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6억 6,7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27억 1,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6억 9,500만 원,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38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278억 4,8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52억 9,400만 원, 이 중 명시이월은 34억 6,100만 원, 사고이월은 18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3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35억 1백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불용액으로 1억 9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지원 시설비는 백용성조사역 불경보존처리에 따른 정산 잔액 2천만 원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줄 장수 가야 문화유산 영구 용역은 탑동마을 시 발굴조사 대상 부지 중 토지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부지가 있어서 해당 부분을 타절 준공 처리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사적관리 영구 용역비 예산현액 5억 중 침령산성 발굴조사 추진 후 낙찰차액 1,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 가야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대접골 철 생산 유적, 삼봉리 산성 등의 국가유산 지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학술 대회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하지 못해 집행잔액 8,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주 시설비 예산현액 32억 5,900만 원 중, 유적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예산현액 1억 1,900만 원 중 이용자 부족으로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장수 종합경기장 운영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예산현액 6억 900만 원 중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선수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5,800만 원과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예산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2억 5천만 원 중 장계체육공원의 차양 설치를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9,6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은 당초 도서 대출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바코드 방식으로 대출 처리가 가능하여 별도 장비를 구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줄 보전지출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복합문화시설 도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반납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와 예비비지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은 9건으로 예산현액 81억 3,600만 원 중 37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6,000만 원이 명시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사업 추진 행정절차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112억 6,800만 원 중 8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466억 4,200만 원, 징수결정액 476억 4,800만 원, 실제 수납액 469억 8,000만 원, 정리 보류액 7,900만 원, 미수납액 5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41억 8,900만 원, 지출액 633억 4,2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회계운영 회계관리 및 지원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현액 4천만 원 중 집행 잔액 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됨에 따라 발생한 소송 이자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줄 효율적인 예산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100만 원 중 1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는 10억 2,500만 원 중 9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으로 신축이 종료됨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8억 2,200만 원 중 7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명시 및 사고 예산으로 복합센터 완료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공정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수에 343억 8,800만 원 중 34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줄 기타직보수에 25억 2,600만 원 예산현액 중 24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93억 8,800만 원 중 9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5,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3건은 직원들의 인사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인력운영비 연금 부담금입니다. 95억 5,400만 원 중 93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줄 공무직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17억 6,500만 원 중 17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 건강보험료 퇴직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도로관리원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5억 1,800만 원 중 5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중간 1명 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1천만 원을 전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근로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4천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억 원을 기타직보수로 각각 전용하여 기타직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근로자 당연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금으로 예비비를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항과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8,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2억 4,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7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9억 7,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23억 4 ,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 하단부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1,9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LH공사와 위탁하여 추진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사업 집행잔액으로 수선 주기에 따른 연간 지원 대상자 수가 한정되고, 수탁기관인 LH와 사업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2,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대비 사업신청인의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체 전용·이용 사항과 예비비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항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북면에 추진 중인 참샘골 행복주택 사업비 중 2024년 소멸대응기금 항목과 2025년도분 시설비 2건으로 예산현액 37억 3,500만 원 중 23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추진 공정에 따라 1차분이 2025년 12월 완료되고 동절기로 인해 2차분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 2차분은 지난 2월 계약하였고 오는 9월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명시이월 사업비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과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대부분이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입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 부과를 해서 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더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지난해 12월 달에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다 받은 상황입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전체 사업이 19억 8,300중에서 간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월 사유에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2억 부분이고요. 명시이월 의회 승인은 지난해에 다 받았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도에서 조정금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월 승인 후에 집행한 금액이 2억이 넘어서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이월 승인한 후에 집행한 금액이 2억이 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일단 장계면사무소 신축 사업은 지금 저희가 6,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고이월 된 예산 잔액이 5,700만 원이고 명시이월 된 잔액이 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이미 계약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자체는 금액 그대로 넘어와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쓰지만 사고 이월된 사업은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관급자재든지, 보험료 정산금을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금액들은 그대로 그냥 사업이 종료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서 말씀하신 저기 소통행정복합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사고이월 사업비가 한 1억 600 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면서 집행 발생 잔액이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고 이월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공사에다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그건 아니고.

○ 재무과장 조윤경

사실은 그 위쪽에 있는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급여를 정산하면서 금액이 좀 늘어났거든요. 공무직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본예산에 세워진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한 번 조정을 받으면 좋았는데, 이 시기가 전 연도와 유사하게 세웠지만,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재원을 조금 증액 부분을 하지 못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그 1,900만 원 부분은 장수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서 있는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른 곳은 면별로 200만 원씩.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한 300명 정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매일 가보지 못하고 잠깐 들리기만 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200만 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존의 면별로 원래 장수읍에서는 군 행사가 됐었고 면에는 면 행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면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 반면 또 마을에서 하는 것을 그냥 지어놓은 면에서 행사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계하고 계북 같은 경우 좀 크게 아주 활성화되게 좀 해서 많은 돈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면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장계면이 다른 면보다 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 추진 현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른 면하고 형평성 생각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자꾸 예산이 지원되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건 지금 군 행사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혹시 몇 페이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역사 문화관 관리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발굴이 먼저 돼야 도 지정 문화제도 됐고요. 그쪽에 올해 보호동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아까 금방 말씀하신 탑동마을에서 들어오는 쪽을 토지를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진입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남산에서 이쪽 들어오는 쪽에 그래서 그쪽에 매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로를 그쪽 들어온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내년도에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지금 예산 세우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직 설계 부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올해 토지를 매입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아야죠.

