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09시 5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부의된 안건
(09시 59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오후에는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20억 3,300만 원에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54억 8,600만 원에 12억 4,700만 원이 증가된 6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농산물 소득 조사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00만 원을 증가시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추, 토마토, 배추, 사과 등 주요작목에 대해 40여 농가를 선정하고 영농 기록장을 기초로 해서 소득 조사하고 분석하고 농촌지능청 시스템에 입력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조각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농산물가공시설 및 플랜트유지보수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청년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비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별로 계획된 동북권 발전 사업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재료비에 임대 농기계 정비용 부품구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에 3.5톤 운반차량 대책구입비로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하은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섭 과수지도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과수지도팀장 박광섭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7,600만 원 증액된 2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3,900만 원 증액된 8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꽃 묘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 증액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에 의한 기자재 단가 상승으로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700만 원 증액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간이 화장실 한 칸 남녀 공용 수세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회 추경 시 수세식 화장실 남녀 두 칸으로 변경하고 정화조설치,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조성 시설비로 7억 5천 증액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특별교부세 5억, 군비 2억 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실증포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증액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월 강풍으로 인한 연동하우스 비닐 파손으로 아열대 작목 월동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광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6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통 90일 정도 하구만요. 근데 금액을 따져보면 한 300만 원 넘네요, 한 사람이.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면요 장수군 일원이라는데, 농산물 소득조사 가능 농가라면 그게 보통 몇 농가를 하는 겁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전체적으로 36농가고요. 읍·면별로 주요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 주요 작목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영농기록장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1년 동안에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영농기록장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 임재성 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이 가능합니까, 3개월 동안에 충분히 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가능합니다.
○ 임재성 위원
대단하십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인원이 전 농가가 아니고 제가 선별을 해서 36농가를 하기 때문에.
○ 임재성 위원
특화작물이나 그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요. 그렇습니까? 그걸로 한 명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스마트팜 건립 사업에 대해서 10페이지요. 추경 예산 10억이나 되어 있는데, 기본 예산도 좀 남아있고 집행액에서요. 올해 10억 이상 작은 돈은 아닌데 이걸 다 쓸 수가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공사가 9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실은 연차별로 저희가 기초부터 해가지고 3년차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공사비를 저희가 다 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도비가 한 60% 군비가 40% 되거든요. 그 60%에 대한 40% 매칭비를 아직 다 저희가 세우질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세우질 않아서 어차피 그걸 넣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네.
○ 임재성 위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 시설 6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화분 매개곤충 지형물 생산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7억 5천 정도 들어왔네요. 물론 7억 5천이라는 것이 큰 돈인데, 따져보면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그 기본 양봉 꼭 우리 행정에서 농촌기술센터 내에다가 그걸 꼭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청년층이나 기본 농가 중에서 좀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생산을 하면 더 열의있게 잘하고 또 외부에서도 뒤영벌이나 여왕벌을 사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개발하면 그런 사람들은 따지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닐 거예요. 사업을 확장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민들에게 이런 시설별로 지원해 주셔서, 자기 자부담을 얼마해서 주면은 할 사람이 엄청 많을 건데, 굳이 농촌기술센터 내에다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릴께요. 저희는 4,200봉군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중가가 가격이 7만 원이예요. 우리 센터에서는 3만 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이 한다고 한다면 수익성이 나지 않을까 안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낮은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깐 농가들이 경영비가 58 %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어요. 인공수분 매체를 공급하면서 기형과도 줄어들고 정품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 분석을 한번 따져봐 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맞습니다. 제대로,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그 부분 경영비 절감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냥 양봉하고 다릅니다. 이게 뒤영벌은 이게 여왕벌을 키우고 증식하는 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저희 예천하고 전국에서 장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들이 하기에는 이게 좀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이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하고 농가들한테 직접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기술이 있으니까, 생산되는 이 뒤영벌이 굉장히 활력이 있고 수정도 잘 한다고 잘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재 장수 우리 농가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 임재성 위원
뒤영벌이 토마토나 그런 데다가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네, 수정에 특화된 벌입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본 기억은 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네, 한번 이제 오시면 이게 한번 우리 인공증식센터 한번 와서 보시면 이게 다른 벌하고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증식하기 어려운 그런 벌입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항상 지론이 뭐냐면 그래도 사람이 찾아오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항상 지론이거든요. 소멸지역이라서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혹시 그래도 그분들한테서 기술이야 가르쳐 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팀장님. 죄송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14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배달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여덟 대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 한선미 위원
25년도에도 노후 차량 교체하셨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장수것 하나 교체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앞으로 한 3대 정도는 더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차량 사진도 저기 하고 했는데 이게 1년에 보통 저희가 한 300건에서 400건을 차량 1대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장계에 배치된 차량인데요. 2011년도에 구입된 차량이고 수리를 해도 운전하는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꼭 교체를 연차별로 해가려고 합니다.
○ 한선미 위원
아, 그럼요.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기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특장 차량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출장 차량 아닙니다.
○ 한선미 위원
아니 특장! 그러다 보면 예산 확정을 하고 또 조달계약을 하고 차량 제작을 하고 또 특장 제작을 하고 제가 이 과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적정한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일단은 지금 이제 농한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번기에는 저희가 차량이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는게 먹고 올해 안에 지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1대 세우고요. 내년에도 지금 뭐 산서 차량이나 이런 거 좀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 한선미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이 올해 안에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거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내년에 교체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간을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1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위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팀장님! 4페이지 꽃묘 양묘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료원 부근, 로터리에 있는 그 꽃 이름이 뭡니까?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지금 베고니아하고 페추니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그 위원이 한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조금 그 미관상 아, 지금 코리우스라고 지금 식재를 해놨어요. 저번에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둘러봤는데, 조금 검토해서 변화를 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한선미 위원
어쨌든 그게 지금 제가 그 민원을 받기 시작한 지가 7월 말 정도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품종을?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근데 저희가 품종 선택할 때는 각 실과에서 협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최종 협의된 품목을 선택 해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은 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보급과에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공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면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건설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리의 문제라기보다 품종의 문제다. 그랬을 때 장수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장수군의 기호라든가 노지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식수 문제라든가 식수가 아니라 물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품종은 지금 물 공급을 제때 해줘야 되는 걸로 찾아보니까 나와있어요.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꽃들이 활짝 필 수 있거든요.
