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10시 07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부의된 안건
3. 2026년도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0.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정상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윤정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서윤정
의회사무과장 서윤정입니다.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6일 임정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7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임재성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김남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6월 30일, 7월 2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7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7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16일 임정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세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서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유할 공인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손으로 선출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6월 25일 새벽 2시 40분경 전날 음주 후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한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숙취 운전 역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음주 운전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뼈저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순간 그릇된 판단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장수 군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 존중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우리 장수군의회와 동료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며, 깊은 자책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과거에 대해 그 어떠한 질책과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일말의 거짓없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사법적 처벌은 물론 소속 정당과 의회 차원에서 내려주시는 그 어떤 징계와 책임도 피하지 않고 엄중히 수용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가장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 여러분과 의회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장수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이 사죄 드리며,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1.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의장 정상득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임정권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8월 또는 9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셋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분의 위원님을 대표해 임정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6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4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셋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제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 인원은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임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권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안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문재표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임정권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또한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한선미 의원님, 임정권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선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한선미 의원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한선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7월 20일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질의·답변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 의장 정상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영호 행정팀장입니다. 박치령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명숙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육희영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이승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임춘환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도연 사회보장팀장입니다. 김정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현기 여성보육팀장입니다. 한송희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임덕종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지성 통합돌봄TF팀장 입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민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윤경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영 세정팀장입니다. 김숙영 세입징수팀장입니다. 정성영 경리팀장입니다. 한종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복기 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덕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정용태 지적팀장입니다. 탁용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현진 부동산팀장입니다. 장문정 건축팀장입니다. 한태현 마을경관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요. 의원님들 어떻게 지금 2시 43분인데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질의응답 할까요? 좀 쉬었다가 그러면은 33분이니까, 원래 15분만 쉬려고 했는데 3시에. 17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의장 정상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 김광훈 의원
우리 실·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상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8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청소년 활동 포인트제 시행과 관련돼서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 김광훈 의원
어떻게 시행하고 나니까, 청소년들 참여가 좀 활발해졌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123명 정도 신청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럼 저희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한 2,000명 가까이 되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총 982명 정도가.
○ 김광훈 의원
전체 대상자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예.
○ 김광훈 의원
저희가 청소년들이 우리가 9세에서 24세까지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그렇죠.
○ 김광훈 의원
근데 천명이 안된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나이가.
○ 김광훈 의원
생각보다 신청 수가 많지 않아서 신청이 좀 적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좀 포인트, 아무래도 홍보 관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교육청까지 저희가 협조 공문 발송하고 나름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 순회 홍보를 하던가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광훈 의원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가입할 때 10,000포인트 주고 그다음에 또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한다던가.
○ 김광훈 의원
지역 행사 참여가.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러면 이제 3,000포인트, 5,000포인트 다음에 또 관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해도 좀 포인트.
○ 김광훈 의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래서 3만 포인트만 넘으면 이것을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 김광훈 의원
저는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청소년에 국한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날 테지만 청년들도 좀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큰 기획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청년들도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관계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12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조직 활성화 지금 행정 13명이 결원이 있고 전체 과부족이 41명이 달하고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예.
○ 김광훈 의원
이 정도 규모의 인력 공백이 사실 이전에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41명이나 결원.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이게 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육아휴직제도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결원이 계속적으로 예측 못 한 결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가지고.
○ 김광훈 의원
대부분이 다 육아 휴직 대부분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병가라든가 또 갑자기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 김광훈 의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신규자, 신규자 임용을 7월 말까지 지금 합격자가 34명, 34명 현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복직을 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복직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까지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우리 또 행정지원과는 또 조직 전체를 뒷받침하며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또 9월까지 뭐 일부 충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또 지금 업무를 또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업무과중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임기제라든지 뭐 또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지금 조직 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따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니요,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용역을 하지 않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용역하지 않고요.
○ 김광훈 의원
조직 개편을 하는데 따로 용역은 안 하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조직은 저희가 더 잘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 과로부터 조직 개편에 따른 자료들을 현재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말까지 그 관계를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 진단에 따른 개편작업을 잘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는 안을 현재 짜고 있는 중입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조직 진단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의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예, 그 부분도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예, 예.
○ 김광훈 의원
1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모금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홍보비도 있을 거고 플랫폼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답례품 비용을 저희가 또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상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까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별도 예산을 변성해서 기부금은 그대로 적립하고 뜻깊은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답례품하고 홍보 비용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별로 안 듭니다.
○ 김광훈 의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답례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답례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리고 장계 같은 경우도 지금 기부 사업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정 기부 사업이 어떤 특성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벚꽃길 조성 사업도 애향인들이나 그분들하고 지역 내에서 많이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광훈 의원
기부 사업 자체를 발굴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아동 병원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저도 보니까, 장수교회 같은 경우도 그 취약계층 아동 병원비를 지원을 해마다 한 2명, 3명씩 해줍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정 기부 사업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지정 기부 사업도 또 좀 읍·면이라든가 특성에 맞게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 김광훈 의원
행정에서 추진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가능합니다.
