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부의된 안건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세출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신규 사업 및 본예산안 대비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고, 본예산안 대비 주요 변동 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변동 사유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 3억 7,5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 132억 2,4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행정에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에 기정 8,700만 원보다 읍면별 300만 원씩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존 1,1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에 출연금으로 기정 1억 8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2026 본예산 수정 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567억 8,800만 원보다 16억 9,700만 원 증액된 584억 8,5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98억 4,300만 원보다 23억 800만 원 증액된 8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차상위 등 지급입니다. 차상위 18세 이상 등록된 경증 장애인에게 기정액 1억 2,800만 원보다 13,000만 원 증액된 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최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최종 예산안으로 수정 내시 내려온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기정액 4억 7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기정액 2억 2,8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액된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에서 지금 사무원 채용을 반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채용 여부를 다시 재검토하여 추경에 다시 감액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액 26억 2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활동 제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 단가가 상승되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입니다.
3,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2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중 추가로 보조하고 있는 필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4억 9천만 원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세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4세까지 확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자녀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입니다.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급으로 257억 1,400만 원보다 14억 7,400만 원 반영된 271억 8,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초연금 기준액 상승분하고 신규 대상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재가 노인 시설 운영 지원으로 기정액 14억 3천만 원보다 5,100만 원이 더 증액된 14억 8,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도 공단 부담금 부족분하고 내년도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으로 기정액 5억 2,9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증가분으로 기존액 1차분으로 되어 있던 기기 부분을 5차분으로 교체해서 생기는 사업 부분과 응급 관리 요원의 인건비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1,70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은 12월 2차 분 사용료를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관계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바로 하단입니다.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또한 올해 12월 2차분을 내년 2차분에 대한 미정산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으로 11억 4,500만 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12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에 맞춰서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상황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기정액 5천만 원보다 9,2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센터자 종사자의 인건비 상한선인 10호봉을 12호봉으로 상향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증액 대비 7억 1,400만 원이 증 된 47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교부세 7억 추가 증액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대 64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서 재난안전 활동비가 추가되어 1,9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으로 재난안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40억 5천만 원 증액한 9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40억 6,900만 원 증액한 12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하단부 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를 2,100만 원 감액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소 정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구축 부담금을 제외하고 유지 보수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북동 주민참여 예산 LH 북동 아파트 클린 부스 시설 개선 신규 사업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예산으로 클린 부스에 대한 바닥 포장 등 시설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 위탁 사업비로 40억 원을 증액하여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소멸 대응 기금 확정에 따라 군비 부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주민참여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예산으로 장수읍과 장계면 마을회관 40개소에 대한 화장실 설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여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증액 내시분과 군비 부담분을 증액한 것으로 약 21동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하여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증액 내시분과 군비 부담분을 증액한 것으로 내년도 약 3동에서 4동 정도의 빈집을 수선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 4년간 무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이제 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수정까지 왔는데 고생들 하셨고 우리 민원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장수, 장계 주민참여 예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군의 전라북도 주민참여 위원이 누구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것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렇다고 뭐 내시되었다고 이렇게 덜컥 세워요. 이게 옳은 행정인가요?
○ 민원과장 강복기
일단 화장실 설비 개선 사업.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해가고 있잖아요. 마을회관 우리 군에서.
○ 민원과장 강복기
예.
○ 한국희 위원
근데 이거 조사는 누가 했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아직 조사는 안 됐고요.
○ 한국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했어요? 조사를 해서 해야지.
○ 민원과장 강복기
주민참여 예산 도비 사업으로 이제 내려온 부분이어서.
○ 한국희 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이거 추경에. 조사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때를 해줘야지 우리 장수군 7개면을 대상으로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 답변 안 들을게요. 뭐 답변 못 하고 있잖아.
○ 민원과장 강복기
화장실 변기에 냄새를 탈취하는 시스템인데요.
○ 한국희 위원
아니 장수, 장계 20개씩 40개만 해당이 되냐 얘기여 그건 아니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건 맞습니다.