○ 한선미 위원
그런 품종인데,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이 품종 선택에 대해서 정말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품종을 선택을 하실 때, 장수군 기호에 맞고 그리고 계절 꽃도 이쁘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것들 미관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7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우리 보급팀장님! 금방 한선미 위원이 질문했던 꽃묘 양묘장 이게 지금 기술센터 직영입니까?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지금 번암 대론 있지 않습니까, 대론 초등학교 거기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하우스는 몇 평이에요?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지금 첨단 하우스는 1,200평이고요. 단동 하우스는 지금 3동 가지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물량을 재배하는데, 면적은 충분하다고 봐요?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면적은 충분하지를 못해서 시험포 있지 않습니까, 시험포 그 빈공간 2ha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 임정권 위원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은 그 대론 초등학교 거기가 지금 군에서 매입하고 지금 군유지로 돼 있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한 거에요?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군유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 임정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센터 좀 부족해도 센터 옆에다 만들어 가지고 관리도 쉽게 항상 집행부도 항상 둘러보고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했어야지 거기다가 한 것이 의심이 들어서요.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처음에 선정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장수읍 쪽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가 몇 년 동안 놀고 있었거든요. 군유지 활용 측면에서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육묘랑은 고냉지 쪽으로 올라와야 좋은 거 아니에요? 해발도 낮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네, 알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과장님! 이건 민원 비슷한 사항인데요. 농기계 임대를 빌리려고 예약을 하면 보통 일주일 기간이 좀 소요가 되더만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아니,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 임정권 위원
아니요. 주로 많이 쓰는 승용 예초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승용 예초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 임정권 위원
농가가 내가 농사를 짓고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일주일은 좀 멀더라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날씨가 계속 좋으면 그래도 그렇게 밀릴 일이 없는데, 예초로 작업을 할 시기가 되면 항상 비가 조금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 오면 또 작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예초기는 매년 이제 조금 보완 해가지고 구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한꺼번에 풀이 클 때도 같은 시기에 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농가들이 작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노후기계 구입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고려해서 대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반절, 한 3일 정도로 단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진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이제 의무 대상인 거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 김광훈 위원
지금 요거는 지금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이 안된 의무 대상 시설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의무대상 시설물이어서 저희가 2025년도에 내진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설계를 냈습니다. 설계를 내다 보니까, 저희가 세워둔 예산보다 훨씬 예산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 김광훈 위원
우리 가공센터 말고 또 보강을 해야 될 개소가 있는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렇지는 않고요.
○ 김광훈 위원
한개소 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잔고장도 많고, 물론 노후화 되서 수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간혹 적시에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말 노후된 것들은 교체를 해주시고 이런 사업비도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때 본예산이 소진됐다고 하면 굉장히 고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년 세워지는 예산액이 충족을 하지는 못하니까, 노후 농기계를 연식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고 할 수 없기 때문에.
○ 김광훈 위원
그렇죠. 그런 사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 지금 문제되지 않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문재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네.
○ 문재표 위원
아까, 꽃묘를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그럼 기술보급과에서는 꽃묘를 키워서 그냥 건설과나 이런 데에다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네, 저희가 지금 올해는 한 70만 본을 생산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읍·면 주요 시가지하고 축제장 주변, 회전교차로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면 식재는 이제 그쪽 관련 과에서 심는 겁니다.
○ 문재표 위원
인건비랑 그 심는 사람들은 건설과에서 다.
○ 기술보급팀장 박광섭
네, 맞습니다.
○ 문재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우리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군민들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서 항상 운영되고 있는 것에 느낀 것이 뭐냐면, 본래 자기 기계는요, 정말 고장이 안 납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맞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저도 가끔가다 빌리러 가는데, 그 사람들 역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나라 거라고 하더라도 막 내주고 막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잦은 고장이 나고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바꿀 운용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흙도 안 털고 오고 무조건 갖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빵구난 것도 갖고 와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 생각이 들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농기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기계마다 QR코드 해서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내보낼 때 안내 말씀도 드리고 있고, 또 받을 때도 또 이렇게 저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농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항상 나갈 때마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장님들이나 통해서 앞으로 농기계도 잘 쓰라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자기 것까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다 우리 군 세금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맞습니다.
○ 임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정액된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입니다.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산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9억 1백만 원이 증가된 53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83억 원이 증가된 78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인건비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농지 전수조사 운영비 2,9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은 작년도 미지급분이 1억 7,000만 원이 있어서 추가해서 5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은 군비 부족분 6천만 원을 증액해서 3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 저온피해 재난지원금은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에 개인입니다. 4억 원을 추가해서 24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할인 보상에 법인단체는 5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1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사무관리비를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4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함 점심밥 신규사업으로 해서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계농공단지 쉼터 조성은 파크골프장 내 쉼터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3페이지입니다. 장수군 로컬 잡센터 운영에 특화사업 공모 신청에 선정되어 9,300만 원에 증액된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은 총 4개소로 1,600만 원을 증액해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으로 계남면 지역 학생들을 돌봄 제공을 위해서 1억 4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연대 경제 청년일자리 시범사업입니다. 총 3개소외 3명의 5개월 분인 4,400만 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부분 휴양마을 활동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7년 신규 공모 AB 지역 추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AB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천천면 생활 기초 거점 위탁사업입니다. 군비 매칭분 반영을 2억 6,000만 원 증액해서 1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3단계 사업이며, 남동마을과 방화 마을은 공사 발주 금액 각각 4억 8천과 1억 2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3단계 선정마을인 동정, 파곡, 곡리, 두산 마을은 기본계획 용역비 개소당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상평마을은 4단계이며, 담장마을 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치유마을 조성사업 보상금입니다. 파크골프장이 확대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황씨 종중땅 관련해서 505억 추가해서 40억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특화지구입니다. 2억 5,7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어전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그 밑에 원대론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용역비 각각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식품 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차량구입에 이동장터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한 대를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8건에 2억 2,300만 원이며, 시도비 반환금 57건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내부 유보금은 자금을 사장 안하고 민간융자금으로 4억을 더 추가해서 융자금 20여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분양대금 반환금의 1억 1,8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6년도 제2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85억 100만 원보다 3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327억 9,700만 원보다 5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2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생산자조직화 및 농가교육 추진 부분입니다. 