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장 양은석

2025년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3,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5억 3,400만 원, 미수납액은 400만 원으로 폐기물 수수료 및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3,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다음 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000만 원 이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2,576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1억 7,100만 원, 지출액은 11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는 다자녀 청년 차상위계층 등 국비 추가 지원으로 국비 조기 소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시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은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관용 화물 전기 자동차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중간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 지출액은 2억 4,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이는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등 신청 저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은 2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 사업과 영농 폐기물 수거 등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후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하단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는 사업 대상지 신청 저조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불가 등으로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상단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는 농촌 폐비닐의 재활용 가능한 수거 물량에 따른 월별 금액 지급 후 사업 완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2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는 공사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상단부 생태 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0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6,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는 공사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4번째 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00만 원, 집행잔액 2,100만 원입니다. 이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 저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단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은 28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8,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는 소각시설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6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여과기 등 소각시설 기자재 보수교체 등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9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1,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준공 후 정산했다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입니다.

총 2건으로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사무관리비 중 1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멸종위기 공존문화조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으며, 군 직접 사용 시행을 위해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300만 원 중 지출액은 11억 3,800만 원, 명시이월액은 8,700만원입니다.

먼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3,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5년도 12월 신규 피해 인정자가 발생하였으나 교부 지연 등으로 ’26년 기금으로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태일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0억 2,100만 원에서 9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26년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9,200만 원 중 지출액은 47억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 8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엔진수급이 지연되어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2억 8,200만 원 중에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9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대상사업장 현장평가 승인이 지연되어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시설비로 예산현액 10억 9,200만 원 중 10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 매입비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생태광광지 전환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12억 9,100만 원 중 12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광광지 육성사업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비로 예산현액 19억 8,100만 원 중 19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설치공사 완료 후 지열냉난방시스템 자동제어 및 CCTV 시운전 실시 이후 준공에 따른 이월내용입니다.

하단부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결산 개요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9,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6억 5,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억 4,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0만 원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다음 장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상단부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천만 원 이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3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정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1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이는 민간위탁금 정산 후 약품비 및 수선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비로 예산현액 6억 3,4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연내사업 완료 불가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간주예산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비로 예산현액 6억 3,4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처리장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로 방수면 몰탈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아 방수 시공공사비를 이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물관리과장 정병인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물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58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109억 3,400, 징수 결정액은 89억 7,500, 실제 수납액은 89억 7,500, 미수납액은 8만 1천 원입니다. 이는 하천사용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7억 4,200, 지출액 237억 1,900,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30억 4,400, 사고이월 2억 6,400, 총 33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800, 집행잔액은 4억 5,600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위에서 두 번째 하천관리,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 시설비 예산현액은 21억 6,700, 지출액은 16억 3,900, 집행잔액은 보조금이 2억 5,600, 군비가 2억 7,200, 총 5억 2,900이며 이는 명덕천 재해예방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보전지출, 잡손금, 예산현액은 1억 6,800, 집행잔액은 1억 6,800으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손보전 잡손금 미전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먹는물 수질 관리 외 6건에 예산현액 113억 1,300, 지출액 80억 1,600, 명시이월액 30억 4,4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사고이월로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 예산현액은 9억 3천, 지출액은 9억 1,600, 사고이월액은 1,300만 원을 초장천 대창지구 하천유지관리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지방하천정비 유정천, 시설비 예산현액 14억 8,900 지출액 10억 2,000, 사고이월액 1,600을 유정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율지천 예산현액 17억 6,300, 지출액 6억 9,600, 사고이월액 1억 4,800, 율지천 정비사업 3차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관급자재비를 이월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7억 3,400, 지출액 3억 4,600, 사고이월액 8,500을 초장천 유지관리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세입은 예산현액 149억 6,600, 징수 결정액 153억 4,600, 실제 수납액은 153억 2,800, 미수납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 미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7억 2,700, 지출액 99억 1,600,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32억 1,300, 사고이월 39억 7,600, 총 70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500, 집행잔액은 6억 3,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위쪽 상수도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내역 6,800, 지출액은 5,100, 집행잔액은 1,700으로 상수도 소모품 자재 구입 잔액이고, 위에서 네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600, 지출액 1,100, 집행잔액 1,400으로 상수도 누수복구 차량 유류비, 유지비 잔액입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32억 400, 지출액 20억 3,100,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4,800, 잔액은 2,400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공사발주 낙찰차액 잔액이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51억 5,600 지출액 13억 1,000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5,500, 집행잔액은 보조금이 8,300, 군비가 5억 700, 총 5억 9천 만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과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억 2,600, 지출액 1억 5.900, 다음연도 이월액 3,100, 집행잔액은 3,500으로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및 요금고지서 우편 발송 수수료 잔액이며, 하단부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예산현액 5,000, 지출액 3,900, 집행잔액 1,000으로 시설비 공사발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4건에 대해 예산현액 115억 9,900, 지출액 51억 1,100, 명시이월액 31억 1,300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상수도 시설 관리, 시설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사용료 부과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총 예산현액 139억 4,600, 지출액 68억 2,800, 사고이월액 39억 7,600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4억 1,600, 징수 결정액 34억 3,200, 실제 수납액 34억 3,200,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억 3,200, 지출액 31억 4,300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400, 사고이월 5,700, 총 6,200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00, 집행잔액은 12억 1,400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상단부 관리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억 7,400, 지출액 1억 5,000 다음연도 이월액 1,300 집행잔액은 보조금 600, 군비 400, 총 1,100만 원을 준공 정산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금강수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18억 9,500, 지출액 17억 9,500, 집행잔액 1억,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타회계전출금, 예산현액 3,100, 집행잔액 3,100,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기타회계전출금, 예산현액 10억 6,800, 집행잔액 10억 6,800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미전출하여 생긴 잔액으로 이에 추경 시 재편성하여 차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 3억 9,400, 지출액 3억 8,900, 명시월액 400으로 양명동 마을 토지매입비 잔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관리청별 지원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억 7,400, 지출액 1억 5,000, 사고이월액 5,700, 이는 고금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섬진강수계,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900, 지출액 5,600, 사고이월액 4,100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177페이지 결산개요로 세입은 예산현액 226억 4,800, 징수 결정액 178억 8,400, 실제 수납액 178억 8,400, 미수납액 28만 3,000원으로 이는 하수도 사용료 미납부 금액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6억 4,800, 지출액 89억 8,000,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1억 5,600, 사고이월 20억 1,300, 총 13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500, 집행잔액은 4억 9,800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하수도관리 및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10억, 지출액 7억 2,900, 이월액 1억 4,300, 집행잔액으로 1억 2,600은 공사발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44억 7,900, 지출액 39억 2,500, 이월액 3억 5,700, 집행잔액은 1억 9,500으로 관리대행 용역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하단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자체), 시설비 예산현액 16억 6,100, 지출액 14억 9,700, 집행잔액 1억 6,300으로 시설비 공사발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33억 5,900, 명시이월액 33억 2,900으로 간주예산으로 이월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외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30억 5,200, 지출액 5억 3,000, 이월액 19억 2,500 이는 도급사 공사 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금천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20억 7,200, 지출액 1억 2,700, 이월액 18억 7,800으로 간주예산으로 이월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46억 8,600, 지출액 7억 3,200, 이월액 36억 4천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5억, 지출액 8,400, 이월액 3억 8,100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10억, 지출액 7억 2,900, 사고이월액 1억 4,300,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44억 7,900, 지출액 39억 2,500, 사고이월액 3억 5,700,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시설비 8억 8,800, 지출액 6억 7,800, 사고이월액 2억 500으로 이상 3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4억 5,900,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예산현액 1억 5,500, 지출핵 1억 2,800, 사고이월액 2,600으로 지방환경청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예림지구 하수도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30억 5,200, 지출액 5억 3,000, 사고이월액 5억 9,600으로 도급사 실착공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금천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20억 7,200, 지출액 1억 2,700, 사고이월액 6,700으로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46억 8,600, 지출액 7억 3,200, 사고이월액 3억 1,300, 다음 장수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설비 예산현액 6억, 지출액 3억 6천, 사고이월액 2,400으로 이 2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5억, 지출핵 8,400, 사고이월액 3,300으로 지방환경청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정리를 잘못해서 마무리 추경 때 생긴 것 같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 율지천 말씀이십니까? 율지천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그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이 우리가 동절기 같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동절기 기간 안에 준공 날이 있어요. 근데 중지를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거의 다 동절기 사업입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실시설계 용역하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와중에 이월을 시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 나가는 선급금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켜놓은 거예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간주 예산은 편성이 끝나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지는 거거든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내려오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용역을 하는데 이게 최장 1년 이상 걸립니다. 용역을 하면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요청을 해도 장기계속으로 추진을 하라고 하지 계속비 승인을 안 내주거든요. 국회 차원에서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물관리과장 정병인

