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02월 11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2.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6일, 30일, 2월 3일 의회에 제출되고 2월 9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경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의안번호 58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일 심의 안건은 총 5건으로 트레일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번암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계남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장수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계획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트레일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승마 레저파크를 트레일 베이스캠프로 조성하기 위한 숙박 시설 및 체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691번지 현 승마레저파크 일원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총 5년에 걸쳐서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체류형 관광 시설인 숙박형 야영시설을 조성하고 체크인 센터를 시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며, 가족 체험 시설, 액티브존, 장수 트레일레이스 국제화 사업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하 재산 현황, 금후 계획, 위치도 및 지적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하는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건립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장수군 반다비 볼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체육기금 4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투자한 총 60억 사업으로 장수읍 노하리 359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실내 볼링장 1동을 1,600㎡로 신축하고 12레인을 조성하며 장애인 전용 6레인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번암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공간 공급으로 정주 인구 증가 및 활력 있는 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번암면 노단리 1034번지 일원으로 도비 18억, 군비 32억 원을 투자한 총 50억 사업 계획입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 공공주택 1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택 15호, 커뮤니티실, 관리실 등을 포함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남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입니다.
계남면 화음리 1287-1번지에 총 50억 사업으로 ‘26년부터 ’29년까지 역시 공동주택 1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층 규모로 주택 15호, 커뮤니티실, 관리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계남면 호덕리 1207 외 1필지로 현 만남의 광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8억 1,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동부권 발전 사업 34억,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3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직매장, 주민 공동 및 창업 지원시설, 휴게음식점을 포함하는 로컬푸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바비큐 체험장, 소포장실, 저장실을 포함하는 부속시설, 지역 특화 음식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 및 사용 수익 허가를 통해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산 현황, 금후 계획, 위치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이며,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건으로 트레일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 계획,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계획, 번암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계획, 계남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계획, 장수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트레일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 계획은 장수군 숙박시설 증강의 일환으로 장수 포니랜드 부지 내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카라반 야영장 10개동과 부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기존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숙박시설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트레일레이스의 거점으로 포니랜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펜션 형태의 건축물을 야영장에 설치하여 추진하던 사업이 관광진흥법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초과하여 준공하지 못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설계 및 공사 추진에 있어 집행부의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계획은 노하리 359번지 일원 군유지에 볼링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조성하려는 볼링센터는 장애인 전용 레인 6개를 포함하여 총 12개 레인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인 볼링대회 유치를 위한 최소 기준에 부합하고 레인의 길이 폭 등도 공인 경기장 규격에 맞게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계획의 대상지인 노하리 359번지 일원은 장수군 장애인 체육회, 노인복지관, 여성청소년 문화센터, 장수 청소년 꿈터 달빛 등에 인접 지역으로 장애인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에 유리하며 국민 생활 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암면, 계남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은 각각 번암면과 계남면 일원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1천㎡ 이상 토지의 취득과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건립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은 2개소 모두 총 15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면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공간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수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계남면 만남의 광장 일원에 로컬푸드 복합공간, 바비큐 체험장, 소포장실 등의 부속시설과 음식점을 포함하는 건물 4개동 1,820㎡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만남의 광장에 필요한 가공 유통 시설과 특색 있는 체험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엄밀한 실효성 검토와 충실한 운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양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가지 중에서 그래도 가운데 2, 3, 4번은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나 주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1번하고 5번은 이게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레일 베이스캠프 지금 트레일 레이스가 계속 돈이 장수군의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국제대회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 투자하는 금액 같아요. 정말 군비나 기금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 여기에 실효 가치성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에서 좀 저기가 되고, 5번에 대해서도 지금 레드푸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위원들이 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저기를 하고 지금 현재 30억짜리 건물도 그게 축소가 안 되면 지금 승인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요동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 가면 밀어붙여서 하겠지 되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 현실로 와서 지금 전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50여 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 만남의 광장은 천천 IC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이용 인구 또한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지 거기에 이동 인구는 줄고, 줄을 걸로 뻔히 그 지역 주변 여건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기가 어떤 관광 자원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인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가야 되느냐 수백억을 만남의 광장 그 시설에 수백억짜리가 돼야 되고 그것을 운영 주체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수백억이 들어간 부분에 수익 발생이 돼서 그걸로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고 해야 되는데 수백억을 투자를 하고도 매년 군비가 투자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그 사실 트레일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랜드마크 아까 트레일레이스 같은 경우는 장수를 좀 대표하는 사업이 이미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국제화하고 그다음에 공간들을 그 숙박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금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 이종섭 위원
지금 제일 장수군의 문제점이 숙박 시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는 트레일레이스 하는 사람들의 숙박권 위주로 지금 시설이 되잖아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런데 지금 여기 숙박 시설은 저희가 카라반을 10동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카라반은 일반인들이 숙박에 관광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데 카라반이나 이런 데 숙박을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카라반이나 이런 거는 별도 매니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중적인 숙박 시설이 장수군에 없어서 머물고 가는 관광이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정말 정작 이런 부분에는 저기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몇십억 이런 정도의 물론 기금에 대한 성격들이나 사업에 대한 성격들은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단순 논리로 봤을 때는 지금 수 년간의 숙박 숙박 숙박 숙박 시설이 없어서 장수가 머물고 가지 못하는 관광지로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거꾸로 그 수십억짜리 하나만 가지면 그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레드푸드 이 부분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경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수에 항상 숙박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숙박하는 것이 트레일레이스를 위한 카라반 조성이네요.
