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9시 33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축산위생과
나. 의회사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9시33분 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축산위생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축산위생과 소관 2026년도 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및 읍·면 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세입예산은 2,117억이고 기존 대비 64억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3억이고 기정액 대비 117억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47쪽입니다. 먼저 군정 종합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군정 동영상 제작비 삭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도 추경부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윗부분에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비는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전년도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5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아랫부분에 장수군 미래전략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새 정부를 맞아서 국가 대형사업을 미리 발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운영입니다. 국제회의비로 국외선진시찰 및 국제업무추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4,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규모 축소를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인 국외협의, 국제교류 등 추진 민간인 국외협의입니다. 전년과 같이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협의로 국제 우호교류추진 외빈 초청협의도 천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군정평가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1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 예산의 규모와 유사합니다.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및 평가검증 용역비는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전년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 추진 사업에 2,9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에 전년과 같이 도비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2건은 이제 도비 사업인데 내시가 변경돼서 수정예산으로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에 글로벌 시책 연수 추진에 국제화여비입니다.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4,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도 연수 규모를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는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은 규모고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정책업무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는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유사한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혁신업무 운영관리에서 포상금입니다.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25년도 추경 예산에 신규로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인구정책추진 자체 사업입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입세대원 지원 사업과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결혼 전입세대원과 국적취득자 지원사업 중의 일부는 지금 본 예산을 미계상했습니다만 25년도 하반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해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일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출산 급여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했고 신규사업입니다. 1인당 90만 원씩 20명분을 도비내시로 받아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도비가 13명으로 감소돼서 내시가 변경돼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과목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과목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사업에 500만 원씩 2명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로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하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패밀리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패밀리카는 6에서 11인승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예산편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담금도 4,900만 원을 계상했고, 약정에 따라서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통예산 지원의 맨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관리의 사무관리비는 2,400만 원을 계상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아랫부분에 내년도에 저희가 전북자치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종합감사장 설치 관련 경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102쪽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맨 아랫부분에 법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5,5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기획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와 유사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4,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다음 쪽 맨 위에 전광판 보수 비용비가 증액됐습니다. 장수읍사무소 맞은편에 광고 전광판이 지금 고장이 나서 내년도 연초에 바로 보수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는 6억 7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이건 저희 이제 언론과 방송 광고홍보비입니다.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착포인트지급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도에서 전년 29명에서 금년도 21명으로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청년활력센터 운영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활력센터는 노하리에 지금 농산업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농산업정책과에서 준공하면 저희 쪽에 이제 시설을 이관해서 저희가 운영 계획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내년 7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동아리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건 1,40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기타보상금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했고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전북도 내시가 2명 축소가 됐습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에 기타보상금에 4,200만 원을 계상했고 1,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5년도 대상자와 내년도 예상 대상자 수가 도에서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전라북도 청년사업은 이제 대상자가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두배적금 사업은 신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난예비비는 135억을 계상했습니다. 135억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2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 기본소득확정시에 해당 과목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추가 선정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관계는 전 실, 과 공통으로 일정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과 같은 규모인 18억을 계상 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전년과 같이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읍·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입니다. 장수의 총 세입은 2억 4,300만 원이고 전년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1억 8천만 원이고 전년대비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61쪽입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유사한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하계방역 인부임으로는 1,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단가 조정분만 소폭 변동이 있습니다. 하계방역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도 작년과 유사합니다. 아랫부분에 청결유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단가 조정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 지원 사업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2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5만 원이 감소됐는데, 그 반장 보상금이 이제 96명으로 계상이 돼 있고 1명이 감소했습니다. 주요도로변꽃길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800만 원 계상했고 단가 조정분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총괄적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억 400만 원을 계상했고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단가 조정분입니다. 다음 쪽 공공운영비는 1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하단에 재해복구사업에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읍·면 수요가 많아서 7개 읍·면 공통적으로 500원을 인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주요 도로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 조정분만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쪽 인력운영비는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3,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산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서면의 세입은 4,200만 원이고 전년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7억 7천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서 안 77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고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가로등요금과 소규모수선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윗부분에 면사무소 화장실 보수 시설비를 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산서면사무소 화장실에 온수기와 타일교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는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고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랫부분에 종합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에 자산물품취득비는 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고, 스텝 밀 1대와 거꾸리 1대, 2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작은목욕탕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고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전년도와 같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는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비, 복구 장비 임차료를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2억 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비에는 총괄적으로 6,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 맨 윗부분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단가 조정분만 소폭 변동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원 및 문화유적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관내 우물 등 수질검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으로 마을 10개소에 그 전에 내려오는 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계방역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단가 조정분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도로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기본경비는 6,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쪽에 비데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규 부분이 있어서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번암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1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대비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7억 5,1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781쪽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의자구입 200개 구입하는데 240만 원, 그리고 링 제본기 구입 1대에 6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계방역 인건비는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 지원 사업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00만 원을 계상했고 단가 조정분만 변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청결유지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 조정분만 변동이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 기간제보수도 3,700만 원을 계상했고 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번암면 작은체육공원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 증액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공공시설피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비에 3천만 원, 복지회관 민방위 점검실 누수공사에 500만 원 등 신규 반영이 됐습니다. 맨 하단에 기본경비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장계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00만 원으로 3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2,600만 원으로 1억 9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는 1억 5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이 소폭 증액이 되고, 승강기 안전 점검 수수료와 에어컨 청소 등 관리 수수료가 신청서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임산부휴게실 탁자 및 의자 등 구입에 160만 원, 다목적실 회의책상 및 의자 등 구입에 360만 문서 천공기 구입에 350만 원인데, 그 임산부휴게실 탁자 의자는 탁자 1개, 소파 1개 그리고 다목적실 관련해서는 탁자 4개와 의자 8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신청사 입주 후에 그 부족한 물품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공공시설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계방역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단가 조정분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인건비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결유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주요 공공장소 청소 및 관리 인건비도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단가 조정만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 주민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억 9,8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총괄 5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맨 하단에 장계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는 2,900만 원을 단가 조정해서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는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는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장계소리예술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900만 원을 계상했고 단가만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리예술터 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전기요금을 실사용에 맞춰서 감액했습니다. 장계천변 꽃길 조성사업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묘종과 비료, 상토 구입에 5,400만 원을 계상했고 1,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25년부터 시행한 사업의 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청소차량 구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계면 청소차량이 1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서 대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별 설명서에 사진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관내 모정 유지 보수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모정을 2개소 보수를 하는데 1군데는 장계파출소 뒤쪽에 있고 1군데는 무궁화신협 옆에 있는 모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에 인건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에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그리고 아랫부분에 기본경비 8,200만 원을 계상했고 3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천천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1,8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서 8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해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전기요금에서 실사용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공공시설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인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및 문화유적지 관리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둘 다 단가 조정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7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주민 참여 지원의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복지회관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계방역 인건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로 천천면 시가지 벽화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이 사업에 3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사업 자체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천초등학교 앞에 주택 벽면에 90미터 구간 정도의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에 인건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로는 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 기본경비는 6,900만 원을 계상했고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예산은 6억 9,900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8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해서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기요금 실사용 증액분입니다. 