장기 계속 사업이라고 차수분으로 계약을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정을 해주고 차수분 연차별로 내려준 사업이라.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이 금액과 같은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배출가스 운행 폐차 지원사업은 지금 5등급 차량하고 4등급 차량, 2002년 7월 이전 차량들을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오래 하다 보니까 폐차 지원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어서 어느 정도 이 사업도 사업량을 줄여야 할 것 같은 앞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 대상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우선은 기후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올해부터는 사업량을 워낙 추세가 지금 4등급, 5등급 차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일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일방적으로 교부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 군의 경우 4등급 차량, 5등급 차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민간부분 추가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다자녀 세대, 차상위계층, 청년층, 택배 그런 차량들에서는 국비로 ’25년도에는 국비로 전액 100%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국비 먼저 소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도 매칭을 해왔다가 ‘26년도부터 올해부터는 지방비 50% 추가 지원 대상에다가 50% 지원을 하게 그렇게 지침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5년도까지.

○ 환경과장 양은석

’25년도까지. 그래서 기후부에서 이런 국비가 많이 소진되고 지방비가 남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지방비를 50%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사업 부분은 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그래서 이월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설계변경한 사유나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현장에 대한 보완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을 추진해서 잔액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러니까 자동차 차량마다 엔진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에 맞는 엔진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드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겁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제조사에서요. 엔진 제조사에서.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의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조사별로 해서 엔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집니다.

○ 물관린과장 정병인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시기 같아요.

○ 물관린과장 정병인

잘 해야 되는데.

○ 물관리과장 정병인

업무미숙인 것 같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똑같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고 원인행위를 안 할 때는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고, 명시이월이 원인행위 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잖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이것이 두 개를 합치면 한 1억 원 정도 되잖아요. 9,400. 아마 이게 용역비 용역을 하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앞에 명시이월은 잔액, 나머지 잔액.

○ 물관리과장 정병인

우리가 지금 여기 두 개를 합치면 예를 들어서 9,400인데 사고이월하고 지출액을 합치면 9,4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계약이 됐다는 거고 뒤에 앞에 쪽 명시이월 9억 7,100원은 계약이 안 된 그 계약이 안 된 금액을 이월시키는 것이고.

○ 물관리과장 정병인

9,400입니다. 사고이월액하고 지출액하고 포함하면.