○ 민원과장 강복기

예.

○ 민원과장 강복기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도 되는 데도.

○ 민원과장 강복기

있죠. 이쪽 백화고등학교 쪽 남동쪽 그쪽은 아직 안됐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다른 사람.

○ 민원과장 강복기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

○ 민원과장 강복기

조정금 부과를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독촉이 계속 미납이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죠. 개인한테 하는 절차는 아니니까요. 개인 간에 부동산의 매매관계를 행정에서 재조사 사업으로 대신해서 추진하고 조정금도 부과하고 주기도 하고 지적공부 정리도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거니까요.

○ 민원과장 강복기

행정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대신해서 돈을 행정 사업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개인한테 이제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행정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죠. 그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은 장계 월강 축구장을 드론 교육하는 곳에서 임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년도에 부과했던 건데 형편이 어렵다하여 얼마전에 만나봤는데요 9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은. 그리고 밑에 부분에 지난 연도에 수입 1,4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작은영화관 기존에 운영했던 회사가 뱅스코 회사라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운영도 안 되고 해가지고 실제적인 회사 부도 처리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 부분은 지금 결손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미수납액 14억 6,600은 대부분이 기타수입에서 기타수입 8억 7천 지난 연도 수입 5억 6천 해서 대부분 다 지적 재조사에 대한 부담금 징수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현재 한 14억 중에서 금년도에 5억 정도는 납부를 해서 약 8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정금 부과한 부분이 대부분이 장수, 장계 도시계획 지역 중에 좀 많은 부분이 집중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정금 미납 사례 이런 세입에서 미수납 사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압류도 더 제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공부 정리를 조정금 납부하고 나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정금도 더 빠르게 납부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현재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500만 원 이상이고 1년에 6회 가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그 미만의 작은 금액도 주민들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하고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주거환경개선사업.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주거급여하고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집수리 사업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임차 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국비 반영 부분이 주택 급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일정하게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다른 자치단체와도 집행 잔액을 보면 저희가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 6억 정도 되고, 진안 같은 경우에도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국비가 배정되면서 지역별로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과거에는 한 1억 이상 정도가 반납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그 유영애 선생님 그쪽 제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한 명.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게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전에 그 이후로만 집행되어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는 그 건만사지 그 절터, 거기를 갖다가 시발굴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마을에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다시 마을에서 원강히 반대하는 분이 몇몇 계셔가지고 결론은 사업 자체 진행을 못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 아니요. 결론은 못 했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하면 결론은 못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실제적인 사업은 올해 착공할 예정인데,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실제 내년에 사업은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매칭비는 올해 세워야 될 매칭비가 세워야 되는데, 군 재정 형평상 내년까지도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예산을 도비 반납금을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안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적인 계속비로는 안했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있었지만 예산을 계속비로 세운 것은 없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계속비는 예산 자체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업이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아마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의회 동의, 처음부터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중간에는 바꾸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도 몇 년이 되가지고 실제 일부가 불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계속비로 당초의 승인을 받고 했으면 좋는데, 중간에 바꾸는 것은 또 안 된다고 그래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체육관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꾸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재무과장 조윤경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연초에 저희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정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 재무과장 조윤경

그랬는데, 어떻게 추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 재무과장 조윤경

네?

○ 재무과장 조윤경

그건 아닙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최근에는 모정 신축 한 데는 없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아무래도 모정의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 많은 부분이 회관에서 사용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기존에는 기와가 올라간 규모가 큰 그런 모정들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파고라 수준의 구조가 간단한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모정에 대해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니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라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기존에 있는 모정들에 대한 보수 사업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없애달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한 군데 천천 장항마을 그쪽에는 너무 낡아서 사실 저희 철거사업비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철거를 해달라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가지고 철거를 한 사례는 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543건이 전 부서에서 관련된 지연 민원을 지금 개수인데요. 직원들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상의 완료를 눌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쳐서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작년에 알림톡 시스템에서 담당자들한테 지연되기 전에 알림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연 뒤는 민원은 적고 좀 더 빠르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단순 실수, 실제적으로 지목변경이 되면 민원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거든요. 받아서 해당되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발생한 누락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월래 하고 있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8개 종목인가 빼고 전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종목 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20개 정도, 제가 정확히 숫자를 지금 28개 정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실제적으로 참가점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미참여하는 종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종목들이 다 동호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동호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동호회 관리를.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체육회에서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원을 해주죠. 당연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운동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연습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간식도 나가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 지금 끝났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끝났죠.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사전경기가 끝났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종목이 없었다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근데 지금은 아마 힘들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좀 보강해야 됩니다.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 재무과장 조윤경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하고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죄송한데, 몇 페이지.

