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4일(금) 09시 58분 개의
장 소: 상임위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7개 읍·면
부의된 안건
(09시 58분 개의)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7개 읍·면
○ 의장 정상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진 기획팀장입니다.
양은서 지역소멸대응팀장입니다.
이성철 예산팀장입니다.
임남희 홍보팀장입니다.
이승희 감사법무팀장은 병원에 간 관계로 부득이 불참해서 김가현 팀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기획조정실 소관〉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건인데요. 이 건이 선거가 있고 나서 바로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별지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의정비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1년, 위촉된 달부터 1년이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의회를 비롯해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액 이내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월정수당은 상한액은 없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인상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일정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8월까지는 구성을 하고 역시 구성하는 대로 1차 회의를 8월 중에 개최를 해서 회의 공개 여부랄지, 수당이랄지, 주민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거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특히 참고적으로 월정수당은 이번에 결정을 하면 1년차 내년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가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서 결정하겠다 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그 이후에 의회로 결과 통보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장수군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의정비 조례를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자체 공포를 한 뒤에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현안사업 보고 순서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각 읍·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철 장수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읍장 박문철
장수읍장 박문철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장수읍 소관〉
이상 장수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호 산서면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서면장 신지호
산서면장 신지호입니다. 산서면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산서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신지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번암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암면장 이종현
번암면장 이종현입니다. 번암면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번암면 소관〉
이상으로 번암면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이종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장계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계면장 조장호
장계면장 조장호입니다. 장계면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장계면 소관〉
이상으로 장계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조장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천천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천면장 이현원
천천면장 이현원입니다. 천천면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천천면 소관〉
이상으로 천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이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계남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남면장 김명호
계남면장 김명호입니다. 계남면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계남면 소관〉
이상으로 계남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김명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선 계북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북면장 유인선
계북면장 유인선입니다. 계북면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계북면 소관〉
이상으로 계북면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유인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의원
요즘 무더운 날씨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면장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응에 대해서요. 장수군 국책사업 발굴 제출 7건, 5,600억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7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국책사업은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이라고 소방청주관으로 지금 현재 권역별로 전국에 4 군데를 조성하겠다고 당초에는 발표를 해서 강릉권에 지금 1개소가 시범 조성 중인데, 두 번째를 호남권으로 해서 저희가 도전을 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단기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음으로 덕유산 국립공원 장수권역 탐방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군에는 국립시설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국립시설을 어느 하나라도 적당한 시설을 유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것저것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장수 권역에 국립공원 분소나 편의시설, 탐방지원센터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수 하늘길 트레일센터 조성인데 이 부분은 국립 트레일센터 조성으로 명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립시설들은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과도 연계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농생명 분야의 저탄소 한우산업 혁신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북자치도에 특례로 농생명 선도 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중에 저탄소 축산사업이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규모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SOC 관련해서 남원, 장수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하고 대전에서부터 장수를 거쳐서 남원을 있는 이런 노선을 신설하자 이건하고 대전에서 남원까지 이어지는 철도 건설 그리고 장수군 국도계량 및 신설 사업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국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금 발굴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문재표 의원
장수군 미래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행한다고 기존의 중장기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총선이랄지 대선 이 시기를 대비해서 하고 대통령이라든지,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전해 주는 몫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은 아니고 민선 9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좀 대형사업을 발굴을 해서 전북도나 국가에 대응하려고 하는 발굴 용역이 되겠습니다.
○ 문재표 의원
인구정책 추진 및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에 자녀 3명 이상인 양육 가구의 차량구매 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3명으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명부터 다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사업은 저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인구대책 사업으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도에서 내시가 와서 하고 있는데, 2자녀 이상은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범이라 일단 시범적으로 하려면 대상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도 3명 이상으로 제한해서 시범을 한 것 같고 이게 수요가 돈이 전체적으로 많으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 부분은 연차별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재표 의원
장수군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몇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경우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했서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저희도 대비하고 있고 다만 차량 지원하는 사업은 단가가 세기 때문에 어차피 3명 이상에도 경쟁이 있는데 2명 이상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재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미래 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 사업에서 특정 몇 명만 지원 사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와 구성원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사업 시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청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9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농산업정책과에서 일자리 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 9건 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가 군 자체 사업인데, 중복지원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집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지는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 문재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문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재성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면장님을 야전사령관이라고 비유합니다. 지역에서 주민과 주민의 복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면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한테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군이 예산이 5천 얼마 정도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군단위 마다 시·군단위에 배정된 금액이 있죠?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주는 돈이 얼마 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교부세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긴 하는데,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장수군의 노력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임재성 의원
올 상반기에 국가에서 장수군에서 예산 확보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2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3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교부세나 교부금이고 이 외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도전해서 받는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오거든요. 교부세가 아니고 그런 비용들은 추가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저희가 노력해서 받는.