주민참여 지원의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로 전년과 같이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500만 원 증액한 15,4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총괄 5,1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고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계남면 체육관운영 관리 총 사업비는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추경 준공 후 추경부터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소모품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비료, 제초제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청결유지 인건비도 1,600만 원을 계상했고 단가 조정만 있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하계방역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관리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해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군도 및 농어촌 풀베기사업과 하천제방 유지보수의 인력과 일수가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기본 경비의 총괄 경비가 7,4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북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00만 원으로 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5억 5,5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예산서 823쪽입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고 1,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과 청사 등 전기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의사업 시설비로 7천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하계방역 운영 인건비는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 지원 사업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인건비입니다.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총괄 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참샘골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 187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에 장비 임차료로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고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지회관 환경개선장비 구입에 청소기 1대와 예초기 1대를 반영해서 90만 원 증액 신규 계상됐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 인건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 조정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경비로 6,700만 원을 계상했고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내년도 본예산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안녕하세요.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2026년도 축산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기정액 대비 1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축산인 단체 행사지원에서 한우협회 가족한마음 전진대회,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해서 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장수한우 융복합산업화 지원에서 한우 체험프로그램 운영 장수한우품평회에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장수한우마당 운영지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대형 텐트가 되겠습니다. 아래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장수한우 TMR사료 품질 향상 지원사업, 장수한우 우량종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장수형 종모우 공동연구 개발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억 3,400이 감액된 9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 스마트팜하고 농생명지구 사업의 일부 사업이 좀 변경이 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 용역 연구용역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수한우 구충 및 광물질 보급사업으로 기정 대비 7,700이 감액된 3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가축시장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고능력암소 축군조성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량 번식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축개량협회 인증 우량암소 보유 농가로서 관내에서 번식에 활용하여 송아지생산에 활용하는 농가에 두 당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 고품질 장수한우 인증 지원사업에서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지원과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장려금, 저탄소 축산물 인증 생산장려금 해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 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보전 지원사업에 1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은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 보존 지원에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단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군비 추가분이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 군비 추가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에 2조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풀사료 배합급여기지원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 사업에서 2차 보전사업으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 공동브랜드 홍보, 물품 제작, 기타 보상금 공동브랜드 출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해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중간에 축산물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에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2,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축산농가 저탄소 사양관리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종모우 개발, 저탄소한우 사료 개발해서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억이고 3년 동안 1개년에 1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국내 최초 한우를 가지고 스마트빌리지를 좀 완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에서 제3회 장수군수배 전국지구력 승마대회, 제11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전국지구력 승마대회,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 상단에 전국승마대회 유치지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학생승마체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말산업 특구지정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도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 중간 장수국제 승마장 시설관리 추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형관정, 환풍기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 사업에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에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채밀기, 이송펌프, 저온저장고, 꿀 포장재 지원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지원으로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과 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으로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 산업곤충 및 양봉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제 때 운영하는 걸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한우부문이 되겠는데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900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축분 고속 발효시설지원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시예산이 좀 없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가축 분뇨 처리지원에서 수분조절제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 상단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퇴비사 농업용 로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축분 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기타보상금, 경상사업보조 등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기질퇴비 관외판매 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에 축사환경 개선사업 CCTV 민간 자본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위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환경개선사업 냄새저감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농협 경축자원화시설 개보수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염소 혈통등록 시범사업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추진에서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에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에서 가축사육시설 소독약 구입 및 소모품 구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닭 감보로 백신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중간 가축방역사업 GPS 통신료지원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하단 가축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간 AI 현장 검사비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중상이 되겠습니다. 가축백신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약품으로 소, 돼지, 기타우제류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제 등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상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가축백신지원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백신지원사업, 소 구제역 체혈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상단 가축 백신지원사업, 럼피스킨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살처분보상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차량 구입에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희들 군비추가로 하단에 1,3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5,300만 원을 편성해서 가축 방역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자체가 좀 오래됐고 기간도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좀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 1,3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중간 구제역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ASF·AI 차단방역체계 구축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상단 AI 차단방역체계 구축,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상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송아지 초유면역제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운영은 6천만 원으로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축산농가 자율 방역시설 지원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넘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상단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가 되겠습니다.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하단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해수부 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기로 되어 수정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하단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군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위생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시간을 10분으로 조정해서,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겠어요? 유경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이것이 딱 2가구만 하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사업량이 2가구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야죠.
○ 유경자 위원
신청 겁나게 많이 늘어날 텐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도에서도 신규사업을 부리나케 짜서 내시해 주고 지금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 신청을 많이 하면은 그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차량 500만 원 보조해 준다고 몇천만 원 돼가지고 수요가 한 순간에 이게 많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아 2자녀 이상들 차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여러 명 있던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분들 중에는 이제 대상이 되겠죠.
○ 유경자 위원
네, 하면 500만 원이 생기는데 하겠죠. 그러면 대상 선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도 지침 받는 대로 저희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은 여기 각 읍·면별로 제가 잠깐 이렇게 봤더니 주민 명예감독관이 있어요. 거기 뭐 건설업자 교육 이렇게 갖고 하는데, 읍·면별로 이제 인원수가 다 틀려요. 그거 어떻게 각 면에다 그냥 맡긴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읍·면 추천받아서 저희가 입력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장수읍이 70명, 산서가 60명, 번암은 32명, 장계 50명, 천천 50명, 계남 40명, 계북은 25명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번암 같은 경우는 번암이나 천천이나 계남이나 뭐 큰 차이 없는데 번암은 사람 숫자가 별로 없나 봐요. 32명밖에 안 됐길래.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게 이제 이장님들하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대상인데.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길래.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읍·면별로 이제 이장님들 숫자도 차이 있고 건설업 하시는 분 차이도 있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엄청나게 산서 같은 경우는 60명이나 되니까, 산서가 건설업자가 많으신가 봐요? 없어? 그런데 산서는 60명이나 되길래 인구수로 비례해도 크게 그거할 것이 없는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장수군 유튜브, SNS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군 홍보 광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방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는 높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지가 16개나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나는 13개나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지방지가 진짜 많네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가 요즘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인터넷 광고를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나.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부분도 이제 예산이 5천만 원이 서 있고, 유튜브 제작하고 SNS를 보통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유지 관리도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어차피 어르신들은 못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젊은 층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구정책 여기 보면은 150페이지 보면은 이것은 좀 삭감했어요. 인구정책은 계속해 갖고 인구를 장수군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인구정책 추진에 보면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세대원 지원 사업하고 이제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이 현금 지원이니까, 기본소득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재원을 기본소득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이제 청년활력센터 지금 거의 리모델링 지금 거의 뭐 하고 있잖아요. 거의 마무리 단계 안 돼가요? 거기 뭐가 들어올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거기는 지금 사무실을 대관 위주로 하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 사업체들 한테도 이제 2개 구역수로 2개 정도는 이제 임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어제 이제 농산유통 아니 농산업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거기가 카페하고 베이커리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어제 저도 이제 위원님 질문을 하시는 거 봤는데, 그 소관이 농산업과가 아니고 저희 실 소관이라 저희가 지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카페나 이런 민간 상인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하셨고, 그럴 예정이 아직 없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아,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딱 나 갖고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처음에 작년인가, 구상할 때는 이제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이제 위탁 계획으로 할 때는 최소한으로 이제 운영비가 소진되니까, 자립을 위해서 영업을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우리 장수군의 1년에 용역비 예산이 통틀어서 얼마나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총괄 예산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이제 세출과목으로 보시면은 용역비로 나와 있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해가지고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0억 8천만 원 정도.
○ 유경자 위원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우연히 보다가 봤더니 진안군에는 기본 소득이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진안군에서는 모든 용역비를 업체에다가 안 맡기고 직원들이 해갖고 그 돈으로 진안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경자 위원
용역비를 그것을 해 갖고 기본소득으로 준다고 하길래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러시는가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제 저희가 단순한 것들은 직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처럼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기관에 입맛에 맞는 용역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들로는 일종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전북연구원이나 또 그쪽에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전문가를 붙잡아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된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머리가 전부 다 좋으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분야 분야별로 그러니까 뭐 굳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요. 전부 다 머리 좋으신 분들만 다 공무원들 되시고 다 분야별로 또 생각들도 틀리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제 용역을 발굴해가지고 최종안을 제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이나 평가를 하거나 선정하는 데 심사를 하거나 하는 분들 입맛에 맞게 꾸미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디어 뭐 같은 거는 직원들이 발굴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보는 시야에 맞춰서 추려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짜주는 것이 중요해서 그 부분은 뭐 일단은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 유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한우 장수축제할 때 한우마당 그것이 포장 텐트 하는데 1억 2천이에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원래 올해 지금 저희가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좀 크게해서 쾌적하게 하라고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할 때 이 정도 텐트 할 때 업자들이 평균적으로 1억 6,500을 불러요. 그런데 이제 나름 또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1억 2천에 저희가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마냥 늘려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업자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올해 했던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실제 거래는 한 1억 6,500정도 그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거 한우농가에서 이렇게 뭐 부식 이렇게 하잖아요. 판매를 거기에 보조해 주는 거 없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부 프로모션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내부 시설 텐트는 이제 외형적인 큰 것, 금액은 그렇게 들어가고 내부적인.