○ 재무과장 조윤경

이 토지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목적이 없는 재산이거든요. 현재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들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이게 대규모 유 군부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인데요. 실제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서 적당한 목적이 있어서 사용처를 발굴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해마다 저희가 수시로 소요 조회를 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마땅한 사용처를 발견하지 못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당시에는 목적이 있었던 땅들이 대부분이었고 보시면 악취 민원이나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축사, 돈사, 매입하면서 했던 부지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거기는 저희 부서 관리하는 부분이 안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관광산업과에서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의암호하고 그 주변 공원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작은 목욕탕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북4개 쪽으로는 작은 목욕탕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창명사우나 하나 있고 예전에 천천에 있었는데, 천천 나봄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이쪽 그 북쪽으로 해서 작은 목욕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 재무과장 조윤경

네, 현재 용역 중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1년 안에 작은 목욕탕을 하나를 바로 뚝딱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 맡긴 지 한 달이 채 안 되거든요. 결과물 나오면 한번 보고 드리고.

○ 재무과장 조윤경

저희가 지금 10월 정도, 10월, 11월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조윤경

정리,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산업과에서 별도를 보고 안 드렸나요? 그 실제 관리를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자료를 저희가 관광산업과에 넘겨드렸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백용성 거기서 불경을 번역하는 건데요. 그 전에 명시이월을 1억 2,000 이였는데 명시이월를 했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1억 2,000중에 실제로 남은 것이 2,000 남은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번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한 부분은 없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지면 추진을 해야겠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장계에서 이번에 재생사업에서 뭐가 있던데요. 그 부분에 혹시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상반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연금부담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마무리 추경할 때쯤 봐서 조금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감액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을 과다해서 세운 건 아니고 산정된 금액을 세웠지만 연말에 예산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보조금 죄송한데 몇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첨부 서류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월액은 보조금 반납액은 아니고요. 이월액은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보조금 반납액은 있죠. 이월액 말고 보조금 반납액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렇죠. 보통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반납하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첨부 서류가 아니라 과별로 실제적으로 뒷부분에 보조금 쭉 부서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뒤에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303페이지부터 보시면 실과별로 해서 사업별로 집행 잔액하고 이월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결산서 첨부 서류.