○ 김광훈 의원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향토인재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쟁점사항에 보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나 봐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현재 기금 적립액이 90억이거든요. 90억인데 예전 같으면 이자로 발생하는 돈이 5억에서 6억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외 90억의 기금을 지금 불능 상태 이거든요 사실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이 관계는 지금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현행 지침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상자도 늘어나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부족금에 대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3억을 충당해서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맞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고향사랑기금으로 안쓰더라도 자체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천상 증액 편성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업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천상 증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90억에서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이제 예외 허가가 적용되게 되면 지금 현재 90억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쵸. 기금으로 그걸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교육청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 김광훈 의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허가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지금 저희가 교육청도 방문을 했고 소속 관련부서 부서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쪽에서 조만간 검토해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하여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또 다른 분. 문재표 의원님.
○ 문재표 의원
요즘 날씨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우리 실,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에 사회·민간단체 관리 및 대민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새마을지도자회가 올해 처음으로 그 지원금을 좀 받게 됐는데, 그 지원금 받는데 있어서 이제 그 회의 수당이 2만 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면장님 뭐 입회하에 회의를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그 이제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그 회의를 하고 하는데 면장님 입회 하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민원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새마을회의 수당 지급 방안을 처음에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혼선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전에 읍·면장님들 회의를 불러서 읍·면장님들께 한번 설명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지급 실무 지침을 저희가 내려보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회의 소집을 회의 진행 관계를 읍·면장 또는 읍·면 지도자 회장 및 부녀회장 주도 하에 새마을지도자 회의 진행이라고 저희가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셔도 되고 읍·면 지도자 협의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님 주도 하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되고 양쪽으로 다 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 문재표 의원
22쪽에 청소년 문화·여가 활동 및 상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들이 분유를 구매할 곳이 없어서 전주로 나가거나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영양결핍이 발생할 경우 분유, 우유, 기저귀 등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결핍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정 수준을 검토하여 예를 들어 만 3세 미만의 경우 분유, 기저귀, 우유, 계란 등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추가로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 중 시금치, 계란 이런 게 있을 경우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대신 제가 한번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0세 아동이나 그 저희 페이지 저희 거 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 보시면 아동 돌봄 강화로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부모 급여를 매월 0세 아동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고 다음에 1세는 50만 원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거를 원한 다 다르거든요. 부모들이 어떤 기저귀를 원하는지 어떤 분유를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부모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모 급여로 주고 있거든요.
○ 문재표 의원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의 이야기는 지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장계농협 같은 경우 그런 것이 구비가 안 돼 있어서 분유를 못 사고 그러니까 멀리 전주로 나가든 인터넷을 구매를 하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부모들이 원하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저희가 농협이나 수요조사를 아무튼 해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의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보고서 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정평가 사전 실시와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납부 독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체납액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상기 대책에 또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현재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2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7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은 약 90건, 7억 원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는 부동산 압류를 기 조치하였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 독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적 증감에 따른 사전 감정을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 및 납부 독촉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한 재조사 사업이 조정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법령상 공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토지가 늘어났고 늘어난 만큼 감정평가액 대비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공부 정리, 토지 면적 증가를 조치를 해버리니까, 차후에 내지 않았을 때도 어떤 조치를 못하고 그걸 납부 받으려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또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 정리를 뒤로 미루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체납액이 많은 상태이고 또 저희같이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재표 의원
18쪽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지난 6월 장계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당시 민원과장은 마을정비형 고령자 복지주택은 현 설계안으로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중형평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가 중단된 도원주택 정상으로 설명하는데, 그 후 진행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공사가 도원주택은 현재 8년째 멈춰있는 상태이고 도원주택을 인수해서 정상화 하려고 하는 그 업체와 그 후에 지난 6월 장계 주민 설명회 이후에 두 번 만나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도원주택 사업권과 시공사 시공권을 갖다가 취득을 하고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원주택에서는 세대수를 40세대를 19세대로 축소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19세대에 대한 미분양 됐을 때 장수군이 매입한다는 협약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협약은 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협약서에 대한 문구 등은 좀 더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 6월 달에 보고드렸던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추진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내일 관련해서 전북개발공사하고 사업 기획부서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여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군비 부담을 하면 1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장계 지역에 25평, 32평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협의하고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의원
과장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조금 더 신경써서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알겠습니다.
○ 문재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빈집 재생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마을의 빈집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군 또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빈집 현황은 어떻게 되며, 현 사업과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빈집은 저희 군 관내 약 430동 정도가 빈집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약 절반 정도인 200여 동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집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재생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아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으로 현재 빈집 재생 사업이 4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동수를 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지속적으로 재생하고 철거와 재생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그 사업을 추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재표 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제가 조금 진행이 미숙했구먼요. 또 다음 질문 하실 분. 임재성 의원님!
○ 임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회의하니까 눈도 좀 침침합니다. 하여튼 오늘 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동료 의원들한테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보니까 7페이지에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계북 행복센터를 제가 서너 번 가봤습니다만 뒤에 보면 정말로 금이 많이 가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계면사무소보다도 1년을 빨리 신축을 했거든요. 알아봤는데요. 장계면은 벌써 신축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계북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진 평가가 용역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저희가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용역을 시행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 평가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 나와서 그 결과적으로 철골 프레임을 신설하거나 벽 부분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레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 임재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계북 면민들이나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행복 센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소하고 근무하기도 뭐 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C등급 A, B, C등급이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증축보다는 완파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예,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조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리모델링 말고 신축으로 알겠습니다. 재무과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관리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대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국내에 예금압류, 급여압류, 출국금지 이렇게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고액 체납자들이 3년 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동안 통제가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징수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 임재성 의원
그렇죠. 얼마만큼 징수가 되었는지.