기정액 1억 1,7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 마케팅 조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장수 조공에 판촉행사 및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3억 1,7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내시 반영분입니다. 228페이지 상단 부분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광고 시행입니다. 기정액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기정액 4억 1,2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한 도비 반영분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직매장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6,2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직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당 부분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기정액 2,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상당 부분 민간경상보조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레드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로 만남의 광장에 식품기업 입주 사무실 및 체험장과 교육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당 부분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사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FTA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 지하수 영역조사 용역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1년에 노예 설치한 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용역비 반영분입니다. 하단 부분 기후변화 대응 농업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3개로 편성된 사업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과수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2,300만 원보다 5억 1,100만 원 증액된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숙 축산정책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축산정책팀장 최귀숙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경영 환경개선사업은 지방공사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종모우 계량 전용 축사시설 개보수비와 축사 6동 CCTV 설치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위쪽입니다. 조사료용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풀사료 종자, 호밀, 보리, 수단 등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복합산업 구축으로 축산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새만금의 현대 자동차와 AI로봇 분야의 투자와 관련해서 장수군도 축산 분야와 연계한 로봇 기술과 접목하여 실증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생명 산업지구로서 25년도 성과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저탄소 장수한우 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 장수 한우 브랜드 개발에 2천만 원, 판매·홍보 공간 조성에 2천만 원, 총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발전사업에 한우 종축 생산 기반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억 2천만 원과 설계비 1천만 원을 기정액 대비 총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유전자 종축센터 기반시설 확충으로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필요 구간에 하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종축 운송과 방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고 도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어서 하반기에 추가 요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양봉농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자재 및 양봉 먹이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가축방역에 소득 안정 비용지원을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6년 3월 21일 장수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과 고창군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 반출 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금 6개 농가와 양돈 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HACCP인증시설 운영 및 장비지원, 가공, 포장기기 등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5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정책팀장님!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축산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 기본 계획수립영역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중앙부처 어느 정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중앙부처 내용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만금의 현대자동차 AI하고 로봇이 9조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해서 저희 한우지방공사에 축산분야에 로봇을 지금 유치하려고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어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현재로서는 없군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지금 전발연하고 이번에 용역을 5천만 원,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전발연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상황 중입니다.
○ 김광훈 위원
보통 우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용역을 하면 우리 중기 재정 계획이나 투자 심사는 사실 비대상이긴 하지만 받는 경우도 있나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아, 네.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러게 해야 되는데.
○ 김광훈 위원
나오고 나서 심사도 받고 해야 되군요. 그 이전에 받는 사례도 있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것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 김광훈 위원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 김광훈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4페이지 인센티브가 얼마 받으셨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세운 금액.
○ 김광훈 위원
전체 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추경 3,900만 원.
○ 김광훈 위원
잘하셨네요. 이 금액을 다 반영하셨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김광훈 위원
평가를 어떤 평가를 받으셨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 이거 실적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아까처럼 개통출하 이행 여부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 개통출하 이행여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마케팅 실적들, 여러가지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 김광훈 위원
최고 평가액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아니요. 저희는 최고 평가는 아니구요. 중간 A등급 정도.
○ 김광훈 위원
A등급 정도,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13페이지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운영 관련돼서 우리 축산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 가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좀 악취가 인근에서 좀 발생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나요. 인근 축사 때문에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김광훈 위원
지금 우리 축사 관련돼서 악취저감시설이라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축산팀장님! 만남의 광장 위쪽 부분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또 같이 협업을 하셔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저감시설이라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그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단 이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더 외지 분들이 오시면 우리 장수분들은 좀 친근하니까, 뭐 농촌이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도시분들이 왔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냄새 맡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10페이지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되서요. 출산 여성들이 많이 늘었네요. 도비 보조사업은 지금 같은 내용으로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같은 내용인데 도비사업은 100일.
○ 김광훈 위원
100일인데, 자체 사업은 60일로 선정하셨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60일로 선정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4명이었다가 한 명이 사실은 보조사업을 못 받은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에다가 건의해서 사업비 달라했는데, 사실 저희 장수만 그런게 아니고 타 시·군도 이렇게 해서 자체 사업으로.
○ 김광훈 위원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출산 정책도 많이 펴지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나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 좀 있을 거고, 자체사업으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으면 도 사업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러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가서 보면 100일을 다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할 때도 몇 분은 또 60일 하시는 분들과 조금 농가마다 다르긴 한데요. 평균 60일로 잡고.
○ 김광훈 위원
다 사용을 못하시면 어차피 이제 반환하거나 아니면 뭐 이월 되거나 그렇게 되는건 이왕이면, 그래도 세워 놓시고 부족한 것 보다는 나으니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60일 정도 사용하는 분도.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 김광훈 위원
검토를 한번 좀 해보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평균 어쨌든 60일 정도 사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 김광훈 위원
30페이지 계남 특화지구 농촌 공간정비사업 관련돼서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승인을 한 부분도 몇가지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지금 아직은 기본계획 수립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부운영 계획은 저희가 그 건물은 저희가 짓는데 세부운영 계획은 축생위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게 됩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전에 어쨌든 좀 세부적으로 서로 간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어느 정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중간에 보고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임재성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7페이지.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7페이지요?
○ 임재성 위원
네. 25년도 미지급금 추가경정에서 뭐냐 1억 7천만 원을 했는데, 2025년도에 미지급 분이 선정되어 있네요. 그게 왜 미지급이 됐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작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 못해서 저희가 올해 농협에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 임재성 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왜 다 못 썼냐 이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 다 썼는데, 부족한 분.
○ 임재성 위원
부족한 부분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25년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지급하려고 지금 계상을 좀 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요. 원래 여기는 그때 30만 원 줄어들기 전에는 50만 원씩 줬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 임재성 위원
그때는 10%씩 줬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중간에 10%.