○ 재무과장 조윤경

303페이지 보시면.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개요설명서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700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98억 8,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8억 7,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38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8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4억 1,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18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 산림정원 조성은 예산현액 5억 5,700만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억 9,500만 억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전액 국비 300억 원 국가정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년도 정도 동안 법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정원사업을 임야에서는 할 수 없게 있던 법을 임야에서도 할 수 있게 3개년 동안 국회와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에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축사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2024년도에 최초로 60억이라는 지방 정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대비 전액 국비 300억으로 시도하였던 국비 30억, 군비 30억의 지방정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치적인 문제입니다. 산악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접근성이나 활착률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대상지가 산속에 있다 보니 교통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외에 주차장 등 부대사업비를 사업비 60억 이외에 15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그동안의 수년간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위치지를 육십령을 산악이 아닌 장계면민들을 통한 장수 군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계면 소재지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화산이나 장계천 주변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청에서 당초 사업대상지가 육십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장수 장계면 소재지는 관련성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 저희가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재정 부담 사업 후 투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예산 현액 2,700중 집행 잔액이 2,800입니다. 이것은 신청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벌채했을 때 남기는 나무에 대해서 보존은 해주는 기준인데 산주들이 신청이 없어서 잔액 발생이 생겼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3억 5,200만 원 중 3,800만 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인들의 묘목, 산나물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65농가를 지원하였고, 그러나 일부 사업 포기 그런 것들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네 번째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예산 현액 5,1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작업로, 임업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사업 일부 포기 위 신청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하단부에서 세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7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잔액하였습니다. 작업로 포장 사업비입니다. 총 1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일부 사업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자고개의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도부터 25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총사업비 58억의 사업입니다. 당년도 사업은 20억 2,400만 원 인데 집행 잔액이 1억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 대책비 7억 6,400만 원은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중 1억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감시원 활용을 위한 읍·면에 인건비를 재배정하였으나 읍·면에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예산 3억 원이고 집행 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방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군에서는 군비 부담금만 예산으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군비 부담금을 감액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정부 추경은 예산 현액 7,300만 원, 이중 5,3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에 2회 추경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이월하여 여유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았으나, 12월 말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전액입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계약 후 낙찰차액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임도시설 도비보조 전환사업 예산 현액 4억 9,800만 원입니다.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숲길조성 관리 자본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숲길 조성 및 보완사업입니다. 잔액으로 5,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방화동 자연휴양림 산책로 낙석 방지 공사는 예산현액 3억 2,900만 원 중 7,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금액입니다. 다음, 목재 문화체험장 지붕 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낙찰 차액으로 잔액하였습니다. 이상 전체 집행 잔액 발생 사유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큰 규명 후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확보 후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둘째, 불가피하게 낙찰 차액 보조사업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사업 다음 연도 사전 설계보다 적극적인 보조사업 신청 독려를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첫번째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소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800만 원이며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잔액 사업에 대한 발주입니다. 가로수 장수지구와 천천지구를 잔액 사업으로 착공을 25년도 12월 11일에 착공하여 26년도 1월 5일에 중지하고 재착공을 3월 25일에 하여 준공은 6월 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5억 1,300만 원 중에 2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월 4일은 동절기 식재 공사 중지인데, 계남 백화마당 사업과 춘동마을숲 등의 사업을 25년 11월 26일 착공, 중지 26년 1월 3일 재착공, 26년 1월 24일 중공을 26년 2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바이오 한글 숲속 양장 조사 사업은 예산 1억 원이며 1억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월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유림 토지사용 동의가 불과하고 인·허가 또한 불가한 문제로 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고개 생태축 복원 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이 중 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본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잔액에 대해서 입간판 등을 완료하는 사업을 2026년도 3월 26일에 착공하여 9월 22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밀목재 생태복원은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중 18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전 설계,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는 작년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며, 공정률은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산림 복원지 유지관리 시설비,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하여 7월 13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피해 복구 1억 7,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이월하여 낙찰 차액에 대한 추가 공사를 이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도비보조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본 사업은 25년 12월에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이월하여 본 년도 26년도 3월 24일 착공 5월 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 3억 4,100만 원 중 3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산주 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 시설비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악호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인데 26년도 3월 18일에 착공하여 4월 6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관리 자본 전환사업 시설비 12억 4,000만 원 중에 3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은 낙찰차액 추가분을 발주한 것으로서 25년도 12월 10일 착공하여 재착공 26년도 4월 6일 최종 준공일 26년 5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백마일 트레일 코스 구축 2025, 10억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년도 5월 18월에 착공하여 9월 14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와룡자연림 조성지원 전환사업 43억 6,5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우와 기상이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5년도 12월 12일에 착공, 재착공을 26년도 3월 20일에 하여 최종 4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사체 자연휴양림 방화동 자연휴양 조정지원 11억 9,700만 원 중 4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내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사업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1억 5,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에 대한 추가 발주 사업을 운곡 도시숲으로 발주하여 25년도 12월 19일 착공 중지 26년도 1월 9일 재착수 26년 4월 30 최종 5월 4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노고숲 및 정자 보호사업 1억 1,5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어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예산 잔액이 부족하여 올해 예산을 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25년도 12월 31일 착공 중지 26년 1월 24일 준공을 4월 30날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운영 경상보조 3,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때 뒤늦게 편성된 예산으로 26년 2월 24일날 준공 완료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 장치 설치 정부 추경 7,4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25년 12월 30일을 착공하여 26년도 3월 19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 13억 6,4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잔액을 활용하여 26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25년도 7월 14일날 착공, 26년도 3월 17일 재착공, 26년 4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단부 감리비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같은 사업입니다. 4월 2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 전환 사업 시설비 4억 9,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6년도 사전 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25년 12월 24일 착공하여 26년 4월 15일 재착공하고 최종 26년 6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12억 4,0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낙찰 차액에 대한 추가 발주분으로 토옥동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25년 11월 17일 착공하여 26년 8월 31일 재착공하였습니다. 9월 중에 종결 예정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종합해 보면 연차별 계속사업과 다음 년도 사전 설계 그리고 낙찰 차액에 대한 연차별 추가 발주 등의 경우는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나, 이 또한 이월의 최소를 위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하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건설교통과장 안재완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3억 1,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26억 3,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3억 1,9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6억 지출액은 371억 3,100만 원, 명시이월은 28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56억 3,4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총 84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건설행정 추진,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신청 저조에 따른 보상비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서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지급 지연과 군계획 위원회 미교체로 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설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환경영향평가용역 집행 잔액으로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시설비에 집행 잔액으로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줄 도시기반 장수 노하숲길 소로 1-5 통행 개선사업 시설비 특별조정교본금으로 사업비 용도변경으로 인한 잔액으로 2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체육팀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지역개발사업 화산마을 소개량 재가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의 5천 만 원이 3분기 용도변경 사업대상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또한 2026년도 세계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군도농어촌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시설비에 노단지구 추가 매입 예정부지에 토지주 반대로 토지보상비 잔액발생으로 2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보조전환사업 시설비에 낙찰 차액 및 보험금 정산잔액으로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기반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습답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 시설비와 농촌생활환경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생활 환경정비 전환사업 시설비에 5,900만 원과 2,9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전지출,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지급 차액 및 고지서 미 수신으로 1,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300만 원을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증가했다는 공사로 사업변경 추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주민복지과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보조사업 4억 5,000만 원과 2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5억 3,300만 원을 주민복지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 관광사업과로 트레일 안내센터 조성으로 시설물 이관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건설교통과 소관은 명시이월 사업은 17건, 28억 5,300만 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이월 사유는 국토부 법령개정 예정에 따른 발주 이월과 간주예산이나 간주 예산, 토지 무상사용 지연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건설교통과 사고이월은 22건, 5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유는 행정협의 추진 및 토지승락 지연에 따른 사업발주 지원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행정협의 추진 중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2025 회계연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7억 8,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7억 7,4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192억 2,500만 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은 18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5억 6,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7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시설부대비에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기금으로 추진 중인 임대용 스마트팜 2단계 토목분야 현장관리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에 동북권발전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천만 원에서 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 통합분야 공사가 동북권 사업과 지방 소멸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위치가 인접해 있어서 별도로 지출이 필요성이 없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2억 4,700만 원 중 6,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282만 리터에서 신청 280만 리터로 사업 신청량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반납기간 착오로 기 반납건 재고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도비 지원사업,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지원사업의 재료비와 행사운영비 중 일부를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 교육자재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중 6,700만 원을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농군사관학교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3천의 예산현액 중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농한기 교육 추진을 위해 2025년 10월에 교육생을 조기 모집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가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월 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의 시설비에 5,800만 원은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2억 1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9월 공사 준공을 위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과수지도팀장 박광섭입니다. 25년 회계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1억 8,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2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정벌 표고버섯 분양대금으로 현재 기준으로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8억 6,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237쪽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발생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시설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스마트 과원 600평 한 동, 비가림 과원시설 300평, 시설사업 낙찰 차액과 묘목 자체생산에 따른 식재비용 절감 및 4대 보험료 준공 정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고추, 상추, 수박, 오이 생산기반자재 지원사업으로227농가 106ha 지원했는데 부과세 환급분 및 사업포기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24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은 천만 원입니다. 기술보호과 소관 사업장, 사과시험장, 친환경 미생물지원센터, 톱밥배지 배양센터, 꽃묘 육묘장 등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과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해당 사항은 없고, 예산 전용으로 병해충 종합 관래기술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 감액하고 읍·면 특화작목 육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천만 원 증액하였고, 전용 사유로 여름철 고온기 사전 대응 특화작목 차광두포제 지원을 위해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 다음연도 이월사항, 기금 결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계남쪽으로 이동해서 IC를 가는 것보다 더 이쪽에서 천천면에서 들어온 쪽이 시간상으로도 더 맞고 전주에서 나갈 때는 맞고 장계에서 나가는 쪽은 이제 뭐 함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쪽이 더 낫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괜찮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균특이 13억 5천만 원이고요. 135억이고요. 군비가 16억 5,300만 원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죄송합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데는 저쪽 계남쪽 얘기했는데요. 제가 잘못 듣고, 천천면도 11호 춘용선 관련해서 도비가 11억이구요. 군비가 9억 9천입니다. 99억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상으로 천천 농공단지에서 저쪽 장계 IC로 빠져나가려면 한 3, 40분 더 걸립니다. 실제 상으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와룡리라든지 지금 관광자원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실제 상으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런다고 봤을 때, 거기다 되고 번암까지도 내려간다고 보면 천천 전주 쪽에서 오는 방향은 천천 쪽에서 맞다고 봅니다. 실제 상으로 그다음에 대전이라든지 남부 쪽에서 오는 경상도 쪽에서 오는 경우는 통영간으로서 장계 IC를 통해서 우리 관광지를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으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인구가 관광 오시는 분들 생활 인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교통이 편해짐으로써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예.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꼭 SOC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복지하고 연계가 아닌 연계도 될 수 있지만 실제 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이라든지 주민복지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편리해지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초에는 지금 있는 관리사라든지, 그쪽을 허물고 장옥을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8개 있던 장옥을 6개로 줄여서 지을 계획이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굳이 그것을 새롭게 뜯을 필요가 있냐, 장옥까지 없애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마침 16억 정도 국토부에서도 사업비 조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뜯을 필요 없이 그것을 리모델링만 해주자. 다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밑에 쪽 화장실 개량하면서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 공간에다가 아까 그 말씀드린 식당이라든지, 체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자 라고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계획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를 새롭게 보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장옥을 그렇게 축소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가장 주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서 그 현 상태에서 놔두고 우리 필요한 부분만을 사업을 추진하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6억이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은 그 부분을 다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다음 사업계획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4개년도고 1년도에 사전 설계를 하고 실제 공사는 3년 동안 하는 추진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들은 사전단계 때 예측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한국전력공사하고 예를 들면 KT나 그런 통신공사하고 지장물을 이설하고 전신주를 이설하려는 그런 문제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만큼 그분들이 대응해 주시는게 협조는 해주시는데, 속도감이 좀 상당히 더디어서 좀 불가피 하게 좀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위에 있는 자고개 생태축 사업이 준공을 했고요. 밀목재는 지금 덕산쪽에 진행 중인데, 현재 40% 정도 공정률이고 내년까지 지금 완공 예정입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 사업은 본 사업이 아니고요.