○ 김남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있어서요.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국비 인건비 부족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21명 분에 대해서 9,3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당 평균 440만 원이 올라가는데 공무원들도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봉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원래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0호봉으로 20년을 근무해도 계속 10호봉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했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왜 다른 시설하고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꼭 10호봉이냐 그래가지고 조율이 돼서 2호봉 12호봉으로 2호봉 상한선으로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연히 해드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상한선이 12호봉이 된 거죠. 오래 근무를 해도 12호봉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 김남수 위원
그럼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센터나 이런 데 종사자들도 이렇게 그 협회에서 뭐 해가지고 도지사가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또 해줘야겠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다른 시설은 다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 김남수 위원
다 해주고 있었는데 아동센터만 안 돼 있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해마다 올라가야 되겠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에요. 12호봉 내년에도 12호봉 그다음에도 12호봉.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줄어드는 금액만큼은 어떻게 우리 자체 예산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자체.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꿈의 학당하고 장수학당 운영 관계 경비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재원 관계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삭감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이라도 추가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광훈 위원
수정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감액된 금액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이게 본예산 할 때 내시가 이렇게 와서 했는데 중간에 감액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수정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 김광훈 위원
감액된 만큼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감액이 지금 3,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수정 예산에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예,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가 7,100만 원이 감되어 왔어요. 매칭 부분이. 거기에 따른 7,100만 원 우리 군비만큼이라도 반영을 좀 해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문제없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사실은 뭐 도 내시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군 사업으로 얼마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니 장려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발굴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이게 원래 다른 시설에 지금 종사자 특별 수당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다 세웠었어요. 근데 수행기관에서 주는 직접 주는 거는 임금으로 이게 종사자들한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수당이라는 것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종사자들의 특별 수당은 전 기타 보상금으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종사자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과목을 지금 전체 싹 바꾼 상황입니다. 시니어 클럽 종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 장정복 위원
시니어 클럽 종사자뿐만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다 전체. 지금 여기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도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다 바꿨고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다 지금 싹 바꿔진 상황입니다.
○ 장정복 위원
인건비로 지급 못하니까 수당으로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원래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그건 아니고요. 원래 주던 거였어요. 근데 직접 주면 그게 임금으로 잡혀가지고 임금이 아닌데 임금으로 잡혀서 퇴직금이나 뭐 다른 거에 다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직접 줘야 한다.
○ 장정복 위원
무슨 목으로 주냐고 무슨?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처우 개선비로 주는 거예요.
○ 장정복 위원
그럼 이게 시니어 클럽 종사자 뿐만이 아니고 전체에서 몇 명에 대한 수당이에요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지금 종사자들이 지금 장애인, 노인해가지고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과목을 싹 바꾼 거예요.
○ 장정복 위원
이게 장애인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기타 종사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포함된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 수당이라고 하는데 다 이 내용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거는 시니어 클럽에 종사하는 자.
○ 재무과장 이근동
매월 8만 원씩.
○ 유경자 위원
매월 20명에게.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재난안전 쪽에 일이 좀 가중되고 그다음에 재난이라든가 각종 여러 폭설, 폭우 이런 데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근무를 기피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행안부에서 이쪽 직원들 처우 개선 차원에서 활동비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처우 개선 활동비로 해서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온 내시네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아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1억 8천에서 지금 1억 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거에서 감액된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7,100만 원을 증액을 한 거네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저희 도비가 3천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저희 군비가 7,100만 원이 같이 감이 됐어요.
○ 김광훈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쨌든 지금 ‘26년 수정 예산이 전체적으로 3,100만 원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 ’25년 예산 대비해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3천만 원 감액된 겁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진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이쪽 사업이 학당 운영하고 맞춤형 강의료 또 학습 공간 지원 사업 또 진로 컨설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있어요. 단지 학당 운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비 삭감분이라도 좀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이게 지금 저희 장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14개 시군이 동일한 건데 추경에라도 좀 추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수정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이라도 이 금액 더 이상 배가해서 편성을 못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이 감액분이라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기존 사업들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서 4쪽에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을 보면 본예산 4,700을 세웠다가 2,100을 삭감을 했어요. 시스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안 들겠다 그런 생각인가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올해까지 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비하고 그 유지관리 사업비가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유지관리 사업비만 세워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 사업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 위원장 이종섭
주민복지과장님.