○ 임재성 의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지역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물론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업자도 힘들고 모든 자영업자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사업이 없다고 그래요. 사업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사업이 없으니까, 지역이 굴러가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저는 그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가 굉장히 어렵지만 행정에서 하반기 만큼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총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하반기에 제가 얼마큼 예산확보 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인구가 현재 얼마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21,050명을 조금 넘습니다.
○ 임재성 의원
21,000명 정도요?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적어놨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 갖고는 우리 장수군의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물론 그 귀농귀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농업과 관광산업을 같이 연결해야 된다. 관광산업이 있으면 살아야지 유입이 많이 돼야지 장수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맞습니다.
○ 임재성 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인구정책을 어떻게 펼 계획입니까? 만약 들어올 수 있는 인구정책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도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생활인구를 일단 늘리고 그거는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장수 실상을 알고 살 만한 곳인지 알고 해야 외부 유입이 그나마 배경이 되는 기초라도 되니까, 그게 또 관광하고 연결되어서 내나 그분들이 관광객이니까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초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정주권기반을 확충하고 이거는 주택이라든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SOC나 프로그램들이니까요. 그걸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소멸기금도 그래서 이제 특별히 평가를 하는데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것도 생활인구와 정주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시책을 편성을 하고 지금 뭐 공동주택도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에 맞춰 가지고 장기적으로 읍·면에 1동씩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펴고 있습니다.
○ 임재성 의원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맨날 요번에 업무보고 들으면서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이 장수읍만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 북4개면이나 산서나 그런데도 공동주택를 많이 져서 외부 장수만 유입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도 좀 사람도 유입될 수 있겠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민원과에서 장기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일단 15세대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한꺼번에 같은 기간에 추진을 못할 뿐이고 연차별로 시행을 계속.
○ 임재성 의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북 같은 곳에도 계북면 같은 곳에도 내가 교장선생님 만나봤는데, 지금 행복주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올 집이 없어서 유학 학부모들이 못 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5세대 가지고는 안되겠고 크게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확보할 계북이나 계남에 확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러고 싶은데, 하여간 그게 위험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저놓고 시작해야 되냐,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돼서 그 정도 규모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에서 항상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 임재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어 놓으면 다 들어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 임재성 의원
걱정할 것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현명하게 민원과에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 임재성 의원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을 보니까, 신속집행이라고 했는데 집행을 많이 못했어요?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어차피 당해 예산은 연도 말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상반기에 돈을 풀어라 이런 차원으로 하는 정부 시책이에요. 평가도 하고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면 평가를 좋게 받고 상반기 6월 안에 못 해 갖고 넘어가면 평가를 조금 덜 받는 건데 어차피 12월 말까지는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항상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집행을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기다려 봐요. 한선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의원
한선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집행관리 추진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5.5%입니다. 금후계획을 보시면 신속집행 목표를 80%로 하반기에 설정하고 계신데요. 8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1,646억 원을 추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지난해 85% 정도를 연말까지 집행을 했고, 집행을 못한 15%는 보통 이제 사업비 잔액이랄지, 아니면 사업이 미진, 준공이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 되는 사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80%는 최소치로 저희가 그 이상을 집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렇게 이제 그 예상을 밑도는 그 집행률이 45.52% 정도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월되는 사유.
○ 한선미 의원
지금 집행률이 50%가 안 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 현재요?
○ 한선미 의원
네, 상반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이제 올해 예산을 25년도 12월에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올해 1월부터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예산이 선 상태에서 발주도 하고 설계부터 하잖아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이 1년도 가고 최소 6개월 가고 하기 때문에 착공하는 시기가 실상 늦습니다. 확보한 예산보다 그 부분이 하반기에 가서도 실제 공사비 집행률은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이월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연내 집행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저희가 이제 최대한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따져봐서 나머지만 편성하고 뭐 10억 사업인데, 1억만 가능하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을 1억만 편성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이 있는 사업들은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확약서까지 받아가는 경우도 다수 있어요. 일단 매칭을 해줘야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주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이런 건들이 의외로 많아 가지고 그거는 매칭을 하고 실제 공사비 지출이 연말까지 안 되면 이월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어떤 절차가 지연되든가, 토지매입이 좀 지연되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의외로 다수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러니까요. 판단이 되면 어쨌든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시급한 민생사업 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업을 또 이월시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이제 2회 또는 연말 3회 정리 추경에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한선미 의원
어차피 이제 집행이 또 늦어지고 그러면 이게 또 지역상권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연되지 않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하고 저희하고 이 입장은 같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래요. 또 깨알 같은 지적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금후계획에 보면 맨 아래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25년 오타 저도 봤습니다.