○ 유경자 위원
한우협회에다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렇죠. 이제 한우 홍보, 이벤트 아니면 텐트나 내용에 거기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 유경자 위원
아, 그래서 올해도 거기 한우협회에서 축제 때, 고기는 이제 다른 데서 사서 거기서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상추 값, 김치 값 이런 거 다 주고 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오는 스티로폴이나 아니면 스티커 또 지원할 수 있는 홍보시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지, 그 실질적인 그것은 저희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럼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거기에 나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거고 실질적인 뭐야, 상추나 이런 것들은 한우협회에서 실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 유경자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물품을 뭐 상추도 담아야 하고 접시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을 진안에서 다 구입을 해 갖고 와서 사용했다고 하길래, 그럼 장수에도 그런 거 파는 데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트도 있고 뭐 다이소도 있고 일반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진안까지 가서 물건을 구입해 갖고 장수 사람들에게 그렇게 파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위원님 말대로 이제 일부 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장수에서 좀 거의 다 구매하고 일부 또 인터넷도 구매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진안은 축협에서 일부 한 3가지 품목인가 구입을 좀 했더라고요. 많은 양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는 안 해도 한 3분의 1은 축협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관내에 있는데 여기서 소비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보시게요.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기획실장님!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기준 인건비는 의무 사항이죠? 의무적 준수 사항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준 인건비 내에서 편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25년도 기준에서 26년도가 초과액이 한 13억 6천 정도 초과가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26년도요.
○ 장정복 위원
13억 6천 원 초과됐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행안부에서 시정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 또 교부세를 또 감액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시정명령 대상은 아니고 교부세 페널티가 있어요.
○ 장정복 위원
교부세 감액할 수 아니 필요에 따라서 재정 제재도 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교부세도 감액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 기준하면 초과 편성된 인건비는 집행 불가한데, 집행 불가 초과 편성된 예산은 집행 불가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총액 인건비를 초과한 부분이 집행 불가라는 거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집행 불가 초과된 인건비 집행 불가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지금 초과됐다는 기준이 혹시 지난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분 총액인건비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건 이제 저희는 이만큼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 오르거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을 500만 원씩 해서 이제 2명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장수군에 그 3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2가구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예.
○ 장정복 위원
그럼 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2명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그래야 됩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기준 선정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내려오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 장정복 위원
예산 더 세울 수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건 그럼 군비 추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비 내시분을 세워서 추가 물량을 세우게 되면 이제 군비 추가분이라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장정복 위원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인구 증가에서 그 목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알겠어요. 축산위생과장님! 그 장수 한우마당 운영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2천을 세웠네요. 신규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 장정복 위원
이것이 사용 후에는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임대료죠? 텐트 임대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 장정복 위원
또 사용 후에는 또 철거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철거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내년에 또 다시 해야 하고 매년 1억 2천씩 거의 임대를 해야 하니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 장정복 위원
이 고정형으로 뭐 할 수 없나요? 그게 다 뭐 때문에 안 되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게 이제 저희들 쪽도.
○ 장정복 위원
매년 매년 이게 1억 2천씩 지출이 계속될 텐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한우협회하고도 얘기해 보고 또 관광과 축제니까 얘기를 해 봤는데 만약에 고정으로 할 때는 2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 장정복 위원
그럼 25억, 우리가 장수군 지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한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계속 할 거 아닙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제 저기 효율 대비해서 좀 25억이 또 상황이 그 자리가 또 계속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또 일단 지금 요즘 트렌드는 시내 쪽으로 나오는 추세인데.
○ 장정복 위원
고정형으로 만드는 데 25억 원 정도 소요가 돼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그래서 좀 일단은 또 한 20년 이상 쓰는데, 그 안에 또 어떤 환경이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좀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조사료 종자구입에 3,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종자구입에 재배면적이 늘어났나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조사료 종자, 지금 한우 사료가 지금 제일로 기본인데 조사료생산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 작년, 재작년에 130톤이었는데 늘었죠. 한 15톤 정도.
○ 장정복 위원
수요가 부족했어요. 종자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부족하지는 않은데 더 들었죠. 농가들이 좀 사료확보 차원에서 풀 사료를 많이.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농가 수요 충족을 못 시켰냐고 그동안에 종자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충족은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추경에 또 군비로 편성해서 그것을 보완했어요.
○ 장정복 위원
종자지원 종자구입대로 3,700원이 증액되는데, 재배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농가 수가 늘어난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재배면적이 늘었죠.
○ 장정복 위원
저 종모우 개발에 의해서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인데 이게 어느 기관인가 어디로 주는 거야? 이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종모우가 지금 핵심, 장수의 미래 핵심인데 지금 종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관내에 계속 지속하고 있는 업체.
○ 장정복 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하냐고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공사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지방공사로 종모우을 개발하는데 5억 7천 정도의 위탁비를 주는구먼. 지방공사로? 지방공사에서 이제 종모우 개발 사업.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농가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 장정복 위원
바이오 뭐 어디 그 해당 어디죠? 그 종모우 가지고 있는 회사?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티바이오.
○ 장정복 위원
이티바이오인가? 거기하고 연관돼 있나요? 여기가 한우지방공사하고 종모우 개발하는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이티바이오 지방공사에서 한 10년 한솥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축적이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이티바이오에서 케이핀을 또 그거 받아 갖고 있어서 종모우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은 좀 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방공사도 하고요.
○ 장정복 위원
농가는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농가들은 이제 정액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정액지원 사업비 따로 또 있더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그것도 있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같이 종모우 개발사업도 있고.
○ 장정복 위원
저메탄 한우사료 개발은 또 뭔가요? 이거 한우 사료 개발하는 연구비에요 뭐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이제 트렌드가 저메탄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우 자체 임신했을 때부터 저메탄을 이제 적용하자 해서 그걸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 장정복 위원
저메탄 사료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잠깐만요. 도에서 이게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삭감해 수정해서 정리할 거고, 별도 지금 전북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 받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저메탄 사료를 한우에다가 그 주입을 시켜서, 임상 성적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저메탄 사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예요 뭐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탄소시대로 가니까, 사료도 좀 탄소해 그러니까, 소가 먹었을 때 메탄이 좀 적게 나오는 사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사료가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지금 개발돼 있고요. 그건 이제 저희들 진행하고.
○ 장정복 위원
구입비 네? 그러면 사료구입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TMR 사료 지금 하고 있는데, 교수들하고 하고 있고 개발된 걸 저희들 접목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가야지 실질적인.
○ 장정복 위원
이미 확보돼 있는 기술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확보가 되면 올해 이제 확정이 돼서.
○ 장정복 위원
우리가 확보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술개발이 된 것을 갖다가 TMR 사료에 접목시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업이 도대체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기술개발은 지금 교수한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실증으로 해서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 장정복 위원
TMR 사료에다 접목시켜서 저메탄 한우사료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일부는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어차피 한우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니까.
○ 장정복 위원
1억 5천이 무슨 예산이냐고? 이게 1억 5천이. 저메탄 한우 사료 개발에 1억 5천이 뭐 하기 위한 예산이냐고? 이게 이 사료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여, 아니면 연구의 그 예산이여, 아니면 이미 개발된 기술을 TMR 사료에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저메탄 사료를 만들기 위한 뭐예요 이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저희들 쪽에서 개발사업비로 지금 가는 겁니다.
○ 장정복 위원
연구. 저메탄 한우 사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비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저희들 장수군에 맞는 지금 저메탄 사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저메탄 사료가 이미 개발이 돼 있다며 기술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지금 교수진에서 지금 저 올해 이제 만들어졌는데, 실증은 안 한 거고 저희들 쪽에 이제 도입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장정복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위원장님! 승마대회를 3천만 원 정도 이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주된 사유가 뭔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작년, 재작년에는 좀 예산이 많아서 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좀 됐던 부분들이.
○ 장정복 위원
다시 복원됐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좀 이제 도에서 예산을 많이 내릴 좀 해서 좀 약간 복원됐다는 느낌인데, 그런데 아직 좀 복원은 좀 덜 됐던 부분이고.
○ 장정복 위원
삭감된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던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실제 대회가 많이 유치가 좀 되고 있고, 와서 유치를 많이 되는데 요구를 많이 해서.
○ 장정복 위원
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삭감된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보니 운영이 힘들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힘들죠. 거기서도 행정에 와서 많은 어려운 부분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도에서 내시를 해줘서 조금 일부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유기질 퇴비를 관에 판매하는데 운송비를 지원해 주네. 이거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기 용담댐에서 친환경 지금 영향이 많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외로 총량제 걸려서 관외로 빼야되는데.