○ 재무과장 조윤경
일차적으로는.
○ 유경자 위원
이것은 트레일레이스 그분들을 위한 숙박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은 아니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죠.
○ 재무과장 조윤경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카라반은 꼭 그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승마 레저파크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뭐 꼭 그 트레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승마레저파크가 잘 운영이 돼요?
○ 재무과장 조윤경
현재 운영이 조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보자 하는, 이미 조성을 해놓은 공간을 조금 더 알차게 조성을 해보자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마레저파크도 나봄에 다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봄에서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부분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 유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봄 주기 전에 젊은 층에서 거기에 승마레저파크 그것을 운영해 보겠다고 행정에서 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빵꾸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저도 그것을 사업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다 봤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위탁을 줄 때 좀 더 신중히 생각해 갖고 주면 좋은데 우선 다른 분이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기존에 나봄에서 저기 뭐냐 승마장 그거 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잘하니까 그렇게 준 것 같아서 그분들이 왔으면 장수의 인구도 한 10명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짜임새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하길래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나봄에서 승마 그것 해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대로 계획된 것이 없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냥 위탁비만 주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윤경
제가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들 계획이 어떤 거였는지 좀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잘 전달하고.
○ 유경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수를 안 가길 참 잘했다고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대접받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좀 아쉬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만남의 광장도 보면 융복합단지 그렇게 해갖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위탁비만 나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올해 1년만 위탁을 거기도 커피집이랑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올 1년간을 두고 본다고 했는데 그 가공시설 그 옆에 가면 가공시설 또 크게 하나 해놓은 것 있잖아요.
○ 재무과장 조윤경
가공시설은 아니고 그 저기.
○ 유경자 위원
APC 거기 지금 운영해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부분은.
○ 식품산업팀장 김명선
(마이크 off 상태 답변) 6차 사업단에서 민간 위탁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준비에 있고요. 왜냐하면 그걸 가공해서 판매를 하려면 HACCP 인증이 3월 말 중에 인증이 완료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4월부터는 그 생산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까지 다 해본 상태고요. 그래서 4월달 정도부터는 그게 운영이 직접적으로 될 거고 그 만남의 광장에 있는 서쪽 부분에 조그마한 건물 한 동이 힐링센터인데 거기도 일부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여서 지금 이제 3월 개학이 되면 애들 그다음에 교육청 초등학교들 대상으로 그 체험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광고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그 가공 공장은 지금 3월달부터 가동을 한다고요?
○ 식품산업팀장 김명선
3월 말까지 HACCP 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 유경자 위원
4월달부터 들어가네요.
○ 식품산업팀장 김명선
네, 가공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거기에 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 식품산업팀장 김명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만들 때 기계 설비하고 할 때 한 13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게 국가 예산으로 해서 13억 정도 들어갔고 우리가 순수하게 6차 사업단에 위탁 운영비로는 올해 2억 세워져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게 봐요. 그거 그때 할 때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거 제대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자신만만하게 잘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냥 묵혀 놨잖아요. 운영을 못하고 어쨌든 간에.
