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09시 5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환경과, 물관리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부의된 안건
(09시 59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환경과, 물관리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환경과, 물관리과 오후에는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석 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환경과장 양은석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6억 5,800만 원에서 5억 2,400만 원이 감액된 7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2억 300만 원에서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상단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재료비로 기정액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비문화 촉진 등 생활폐기물 증가와 종량제 봉투 수요 증가에 따른 쓰레기 봉투 및 마대를 추가 제작하여 공급받고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7,4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계 사용종료 매립장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사후관리 과정으로 전기검사에 따른 수수료 등 제반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시설비로 기정액 4억 6,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정수 검수용 지하수공 2개를 개발하고자 반영한 내용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2,2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가 설치된 상수도시설 및 보조열원인 지열시스템 가동에 따른 전기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9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수질개선특별회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으로 ‘26년 사업비 기정액 11억 5,000만 원에서 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6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물관리과장 정병인입니다.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물관리과 소관 새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564억 2,700만 원 대비 73억 3,400만 원 감액된 49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741억 9,800만 원 대비 57억 300만 원이 감액된 68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중간부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사업, 시설비, 마을상수도시설물 긴급 누수복구 2천, 천천 마을상수도 취수원 및 물탱크 보수 4천, 총 6천을 증액하여 1억 5천 계상하였고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 등 시설비 상수도관리시설물 정기 점검 등 2천만 원 증액하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천제방유지보수 전환사업, 시설비,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 군비부담금 1억 6,500을 증액하여 9억 3천 계상하였고 266페이지 지방하천정비 섬진강수계 초장천 시설비 초장천정비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른 도비 2억 8천, 군비 1억 2천, 총 4억 증액하여 1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정비 율지천 시설비, 율지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3억, 군비 1억 2,800, 총 4억 2,900증액하여 1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400,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 2억 8,200, 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 7억 2,500, 총 13억 8,100 증액하여 136억 2,5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 상수도시설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통신요금 3,800 상수도시설물 관리 3천, 시설물 관리비 800, 상수도 시설물 관리비 3천, 총 3,800을 증액하여 17억 3,100계상하였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상수도 시설물 긴급복구 보수공사에 3억 증액하여 20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 사용료, 공공운영비 원격 검침 유지관리 보수 용역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 9,8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보존 지출,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년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2025년도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300, 총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 하수도 관리 및 운영, 하수도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2억 증액하여 총 5억 1천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부담금 1,200만 원 등 증액하여 총 8억 7,100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부담금은 장수, 장계처리장 증설에 따른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장수 지구 하수관로 정비, 균특 41억 5,400 증액하여 76억 4,6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중간부 장수군 하수관거 준설, 시설비, 장수군 하수관거 준설 사업, 추경 2회 성립전 예산승인 받은 것으로 1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반납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계 4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이자 반납금 6,500, ’22년 장수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 반납금 1억 5,500, 총 1억 9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 관리청별 주민지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기금 400, 군비 2,400, 총 2,900 증액하여 3억 2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중간부 환경기초시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5,500 장수처리장 침사지 제거설비 설치 5억 900, 수분송계 제어판 및 맨홀 펌프장 제어반 이설 1억 4,100, 총 7억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3건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반납금,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반환금 ‘25년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기금 반납금 4,700등 총 5,7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6페이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수계기금 24%가 제외되면서 군비부담이 당초 6%에서 30%로 증가했고 또 수계기금 재확보를 위해서 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었죠?
○ 환경과장 양은석
예.
○ 한선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수계기금은 0원이고 도비가 9%가 새로 생겼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아직 정비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북도하고 환경청의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기금은 어느 정도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계기금 특별회계 기금 수준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또 방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청과 같이 수계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정할 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기후부에서 예산을 설정해놓고 확정 내시가 되면 그 부분으로 맞춰주겠다는 게 지금 반영된 내용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알겠고요. 지금 9월 달인데 7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시면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계약을 4월 달에 체결을 했거든요. 사전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위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용역이 준공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확정은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위원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3개년에서 5개년 사업으로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청하고 지금 계약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밀하게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환경청에서 부지매입 관련 또 시설 규모 부분에서 변경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위원
부지매입이랑 시설?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 부지에서 조금 부지가 확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옆쪽으로 해서 부지확보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뒤쪽 아니면 옆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환경공단하고 부분적으로 규모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7억 원을 올해 연도 내에 회계연도에 집행하기는 좀 불가능하겠네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좀.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5,4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산출내역대로만 보면 이게 약간 좀 계산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지 않은 다른 비용이 있는 것인지.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지금 새로 매립장 가항매립장이라고 ’95년도에 만들어 놓은 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최대 30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지하수 검수공을 파서 차수막이 훼손돼서 지하수를 오염됐나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공공운영비 저희 한다면 소각시설 부자재 부분 예산을 조금 감시키고 사무관리비로 좀 더 증액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 한선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공운영비 계상이 지금 계상 이대로만 한다면 3억 6,600만 원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3억 9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게 계상이 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감액을 맞게 했는지. 5,4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산출 근거를 들어서 보면 8,700만 원으로 감액을 하셔야 해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오류된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위원
단순 표기 오류에요? 아니면 감액을 잘못하셨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표기 오류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럼 표기 오류이시면 바로 잡아주세요.
○ 환경과장 양은석
죄송합니다.
○ 한선미 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5억 중에 25억 집행을 하셨으니까 25억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현재 9월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
○ 환경과장 양은석
연말까지 이건 가능합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12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25년도에 현액 32억 원 중에 집행은 20억 원이죠. 11억 원 정도가 ’26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집행이 지연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긴급 누수복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원 들어올 때마다 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음연도 해빙기에 올 때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잔액은 아마 사고이월 시킨 거랑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이월된 것은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다 소진하셨고.
○ 물관리과장 정병인
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한선미 위원
기존에 보니까 그럼 지금 3억 원 편성이 과장님 생각에 기존에 남아있는 금액을 봤을 때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관리과장 정병인
이게 딱 정해진 사업이 아니거든요. 긴급 누수복구라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 한선미 위원
그럼 지금 이월예산을 다 소비를 하셨고 기정예산이 17억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4차분까지 하반기까지 발주를 싹 했어요. 올해 사업은.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15억 원까지 연말에 충실히 집행해서 유수율제고 성과를 낸 후에 저는 부족분을 본 예산에 요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민원이라는 것이 유수라는 것이 먹는 물이라 바로바로 복구를 안 해주면.
○ 문재표 위원
환경과장님.
4페이지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종량제 봉투가 20만매에 마대가 4만매가 추가 제작되는데 종량제 봉투가 항상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게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적게는 아니고요. 올해가 좀 특이한 상황이 연초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이란 전쟁 때 쓰레기봉투 주 원료가 나프타거든요. 나프타가 2개월간 수급이 원활치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1.5배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 양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작 수량을 초기에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1, 2차 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5종 17만 매 정도 구입해서 초기에 부족할 때 보유량을 전액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재고량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타시군보다는 수급은 원활했었거든요. 추가로 구입해서 연말까지 배급을 하고자 추가 제작을 한 겁니다.