○ 장정복 위원
그 동안에는 관외 판매 안 했습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하고 있죠. 국비 퇴비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 장정복 위원
그때는 운송비 지원이 없었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것은 저희가 없었죠. 그것은.
○ 장정복 위원
그 운송비 지원 없이도 그 운영이 가능했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저희들이 저기 양이 많이 남아 있었죠.
○ 장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관외 판매를 하는데 운송비가 없었어도 운영이 가능 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저희들이 저기 양이 좀 많이, 자가로 많이 확대되어 많이 처리되서 그러지.
○ 장정복 위원
아니 적든 많든 간에 일단 운송비는 별도잖아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퇴비판매량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운송비는 별도잖아. 근데 그동안에 담배풀을 운송하든 어쨌든 간에 관외 판매를 하면서 그 운송비가 없었어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적을 때는 운송비 없어도 되고 많으면 운송비 있어야 되고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인 한우 사육에 대비해서 지금 어느.
○ 장정복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야? 운송비를 누구한테 줘?
○ 위원장 이종섭
장정복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에 아니 금년에 지금 추경에 세웠었죠. 한 번. 그래갖고 금년 공급 지급을 했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부 좀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걸 돌려서 이야기해 주면 어디에 지금 조율을 했다는 걸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이야기를 해 줘야죠. 작년에 축협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서 그게 형평상이 맞냐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작년에 처음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그 관외에 퇴비를 공급한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금년만 하겠다고 했는데,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지금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장수군에 퇴비 업체가.
○ 장정복 위원
그럼 그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3개,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1군데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한번 한 것입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저 위원장님께서 그때.
○ 장정복 위원
축협에다 줘요. 축협에다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축협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축협이 아니고 그 관내 업체에 다 해당이 되는 그때 또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관내 다 업체로.
○ 위원장 이종섭
관내 퇴비 공급한 업체는 다 그러면 지원을 배분해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지원량이 전체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그렇게 해서 하기로.
○ 위원장 이종섭
배분해서요. 비율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비율은 아니고 이제 신청량에 대해서 이제.
○ 장정복 위원
신청하시는 분은 다 해당이 되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 위원장 이종섭
비율로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규정을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좀 그 비율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그건 이제 그 가축방역 차량을 또 이제 교체를 해요. 노후돼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 장정복 위원
이게 그 정수 안에 들어있는 차량이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정수 들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들어있죠? 이거는 교체 승인을 안 받도 되나요? 그러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지금.
○ 장정복 위원
정수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첫 차를 구입하는 거 아니니까, 정수를 벗어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체하잖아 교체 승인을 안 봐도 돼요. 내부 규칙으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예. 저희들이 결제를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승인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았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더라도 내부 규칙에 의해서 교체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교체하면 교체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없는 재정에.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재정은 매년 없습니다. 예산은.
○ 한국희 위원
그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 또 뭐 기본소득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이제 뭐 서서히 좀 풀릴 거예요. 교부세도 이제 그동안에 좀 하시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 미래전략 계획 수립이 이 공모 조례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 그런가요.
○ 한국희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아니고 장수군 발전 계획인가? 이게 그동안에 종합발전계획?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종합발전 계획은 아니고.
○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돼. 그러면 그건 그것을 또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한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거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내년도 중에 해가.
○ 한국희 위원
아니 우리 5년 목적이 그동안에 이제 장수군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잖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주기적으로 하는데 지금 연차가 언제 돌아오는지는 아직.
○ 한국희 위원
잘 몰라. 근데 그게 사실은 의미 없는 계획이여. 누가 뭐 실과에 나눠줘도 보도 안 해. 장수종합발전계획 그걸 뭐 굳이 해야 될까 싶어 그게 잘 이것하고 접목을 해서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쓸데없는 돈 낭비만 해요. 그렇지 뭐 우리 실장님도 뭐 내용 잘 알 거야? 장수금 종합발전계획 한 번이나 쳐다 봤어요? 안 봤잖아 납품하고 끝이지 뭐 지난번에 지금 한 것이 지금 전북대학교 그때 행정학과 교수 분이 했었어. 그 뒤로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오래된 것 같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용역이 되면 그것을 이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군정 수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려 뭐 그 정도 하고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한우지방공사에 그 지원한 것을 뭐 다른 것들은 차처하고 그 인력운영비를 그 TMR운영팀장을 그때 한시적으로 2년간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여. 그러죠? 이런 것은 좀 아니 뭐 다 줘버리지 뭐 아니 거기에 있는 직원들 우리가 다 전출시켜서 그냥 인건비 그러면은 마이너스 안 될 거 아니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위원님 좀 얘기를 하는데 한우 지금 지방공사가 좀 침체돼 있지만 경영이 좀 어려워요
○ 한국희 위원
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여. 그러면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나는 인건비를 거기 다 주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인데 나름대로 좀 역할도 하고 있고 저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해 주면 저희들 좀 이렇게.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가 우리 공무원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제 준 공무원이잖아요. 실제 공사 그리고 실제 또 역할도 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 한국희 위원
뭔 역할을 하고 있어 얼마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래도.
○ 한국희 위원
아니, 우리 군민들 그 한우 사육 농가한테 어떤 것을 많이 해주고 있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어, 나름대로 이제 사업들을 좀 저 농가가 크게 흡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능성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 장수한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 국장께서도 한 얘기가 있어. 이제 어찌 됐든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요. 구조조정을 할 건 하고 과감하게 해서 재편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정작 또 해야 될 씨수소 생산 사업은 없애버리고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을 또 추가로 이렇게 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저기 이제 좀 어려우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제 위원님들 협의하고 진행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걸로 계속된 걸로 되있고, 씨수소는 저희들이 이제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스마트나 농생명 산업지구에서 종모사업으로.
○ 한국희 위원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렇게 해서 좀 가니깐.
○ 한국희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정작 해야 될 사업은 줄이고 거기에 뭐 재정 지원만 하는 것만 늘려가면 안 되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체제는 안 되고, 뭔가 좀 체질 개선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한국희 위원
우량암소 예산서 456쪽 생산 장려금이 없던 것이 생겼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네, 네, 네.
○ 한국희 위원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셔봐. 이해가 가도록.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이제 저기 설명 드렸지만, 종축계량협회에서 인정한 우량암소를 보유한 농가로서 관내 번식에 활용하고 송아지 생산을 활용하는 농가에 이제 장려를 주는 건데, 저희가 항시 보면 가축시장에 내놓으면 다 외부로 나간다.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소가 또 계속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종축개량이 된 한우를 가지고 그 농가한테 좀 장려를 줘서 육성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 관내 지원받으면 이렇게 좀 보급하는 걸로.
○ 한국희 위원
20만 원 받으면 관외로 안 팔겠다는 얘기야. 어쩐거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팔 수는 없는데 저희가 좋은 종자를 지금 종모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 좀 안 나가게끔 하고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많은 양은 아닌데.
○ 한국희 위원
글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제 신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암소 생산하면 그냥 그전에 왜 줬던 송아지 생산 장려금인가 그것처럼 나는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여.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종모우 사업하고 같이.
○ 한국희 위원
전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도 줬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전에.
○ 한국희 위원
그랬어. 지금도 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지금은 아니요 없어요.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변질이 될까 싶어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여기에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깨끗한 축사나 종모우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받는 그것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 한국희 위원
어찌 됐든 그런 뭐 낭비성 소비성이 될까 싶어서 우려가 되고 전에 생산 장려금 같이 그런 걸로 보여서 짚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지금 현재 종모우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가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좀.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좀 달라. 설명서 13쪽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사업개요에는 3억을 준다고 2026년 사업비가 3억 원이에요? 국비 3천, 도비 2천700, 군비 6천300. 근데 예산서상에는 1억 2천이고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산서가 맞죠.
○ 한국희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예산서가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사업개요가 잘못 되었는가? 2조에 3억 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40% 보조 때문에 그래요. 저기 40% 보조니까 1억 2천이 되죠.
○ 한국희 위원
아 40%로 보조니까, 알겠어. 총사업비는 3억 원이구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러죠.
