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09시 5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나. 기획조정실, 읍·면
다.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09시 59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증액 중 천만 원 이상 변동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명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74억 4,700만 원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7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서 재원 변경 내시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보험금이 기정액보다 7,400만 원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에 110번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사업 동부권 발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3억이고 집행액은 1억 6,500만 원, 이월은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동부권 발전기금 사업 과채동이 202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5년도 제2추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800이 증액된 21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감액이 3억 1,800만 원이 8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증액 편성사업 대상은 해당이 없고요. 주요 감액 편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기술 실증 시험포 조성입니다.
인건비에 1,5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도 신품종 재배 실증 포장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부재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상단 부분 과수 노동 절감형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서 민자본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사업 완료 부가세 환급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감액되고 2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상단 부분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900만 원을 감액하고 8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및 신청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재료비에서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양묘장 운영 재료비 구입에 따른 잔액 발생과 축제용 꽃묘 개화 불씨에 따른 화종 변경 즉 국화에서 베고니아 생산량 축소 즉 4만 5천 본에서 2만 본 축소 추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7쪽입니다.
연번 111번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200만 원이고 예산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고감도 잔류 농약 분석 장치 질량 분석기 외자 구매에 따른 국적 지연으로 시료 균질화기 등 3종 구입 발주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3천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4작목에 작목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 부분으로 이렇게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려 읍면 특화 작목 육성이 제대로 했는데 깎인 게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 영농.
○ 김남수 위원
부가세.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부가세 환급금으로 그렇습니다.
○ 김남수 위원
하여튼 읍면 특화 작목 육성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쪽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줄 알았더니 이제 그나마 다행이구만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영농자재가 생산기반 자재이다 보니까.
○ 한국희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거기 양묘장에서 1억 6천이 재료비가 이번에 감 시켜서 계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금년도 예산은 7억 3,700에서도 1억 6천을 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늘었어요. 7억 7천으로 이것 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 한국희 위원
여기서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한 1억 깎아야 맞을 것 같아요. 재료비에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축제 화종이 변경됐어요. 당초 국화로 저희들이 좀.
○ 한국희 위원
국화에서 거시기로 바꿨냐 베고니아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축제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좀 그 부분은 그 이후에.
○ 한국희 위원
도로 국화로 한다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1억 6천이나 깎는데 금년 예산보다도 더 올렸어요. 7억 7천으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생산 본 수가 좀 생산 본 수가 늘어 났습니다.
○ 한국희 위원
일단은 그러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의회는 의회 역할을 해야 되고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하고 한 1억 깎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국화로 했을 때 저희가 그때 화분에 6천 원 단가를 적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니아로 하게 되면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화 했을 때보다 올해 베고니아로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베고니아가. 왜냐하면 붉은색이고 하니까 축제하고도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지니까 가격은 줄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저도 생각이 들어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주 주관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 내용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도 베고니아가 훨씬 더 좋았다고 또 강요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농업기술 실증 시험포 조성에 보면은 포도 신품종 재배 실증 및 현장 애로 기술 등 이렇게 나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포도입니다.
○ 유경자 위원
지금 포도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실증 포장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샤인머스캣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돼서 그리고 또한 도시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춘 그런 대과종 무핵과 이런 품종 일부 품종을 선정을 해 가지고 100평 2동을 활용해서 실증 시험을 추진해 왔던 상황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선택을 좀 성급히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갖고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갖고 불과 한 2년을 했나 그 정도 되고 그냥 또 이렇게 되니까 좀 신품종 이렇게 할 때는 신중을 좀 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래서 농가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증 포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기계 종합 이거는 농촌지원과장님이네. 농기계 종합보험이 여기에 딱 14종만 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14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정복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기정 예산이 1억 7,979만 원. 내년도 예산도 1억 7,979만 원. 갑자기 올해 추경에 7,4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난해에도 이렇게 2억 5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도에서 처음에 배정할 때는.
○ 장정복 위원
지난해 1억 7,979만 원이었다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추경에 또.