○ 한선미 의원
군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인데, 이렇게 기초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반성하겠습니다.
○ 한선미 의원
해주길 바라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우리 집행 그 과정을 철저한 집행 점검과 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불필요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리고 장수읍장님! 추진사항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392건으로 집계 되었어요. 추진사항.
○ 장수읍장 박문철
예, 예.
○ 한선미 의원
392건으로 연계가 되었는데, 단순히 물품 전달이나 일회성 말고 실질적으로 수급권자로 연계가 됐다던가, 아니면 연속적인 복지서비스로 연결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사례가 있는가요?
○ 장수읍장 박문철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한번 발굴이 되면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금액지원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연중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399건 발굴을 하셨는데, 이 건이 계속 연중?
○ 장수읍장 박문철
네, 연중 지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발굴이 되는가요?
○ 장수읍장 박문철
거의 이제 또 주로가 차상위 계층이 많이 발굴이 되고 중복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 한선미 의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잠시만요. 그러면 399건이 올해 발굴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장수읍장 박문철
예, 예.
○ 한선미 의원
여태 그렇게 발굴을 해왔다 그 소리인가요?
○ 장수읍장 박문철
작년도부터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작년부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번암면장님!
○ 번암면장 이종현
네.
○ 한선미 의원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참샘골 행복주택을 여쭤보고 싶은데.
○ 번암면장 이종현
계북, 죄송합니다.
○ 한선미 의원
제가 놀랬습니다. 준공 입주 시기가 9월로 예상되고 계시잖아요.
○ 계북면장 유인선
예, 그렇습니다.
○ 한선미 의원
유지관리 체계는 어떻게.
○ 계북면장 유인선
유지관리는 지금 민원과에서 하자보수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임대계약도 지금 민원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네, 그래요. 잘 알겠고요. 입주민들이 초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라든가, 어떤 생활불편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북면장 유인선
네, 알겠습니다.
○ 한선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의원
실장님! 모든 사업은 군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대부분 그렇습니다.
○ 임정권 의원
그런 편이죠? 군비가 부족하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군비가 부족하면 조달 방법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매칭사업은 10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을 다 하자는게 군비가 부족하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국비와 군비가 5대 5라면 저희도 50%를 부담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 임정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중앙에 해야 해요. 여기서 군비 조달 방법이 없으면 사업 신청 자체를 못 하냐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죠. 군비 매칭을 못하면 신청 자체를 못하죠.
○ 임정권 의원
군비 매칭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사업에는 몇 대 몇 해가지고 전제조건을 해야되고.
○ 임정권 의원
공모사업 그런데 군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반영하고 싶다, 장수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매칭은 그것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지자체 내려보내는 사업이라면 그 매칭 금액대로 내실을 일방적으로 보냅니다. 저희가 일단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부 부처의 그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지자체에도 하는데, 우리 군은 50명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50명분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부 재원에 맞춰서 30명분만 확정을 해주든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 매칭이 30%면 30%를 대는 거거든요.
○ 임정권 의원
그건 공모사업.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
○ 임정권 의원
아닌 경우도 시책 사업입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일반적인 정부 보조사업이 그렇게 돌아가요.
○ 임정권 의원
아, 정부 보조사업이. 그걸 새로 만들려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보조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정부 찾아가서 이런 보조사업을 만들어 달라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 임정권 의원
아니 그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군에서 신청을 하고 도에 승낙을 받아서 결국은 농림부나 중앙부처 허락을 받으면 사업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사업은 기존의 정부에 있는 사업입니다.
○ 임정권 의원
농림부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면 군비가 부족하다고 사업 신청 자체를 안 하나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군민 다수에 대한 혜택이 있고 이게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죠. 사업 부서에서.
○ 임정권 의원
사업 부서에서 추천을 해, 예산계하고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죠.
○ 임정권 의원
기획실하고 기획실에서 군비가 없으니까 이거 안 돼.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단지 군비가 없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 임정권 의원
타당성이 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어떤 특정 한두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인지.