○ 식품산업팀장 김명선
그것은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공모 선정돼서 만들었는데 그 설비 납품 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 우리가 시방서에서 요구했던 그 처리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 중에 있어서 못했던 거고 지금은 소송 1심에서 원고 우리 일부 승소를 한 상태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험 가동하고 정상 운영해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올해부터 이제 민간 위탁 들어갔고 올해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 설치해 갖고 하지도 않고 소송에 들어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제대로 믿고 그냥 예산을 다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처음에 예산 해갖고 할 때는 막 잘한다고 막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구멍 구멍이 생겨서 뭐 소송도 들어가고 그냥 묵혀두고 또 위탁비만 날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허다하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예산은 맨날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엄한 데 새는 예산이 참 많구나 이런 것이 나와서 좀 안타까움이 좀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제 살림을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잘 살펴보셔갖고 하나하나 좀 꼼꼼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이제 계남이고 번암이고 주택 소규모 주택을 조금 다른 데 예산 거기를 한 20호 정도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뭐 딱 15호로 딱 책정이 돼서 그런가는 모르는데 조금 20호 정도 해갖고 평수도 조금 이왕에 하는 거 조금 여기에 계획보다 좀 몇 평이라도 조금 더 넓게 해서 주면은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는 게 부서 의견이었고 결정이 되면은 그 주민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그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재무과장님.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트레일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이 포니랜드 내에다가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라반 야영장 10개 동과 이에 따른 부대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포니랜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되도록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 김남수 의원
기존에 그 포니랜드가 뭔가 저거 뭐야 시설 투자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트레일 베이스캠프가 꼭 필요한 겁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그 숙박 시설 개념으로는 반드시 사실은 그 카라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숙박 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카라반이 그나마 그 위치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그 숙박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카라반으로 하면 10개면 10가구뿐이 못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그냥 뭐 호텔을 짓든지 뭣을 해버려야지 아예 그래가지고 객실을 한 200개 한다거나 이런 좀 기왕에 하려면 거창하게 해버려야지 이거 뭐 카라반 10개 지어가지고 뭔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것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못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그 사실은 이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도비는 저희가 사업 계획 받아서 도비는 현재 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남수 의원
여기 앞에.
○ 재무과장 조윤경
사업 설명도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김남수 의원
앞에 계획서 보면 도비는 투입이 안 되고만.
○ 재무과장 조윤경
도비 13억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 김남수 의원
도비가 들어가 있다고? 군비가 37억.
○ 재무과장 조윤경
이게 동부권 발전기금 사업이어 가지고 도비는 이제 별도로 사업 13억을 올해 초에 작년에 사업 계획이 결정이 됐겠죠 돼가지고.
○ 김남수 의원
아니 이게 트레일레이스 대회도 치르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막 몇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번 하는데 2천 명 오니 어쩌니 이러는 데다가 돈을 그렇게 몽땅 투자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차라리 뭔가 인위적으로 관광 시설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라도 많이 오지 순창 뭐야 용궐산 잔도나 이런 거 보세요. 사람이 1년이면 몇만 명이 오고 몇십만 명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도 좀 그런 데다 좀 그런 걸 할 생각은 않고 되지도 않는 몇 명 오지도 않는 거에다가 이렇게 막 몇십 억씩을 1년에 처발라야 되냐 이 말이지.
그리고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이것 전에 의회 올라와서 의회에서 좀 말썽이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올라오는 것 같네. 그 농산유통과인가 이쪽에서 올라왔던 사업 같은데.
○ 재무과장 조윤경
그전에도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뭐 문제가 됐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혹시.
○ 식품산업팀장 김명선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 일원이 만남의 광장과 공영복합가공센터 그다음에 힐링센터를 합쳐서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운영 조례로 돼 있어서 이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고요. 우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그 직매장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직매장 조성 사업이 원래 순수하게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따온 사업비로는 원래 5억 8,300만 원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다만 지금 저희가 건축사님을 불러서 가설계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라는 걸 물어보니까 지금은 거의 평당 3.3㎡당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즘 건축비가 그 정도로 상승이 많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면적을 계산할 때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조성을 하고자 했을 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동부권 발전 사업이라든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서 일부 저희가 소멸 대응 기금 작년도 사업에 일부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많이 올랐다라는.