○ 한국희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했네. 그래요. 그 농생명 산업지구가 이제 총사업비 50억 원 사업비가 2029년까지 인제 시행이 돼요. 저메탄 한우 사료 개발연구비 저메탄 한우 사료 개발 그러면 지금 TMR 사료하고는 좀 다른 것이잖아요. 이걸 위탁을 어디다 줘요? 이제 그 저메탄 한우 사료를 개발해서 생산은 어디다 시킬려고 그러면 우리 TMR 우리 한우공사에다가 시킬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이제 저메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이제.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하고 해서 제품이 나오면 생산은 어디서 하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TMR 사료 그쪽에서 지금 일단은 생산해서 저희들 보급하고 그 위에 이제 양이 늘어날 때 이제 뭔가.
○ 한국희 위원
우리 팀장님! 어디 한번 팀장님 말씀해봐. 아니 이제 대학교하고 해서 좋은 제품 만들면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 축산정책팀장 김강수
지금 저매탄 사료는요. 저희들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지구 저탄소 한우 선정되면서 저탄소 한우라는 게 송아지 생산부터 도축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다 탄소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RE100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탄소 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 저메탄 사료는 이제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트림이나 뭐 방구뀌면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줄이겠다. 소화를 좀 잘 되게 해서.
○ 한국희 위원
이게 사료 그런 사료를.
○ 축산정책팀장 김강수
이거는 아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를 개발하고 있는데, 확실히 성공적으로 개발한 데는 없고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면은 첨가제 형태로 TMR 사료 첨가제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겁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게 저기 생산은 저희들이 이제 저 개발하고 하는 것은 TMR 사료.
○ 한국희 위원
첨가제 구만 첨가제. 한우 사료가 아니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첨가 저기 가는 것은 이제 TMR하고 저희가 하고 이제 연구해서 나오는 결과로 진행하니까
○ 한국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사업성 그 이후에 또 판단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사료로 우리 TMR 같이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어디 뭐 기업에서 하는가 어쩐가 이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건 그것도 관심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먼저 TMR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진행을 하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진짜 하여튼 이제 우리 국장님은 뭐 퇴임 또 들어가시게 됐는데, 지난번에 양 국장님하고도 뭐 한 번 그런저런 대화를 나눈 바 있지만 한우지방공사를 그 용역을 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줘가지고 어떻게 재편을 해서 가야 될지 한번 좀 이제는 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국장 성영운
저희들도 구조 조정은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한국희 위원
아니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그게 최고 문제 아니여 어떻게 됐더니 그 인력들 그때 했잖아 자동감소시키고 일부 또 명퇴 희망 퇴직할 분들이 계시다며,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까지 다 해버려요. 이자 중간에서.
○ 김남수 위원
전 몇 개 없습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이제 7개 읍·면민의날 행사를 해요. 근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계북면만 면민의날 운영 위원들 수당을 줘요. 그래서 그거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면은 왜 그걸 안 주는지, 아니면 계북면은 이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남아서 갖다주는 건지, 주려면 다 줘야 되고 3회에 걸쳐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 김남수 위원
저기 계북면 82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면민의날 추진에. 그래서 아니 계북면만 살짝이 줘도 되는데, 다른 면에서 알게 되면 우리도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아,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확인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예, 예.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 김남수 위원
이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은 얼마씩 몇 마리를 해주는 건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저희들 한우 저능력 도태장려금에 보면 한우가 이제 전체 마리수에서 20%정도의 저능력이 됐을 때 주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총 1농가가 12가지 지원하는 한도를 좀.
○ 김남수 위원
1농가에 12가지 그래요. 이제 그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이제 2,700만 원 서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종자 문제 갖고 농가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었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발아도 안 되고.
○ 김남수 위원
그리고 또 저 뭐 일부 사기업에서 사면 싸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또 지적해서 바로 또 파악을 해 봤는데, 인삼조합에서 그 뭐지 그 걸음으로 하는 그 비용은 그쪽에서 조합에서 일단 구입을 해서 주고요. 저희는 이제 축협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군데에서 하는데 종자는 제가 보기에도 큰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인삼조합에서 지력 증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가 보조도 있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축협에서 또 공급하는 라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그쪽하고 사업하고는 좀 절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종자를 우리를 쓴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보조는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축협에서 왜냐하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인삼조합에서 주는 것은 한 번 쓰고 끝나고 그 뭐야 보상 만약에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못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은 종자가 발아가 안 되면 다시 공급해서 그 뭐야 지원까지 서비스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 김남수 위원
네, 알았어요. 그게 조사료생산 종자구입이 2,700이 있고 또 조사료 종자구입 자체사업이 1억 7천이 있고 또 조사료생산 장려금 이 조사료생산 장려금은 연결체에다 주는 거예요.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은 조사료생산 자금을 보면 그 충족하게 좀 내려오면 되는데, 항시 좀 예산이 좀 저기 확보 우리가 요구한 대로는 좀 내시가 좀 늦더라고요. 그러면 수정 예산에 꼭 이제 반영이 되고 수정 예산에 반영이 돼도 못 왔을 때는 저희가 군비를 이제 저기 수정 예산에 반영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장려금은 이제 도에서 총 kg당 5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사원을 지원해야 되고 우리 군비가 1원을 또 보태서 이제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합니다.
○ 김남수 위원
농가들한테 그리고 이게 농가들한테 조사료생산 장려금만 해도 군비, 도비에서 1억이 넘게 가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렇죠. 실제.
○ 김남수 위원
1억 넘죠? 1억 5천이 넘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 김남수 위원
농가한테 가는 거다. 소 키울 만하네. 그다음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1억 2천 이건 신규예요. 기존에 연결체에다 주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11개 경영체가 있어요. 신규 포함해서 이제 신규는 올해는 없죠. 11개 업체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규약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산이 도에서 한 1조 6천만 원 삭감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해서 반영을 하는데, 추후에 이제 저기 내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신규 연결체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없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이제 작년에 신규가 지금 들어온 게 없잖아요.
○ 김남수 위원
아니,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20ha 이상만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 지난번에 이자 한우프라자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결과 보고도 하셨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 김남수 위원
근데 이제 용인 그 한우프라자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그때 용역평가 위원님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 또 질의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뭐냐 하면 올해 예 그렇죠. 올해 하나는 끝났고 밑에 농축산물은 내년 내후년 6월에 끝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좀 우리가 좀 계산할 건 해보고 그때 판단하자.
○ 김남수 위원
내후년 농특산물 끝나더라까지 이제 이걸 유지를 해야 하니, 예산이 이렇게 이제 6,300을 삭감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다. 그 얘기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관리 이제 보수나 이런 것이 좀 일부 작년에 많이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 시설에 와서 관리를 좀 해야 합니다.
○ 김남수 위원
축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500만 원 이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우리 축산물 수출을 하면 장려금을 많이 줘야지 신이 나서 더 많이 하고 할 것인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거 수출 장려는 지금 장계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에 이제 도비도 일부 있고 저희가 이제 군비 부담이 좀 돼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유기동물보호소 다 지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거의 외관상은 뭐 90% 이상 적고요. 내부하고 생각보다 좀 내부하고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스콘까지 건물이나 완성됐지만 내부에서 좀 내년에 일부 저희들이 수정해서 요구하면 좀 들어주시면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리고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또 채용을 해야 돼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예산이 2억 3,600이 서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방역인프라 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 들어가는 저희들이 이제 선풍기라든지 뭐 방역할 수 있는 안개 분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재 공급하는 사업이네. 그것도 하긴 이거 몇 농가 지원하겠다는 거시기가 안 나오겠구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은 저희들 가축 16종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편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이게 뭔 훈련을 가축방역 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저희들 이제 민방위 훈련같이 하는데 시·군인데 우리가 이제 올해 장수 내년에 장수군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완주에서 같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장수군은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들은 수정 예산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시간 10분을 마치셨습니다. 그 추가 질의는 그냥 10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여기 가축백신지원사업을 보면은 소, 염소 전부 다 50두 미만에게만 백신 지원을 해줘요? 접종 시술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50두 미만의 소, 염소가 1,700만 원 그건 이제 무상 100%가 되고 있고 또 전업농에서 보면 저희들이 저기 50두 이상 되는 것은 50% 이상 지원하고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나는 50두 미만만 딱 돼 있길래,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50두는 그냥 넘어버리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러죠. 이제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뭐 접종비 한 6천 원 하고 이제 포획비 5천 원에서 만 천 원.