설명서 5쪽 보면 취약계층 목욕비 이건 금년 12월 말을 추계하고 지금 내년부터는 없애겠다는 이야기 인데 그러면 작은 목욕탕이 없는 5개 면은 그냥 그대로 재외 지역으로 그냥 저기가 되고 장수, 산서는 그대로 종전 같이 현재 지금 1,500원씩 내고 있는 그렇게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작은 목욕탕 이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종섭
작은 목욕탕이 없는 5개 면의 차별 대우는 어떤 방식으로 그냥 저기를 할 건가, 그냥 없애면 없애는 걸로 끝이 나면 이건 뭐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선택적 복지도 아니고 어디에 기준이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고민을 못 해봤는데.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삭감을 하면서까지 고민을 안 해 봤다고 그러면 다시 살려야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이제 그전에도 한 번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이종섭
지금 단적으로 장계는 일반 목욕탕을 운영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천천도 나봄을 운영했잖아요. 번암도 장수 호텔이 뭐 1년에 한 열흘 열다가 문 닫다가 지 맘대로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라도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작은 목욕탕이 없는 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작은 목욕탕 그대로 저기 하고 지금 기존에 목욕탕 운영하는 데도 싹 백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개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 어르신 뭐야 지금 기존에 봤던 분들이랑 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안 했다라고 보면 다시 살려야지 고민 그것이 해결되기 전이라고 보면 그래놓고 다시 나중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팀장 이성철
(청취불능)
○ 위원장 이종섭
왜 현금성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 예산팀장 이성철
충분히 그것은 기본소득으로 카드형으로 나올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 위원장 이종섭
그럼 뭐 산서하고 장수는 기본 소득 안 주나요? 왜 그걸로 대답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무튼 형평성이 차별받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대책을 한번 수립하는 방향으로.
○ 위원장 이종섭
우리 계수조정 전에 답을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이 이야기 주셨던 8쪽 지역아동센터 지금 2호봉이 오르는데 현재 지금 그러면 21명이 거의 다 10호봉은 다 도달 다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2호봉이 오르는데 2호봉 인건비가 이렇게 기존에 5천 세웠던 데 9,300이나 더 추가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내시 부분이 한 6천만 원 정도 있어요. 과내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2호봉이 올랐다는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4천 자연 상승분이 한 2,1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 5,500만 원 정도 되고 퇴직 적립금이 2천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퇴직적립금이 2천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그리고 과내시가 좀 있어요. 6,600 정도. 그러면 이거는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감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해가 번뜩 안 가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자연 상승분이 2,100만 원 그다음에 호봉 상한선에 따른 상향분 해가지고 그게 3,400 그러니까 2호봉이 상향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3,400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퇴직 적립금이 2천 해가지고 과내시가 좀 내려왔어요.
○ 위원장 이종섭
2호봉 상승분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3,400.
○ 위원장 이종섭
200명 3,300이라고 그러면 저기가 되는데 그러면 6천만 원이 뭐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과내시.