○ 물관리과장 정병인

이게 사고이월액은 지금 계약이 된 상태, 용역을 시행 중인 상태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9,200은 지출하고 나머지 된 계약한 나머지 용역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용역비 뺀 나머지 9억 7,100은.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2025년도에 2개의 마을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1개 마을은 설치를 하고 1개 마을이 원장안 마을이었는데 설치 도중에 설치 불가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청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재선정을 천천 옥자동 마을로 해서 올해 2월에 설치는 완료를 했거든요.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설치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사유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현재 저희가 영농 폐기물은 영농 집하장에서 수거를 일정량 모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하고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농약병류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공단 예산으로 먼저 지출을 하고 그게 다 소진되면 그쪽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데 우선은 기존에 지금 각 읍면별로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 물량을 전액 지원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양이 많이 수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2025년도 이전에는 민간사업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기피 지원사업이 농가당 최대 30만 원의 낮은 지원 한도이었는데요. 대부분 대규모 농가 위주의 신청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전체적인 신청률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직접 재료비로 변경을 시켜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있던 부분을 농가 부담없이 저희가 구입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청률도 많이 높아졌고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받다 보니까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2025년도에 원금곡마을인데요. 저희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은 4개 마을 장계 2개 마을, 천천 2개 마을 지금 4개 마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원금곡마을이 상당기간 이장님이 부재 중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대상도 나오지 못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이월을 결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월을 해서 올해 원금곡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일단 낙찰 차액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도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우리가 섬진강 수계에는 오수 A하고 요천 A가 있거든요. 이 지역이 축사 이런 걸로 해서 축산계 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2회 이상 BOD가 목표 수준을 초과하면 시행 계획을 추가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연구용역비가 내려오는데 기후부에서 10월 정도 예산을 늦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이월됐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하수도는 행정 절차가 다른 사업에 비해 100억 이상이나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90% 정도 하면 지방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또 해야 돼요. 재원협의를 갈 때 그 사람들이 빨리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따질 거 다 따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지금 장수지구는 조달청 100억 이상이라 조달청 원가심사를 사전 협의 중에 있고요. 반월은 지금 엊그제 발주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착수를 해서 진행은 빨리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천 마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충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조신, 동화, 대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진행 중인 계속 사업의 정산 잔액입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상수도 체납요금이 현재는 한 3,500 정도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3,500이고 올해가 1,900이 지금 미납된 상황입니다. 3,500중에 1,900정도가 올해 징수완료 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처분 강경한 집행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설계 중인데요. 2030년까지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을 통해서 장수군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입니다. 설계 중이라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합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환경공단하고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 환경과장 양은석

집하장에 일정량이 모이잖아요. 그럼 환경공단에서 자체 수거를 해가고 그 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날짜를 정해서.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선별을 해서 지금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 지금 가항 처리장에.

○ 환경과장 양은석

소각시설 가운데 부분에 지금 그 선별장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우선은 환경공단 예산이 한 저희가 한 3,700 정도 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소진되고 나서 없으면은 저희 군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그쪽에 소진이 되면 예산이 없다 하면 저희 군비로 지금 예산이.

○ 환경과장 양은석

예, 맞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노선을 우리가 국도 19호선 협의 때문에 협의를 했더니 지금 국도에서는 관매달기 그다음에 국도 안에 매설하는 거 요즘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선형을 바꿔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가야 할 노선이 틀어서 가면 사업비도 증액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국도를 또 횡단하려면 비굴착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굴착을 못 해요. 그럼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물관리과장 정병인

비굴착으로.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런 방법.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래서 지금 금천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도 횡단할 때는.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했는데 지하로 비굴착. 상하수도 사업 자체가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안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해주지 않거든요. 다 따져가지고 깎을 것 깎고.

○ 물관리과장 정병인

설계가 90% 됐을 때 가지고 가야 됩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런데 설계가 거기에서 승인을 내주면 그 금액으로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근데 100억 이상이다 보니까 건설 심의도 해야 되고 경제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월액이 그래서 많은 거거든요.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5개년 사업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아니요 5개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소각시설이 2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장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계약을 올해 해가지고.

○ 환경과장 양은석

아니 1개년입니다. 계약은 5개년 동안 추진하는데 1개년간 위탁비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부분적으로 연마다 위탁해가지고 정산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정산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다시 환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그 저희가 삼천리길을 조성하는데요. 부분적으로 계속 구간별 보는데 2025년도에는 방화동 쪽 가족휴양림하고 등산로 개보수 신무산 저희가 생태공원 위쪽으로 신무산 등산로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화동가족휴양림 데크를 신설을 했어요 테크시설. 그리고 봉화산 매봉축제 데크길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이게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작년 ‘25년도에 세웠으면 그때 용역을 시작하거든요. 용역은 용역비밖에 지출을 못하니까 그것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꼭 군비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하고 국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내역 변경은 우리가 왔다 갔다 시군별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도 저희는 계속하고 있어요 다 못쓰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도 빨리 집행하고 싶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900 몇 페이지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32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돈이고 잔액이 지금 5억 9천 정도 되잖아요. 87% 정도 낙찰이 돼요. 그럼 10 몇 %는 계속 차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그 돈으로 변경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차액이 그렇게 쓰고도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정산도 도급에 태워놨다가 나중에 싹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 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변경을 하더라도.

○ 환경과장 양은석

’25년도 사업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부분적으로 퇴비 지금 하단부 퇴비공장이거든요. 교반기라 이런 시설을 작년도에 개선을 해가지고 일전에 퇴비 생산에 차질이 있었어요. 개선사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에 1권역을 싹 보급을 하고 2권역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개선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퇴비 생산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퇴비공장이에요.

○ 환경과장 양은석

자원화 시설이.