○ 임재성 위원
50만 원 할 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12% 줬습니다. 처음에 1, 2개월인가 10% 주고 그 다음에는 12%로 저희가 할인 했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때도 한번 질문했지만 돈이 그때 당시 지금이 지역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돈을 더 주면 말이 없는데, 깍으면 말이 많지 않습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 임재성 위원
확실히 저도 긴가민가한데 그 이상 왜 금액이 줄어진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25년도하고 26년도 지출 7월달에 해가지고 발행액을 받는데요. 작년도 7월에는 114억이었는데 올해 7월에 보니까, 172억이 사실은 발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도 주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총 저희가 45억이 지출이 됐는데요. 사실은 장수사랑상품권 지류가, 장수사랑상품권이 감소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출이 되어 저희가 이대로 그냥 50만 원을 해도 되는데, 50만 원을 하게 되면 아마 9월이면 다 소비가 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2월까지 집행하고자 나머지 금액을 N분의 1로 해서 3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8월달에 지금 한 달 지켜보니까, 카드도 지금 다 나가고 지류는 바로 소진이 됐고 카드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30만 원이 고정 금액이 아니고 상황 봐서 조정을 할 계획인데 예산 확보에 따라서 12개월로 나눠서 내년에는 이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 임재성 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줄 서는 그런 것이 보기도 싫고, 옛날에는 아무때나 가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경쟁이 붙은거 같이 아침에 일찍 가서 하는 것이 모양새도 안 좋고, 옛날 그대로 유지를 하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변경하고 난 다음에 8월달, 9월달 직접 금융기관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9월달에는 3군데 갔는데, 천천농협에 한 65명이 줄을 서 있어서, 한 28번째에서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 임재성 위원
맞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저희가 착에서 앱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몰랐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임재성 위원
노인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기본소득 되면서 사실은 카드가 지금 다 발급이 됐잖아요. 거기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충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앱에서 바로 충전을 하면 굳이 농협에 가지 않고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류는 좀 줄이고 카드는 늘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 임재성 위원
어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혼동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다시한번 홍보를 더 강화시키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확보되는 거 봐가지고 저희가 12개월 균등하게 분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꼭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18페이지. 계남 여기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방과후 돌봄하고 식사를 지원했는데 물론 애들한테 해주는 것은 돈이 안 아깝지만 지금 계남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계남초등학교 학생 수가 여기 이용하는 학생 수가 지금 3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 임재성 위원
30명인데 여기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에요. 지금 15살까지인데 1억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봐서 돌봄하고 식사 제공을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프로그램?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애들이 방과 후에 사실은 어디 갈, 특히 계남지역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각종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예체능 이런 걸 해서 여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요. 천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 29년도 5개년이네요. 사업이 그렇죠? 5개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2026년도 아닙니까? 근데 추경이 한 2억 6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을 내야지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위탁 사업비입니다. 농촌 공간 여기 그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 임재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심 보행료, 커뮤니 활동센터, 하늘네 다목적 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막구조물을 설치를 했거든요. 7억이 안 돼 10억을 지금 사실은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냐면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굳이 추경을 해서 왜 쓰려고 하냐.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위탁사업비이고 지금 사실은 내년도 이후에는 22억을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한꺼번에 못 세우고 저희가 올해 일부, 이제 2027년 내년 이후 22억 세울 계획입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뭐 굳이 추경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본예산 때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 임재성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여기 쭉 보니까, 직매장부터 시작해서 만남의 광장 관리까지 운영까지 쭉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만남의 광장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것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하수도 전기요금 그런 것도 예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본래 장사한 사람 내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군에서 다 대주는 겁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민간위탁한 부분은 1층하고 2층만, 3층 건물만 그 사람들이 내고 있고, 유리온실이라든가 바깥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어 가지고 근데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한 겁니다.
○ 임재성 위원
유리온실 안에서 커피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커피먹는데 그런 것까지 다 대주는 겁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 그것은 저희가 그 본인들에 온실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것을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누가 와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간제도 쓰고 해서 전반적인 부지가 좀 넓잖아요. 그 부지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편하겠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1, 2층. 3층까지의 건물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17페이지 장수 레드프드 산업화 일자리 육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전부 다 예산이 사무관리비, 용역비, 영양강화비, 특별히 없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져 있어요.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비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유익된 것은 없는데, 전부 다 관리비, 운영비, 사업보조비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요. 옛날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는 이런 부분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요. 옛날에는 하드웨어라고 해서 건물 짓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생활인구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할 건지 그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매장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획생산 아까처럼 직매장 운영하는 농가들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보니 투자한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24페이지요. 남동 마을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남동이 장계에도 있고 장수에도 있거든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천천 남동입니다.
○ 문재표 위원
천천.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천천 남동, 담장정비 사업입니다.
○ 문재표 위원
2억 2,000만 원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어떤 차질을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설계는 끝났고 지금 공사 발주하는 중입니다.
○ 문재표 위원
지금 발주 중.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 방화마을도.
○ 문재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요. 계남 특화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 레드푸드를 중심으로 농가기반 소득을 확충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예방하고자 25년도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크게 사업비는 축산지구 정비의 70억 원, 융·복합 산업지구에 20억, 마을보호지구 정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아마 축산지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축산지구는 한우지방공사에 저탄소 실증단지 구축과 연구단지를 통해서 장수 한우를 한 단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장수 한우 인재육성센터와 ICT 축산단지 기반조성 이전축사 집적파단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레드푸드 융·복합 산업 지구는 만남의 광장 그 아래 부지를 더 확보해서 레드푸드 직판매장 조성과 바비큐 공원 창업센터를 건립해서 특화산업을 구축하는데 있고, 마을 보호 지구는 계남면 소재지 일원에 빈집 5개소를 매입해서 마을숙소와 쉼터, 주차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 끝나고 나면 세부추진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재표 위원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럼 세부적인 관련 부서는 축산과에서 합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축산위생과에서 축산 정비는 하고 융·복합 산업 지구는 농산유통과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 문재표 위원
축산과에서.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저희는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축산 지구가 70억 규모로 지금 투자될 계획인데요.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이전 축사 사업은 그 이전 축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농가 규모로 저희가 번식우 사육하고 종축개량 농가를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기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 지역 인근 축사 후 집적화와 주민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재편해서 장수 한우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실증단지는 과기부에서 선정된 탄소배출관리시스템 사업이 3년간 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가별 사육기반하고 연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농가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실증 단지하고 연계될 계획이고요. 25년도 12월에 농생명산업지구로 또 선정이 돼가지고 종축개량사업하고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한우지방공사하고 그 목적에 맞는 지금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장수 한우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공간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이게 이제 기반조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걸 완벽하게 또 만들기 위해서 국비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되어야만 국비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알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생산자 조직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4페이지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마케팅 활동비, 상품화비 통합 마케팅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개인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조직 어떤 그런데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조공 통해서 농가에 정산이 되는 사업입니다.
○ 문재표 위원
농가 및 개인에게도 가는 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문재표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산이 세워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또 주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합니다.