○ 위원장 이종섭
이게 어떤 과내시냐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도에서 너무 많이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준 거예요.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비용을 세워서 어차피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건데 도에서 과내시가 내려와서 9,300을 세워놓은 것이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위원장 이종섭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해서 배보다 배곱이 더 큰 2호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요.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신규 사업 및 본예산안 대비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고, 본예산 대비 주요 변동 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변동 사유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4억 4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4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장수 트레일 신산업 육성 사무관리비에 트레일 신산업 육성 용역비로 2억 원과 민간자본보조에 트레일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액 ‘26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예산으로 관내에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관광 산업 및 트레일 신산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58쪽 하단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사무관리비에 축제 운영 다회용기 대여비 및 세척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균특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사계절 패밀리존 공간 조성,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에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5천만 원과 시설비로 15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 장수 누리랜드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에 군비 부담분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장수 누리랜드 관광 중심 거점 조성 사업 동부권 발전 사업에 총 19억 5천만 원을 통계목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시설비로 전액 계상했으나 사업이 확정되어 통계목별로 조정한 것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동촌리 고분군 초하류 유지관리와 예초 작업 인건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중간에 행사 운영비의 여름 물놀이 행사 운영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 지원 ’26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천만 원을 증액한 6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군비로 계상해왔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및 홍보 분야를 강화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트레일레이스 안전관리 직원 차출 인력 경비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행사 운영비에 안전관리 물품으로 2천만 원, 안전관리 용역으로 교통안전 용역과 GPS 기반 실시간 위치 시스템 용역 비용을 합해서 총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 민간행사보조에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회와 8회 정기대회와 3회 캐니크로스 장수대회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즌 투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총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100마일 성공적 개최와 쿨벨리 트레일레이스 인기 상승으로 인한 규모 확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장수 트레일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티비 방송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비로 계상했던 장수 트레일레이스 코스 제초 용역비 1천만 원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트레일 베이스캠프(트레일 빌리지 인프라 구축) (‘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시설비에 8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승마 레저파크 일원 활성화를 위해서 말 역사관 내에 족욕과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트레일 베이스캠프(동부권 발전 사업) 시설비에 13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6년부터 30년간 총 5년간 50억을 투입하는 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입니다. 이 중 군비 부담분 중에 23억 원은 기존 기금 사업인 트레일레이스 예산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투자되는 사업은 총 27억 원으로 그중 도비가 13억, 군비가 14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도비 13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포니랜드 유원지에 카라반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승마레저 사업 활성화, 승마 시설 관리 추진, 민간 위탁금에 기정액 대비 6,800만 원을 증액한 4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간 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3,900만 원 감액된 8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2,700만 원 감액된 19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문화단체 육성,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여름방학 캠프 사업비를 도비로 추가로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부 역사문화권 관리, 가야 유적지 정비 사업, 가야 유적지 토지 매입에 2억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봉리 고분군 진입로 토지 매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국민 체육 활성화, 국민 체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관련 토지 매입 및 설계비로 산서 파크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8,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6쪽에 드론 운영 인력 양성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드론을 활용을 통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7쪽에 신기 소하천에 재해위험 방지 시설 정비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9쪽 산서 용암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8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5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사업 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시설비 등으로 통계목을 사업 목적에 맞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내 식당 저온 저장고 설치 공사비로 이것도 통계목을 목적에 맞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 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 변경 내시분과 통계목을 사업 목적에 맞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2,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일반 보전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양 골인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통계목을 사업 목적에 맞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의료지원과장 정경주입니다.
2026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700만 원 감액된 2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42억 4,200만 원보다 3,600만 원 감액된 4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7쪽입니다.
원무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가 건강검진의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남성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에 따른 신규 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한국희 위원
150인데 우리 직원을 교육 시킬 계획인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직원입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럼 드론은 어디가 있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드론은 저희가 현재 구입은 없고요. 산림과에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일단 해서 만약에 또 추후에도 드론도 한번 구입하는 것도 한번.
○ 한국희 위원
아니 일부러 산림과 같이 쓰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드론 교육받아서 다른 데로 이동 배치되면은 그때그때 모시고 올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때... 사회재난 담당자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받고 6개월 있다 또 다른 부서로 가면 그러면 다시 모셔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것은 그래도 이제 방재직 직원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 한국희 위원
내시 되어서 세웠지 않을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세울 때 내시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25년도 분으로 저희가 세워놨어요.
○ 한국희 위원
세워놨어? 그래요 알겠고, 마하리 세천 그 항공 도면 표시 좀 해서 하나 제출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게 아니고요. 예산상으로 지금 한 명분에 대해서 제가 신규 반영한 내용이거든요.
○ 유경자 위원
나는 여성만 받는 줄 알고 남성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앞으로 있을 예정이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예.
○ 유경자 위원
그게 왜 한 명만 세워 좀 더 많이 세워도 되는데.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저희가 지금 난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 것도 없고 사실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도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내려와서.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저도 아까 드론이 궁금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넘어가고.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제일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다른 과에는 예산이 다 깎이는데 우리 관광산업과장님만 예산이 막 늘어나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멸대응기금이에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트레일레이스에 우리 군에서 1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대회 예산은 3억 4천~5천 정도 되고 대회에 저희가 보조 지원해 주는 예산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3억 7천을 저희가 대회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안전 관리하고 홍보.