○ 산림과장 최석원

이것은 예산이 소나무 재선충은 상시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재선충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뒤늦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뒤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고, 본 사업은 상반기 때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산, 2회 추경 전에는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맞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동의를 먼저 선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이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산림과장 최석원

당초 계약액이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 산림과장 최석원

지출액이 8억 정도 된 걸로 봐서 그 정도 금액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25년 7월 14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원래는 이 사업은 25년도에 끝나고 잔액이 있으면 원래 반납하는게 맞는데, 잔액이 이제 2억 8천이라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반납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아까워서 이것을 내년도로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에 대한 설계와 부적한 부분을 보태서 하려고 그렇게 이월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22년도에 대한 설계만 미리.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아니 사업은 아니고 설계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리 설계를 발주하니까, 조기 착공에는 도움이 됩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첫 번째 임협 후계자대회는 우리 임협 후계자분들이 전국 단위 대회를 참여하실 때 좀 여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조금 그 전년도에는 이미 후계자 분들이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 조율이 좀 안 돼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한 건이고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산양삼을 재배하려면 그 지역이 산양삼 재배지로 적정한 지역인지 검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재배가 끝나면 무농약이나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는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줘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이렇게 산양삼 사업을 재배하는 데가 기존에 몇 분이 계시긴 하는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신청 사례가 좀 없는 사례입니다. 조금씩 밖에.