○ 환경과장 양은석

네, 맞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가축분뇨에서 처리장에서 일부 슬러지하고 톱밥 같은 걸 혼합해서 교반을 통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워낙 노후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시설을 좀 개선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퇴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고 효율적으로 지금 퇴비 생산을 지금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교반 시설이라고 워낙 노후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생산성을 좀 높인 겁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25년도에 제가 없어서 제가 ‘25년도에 없어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 용량은 일일 100톤이에요. 기존에 평균적으로 휴일 이런 거 빼고 하면 한 65톤~70톤 정도 평균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돈분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양돈농가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소방안전타운 하면서 그쪽 계남 호덕리 부지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안전타운을 하고 해서 조금 처리할 수 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여섯 개 농가.

○ 환경과장 양은석

액비처리해가지고요 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자체 처리시설이.

○ 환경과장 양은석

무단방류 저희가 계속 점검을 통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분을 받으니까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9월 달에 첫 출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2,300만 원인가?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1400평 정도.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는 원가 분석을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지금 그 산정가를 위탁비에 산정을 하거든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우선 건설과에다가 우선 1순위로 우선 왜 그러냐면 청소차랑 이런 부분 아침 일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1순위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우선 제설작업은 저희 군 건설과에서 그래도.

○ 환경과장 양은석

아니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 환경과장 양은석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해가지고 정산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계약을.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런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현재 마무리는 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안 들어갔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돈이 더 들어가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웠어야했는데 부분적으로 워낙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무동이 워낙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도급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도급사가 조금 재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올 8월 31일까지 채납하고 이런 것들 해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못해서 지금 계약 해지 절차 밟고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동명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그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일단은 편입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산촌마을만 남아있고. 하수도는 11개 마을정도 남아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물관리과장 정병인

국비나 기금이 오면 도에서나 거기에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저희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입니다.

2025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농산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89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98억 2,4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295억 8,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95억 6,500만 원,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09억 800만 원 중 지출액 328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4,500만 원 중 명시이월 39억 9,300만 원, 사고이월 13억 5,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9,100만 원입니다.

9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은 주로 전통시장 사용료이며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금 미수납액 800만 원은 농가주택 수리비 보조금 미환수 금액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400만 원은 2024년 이전 전통시장 사용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고 9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4,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며, 청년 채용 인력을 5명에서 1명으로 예산 감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주도용 청년일자리 청년창업공간 지원은 예산액 4,400만 원 중 집행잔액 1,900만 원이며,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 채용업체에서 20%를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직원을 한 명을 미채용하였습니다.

9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입니다.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애산액 3억 2,500만 원 중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 사업 기타보상금과 세번째 아래 자체 사업 기타보상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200여 명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항공료, 마약검사비,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후 집행 전액입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이 전액 반납되었는데 이는 사업대상자인 승예어린집에서 시설보수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액 3,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이며, 자부담 10%가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산서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3억 3,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억입니다.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며 예산 감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공사에서 반납을 완료하였으나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농원마을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억 1,300만 원 중 집행액은 4억 8,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농원마을 담장 및 회관 리로델링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2억 6,200만 원 중 집행액 4억 8,300만 원, 사고이월 12억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4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주거 공간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본 사업은 금년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귀농귀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4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장수읍 두산리에 위치한 청년주택 모람 임시거주시설이며 작년 5월에 준공되었고 사업 완료 후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며, 각종 보조사업 집행 후 반납된 잔액입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액 7,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900만 원 중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장계시장 아케이트 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개인)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6,800만 원 중 집행잔액 1,000만 원이며, 장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액 반납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예산액 6,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 64억 9,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2차에 걸쳐 전 군민에게 지원한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7,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 200만 원이며, 논개생가지 내 센터 건립, 마을 진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노후농공단지 시설 정비, 기반 시설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3,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며, 일부 사업 취소와 공사 낙찰 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예산 이체, 예산 변경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이며 9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기금 도고도화사업 대상자는 하늘곶간 영농조합법인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 원을 파우치 제작, 노후시설 기계 등을 교체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동고마을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 중 5천만 원을 선진지견학과 지역영량강화 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애비비 지출은 총 13건입니다.

작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을 위해서 예비비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합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2025년 재해발생 건수는 대설 이상저온 등 총 9건이 발생하였고 군비로 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23개 사업에 39억 9,3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이며 13억 5,200만 원이고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1,600만 원, 사용액은 용자금 2억 6,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촌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35억 4,3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43억 9,400만 원입니다.

106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 35억 4,300만 원 중 지출액 33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200만 원 중 2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독촉장 발송, 독려 등 자체 징수 활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용자금은 예산액 20억 중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이며 22명 용자금 지원 대상자 중 1명이 포기하였고 3명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8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 3억 3,800만 원 중 지출액 2억 원,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110페이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5년도 신규 분양 업체가 1개소 있었고 임대료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작년에 3개소에 농공단지 분양대금이고 기타 수입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기타 반환금 등 예산액은 1억 3,800만 원이며 농공단지 분양계약 해지 업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4번 예산에 이용해서 7번 기금 결산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76억 3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76억 7,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6억 6,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39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2억 3,300만 원, 사고이월은 4,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1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2,9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은 사업 신청량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400만 원은 부가세 환급액 발생 및 신청량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고령농 육묘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사업 신청량 부족 및 지원 단수 집행잔액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은 농협 협력사업비 우선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추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은 복지대상자 포기분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억 7,300만 원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잔액 1,20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 집행잔액 3,900만 원은 사망자 및 부적합 농지 집행잔액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파 재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사업포기자 및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수요조사 참여 대비 본사업 신청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500만 원은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신규과원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3,600만 원과 과수품종갱신 지원 사업 집행잔액 1,800만 원은 사업량 감소 및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블루베리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과원 정비사업 집행잔액 3,400만 원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은 공동이용목적의 기반조성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분입니다.