○ 재무과장 조윤경
실제적으로 고액 체납자들 중에서도 납부를 한 사람인데 그 실적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체납자들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독려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납부했다거나 그런 거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재성 의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들한테 이 사람들이 따지면 우리 주민이 다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계속해서 재무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라고 말하겠죠. 실제적으로 이 수의계약이 우리 장수군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세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양양이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건설경기가 대부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왕이면 수의계약 하는데 투명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성 있는 골고루 돌아가서 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6페이지 공유재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장수군에는 공유재산이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다던가 특작을 한다던가 많이 있어요. 조그만한 땅은 빼놓고요. 항간에 들리는 말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 큰 땅이 있는데, 그분이 임대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예를 천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다. 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원으로 임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2천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투명성이 없는 그런 것이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지역에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원칙적으로 저희가 임대한 대부한 땅을 누군가에게 전대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에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말씀을 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적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민과 대화를 엄청 잘 하셨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거기에 128건 그다음에 323건 총 한 460건을 군수님께서 주민과 대화 및 마을을 순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실적이 얼마큼 되고 대략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적이 얼마큼 되고 지금 진행 사항이 뭔가 그거 좀 열거 부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관계를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사항들 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각 건별로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용, 장기 검토, 타 기관 건의, 추진 불가, 현장 종결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7건 중에 수용이 27건, 장기 검토가 46건, 타기관 건의가 12건, 법적 추진 불과가 3건, 현장 종결로 발의 처리한 건이 39건, 그런 식으로.
○ 임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의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저는 항상 행사를 다닐 때 제일 큰 행사가 국내 행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 행사할 때 보면 여기에는 2020년도는 900만 원이고 2020년도는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렸어요.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군민의날 행사.
○ 임재성 의원
11쪽이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제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왜냐면 다른 이장청원 체육대회나 장수군 주민자치 등은 2025년 26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근데 군민의 날 행사만 금액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좀 더 활성화되려면 내려갔어요. 그게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관계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까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비용은 비슷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 임재성 의원
아, 금액은요. 알겠습니다. 20쪽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교육 활성화에서 농촌 유학생을 지금 소멸 위기 이라 보니까, 외국 유학생을 많이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천천초가 2명, 계북에 7명 이에요. 7명인데 여기 보니까, 재무과나 행정과나 민원이 다 따불되어 있습니다만 계북초가 7명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왔는데 주민들이 같이 오고 싶어도 같은 학부모들이 이번 행복 나눔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1호 점이요. 결국은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오고 싶은데 학교에서 올 자리가 없다. 와서 주거지가 없다. 이겁니다. 오고 싶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하지 않냐, 이게 행복나눔터가 달랑 조금만 지어 놓고 7명 왔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세워서 제 2호점, 3호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외국 유학생이 올 때는 부모들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왔을 때 잠잘 데가 없대요.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말 들었어요. 계북초 교장 선생님한테, 학교에서는 포기를 했다는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유치를 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는 많이 온다고 유치가 돼 있대요. 그런데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그 문제는 좀 행정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래서 저희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 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있는데, 임대주택 건립 사업 할 때 그때 농촌 유학 연계 임대주택 관계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에 보면 빈집이라든가, 가족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주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도 발굴을 하면서 그쪽 관계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아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상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원이 533명 현재, 공무직 청원경찰 277명. 6·3 지방 선거 때 가장 놀라웠던 공무직 임금협상 부분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2024~2025년 2년동안 임금을 동결해가지고 이번에는 올려줘야 한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근데 소급 적용을 해서 25년도분 –청취불능 – 그런 이야기만 많이 나돌았어요. 팩트가 뭡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 그게 저희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대법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서 확정 그것이 떨어졌어요.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까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초과수당 부분인가를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부분을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번 지방, 그러면 우리 현재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해서 한 800여 명이 좀 넘는데 기간제라고 해요. 계약직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일시 사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죠.
○ 김남수 의원
계약직이나 기간제. 선거 끝나고 몇 명 뽑았어요? 기간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는 전혀. 이제 이것이.
○ 김남수 의원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알아서 뽑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저희가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하기도 하고 또 미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청취불능-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임실군에서 면장들을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리는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던데, 우리 장수군은 그럴 용의 없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과거에도 우리 산서면이나 이런데 다 1층으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또 2층으로 올라간 사례가 있었는데, 뭐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면민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공통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4억 2천이 지원이 되고, 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비는 주민복지과에서 되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2개소에 1억 8,800 정도 돼요.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사실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그 운영비나 이런 게 좀 타이트해가지고 곤란을 많이 겪는 것 같던데, 그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교육 활성화 기금에서 좀 그쪽에다 좀 더 보태 줄 수는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 풀뿌리 이쪽은 초, 중, 고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행정 간에 서로 소통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소외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교육 허점에 노출된 부분이라든가, 취약하게 놓여있는 것들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중계적인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군수님 전 공약사업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 오고 있어요.