○ 문재표 위원
부족하다고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지금 상반기 때 그 1식이 그냥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 안에는 각 읍면 사업했던 것이 있어요. 천별로 지금 상반기 때는 각 면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8개소 지금 했거든요. 하반기 때는 다시 편성이 되면 다시 면별로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문재표 위원
1식이라는 것이 각 읍면에 하나씩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것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식 하나를 만들어 놓고 집행할 때는 각 읍면별로 집행이 됩니다.
○ 문재표 위원
이게 1식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생소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지역 어느 구간 등 사업에 이렇게 1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구체화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산 저희가 편성되기 전에 그러면 싹 수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맞습니다.
○ 임정권 위원
재고를 많이 확보를 좀 하세요.
○ 환경과장 양은석
연초에 저희가 원래 구입을 많이 해놓는데 지자체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료 자체가 수입이.
○ 임정권 위원
재고를 썩는 것이 아니고 마대나 창고가 부족한가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제작사에서 제조 물량을 많이 안 줍니다. 연초에 그랬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주문을 그 전에 많이 해 놓으면 되지 한가할 때.
○ 환경과장 양은석
워낙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임정권 위원
예산을 좀 책정을 더 해서, 물가랑 계속 올라가잖아요. 상승구도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이자부담 충분히 될 걸로 보는데.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되면서 상당히 생활문화가 촉진되다 보니까 이런 생활폐기물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 환경과장 양은석
재활용 센터에서 지금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 전에는 묶어서 놓으면 가져가고 수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마대에 다 담아야 된다라고 지금 수거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싶었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재활용품 차량 있잖아요. 차량으로 해가지고 수거하는데 그렇게 어디 포대에다 담아야 한다 이런 건 없고 차에.
○ 임정권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 선별장으로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임정권 위원
그 스티로폼 선별장 가면은 재활용합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그 폐기물 업체에다가 처리를 위탁해서.
○ 임정권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농약병은 지금 수거를 하잖아요. 환경공단에서. 그 영양제병이라고 있어요 과수농가에서 많이 쓰는 영양제 그것은 수거를 또 안 해요. 그 부분을 농가 편의를 위해서라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양쪽에 그것이 전혀 재활용품은 품인데 단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 부분을 약간의 보조금을 측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농약병은 그래도 영양제병은 수거가 잘 안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영양제병도 보조금을 줘서 군에서 책정해가지고 그것도 좀 원활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현행 기후부 지침에는 보조금 지침에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재활용 물품으로 되다 보니까 우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변경돼야 할.
○ 임정권 위원
정부에 건의를 하던 아마 농약병은 농약회사에서 그 일정 부분 수거용 부분을 세금을 걷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부분도 영양제 회사에서 판매량이나 이런 거 해서 세금을 더 걷든가 해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건의가 안되면 군비로라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 환경과장 양은석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반월요?
○ 임정권 위원
예.
○ 물관리과장 정병인
들어가는데 마을상수도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 임정권 위원
마을상수도 쓰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지하수를 마을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하수가 아니고 계곡수예요.
○ 임정권 위원
계곡물을?
○ 물관리과장 정병인
물탱크가 오래돼서.
○ 임정권 위원
지금도 계곡물을 먹고 있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네.
○ 임정권 위원
이런 부분은 상수도가 들어갈 리가 없네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40몇 개 정도가 지금 먹고 있거든요, 마을 같이. 그것만 먹는 마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상수도하고 광역하고 먹는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 상수도를 먹는 것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 임정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허드렛물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 임정권 위원
허드렛물.
○ 물관리과장 정병인
여기 마을은 동물위생사업소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해요.
○ 임정권 위원
그런데 다른 마을도 이게 우리 마을도 이거 해달라고 하는 마을은 어떻게 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상수도 들어가잖아요.
○ 임정권 위원
우리 관례가 그러잖아요. 어디 하나 축제하면 타 면도 막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소문나면은 우리 마을도 해야 되겠다. 상수도 요금 좀 아끼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 허드레 물은 이걸로 써야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데를 조사 중이거든요.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주민들은 당연히 물세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20개소 요.
○ 김광훈 위원
그중에 지금 일전에도 뭐 cctv 얘기가 나왔었는데 cctv 설치가 다 됐나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거의 다 완성.
○ 김광훈 위원
거의 다 몇 개소만 빼고?
○ 물관리과장 정병인
거의 20개 다지금 저번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 김광훈 위원
마무리 했습니까?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김광훈 위원
지금 그 cctv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여기에는 산출은 안되어 있는데 따로 뭐 관리는 안 되나요 그런 게.
○ 물관리과장 정병인
기존에 확보했던 금액으로 지금 같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광훈 위원
기존 금액으로.
○ 물관리과장 정병인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동안에 우리 배수지에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뭐 그런 상황은 없었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돼서요.
이제 누수복구 사업이 지금 단가 계약이 372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누수 복구를 하게 되면 그거하고 상계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가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이게 지금 말 이게 너무나 큰 금액이 긴급 보수를 하다 보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소 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 김광훈 위원
예산 소진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러면 지금?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지금 상반기 지출하고 나머지 지금 다 발주를 한 상태이고 이번에 확보하는 것은 겨울철과 내년 해빙기 대비해서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환경과장님.
4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전에도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배출량 증가에 따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배출량 부분은 크게 상이하지 않죠?
○ 환경과장 양은석
조금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배출량도 지금 많이 늘어.
○ 환경과장 양은석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광훈 위원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뭐죠?
○ 환경과장 양은석
생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1, 2차로 공급을 16만매를 공급을 했거든요. 많이 나갑니다.
○ 김광훈 위원
행정에서도 배출량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환경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러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사실 저희도 보면 어떤 배출과 관련돼서 이런 분리수거나 아니면 일회용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도 좀 다각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임재성 위원
환경과장님.
여기 보니까 통합바이오가스시설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그게 차이점이 뭐죠? 우리 봤을 때는 똑같은 폐기물을 같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바이오가스시설은 알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요.
○ 환경과장 양은석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저희 소각시설 1, 2, 5기하고 매립장이 2개소 운영하고 지금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같이 자원화시설 우리 퇴비공장 퇴비 만드는 장수만세 퇴비 만드는 공장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종합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시설 선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폐기물 처분 9페이지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잔액 3,300만 원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란 뜻이 뭡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 공공기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비용.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맡겨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금.
○ 임재성 위원
저는 뭐냐하면 자치단체 간은 이웃과 이웃 아닌가요? 뭐 진안이면 진안, 장수 이렇게 자치 단체간인데 자치 단체간에 있어서 또 외부 단체와 협약을 맺었는가 싶어서.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런 건 아닙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 오는 건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만 저희 관내 업체가 없다 보니까 위탁계약을 진안에 있는 유한회사 이삭이라고 해서 그 업체하고만 별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폐기물 종량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래 종량제가 따져보면 가정마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일반용이 있고 공공용으로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종량제 같은 경우 저희가 5종이 있어요. 종량제 봉투는 5종이 있는데 크기 순이에요.