○ 문재표 위원
해마다 예산이 세워졌었고만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기본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아까처럼 평가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세워졌으면, 다른 업체 및 개인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통합 마케팅 조직에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장수군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지정되는 조합공동 사업법인이라고 거기 이기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농가들에게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 문재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4페이지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존 축사에서 2,200만 원을 추가로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설치 및 보수하여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한 CCTV 부족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기존에 없었던 것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러면 지금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문재표 위원
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4페이지.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장수 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요. 상반기에 5억 원이 편성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했는데, 기존에 사실은 저기 기존에 저희도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면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모우 개발을 농생명산업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종무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군비도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축장 운영이라든지 TMR 사료 생산 및 공급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농가가 TMR 사료도 한 50농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에 광물지 보급 사업이라든지 흑염소 구축 문제 사업 등 장수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자를 저희가 수익 구조로 타계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운영 방식을 저희가 사업 발굴을 통해서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모색하는 중입니다.
○ 문재표 위원
그 CCTV 부족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축사가 13동 정도 되는데 CCTV가 지금 한 개소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그래서 새로.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종모우가 되어 있는 그곳 정도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6개 동만 CCTV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CCTV 종모우 관리하는 동만 시설 개보수를 해서 칸막이라든지, 보온시설 그다음에 스탄치온 같은 것도 시설개보수를 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개보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문재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장님! 15페이지 장수 레드푸드 용·복합단지 조성 동부권 발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추경이 지금 34억 원을 신규 편성하셨고,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지난 9월 1일 발주됐죠. 용역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50일 맞죠. 그렇다면 16페이지 사업계획서상 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지금 건축비 20억, 부지 조성 6억, 인테리어비 4억 원, 그러니까 총 33억 원의 시설비 변경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설계가 완료가 되기 전에.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에 사업비가 총 73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저는 직매장 조성사업이 있고 농촌 공간정비사업 정책과 연계된 사업이 있고 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동부권 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저희가 그때 그 기본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게 있어요. 단계별로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 비용을 좀 약간 부족한 아까처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나눠서 지금 실시 설계도 들어가고 있고 돈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는 지금 저희가 직매장 사업 국비 따놓은 예산에서 1차 들어가고 저희가 그 동부권 사업으로 들어가는 여기 뭐 우리가 뭐냐면 동부권 사업은 특화 음식점이 주거든요. 동부권 사업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난 내년에 여기는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저희가 넣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쪼개서 이렇게 나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다른 저희 직매장 것만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 한선미 위원
아, 지금 편성된 것이 내년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직매장 사업에 대한 거 저희가 그 융복합단지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크게는 직매장 사업이 하나 있고 청년 복합공간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 특화 음식점 사업이 3동이 있는데, 저희가 1단계로 먼저 직매장 사업부터 지금 기본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비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 설계 용역비구요. 저희가 여기 편성하려고 한 것은 아까처럼 동부권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특화 음식점 부분 있잖아요. 그거하고 청년 저희가 공간 그걸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설계비.
○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설명이 조금 저희가 내용이 있으면 한번 기본계획을 잘 모르시면 한번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사업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아,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지금 4개월 정도 남았어요. 33억 원의 시설비 가운데 12월 31일까지 실제 집행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이것은 저희가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 한선미 위원
이월을 시켜서 하시겠다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동북권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어서 올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한선미 위원
군비도 마찬가지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군비 부담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도비 29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5억 원을 올해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제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까지 33억 원 전체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과 도비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군비가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5억 원을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확정이 된 게, 저희가 아까 8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게 7월에 8월에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단계별로 동북권 사업은 연도별로 편성해야 될 사업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미룰 것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 제일 시급한 거 먼저 세운 거거든요. 내년에 이건 바로 또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아까처럼 저희가 공간정비 사업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상황에 따라서 또 사업비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잘하면 실시설계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연내에.
○ 한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하고 그거에 대한 도비 내시 공문이 있죠.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님! 11페이지요. 신규로 1억 3천 편성하셨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 한선미 위원
자료상 보면 집행 내역은 없고요. 지금 현재 9월인데 실시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예산 이번에 완료되면 그 다음에 실시 설계할 계획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럼 토지사용이나 편의 문제 모두 해결은 됐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아직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들어가는 그 주변에 지금 축사가 3농가가 있고, 이티바이오텍이라는 유전자 종축센터 1개소 해서 총 4농가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반영이 되면 그 농가 동의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잖아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기존에 있던 길이 있기 때문에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요.
○ 한선미 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설계 발주도 하셔야 되고 계약, 착공, 준공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진입로 포장은 전부 한 460m 정도 되거든요. 측량을 해 본 결과, 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한선미 위원
토지도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고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됐고 이런 모든 공정 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렇게 추경에 또 편성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간 종축센터와 연계해서 좋은 종자를 축산농가에 보급하려고 하시는 그런 공급 계획은 좋지만, 본 사업의 시행 시기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12페이지 농업이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키오스크 7대를 구매하실 계획인데 7대면 사업 위치를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읍·면에 설치하는 겁니다.
○ 한선미 위원
보니까, 군청사, 농업기술센터 이런 저기도 봤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7대 해가지고 저희가 접근 이용이 가능한 장소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읍·면에 지금 설치해서 저희가 정보가 농업 경영체등록정보 이런 조회 등 7개 농식품 사업 신청에 대한 조회 이런 걸 하는 그런 기계거든요. 읍·면에 실제.
○ 한선미 위원
아 그러니까, 군 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라고 적시가 되는데 이거는 아니고 읍·면으로 가시겠다? 그래요. 언제 정도 구매하실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어쨌든 회기년도 넘기지 마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6페이지 보면.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6페이지요?
○ 임정권 위원
6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조율을 보면 국비 50%에 놓고 농협 직접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에 아니고 농협이 맞습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농협입니다. 농협에 직접 지원은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 임정권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의 자부담 그럴까? 실제 우리가 자부담 내고 있는 자체가 전체 금액이 5%뿐이 안 됩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안전 보험은 5%밖에 안 됩니다.
○ 임정권 위원
안전보험은 아까, 재해보험도 5%로 되어 있던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재해보험도 5%인데요. 조금, 잠깐만요. 자담이, 일단 둘 다 자담은 5%로 되어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은 좀 다릅니다. 재해보험은 장수농협은 1%를 또 별도로 해줘가지고 실제 장수농협은 4%이고요. 장계농협은 또 5%입니다.
○ 임정권 위원
아, 그것도 틀립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조금 농협마다 다릅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런데 사과보험은 이렇게 보면 20% 있고, 15% 있고, 10% 있고 농가가 차등해서 농가가 부담을 하고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품목마다 다릅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은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일률적으로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품목마다 달라요.