○ 유경자 위원
소는 6천 원이고 염소는 만 천 원이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만 천 원에서 그 포획비가 5천 원이 또 있어요. 염소가 좀 잡는 것이 좀 그래서 포획비가 5천 원.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염소는 왜 이렇게 비싼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이 2,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 유경자 위원
그럼 이거 1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가 지금 깨끗한 축사 지금 정부 정책이 깨끗한 축사에서 거기에서 파생된 한우인증, 친환경 인증 뭐 이렇게 그런 사업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깨끗한 축사를 그래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을 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 깨끗한 축사로 계속 유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 그러면 1농가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농가죠. 농가로 가죠.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농가로 1농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농가별로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로 방문해서 그 축사를 전체 1농가를 보는 거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1농가에게 그 깨끗한 것을 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환풍기 관련된 사업에서.
○ 유경자 위원
그런 걸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도에서 또 그런 예산도 내려와요.
○ 유경자 위원
그럼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뭐 축산농가나 뭐 염소, 닭, 오리 같은 거 보면은 방역하고 결핵, 채혈 이런 것이 모든 농가에 해당이 안 돼요. 딱 보면은 소 몇 두, 이렇게 딱 지정이 돼 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도 보면은 403개소 딱 이렇게 설치가 돼 버리면 다른 농가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에요. 저기 이게 방역이 제일 중요하잖아.
○ 유경자 위원
그렇죠. 방역이 제일 중요한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 16종 품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수의가 5명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또 약품 공급도 하고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또 구제역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또 구제역이 만약에 뭐 다른 병이 긴급하게 터졌을 때 그 사업비도 지원되고 있고 거기 41개소라는 것은 거기 전체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유경자 위원
그래서 보면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도 딱 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런데 이제 그 전체는 못 주더라도 저희가 개월 수 12개월 이상 개월 수에 맞춰서 또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약품 경우는 도에서 신경 써서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사업을 빼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철저히 그냥 다 해줘야지, 한 군데만 그거 해도 큰일 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것은 약품 자체의 농가나 업체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 유경자 위원
그렇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아니 소 마리 수가 정해져 있고 딱 정해져 있길래 왜 이렇게 딱 정해놨는가 그냥 모든 농가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아 모든 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것이구나 그렇게 될 것인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또 이렇게 편성을 또 해야 하는 산출기초라서요?
○ 유경자 위원
음식점 그거 이제 테이블 이렇게 놔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면은 예산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우리 거의 식당이 거의 테이블이 다 돼 가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수 지금 식당이 거의 좀 지원해서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이 내려와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좌식에서 식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은 이건 이제 지양을 좀 하고 4개소가 있어요. 이제 들어온 건 이거 말고도 거의 다 하고 있어 별도 나왔다. 이제 기금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이제 클린사업을 해서 저기 뭐냐 좀 음식점에서 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클린사업으로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사업을 또 진행하려고요.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아니 우선 여기 4개소가 내가 우선 테이블부터 먼저 해놓고 클린사업을 해야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연도별로 비교하면 24년도에 7개소를 했고 25년도 6개소 올해하고 이제 내년에 4개소가 있고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신청이 좀 많이 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좀 해결은 했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또 계속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조금 빨리 해 주고 클린은 조금 뒤늦게 하더라도 지금은 사람들이 좌식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 더 써주면 좋겠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났어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부분은 거의 이야기가 돼서 해소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축산과장님 아니 중복돼서 질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 지금 한우지방공사 사업을 보면 감액이 좀 된 건 뭐 한 1억 5,000정도, 1억 3,500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씨수소 생산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종모우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일부 그쪽이 편성이 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것이 농가들한테 공급되는것이라.
○ 위원장 이종섭
씨수소 생산 그것이 이 비용이 결국은 한우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죠? 이티바이오 거기에 지금 속한 예산이라고 보면 된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어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저기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지방공사하고 장수군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거의 주축은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이종섭
이제 수정란 이식이나 사양이나 사양은 어차피 이티바이오 것이고 당대 위탁 검정비가 이렇게 비싸네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건 케이핀을 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장수 케이핀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기 올려놓은 검정비입니다. 이게 서산에 있는.
○ 위원장 이종섭
실험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인데 이건 어떤 장비예요? 구체적으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이게 지금 오피유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수정란식을 해서 수의사가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고 지금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피유라는 요즘 기술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험장비를 지원해서 실험 장비라는 건 이제 포괄적인 거죠. 뭐 거기에 채취해서 난자를 채취해서 번호를 부이고 이력제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정란 이식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 또 엉뚱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한우 도매점 있죠? 축협 앞에 거기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가서 보면 마트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도매점이라는 문구만 붙여놓고 군에서 다 지원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명품관에서 먹고 저기 한 거 그거야 개인 장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탓할 수는 없지만 장수한우 도매점이라고 문구를 붙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나 지금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적인 실적이라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장수한우 지금 올해 이제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의 장수한우가 우리 이제 장수에 오는 손님을 실질적으로 좀 서비스해서 장수 한우를 알리자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일부 농축산물을 또 팔아서 저희 어떤 홍보전시관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상반기부터는 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 가격이 지금 너무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가서 좀 시정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도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은 고기는 또 프리미엄 고기는 또 프리미엄대로 팔고 어차피 정해져 있더라고요. 또 일반가격에 또 DC되는 가격으로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장수한우가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좀 가격 면에 그런 부분은 민감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홍보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좀 얘기를 계속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게 거기도 뭐 처음에는 식당을 했다가 또 식당을 안 했다가 또 도매점도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래요. 계절적으로 그냥 조금 열었다가 자기들 손익이 안 맞으면 또 닫았다가 또 수요가 있을 때는 열고 이게 장수한우의 도매점이라는 이야기죠. 군에서 적극 지원해서 시설 지원하고 다 해서 져놓고 그 비싼 땅에다가 장수를 알리는 그런 문구도 간판도 저쪽으로 쬐깐하게 붙어 있고 일반인들은 보도 못 하겠어요. 장수한우에 대한 그 대표 도매점이라고 역할이 너무나 그냥 명품관 매장하는데 이득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밖에는 안 돼 보여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좀 이제 좀 신경 쓰고 또 계속미팅을 해서.
○ 위원장 이종섭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도매점이 더 비싸고 소매점이 싼 것을 그것이 변명이 돼요.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과장님의 이야기가 이해 설득이 되느냐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지도관리하고 좀 저희들도 신경 써서 좀.
○ 위원장 이종섭
안 되면 다른 개선책을 찾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꼭 거기다가만 둬야 되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저기 개선도 하고요. 일단 저기 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저는 그 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7쪽 보면 구충제사업이 있는데 구충제나 이런 부분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건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좀 어려움이 있죠. 제가 저번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무상으로 줘버리면 이런 것들이 값어치를 못 느낀다. 단 20%라도 해서 구충제하고 광물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광물질은 공짜로 주면 그냥 먹여도 또 안 먹인 사람은 안 먹이고 그냥 몇 포 주면 그놈 먹이고 말아버리고 그것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먹일 수 있는 농가들을 해서 자부담을 좀 더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공급 확대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냥 예산을 줄여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된 예산들만 줄였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축산과 그 저기에서 외형적으로는 10억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그 10억이 농가들하고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고 전부 그냥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전부 증액이 돼 있다고 봐야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어, 지금 위원님 말대로 이제 그 저번에 한우협회하고도 한번 이걸 논의를 좀 했어요. 했더니 이제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보조금을 좀 자담은 좀 그렇다. 어차피 기존대로 공급을 해서 하면 또 자기들이 이제 잘 쓰고 있고 비품을 쓰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잘 한다고 했고 또 단가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는.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아니 금액이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단가는 좀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정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게 전년도보다 더는 못 할 망정 이렇게 줄여버리냐고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하여튼 수정에 좀 반영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면 다른 예산에서라도 줄여서 줘야 될 것 같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 검토를 해서 수정 예산에 반영하고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리고 그 10쪽 보면 인증지원 사업도 줄었는데 인증 농가가 줄었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좀 줄은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방공사하고 한우랑사과랑 유통사업단에서 납품하는 소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거기에 한우 인증받는 농가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 위원장 이종섭
아니 무항생제 인증이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연관이 있죠. 저희들 소비하고 다 거래가 되는 거니까.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소비하고 거래가 그런건 모르지만 지금 어디 매장에서도 무항생제 인증 그 한우만 요구하는 데는 없죠?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강조를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농가가 줄었느냐는 얘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농가가 좀 줄었습니다. 실제로.