○ 김남수 의원
공약사업인 줄은 아는데, 과연 그쪽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이렇게 돈 값어치를 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우리 장수 교육지원청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건 좀.
○ 김남수 의원
그러죠. 잘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군비가 상당히 많이 교육 쪽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인재 양성이나 후세대를 키워내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지원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교육협의회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깐깐하게 접근해서 지원을 해주고.
○ 김남수 의원
깐깐하게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깐깐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 김남수 의원
장수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그렇습니다.
○ 김남수 의원
4,200만 원.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예, 예.
○ 김남수 의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타 기관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나 가족센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 부분은 장수군에서 누가 직접 운영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에서 직접 강사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모집 관계를 저희 지금은 모집공고, 우리 홈페이지 모집 공고란에 딱 올리면 바로 접수가, 바로 이렇게 차고 차고 그럽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천천 행복나눔터 그쪽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김남수 의원
이·미용비와 목욕비. 철폐되고 나서 저희 9대 의원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없앤 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예산을 안 세웠을 뿐인데, 저희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전혀 없습니다.
○ 김남수 의원
선거 때 상당히 말이 많던데 말이 없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 김남수 의원
괜찮은가 봐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서 보면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바우처 사업이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 활동지원사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지원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196명이나 된다. 그렇죠? 5개 사업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장애인, 중증부터 시작해서 최중증까지 경층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 190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 김남수 의원
196명에게 지원되는 돈이 1년에 그러면 44억이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 아동한테 주는 것,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최중증 통합 돌봄 지원 해서 5개 사업이 있거든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 김남수 의원
우리 장수군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196명이나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참여, 대상 아동이라고 볼 수 있죠. 활동 지원사가 아니라.
○ 김남수 의원
아까 활동 지원사라고 그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죄송합니다. 대상 아동이며, 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남수 의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7개소가 있어요. 총사업비가 이것도 한 26억 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9억 6천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억 6천.
○ 김남수 의원
9억 6천. 금후계획에 또 16억 7천 있잖아. 그러면 25억, 26억인데 어린이집 7개소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그리고 상반기 9억 6천 지원했는데, 하반기는 왜 배로 늘어나요? 상반기에 줄 돈을 안 준 거예요 하반기에 준다고 안 준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하반기에 사업하는 것이 더 제가 죄송합니다. 이 하반기 사업이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 김남수 의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사업이 많다고 왜 많아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운영에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진 않습니다. 어린이 한마음대회나 이런 사업들 행사성 사업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 김남수 의원
행사성 사업, 천만 원 이쪽, 저쪽이 들지. 뭐 억대가 들간디 그런다고 너무 많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도 있고요. 기능보강 사업.
○ 김남수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기능보강 사업, 행사성 사업 이런게.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화장 장려금 지원에 가서 96명에 1,800만 원을 해줬어요. 한 사람당 얼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실은 50만 원 처음에 저희가 원래는 50만 원씩 지원 했었는데, 전주 승화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다 다릅니다. 저희가 정확히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다음에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고.
○ 김남수 의원
무료는 여기 안 들어갔을 건데, 96명에 1,800만 원이면 18만 7,500원이요. 그 정도면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전주 승화원하고.
○ 김남수 의원
전주 승화원으로 갔을 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거의 전주 승화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주 승화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타 지역으로 가는데, 거의 전주 승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 김남수 의원
싸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렇습니다.
○ 김남수 의원
정확한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한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선미 의원
한선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한선미 의원
23페이지 장수형 통합돌봄 연계체제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우리 장수군의 장수군수께서도 발맞추어 공약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부의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28년도에는 사업비가 차등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합동평가는 정확하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정부 합동평가에 저희가 이 사업 지표가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 항목이 다 있는데, 그 항목은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전담으로 이 사업을 전담으로 해야 한다. 전담으로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와 이거와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특화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지표를 100점 만점에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 한선미 의원
그렇습니다. 시기는 언제 정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11월 말이면 이게 이제 되는데, 2028년이니까 내년은 아니고 2028년부터는 내년도에 그렇게 내년도 사업을 얼마나 잘 추진했느냐에 따라서 2028년부터는 차등에서 돈을 주겠다.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좀 못하는 데는 가감해서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안착되기 위한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의원
네, 그래요. 현재 통합돌봄 대상자를 113명 발굴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한선미 의원
전담 인력이 13명이라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담 인력으로 국비 인건비를 저희가 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을 채용해라. 하고 국비 인력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했는데, 사실은 채용이 다 되질 못해서 하반기에 읍·면에다가 7명을 다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13명의 인건비를 받았는데, 현재는 7명.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총액 인건비를 받은거죠. 국비로.
○ 한선미 의원
국비로 받으셨다고요? 아직 13명 확보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러면 이 사업 성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의료, 복지, 다음에 뭐 무슨 그런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13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인원 구성원 그러니까, 뭐 간호사는 몇 명. 뭐 그런 게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회복지직으로 13명입니다.
