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09시 59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2.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심사
가.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가. 기획조정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09시 59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2.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심사
가.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등 5개 부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물관리과 등 3개 부서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 중 천만 원 이상 변동내역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14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4,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3억 5,9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정대비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부서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군비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도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가해서 340억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7~8월 폭염에 따른 인삼피해 재해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도비 2,100만 원이 추가로 저희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그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평지마을 사업에서 동고마을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8,401만 원이 감액된 17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8억 7천만 원 감액된 33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3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 6,500만 원 증액된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물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이 증가한 44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이 증가한 61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 시설비 침수우려 취약지역 자동 차단시설 설치에 조정교부금 내시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두 번째 침수우려 취약지역 자동 차단시설 설치, 시설비에 3억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송금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변동사항은 없으나, 명시이월이 있어서 명시이월 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3번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공정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생태축 명칭, 복원목적, 안내판 등의 설치로 군민과 이용객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추가 공사 시행이 필요한 관계로 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129억 8,700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369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산서면 봉서 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지원에 따른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산서 봉서 배수로 정비사업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산림과장님! 이제 뭐 자고개 생태축은 잘 된 것 같은데, 그 기우라 이제 그 예산 명시이월해서 안내판이라든가 뭐 한다고 하시디 거기에서 지금 합미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저쪽에 대성리 금평마을 소재지 안내판보다는 그 쪽에서 좀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좀 넣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마을만들기사업에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 토지 위에 이제 장수군수 건물이 올라선 것을 부기등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간에 이제 마을만들기로 건축물을 등기할 때 어떤 식의 등기를 했는지 하나 좀 사본을 떠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건 별도.
○ 한국희 위원
부기등기를 해서 했는지 어느 정도 10년이면 10년 후에 마을로 넘겨준다든지 어떤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7~8월 폭염 대비 인삼이 차광막치고 하는데 폭염 피해가 난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게 이제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 발생이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제 지원금 확정됐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런데 장수군이 인삼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달랑 2,100만 원이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게 이제 재난지수에 따라서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요. 전체 농가 수는 지금 저는 그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피해 대상 농가는 43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 마침 기획실장님도 오셨으니까, 그 해마다 이게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 우리 군에 총예산의 10% 이상이 명시이율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추계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 살펴보면은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전 과에 전 과에서 정말 그 각 과마다 명시율이 많지만 각 과에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은 추계를 잘못했든가 뭐 했든 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은 정말 우리는 예산도 넉넉치 않은데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회계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침수우려 취약 지역 자동 차단시설 여기는 어디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장계천하고요. 요천, 그다음에 장수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천에다가 지금.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천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내려가지 못하게 그 차단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 번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보를 설치한다는 이야기.
○ 물관리과장 안재완
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지 못하게 하천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는 내려가지 못하게 차단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사람들이 그 하천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섭
사람이 못 내려가게 차단을 한다. 하천에 내려가는 데를.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예.
○ 위원장 이종섭
나는 지금 자동차가 하천에 주차돼 있던 데를 못 내려가게 차단.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장계천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부지에 못 내려가게 차단, 거기는 차량이 못 내려가게 해 놨는데 지금 번암복지관 옆에 차단.
○ 위원장 이종섭
그 차단 그걸 말하는 거에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지금 동거마을 그 마을만들기로 들어가고 지금 평지마을에서 삭감해서 그렇게 지금 교환을 하는 거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예산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한군데에서 안 하고 지금 그쪽으로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평지마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조금 더 잔액이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그 정산을 하고 그 잔액이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동고마을 쪽으로 전환.
○ 위원장 이종섭
이 마을만들기는 그 마을에 얼마까지로 이렇게 지금 저기가 돼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3단계는 지금 5억 이내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아니 그게 5억을 다 쓰고 그런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제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잔액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뭐 이제 그 전에 예산이 이제 편성이 이제 조금 덜 돼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또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잔액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근데 지금 여기 사업이 금년에 가령 뭐 3천만 원짜리 사업, 5천만 원짜리 사업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동거마을이 얼마짜리 5억인데, 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금년도에 기정액으로 1억 6천만 편성해 놨는데, 앞으로도 이제 나머지 잔액들이 한 3억 5천 정도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 있던 금액에서 지금 그쪽으로 우선 이동하게 편성.
○ 위원장 이종섭
당해 연도에 지금 5억 사업이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당해 연도가 아니고 2년내지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이종섭
5억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등 5개 부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물관리과 등 3개 부서 소관 2025년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 및 증액 없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감액 및 증액 없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