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산림과, 건설교통과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산림과, 건설교통과
○ 부위원장 장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원 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38억 300만 원 감 된 84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94억 400만 원 감액된 17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된 사유는 가로수 조성, 생태축 복원 사업, 등산로 조성 사업, 휴양림 복원 사업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 하단부 임업인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북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임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 간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로서 ‘26년도 장수군 개최 차례입니다.
540페이지. 하단부 조림(경제수 조림),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175ha에 1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산림재해 방지 조림),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20ha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림(지역 특화조림), 시설비로 542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조림 10ha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명상 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 사업 시설비로 전통마을 숲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계북 붕어섬, 천천면 반월마을, 계남면 남평마을 숲입니다.
548페이지 도시 숲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산서면 정풍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환으로 죽림마을 천변 꽃길 조성 사업, 장계면 육십령 벚꽃길 조성 및 기념행사, 금강길 꽃길 조성 사업, 광산마을 산림문화회관 의자 교체 및 데크 보수 공사, 당저마을 동산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천천면 도시 숲 조성 사업, 시설비로 천천면 도시 숲 조성 사업 토지, 건물 매입비에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시설비로 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64ha와 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63ha에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중 하단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생산기반조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유기질 비료와 토지개량제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상단부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기타 보상금으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불 방지 대책 및 보상, 사무관리비로 산불 방지 업무 관리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사방사업, 시설비로 산지사방 사업, 사방댐 준설, 산사태 취약 지역 해제 실태조사 용역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 피해 복구, 시설비로 산사태 취약 지역 표지판 산림 피해 응급 복구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임도시설 도비 보조, 시설비로 작업 임도 1km, 구조 계량 4km, 보수 12km 사전 설계비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중 하단부 와룡자연휴양림 운영, 와룡자연휴양림 야간 근무자, 성수기 보조, 예초 근로자, 청소 인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운영 관리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합 산막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방화동 자연 휴양림 운영, 휴양림 야간 근무자, 성수기 보조, 예초 근로자, 청소 인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운영 관리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중간 부분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방문자 휴게소 가족 휴양동 관리, 성수기 보조, 청소 인력, 예초 근로자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로 휴가촌 운영 관리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중간 부분 와룡, 방화동 숲 해설사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숲 해설사 운영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부 치유의 숲 운영 사무관리비로 장수 치유의 숲 운영 용역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방화동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6,100 증액된 168억 5천,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7,600만 원 감 된 34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5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건설 행정 지원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600만 원, 바로 밑에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1개소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0페이지 중간부 공공운영비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1페이지 중간부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 3종 구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에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시설비, 군 주요 도로 풀베기 작업에 8종에 4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상단부 자산취득비로 1톤 제설기, 트렉터 제설기, 제설용액 제조 장치(교반기) 설치 및 구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부 군 관리계획 수립에 장수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8천, 측량 기준점 조사용역에 5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상단부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에 4억 7천, 바로 밑에 시설비, 하드웨어 사업에 78억 3,200, 감리비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확충사업, 시설비 3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부 용담댐 주민 지원 사업, 시설비, 용신배수로 정비 외 4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장수읍 외 6개 면에 5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주민참여예산 도비 지원에 장수 노곡 배수로 정비에 5개 사업에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장수읍 외 6개 면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지역 발전 사업, 시설비 장수읍 외 6개 면에 13억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하이패스 IC 개설 사업, 천천면도 춘용선 개설 공사에 15억 시설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교통행정사업, 시설비, 노후 신호기 철주 및 교체 외 7종 사업에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탄소 발열 의자 설치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대중교통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택시요금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2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상단부 교통약자 지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8,800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 1대 구입에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버스 지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상단부 운수업계 보조금, 단일 요금 손실 보상, 적자 노선 손실 보상, 벽지노선 손실 보상,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보급 1대 구입에 18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상단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물 정비 사업에 장수 버스 터미널 시설물 정비, 장계 버스 터미널 시설물 정비 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학택시 지원 사업에 보상금으로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중간부 교통질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상단부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조 사업에 상임신 지구, 금곡지구에 시설비 12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천천 IC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 25억 5,400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5억 원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 하단부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준설 단가 계약에 5천 바로 밑에 시설 및 경지정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 3억, 천천 수원지 용수로 재정비 사업에 3억 5천, 6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26년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9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습답 배수 개선 사업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 사업에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송천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시설비 14억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번암 상동지구 용수 개발 사업 시설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26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시설비 17억 7,500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번암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시설비 3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설묘지 조성 사업에 봉안당 9억 5,500, 자연장지 조성에 5억 1천, 총합 1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 사업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이번에 장수군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보다 산림 한마음대회는 행사가 크게 하나 봐요. 예산이 많이 잡힌 것 보면은.