○ 한선미 의원
사회복지직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저희가 7명을 사회복지직을 채용해라. 13명이 필요하다 하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저희가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받은 거죠. 그리고 13명은 지금 기존 인력까지 포함해서 13명으로 한거고요.
○ 한선미 의원
기존의 인력이 어떤 인력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현재 통합돌봄 TF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 한선미 의원
출근들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 팀에 저희 과의 통합돌봄 TF팀이 사실은 별도 조직으로 아직 정식으로는 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돼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 한선미 의원
아까 7분을 채용했다고 안 그랬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채용해야 한다고.
○ 한선미 의원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전문 인력이 그니까 정확하게 뭐 아까 보니까, 그 합동평가 대비책으로 운동 처방, 방문 재활 등 신규 지역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운동 처방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 그 처방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사람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특화사업으로 사실은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이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 통합돌봄도 필요한 상황이라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 처방이나 방문 재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우석대학교에 있는 전문과 학생들과도 연계를 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적극 발굴을 하려고 한다.
○ 한선미 의원
통합 돌봄의 성패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인력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고 고용에 안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인력 채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형 통합 돌봄이 장수형 통합 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렇다면 그 집행부가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성과 지표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특화사업을 한 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제일 필요로 한 게 뭔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일 잘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태에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 한선미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장수 군민들이 노후에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나 입원을 해야 되실 분들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인가, 숫자로 나왔을 때 그게 성공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최소화 시키는 게 성공 같다고 볼 수 있죠.
○ 한선미 의원
그런 지표들을 잘 생각하셔서 어떤 병원 방문을 하는데, 몇 명의 거창한 숫자보다도 정확하게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를 해야 될 분들을 내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이렇게 숫자를 성공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때마다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요.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보호 지원을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위기 아동을 26명 발굴하셨습니다.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21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 한선미 의원
그렇죠. 21페이지 26명 발굴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발굴한 숫자는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올해입니다. 이게 저희가 e아동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시스템에 통보된 아동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연결 한다던가 하는.
○ 한선미 의원
어쨌든 오래 발굴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 사고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거 발굴하면 저희가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례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실 분요. 김광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훈 의원
추가 질의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발전 사업과 관련 돼서요. 이전에 우리 보훈 행사로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따로 저희가 추모제를 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김동신 의병장이 대전현충원으로 묘를 옮겼습니다.
○ 김광훈 의원
아, 옮겨서 그쪽에서 추모제를 하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유족들하고 다 상의해서 그 묘가 없어져 가지고 없애는 걸로 기념사업회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이제 저희 장수에서는 그런 추모제라든지 기타 사업은 없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다양한 가족복지 증진과 관련돼서요. 지금 보시면 금후계획에 12월 31일 만료가 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 말고 다른 분이 다른 데서 또 민간위탁 할 수가 있는 상황.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사회서비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우리가 종사자가 지금 23명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승계 그대로 되고 문제는 없고 시설장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시설장만 이제 법인이 바뀌었을 시설장만 고용승계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고용승계고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한부모가정이 지금 72세대인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지원해서 생활자립지원이 53세대예요. 나머지 20세대 정도는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참여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여기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만 주는 게 생활자립지원 세대고.
○ 김광훈 의원
나머지는 기초수급자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분들은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 세대가 총 몇 세대죠. 저희가? 지금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이 149명이에요. 이제 한 세대 두 명, 세 명 있는 자녀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세대수에 비해서 신청자 수가 좀 적네요. 왜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거는 거의 신청은 다 받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사실은 이게 자녀 의지에 상관없이 부모들이 이런 거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우리 교류 소통공간이 지금 우리 어울림센터에 있는 곳이 맞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의원
공간 이용을 465명이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읍내 중심권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않나요.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은 활용이 좀 어렵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이제 465명이 참여를 이 공간을 이용했다 이 얘기거든요. 외곽에서도 자기들끼리 자주 모임을 할 테니, 이 공간을 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해드리고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야죠.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소외받지 않게 그런 분들 좀 잘 관심 가져주시고, 20페이지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5개소에요. 지금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은 지금 한 8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요. 반절 받습니다. 반절.
○ 김광훈 의원
그러면 400만 원인가요. 지금 278개소면 2억.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반절을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급식도우미 사업을 안 받으니까.
○ 김광훈 의원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그렇군요. 저도 50%만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되는 곳은 당연히 가능한 곳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지금 같이 포함 매칭되어 있죠. 자 그러면 미등록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50%에서 200만 원 받는데, 이거 어차피 군비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도비가 30.
○ 김광훈 의원
아,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도비가 조금 있구요.
○ 김광훈 의원
군비만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다 같은 경로당인데, 지원을 좀 더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거고요. 하나만 하고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요. 사업개요을 보시면 요보호아동이라는 단어가 있고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요즘도 계속 쓰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보호 종류는 나중에 연령이 되면 18세.
○ 김광훈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법제화 되서 요보호아동은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명칭하고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준비정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이렇게 법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명칭을 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하면 향후에 조례라든지, 어떤 문서화된 부분들은 차차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상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김남수 의원님.
○ 김남수 의원
재무과장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무 건전성 확보, 보면 920억 예치되어 있어요. 6월 20일 기준 나머지 돈은 어디다 놔요. 현찰로 관리해요?