○ 임정권 위원
20%를 거의 사과 농가는 농가 부담이 적은 20%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5%, 10%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엄청 많아져, 그런데 이 액수는 고정이 되어 있냐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액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 어떻게 보면 %수를 낮추는 부분은 전액 농가 부담이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거는 그렇고 자부담률은 동일하고요.
○ 임정권 위원
전액,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김광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10페이지. 이게 지금 일상 집행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는 없었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올해하는 신규 사업?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이게 도비사업도 있는데, 도비사업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별도로 자체 사업을 세우다 보니까, 그 집행이 없는 걸로 도비는 집행이 별도로 있고요. 군비 사업 신규.
○ 임정권 위원
도비로 집행을 해서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서 지금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그럼 이제 올해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도비로까지 받은.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도비는 4명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도비는 도비로 4명. 총 혜택 받은 사람 9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지금 저희가 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근데 올해 60, 70명 산모가 있을 텐데, 농사짓는 사람이 9명뿐이에요. 그중에?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저희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요? 9명뿐이면 다행이고, 70명 가량 되는데, 누락자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통과장님! 농산물 홍보비가 총 1년에 얼마나 책정이 돼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올해 경우는 1억 5천 정도.
○ 임정권 위원
1억 5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 임정권 위원
아니면 상세한 건 아시겠고, 우리 5천억 시대에 주업인 농군에서 농산물 홍보비가 1억 5천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내년에는 홍보비를 좀 늘려서 세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임정권 위원
그래요.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라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이게 지금 말하면 대형 관정이죠? 대형 관정수가 몇 개나 돼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대형 관정은 저희 건설과에서 기반계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과수 부분.
○ 임정권 위원
과수 부분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과수 부분 그때 이게 저희가 두산리 쪽에 저희가 FT 사업으로 지원해 준.
○ 임정권 위원
항공 있습니까? 개수는 몇 개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4개.
○ 임정권 위원
4개, 거의 그럼 한 1년 만에 2,000만 원씩 거의 세워야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5년.
○ 임정권 위원
5년인 게 어떻게 보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얘만 있어요.
○ 임정권 위원
4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년 조금 더 걸리잖아요. 5년이 도래 되려면 4개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놓은 것을 영향평가 해야 돼서.
○ 임정권 위원
파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계속 쓰면 되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 이게 오염원이라든가, 그런것도 조사를 해서 이게 또 승인이 나야지 계속 쓸 수 있는가 봐요. 의무상으로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 임정권 위원
이게 식용으로는 모르는데, 농업용으로 쓰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농업용인데도 저도 이번에 편성.
○ 임정권 위원
거기가 수도가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수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는.
○ 임정권 위원
아니, 수도가 농업용도 이게 필요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업용도 필요해서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 임정권 위원
아, 그렇구만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 임정권 위원
농업용으로 불합격 나오면 어떡해요? 농사 못 지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안 그러면 이제 폐공해야죠.
○ 임정권 위원
폐공.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폐공 자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임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과장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AI 뭐 이것은 아까 문재표 위원님이 질문 잘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추가 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219페이지 세입·세출 농촌 찾아가는 식품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을 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조금씩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관심 바뀌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각 면단위 마다 몇 명씩 하는 것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가 대충?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지금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을 겹치지 않게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동장터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 임재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2.5톤짜리.
○ 임재성 위원
차량을 구입하면 사람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냐 이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는 지금 소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30개 마을을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장계는 별로 없더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장계 있는데요.
○ 임재성 위원
장계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제가 지금 마을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면별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차 교통도 좀 힘들고 노인 인구가 많고 이런 마을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요새는요 택시 부르면요 택시들이 알아서 가져다줘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래도 저희가 다른 데하고 저희가 다르게 한 것은 지역활력센터에서 마을 만들기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화 공연도 같이 별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같이 지역 공동체 화합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임재성 위원
겹치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새 서비스 – 청취불능 – 행복콜도 있고 택시도 있고 요새는 사람들이 택시 부르면요 다 가져다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1억을 투자해서.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문화 공연도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물건만 파는 것은 아니고 같이.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세밀하게 보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예산 낭비가 많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 또 21페이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 임재성 위원
청년 일자리는 미취업 청년에게 돈 주는 거 아닙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청년이요.
○ 임재성 위원
미취업.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요.
○ 임재성 위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다 3명을 돈을 주는 거예요, 3명에다가. 아,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3개소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런데 청년들을 채용한 기업이 여기 장수에 많이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해당되는 마을이요. 지금 하늘곳간하고 협동조합 2군데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번암 마음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저번에 계남, 이번에 오아시스 거기 생태 있잖아요. 거기도 신청을 했습니다.
○ 임재성 위원
본래 5개월 주는 갑이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 2회 추경이다 보니까는요.
○ 임재성 위원
5개월? 5개월만 주고 끝나는 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내년도에 같은 동일한 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괜찮은 사업이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무래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 임재성 위원
시골에 취업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취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무래도 계남같은 경우에는 애들 돌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임재성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4페이지 보면은 문재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축산시설 환경개선 그런거 말구요. 경영 환경개선 사업 이라고 있어요. 2억 5천 되어 있습니다. 한우지방공사에서는 경영 환경개선 사업을 맨날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경영 환경개선 사업 할 일이 또 있습니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사실은 이게 경영 환경개선 사업이요 공식적으로는 경영 이거를 말을.
○ 임재성 위원
말씀하세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명칭을 하긴 했는데, 직원들 그 인건비로 인건비라고는 지칭은 못하고 그래서 직원들 16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분입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1년에 한 10억 원 소요됩니다.
○ 임재성 위원
아, 예. 제가 인건비로 얘기했으면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근데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인건비라고는 편성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기사 또 사람을 많이 써야지, 또 운영을 잘 할 거 아닙니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저는 한우지방공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옛날 약속한대로 과장님이 잘 이행하는가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그때 동물 이곳은 예산이 조금 잡혔죠. 추경에 조금 잡혔었는데요. 그때 또 동물보호라 해서 예산이 많이 잡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관리가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에 8,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에 있구만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천천에, 주로 뭐 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고요.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곳이고 이번에 변경한 것은 사업내용만 변경한 것이고, 기존에 이사를 하려고 이사비용 1,0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쓰겠다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상수도하고 전기료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천만 원을 그쪽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거기에 유기동물 몇 마리 있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한 80마리 조금 더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고양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고양이는 없고요. 유기견만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천쪽 승마장 쪽하고 지금 한우지방공사 쪽하고 2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도 한번 보니까, 유기동물이 아니고 동물 보호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땐 더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예산을 좀 쪼개서 복지에다 쓰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은 동물복지가 많이 늘어나서요. 동물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주시도 축산과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축산과가 하나 좀 생겼습니다. 가면 갈수록 애완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동물복지 때문에 축산과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정책과장님! 아까 청년 일자리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국비, 도비가 있는데 매칭 사업인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이거 지금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더 있어요? 확장이 되어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4,400만 원.