○ 임재성 위원
집집마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업소에다 드리고요.
○ 임재성 위원
업소에다 주고.
○ 환경과장 양은석
가정에도 드립니다.
○ 임재성 위원
가정에도 줘요. 가정에는 몇 리터짜리 준가요?
○ 환경과장 양은석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무료로 공급하는 데가 따로 있고요. 판매소에다가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봉투가 너무 작다 보니까 가정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아줌마들은 연세가 많으시면 돈이 아까워 하잖아요 아까워 하다보니까 다른 데 막 담아서 폐기물 장계면 환경미화원들 가져가는 사람들이 사람 죽겠대요. 한번 담아 내놓으니까. 그래서 종량제를 이왕이면 큰 걸로 해줘라.
○ 환경과장 양은석
크기 순위가 리터로 5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가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그걸 구입해서 담으면 되거든요.
○ 임재성 위원
구입을 하지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양은석
예.
○ 임재성 위원
그래서 대부분 계남면 부락을 많이 가니까 종량제를 군에서 많이는 안 주더라도 조금씩 큰 것을 무료로 한 달에 많이 안 쓰잖아요. 한 3개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로 공급을 해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럼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환경과장 양은석
무료 공급 상당히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형평성이 상당히.
○ 임재성 위원
그래야지 제대로 담아서 분리 수거를 한다 이거죠.
○ 환경과장 양은석
모든 게 다 무료로 공급해주면 좋은데요.
○ 임재성 위원
많이 말고 조금요.
○ 환경과장 양은석
검토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해마다 합니다.
○ 임재성 위원
해마다 하죠. 저는 물론 하천 유지보수는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전부다 생각하는데 준설문제 있잖아요. 준설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서 준설을 하면 좋겠다. 물론 흙이 많이 차여있다든가 그러면 조금 파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준설을 그냥 그런 거 없어도 계속 준설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옛날처럼 그 하천에 유량이 많아 가지고 쌓이는 그 없었잖아요 거의요. 기후변화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집중적으로 와서 딱 쌓이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물이, 흙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것이 높아지면 재해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쪽 금강수계 쪽은 녹조에 또 역할을 또 해요. 준설을 안하면. 그래서 준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 우려되는 부분만 해요. 저 밑에까지 하는 게 아니고.
○ 임재성 위원
물론 저는 하천 항상 지론이 뭐냐면 옛날에 가봤더니 덴마크, 네델란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기존의 새만금 안 막아요. 하천을 제대로 있는 데도 살린다. 살리면서 보수한다. 취지거든요. 선진국가면요. 저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저도 이왕이면 물론 보수할 건 하고 준설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하천은 풀도 있고 돌멩이도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하천이 살지 않냐.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대부분이 취수로를 하잖아요. 그것이 재해예방도 하지만 우리가 농사 취입보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 채이는 것은 준설을 하는 것이 나중에 물이용도 괜찮고 환경적인 측면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많아서 그런 시설물도 없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 임재성 위원
상황을 보면서 잘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259페이지 중간부에 매립장 검사 정수용 지하수 개발이 있어요. 이게 1개소에 2,9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대형 관정입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대형관정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2개소나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사용종료 가항매립장이라고 해서요. 제일 위에 쪽에 매립장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매립장해서 2개소를 파서 기존의 매립장 하단부에 차수막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훼손돼서 폐기물이 지하수로 오염됐는가 여부를 정기 검사를 계속 득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기존에 지하수는 없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없는 겁니다. 30년간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 밑에 바로 밑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에 가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작업장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이 상수도요금, 전기요금도 군에서 대줍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그쪽이 지하수가 잘 안 나오는 지역이어서 저희가 하고 나서 추가로 상수도를 연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연결하고 지열시스템을 보조열로 우리가 저쪽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겨울철에 운영을 할건데요. 보조열을 거기에 작동이 좀 안됐을 때 보조열로 지열을 시설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료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아니 전기료나 이런 것은 임대자가 내야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북실에 있는 수직농장 전기요금도 내주고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스마트팜 하우스도 전기요금도 내주고 해야겠네? 이게 말이 됩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상당히 농가에서 요구사항들을 좀.
○ 위원장 김남수
요구사항 많으면 계약을 파기해야지.
○ 환경과장 양은석
원래 저희가 그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에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온 겁니다. 원인 제공은 또 저희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찌됐든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요금은 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예 농사까지 지어줘 버리지 뭣하게 이런 것만 줘. 농사도 지어줘요. 양액 값도 다 대주고.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계획에 저희가 지하수를 파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를 연결공사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한 거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어찌 됐든 내년 본예산은 없습니다.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왜냐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요. 임대사업자들 다 대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 환경과장 양은석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8군데 했습니다. 총 유지관리비로 총 8군데 사업을 했는데요. 준설이 5군데 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지금 이제 그 하천에 그 하천이 하천 같지 않고 이제 풀이나 수목이 우거져서 그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유속 물 흐름에 방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천천 같은 경우 복지회관 밑으로 장항마을 입구 쪽에 그런데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금강수계로 해서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올해 가뭄에 저수지 물이 딸리다 보니 기존의 취입보에서 물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수목이나 모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혀 가지고 그 물을 못 대고 참 상당히 곤란을 받은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하반기 때에는 읍면에다가 대상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림지구 하수 처리 공사하는 업체가 장비대 뭐 인건비, 철물점 엄청 돈을 안 주고 들리는 소문에 업체가 부도가 났네 어쩌니 이런 소문도 있는데 지역 주민들 피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계속 지금 지급 못한 금액을 지급을 하라고는 계속하고 있어요. 10번 정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돈을 주지 말아요 사업비를.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이번에 해지를 하려고 해요 그 업체랑요. 해지절차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업체가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탁으로 해놓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쓰겠어요? 그런 것 아주 세심하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율치천 하천 정비 사업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경에 계상한 거예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군비 부담금 안 해준 것.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위원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산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4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0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는 ‘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수의 공모사업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했던 관광지를 개발하고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군비매칭 예산과 상사업비 등 필수 예산을 요청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에 1천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비 예산이 2천만 원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분을 지난해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주간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사항사업비로 받은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재원 중에 3천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천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수트레일 신산업 육성 2026년 대응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액을 감액해서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6쪽 중간입니다.