○ 유경자 위원
보통 한 번씩 하면 뭐 2천여 명씩 이렇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정기 대회 4월 대회하고 9월 대회는 국제대회 규모의 2천 명 이상 모집을 하는 정기 대회로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회 말고는 시즌 투어 있고 쿨밸리 레이스 있고.
○ 유경자 위원
그럴 때는 좀 적게 오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적죠, 그죠. 규모를 적게 하고 정기 대회 대부분 다른 도시는 1년에 이렇게 큰 대회는 한 번씩밖에 못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시기나 우리 지역에 좀 유리한 시기, 이미 선점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우리 단체에서 4월과 9월 대회를 장수대회로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몇 번 했잖아요. 1회 대회 때부터 쭉 하다 보니까 장수는 4월 대회하고 9월 대회가 있다 이렇게 러닝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미리 연간 계획을 짜서 대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큰 대회는 2개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유경자 위원
이분들이 거의 정기대회 때 한 2천여 명이 오셨다 가는데 이분들이 오셨다 간 뒤 우리 장수군의 홍보 효과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저희가 관광 산업으로는 장수를 알리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인근 자연이 빼어난 인근 지역에 비해서 자연이 빼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장소를 알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트레일레이스는 트레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장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장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SNS나 그런데 홍보를 각자 자기네 장수가 좋다고 홍보를 하게 돼서 오히려 외부에서는 장수를 더 알아주죠. 트레일 레이스가 전국에 지금 1년에 큰 대회로 따져서 한 50개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장수대회가 5위 안에 들고 있어요. 4년 만에 이렇게 된 것은 장수가 엄청나게 홍보가 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역 경제는 저희가 아직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와도 저희가 효과적으로 지역에 녹여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소멸 대응 기금에서는 트레일 신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족했던 숙박, 음식 그다음에 또 관광 산업 육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좀 갖춰지면 저희 관광의 불모지에서 관광 인프라가 더 개선이 돼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묶어둘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홍보 효과는 좀 있는데 지역 경제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더라. 이제 이런 것을 저도 좀 느끼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이왕이면 홍보 효과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지금 보면.
○ 장정복 위원
그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직접 지원이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보조 사업으로 행사 보조로 지원하고 있어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산서 받아보고 있나요? 받고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보조 사업이니까 정산서 받죠.
○ 장정복 위원
받고 있어요? 그 정산서 처음 초창기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 한 정산서 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작년부터 주세요.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그 정산서 좀 보내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광훈 위원
설명서 4페이지.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많은 대회가 치러지면서 좋은 성과도 내고 계시는데 사실 그러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가져요. 그 어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10팀 정도 육성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관내 10팀, 관외 5팀 해서 목표는 15개 팀 정도 육성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 김광훈 위원
지금도 사실 문의를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더러 지원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직은 모르겠고요. 이게 며칠 전에 저희한테 업무가 배정이 돼서 며칠 전에 저희도 계획을 짠 거라 일단은 저희가 그 이런 사업이 아니고서는 관광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관광 산업 관련된 분들이랑 또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쪽에 연계돼서 발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관심이 없는데 외부에서 또 우리 장수에 와서 그런 걸 하고 싶어라 하는 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키울 수 있는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육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단순히 뭐 숙박시설 식당 시설 개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참여를 해야 되고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홍보하시고 하셔서 또 좋은 외부 인원이나 우리 지역 청년들이 또 창업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김광훈 위원
우리 6페이지 축제 운영 다회용기 대여비 및 세척비 지원인데 이거를 지금 대여를 해서 세척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재작년에 한 번 했었어요.