○ 임정권 의원
아니요, 아까 같이 실장님 말씀대로 많은 혜택이 군민의 혜택이 있고 이건 꼭 장수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다. 한데 군비가 없다, 만약에.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런 경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 임정권 의원
아니 그게 굉장히 새롭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군비가 없다는 전제가 맞으면 신청을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올리죠.
○ 임정권 의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우리 일반인도 빚을 내서 하는데, 군도 빚을 내서라도 군민이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빚이라는 건 지방채라고 하는데.
○ 임정권 의원
지방채, 어떻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지방채를 좋아하는 지자체가 있고 안 좋아하는 지자체가 있고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빚이기 때문에.
○ 임정권 의원
우리 군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군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제도가 있어요. 지방채 발행제도가 있어서 하려면 하는데,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안 하고 있는 거죠.
○ 임정권 의원
알았습니다. 할 수는 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열려는 있어요.
○ 임정권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 저기 국제교류 여러가지가 선정되는데, 중국하고 몽골, 일본이고만 요. 지금 현재는 일본만 교류를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최근에 교류한 곳이 히카시카와정이고 기존의 우호도시 결연 맺은 곳들은 2020년 주변, 그 이전까지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온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않고.
○ 임정권 의원
이건 목적이 뭡니까? 그렇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우호 도시.
○ 임정권 의원
그냥 교류 왔다 갔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서로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배울 게 있는지 보고 유대를 맺어서 서로 인재교류도 하고 경제교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장기적으로 목적은 그거죠.
○ 임정권 의원
아, 그래요. 경제나 상업 이쪽에 연관이 돼야 좀 있어야 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런 경우 목적은 그런 목적인데, 일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의 대도시하고 맺은 곳도 있고 서로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맞으면 서로 맺습니다.
○ 임정권 의원
새로 또 선정할 수도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그렇습니다.
○ 임정권 의원
그리고 적극행정 제도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존부터 쭉 매년 하고 있는.
○ 임정권 의원
매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계속합니다.
○ 임정권 의원
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위원은 누굽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일단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에서 위촉을 받아서 위촉한 분이 5분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정권 의원
조금 판단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내부 적극적으로 행정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 자네가 움직이지 않아서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됐으면 이런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도 퇴직 공무원이 좀 많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 임정권 의원
퇴직 공무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게 주로 선정을 하나요. 여기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상·하반기 2번 선발을 합니다.
○ 임정권 의원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레벨 차이를 두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 임정권 의원
그럼 여러 명이 선정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여러 명이 선발이 됩니다.
○ 임정권 의원
확실히 뭐 인센티브 이런 걸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성과급, s등급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상금도 주고 특별휴가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정권 의원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조금 공무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친절도 좋아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연속 지금 우수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 임정권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임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장마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큰 장마로 호우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은 사실 군정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을 배분하고 또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는 장수군의 가장 큰 위기인데, 또 기획조정실이 주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또 인구활력정책들 그 안에 이제 하드웨어 어떤 그런 건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예산전을 또 강력히 실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지금 장안산 대규모 산림 복원 등 12개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국·도비 순수 국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총사업비 개념으로는 저희가 306억 정도 해당이 되는데.
○ 김광훈 의원
총사업비가 485억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480억입니다. 485억.
○ 김광훈 의원
485억 중에 306억이 국·도비 그러면 얼마 정도가 순수 군비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차액 180억 정도 됩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30% 가까이 되는데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럼 또 이에 따라 유지비 이런 금액도 산출을 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유지비까지는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지비 관리 부분이 사실 사전에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향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마저도 확보를 못 해서가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이게 45페이지 군비 매칭도 마찬가지고 또 유지 관리 부분 때문에 사실 필수복지나 또 농업예산이 침해받는 현상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조율을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동북권 발전사업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면 지역 발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비가 더 적어요. 군비가 훨씬 더 많고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라 도비를 확보하거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게 공공임대주택 때문에 그런데요. 사업 이외에는 도비를 대부분.
○ 김광훈 의원
도비가 대부분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도비를 하는데, 주택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차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 김광훈 의원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은 사업들은 지양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2페이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우수 등급을 두 번이나 확보한 사례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치하를 드리고 향후에 27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서 평가를 7월부터 이번 달부터 11월 달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장수군만의 차별화된 핵심 전략이 혹시 나왔나요.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미 투자 계획을 제출한 부분을 우리 농촌 유학이랄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포함을 했습니다. 교육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 김광훈 의원
그 다음에 얼마 정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어떤?