축제진흥추진일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읍면 소규모 축제 발전방안 용역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7개 읍면에서 개최되고 있는 소규모 축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축제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용역을 시행하여 차별화된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한우랑사과랑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축제장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에는 300kW 발전차를 4대로 확대하여 설치하기 위해 임대비용 4,800만 원과 축제장 안전 및 도난 사고 문제로 인한 CCTV 및 네트워크 설치비 700만 원, 축제장 종합 운동장 체험부스 앞에 그늘막 설치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 맨위 장수 누리랜드 명품 관광지 조성, 시설비에 5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5년부터 ‘28년까지 4년 동안 도비 33억, 군비 31억 5천만 원, 지방 소멸대응기금 15억 5천만 원, 총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글램핑장 조성과 기존 누리파크 시설물 리모델링, 피크닉 하우스 조성, 사계절 축제 개발 등 진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가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누리파크 테마정원조성 시설비에 12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8억 200만 원과 감리비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도비 20억, 군비 18억, 특교세 2억 원, 총 40억 원을 투입해 누리파크 내 테마 정원과 캠핑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그간 군비 미매칭분을 13억 원을 모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계절 패밀리존 공간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 2026년 대응기금, 행사운영비에 4계절 관광지 축제 행사 추진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연구용역비 4계절 관광지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68쪽 논개생가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논개생가지 수목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0월부터 11월까지 생가지 내 철쭉 군락지 등 화단의 잔목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9쪽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재료비에 1,1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꽃묘 등 정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500만 원과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자판기 간식, 음료 등 재료 구입비로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장수 누리랜드 관광중심 거점 조성 동부권 발전사업, 시설비에 1억 9,100만 원을 증액한 18억 9,100만 원과 다음 170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누리파크 체험용 전기자전거 구매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도비 50억, 군비 41억 5,100만 원, 총 94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누리 판타지 가든 조성과 승마레저파크와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도비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누리파크 보행 환경개선과 정원 보수사업 체험용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트레일레이스 대회 지원 2026 대응 기금은 총 5억 9천만 원 중 기정 민간행사보조 예산 일부를 장수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행사 차출 시 수당 지급을 위한 장수 트레일레이스 안전관리 차출 인력 경비에 3천만 원을 증액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트레일레이스 안전관리 물품과 안전관리 용역으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있을 8회 대회와 3회 캐니크로스 장수 대회를 위한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으로 2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장수 트레일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트레일베이스캠프 동부권 발전 사업, 시설비에 포니랜드 내에 카라반 설치를 위해서 도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북도에서 올해 5월 18일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을 해줘서 5월 21일에 2회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도비 13억, 군비 37억 원, 총 50억 원을 투입해 트레일베이스캠프 조성과 장수 트레일레이스 국제화를 위한 국제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는 트레일베이스캠프를 조성하고 장수 트레일레이스 국제화는 군비부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적극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수산악레저 스포츠 상시 훈련캠프 구축 운영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으로서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 도비 10억, 군비 40억, 민자 총 117억 7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블랙야크와 한국아웃도어 스포츠 산업협회와 협력해 장수군의 산림 레포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동안 군비 매칭분 29억 1,600만 원 중 금회 추경에 6억 1,1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쪽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모두 12건의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 원은 전북도에서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2차분으로 각 시군에 보조로 지원해준 사업으로써 우리군은 승마레저체험촌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20년부터 ’25년까지 총 41억 원을 투입해 승마대회 개최, 승마교실 운영,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2024년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 원은 ‘24년도에 노하숲에 맨발 걷기 길 조성과 세족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4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00만 원 중 도비부분 2,7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3,200만 원 증액된 107억 9,6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6,000만 원 증액된 23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장수천천사랑 제4회 전국트로트 가요제 500만 원, 제5회 장수꼭두인형극제 400만 원, 긴물길 어울림 한마당 공연 500만 원을 도비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사업, 시군문화원 운영비 지원사업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논개선양사업입니다.
의암주논개 제전 행사 장수 논개가요제 추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요제 TV 방영 및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확충,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시설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책상 및 의자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서 소리 문화관 악기 연습실 증축을 위한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관리 행사운영비로 안성고신왕지가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보물지정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 문화권 관리, 가야유적 정비 사업으로 삼봉리 고분군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사업 시설비는 군비 미반영분 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글놀이터 지역확산 공모사업은 국립한글박물관 공모사업으로 장계 역사전시관 내에 한글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비 10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체육회 운영팀장 인건비 등을 조정하고 12월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위탁경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체육회 운영비 총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체육 프로그램 운영,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공공당구장 보수관리와 신규 대회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은 장진무 그라운드 골프 대회 신규 개최를 위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학교체육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비를 위한 5,9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승인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여자 탁구단 퇴직금과 우수선수 유치비를 위해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탁구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해 체육진흥장려금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체육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천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다목적 체육관 위에 조류 차단시설과 체육시설 보수 등을 위해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수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군비 미반영분 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반다비 볼링장 건립사업비 기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2026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사업은 산서 강치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1,600만 원, 장수실내 테니스장 이동통로 차양 설치에 2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부터 ’24년 동부권 발전 사업 균특보조금 집행잔액 3억 1,200만 원과 이자액 1,300만 원 등 반영하여 총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에서 ‘24년 동부권 발전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1억 6,400만 원과 ’18년에서 ‘24년 전북가야 및 마한사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안전정책팀장 이일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0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3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20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남면 유천 1지구 하천정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9년도까지이고 2026년도 사업비에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 8억 7천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재해위험지역 사면보강을 위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건으로 장수 식천리, 번암면 구선동 하교마을, 하천 교량 등 재방사업 등을 특별교부세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폭염지진 시설관리에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폭염 현장 지원 9,100만 원, 시설비 1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건으로 폭염 대비 살수차 용역 계약과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LPG 배관망 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원송천 마을과 계남 중방마을 가스계량기 교체 주기 도래에 따라 노후가스 계량기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 가스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전력 효율 향상사업), 시설비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당초에 국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기금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용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3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장수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500kW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용암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액한 1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03쪽을 보시면 상단부에 산서면 용암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로 군비 1억,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건으로 특별교육세 6억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환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수립용역은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추진 중인데 2026년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건으로 번암 구선천과 산서 쌍계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일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훈 위원
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지금 구선동 마을은 현재 공사 중이고요. 하교마을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식천마을 같은 경우는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 사업은 마무리가 좀 어렵겠네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올해 안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완료될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서둘러 주시고.
17페이지 노후 가스 계량기 교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액화석유가스가 배관망이 설치된 데가 몇 개소 정도 되죠?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도 여러 개소 되죠?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럼 법정 교체 주기에 따라서 다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현재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계량기를 교체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원송천하고 이번에 이제 계남 중방마을이 좀 오래 돼가지고 먼저 이 두 군데를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향후 교체 주기에 따라서 전량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일단은 법적으로 10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네,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반영을 다 해야 돼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 김광훈 위원
27페이지 전환사업도 마찬가지이구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이 부분은 용역비인데요, 내년 7월까지는 용역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10년 주기마다 용역을 새로이 해서 소하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꼭 해야되는 거네요. 5억 역시 다 전체 계상을 해야 되고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네.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야유적지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료가 사실은 조금 빈약하죠. 우리가 위치도라든지 이런 어떤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공시지가도 표시를 해주시고 하면 보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부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쪽에서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지금.
○ 김광훈 위원
매수청구를 한 부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김광훈 위원
지금 삼봉 6구 3-2번지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있나 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하우스가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하우스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비닐하우스입니다.
○ 김광훈 위원
몇 평짜리 하우스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 김광훈 위원
8,500가까이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면적이 좀 큽니다.