○ 산림과장 최석원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축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산림과 직원들 공히 본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한 부분이 많고 또 불가피하게 포기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진행을 설명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산이 75%고 장수군이 백두대간이라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고, 그리고 육십령이라는 자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순천만이나 울산에 있는 태하강 정원과 같은 이런 평지에 있는 정원 말고 우리 장수군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산악 정원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상황은 그 위치를 백두대간 육십령에다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는 자금력이 좀 부족하니까, 국비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없는 100% 사업을 순천만사업 처럼 한번 도전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 사업비가 300억이었습니다. 용역상 2017년도에 300억이었는데, 이제 그 법개정 내용은 이제 어 그냥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계속 국가에서는 달라 100% 달라 100% 달라 쫓아 다녔는데,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이나 국가에서는 이것은 국가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소규모로 지방 정원으로 먼저 시작해 봐라 그런 다음에 잘 되면 보자 그렇게 해서 60억 사업을 지원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타당성을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법 개정하고 예산 딸려고 어떻게 보면 좀 옆에도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예산 딸려고 하는 앞만 쳐다보고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을 시작해보니, 그 동안에 축사도 생겼고 그 사업을 하려면 OK레미콘 뒤에 있는 쪽이거든요. 위치적으로 현재는 임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지라면 최소한 2차선의 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개설비, 돈 사업비 그 60억으로는 주차장 같은 거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을 지는 비용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150억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100%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은 그러면 60억으로 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대안을 찾자. 그래서 그 위치가 백화산이나 장계 천변 정도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도에 좀 여러번 시도를 해서 좀 위치를 좀 바꿔달라, 여기로 하게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는 제목이 육십령 정원인데, 장계 소재지는 육십령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냐, 여러 설득을 했지만 통과를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것을 무리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반납을 하고 다음 차례를 보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결론인데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현재.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다시 좀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설계 변경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울림센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조정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합리화를 시키자는 쪽에서 계획 변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기간제 줄 수 있는 돈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역일수가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뭐 보수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돈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건 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역 일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좀 집행 잔액은 남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25년도에 꽃묘를 85만 6천본 생산 공급을 했어요. 주요 읍·면 시가지하고 축제장 주변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축제장 주변에 국화를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베고니아하고 백일홍을 공급을 했는데, 차액이 생긴 것은 국화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기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축제할 때 상황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고니아하고 백일홍으로 바꿨는데, 국화보다 단가가 싼 백일홍과 베고니아를 식재 공급하면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삭제하면서 거기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됐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계속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한 150명 정도.

○ 산림과장 최석원

임업 후계자로 선발된 분들이 그 정도 되고요. 정식 관내 모임으로 결성된 인원은 100명 이내 거든요. 그동안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됐었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회원들끼리 서로 본인의 일에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일은 조금 소홀해지는 상태입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모임을 같이 해서 식사라도 하면서 활성화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좀 그래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펠릿보일러 원료요? 만드는 회사에서 구입해서, 그전에는 무주에서 생산을 했었는데요. 가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구입해서 남원이나 그런 곳에서 구입해서.

○ 산림과장 최석원

무주에 있었는데, 지금 가동.

○ 산림과장 최석원

근교에는 없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러니까, 그 완공된 것을 우리 퇴비처럼 비료 포대를 이렇게 완공되어서 팝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그것을 그냥 남원이나 그런 데서 자가로 구입해서.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 산림과장 최석원