보존 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4천만 원은 원단위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3천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농특산물 홍보 비즈링 영상 제작, 광장 및 발효 연합 페스타 등 홍보 물품 제작 구입을 위함입니다.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행사 운영비에서 2천만 원을 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광장페스타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광장페스타 행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서 700만 원을 감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소득보전직불금 선불카드 제작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 용역 후 전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과원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공동이용 목적의 기반조성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중 해외 판촉 행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시설비 3,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마이너스 6억 2,300만 원으로 조성액은 17억 9,800만 원, 사용액은 24억 2,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6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축산정책팀장 최귀숙입니다.

축산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6,2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0억 7,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0억 900만 원, 미수납액은 6,6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7,300만 원, 지출액은 148억 9,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900만 원, 사고이월은 1,200만 원 포함한 9,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중 세입입니다.

예산과목 세외수입중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등 환수금에서 미수납액 6,100만 원은 ‘24년도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회수금 5,900만 원과 이자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는 팀별 세부 내역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에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 원, 지출액은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으로 두 당 3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77두로 92두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1,800만 원, 지출액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며 이 사업은 암소를 비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저조하고 총사업량은 266두이지만 14두를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에 한우 저능력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 지출액은 9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600만 원 포함한 1,200만 원으로 한우유전체 검사 후 하위 20%에 해당하는 60개월 미만 암소를 도태하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83두인데 신청량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보전 지원 사업에 예산현액은 5억 2,500만 원, 지출액은 4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8,600만 원으로 조사료 수확 제조 실적에 따른 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1개의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32,105톤의 집행은 25,.820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하단에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에 조사료 생산 장려금 군비 추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500만 원, 지출액은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400만 원이며, 이 사업은 kg당 5원씩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수확, 제조, 실적 집행에 따라서 총 사업량은 32,703톤, 집행은 25,825톤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장수한우 복합산업구축에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천만 원에 지출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이고 장수군내에서 1년 이상 사육할 경우 거세 36개월 형, 암소 60개월 형 이내에 브랜드로 출하시 출하 장려금을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25년도에는 798두를 브랜드로 출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 1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우량가축 사육기반 조성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00만 원, 지출액은 1,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포함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기자재 및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었고 사업량은 25농가에 집행은 23농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축산분뇨 처리지원 한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800만 원, 지출액은 7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젖소농가에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561농가 중 539농가에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기타 가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00만 원, 지출은 1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기타 가축에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49농가 중 42농가에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00만 원, 지출액은 7,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퇴비사 1동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퇴비사와 농업용 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9농가 중 1농가가 포기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축분 수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으로 축분처리를 위한 운송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루베당 만 원씩 농가의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86 농가 중 40농가에 지원하여 집행 후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가축방역사업예방과 구제역 약품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00만 원, 지출액은 1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 포함한 1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약품 조달 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셋째 줄에 가축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200만 원, 지출액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25년 4월까지 통제초소 운영한 4명 인건비와 보험료 등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가축방역축산농과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8,700만 원 포함한 1억 3,500만 원으로 한우 보정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2농가로 집행은 90농가에 지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에 가축 백신 지원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2,700만 원, 지출액은 2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 포함한 4,500만 원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 실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가축방역에 가축백신 지원사업 럼피스킨으로 예산현액은 1억 1,400만 원, 지출액은 8,3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천만 원 포함한 3천만 원으로 사업량은 19,122두에 집행은 13,981두로 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급 후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가축 백신 지원 사업에 소구제역 채혈비로 예산현액은 3,100만 원, 지출액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 포함한 2,400만 원으로 구제역 채혈작업 실시 후 집행잔액 발생분이며 사업량은 3,179두로 집행은 542두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시설비로 전용 농생명산업지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해당 없으며, 예비비 지출 상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장수국제승마장 시설관리추진에 예산액은 4천만 원, 지출액은 300만 원, 명시이월액은 3,600만 원으로 장수국제승마장 시설정비를 위해 본 사업비를 사용하려 했으나 말산업특구 사업비 및 국도비가 있어서 집행후 잔액을 국제승마장 시설정비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억 9,500만 원, 지출액은 14억 5,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300만 원으로 장수군 동물보호센터 조성 후 4대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미발주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00만 원, 지출액은 9,200만 원, 사고이월은 200만 원으로 축사지붕 스프링 쿨러 지원 사업인데 축사시설 노후화로 인해 축사 개보수 진행 후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00만 원, 지출액은 7,000만 원, 사고이월은 1,000만 원으로 퇴비사 지원 사업인데 하반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고 ’26년 7월 3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3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이자 발생 및 과징금 수입의 500만 원, 홍보물품 구입 및 업소 컨설팅비 지원에 3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증감액은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축산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매니저가 한 분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22년까지는 저희가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23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에서 저희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해서 납부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작년에 저희가 마을기업은 사무장은 4군데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신농, 하늘곶간, 세보름, 느티나무 4군데를 지원하였고요, 보조금은 80%고 자담은 20%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1,34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되었냐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지출할 때 도비가 교부되지를 않았는데 군비로 재원을 바꿔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향후 내시가 변경되어서 사실은 삭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26년도에 반납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원래 신규 과원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원래 만든 사업이고 품종갱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FTA 사업 대상이 아닌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신규 과원조성 사업은 1년 차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고 품종갱신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농가들이 신규 조성사업에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해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한해는 아까처럼 신규과원이라든가 품종갱신 사업이 적을 때가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신규라든가 품종갱신 사업이 좀 많이 신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사업 신청이 저조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항상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올해 경우는 또 신규 과원조성 사업 신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FTA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일부 농가들을 품종갱신 사업 쪽으로 많이 돌려서 어느 정도 이번에 신규 과원조성 사업 정도 해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수요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과원조성 사업하고 품종갱신 사업은 뚜렷하게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통폐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간에서는 아까처럼 신규 조성사업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아까처럼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통폐합을 하면서 센터하고 추진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수요조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전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요가 일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농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24년까지는 저희가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우장금장치를 그렇게 했고 ’25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저희가 보조 60%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수요조사도 4차례나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농가마다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마다 50조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 누락자가 있으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올해 저희가 200억이 목표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 저희가 국비 70%, 도비 4.5, 군비 2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저희가 10%에서 12%를 올렸는데 저희가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가 사실 7월 달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조정을 했는데 지금 지류가 지금 아까 30분 만에 동이 났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카드는 지금 남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카드로 구입하면 바로바로 되고요. 