○ 장정복 위원
지난해도 추경이었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이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 장정복 위원
잠깐만요. 종합보험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2억 5,4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해에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2억 5,400만 원을 지출했고 또 올해도 추경 반영해서 이 정도 지출하고 내년에도 이제 1억 7,979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 내년에도 추경에 또 한 7,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야겠네 증액해서.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 장정복 위원
14종에 대해서 딱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리고 저희가 그 자부담 비율을 군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5%로 2021년부터 지금 낮춰가지고 군비 부담률을 더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25% 낮춰서 하니까 2억 5,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21년도 되면 지난해에도 1억 7,970만 원을 지출했어요. 안 되니까 추경에 7,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럼 올해도 또 1억 7,970만 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또 7,400만 원 증액을 해 내년에도 예산 보니까 1억 7,970만 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또 부득이하게 7,400만 원 증액을 해야 돼. 아니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본예산을 전부 다 본에서 잡아 쓰셔야지 왜 본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에다가 이걸.
○ 장정복 위원
저희가 일단은 매칭 사업비 내려오는 대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추계가 가능한 사업은요.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쓰셔야지 왜 그 추계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정말 부득이하게 새롭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지난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애 1억 7,979만 원 딱 정확히 그럼 추경가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쓰시려고 하냐고 본예산을 쓰셔야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추경은 부득이한 사업만 추경에 쓰세요. 왜 이렇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설명서 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산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과 관련돼서 사업 내용이 이제 토지 매입 및 사토 정비네요. 증감 사유가 하천 준설 발주 부서인 물관리과 안전재난과에서 이거를 설계 반영했다는 말씀이세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이 좀 꺼져 있어서 사토를 좀 이렇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하천 준설 부서에서 다행히 이제 거기 그 준설하면서 그 흙을 날라주고 거기에 또 정비까지 다 해 주는 예산을 그쪽에서 세워가지고 저희가 저희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서.
○ 김광훈 위원
하천 준설을 한 사토로 부지 정비를 한 건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김광훈 위원
그게 가능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게 대략적으로 언제 이전이 가능할까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일단은 설계비 저희가 반영을 해 놨고요. 내후년이나 이렇게 공사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전 과정에서 우리 농가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4년째입니다.
○ 김광훈 위원
4년째. 4년째면 아직 우리가 뭐 어떤 실증이라든지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도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생육상 유목기에서부터 성목기로 들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가 보통 식재하고 나서 2년 지금 빨리 조기 수확해도 2년이고 일반적인 것은 3년 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평가 분석하기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 김광훈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보급 장려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이제 5년 차가 되면은 일반적인 사과원에서는 성목으로 진입이 되니까 5년 이후에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럼 성과가 도출되는 대로 우리 농가들에게 좀 그런 자료나 데이터들을 좀 소상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12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 사업과 관련돼서 신청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신청량이 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는 부분이고 전국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의한 그런 재배 면적 자연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저기 뭐야 일부는 사업 신청이 감소량이 좀 발생이 됐어요.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자연 감소율에 의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어떤 요인이 있나 싶어 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실제 조정제가 가장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생각났는데 기정 예산이 1억 7,979만 원 여. 추경이 지난해에 7,4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사용하셨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이 된 걸로.
○ 장정복 위원
그럼 기정 예산을 1억 7900 잡아놨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도비 사업비, 매칭비 저희가 하느라고.
○ 장정복 위원
아니 매칭이 기정예산이 1억 7,979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럼 지난해에 7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액을 추경에 증액을 시켰다며, 근데 기정 예산이 1억 7,900만 원이야.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 장정복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추경은 추경 예산이 아닌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지금 일단은 농협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그 보험 가입된 증명을 받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어떤 이유로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해에 기정 예산을 1억 7,900만 원 잡혔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장정복 위원
추경에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반영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추경 반영한 예산은 어디로 날아갔냐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이 기정 예산이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정 예산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추경 예산이 날아가 버리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추경 예산을 그냥 반영해서 써버리면 그냥 공중에 날아가도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그게? 작년에 이 사업에 총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놔야지.
○ 예산팀장 이성철
추경 기준입니다. 올해 1회 추경 기준이 이제 기정액으로 되어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럼 2회 추경 3회 추경은 기정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구먼.
○ 예산팀장 이성철
전년도 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 장정복 위원
그럼 어디로 포함돼? 그게.
○ 예산팀장 이성철
전년도 거는 원래 본예산만 전년도하고 당해년도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경부터는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정액은 1회 추경 기준입니다. 저희 올해.