가정용에다가 지금 제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목제 펠릿보일러 보급만 써져 있는 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래 가로의 사회복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러지는 않고 이것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조사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문화재 지표 조사하게끔 돼 있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으로 내년까지는 가야.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내년 연말까지는 안 가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 대로는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사업비로는 99억입니다. 저희 사업비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저희 춘용선 개설로 99억 들어가고요. IC 진·출입로에서는 군도하고 도로공사하고 50대 50 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59억 정도 들어갑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업용 면세유는 농협에서 주로 취급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거기에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 단가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아니고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이 그렇게 겹쳐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사업 단가가 그냥 우리 유류 단가 면세유 단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해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단가에서 그 전해 4개년에 평균 단가의 40%를 뺀 금액을 단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단가가 점점 유류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하면 단차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유가 20원이에요. 리터당, 이렇게 측정된 단가가 그러니까, 유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가들이 일단 신청량이 많이 줄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면세유는 이거는 기타 구성.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올라간 금액 그러니까, 면세유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 별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유종별로 많이 상승했을 때 그거를 차이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서 단가들이 이렇게 좀 높지 않아서 저희 농가 같은 경우에 지금 1,000리터 이하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90%가 1,000리터 이하예요. 단가가 만약에 20원이다. 그러면 1년 동안에 2만 원 지원받는 격이거든요. 이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보조사업이라서 조금이라도 많이 쓰는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유류를 많이 활용하시는 시설하우스 농가나 조금 혜택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농가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사과 수확체험을 2003년부터 2023년도까지 수확 체험행사를 했었어요. 저희가 지금 3년간 중단된 이유는 과원이 좀 노후하다 되다 보니까, 품종갱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년에는 4년 차인데요. 그 지금 3년차 동안 수확체험 행사를 못 했는데, 그 27년도 부터는 장수몰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사과 수확체험 행사를 재개 해가지고 장수사과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그전에는 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라든지, 체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장수몰을 한번 이용해 보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차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지금 200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제가 한 50억 정도 지금 매출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연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통 한 500에서 한 많을 때는 천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주당 10만 원씩 하면 한 1억 정도?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1억.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아, 이것은 장수사과 홍보 목적이지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 수익보다도 농가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우리 사과 시험포 맛있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25년도에 25년간 15만 봉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 배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표고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 농가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예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배지가 그쪽에 인건비가 싸다보니까, 저희 국내산하고 경쟁이 국내산이 좀 안 되고 있어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근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생산해가지고 줄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갖고 센터에서 공급해서 주는 것보다 보조사업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맞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산불을 실질적으로 끄는 진화 인력들은 저희 군 산림과에서 직접 채용하고 운영을 하고요. 읍·면에서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연기가 어디서 나는지, 처음에 감시하고 있는 인력들은 읍·면에서 하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산림과 예산을 면에다가 분배를 읍·면에서 몇 명씩 쓰십시오. 저희가 분배를 해드리는데, 그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맞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 못 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예산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조금 독려를 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재배정 한 이유는 채용 자체를 읍·면에서 직접 하고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