○ 김남수 의원
아니 그거 알았어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한우지방공사와 계남 무슨 빈집정비 공간정비사업하고 연계된 100억짜리 사업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의회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래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쪼개서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식품산업팀장 김명선
현재 여기 자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일단 사업비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히 얼마 정도의 사업비를 거기서 이렇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융복합 특화지구 조성 사업으로 농촌 활력팀에서 공모 사업 된 그 사업비 부분은 현재 빠져 있고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 이 사업비 부분은 확정적으로 저희가 따온 부분이고 동부권 발전 사업은 그 도에서는 이게 농식품 산업과에서 이 업무 그쪽 기금 사업을 특별계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식품 쪽으로 사업비가 일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식품 쪽으로 쓰여져야 되다 보니까 이걸 직매장 조성 사업이나 이쪽에 연결시키는게 제일 저희는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지금 현재 빨라야 3월 말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현재 동부권 발전 사업만 현재 우리가 사업비를 확정적으로 따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 김남수 의원
우리 장수군 예산이 5천억 시대라고 하는데 위탁 비용만 350억이 넘어요. 근데 이런 거 자꾸 위탁 비용으로 다 나가고 그러면 정말 이게 제대로 뭔가 정말 군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애먼대로 돈이 많이 셀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냐 우리 장수군의 공무원 수나 공무원 수가 몇 명인데 계속해서 위탁 사업을 주니까 뭐 하자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앞으로도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규모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장정복 위원
지금 트레일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에 50억이 투자가 됩니다. 5개년 사업으로 여기서 이제 거의 50억 원을 투입을 한 주 원인이 숙박시설 부족 뭐 이런 것들인데 50억 중에 숙박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니까 거의 뭐 얼맙니까? 숙박 시설은 한 15억 정도 나머지 35억은 뭐 체크인 센터, 가족 체험 또 뭐 승마장하고 연계 뭐 이런 사업들이에요 부수적인 사업. 사실은 트레일레이스에 이게 사실은 숙박시설이 부족한 건 맞아요. 5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숙박시설이 보완이 돼서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뭐 숙박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그냥 뭐 숙박 시설에 일부 지금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다 그 부대 시설로 다 들어가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윤경
네.
○ 장정복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지금 재무과에서뿐만 아니고 관광산업과도 트레일레이스가 엄청나게, 그리고 봐봐요. 여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국제대회 5년 동안은 2회를 치르네요. 나머지는 뭐 조금 조그마하게 뭐 국내대회를 하겠지 근데 물론 생활 인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예산 대비 효율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봤어요? 예산 투입 대비 효율 가치가 있는지, 이게 지금 한 1년에 한 2~3번 치르는 대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셨냐고 이것이 지금 단발성 투입이 아니고 50억 정도 뭐 몇십억 정도 단발성 투입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전과에서 관계된 전과에서 전체 다 어떤 이러이러 저러한 사업을 해갖고 트레일레이스에다 몰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예산 투입 대비 효율 가치가 있냐는 얘기죠.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요 트레일레이스가? 트레일레이스가 차라리 지금까지 투입된 물론 일부 트레일레이스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투입된 이런 예산들을 다 모아서 빌딩 하나 호텔을 하나 짓는게 훨씬 낫겠네.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런 그 물리적인 거 말고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는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예산 투입 대비 효율 가치가 있냔 말이죠, 이 대회가 이렇게 투입이 한두 푼 투입돼야지 예산이, 그리고 지금 목적은 뭐 그럴싸하게 숙박시설을 보완하니 뭐 하니 그럴싸하게 해놓고 그 숙박시설이 미흡한 건 맞아요. 여기에 겨우 15억으로 몇 개를 만들겠어요? 숙박 시설을, 몇 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대 시설로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전 과 모아서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전 과가 다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그 방향을 잡으세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그 부분은.