○ 김광훈 의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일단은 120억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 김광훈 의원
그 농촌 유학 부분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세부적인 부분은.
○ 김광훈 의원
나중에 또 보고 듣기로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그러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사실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 의원님들하고 좀 의회 차원에서 같이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정례화를 통해서 얘기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항상 문제되는게 잘해서 또 우수 등급도 받고 하시지만 결국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 김광훈 의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장수의 현안에 맞는 그런 기금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좀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향후에 따로 의회 간담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언제 해주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이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조정이 되거든요. 연말이나 연초에 그 이전에 올리는 것 가지고 우리 간담회 의원님들 일정 맞으면 잡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6월 기준으로 우리가 집행액이 1,475억 원에서 45.5%에요. 특별히 우리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선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었나?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집행률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시 지역이 높고 군 지역이 낮습니다. 1, 2%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우리 하반기 목표가 80%인데 달성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문제는 없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저희가 미집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고 하는 부분들이 천억 이상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제 최저를 80% 잡는 거지, 그 이상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월액은 지금 해마다 줄고 있어요. 사실 늘지 않고.
○ 김광훈 의원
하여튼 집행률을 높이셔서 이월 되거나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기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13페이지 적극행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산업정책과에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도 지금 소송 중인데, 큰 예산을 들이고도 한 5년째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곳에 4동이나 되는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해서 사전에 저희의 힘으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 보강공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사실 이후에 어떤 귀농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행정의 어떤 소극적인 행정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직 소송 중인 업체하고 계약 관계도 종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 최선입니까. 우리 행정의 최선이에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모든게 명확히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머릿 속에서 선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방법을 찾다 보면 감사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보는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2차 항소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2심 중입니다.
○ 김광훈 의원
아마 또 3심까지 가게 되면 또 기간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해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 적극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해서 공사비 들인 부분이 나중에 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 김광훈 의원
그 보강공사 금액이 크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건 정말 나중에 안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이 몇 십억 들어가는게 아니고 1~2억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부분이 면책 조건이라든지, 그런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보팀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요즘 굉장히 관심있게 콘텐츠나 이런 걸 올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또 직원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직접 하시나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직접합니다.
○ 김광훈 의원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노력 많이 하시는데 좀 성과로 이어지기 바라고 물론 이제 5천 명이나 더 증가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제2의 충주맨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잘 키우셔가지고 제2의 충주맨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충주맨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방송에 나와서 진짠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돈 벌려고 하는 소리 아닐까 모르겠는데요.
○ 김광훈 의원
저희는 적극 지원해서 장수군이 정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번암면장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물빛 축제에서 물놀이장을 운영 하는데, 거기 운영위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나요.
○ 번암면장 이종현
일단은 물빛 축제잖아요. 물가로, 냇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일단은 물 옆에서 하되 물속으로는 안 들어가는 물수제비 뜨기, 던지기, 물총을 쏴가지고 하고 튜브 띄어 놓고 돌멩이 집어 던져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상품 주는 식으로 물로는 직접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다 계획을 했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거를 연장을 해서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틀 말고?
○ 번암면장 이종현
이틀로 하기로 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틀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 번암면장 이종현
이틀하고 안전 때문에 저녁에 지켜서 있어야 되고 물로 갈아줘야 되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율방범대에서 하는데 그것도 인원이 적고 하니까.
○ 김광훈 의원
제가 듣기로는 뭐 한 300에서 500정도만 해주시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것 같은데.
○ 번암면장 이종현
예산이 지금 3,600으로도 못 해가지고 내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반영해 주면 고려를 해볼 상황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상황이지.
○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상득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받을까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의원
존경하는 우리 계북면 유인선 면장님! 우리 계북면을 위해서 가셔 가지고 제가 두 번 정도 봤는데, 정말 면정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보고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어제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회전교차로 그거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부형들이 지금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못 느꼈는데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에 학생들이 거기를 건너가다 보면 좀 그래도 위험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왔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학부형들 의견 듣고 우리 면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계북면장 유인선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재표 의원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잘 소통하고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상득
다음 추가 질을 하실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 한선미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기금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8개 기금에 지금 100억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 한선미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긴급하게 쓸 때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걸로밖에 쓸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목적 기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쓸 수가 없고 근데 지금 보니까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재정안정화기금요.