○ 김광훈 위원
용기 구입과 관련돼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환경부 쪽에서 축제 때 일회용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이걸 좀 쓰라고 지금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 커버를 못 해요 이 돈 가지고는. 올해 축제 때 김제 같은 경우에 9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용기를 음식 이렇게 하는 쪽에 저희 한우마당이 있고 향토 음식점이 있고 레드푸드존 또 간식 부스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다 커버하려면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러다 보면 저희 예산 부담도 되고 일단은 저희는 일부 존이라도 한우마당이 됐던 향토 음식점이 됐던 한 군데라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용기를 이 다회용기를 쓰는 거예요. 뭐 접시 뭐 국그릇, 밥그릇 뭐 이런 이런 것들 중에 저희가 몇 종만 이 용기를 씀으로써 일회용이나 뭐 그런 걸 일회용품을 덜 쓴다는 그런 취지죠.
○ 김광훈 위원
다회용기도 보통 구입을 하고 지원을 하면 이제 또 몇 년 안가잖아요 그렇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구입하는 건 아니고 그 업체에다가 대여를 해가지고 축제 때만 쓰는 거예요. 그 업체가 와서 상주하면서.
○ 김광훈 위원
저희가 구입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걸 보관하고 하는걸.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죠. 그리고 관리도 안 될뿐더러 비용도 또 너무 많이 들고 축제 때만 며칠 쓸 것을 다회용기를 그 업체를 선정해서.
○ 김광훈 위원
이것도 뭐 저때 시설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또 축제 때만 쓰기에는 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창고도 없어요. 저희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되면 이제 행사용 창고부터 좀 져야 되지 않을까.
○ 김광훈 위원
또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뭔가 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구입 방법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구입도 혹시 가능한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좀 관리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보관 장소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를 매년, 말이 5천만 원이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축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볼게요.
○ 김광훈 위원
그렇다고 뭐 또 일주일씩 하는 행사나 저희도 4일을 하지만 그때그때 쓴 것들도 당일 날 바로 세척을 해야 하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세척 장비까지 그분들이 갖고 와서 이제 그 반납 장소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서 계속 음식 부스에서는 쓰고 그리 반납을 하면 거기서 계속 세척해서 또 가져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 김광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예산팀장 이성철
예. 그렇게 해서 또.
○ 김남수 위원
여기다만 써야 되네.
○ 예산팀장 이성철
예,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또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트레일레이스가 여기에만 그렇게 집중되고만요.
○ 예산팀장 이성철
트레일레이스 뿐만 아니고 지금.
○ 김남수 위원
다른 건 뭐 다른 부서는 뭐 일억 뭐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되는데 이게 참 글쎄요. 이게 이런 기금이 이런 데로만 쓰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 예산팀장 이성철
근데 여기에 대응 기금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대응 기금으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또 군비 재원으로 또 그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트레일 신산업 육성 지원에 가서 인자 기금으로 4억을 쓰는데 여기에 연구 용역비가 2억이고 관내 사업자 육성 지원이 2억이에요. 근데 그 관광 스포츠 아웃도어 사업자 10팀에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 트레일레이스에 필요한 아웃도어 사업이 될까요? 장수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트레일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트레일레이스가 아니고 산악관광 어차피 지금 장수가 트레일레이스를 포함한 산악관광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트레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남수 위원
아니 그런 거 하는데 뭔 용역비가 2억이나 줘서 용역을 굳이 해야 되냐 이거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짰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꼭 용역비를 막 그렇게 2억씩이나 줘야 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러니까 용역비에 보면 포럼 한 번 개최하고 폴린 로컬 행사하고 그다음에.
○ 김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전문가들이 붙어서 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같은 겁니다.
○ 김남수 위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기적의 오케스트라를 1억 3천을 1억 4천 가까이 깎아 갖고 꿈의 오케스트라에다 1억 5천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기적의 오케스트라하고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합치면 2억 5천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는 장수군에서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군비로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도비가 1,500이 별도로 내려오면서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저기 지자체가. 그래서 그 지자체에 1,500씩을 이번에 지원받으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명칭도 기적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로 변경된 겁니다. 기존 것은 지금 다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6평에서 7평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6평에 2,100만 원이면 무지막지하게 비싸네요. 저온창고. 어디서 견적을 뽑아봤어요? 2,190얼마 딱 나와 있네. 우리가 대부분 농업용 저장고도 다섯 평 짓는데 천만 원이 안 되는데.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냉장과 냉동을 겸비한.