○ 재무과장 조윤경
현찰로 관리하지 않죠.
○ 김남수 의원
나머지는 어디 갔어?
○ 재무과장 조윤경
그때그때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 김남수 의원
그때그때 저 위에.
○ 재무과장 조윤경
예치하는 거는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운영하기에 여유가 있는 돈은 예치를 해놓는 거고, 현금계좌는 보통 예금계좌에 있죠. 그때그때 지출할 것들은.
○ 김남수 의원
장수군의 모든 건축이나 토목예산 재무과를 통해야 계약을 하죠.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 김남수 의원
상반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재무과장 조윤경
상반기 집행률이 보고 드렸었는데 37.2%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 김남수 의원
그것뿐이 안되요. 지금 7월 달도 다 갔는데 언제 집행 다 하려고 해요. 빨리빨리 해서 장수군 건설 경기도 좀 풀리고 뭐 좀 하게 하지 상반기 때 너무 안 했네.
○ 재무과장 조윤경
계약은 많이 진행이 됐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임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문제나 이것을 추후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민원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금융기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고려해 볼만하지 않겠나. 민원인이 굳이 면사무소까지 안 가도 그냥 금융기관에서 어지간한 서류는 다 띨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전라북도에도 우리 장수군은 그렇게 무인민원발급기 비쌉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비싸긴 하죠. 2,000만 원 정도 되니깐요.
○ 김남수 의원
2,000만 원. 농협 7개만 해도 1억 얼마 안 드네. 농협, 축협.
○ 민원과장 강복기
일전에 축협 앞에 걸어오고 있는데, 축협 관계자가 거기에도 설치를 하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거기와 군청과 거리가 얼마냐, 100미터 정도 돼요.
○ 김남수 의원
장수 축협지점은 안 해도 되고 저기 장계, 천천 이런 데는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면사무소를요. 그거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 민원과장 강복기
좋아 보이기도 해요. 실제 일전에 진안에서는 외곽 마을 쪽에 설치한 경우도 있었어요. 설치했다가 다시 다 철수를 했죠. 금액도 비싸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 결국에는 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빙서류을 발급해서 그거를 군청에다가도 제출하거나 보내거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으니까, 진안에서도 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아, 그래요.
○ 민원과장 강복기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실효성은 좀 없어 보인다는 게 저희가 전에 검토를 했었고요. 판단 사항입니다.
○ 김남수 의원
나는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우리도 했으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상득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
○ 임재성 의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이라고 있네요.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간 직무 유사성 및 복무태만에 대한 민원 지속 발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통 보면 30만 원짜리가 있고 70만 원짜리가 있고 10일짜리가 있고 20일이 있어요. 주민들 간에 서로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당신은 20일짜리 해서 돈 많이 벌고 똑같이 일도 안 하면서 누구는 10일짜리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분쟁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로 동네에서 신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면에서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노인일자리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노는 건 다 똑같아요. 어차피 정부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구는 20일짜리 하고 누구는 10일짜리 하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이 고려하지 않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직무 유사성이나 복무태만 이것 가지고 민원이 많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수행기관이 지금 4개인데 수행기관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준을 마련해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량활용하고 공익활동은 말 그대로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어르신들의 조금 노력도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라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공유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킬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행정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꾸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장수형 똑! 똑! 10페이지에 보면 복지 울타리라는 운영이 있는데요. 고독사가 좀 나와 있네요. 고독사 예방 보니까 서비스가 주 1회 아니면 한 달에 반찬 한번 이렇게 갖다주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독사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씩 가서는 체계적인 방안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체국에 배달하신 분이 뭐라고 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체부. 집배원.
○ 임재성 의원
우체부들이 행정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맨날 다니지 않습니까, 우편을 그분들이 소통 강화를 그분들한테 강화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그 매일 가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장수군 행복우편 배달서비스가 사실은 집배원하고 우체국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두 번 가는 건데, 안부확인하고 생필품 지원이거든요. 우선은 이걸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분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은 고독사 예방 관리나 예방관리에서 AI 안부확인 서비스나 반찬 나눔 그거를 갖다 중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연계해 가지고 최대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19 페이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설운동장 운영이 되어 있어요. 공설운동장 운영.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공설장례식장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 임재성 의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수쪽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장계는 생식품이나 식재료 떡 같은 것이 외부에서 반입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꽃도 마찬가지고 꽃도 거의 여기에서 많이 안가요.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와서 전주에서 비싼 가격에 설치를 하거든요. 장계에서 하면은 꽃집에서 하면 싸거든요. 그것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장계도 떡집도 많고 식료·식재료 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마트도 있고 꽃집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외부에서 반입이 되냐. 그런 문제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포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계속 논의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거 바꿔보려고 했는데, 여기 장수 지역에서는 개별포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주의 그 업체와 계속 하는 거고 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임재성 의원
꽃도 왜냐면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와서 바로 연락이 됐는가 모르지만 100만 원짜리 여기서 하면 알아봤어요. 5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150만 원 정도 바로 설치해서 봤거든요. 그런 문제는 시정하면 어땠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꽃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장수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 임재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재표 의원님.