○ 산림과장 최석원
제가 다른 행사가 얼마 책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14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 유경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새마을지회 전라북도 행사를 장수에서 했어요. 거기는 예산이 3천만 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천만 원이니까 완전히 그냥 몇 곱이잖아요. 그래서 임업인이 얼마나 되시는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새마을지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단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행사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여기 임업인 전북 한마음대회는 9천만 원이길래 제가 대회를 안 했으면 이 생각을 못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름 잘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장수군 홍보까지 연결해서 또 우리 임업인들 소득까지 연결해서 그만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행사비가 너무 커 갖고 임업이니 그러면은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한 천 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 유경자 위원
새마을지회보다 훨씬 적은데. 그래서 제가 새마을지회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얼마 전에 했는데 이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면은 예산이 깎인 것이 뭐 풀 깎기, 덩굴 제거, 가로수, 등산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보면 도로에 덩굴 제거도 많고 풀도 깎아야 될 일도 많고 가로수 정비 사업이니 등산로도 보면은 제대로 안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산을 몽땅 깎아버리면은 이제 장수군에 등산로로 온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장수군에는 왜 이렇게 길거리가 풀이 무성하고 덩굴 제거도 못하고 풀베기도 못하고 숲 가꾸기도 못 했냐 그런 지적이 될 것 같은데.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 이제 예산 깎은 것 중에 가로수 조성 사업비는 기존에 말씀하신 풀베기이나 그런 관리 예산은 그대로 전년 대비 보존되어 있고요. 신규로 식재하는 그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건데요. 삭감됐다기보다는 반영이 좀 안 된 건데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 칡넝쿨이나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곳곳에 많이 심어 왔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좀 새로운 심는 것보다 내년에는 좀 더 관리에 더 집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은 책정을 소량으로 했고 관리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등산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기존 관리 예산은 그대로 있고 풀베기이나 관리 예산은 있고 신규 이제 신설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 준비로 지방 소멸 기금이나 그런 재원을 저희 등산로 보수나 그런 사업비로 한 3~4년간 계속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산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장수 등산로 관리가 매우 잘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존 관리비로 유지하는 데 내년에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신규는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 그것만 이제 보존해서 관리를 더 잘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왜 다 이런 것에다가 삭감을 하셨나 안 그래도 거리가 많이 덩굴하기도 힘든데 기존에 있는 것을 더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580쪽 꽃묘 상사화 이것을 어디다가 심으실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예산도 작은데 상사화 구입을 하셔 갖고 심는다는 것 어디에다가 심으실.
○ 산림과장 최석원
540페이지 말씀하셨나요?
○ 유경자 위원
아니 580페이지, 580페이지.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휴양림 도로변이나 치유의 숲 그런 데나 저 양쪽 와룡하고 방화동 휴양림에 보면 저희가 계절별로 좀 쾌적한 이미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휴양림 도로변 주변이나 좀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가 심으려고 지금 반영한 예산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이제 휴양림 그쪽이 말이 나왔으니 그러는데 제가 여름에 휴양림을 두 번인가 갔는데 화분에다 이렇게 해갖고 꽃 심어갖고 쭉 이렇게 올려놨는데 봤더니 물을 안줘서 다 말라 죽었어요. 그때는 죽을 그것도 아닌데 물을 전혀 안 줘 갖고 화분만 이렇게 있고 꽃은 심어놓은 식재는 다 말라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애쓰게 이렇게 예쁘게 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물을 안 줘서 왜 이렇게 죽였나 그래 갖고는 그때 여름에 한창 피서도 많이 올 텐데 미관상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 조금만 쓰면은 그런 거는 잘 키울 수 있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것이. 그렇게 하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 유경자 위원
탄소 발열 의자 설치사업 이것이 지금 간이 정류장에 이렇게 앉는 의자 그거 말하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유경자 위원
얼마나 몇 % 지금 설치가 됐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거의 이용객들이 자주 이용한 데는 거의 다 됐고 진짜 좀 소외된 데 그것을 좀. 근데 %는 그런데 거의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미설치된 데 일부 좀 있고.