저희가 8월 추이랑 9월 추이 봐가지고 저희가 카드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갈 수가 있다 하면 저희가 금액을 또 상향을 그건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시군도 저희도 무주, 진안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시군은 이렇게 시군보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취지가 또 어떻게 했냐면 어느 한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실은 구입하는 게 쏠리고 있습니다. 쏠리고 있다 보니까 부정 유통도 좀 사실은 돼 있고 대리로 신청하신 분도 사실은 발생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돼서 9월 1일 날 저희가 아침에 딱 클릭을 하면 열어줄 거거든요. 그때 바로 저희가 판매점 저희가 19개소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에 아까 30분 만에 동이 났었다고 하셨잖아요. 위주로 해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부정유통을 막고 또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고 어쨌든 조정은 30만 원이 고정이 아니시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홍보를 사실은 2주간 또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함 감이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다시 시행하고 읍면에 다시 나가서 이장회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진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일 2일 날 다 모두 소진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수군 조사료 재배 면적이 1,383ha 되고 옥수수가 하계 옥수수거든요. 270ha가 금년에 270ha인데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경영체에서 지금 옥수수 수확을 맡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 달 기간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장계 쪽, 계북, 천천을 담당하는 풀내움 영농조합법인에서 중고를 개인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어서 거의 서있어요. 올해 금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 장비에요 한 4억대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이 없어졌어요. 저희 군비로 지금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입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알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몇 페이지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학교 지금 교육청과 운영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와 행정은 모든 학교를 적용해서 다 흰 우유 급식을 전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지원 조건이 다문화라든지 사회의 취약계층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있고 정규직이 있는 데에서는 그걸 꺼려해요. 모든 학생한테 다 지원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 거부하고 고등학교도 거부하고 중학교 일부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축분 처리를 지금 운송비까지 관외 운송비 포당 6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수고가 일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가지 좀 문제는 있지만 그건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는 사실은 2주간 홍보하고 읍면에도 하고 플랭도 하고 알림톡도 하고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도 다시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더 알리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지류를 판매하고 환전하고 하는 게 1% 수수료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 이렇게 변경했을 때는 저희가 1억 7천 정도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감소를 하고 있어서 또 그만큼 예산 절감이 저희는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예.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도 사실은 민선 9기 공약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나 장수에서, 저희는 지금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저희 장수로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좀 해주려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골목상권을 해가지고 사실 온누리상품권도 타지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장수군을 알아보니까 4~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장수군 전체에.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끝나고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드릴텐데요. 그 골목상권을 지정하다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7%가 할인됩니다. 저희 장수사랑상품권은 12%가 되는데. 대신 그 요건은 15개 점포가 같이 이걸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해주고 또 도승인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도 다각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것도 하려고 지금 조례 입법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홍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시점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돌봄센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냥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승예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신청을 해주셨는데 본인들이 하기 싫다고 사실은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을 해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액 그대로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도 사실은 신청할 때 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사실은 시설은 기준이 딱 명확하게 법적 기준이 맞아야지 운영하는데 이걸 안 해도 사실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하지는 않았나 싶은데 아마 노후시설 교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어린이집 아무래도.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본인들이 그냥.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예.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자 차액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자 저희가 4%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차사업을 해서 295개소에 5,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295개소에 5,4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차보전, 이자 차액 보전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29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런 분은 안계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다 지원.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매출에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카드 수수료 0.5%만 지원을 해줍니다. 카드 수수료는 269개소에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도 저희 신청자 다 집행을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도 화재공제는 지금 가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시설 지원은 중소기업 아예 그냥 사업을 따와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사업해서 올해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 6,650만 원이 있는데 지금 9월 초면 완공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렇게 전기도 안전 전기해가지고 요즘 전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30암페어에서 50암페어로 저희가 증설하는 그 사업을 올해 지금 9월 다음주면 완료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청년복합 사업은 굉장히 270억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하고 건교부 같이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구역 지정 기본계획 승인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올해 빠르면 5월, 12월에 착공 예정인데 이런 그 중간에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독려해가지고 행정절차 신속하게 처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 저기 산서, 번암 다 있습니다. 전체 저희 도우미는 5명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래도 청소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안 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장수, 장계는 한 명씩 더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장계시장 아케이드 공사 했잖아요. 그 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내년도 본예산에 안 그래도 선풍기 12대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지금 12대거든요. 저희가 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예,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예, 그것 안 그래도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들 전체 계신 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사업은 센터하고 이전 관계는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가 농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 이원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아까 홍보 예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마케팅이라든가 저희 장수가꿈 브랜드 있잖아요. 그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만남의 광장이 저희가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크거든요. 저희가 레드푸드 개발이라든지 거기 유통, 소비자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아까처럼 소비, 체험 아까처럼 식품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른 부서로 하기에는 저희가 식품산업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런데 그게 어차피 다 연계가 되거든요. 식품을 개발을 하면 그것도 체험도 하고 소비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연계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만남의 광장이 바로 IC 나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농식품 산업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된다거나 하면 이제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금은 앞으로는 저희가 생산 부분은 저희 군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소비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 위주로 좀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쪽 분야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쪽을 좀 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계속 그쪽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처럼 거기는 뭐 발효라든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식품 관련된 체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위원님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서 체험도 좀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한우사과 피자 체험이라든가 만들기 체험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발효된 거 된장이랑 고추장 발효 연구회가 있어서 주말마다 상시 신청을 받아서 체험하는 부스는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모집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구두상으로 거즘, 사전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은 어떻게 뭐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분야도 홍보를 해서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요 저희가 40세에서 69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월 70만 원 인건비 지원하며 또 장려금은 2년 경과시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4개 업체를 해서 4명을 선정했는데 2명이 중도에.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완료된 거예요. 12월이 지나가지고 더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시 올해 사업비로 해서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걸 정확히 모르겠네요. 올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결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저희가 이게 뭐냐면 거기가 아무래도 공사가 요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좀 달려가지고 증설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벅경애