○ 문재표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들 질문을 진도 있게 하셔서 간단하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은 우리 주민들의 연계가 많은 곳이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임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사나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게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 문재표 의원
그분들이 매일 노인분들 방문도 하시고 또 그분들의 안부도 묻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의 복지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하면 요즘 유류대 같은 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유류대 지원이나 또 아니면 상여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노인분들의 케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독려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이게 몇 년째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예산 좀 세워서 이분들 케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힘 좀 싫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 한선미 의원
재무과장님! 26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으뜸상도 받으시고 대상도 수상하시고 그랬는데, 축하드립니다.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13페이지 맞춤형 체납관리로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재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체납 징수현황을 보면 제가 26년도 1월 달에 보고하셨던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때는 실적이 체납액이 19억 6천 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하반기 보고서를 보면 29억 5천만 원으로 몇 달 사이에 한 6억 원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그런 다짐들을 하셨는데, 오히려 좀 더 악화된 것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1월달에 할 때는 저희가 12월 기준으로 아마 보고서가 작성이 됐을 것 같고 현재 시점은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납세 기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으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의원님이 보셨을 때가 19억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옆에 민원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그 당시 한 9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재조사금이 체납으로 12월 달 이후에 잡히면서 사실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항상 거의 이 정도 금액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선미 의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전반기 보고 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중에 현재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8월 초에. 아, 시행을 하신다고요?
○ 재무과장 조윤경
지금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서 모바일 고지를 바로 확인한 후에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금 8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체납액은.
○ 한선미 의원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투명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을 보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 유도 및 직접 지불제를 이행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재 관내 하도급 참여율, 참여 그러니까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하도 같은 경우는 큰 공사에 대해서 하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도가 되는 사업은 8건밖에 없습니다.
○ 한선미 의원
큰 공사들.
○ 재무과장 조윤경
대부분 대규모 공사를 입찰이 되고 나면 관내 업체한테 하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하도 현황은 8개 사업에만 하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선미 의원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하도급을 관내 업체들에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 재무과장 조윤경
글쎄요.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 적당한 사업이 그 본인이 입찰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관련 업체가 있으면은 하도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 한선미 의원
아,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과장님!
○ 민원과장 강복기
예.
○ 한선미 의원
19페이지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사업규모는 당초 423억에서 307억 원으로 규모가 줄었죠.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사업비가 당초 제가 보니까, 423억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 민원과장 강복기
아, 예, 예. 예전 보고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사업비는 줄고, 준공은 또 1년 늦춰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내야 될 돈은 또 16억 정도 늘어났고 LH에서 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 민원과장 강복기
LH 자체 착수기준이 있고요. 그 물가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400억 원 규모는 기본 협약을 맺으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 후에 실시 설계하면서 사업비가 정리가 되면서 300억 규모로 됐었고, 그 전에 마을정비형 그 앞에 있는 사업인 마을정비형 사업하고 사업비를 좀 서로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면서 조정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34억을 요구를 했고 앞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억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H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왜, 그러는지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 민원과장 강복기
알려는 주고는 있는데요. 해마다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어서 다만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저희와 유사한 사업 규모일 때 계남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협약한 사업이고 그 후에 계속 진행을 못 했던 사업이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는 저희가 군비 부담액이 그나마 좀 적은 편에 속한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조금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되셨군요.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기대효과 보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통한 장계면 주거환경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깨알같이 오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상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좀 해도 되겠죠? 아, 그래요. 김광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훈 의원
재무과는 하나도 안 했는데, 한 가지만 해야 되겠네요. 우리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수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유휴지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발굴에 인적·시간적 한계가 발생이 돼서 어렵다. 쟁점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조윤경
예.
○ 김광훈 의원
이거는 쟁점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건데.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부분을 저희가 금후계획으로 넣은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실제로 현황이 일반재산으로서의 가치 보다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이는 상황, 보이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토지들을 이제 하반기에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좀 그 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쟁점으로 넘어 왔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가 많잖아요. 많죠?
○ 재무과장 조윤경
농지로?
○ 김광훈 의원
예.
○ 재무과장 조윤경
유휴지이긴 하지만 그건 주민들이 원해서 그 땅을 이용을 했을 때, 유휴지가 농지로 변하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농사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 땅을 원하시는 분이 없는 거겠죠.
○ 김광훈 의원
아니,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공유농지로 쓰든지 또 귀농귀촌님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또 청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활용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이긴 한데.
○ 재무과장 조윤경
한번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 김광훈 의원
놀리고 있는것보다 나으니까, - 청취불능 -
○ 재무과장 조윤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17페이지 건축민원 처리 관련되서요.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대리인이 지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 민원과장 강복기
소규모 건축물은 현장관리인.
○ 김광훈 의원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 현장 관리, 현장 대리인. 지금 자격기준이 건축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미장이나 보일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장수는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용접이나 배관 같은 경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또 되더라고요. 장수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 시켜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다른 지자체들 충분히 참고 하셔가지고 보통 기술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이 다 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 부분을 체크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25페이지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돼서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만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금액이 적죠. 그래서 어차피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걸 상향을 해줬으면 하고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하면 뭐 길장장 물수자를 쓰지만 외지에서는 장수한다는 의미로 많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수해서 많은 어른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마기. 안마기나 이런 부분들 또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집수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포함돼서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전에도 계속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 김광훈 의원
지적은 아니고요.