○ 유경자 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따뜻하니 그냥 앉아 있기 너무 좋다고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은 저는 건설교통과에서 감액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기본 소득도 되고 그래 갖고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액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감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군비 부담해야 될 것을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그것이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 장수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장계 버스 터미널 어떤 것을 뭐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했나 정비 사업인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옥상 방수하고 화장실 이런 것 수선을 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 유경자 위원
화장실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군에서 다 관리를 해 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불법 주차 단속 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불법 구입 차량이 1대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주정차 단속 차량 지도 단속 차량이 지금 1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몇 년이나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 축협마트 앞에 거기는 주정차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CCTV가 따로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축협마트 여기 장수에 없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손님들이 거기는 차를 세워놓고 5분만 있다가 가도 스티커가 날아온다고 누가 찍어서 신고를 하는 것인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주민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안전 신문고에 딱 올리면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뭐라할가.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잠깐 주차해놓고 마트 들어가서 물건 사고 나왔는데 거의 5분에서 10분도 안 됐는데 스티커가 날라왔다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2분이면 찍힙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길래 5분도 안 됐는데 찍혔다고 막 그러길래 어디 CCTV가 있나 어쩌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주민들이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 유경자 위원
찍어서 올리는가요 거기는요? 그러면서 거기가 제일 장수의 마의 구간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만 대면은 바로 찍힌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돼서 CCTV가 없는데 주민들이 올리는 것이구만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 한국희 위원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느냐고 애썼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이제 모든 도 단위 행사를 시군으로 이렇게 돌려서 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도에서 하기는 좀 벅차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 단위 행사인 만큼 도비 부담이 적어도 군비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뭐 조금 줘놓고 군에다 이렇게 그래놓고 생색내고 이걸 앞으로는 못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의회 핑계 대세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한국희 위원
그래서 반대로 지금 여기 보면 군비 50%이고 도비 25% 줬잖아요. 3천만 원 주고 6천만 원 보태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앞으로 이것 반납한다고 그래요. 못 세우게 안 세워줬다고 그러고. 본예산에 깎고 추경에 세워줄까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 이제.
○ 한국희 위원
한번 항의를 좀 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한번 좀.
○ 한국희 위원
뭔 말인가 알겠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도시 숲 조성을 이렇게 이제 뭐 우리 관내에 좋은 숲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존 관리하는 건 중요한데 전에 이제 괴정에 삼일공원을 옮겨가면서 거기가 계수나무가 수십 년생이 있고 또 무궁화로 좀 이렇게 해서 숲 조성 그 쪽을 좀 무궁화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 바 있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한국희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567쪽에 산사태 발생 지역을 보면 우리가 지정한 데 보다도 70%가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 뭐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한국희 위원
그래도 전문가들이 좀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가 돼야 되겠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돈 700만 원 갖고 하겠어. 돈 700 갖고 하겠어.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또 저희 자체 출장 담당 직원들이 출장해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다음으로 임도 이제 간선임도 작업임도 해서 14억 예산이 계상이 돼. 작년보다 좀 줄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왜 줄지? 사실 그 임도가 신문이나 뭐 보도 이런 데 언론 보면 임도를 내서 좋다고 하고 또 내서 또 산사태도 나고 한다는 그런 거시기가 있더만은 그래도 생산된 임산물 수송이랄지 또 산불을 직접 끌려면 그 인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서 영대산 임도가 결국은 끝으로 와서 토지주가 안 들어줘서 이제 막혀버렸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것 이제 어찌 됐든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서 그 차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
○ 산림과장 최석원
일단 그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전년 대비는 줄었는데 정부에서 산불 예방 임도개설 별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증액 요구를 저희가 하겠고요.