○ 한선미 의원
16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3억이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어떤 재원이 작아졌다거나 그랬을 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3억이라는 뜻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재정안정화기금을 비상시에 쓰는 기금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는 있고 일반적인 기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써야 돼서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긴급 수요랄지 말씀대로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미리 자금을 어느 정도 적립해놓고 있다가 투자를 할 경우 또 여러 기금의 예치금을 통합 관리해서 갖고 있다가 이자를 효용 있게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든 기금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민선 7기 때 400억까지 있다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교부세가 한 교부세가 22년도에 2,300억인가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1,800억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1,800억으로 떨어진 상태가 3년 갔어요. 지금 이제 이제에서 약간씩 지금 증액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이제 3, 4년 누계를 보면 천억 이상이 준 거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 조금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이 이제 시범 사업이 지정이 돼서 군비가 이제 11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소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잔액이 없고 지금 정부의 예측으로는 내년도에 교부세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연도별로 상황을 봐서 적립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만약 비상시에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디에서 돈을 충당하실 건가요? 지금 3억밖에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니까, 이걸 비상시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모아 놓은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예비비 기존에 해마다 예비비 쓰니까 예비비에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15억 정도 예비비가 해마다 서요. 재난 예비비라든가 일반 예비비가 거기다가 자금이 좀 내년에 천억이 필요한데 수입이 천 백억이 들어온다. 그럼 백억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 해놓는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의원
계북면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계북을 사랑하거든요.
○ 계북면장 유인선
네, 감사합니다.
○ 임재성 의원
사랑하는데, 어차피 계북면사무소가 따져보면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답답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니까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C등급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수준이거든요. D, E는 완파고요. 게다가 그때 관계공무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C등급이라도 완파를 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면장님께서는 면사무소를 짓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계획이 있고 언제?
○ 계북면장 유인선
지금 면사무소를 신축은 재무과 소관이라 면에서 사실은 신축을 해서 주민들도 깨끗한 청사를 방문하시고 하면 좋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용역을 해서 지금 C등급을 받은 상태라 부서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 임재성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계북면의 의지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60년대 면사무소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계북면사무소 어차피 예산은 실장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계북면사무소가요 제가 언제 가봐도 대한민국에 그런 면사무소가 없어요. 협소하고.
○ 기획감사실장 임민규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세우는 것이고요. 제가 아니고 그리고.
○ 임재성 의원
예산 편성이요.
○ 기획감사실장 임민규
재무과에서 아마 청사관리 할 텐데 안전 점검해서 D등급인가, 그 이하가 나오면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전문기관에 평가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 임재성 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모든 계북 주민들이 그걸 다 리모델링보다는 협소해요. 신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면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해서 좀 신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계북면장 유인선
부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계 출신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계북만 좋아한 것 같아요. 우리 장계 면장님한테는 하나도 질문도 안 하고 제가 좀 가볍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천천면장님! 하이패스 공사 언제 끝나요?
○ 천천면장 이현원
건설과에서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내년으로 연기된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정확한 것은 일단 건설과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상득
우리 산서면장님께서 비행기재 넘나든다고 진짜 고생이 많거든요. 국도 13호선, 오수에서 개정삼거리까지 거기는 공사가 언제 끝나요?
○ 산서면장 신지호
28년도 계획인데, 더 갈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상득
27년?
○ 산서면장 신지호
28년도요.
○ 의장 정상득
28년도 28년도 하반기까지.
○ 산서면장 신지호
네.
○ 의장 정상득
아, 근데 더 갈 수도 있다.
○ 산서면장 신지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정상득
빨리 완공되가지고 우리 면장님!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 산서면사무소 공무원들이 편한 길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한가지만 저기 19페이지인데요. 진행중인 소송 9건 대략 그냥 무엇이고 왜 그런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광훈 의원님 말씀하신 귀농 임시거주시설 관련해서 그게 1건이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말소등기 관련한 청구권이 하나 있고 이거는 노하리 쪽이구요. 그리고 장수형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시설에 대해서 납품시설 장비 성능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해가지고 저희가 손배수 건 것이 있고요. 방화동가족휴가촌 내에서 물놀이 행사 중에 상해가 있었다 해서 민사소송이 1건이 있고, 주유소 관리 행정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 하느라고 원고가 행정소송건 건이 1건이 있고,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관련해서 이제 전자담배 회사가 전국적으로 소송 걸은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민사소송에 1건 있고, 무연고 분묘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1건 있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 건에 취소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1건 있고 총 9건 있습니다.
○ 의장 정상득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1시 30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