○ 민원과장 강복기
앞에 있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동당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어떤 집수리를 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 봤더니, 저희가 6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80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해서.
○ 김광훈 의원
군비로 충당이 되니까, 집수리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 집기나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시면 굳이 꼭 집수리로 안 쓰시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상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3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지원 금액 아까 문재표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2,4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 단체 중에서 지역에서 항상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시는 단체 같은데 왜 2,400만 원이 감소가 됐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원인은 제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그러면서 새마을지도자가 저희 동네에도 새마을지도자가 계시고, 제가 예전에 이장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8회에 걸쳐서 회의 수당이 신설이 됐는가, 참 우문스러워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이게 이 사업이요. 작년에 11월 달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로 따지면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상득
의원님 발의라는 것은 우리 군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지금 도비 같은 건 없잖아요. 순전히 우리 군비로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실제 1년에 한 두번 보이고 정기총회에 뭔 총회하고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니고 이장 회의도 아니고 회의를 합니까, 여덟 번이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현재 보니까, 우리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하고 지도자 이쪽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부녀회 이쪽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활동도 지원을 하고 다음에 회의 진행에 따른 참석 수당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작년에 좀 형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 의장 정상득
애쓰시는 거, 애쓰시는 건데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두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아니 생전에 하지도 않는 회의를 8번이나 해놓고 회의 수당을 주고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저희가 이 관계는 좀 타 시·군하고 같이 좀 집행 관계에 혈적으로 집행 관계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요.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 의장 정상득
그 21년 단체협약 해가지고 21년 4월 6일부터 23년 4월 5일까지 효력 자동연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그때 21년 단체협약 한 것이 23년 4월 5일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했던 협약이.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때 2021년도에 단체협약 추진했거든요. 협약이 되어 가지고 2023년 4월 5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변동사항이 없고 계속 유지가 가능하면 자동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년, 25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 의장 정상득
원래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 만약에 본청하고 노조 간에 서로 요구사항이 있고 협약을 좀 이렇게 이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별도 생겼을 때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상득
그 혹시 본청하고 어차피 공무원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하고 참석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내지는 군청에서는 누가 혹시 협약할 때 참석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군청은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실무 쪽으로는 팀장님들이 참석하시고 그렇습니다.
○ 의장 정상득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에 거기는 선진지 견학을 격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장 정상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은 같은데, 장수군의 각종 위원회가 152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위촉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비율에 따라 6대4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라는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혹시 그런 현황이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좀 한번 장수군 152개가 어떤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황을 저한테 한번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드림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행복마차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행복마차는 행안부에서 2025년도에 저희가 행안부 사업으로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행복마차라는 사업을 해보겠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복지사격지대 발굴도 하고 물품 대행 서비스도 하겠다는 이런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행안부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따서 5,200만 원을 주고 행복마차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운영해달라 해서 202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올해.
○ 의장 정상득
추진중에 있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하반기부터 원래 다른데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추진을 해라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 의장 정상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복지라는게 예전에는 우리가 읍·면에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산서에 관해서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산서 지금 현재 3.1공원 있잖아요. 그런데 전 3.1공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동정에 있는 3.1공원.
○ 의장 정상득
기념탑이 있고 그 부분을 그 당시에 기념탑까지 옮겨가지고 현 3.1공원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념탑을 안 옮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이라도 기념공원에 있는 예전에 거기 기념탑을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어찌어찌하면서 그대로 존치하고 그 주변을 정비해라 하면서 5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보고 들으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 의장 정상득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 상당히 궁금스러워 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똑같은 3.1 기념 공원을 동화리 시장에다 하고 봉정에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 곳에 하려고 했으나 그게 주민 반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돼서 저희는 지금 검토를 옮기는 사업비로는 쓸 수 있으나, 그거를 똑같이 존치하는 걸 두 개의 3.1 공원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해서 검토 의견을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의장 정상득
산서면에 보고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산서면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 의장 정상득
알겠습니다. 그 아울러서 산서 파출소 옆에 예전에 한국희 의원이 서쪽에 파손되어 있는 조금 헐어져 있는 호룡보루 있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한국희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랑 여러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똑같은 호룡보루.
○ 의장 정상득
아, 지금 현재 파출소 앞에는 거기서 9.28 수복 행사도 하고 호룡보루가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 뒤쪽에 서쪽에 똑같은 호룡보류가 있었는데 그게 예전의 모습, 아니 아니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좀 주저앉아 가지고 그걸 복원해 달라고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희 의원도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문화체육과 쪽 아닌가.
○ 의장 정상득
같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제 9.28 수복 기념행사를 그쪽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거를 복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 의장 정상득
그래서 좀 비슷해가지고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간단하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장수, 장계하고 산서, 번암, 계북 하수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산서, 번암이랑은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 민원과장 강복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산서하고 번암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의장 정상득
계북을 지금 하고 있고.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네. 내년도 내후년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그럼 상수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상수도는 물관리과에서 기존의 데이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DB 구축을 하면 거기에 탑재를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상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