○ 한국희 위원
아니 그건 그렇지만.
○ 산림과장 최석원
영대산 부분은.
○ 한국희 위원
설계를 지금. 아니 구간을 이렇게 돌려놨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 한국희 위원
해야 될 것 같으다고만 하면 어쪄.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한 지가 제법 됐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그동안에는 토지주들한테 설득만 하려고 했는데.
○ 한국희 위원
설득만 하려고 했는데. 좌우간 빠른 시일 내 그걸 좀 개통 구간이 지금 몇km 얼마 안 되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로타리들이 이제 많이 생겨, 사고율이 겁나게 많이 줄어요. 좋은, 그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꽃 식재 비용이 지금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당한 액수여,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어떤 예산이 이런 데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시내 시가지는 해야지 그러니까 외곽지 같은 데는 다년생으로 다년생, 이게 이제 시내권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군청 소재지 같은 데는 조금씩 한 두어 번씩 심죠 1년이면, 세 번 정도, 외곽 같은 데는 굳이 이제 다년생으로 해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니까 저희들도.
○ 한국희 위원
구근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이 이것이 상당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외곽 지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곽 지역은 잔디로 식재를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시내 소재지 장수하고 장계 IC 앞에 거기 하고 해서 한 6개소만 일단은 꽃 식재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궁금해서도 그러고 예산 593쪽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생겼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한국희 위원
이게 법률이 언제 개정이 돼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2023년도 인가 그 정도.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됨으로써 자연 녹지 같은 데 건폐율을 또 완화도 시켜줘야 되고 계획 관리 지역에 공장 부지 같은 것도 찾고 이러는 관리계획인데 이게 처음 수립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이 수립이 안 되면 아까 개인 녹지나 자연 녹지에서 공장이나 이런 것을 신설할 수가 없어요.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군이 좀 그런 데에서 건폐율이랄지 공장부지, 사실 이제 성장 동력이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609쪽에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준설이 5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한국희 위원
이게 지금 물 용.배수로들이 지금 이제 옛날 같으면 토지주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읍면장을 통해서 좀 받아서 급한 데들은 즉시 즉시 좀 조치를 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좀 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올해 해마다 해오는데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 한국희 위원
그걸 위주로 좀 해줘요. 이게 생활민원 아닌가요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10쪽에 습답 개선 사업이 지금 몇 년째죠? 지금 이제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농촌공사하고 나눴어 나눴잖아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우리 행정에서 할 것 기반공사에서 할 것을 서로 나누기를 잘 하셨는데 이제 지금 잔여 면적이 얼마나 남았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올해까지 해가지고 약 150ha 정도 남았습니다.
○ 한국희 위원
남은 것 제외하고 150ha, 농촌공사 것 빼고 우리 것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다 합쳐서.
○ 한국희 위원
합쳐서, 그럼 언제 마무리되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 이 추세로 가면은 약 한 3년에서 4년쯤.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18억이었는데 10억을 깎아버렸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을.
○ 한국희 위원
아니 이것 너무나 손을 많이 대셨다 그 말여. 댈 데를 대야지. 이런 데서 대가지고 재원 확보를 하려고, 우리 예산팀장님 이것 너무한 것 아녀?
○ 예산팀장 이성철
(마이크 off 상태 답변)
○ 한국희 위원
아니 지금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민원을 제기를 해요.
○ 예산팀장 이성철
(마이크 off 상태 답변)
○ 산림과장 최석원
기존에 있는 구간 중에 보수나 재포장이 필요한 곳은 이제 저희가 보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방곡재 목재있는데 그 시멘트 포장이 다 깨졌더라고요.