○ 위원장 이종섭
인증 농가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한 2~30%는 좀 줄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어차피 종모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인증을 좀 늘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게요. 인증을 늘려야 하는데 준다는 것이. 14쪽도 보면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니까 공동브랜드 출하지원도 줄어버렸고, 그전에는 기간제를 뭐 어디 업체에 지원했던 그 기간제였던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이제 판촉 행사요원으로 좀 활성화가 되게끔 하자고 이제 해서 계속 지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좀 일부.
○ 위원장 이종섭
그게 지금 백화점 납품이 지금 중단돼 가지고 그거 취소가 돼 가지고 여기 뺀 거 아니에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좀 그것도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매출에서 유통이 좀 줄어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또 저희가 활성화되면 필요한 부분은 또 수정해 예산으로 또 올려서 좀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금 외부에 나가고 지금 그 명품관에서 이제 그냥 아예 명품관이라고 해야지. 장수한우 대리점이 아니라 그런 역할들이 명품관도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손을 놓고 그냥 명품관만 치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방공사가 했던 숫자는 명품관만 등에 업고 거기서 나온 개수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소 거기 출하하고 그냥 그 농가한테 수수료나 몇 푼 그냥 받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유통이 저희가 다각화를 이뤄야 하는데.
○ 위원장 이종섭
그 내용까지도 줄어버리니까 명품관이 그 사업을 놔버리니까 그냥 한우지방공사는 앉아서 사업량이 줄어버리고 죽은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제 좀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확대해서 이제 좀 활성화되도록 해서.
○ 위원장 이종섭
이게 지금 몇 년간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농생명 15쪽 50억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간단하게라도 좀 할 수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농생물지구에서도 와서 보고를 드렸지만 간략하게 그러면 그 사업 취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이제 국내 최초 지역단위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조성을 해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5개년 29년까지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사업 내용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요. 종모우 개발, 탄소저감축분처리시설 방역시설 장비구축, 관내 도축장 한우 도축라인 리모델링, 축산농가 저탄소 사양관리, 저탄소한우 홍보 및 마케팅, 저매탄 사료개발 등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생명 지구에서 지금 도에서 집중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지역이 지정되면 도에서 각 실, 과별로 진행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저탄소 지정이 된 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우리 계획서 세워놓은 거 있죠? 그 품목별로 사업비 분담, 뒤에 나와 있지만 그걸 좀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별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금 20쪽 축분 수분조절제가 이것도 10% 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저기는 실적은 예상 실적은 어때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현재 이게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보면 가축사육에서 한 2~3천 마리 소가 줄어들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반영했던 것이고 현재 우리가 25년도 추진 실적이 아직 12월은 아니지만 한 561농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감소가 있어서 단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단가조정이 아니라 10%가 줄었는데 한우가 10%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가격인상은 재작년 작년보다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 톱밥 값은 금액이 준다는 건 결국은 물량이 금액에서 10%가 줄면 물량은 15%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량 농가들이 거의 잔량으로 남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재배정을 좀 해 준다든지 톱밥도 그렇지만 우분도 그래 우분도 우분도 그냥 배정해 주고 12~15두 20두짜리는 우분도 거의 출하를 안 합니다. 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퇴비장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소분을 하든지, 자기들 논, 밭에 살포하는데 그런 걸 다 배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간 잔량이 남으니까 매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감안해 그냥 무조건 그 연초에는 신청을 해놓은 게 그 사람들한테 배정만 해놓고 차량으로 사람들까지 남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양을 못 쓰고 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되면 내년 사업할 때 한번 저기 읍·면 해갖고 저기 파악해서 재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 이야기는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러고 금년에 또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재배정, 재배정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이것을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위원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 두 가지는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22쪽 농업용 로더 이거는 뺍시다 빼. 감액을 합시다. 이거 뭐 대농들 이거 해주고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쓴다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로다 같은 경우는 저기 기술센터에 배치가 돼 있고 임대 사업장에 배치가 돼 갖고 팡팡 놀고 있는데, 이거 1대에 누구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2대에서 올해 1대로 이제 또 줄었구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거 이것은 이제 저희들 지원 대상이 이제 관내 축산농가인데, 깨끗한 축산농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건 깨끗한 축산농가하고 또 사용률이 따라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서 사업이 진행을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1개소이니까.
○ 위원장 이종섭
이거 없으면 깨끗한 축사 못 짓는대요. 운영 안한데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그래도 이거 좀 저 위원장님 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리고 42쪽 보면 급식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저 매칭사업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우유급식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저번에 우리가 또 저기 보고할 때도 위원님 보고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전라북도만 지금 영양사들이 지금 좀 보이콧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벌칙을 좀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우리 장수에서도 지금 9개소만 되고 12개소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양사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못 하겠다 지금 보이콧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밀접하고 있는데, 도에서 교육청의 방침은 그걸 이제 안 하면 이제 거기에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9개소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뭣을 안 하면 우유급식을 유상급식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취약계층이나 원래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바우처사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취약계층이나 다자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좀 일부 영양사들이 거부감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종섭
주지 말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주지 말라는 게, 일이 좀. 바우처는 그냥 가서 슈퍼에 가면 사는데, 바우처 자기네들이 지금 하라니까.
○ 위원장 이종섭
이게 학교에서 공급을 하려는 게 귀찮다. 영양사들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일이.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말하는데, 그걸 돌려서 이야기하면 아무 저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을 줄인다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저희는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도에서도 이제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까, 추경에 만약에 이제 그것이 정상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또 저기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금 현재 아니 예산이 이게 도비가 축소가 돼서 이렇게 7,900이 축소가 됐느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도비가 몇% 있었어요? 이렇게 그건 저는 그걸 물어본 것이지 뭐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느냐 아니면 인원수 제한을 작년에서 제한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에요. 저희는 다 판정이 돼 있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못 주는 부분이 있고 영양사들이 이제 안 받는다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나중에 이건 좀 설명을 좀 아니 학생들한테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주는 그것이 이렇게 주는데 명확한 답을 못 들은 게 조금 그렇네요. 아니면 도에서 이 예산을 줄여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통으로 줄인 것인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건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그 기금하고 도비에서 좀 70%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협조해서 9개소 학교는 지금 지급하고 있고 비협조가 12개소인데 이것이 이제 교육청에서 해결이 되면 바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게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되면 없다. 그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러죠. 거기서 교육청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지 하는 부분이라서.
○ 위원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축산위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나. 의회사무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26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26억 3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은 3.0% 인상한 1억 7,200만 원을 의원국외여비는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총액 한도에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6,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 연 2회 1,400만 원, 전국 의장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정활동 자료 정비 사무관리비는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물 500만 원과 청사 외벽 간판 정비 5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800만 원, 하단부 직원 국제화여비는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중간 부분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규사업인 제9대 의회 기록사진 앨범제작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의사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제9대 의정백서 발간 1,400만 원과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만 원 등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1,500만 원과 신규사업인 인터넷방송 노후 축전지는 정전대비 시설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장 621페이지는 의회운영지원 회비입니다.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각각 1,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인 의원 정책 개발비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624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의회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1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이제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 뭐 풍족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행정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야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밖에 얻어질 수가 없는데, 증액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역량개발비를 이렇게 삭감시켜 놓고 의원들이 교육을 가고 싶어도 또 이제 의회가 재구성이 될 텐데, 교육을 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가니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무슨 의원들의 역량개발을 뭘로 역량을 개발할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올해도 이 금액이 지금 다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 장정복 위원
하도 제재를 해놨어. 제재를 가고 싶어도.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요 총액한도가 그 여비하고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거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정말 단체 공동으로 하는 그 교육 말고 개인적으로라도 가고 싶으면 아 놀러 갑니까? 어디 가서 공부 좀 하겠다는데.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아니 개인적으로 가게 하는 거지,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 장정복 위원
개인적으로 가면 그것을 의원들이 교육을 받겠다는데, 그것도 제 자리를 두지 말고 그냥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있도록 놀러 갑니까? 가면 2박 3일 교육받고 오는데.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위원님 저기 제재한 적 없고요. 지금도 올해도 충분히 예산이 있으니까요. 지금 얼마.