○ 김광훈 위원
하우스 뭘 키우셨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요즘에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광훈 위원
영농보상비까지 다 마무리 되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김광훈 위원
그래요.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충실히 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도면을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축제 발전방안 용역인데 우리가 이 소규모 축제나 이런 용역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셨죠.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주민들 하루 즐기는 행사인데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결국 저희가 용역을 못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어쨌든 추진위에서 다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긴 한데요 올해도 보면 천천하고 계남이 주제라든가 이런 걸 못 찾아서 축제를 올해 미개최 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훈 위원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축소를 하거나 사업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추진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일단은 그 발전방안을 각 축제별로 가서 저희 뭐 여기에서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똑같이 느끼는 상황들이잖아요. 읍면 축제들의 역량이랑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적인 점검도 하고 실제로 하고 싶은데 주제를 못 찾는 데는 주제도 전문가를 통해서 모색을 해본다는 얘기죠.
○ 김광훈 위원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주제를 잘 설정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세워주시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방향까지 제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 이 용역이 제안하는 정도지 이것 가지고 축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건 농번기가 농사철이 끝나야 주민들 소집이 되고 축제위원회 면담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다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하게 되면 또 이게 시기가 또 안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해서 동절기때라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실태를 잘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 발전차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더 추가를 했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작년보다 이제 더 대수로 늘리는 건데요 작년에도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자꾸 전력이 당초에 계획됐던 전력보다 기구들을 더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중간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우마당 그다음에 향토음식점, 레드푸드 존에 지금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광훈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승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하고 의암공원 쪽에 같이 전기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압이 되면 전기에 전문가를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공사 자체도 크게.
○ 김광훈 위원
이 정도 승압을 시킬 경우에 비용 문제는 산정을 아직 안 해보셨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봤었잖아요. 4천만 원 세워서 라인을 실내체육관 쪽에서 축제장까지 전기선을 빼는 걸로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시 불용을 시킨 이유가 실제로 실내체육관에서 전기선을 늘어뜨려서 지중화로 해서 왔을 경우에 로스율이 너무 커서 실제로 우리 축제장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발전차로 하는 부분입니다.
○ 김광훈 위원
발전차로 하는 게 최선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부분은 전체 체육시설하고 용량 문제를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또 인건비 전문가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또 문제가 되죠.
○ 김광훈 위원
상주해 있어야.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죠. 상주를 시켜야 돼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 한선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단순히 그냥 편성하지 못한 군비 부분을 이렇게 보존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이게 ’24년부터 ‘29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차수부분으로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원래는 군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나 사정상 이번 추경 때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올해 추경 때 반영하는 겁니다.
○ 한선미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이루어진다고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그렇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 또다시 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최대한 올해 안에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올 한해 11억 원 중을 예산을 다 소비하실 계획이 있다 그말씀이시죠?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차수분 사업을 하다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된 사업비들이 넘어와서 그 사업들을 진행이 되고 올해 또 차수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또 올해 또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요.
○ 한선미 위원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연내 계획된 사업들은 다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소하천 정비 용암 소하천입니다.
기정액이 11억원 그죠? 거기에 추경에서 7억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8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현액이 36억까지 넘어가는데 26페이지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매년 지금 큰 이월 차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계상해 보면 3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도 7억 원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는지.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 한선미 위원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계속 이게 차수분이라고 해서 해년에 딱딱 사업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각종 설계가 늘어난다든지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고 또 이월 된 사업은 차수지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올해 차수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올해 또 사업을 발주를 해서 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올해 해당하는 사업비가 필요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소하천 정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닌가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네, 그렇죠.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원을 가지고 올해 하려고 하는 소하천은 어디 어디입니까?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일단 올해 세부적인 용암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이 사업은 용암소화천에 대한 사업비이고요.
○ 위원장 김남수
팀장님이 보고를 하시려면 위원장 허락을 득해야죠.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자기소개부터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자연재난팀장 백인정이고요.
이 사업은 용암소화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산서면에 용암소화천 정비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24년부터 해서 올해 3차년 사업이거든요. 이것 군비 7억 특교세 6억하고 군비 1억을 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면 올해 안에 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럼 올 한 해 지금 30억 규모의 사업이 다 완성이 된다고요?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네, 알겠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50억짜리입니다.
○ 한선미 위원
50억인가요? 50억짜리 용역이라고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2026년도 사업비가 20억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2025년부터 2027년도 7월까지 전체 50억 사업비를 들여서 소하천 정비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 원 같은 경우는 그 재수립 용역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10년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겁니다.
○ 한선미 위원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죠.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네, 지금 용역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7월이면 7월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맡기신 거 아닌가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용역이에요.
○ 한선미 위원
용역?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소하천, 장수군 관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재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 하천 공사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용역.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일단 용역비예요.
○ 한선미 위원
용역비죠?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 한선미 위원
그게 용역비가 50억이라고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용역비가 50억입니다.
소하천이 몇백 군데가 있어요 장수군 관내에 있는 소하천들을 다 조사하고 설계까지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10년마다 한번씩 종합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27년도 7월 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그때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 한선미 위원
그 이후에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때까지 마무리할.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정비법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2024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약을 했어요. 진행하다 보니 2025년도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로는 50억의 계약이 됐고 전년도에 투입되는 돈이 있고 올해 투입되는 돈이 2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7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네,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 한선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평수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으네요.
○ 임정권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 누리파크에서 동촌리 고분군으로 올라가다보면 논이 있었잖아요. 그 부지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피크닉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동물카라반 말고요. 누리파크 안에 인공연못 있잖아요. 인공연못하고 물놀이장 그 사이에 보면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쉼터라고 보시면 돼요. 소풍 겸 나와서 그 안에 냉난방이 다 돼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에 글램핑장이나 이런 공원, 저희같이 이렇게 사람들 오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에서 피크닉 하우스라고 만들어서 사람들 와서 대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실내 공간으로 해서 거기 좀 가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3동을 했어요. 원래 10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상 지금 3동을 우선 해놨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냉난방 되게끔 해서 지금 올 여름부터 대여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대여하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3동만.
○ 임정권 위원
지금 옛날에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저기 뭐 뉴스나 이런 데 접했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도 이게 수요가 아마 여기 가깝고 옆에 공원들이 누리파크 놀이시설이랑이 있으니까 수요는 있을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무작정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군비로 관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누리파크가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거기가 조성된 것은 농촌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했어요 시작을 할 때 그래서 560억 정도. ’30년까지 예산 확보 확정된 사업까지 합하면.
○ 임정권 위원
옛날에 보면 시설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던 걸로 아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것은 크게는 없고 저희가 시설을 여기가 지어진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보완사업을 하는 거고 정원 부분이 많았어요. 잔디밭이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 저희가 놀이터라든가 또 웨딩정원도 그냥 잔디밭으로 있었던 것을 저희가 시설을 좀 사람들이 오게끔 보강하는 예산을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꾸 좋아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 임정권 위원
500억 규모면 엄청나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우리 다들 부러워하는 임실은 2,000억 이상이 투입됐어요.