○ 임정권 위원
대상은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까? 기업만 됩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보통 사회연대경제라고 해가지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영농조합은 대상이 아니구먼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런데 향후에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아직 지침은 안 왔는데, 확대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확대는 가능한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지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이제 통과가 됐어요. 법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만 했는데 추가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임정권 위원
영농조합은 대상이 안되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지금은 현재 아니고.
○ 임정권 위원
현재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APC가 공손회라고 하나요. 옛날에 이마트하고 계속 해마다 납품하고 계약을 했는데 올해도 지속해서 하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올해는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계약재배로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는데, 일부 농가에서 좋은 것들은 다른 데로 본인들이 하고 안 좋은 것만 갖고와서 이마트하고 납품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가격이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다 직접 출하하고 APC나 농협 계통으로는 안 해주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마트, 작년에 손해를 또 저희 조공 쪽에서 많이 봐가지고, 올해는 납품을 못하는 상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작년에 손해 본 이유가 좋은 물건 확보을 못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확보는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가서 나무나 상태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입고 됐을 때는 좋은 것은 없어지고, 안 좋은 것만 좀 생각 이상 거기서는 나쁜 여러 가지 특도 있어야 되고 중도, 상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이 다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 임정권 위원
그 문제는 매치를 했는데, 매치해서 손해를 받았다는 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왜냐면 이마트는 매치를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수탁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도매시장을 정해서 수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치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올해는 물량 이마트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서 지금 확실히 장수 홍로가 예전 같지 않았네요. 품질이 저하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런 큰 고객을 놓치고 그러면 다음에 APC랑은 어디서 어디다 팔아, 선별해서 공판장? 농가가 원한 대로 보내주기만 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지금 어제도 도에서 왔다 갔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하려고 해도 일단 농가들의 의식하고 협조가 없으면 APC라는 자체를 저희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조공조직이 아닌 어제 대략적인 얘기로는 조공이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처럼 여러가지 유통경로를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런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APC가 농가 입장에서 보면 한 단계 좀 불편한 단계에요. 일부 농가에서는 필요 없으니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실제적으로 토마토.
○ 임정권 위원
토마토도 우리 아들도 토마토 져봤잖아요. 근데 선별비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거기 싣고 갖다 줄 농가에서 싣고 갖다 줄 시간에 적은 농가는 선별이 자체적으로 되고 토마토 선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토마토가 많으면 연중 돌아가니까 APC가 활성화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APC로 가면 농가가 손해요. 일단, 선별비나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각종 공동 선별비랑 지원되는 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농가가 손해는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농가들은 의식 인식이 APC로 내면 토마토 같은 경우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수지상으로 딱 계산을 해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분석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께요. 왜냐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공 통해서 나가는 비용들하고 저희가 여러가지 지원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물류비도 있고 공동 선별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포함된 가격하고 해서 비교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임정권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솔직히 이제 우리 아들 이야기예요. 농가보다 싸면 왜 거기를 안 가겠느냐, 조공에서 좀 내달라고 협조를 한 게 이제 그런 말을 언뜻 들었거든요. 나한테 상의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일단은 그것이 가동률이 적고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토마토는 가동률이 훨씬 낮고요. 아까처럼 사과는 저희가.
○ 임정권 위원
사과로는 안 맞고, 토마토 사과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사실 토마토가 물량이 들어오면 시장 교섭력이나 이런 것도 갖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해보시고 이게 농가에 손해만 끼치는 기관이라면 차라리 매각을 하던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지유통 정책 자체가 조공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APC를 저희가 쉽게 없앨 수. 그러냐면 각종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거기가 박스지원이나 정부지원 1순위에요. 거기서 신청을 해가니까, 농가가 옛날에는 농가 쪽에도 많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1순위가 거의 정부에서 지원한 정책을 거기 APC에서 싹쓸이 해가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농가들은 그런 지원 자체가 있는 자체도 몰라, 신청도 안 받고 뭐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전체 농가에 지원할 금액을 그거 1순위다고 싹쓸이 해가고 실제 지금에서 해보면 크게 농가에 도움은 안 되고, 사실 사과나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 서로 갖다 주려고 내 것 좀 해 주려고 하는데 APC를 꺼려 하잖아요. 사과 농가나 뭐.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이제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까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같은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하다 보면 그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좀 약간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거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농가들은 그 10원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공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가들이 조공에 APC 인식이 안좋으니까, 개선할 수 방법들을 물색하고 정산도 훨씬 더 빨라졌고 그리고 아까처럼 저희가 말한 거 있잖아요. 조공을 통해서 아까처럼 유통을 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자료를 만들어져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농가들은 경쟁, 이건 제 생각인데요. 경쟁이 있어서 도매시장에서 꼭지 가격이 받잖아요.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어디에서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임정권 위원
아니, 토마토는 거의 90%가 중앙청과로 나가요. 저도 다른 시장에서 내보고 했는데, 중앙청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토마토 시세는 중앙청과에서 내고 있어요. 중앙청과로만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을 올리려고 보면 APC가 살아남으려고 보면 밴더나 백화점이나 호텔 식재료를 쓰니까, 그런데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 그런데 농가들이 그렇게 하면 농가들한테 높은 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이득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맨날 선별해서 중앙청과로 내고 또 물량이 많을 것 같으면 지방으로 좀 보내고 어쩌고 하다 보면 중앙청과 가격이 안 나와 또 APC에서 말도 안 듣고 이리로 보내서 가격이 적네 어쩌냐 농가에 불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APC가 살아남으려면 유통을 직접 할 수 있는 밴더 자격을 얻어서 진짜 하던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유통경로는 많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아까처럼 계약재배 물량이 없고 아까처럼 지정 출하를 하잖아요. 농가들이 난 아까처럼 중앙청과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앙청과로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거래처가 있어서 글로 넣어달라고 선별을 하더라도 그쪽 저희가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약재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APC에다 계약재배를 안 해요.