○ 산림과장 최석원
확인해서 저희가 문제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아스팔트로 해줬으면 좋겠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산서 610페이지에 하단부에 가뭄 취약 사전용수원 개발 2025년도 군비 매칭 그때 군비가 미 매칭 돼가지고 사업을 못 했는데 올해 이번에 편성이 되면서 내년 2월 달에 바로 1~2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 뭐야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도로가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땅에 들어가려면 농로를 거기다 이렇게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가드레일을 뜯어야 돼. 그것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사실은 도로 관리청에 따라서 절차는 똑같은데 그 연결 허가를 엄밀히 따지면 연결 허가를 내야 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그런데 도로 연결 허가를 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몰래 뜯고 그냥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도로 연결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 김남수 위원
그 허가를 내려면 도로공사를 가든가 해야 되겠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도로관리청한테 직접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산림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줄어든 것은 우리 뭐 생태축 복원 사업이나 기존에 준공된 부분도 있고 가로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조성보다는 좀 더 관리에 집중하고자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측량 기준점 조사 및 관리에서 올해 5천만 원이 계상이 되고 내년도 5천만 원 또 계상을 하셨네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130개소 전수조사라고 돼 있어요. 올해도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 김광훈 위원
매년 하게 돼 있나요? 그렇군요. 전수조사해서 문제됐던 측량점이나 이런 것.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 용역해가지고 결과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망실 되거나 훼손된 것은 없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데도 매년 해야 되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매년 해야 됩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우리 16페이지 도시 계획 도로 유지 관리 사업과 관련돼서 미불용지라는게 무슨 내용인가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도시계획 지구 장수읍 소재지하고 장계면, 계남면 일부 지역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옛날 ‘76년도에 최초 수립되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되고 했던 필지들이 가끔가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주는 미불용지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럼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런 곳이 발생이 되면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현재 개설돼 있거나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같이 막 미불 보상않고 토지승낙서 받고.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미불용지는 없는 거네요? 미불용지는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직도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아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서 지금.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가끔가다가 나옵니다. 한두 필지 정도.
○ 김광훈 위원
나올 때만 해 주신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김광훈 위원
28페이지 장수 하이패스 IC 지금 보상 다 끝났고 공사 중이시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보상 99% 정도 됐습니다. 묘지가 아직도 조금.
○ 김광훈 위원
문제없었고. 지금 ‘25년 올해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반영을 잘 많이 못하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산이 조금.
○ 김광훈 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 이게 마무리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내후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만 개설해서 완료된다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한국도로공사도 내후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내후년까지, 어쨌든 내후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좀 올해 내년에도 가능하면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김광훈 위원
우리 30페이지 교통 행정 사업, 장계 LPG 배관망 사업이 이제 거의 끝났죠. 지금 포장 차선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안전재난과에서 그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그러면 그 차선 도색이나 이런 부분까지 사업이 다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안전재난과에서 거기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 행정 사업이 차선 도색은 그쪽이 아니고 장수군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 김광훈 위원
우리랑은 상관없고 건설교통과 하고는.
○ 김광훈 위원
48페이지 송천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지금 올해 설계에만 반영이 된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내년도에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 김광훈 위원
내년 착공 들어가나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손을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두 번 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설계가 되면 되는 곳 빼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마무리됐습니다. 중앙부처 승인만 남았습니다.
○ 김광훈 위원
승인만 남았나요. 승인될 걸로 보고 그렇죠? 그 설계 내용을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김광훈 위원
54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조성 사업, 토지 보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죠, 약 90%.
○ 김광훈 위원
90%, 현재 문제되는 것은 지금 조성 관련돼서 문제 되는 건 뭐가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고 문제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또 이것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 예산이 조금.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내년 사업이 올해 사업이 얼마, 거의 진행을 못 하네요. 지금 반영을 못해서 그렇지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 김광훈 위원
올해 ’26년도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행정 절차 그것이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가 지금 농림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행정 절차를 하려면 전북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6개월에서 7개월 거의 최소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 김광훈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일단 행정 절차를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업인 한마음대회 뭐 어쨌든 잘 치러야죠. 지금 전년도는 어디서 개최를.