○ 임정권 위원
임실은 가보니까 규모가 나도 임실 축제 때 가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축제 규모도 틀리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임정권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아까같이 규모를 돈을 많이 투입하려면 규모도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작고 알차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지로 넓힐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누리파크하고 고분군 사이 그 땅을 지금 다는 못 샀고 일부를 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고분도 연계도 할 겸 누리파크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누리파크를 좋아하는 우리만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요. 저도 그쪽으로 매입해서 확장을 하는 것은 좀 찬성을 하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한옥.
○ 임정권 위원
한옥 숙박시설. 이용자 수가 1년에 어느정도 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거기도 이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허가를 민간한테 줘놨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더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임정권 위원
그럼 개인이 운영하면 매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또 우리 시설을 쉽게 매각한다는 것은 좀.
○ 임정권 위원
아니 군에서 놓을 건 놔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한옥 관리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매각을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1년에 6,700 정도 주고 그렇게 주고 들어오는데 그걸 살 만한 재력가는 또 없죠.
○ 임정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 재산이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비하고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야?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연간 6,700 정도 대곡 한옥 관광지는 받죠.
○ 임정권 위원
받고 있어요? 6,700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임정권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리비라고 해봐야 별로 없죠.
○ 임정권 위원
별로 없어요? 이게 전체인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게 1,200?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죠. 이런 정도죠. 방제 같은 거 좀 하고. 대신에 거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한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한옥 건물이. 그런데 한옥 건물로 또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와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도 기와 한 번씩 내려서 다시 또 정비를 하잖아요. 우리 한옥 지금 현대적으로 지어진 한옥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8차 전북권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넣어서 그쪽 대곡 관광지는 좀 리모델링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 군비로는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저도 한옥에 살고 있어서 한옥 관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까 이게 한 번 수리가 들어가면 몇억 8동이면 몇억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서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매각 검토를 해서 군에서 털어버릴 수 있으면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쉽게 살 사람은 혹시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 임정권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임정권 위원
이게 18페이지 보면 이게 막 유리온실도 들어오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주로 식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누리파크가 겨울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겨울에는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겨울에 체험형 유리온실을 져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또 꽃들도 피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평수로?
○ 임정권 위원
3,000평.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정원까지 합해서구요. 온실은 큰 온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 예산이 작기 때문에 체험용 할 정도.
○ 임정권 위원
어디 가보면 작은 온실들이 주로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꽃도 피고 난방도 해야 되고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런데 사실 누리파크에 겨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느냐 그리고 유리온실을 특별히 보러 오느냐 이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유리온실을 지금 설계 기본계획 나왔을 때는 양쪽에 고분 모양으로 그렇게 두 군데를 해서 하나는 그 안에서 놀이할 수 있는 놀이, 놀이하는 공간으로 하고 하나는 체험형 온실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식물원처럼 생긴 그런 온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그런 수준까지 하려면 층구가 일단 높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고분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어서 그런 온실을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족 체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위주로 놀이공간 그다음에 와서 체험하는 정도의 그런 온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여름에 물놀이장이 있어서 어린애 가족이 많이 왔는데 그것을 겨울에도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원래 사계절 방문객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여름하고 가을밖에 저희 생활인구 분석을 보면 누리파크나 이런 데 보면 여름하고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하고 겨울에 최소한의 사람들을 그래도 숙박객들이 오기 때문에 뭔가 체험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럼 겨울을 목표로 하면 어떻게 보면 눈썰매나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오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는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외 공간은 지금 저희 놀이터나 이런 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특히 더우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없고 저희 물놀이나 실내 놀이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까지 사람들이 동선을 그쪽까지 가려면 거기에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저희 그런 생각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좀 낮죠.
○ 임재성 위원
제가 그때 여름에 한번씩 가보면요 거기 있지 못합니다 너무 낮게 지어서요.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안통해요. 그날도 행사하는데 후덥지근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어떻게 짓는가 모르겠지만 생각도 않고 그냥 낮게 지어 갖고 처음에 집도 지었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건데 제가 보기엔 한 1m 50은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기둥을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임재성 위원
통풍이 잘 되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통풍은 훨씬 잘 되고.
○ 임재성 위원
잘 되고 시원하죠.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그걸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은.
○ 임재성 위원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그게 너무 낮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추경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1,200만 원 서 있는것 알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추모제가 1,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울림이라는 단체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풀깎기 사업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물가가 올라서 그 돈갖고는 절대 안 돼서 안 하고 싶어도 어차피 장계가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풀깎기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많이 맞췄더라고요.
본래 조그마한 축제에도 뭐 1,600만 원, 2천만 원인데 논개추모제 행사는 대단한 큰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도 많이오고 그래서 1,200, 1,300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존에 천만 원 하다가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 임재성 위원
올린 건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른 제례 물론 다르지만 다른 데와 타루비나 이런 데는 220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논개사당에서 논개탄신일에 제사지낼 때에도 실제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장계에 밥을 먹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 임재성 위원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부분은 선양회 측하고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선양회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내가 보기엔 시급하니 행사를 좀 할 수 있고 내실있게 할 수 있게끔 비가림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모든 사람들이 선양회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장계 논개추모제는 직접 행정에서 면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주든가 아니면 직접 주든가 선양회를 통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어찌됐든 지금 선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선양회에서 동의가 돼야만 가능할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임재성 위원
동의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제대로 행사를 하고 싶은데 선양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중 쪽으로 가고 또 직접 거치다 보니까 선양회도 관심이 많이 없고 또 행정도 많이 관심이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돈 주는 것 뭐하러 거쳐서 주냐, 직접 주든가 행정을 거쳐서 직접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제가 봤을 때 어울림하고 선양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통보해가지고는 안 되고 협의를 해야죠.
○ 임재성 위원
협의를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건 저희가 사업한 것이 아니어서.
○ 임재성 위원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임재성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가 오면 탈 수가 없고 또 겨울 되면 겨울 돼서 탈 수가 없고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위에 비가림이 없어서.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물론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갈 때마다 보는데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제 활용을 안해요.
○ 임재성 위원
활용을 많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많이 합니까?
○ 임재성 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계에서 군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것을 롤러스케이트장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몇 컬레 그렇게 해서 400만 원 어치를 저희들이 사줬어요. 군에 아무리 지원을, 땅을 지어놨는데 그걸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모금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신발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신발을요. 그러면 여름엔 더워서 못탄다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좀 있으면 겨울 돌아오고 그 지어놓고 나면 이렇게 꼭 활용하게끔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일단 그 관리 부서가 어딘지 판단 먼저 해가지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젊은 애들이 타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임재성 위원
18페이지.
과장님.
장수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물론 뭐 어차피 장수에도 파크골프장이 좀 있어야겠죠. 사업도 많이 하고 유지도 많이 하려면. 그때 제가 업무 질의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때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이 전부 장수읍에 편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임재성 위원
그러면 저는 항상 지론이 뭐냐면 관광과 농업이 살아야지 장수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파크골프장은 조성되어 있는데 혹시 그 장계 파크골프장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야 유적지 토지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내나야 파크골프장이 나중에 들어설 겁니다.
○ 임재성 위원
대략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면 올해 지금 매입하고 내년에 추가로 매입을 하면 부지가 거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내후년 정도에는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 임재성 위원
설계용역이 들어갈 수 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내후년에.