○ 장정복 위원
1회 추경 기준.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은 어디로 계상이 되냐고.
○ 예산팀장 이성철
지금 이번이 2회 추경이니까요. 2회 추경은 예산액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정액은 1회 추경 기정액이 됩니다. 전년도 그 마지막 추경에 대한 기정액은 여기 표시가 안 됩니다.
○ 장정복 위원
어디로 표시되냐고 이게.
○ 예산팀장 이성철
그것은 별도로 표시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상에 끌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교하는 게 예산 비교하는 게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올해 본예산.
○ 장정복 위원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고.
○ 예산팀장 이성철
그것은 결산 최종적인 것은.
○ 장정복 위원
결산서 보고.
○ 예산팀장 이성철
결산서 보고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기술보급과장님. 311쪽 농촌지원 활용 기술 시범사업에서 1,200만 원이 국고지원 환원이 됐어요. 작년도에 이게 왜 입찰하고 뭐 이런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님. 내가 기술보급과장님이라고 그랬나 농촌지원과장님. 311쪽 농촌지원 활용 기술 시범사업 1,200만 원이 환원이 됐어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2024년도에 그 농촌지원 활용 기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반환하는 사업.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었었는데 그래요. 이게 100% 환원 지원사업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좀.
나중에 자료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이나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저기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걸 지금 체크를 해 놓고 있었어요. 작년 금년에 이렇게 금액을 저기를 했는데도 금년 지금 본예산에 또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1억 6천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 1억 6천 원을 지원 절감이 됐는데 여하튼 간에 절감이 됐는데 다시 이것을 올려놓으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건 안 맞지 않아요. 이건 조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1억 내지 1억 5천 정도는 삭감을 하고 부족했을 때는 이건 추경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나. 기획조정실, 읍·면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증액 중 천만 원 이상 변동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214억 5,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8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41억 1,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체적으로 도비 내시 변경과 사업비 잔액을 정리해서 감액 사업만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감액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결혼 축하금 지원에 이에 대해서 3년 차 경과분 지급분이 1억 8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72명에서 지금 현재 60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31쪽의 하단입니다.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수당 포인트 지급 사업으로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9명에서 감소한 사항으로 내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3억 3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4,3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재난 예비비도 역시 12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내부 유보금은 당초 1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의회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국책사업발굴, 학술 연구 용역 사업에 연구 용역비입니다.
현재 예산이 2,552만 원인데 이번 마무리 추경이 200만 원을 지금 감액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2,352만 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550만 원이고 이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 하늘길 트레일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산림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4월이 만료 기간입니다. 대선 지역 공약 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한 사항으로 산림청 소관의 국립 트레일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입니다.
다음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액 6,480만 원 중에서 도비와 군비 합계 3,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기간 미도래로 내년도 2월까지가 집행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개월간 매월 사업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을 정산 후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월까지 지급 정산하고 최종 3월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타 보상금으로 1,300만 원 중에서 전액 1,3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 기간 미도래로 금년도 2월까지 신청 접수 후에 최대 24개월간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2년도에 처음 시행됐을 때는 12개월만 지원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24개월로 2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 사업비로 금년도 분을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입니다.
세입은 2억 6,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1억 2,900만 원으로 역시 기정 대비 5,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읍·면 소관은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나 천만 원 이상 증액 수요가 없고 대부분 감액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소관은 예산서 323쪽부터인데 보고드릴 사항이 적기 때문에 다음 산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서면의 세입 예산은 3,2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억 5,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서 3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서면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과 소규모 수리비가 약간 신규 사업 증액 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 전기요금은 2,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규모 수리비 역시 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정 대비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수리비 같은 경우에 청사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정류장 화장실 등을 일괄 이 과목에서 지출하고 있어서 부족분을 마무리에 반영을 했습니다.