○ 장정복 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갑니까 이게 트레일레이스에 그게. 무슨 효과를 본다고. 무슨 생활인구 한 번 1년에 한 만 명 정도 온다고 봐봐. 만 명 정도 와서 생활인구 이게 무슨 돈이 됩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지 트레일레이스에 전 재산을 몰빵을 하고 있으니 이거 재정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마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계속 이 얘기 나옵니다. 재정 심각하게 머리 맞대고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 대비 효율가치가 있는지 한번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2가지 건을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염려된 부분이 고정자산 투자에요. 건물에 투자, 건물에 투자를 하고 나면 결국은 관리 비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그 관리 비용을 사업비 대비 전라북도에서 장수군이 제일 높을 거예요. 건물이나 이런 유지 관리비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지금 이 모든 부분이 건물에 다 국한돼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기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트레일레이스도 전부 거의 다가 건물이고 레드푸드 역시 건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짓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 군비가 계속 투입이 돼요 관리비가. 이것을 그래가지고 오직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70% 이상 보조 사업이나 50% 이하 건축물 사업에만 공모해라 소리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융복합단지 거기가 무엇이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지만 지금 5,300평 땅을 또 사요. 별도로 그것도 5억 여기 공시지가로 5억 7,700이라고 돼 있는데 또 땅을 삽니다. 이 투자 대비만큼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됨에도 우선 사업 성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지역 특화 음식점이 없어서 지금 만남의 광장이 운영이 안 된 것인지. 하나같이 거기는 정말로 포장에서 시작해서 발전과 그 인구 증가나 그 고객 증가나 이런 걸 봐서 투자를 하자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하겠다고 건물 지어놓고 묵혀놓고 있고 그거 무슨 핑계나 대고 또 다시 또 만들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만남의 광장은. 정말 그 융복합단지 투자하고 트레일레이스 단지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심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정복 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 재무과장 조윤경
(마이크 off 상태)
○ 위원장 김광훈
정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지금 진행되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했지만 또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하라고 하면 행정도 잘할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트레일레이스 관련돼서 좀 그동안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계 최고 권위 그 트레일 러닝 대회 오늘 뭐 잠깐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지티더블유에스 그랜드 파이널 대회가 무주에서 어제 개최되기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우리 한국의 샤모니라고 하는 그걸 표방을 하고 있는 우리 장수군이 이제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저희가 이 부분도 신청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군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대회도 이제 결국 우리 장수군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유티엠비 대회 월드 대회도 있고 사실은 권위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결국 무주가 선정된 이유도 결국은 숙박시설, 그렇죠 무주리조트가 있고 또 어떤 미디어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됐다고 하는데 장수가 정말 우리 트레일레이스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 빌드업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어떤 운영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중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뭐 송전탑도 지나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종목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숙박 시설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좌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빨리 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뭐 꼭 카라반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렇게라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BTL 방식이라고 해서 또 토지를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도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빌드업을 하셔야 된다. 이것마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행정은 못하죠. 근데 잘하라고 하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관련돼서도 저희가 60억입니다. 60억에 우리가 12레인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60억이 다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광훈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한 40억에 12레인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억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12레인밖에 설치를 못 하는지는 좀 의아하고요.
○ 재무과장 조윤경
이게 장애인 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일반 사업보다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광훈
폭만 넓어지는게 아니에요? 다른 시설이 들어가나.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는 그냥 일반 시설보다는 조금 더 투자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래도 12레인에 60억은 너무 과하다. 이걸 뭐 사업비가 이제 어쨌든 그 금액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데 최대한 줄이시고 또 이 금액으로 레인을 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한 2레인 정도는 더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업무 협의를 잘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2.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의안번호 574호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출산 양육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기준 완화 안을 제8조제2항7호에 담았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하고요, 협의는 집행부 의견 조치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1월 9일에서 2026년 1월 14일 의견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잇따른 언론보도 등으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위 구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위촉 의무화를 안 제4조 제2항에 담았고,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 허용을 안 제13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의장의 허가 검토서 홈페이지 공개 절차 신설을 안 제13조 제3항에 담았고, 모든 징계 환수 처분의원에 대해서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를 안 제13조 제4항에 담았으며, 위법 부당한 출장 판단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의 감사 조사 의뢰 의무화를 안 제15조 제6항에 담았습니다. 의원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한 지원 거부권 보장 및 이에 따른 지원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 금지를 안 제19조 제1항에 담았고,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에 불필요한 지시 금지를 안 제19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그리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했고요.
예산 조치와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를 1월 31일부터 ‘26년 2월 5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했는데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1회 장수군의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 하여 보다 실질적인 출산 양육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의 비용 감면 대상을 기존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 기조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추세이며,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서도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장 허가 및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위법, 부당한 출장이 확인될 경우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 연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양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