예, 지금 30암페어에서 50암페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게 지금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가져온 사업입니다. 혹시.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있는데 명시이월 됐습니다. 중기청 승인을 올해 받았습니다. 늦게 내려와가지고. 실시설계 작년에 거의 12월 달에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한 개인에 16개소 장옥을 16개소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래서 증설을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 올해, 지금 명시이월했고 다음 주에 지금 완료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대신 사실은 전기하고 가스 이런 것들은 장옥 들어오면 세입자가 사실은 그 부분을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공고할 때도 장옥 기준액이 나와 있고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중에 몇 분이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개인이, 왜냐하면 시설마다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예, 안 된 부분.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추가 중기청에다가 안그래도 추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희망자만 받다보니까 16개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또 추가로 해서 공모사업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도우미는 각 시장마다 한 명씩 있는데 한 명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장수, 장계를 한 명이 양쪽 왔다갔다 하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일수는 똑같이.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만일 올해 50만 원씩까지 한다고 하면 9월이면 아마 저희가 예측건데 종료가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 그건 아닌데 저희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지류로 바꿔봤을 때 지류를 낮추고 카드를 했잖아요. 그런데 카드는 실제적으로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9월 추이를 볼 거예요. 저희가 바꿨는데 또 안 나가면 저희가 잔액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사실은 몇몇 분들이 그러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지금 아무튼 200억으로 올해는 아무튼 200억으로 지금 발행이.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금액이 더 낮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작년에 사실은 갑자기 이 사업이 공고가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공고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팀도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한 그 용역비거든요 이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그 시기가 안 맞아서.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이건 군비여가지고 추경 성립전은 아니고 예비비로 (청취불능) 못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게 아니고요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이게 아무튼 석 달 걸렸고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1차 지급하고 2차 지급하는데 석 달 걸렸고 1차는 저희가 전 군민이 다 해서 2만 163명이 나가고 2차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97%가 나가다 보니까 1만 9,436명에서 총 3만 9,599명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군비분만 세운 거예요. 국도비 별도고, 군비부족분만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예산을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과원정비사업으로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흑염소가 지금 백 한.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130농가? 한 7,000여두 되거든요. 183농가에 7,491농가.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염소 관련 사업은.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많지는 않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알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축산지원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저희가 지금 등록된 농가는 100여 농가 있고요. 등록 기준에 안 맞아서 하시는 분들은 한 70~80 농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분수는 지금 현재 기존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봉지원 사업이나 이쪽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러면 기타 가축도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한번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알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동물보호 그쪽은 동물보호센터 관련된 그런 시설 사업 관련한 그런 사업비가 좀 투자되어 그런 것이고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저희가 좀 세밀히 살펴가지고.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그 사항은 ’24년도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서 5,900만 원 보조금 위반으로 해서 이자하고 가산금 포함해서 6,100만 원이거든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아니 회수는 안 됐고 그래서 회수가 안 돼가지고 ‘23년도치를 저희가 지금 공매 처분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지금 압류해가지고 공매 대행 의뢰를 해놨고 9월 1일 이후에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알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정란 이식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도축, 살아있는 소에서 이렇게 수정란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축된 소에서 수정란을 채취하다 보니까 수태율이 아무래도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금년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소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단가도 높이고 이식비도 조금 높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농가 의식이 변화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신청은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한 9농가가 더 추가로 들어왔고요. 좀 추이를 보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이거를 우량 정액 공급 지원사업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볼까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변화를 주긴 했는데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다. 진행 중으로 지금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6년도에는 우량 정액 공급 지원사업으로 해서 변화를 줘서 한번 신청을 받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아직은 그것까지도 지금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수태율이 한 30%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농가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티바이오텍 우량 정액이 작년 말에 시수소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량 정액 공급으로 해서 그걸 한번 변경을 해볼가 지금 하반기 때부터는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냥 1,500만 원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까처럼 1,000만 원으로 대수를 낮춰서 대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아직은 못한 상태여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설문조사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한번 내년 예산할 때 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기술센터에서는 여기가 한도가 천만으로 정해져 있고 무조건 가격이 여기는 맞추지 않고 아까처럼 모든 농기계 중에 천만 원만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50% 이상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SS기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50%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1,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비 빼고 실제적으로 거기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저희가 2억 5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나머지는 다 농가 정산분이어서 실제적으로 혜택이 다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런 것들이 2억 5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나머지는 많은 것 같은데 농가에 정산되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사업비를 조공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농가들에게 상품화비용이라든지 선별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다 농가들하고 정산이 끝난 정산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수입은 아까처럼 조공에서 받는 것들은 수시로 일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실제적으로 APC에 지원되는 금액은 2억 5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제 아까처럼 선별을 하다 보면 선별비라든가 박스비랑은 농가에서는 직접 선별하고 박스도 본인들이 제작해서 도매시장으로 나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조공에서는 선별비의 포장제 아까처럼 상하차비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을 나중에 차감을 하고 농가들한테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지금 현재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융자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15억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갔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이 금액 가지고도 사실은 남거든요. 융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 축산정택팀장 최귀숙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직원 채용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왜냐하면 주말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포획도 해야 되고 해서 24시간 대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생을.