소규모 수리비 역시 청사 화장실 문이 주저앉아서 이 문 보수와 공중화장실 누수 보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암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번암면의 세입 예산은 2,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출은 6억 9,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세출이 6억 9,1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번암면도 지금 시점에서 잔액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계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9,7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감액을 했고 세출 예산은 9억 2,5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3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불용잔액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천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면의 경우 세입은 2,6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이 됐고 세출은 예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계남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남면의 세입은 3,7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가됐고 세출은 6억 6,2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339쪽으로 월액여비 일부 조정만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북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북면의 세입 예산은 2,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됐고 세출은 5억 4,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 예산은 343쪽입니다. 증액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운영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4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정 대비 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수요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불용 정리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도 지원자가 줄었고 청년 지원 정착 지원도 인구수가 줄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리고 여기 7개 읍면 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 운영위원회가 수당이 틀려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책자만 보면은 장수읍은 10만 원 해갖고 9명이 한 번을 했고 번암은 6만 원을 해갖고 10명인데 2번을 했고 대부분 10만 원인데 10명을 해 갖고 2번을 했고 이거 왜 이렇게 각 읍면별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비가 틀려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10만 원으로 계상한 거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2시간 이내면 7만 원 기본으로 나가는데 2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3만 원 추가 지급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똑같이 지금 수정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단가를 맞출 예정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번암에는 월등하게 또 6만 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거기는 10만 원으로 나간 횟수가 있고 5만 원이, 서면 심사가 5만 원이거든요. 평균 금액을 적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실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뭐 또 재원 조달에서 추경은 거의 삭감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수고하셨고 그 사실 청년들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미래 세대의 주역들인데 29명에서 18명 11명 분이 감소되어서 이게 4천만 원 도비만 해도 2천만 원을 반납을 하게 생겼는데 같이 업무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이거 몇 세에서 몇 세예요 여기서 주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전북도 같은 경우는 중앙과 전북도 장수군의 청년 인구.
○ 한국희 위원
아니 여기서 따지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전북도는 19세에서.
○ 한국희 위원
19세에서 39세, 그러면은 취업 청년이라 하면 취업이라 하면은 농업을 종사해도 취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문화예술 분야가 좀 넓습니다. 농업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 한국희 위원
농업도 해당이 되잖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됩니다. 취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
○ 한국희 위원
취업이라고 하면 이쪽에 전입을 기준일로 삼은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도내에 장수군 내에 전입하고 있으면 해당이 돼요. 기준일은 신청할 당시에 기준일 장수군의 딱 한 번.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주는데 이게 홍보를 하면 나올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말씀드렸듯이 생애 딱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끝나서 청년 인구가 없어 계속 늘어가지고 이렇게 충당이.
○ 한국희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못 받은 것이 있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못 받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 한국희 위원
못 받은 사람은 없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조금 뭐 이제 물론 말단에 우리 읍면에서 홍보를 잘하면서 다행히 이제 뭐 누락.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게 늘을 수가 없는 것이 일단 한 번 받으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만큼 늘어야 그 수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 늘어야지 인구가 느는데.
○ 한국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차였죠? 아니 기존에 우리 뭐 어디 도시에 안 나가고 나갔다 들어와서 수년을 농업에 아버지 과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은 경우는 없는지 좀 안타까워서 그냥 혹시라도 홍보를 좀 잘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의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일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작은 목욕탕 운영은 지금 산서, 장수, 천천은 지금 나봄을 영업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작은 목욕탕이라고 하면은 천천은 해당이 안 되고요.
○ 위원장 이종섭
두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 우리 기본 소득 때문에 작은 목욕탕 지원 아니 목욕비 지원은 지금 삭감이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통폐합으로 구조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단순 삭감으로만 이어지면 그러면 5개면은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삭감으로 끝나버린가요? 장수하고 산서 주민들은 작은 목욕탕 혜택을 그대로 보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분들도 일정 금액은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종섭
지금 현재 1,500원 내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근데 그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되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지금 목욕비를 인상을 이번에 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 그것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목욕비 인상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요.
○ 위원장 이종섭
그것은 주민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지금 현재 내년부터 운영 상황을 보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목욕탕이 없는 읍면의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목욕탕이 있는 작은 목욕탕도 어차피 소액이지만 이용 요금을 제공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목욕비 제공이 이제 안 되는 거는 개념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관내에 목욕탕이 있냐 없냐 그 차이라서 목욕비의 지급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청취불능 마이크 off상태)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 이야기를 저도 여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침에 목욕을 갔더니 장수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없앴다면 그러면 여기도 목욕비를 좀 올려야 할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500원이든 천원이든 올려야 형평성이 그게 군민들이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감내를 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잠깐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다. 의회사무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과는 감액사업만 있으므로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위원회 제8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