○ 임재성 위원
내후년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임재성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계획을 보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산업과.
여기 민간협력 지역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2026년 사업비가 보니까 4억 5,600만 원인데요. 기정예산이 3억 9,000, 2회 추경예산 6억 2,000인데 뒤편을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2026년도 2회 추경에서 단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그 단가가 67억이고 앞에 사업비는 4억 5,600이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현액은 이월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여기 앞에는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만 기입이 된 거고 여기 뒤에는 현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액은 이월예산까지 합해져서 있다보니까.
○ 임재성 위원
그럼 당해예산은 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당해예산 기정예산 39억 5천 400하고.
○ 임재성 위원
숫자가 좀 안맞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좀 안맞는 것 같긴 한데요. 잔액은 맞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체크를 해봤던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지금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누리파크에서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구상한 프로그램인데 저희 축제처럼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프로그램도 부스를 설치를 하고 저희 누리파크 내에다가 그리고 스탬프 부스는 프로그램하려고 하는 부스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뭐뭐라고 얘기하기가 자료가 마땅히 없어서.
○ 문재표 위원
저도 이게 부스 스탬프하고 이게 체험프로그램 스탬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스탬프는 체험 어디 어디하고 하면 스탬프 만들기.
관광명소 인증 저희가 누리파크에서만 있는게 아니고 주변에 저희 관광명소 거기를 갔다오면 인증해주는 우리 누리파크에서만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우리 관내 관광지를 몇 군데 갔다오게끔 하는 것 때문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 문재표 위원
스탬프는 그렇게 관광으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가지고 영수증 우리 관내 식당이나 이런 데 읍내에 가서 영수증 쓴 걸 가지고 저희가 이벤트 경품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전체요?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현수막 리플렛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산출이 아직 안나와 가지고 제가 갖고있는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이건 신청을 받아서 가정에다가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같은 데다가 태양광 500W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문재표 위원
근데 이게 23세대만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만 올해는 받아서.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사업량이 올해 2,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되고, 보통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문재표 위원
한 가구당 100만 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럼 만약에 100세대 있는데에서 단체적으로 이걸 하고 싶으면 그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가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면 이걸 무조건 저희가 원한다고 다 주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안배를 해주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세대가 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하자 이랬을 때는 이런 예산을 미리 좀 세우거나 뭘 준비를 그런 것도 좀 해야되지 않겠어요? 몇 군데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대단위로 그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된다면 회의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동네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합동으로 우리 그럼 전체적으로 요구를 한번 신청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비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거기가 지금 도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을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왜 다 군비여.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토지 매입은 군비로 국가사적은 국비가 나오는데요 도기념물은 국비가 없습니다.
○ 임정권 위원
군비로 쓰는 건 좀 아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아니 거기가 이렇게 봉분은 지금 다 있고 어지간치 주위 토지를 매입을 한 것 같더만. 그리고 한간에 남아서 우리 임재성 위원님 소원인 파크골프장 36홀을 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군수님이 약속했다는 소리도 있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토지를 매입하면 원래는 보존하려고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은 못 짓는데 파크골프장은 잔디로 이렇게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파크골프장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토지를 매입하면 조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 개발 목적이잖아요. 유적지 보전도 되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보전하고 활용.
○ 임정권 위원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 자꾸 토지를 매입하면 그것도 순수한 군비로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지양을 좀 하셔요. 꼭 필요한 것, 인근에 가까이 인접되어 있다는 건 몰라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 인접된 곳입니다.
○ 임정권 위원
인접된 거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 붙어있는 땅을 사는 겁니다.
○ 임정권 위원
나도 가보면 쭉 둘레는 싹 조성이 되어 있더만 잔디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일부 고분만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은 아직 조성이 안 된 거죠.
○ 임정권 위원
그래요. 이것이 군비로만 가능하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임정권 위원
군이 돈이 없으니까 도비도 달라고 해서 때를 써서라로 그런 것을 국도비를 포함시켜야지 순수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토지매입비는 우리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강제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각 요청하는 부분들 매입을.
○ 임정권 위원
매각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분들이 이제 어차피.
○ 임정권 위원
사가라?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런 부분을 현재 사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데 매입에 불응을 하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재 구역을 갖다 혹시 개발이 되면 그분들은 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차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임정권 위원
그 토지 안 팔고 옆에다가 소막이나 진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방지용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어차피 못 하지만 제한을 줘서 못 하지만 그분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알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시험 운영 중이라고 보기가 참 좋고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홍보도 잘 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감사합니다.
○ 문재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2페이지요.
2회 추경에서 7억 5천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죠? 그랬는데 전년도 이월금도 지금 크게 있고 현재 단순 계산을 하면 한 24억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내 집행할 계획, 24억 원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집행을 하시겠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얼마 전에 BF 심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원가심사 들어가고 금년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착공이 되면 선금도 나가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매칭사업비가 올해 17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7억 5천만 지금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를 세워야 또 내년에 사업비를 국비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일부는 다 매칭사업비를 못 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계약이 되면 선금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연내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업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사업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의 추진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크게 잡아놓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업들이었던 저희 위원들이 흔히 말씀드리는 기회 비용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연말 결산을 했을 때 또 이월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다음 연도로 넘어갈 사업이 되겠다 싶으면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추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25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임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저도 봤는데 개요랑 그다음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이랑 사업 계획이랑 이게 막 틀어져 가지고 숫자들이. 그래서 이걸 제가 나름대로 혼자 맞춰보려고 하다가 못 맞췄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유가 아까 질문하셨던 임재성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숫자가 왜 다른지 그 부분은 민자 5억 9천 때문에 다르다고 민자 예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자는 민간에서 투자한 사업이라서 저희 예산서에는 안 잡히거든요. 뒤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은 우리 국도비, 군비 우리 예산만 잡히고 민간에서 직접 투자하는 17억 7천만 원은 안 잡혀서 그거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로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개요를 바탕으로 보면 ‘26년도 사업비와 연도별 개요사업비를 토대로 해서 보면 46억 중에 8억을 집행하셨어요. 보고서대로 보면 그래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출한 지출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지금 38억이 잔금이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실제로 예산 세워진 것 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MTB로드 신전임도길에 공사하는 것 그다음에 승마로드에 공사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준공금으로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한선미 위원
38억을 연내에 다 지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 산림레포츠 센터라고 싸리제에 건물이 지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 앞에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MTB로드로 무룡고개까지 길을 산악자전거 탈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산림레포츠 관련 그런 것들을 저희가 훈련 캠프로 운영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 임정권 위원
거기 와서 훈련도 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국토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피지컬 레이스라고 산에서 뛰고 자전거도 타고 헬스처럼 운동도 하고 종합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마니아들을 장수로 데리고 와서 훈련하고 행사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새로운 것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 임정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증 포인트 제작 설치 이것 1억 5,600만 원 포인트 어떻게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 전체적인 사업 속에 저희는 이제 이 계획을 좀 설명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보면 산에서 100대 명산하는 블랙야크와 함께 장수산 14개 봉우리를 마운틴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상석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석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가서 보면 정상석이 없어서 비스듬하게 나무때기 이런 걸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곳에 지금 현재 인증을 하고 있어요. 인증을 하고 있는데 좀 부실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정상석을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안성고신왕지 보물지정 기념행사 그것은 처음 들어봐서요 이게 안성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안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 임재성 위원
사람 이름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조선 초기 태종 때 강원도 관찰사 임명장입니다. 고신왕지가. 이번에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 임재성 위원
거기가 어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산서 안씨들이 보관했다가 그걸 장계 역사관 전시관에 기탁해 놨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축제를 한번 널리 알리려고 홍보를 하려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음 9. 1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9월 16일, 그럼 산서에서 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장계 역사전시관 앞에서 합니다.