○ 축산정택팀장 최귀숙

기간제 2명이 하고 있는데요 1명을 더 증원해가지고 하루 정도는 좀 쉬어서 해야 될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축산정택팀장 최귀숙

네, 그런 상황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과수 SS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실제적으로 과수 재배 면적이 장수 쪽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전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초창기 보조사업 할 때는 읍면별로 비율을 줘가지고 형편성 문제를 맞추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조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은 다 7개 읍면을 통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평가표에 의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쪽 장계 쪽이라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북사개면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로 말씀드리기는 지역에 너무 편중된다고는 하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옛날처럼 아까처럼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라 해서 읍면별로 신청량에 비해서 할 때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안 맞다고 해서 지금은 전체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시급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첫 번째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51농가에 6,000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위탁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다 보면 많은 두수 양을 공급할 수는 없고 3개월 분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공급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공급을 못해서 양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한우 농가 한 700농가 정도 돼죠.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이제 비육우 농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비육우도 3개월만 하지 말고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원해달라 연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한 2억 8,300 정도 들어가면 배로 하면 한 5~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필요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하여간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리고 또 답변.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조사료 종자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127톤이고 거기에 대한 종자가 4억 5천 정도 기금 포함하고 자체 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종자 공급 업체는 무진장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동부권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자 공급이 ha당 호밀 주로 장수에서 사용하는 것이 호밀은 ha당 10포, 옥수수는 ha당 2포 정도 소유가 되는데 이게 더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은.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발아율이 떨어지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해줘라.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그렇죠 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그리고 다음장 3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00만 원 이고요, 58농가에 7,200만 원이 신청됐는데 확정은 15농가에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품목은 생균제, 미네랄 블록 등을 지원하고 있고 주로 증체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이 깨끗한 축산농가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조건이 깨끗한 농장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군비로 별도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아까 문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24년도 군비로 지원됐었고 한 농가가 지금 포기분을 이월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농가가 있었는가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5년부터는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농가 홍보를 통해서 모든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아까 문재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도비가 교부가 안 됐는데 처음에 군비로 재원을 바꿔서 처음에는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안 하고 그냥 회계연도가 넘어서 ‘26년도에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요. 그러지는 않은데요. 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걸 확인을 못 하고 담당자가 그냥 군비로 그 부분을 지출을 미리 군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4년도 대비해 ‘25년도에 진짜 수요가 많이 증가돼가지고 200명 정도가 사실은 고용주하고 계절 근로자 하면 200명이 증가가 됐고요 내년도도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사실은 장수읍도 그렇게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농협에서도.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사실은 민간업자에다가도 사실은 줄 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건 공모 사업을 별도로 법무부에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인력 사무소처럼 그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 고장 나고 하면 수리비하는 그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 운영비가 시설유지비라고 한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예.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시설유지비 잔액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 제가 산서면을 보면 총 사업비가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 이게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내려오거든요 사실은.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건 문제없이 내려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하드웨어하고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시설비만 갖고 하려면 이 사업으로는 안되고 민원과라든지 다른 사업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역 공동체가 결속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합의 날, 선진지 견학, 문화의 날 그리고 각 마을마다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활력 넘치는 이런 지역 공동체를 저는 운영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중간조직에서 사실은 열심히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사실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애산현액을 더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 농업정책과장 박경애

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 부분은 아까처럼 지원 단수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좀 그 육묘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보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농가들한테 혜택은 더 들어가게 지금 좀 올해는 개선을 했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거 몇 페이지 혹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전용한 것. 이것은요 저희가 1지역 그 1특화행사 해가지고 저희가 직매장하고 플리마켓 운영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매주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 매주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거기에 조금 저희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이거는 말산업특구지원사업 이거 172만 8천 원은 ’24년도 명시이월 분이고요. 여기 국제승마장 내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마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명시이월분이 된 것이고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 사업은 명시이월 돼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이월분이니까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예. 왜냐하면 잔액을 남기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직영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유기견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한테, 전에는 그쪽에서 다 포획을 했어요 소방서에서 라든지 근데 지금은 저희한테 저희 축산위생과로 다 이관을 해요 포획단은 없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잡기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잡고는 있습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때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알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장계 농협 쪽에서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있는데 장수 쪽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협에서는 저희가 시설을 저희가 군에서 옛날에는 육묘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있다 보니까 그 농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개보수 사업밖에 없다 보니까 신청사업 없으니까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육묘장을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또 농협 쪽에서는 또 육묘장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꽤 넓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산서에서 아까 법인하시는 분이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분도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대성리 쪽으로 육묘장을 지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한번 계속 파악해보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일단은 농협이 가장 중요한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일단은 또 땅을 농협에서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할 만한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육묘장 하는 것도 한번 그것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