○ 산림과장 최석원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좀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서 일숙직 근무를 하긴 하는데요. 현장에 긴급적인 뭐 수리나 그런 대응들은 우리 기간제 분들이 더 잘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제 명절 때 방이 다 차거든요. 청소 인력, 아주머니들 인력이 필요한데, 명절 당일이나 전날은 대부분 음식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와주십사 하는데, 그날만큼은 본인들도 못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산림과장 최석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좀.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그런부분 때문에 조금.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과징금. 아니 이거 전부 징수결정이 된 사항인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때 당시에 못 받은 거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과징금으로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다 받았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지방행정 부과금으로 해서 과징금이랑 다 부과를 했는데, 오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시도비 보전금을 저희가 중간에 사업을 가지고 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가지고 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이 하나가 신청을 두세 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중간에 저희가 연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반환을 시켰는데, 도에서도 담당자가 바뀌고 또 여기 군에서도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체크를 못해서 고지가 다시 됐더라고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아, 저희가 그 24년도에 그 1ha 그 다축과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과시험장이 한 5.56ha 되는데 제가 뭐 다축과원 조성 그 부분에서 전정이라든지, 적과, 적화, 입 따기 수확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작업량이 감소해가지고.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인건비가 절감, 인건비가 감소한 그 부분입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제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산불이 발생해서 실제 진화 작업에 임한 날이나, 다음에 특별하게 진화 경진대회를 나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평상시 때 식사는 본인들이 다 자체적으로.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뭐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데, 한번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벼 같은 경우에는 그 4회 방제지원을 있어요. 항공방제 지원을 벼 출수기 전후로 해서 각 2회씩 4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25년도에는 한 4천 핵타로 지금 지원을 했어요. 핵타르당 한 10만 5천 원 거기에서 한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서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23년도에 3회 했다가 24년도부터 4회를 늘렸어요. 농가들이 원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아, 근데 위원님 이게 있어요. 저희가 그 항공방제비로 2억 있고 방재 약재비 14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수군이 14개 시·군 중에서 16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 장수군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행복버스, 행복택시도 다 통용되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아니, 일반택시 말고 행복택시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행복택시는 지금 총 30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버스는 7대 지금 예비 포함하면 8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원 많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3천 원 택시가 돼서 좀 지원 폭이 좀 줄어나가는 쪽은 좀 적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20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횟수를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20회면 왕복으로 따지면 2회니까, 10회 정도 갔다 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8월 말에 지금 행복콜 위원회를 개최해서 횟수 조정을 해서 한 40회로 지금 늘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용하는 데에 횟수가 너무 적다고 얘기가 나와서 군민들이 40회까지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런데 안 다닐 수는 없는 형국이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보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운행이 안 되면 지금도 노선에 확충해 달라는 데도 많습니다. 계북 을곡에서 장계 오는 선, 번암에서 장수 오는 선, 산서에서 장수 오는 선 들은 지금 그래서 저희도 행복버스를 3세대를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버스도 소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점차 인구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타는 율이 좀 저조합니다. 버스 노선을 조종하게 되면 택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잡아서 잡아나가야지, 무조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다닐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잘 조율하고 있고요. 부족한 노선에 대해서는 천천~신기에서 지금 노선형으로 지금 하듯이 우리가 계북 을곡에서 장계 오는 것도 노선형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사서 노선형으로 잡아서 군민들이 불편함도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작년에 군비를 1억 4,000만 원으로 감을 했어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12종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5년도에 국가 검역 병해충인 토마토 뿔나방하고 과수 화상병 그리고 기타 병해충 등으로 2억 원 이상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비율을 좀 낮추고 국비 확보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6천만 원의 예산 증가가 있었어요. 농가들에게 더 많은 농약 방제비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군비는 1억 줄이고, 국비 2억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6천만 원의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제가 지금 1,200만 원 총액 미수납액이 됐는데요. 재산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49만 천원은 송학골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영농에 그분들이 정착을 빨리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부지를 임대 영농부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분이 미납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완납하셨고요. 두 번째 사용료수입은 농기계 임대의 경우 연말에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면 대부분 카드 결제하시거나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 하거든요. 카드 결제를 하시면 정산되는 기간이 한 3, 4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카드 결제한 부분이 정산이 되지 않아서 그랬고, 이 부분도 다 정산이 됐고요. 다만 이제 지난 연도 수입이라 그래서 가장 큰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인데 이거는 2013년에서 2015년도에 송학골 뉴타운을 분양하면서 그때 시점에서 한 2년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점유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구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잔금을 저희한테 주지를 못하셨어요. 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2년 동안 점유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재산도 조회해 보고 받을 방법들을 많이 찾아봤지만 지금 10여 년 동안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올해 지금 정리보류 절차를 중에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아까, 임정권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가가 유류 가격이 몇 년 사이보다 오래 많이 올랐으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면 농가들이 혜택을 수 있는 금액이 큰데, 그러지 않고 가격 유류 단가가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유종별로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1,000리터 이하로 사용하시는 일년에 유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9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유류 유종 가격이 유리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차익이 적으면 농가들이 실은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사업 신청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찮게 느껴지시는 그런 게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사업 신청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어디가 방치? 지금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없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수종을 그쪽은 수종을 변경을 안 하고 연말까지 갈 계획으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수종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오래 가는 쪽으로 꽃이 오래 가는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그쪽은 수종 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저도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쪽하고 관리하는 쪽하고 얘기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을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다만 저쪽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보면 지금 우회도로 쪽으로 나가는 쪽은 상태가 괜찮은데, 우회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쪽을 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그 반절 이상을 이렇게 밀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볼 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이것도 예산이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래서 나중에는 중요한 데는 빼고 잔디 식재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축제 맞이에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농진청하고요. 드론 방제, 엊그제 무인 방제기로 현장 시연을 했었어요. 한 30명 정도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드론 방제도 한 2년 전부터 지금 시연회를 하고 있어요. 드론 방제할 때 입 들림 현상 때문에 위하고 안쪽에 약이 다 먹어야 되는데, 밑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탄저 같은 경우에는 위나 아래를 전부 다 방제를 하기 때문에.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빗물 유입으로 많이 생기죠.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지금 농촌이 고령화 인구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기 의원님 238페이지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예,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함께 있는 거거든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이게 신기술 보급은 농가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합쳐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뭐 다축 과원이라든지 아니면 햇빛 차단망 그리고 미세 살수장치 그리고 방수상편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합체 있는 금액입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햇빛 차단망하고 미세 살수장치에 대해서는 8월 중에 현장 평가회를 가졌어요. 농가들이 한 30, 40명 모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일 또 도 기술원 출장이 있는데, 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설명드려가지고 국·도비를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앞에 이월 예산하고 세부내역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 산림과장 최석원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지금 뭐가 좀 앞에 잘못되든지. 뒤에가 잘못 되든지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좀 죄송하지만 추후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산림과장 최석원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25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25년도 12월에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12월 말일 안에 끝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업무를 좀 미진하게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 산림과장 최석원

못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사업 대상지 타당성 확인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좀 어필을 했는데도 도에서는 지금 가로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런데로 해야지 여기는 많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니 당장 할 곳은 아니다 해서 판단을 부적격 받아서 못 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산은 다른 곳에다 했는데요. 그 기존에 천천이라든지, 기존에 가로수 있는데 보식 사업으로 했습니다. 죽은 곳.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좀 잘못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저희가 가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뭄 대비용 용수·양수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 내리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는 보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보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의 예산을 소규모라도 재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일단은 저희하고 협조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번기 때 제가 한번 더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양수기는 한 번 더 저희가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뭐냐면 지금 고장난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7개 읍·면에 고추하고 상추, 오이, 수박 생산기반 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소수가 많아요. 25년도에 106헥타로 277개소를 지원했는데, 한 개소당 부과세 환급금이 10만 원씩만 발생해도 3,000만 원이 발생 되더 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잔액인데요. 다음부터는 잔액이 발생이 적게 되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읍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어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관정이요. 관정을 저희가 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상으로 수리계에 조직이 된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수리계로 관정이 혼자서 쓰는게 아니고 그 구역에 있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수중모터가 고장났다 거나 했을 때 전기료라든지, 보조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보통 고장률을 보면 수리계로 들어온 것 보면 수중모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전기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은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