○ 임재성 위원
앞에서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임재성 위원
또 축제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건 축제라고 보기에는.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축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는 뭐든지 그런 것 소모성 그런 것은 좀 배제를 하고 앞으로 좀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립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좀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행정에서는 그런 것 좀 특히 예산팀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장수군에는 현재 보물이 향교만 하나 있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직 조례를 정해지는 안 했는데 대부분 우리 휴양림의 숙박 그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아직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결정이 안 나서 일단 조례 검토할 때 사용료 기준 정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마 지어놓으면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만족하실 겁니다.
○ 임정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트레일 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2억 감하고 2억이 서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트레일레이스에 관련된 산업을 말씀하셨었는데 지난번에 그러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트레일레이스 관련 산업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남수
관련 용품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고요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는 이제 저희가 기금 사업을 따오려고 앞에 트레일을 붙었을 뿐이지 지역에 지금 관광산업이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 관련 산업에 어떤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용역비를 이미 세워서 발주를 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됐고 용역사가 공고해서 모집해서 컨설팅하고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육성을 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어떤 그 어떤 사업들이 지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보다는 경상 경비로 우선 지원을 해서 1차년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 계획에 맞는 보조금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지금 이제 공고문에는 그렇게 나갈 건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제 본예산 심의 때 그런 식으로 알아들어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장계 쪽에 빈 상가가 너무 많으니 그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관광산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있는 소재지나 이런 데 빈 상가를 찾지 않을까 싶고 혹시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진흥사업 쪽이라고 보면 상가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모집 공고를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개 업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한우랑사과랑 축제 지원에 보면 기정액이 12억 2천 그래서 7천이 추가돼서 12억 9천 그렇게 써있어요 표기가. 그 위에 보면 13억 7천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도비 7천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2회 추경에 7천을 이게 추경 그러니까 어찌됐든 2회 추경에는 그러면 도비 7천에다가 군비 7천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도비 7천은 항상 저희가 최우수상 받아서 항상 지원이 되어 왔었고.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이게 13억 7천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12억 9천이란 말은 뭔 말이고? 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민간행사보조에 12억 9천이라는 얘기고, 민간행사보조 사업 말고.
○ 위원장 김남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예산이 12억 2천인데 어떻게 13억 7천이 나오고 12억 9천이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이 예산 속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말고 다른 예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예산서요 본예산서.
○ 위원장 김남수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도청에 가서요.
○ 위원장 김남수
우리가 누리파크와 누리랜드에 뭐가 누리파크고 뭐가 누리랜드입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누리파크는 지금 현재에 있는 누리파크 구역 한 3만평 정도 거기에서 고분군 사이까지 확장을 했을 때 누리랜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구분을 굳이 따지자면.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누리랜드 명품 관광지 조성에 총사업비가 80억, 누리파크 테마정원에 총사업비가 40억, 이렇게 투입이 돼요.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지금 ‘25년도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갔지만 ’26년 사업비에 2회 추경에 명품 장수누리랜드 사업은 5억, 누리파크는 13억 이렇게 추경을 요구를 했어요. 올해 안에 사업 끝나지까 ‘26년도분을 추경에 세워주면 다 지출됩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다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남수
그렇죠. 이제 발주하는 사업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발주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또 동절기 돼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논개생가지 관리에 8,100만 원 사업비 추경에 2,1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리파크가 생기기 전에는 논개생가지가 장수군 대표 관광지였었는데 관리비 8,100만 원 가지고 1년에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가지 관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생가지에 있는 우리 장수군 건물의 식당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 좀 못 해줍니까? 그런 예산은 왜 안 세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군비로 전액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군비를 이렇게 누리랜드 관광 중심 거점 조성사업에 한 해에 막 20억을 넘게 20억에다가 아까 그것까지 하면 막 30억, 40억을 쓰면서 그거 리모델링비 몇 천만 원을 못 세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몇천만 원 가지고 거기 손댈 수는 없고요. 하려면 전반적으로 거기 일단은 사용허가 나간 것을 중지를 하고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왔습니다. 거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 생각은.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대수선을 해주든가.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러냐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가 8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저희가 1순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도하고 얘기하고 있고 1순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곡재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식당만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트레일레이스 대회 지원 ’26년 사업비 5억 9천, 기정예산 5억 9천, 2회추경 5억 9천, 그러면 11억 8천 아닌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변동이 없는 거죠.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멸 대응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깎아서 다른 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서 있던 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 위원장 김남수
변경을 해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남수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은 없다 안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보조를 안 해준다고 했죠. 보조금을 안주고.
○ 위원장 김남수
보조를 안해주고 그러면 어차피 트레일 개최 지원으로 가는 돈 아니야?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대회를 지금 예전에 비해서 대회 규모를 키웠고 저희가 행정에서 맡은 분야가 안전관리하고 홍보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보조 사업이 아니고 이건 안전관리와 홍보 이 비용이 5억 9천이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5억 9천은 아니고 그 행사보조에서 1억 3천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홍보하고 행사 저희 직원들 차출 경비 그리고 안전관리 용역비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회가 커질수록 안전관리 분야가 커지기 때문에 대신 대회가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트레일베이스캠프 카라반 야영장 조성 9동 50억 카라반 야영장 9동에 50억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13억, 총사업비 50억 중에 트레일베이스캠프 사업에 일부 있고 일부는 트레일레이스 국제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카라반 야영장 예산만.
○ 위원장 김남수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카라반 야영장은 16억이다? 16억만 들어간다 이거죠? 추경요구액이 13억이고. 그러니까 16억만 들어가고 나머지 34억은 트레일레이스 국제화 하는데 들어갈 돈이다? 앞으로? 그 얘기인 것 같구만. 트레일레이스 국제화가 뭐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대회를 국제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대회를 국제화 시키겠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국제대회급으로.
○ 위원장 김남수
국제화급으로 시키는데 34억이 든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이 34억이 아니고. 일단은 숙박형 야영시설인 카라반 야영장에 15억, 그다음에 힐링센터 거기 리모델링에 6억 그다음에 가족 관광객 체험시설 조성에 2억, 승마 체험장 재구성에 4억 해가지고 베이스 캠프 조성에 27억이고 23억은 국제화 예산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트레일레이스 기금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군비로 도에다가 동부권 발전 사업을 표시할 때 이 부분을 국제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기존에 있는 예산을 표기한 것이지 별도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