○ 김남수 위원
긍게 냉장, 냉동 돼도 그렇다 이거지. 냉장만 되는것 다섯 평 짓는데 제가 보조 안 받고 군에서 보조 안 받고 지니까 900만 원 줬어요. 근데 이게 견적 뽑은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네, 견적을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본질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산업과장님.
그 설명서 12쪽, 14쪽을 보면 트레일레이스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이거 얼마 들었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작년에 저희 2천만 원 예산 서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콘텐츠 제작이 2천만 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내년에는 TV 방송 제작하려고 예산을 좀 더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1억 4천이 돼버리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네. 방송이 가장 효과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메인 방송사를 못 해서 내년에는 그쪽 다큐든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좀 더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래요. 15쪽을 보면은 말 역사관 내에다가 족욕을 만든다라고 해놨어요. 스튜디오 저기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승마로드에 걷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말 역사관이 승마로드 초입이잖아요. 1층에 이런 좀 휴게 시설 같은 걸 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리고 16쪽 트레일레이스 캠프 보면 17쪽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한번 봐주시죠. 지금 중기 재정 계획도 안 세워져 있고 투자 심사도 안 돼 있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안 돼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예. 이거 4단계 동부권 사업이 늦게 지금 확정이 돼서.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해야죠 추경에 하든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도비가 내시가 돼서.
○ 위원장 이종섭
도비 내시가 되면 무조건 아무것도 국비나 도비만 내시가 되면 아무 이행 절차 안 받고도 그냥 막 세워버리면 된가요?
문체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로 종전까지도 거의 1억 4천씩 세웠어요. 도비가 세워졌으면 군비를 좀 줄이는 방법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서 주는 형태가 돼버리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원 쪽에서 별도로 도에다 얘기해서 추가 사업비를 가져온 걸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여름 캠프를 지금까지 그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게 못 됐는데 그 캠프를 하겠다고 별도로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아온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뭔 캠프 사업을 따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꿈의 오케스트라.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오케스트라 내에서 여름 캠프를 가려고 지금 별도로 사업을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놀이 가기 위한 도비를 갖고 온 거네. 놀러 가기 위한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네요. 그러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에 저기 다 이야기가 됐던 부분도 늦게 왔다는 부분으로 나중에 그 처음부터 저기가 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저기에 넣은 거 아니에요?
14번 방범용 CCTV를 어디 어딘가 모르겠지만 마을버스 정류장을 해주네요. 마을버스 정류장을? 안전재난과 14쪽을 보면 어디 어디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신기마을이라고 제가 지금 2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예.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계남 신기.
○ 위원장 이종섭
계남 신기가 거기 정류장 외 2개소인데 두 군데는 어디 어디 있냐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궁금 사항을 별도 나만 받으면 뭐 해요. 다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런데 그 어디 어디 마을에 이게 들어가는가 팀장님 아실 거 아닌가요? 설명서 14쪽 거기 방범용 CCTV 설치.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장계 체육공원 앞 도로 하고요, 계남 신기마을 버스 정류장 앞하고 그렇게 되고만요. 또 장계 TS 모텔 앞 그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고만요.
○ 위원장 이종섭
모텔 앞에다가 CCTV 군에서 달아준 이유가 있어요? 영업 방해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서 경찰에서 협조가 들어와가지고.
○ 위원장 이종섭
경찰에서 협조가 들어온 거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네.
○ 위원장 이종섭
운영에는 이 금액이면 상관이 없어요. 지장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올해 들어간 예산보다도 더 적게 지금 잡혀져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올해보다 적게 들어간 이유는 거기 센터장님께서 올 6월로 정년 퇴임을 하셔서 그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시설 운영비라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동안은 폐기능 검사가 국가 암 검사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목이 좀 추가되면서 저희가 이 기계를 구입을 해야 돼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어떤 검사인가는 몰라도 굉장히 싸네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게 그 공동 구매로 해서 하는 거라서요.
○ 위원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