○ 장정복 위원
지금 다 끝났는데 무슨 예산을.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아니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장정복 위원
공통경비로 운영할 할 수 있단 말이죠.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예, 예. 지금 초기에 총액 한도가 지금 1억 9천만 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조정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그 자치단체장 이전사업에 홍보광고를 지방 언론사가 15개죠?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16개.
○ 장정복 위원
16개요.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사실은 뭐 인터넷 매체 하면은 많습니다.
○ 장정복 위원
지방지는 여기는 또 그 동네는 15종이야?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어디요?
○ 장정복 위원
617페이지 여기는 15개인데 홍보광고는 또 16개요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중앙지 포함해서 그런데..
○ 장정복 위원
중앙지 3종, 지방지 15종.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중앙지는 지금 이렇게 16개가 많습니다.
○ 장정복 위원
617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지에 15종이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장수신문 포함해 가지고 16종입니다.
○ 장정복 위원
장수신문 포함해서 여기 장수신문에는 구독료 안 줘요?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주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또 지방지 여기는 구독료에는 15종으로 해놨어? 16종으로 해야지. 장수신문 홍보는 주는데 홍보광고는 장수신문도 주는데, 그럼 16종이라며.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예, 예.
○ 장정복 위원
근데 구독료는 왜 장수신문은 또 빠졌어. 15종인데.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사무관리비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다가 하지 말고 목을 잡아놔야죠.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장수신문 포함해서 구독료가 16종이면 16종을 해야지, 15종으로 부기를 하냐고 홍보광고는 16종으로 해놓고.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실, 과장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청년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2026년도 장수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재 장수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해서 총 8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립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 168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각 기금별 이자수입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회수와 재난 관리기금에 전입금 등 19억 2,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면 총 187억 7,7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3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차액 및 계통출하유통비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7,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3천만 원, 예치금 107억 6,8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39억으로 총 18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금년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68억 5,200만 원이며 앞서 설명드렸던 수입액 19억 2,500만 원, 그리고 지출액 80억 900만 원으로 기금운용을 하면 내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5,8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3,700만 원과 전출금 16억 원을 계획해서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돼서 청년의 자립기반 활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100만 원이며 2026년 6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 2,400만 원과 지출 8천만 원으로 1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 5천만 원 그리고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1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는 대출잔액의 2%이내 이자, 월세는 연간 임차료의 3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3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군 청년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청년협의체에 청년축제, 청년간담회 등 운영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1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임민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200만 원이며 26년도 조성계획은 9억 9,4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100만 원, 기부금수입에 일반기부금 5억, 지정기부금 4억 6,3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에 15억 7,2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전액 25억 6,7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운영에 근거하여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은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도 울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목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여건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8억 천만 원이며 2026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2천만 원, 지출은 5,700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계획은 7억 7,300만 원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 구조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지원에 2,700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로 3천만 원을 예치금으로는 7억 7,300만 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안전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4억 4,300만 원이며 지출은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쪽입니다. 수익 계획으로 금고예치금 이자가 1,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3,100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액이 6억 4천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민대피 재난 꾸러미지원사업에 1,200만 원, 또 재해예방사업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에 3억 원과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농산정책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26년도에는 10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5년도 초 말 그 조성액은 35억 9,700만 원이었으며, 26년도에는 융자금 회수와 이자 등 2억 6,100만 원의 수입과 융자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 33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은 6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은 2억 3천만 원을 하며 예치금 회수액은 3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10억 원, 예치금 5억 5,900만 원, 회계관의 자금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3억 원으로 편성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 과장님께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산물 판로확대 및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1억 4천, 지출은 25억 원입니다. 26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4,900만 원입니다. 71페이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가격안정기금 이자수입으로 1억 4천 예치금 회수에 75억 900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71억 4,9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치금에 46억 4,900만 원, 차액 및 계통출하유통비 지원에 25억 원으로 지출 합계는 7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NH 농협은행에 70억 900만 원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식품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소 등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1억 2,19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조정 계획은 수입은 244만 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1천만 원 해서 2026년 말 조정 계획 1억 1,4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생용품 구입 300, 음식점 클리닝사업 700 그래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 예치금은 1억 1,4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 한국희 위원
안정화 기금에서 이제 별수 없이 16억을 가져가는데 이게 2억 9,500밖에 안 남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상당히 좀 우려가 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있으면 이쪽에 좀 추경이라도 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내년에.
○ 한국희 위원
적립이 돼야 될 텐데, 그 반면에 그 청년발전기금은 같은 과 소관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데 10억 원 이상을 또 이제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런 감이 들어서 같은 실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예, 기본소득 때문에 이제 급작스럽게 통합재정을.
○ 한국희 위원
그래도 너무나 좀 걱정도 되고, 그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내년은 이제 기금적립이 이제 사실상 힘들 걸로 보고 내후년에는 재원여건을 봐서 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할 예정이고요.
○ 한국희 위원
이제 내년에 좀 재원이 조금 어느 정도라도 좀 채워 넣어야 그래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여력이 되면 그런 생각입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조례개정을 통해서 23억을 보내는데 너무 적게 남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융자금을 보통 내년에 10억인데, 지금 남겨 놓은 돈이 5억 5,900이면 6억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물론 일반회계에서 도로 갖고 와야겠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그동안 운영 상황을 보면 이 정도 예산이.
○ 한국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 10억, 5개소에 2억씩 해서 10억 정도씩은 운영자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은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게 이제 수익금 상황을 보시면 회수금액이 있어서.
○ 한국희 위원
회수금액이 있어. 내년에 얼마 회수가 되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융자금 회수해서 지금 2억 3천 정도, 2억 3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융자금 회수 그거 뭐 2억 3천이야 뭐 얼마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거하고 이제 같이해서 그거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있고
○ 한국희 위원
2억 3천 융자금 회수가 이자가 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수입 들어온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 한국희 위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또 들어오는 계획이 있구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조금 너무나 많이 보낸 것 같아서 뭐 운영에 문제는 없겠구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정도해서 운영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 그 정도는 남겨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그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 아닌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제 하고 있죠.
○ 장정복 위원
매년, 매년 하죠? 매년. 그리고 예경보시스템 보강 사업도 매년 하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이제 매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 장정복 위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하시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또 이제 몇 년 딱 한다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에 맞게.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필요하면 저희가 하고 있어.
○ 장정복 위원
가능하면 이제 매년 할 사업 같으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기금에 굳이 이렇게 목을 정해놓고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있고 좀.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기금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되냐는 얘기지 검토 한번 해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예.
○ 장정복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그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89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 장정복 위원
그 저기 그 식품회사 89조에 조례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그렇게.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조례를 설치해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법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지금 이건 상위법 위생법에 돼 있으니까, 장수군 저희도 식품진흥설치운영조례를 또 만들어서 하니까 근거해서.
○ 장정복 위원
그니까,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지금 실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 장정복 위원
우리 조례도 그렇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데 조례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있냔 말이죠. 기금 설치 운영해야 된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설치 연도가 2001년도니까 그때 해서 이제 시·군·구로 내려와서 했으니까.
○ 장정복 위원
장수군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식품위생 상위법에서 식품산업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그 내용이 있냔 말이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시·군·구 식품진흥금 해야 된다고 설치한다라고 있어서 그걸로 해서 지금 저 만들어졌습니다.
○ 장정복 위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식품산업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꼭 존속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봐봐요. 그 지출계획을 보면 위생용품구입, 음식점 크리닝사업 이런 것들은 그 뭐 위생용품은 매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매년 구입하는 것이죠. 아 이런 것들은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써도 되는데, 이렇게 뭐 식품진흥기금이 기금도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그 법에서 강제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폐지를 시키고, 일반회계로 쓰면 되시지 기금을 해두냔 말이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 저희들 위원님 말대로 이제 위생용품구입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세우고 기금은.
○ 장정복 위원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상위법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강조되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생용품구입 같은 것은 굳이 기금을 설치해서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써도 되는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쓸 수 있고 이제 기금에서는 좀 계속 적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기금을 보니까 고갈 위기인데, 그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회수에 주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그 연도별로면 대체 지금.
○ 위원장 이종섭
융자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융자금에서 지금 저기 보니까 59쪽에 보면 미회수 채권이 지금 한 4억 9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렇죠? 그거를 그거 절반만 회수를 내년에 해도 2억 5천 예산확보가 돼버리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이.
○ 위원장 이종섭
총력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더 빛날 것 같아요.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계수조정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2차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