○ 임정권 위원
만약에 유통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중앙청과 가격을 맞춰준다 하면 농가들이 다 승락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앙청과에서 3천원 나왔는데, 내가 뭐 3,500원에 납품을 할 수 있다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3,500원에 납품한다 하면 거절을 농가들이 어디가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조공에서는 손해 부분이, 손실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 임정권 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좋은 사업을.
○ 임정권 위원
해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보전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그런데 공격적으로 이게 유통을 해야지. APC의 필요성이 느끼지 지금 형태로 농가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선별을 하나 거기서 선별을 하나, 농가는 겁나 불편해요. 거기까지 실어다 줘야지. 작은 농가는 거기 싣고 갖다주는 시간에 농가에서 선별이 가능하다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선별비 부담도 있고 사실 선별비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기존에 계절근로자 쓰잖아요. 노동력가지고해 선별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 하면 선별비 따로 빼잖아. 이런 부분들이 농가는 잘 따져보시어야 돼. 선별비 부분이 일단 알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신경 좀 유통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쓰시고 APC가 농가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저기 권역사업, 연평권역은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던데 알고 계십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지금 연평뿐만 아니라 좀 다른 데도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마을에서 지금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어찌됐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권역사업이 생각보다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물론 그게 어려운 사업이죠. 정말 그 사업을 따올 때는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든 연평권역뿐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에 있는 권역 사업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계획서 좀 부탁할게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사실은 장수군뿐만 아니라 권역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전에 이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는 야심차게 다들 가지고 오시는데, 마을에서 하다 보면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도 많고요. 대부분 갈등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연평권역도 지금 계속 제가 조정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보수 좀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권역은 저기 사업이 별도로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고요. 권역별 사업은 지금 뭐 더 이상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일단 관리를 잘하고 주민들끼리 좀 잘 화합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유통과장님! 산지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보면 공선출하 수수료가 산출내역을 보면 2% 농가에서 이게 농가한테 가는 돈이라고 했어요? 농가에다가 2% 줍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공선 출하수수료는 7%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 지원합니다. 원래 공선하고 기표 잡는 거하고 수수료 자체가 다르거든요. 7%, 6%에서 7%가 원래 공선 수수료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거시기는 뭐야? 기표 잡는 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기표 잡는 것은 1%.
○ 위원장 김남수
1%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공선 수수료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런데 기표 잡는 건 수수료 어떤 돈에서 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은 저희 가격안정사업에서 주죠.
○ 위원장 김남수
가격안정사업에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건 실질적으로 공선이 조직된 조합원들 그분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수 레드푸드 산업화 및 일자리 육성 2026년 대응기금 지방보조금 심의 받으셨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방보조금 심의 이거.
○ 위원장 김남수
이 자료에 보면 예정이 26년 7월로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미리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걸로, 네.
○ 위원장 김남수
축산위생과는 2건이나 있는데 8월달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완료했던데, 왜 유통과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또 저희는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지방보조금 심의는 아까처럼 민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경상보조 이번에 이걸 변경해서 하려고 한 것 이 부분만 저희가 받으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1,600만 원만 받으면 되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1,600만 원에 대한 추경을 해놓고 받아도 상관없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는 아까처럼 저희가 보조하기 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천천히 받아도 된다? 추경을 성립해 놓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건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자 선정, 심의 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받은 상태거든요. 다른 심의는 받은 상태고요. 지방보조금 심의는 아직 안 받았어요.
○ 위원장 김남수
축산정책팀장님! 각종 연구용역비가 유달리 우리 축산위생과가 비싸요. 다른 과는 용역비 2천, 3천인데 축산과는 최하 5천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이번에 AI하고 관련된 축산 피지컬 AI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한데요. 사업비가 5천을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요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5천으로.
○ 위원장 김남수
그것도 사업비 비례에서 용역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그렇죠. 지금 수의로 해가지고 지금 왜냐면 새만금 현대자동차하고 연계되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연구용역 기관 중에서 전북연구원이 가장 유력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수의 하는 기관이 5천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5천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달라는 대로 다 주는구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남수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추경에 1억 4천을 올렸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기존에 지금 가축 재해보험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기정예산이 그런데 이제 100건에 1억 4천이면 140만 원 더 있죠.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건당 140만 원, 최대가.
○ 위원장 김남수
건당 140만 원인데, 이게 어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최대, 최대.
○ 위원장 김남수
아니 보험 재산 가축이 뭐며, 축산농가가 800농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건 가지고 100건에 이 사람들 100건만 주면 나머지 700농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또 따로 자부담 들여서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100농가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상반기 때 사실은 437건에 184만 두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기정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뭔 돈으로 해?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기정액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마무리 추경 때 25년도 마무리 때 그때 세워져 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그것이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세출예산 명세서 249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소득이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해서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기정액이 있었는데요.
○ 위원장 김남수
6,500에다 1,500 추가해서 그래서 8,000.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50% 보조거든요. 3,000만 원짜리.
○ 위원장 김남수
50% 보조가 4,000만 원?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3,000만 원이 보조고 아니, 3천만 원 중에 50%가 보조니까 1,500 보조해서 1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염소 가공시설 1개소 들어와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아니 기정액에 1,500을 추가해서 8,000을 준다고 해놨는데, 뭔 1,500이 보조예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잠시만요. 흑염소 가공시설이거든요. 흑염소 가공시설인데, 대상자는.
○ 위원장 김남수
농공단지.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농공단지요. 흑염소 박병 8월 초에 확정되어 가지고요.
○ 위원장 김남수
그게 이제 가공공장이 없었구만.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가공시설이 없었죠. 건물은 본인이 지었고요. 가공시설 그것이 없어가지고 사업 신청해서 지금.
○ 위원장 김남수
그 가공시설에다 8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아니에요. 내부 가공시설 일부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가공 포장기기라든지, 장비 이런 거에.
○ 위원장 김남수
8,000에서 그러면.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게 그분한테 다 8,000이 가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남수
예산액 8,000에서 1,500만 흑염소 가공으로 가면 6,500은 어디로 가?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거는 기존에 신청한 농가들이 또 2농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축산물 판매장이요? 축산물 가공장에 기존에 그것도 흑염소예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거는 흑염소가 아니고요. 복수 도축장.
○ 위원장 김남수
복수? 제가 아까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해야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