○ 산림과장 최석원
올해 군산에서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군산도 지금 1억 2천만 원.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보다는 1천만 원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여기서 이쪽, 저쪽이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김광훈 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못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내실 있게 잘 계획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8페이지 조림 사업 관련돼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지역 특화 조림 10ha가 있는데 우리 전문가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기술사이시고, 우리 장수만에 특화된 조림이라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현재 대상지는 저희가 봉화산에 산철쭉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봉화산 쪽만 지금 조림사업.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이 사업은 일반적인 목재를 쓰는 조림 사업 말고 좀 우리가 꽃 피는 나무나 그런 것들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 그런 취지의 조림 사업이어서 저희가 봉화산에 산철쭉을 좀 추가 보완 식재하려고 합니다.
○ 김광훈 위원
많이 식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조림지 가꾸기 보시면 지금 국비가 다 매칭이 되는데 이 사업량이 우리가 정해져서 이 국비가 내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사업량이.
○ 김광훈 위원
되면 그것에 저희가 맞추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사업량이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 김광훈 위원
사업량이 정해져서 그것에 맞춰서 도비, 군비 매칭이 되는 거네요?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12페이지 도시 숲 조성 관리 관련해서 항상 여름철 되고 그러면 도로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시설비에 보시면 사업 계획에 풀베기 및 덩굴 제거를 해요. 기존에 보통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예초기나 아니면 인부가 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계나 이런 장비는 없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자체 기계 장비들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자체 장비가 뭐가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초기하고 그다음에 잔디 깎기 그리고.
○ 김광훈 위원
잔디깎기는 좀 일반적인 거고 우리 좀.
○ 산림과장 최석원
전정기, 우리 엔진 톱처럼 전동으로 하는 그 전정기가 있거든요.
○ 김광훈 위원
우리 왜 TV 같은 데 보면 장비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쭉쭉 정리를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고가 장비나 그런 장비는 없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것은 저희가 굴삭기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장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보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착만 하면 되는데.
○ 김광훈 위원
장착만 하면 되는데 그 장착 기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것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하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금방 하더라고요. 지금 다 우리가 인부를 써서 아니면 뭐 이장님들, 지도자들, 방범대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김광훈 위원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제가 하려고 체크해 놨는데 앞에서 다 해갖고 할 것은 없는데 이제 한국희 위원님도 하셨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습답 개선 그것 보면은 우리 아까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도 많이 삭감을 하셔 갖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농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 진짜로 삭감해야 될 데는 삭감이 안 된 것 같으고 본 위원이 보기에, 농가들이 필요하고 좀 그러한데는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아쉽고 이왕이면 우리가 기본 소득도 돼 갖고 전부 다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지금 대체로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돈 주려고 이것 삭감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삭감을 안 하고 제대로 농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저희 직원들한테 칭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산림과장님.
18페이지 도시 숲 조성 관리 보조 관련돼서 사업 계획을 보시면 14억 7천만 원 중에 우리 육십령 벚꽃길 조성이 1억 5천이 이렇게 명시돼 있네요. 우리가 지정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또 추가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었는데요.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4억 5천인가요? 우리가 지정 기부금이?
○ 산림과장 최석원
금액 액수요? 금액 액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 김광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세워주셔야지 이것 해가지고.
○ 산림과장 최석원
그 지금 그 원하는 내용이 지금 육십령에서 함양 쪽으로는 저희가 그 벚꽃길이 지금 조성돼 있는데 연계 좀 하자 그래서 육십령에서 장계 쪽으로도 벚꽃을 심자는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현장 여건이 그 도로 사면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명덕리 넘어가는 삼거리 그 위, 아래쪽으로만 일부 좀 그 식재 구간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계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 김광훈 위원
그러면 현재 지정 기부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조성이 돼 있고 1억 5천 포함해서 2억 2천이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식재할 수 있는 구간 빼고 나머지 구간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야지 또 거기만 벚꽃길이라는 게 좀 뭐가 이렇게 쫙 연결이 돼야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뭐 다른 걸 식재라도 하든지 그래야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가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한정적인데 그 중간중간에 공한지나 추가로 식재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반영을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잘 조성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하실 거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관련돼서 보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 15분에게 사업을 하는데 해 년 우리가 지금 금액이 좀 조금씩 틀리네요. 그러면 주민 15분에게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예산 물량이 15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5분이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더 오버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 대비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량을 조정하시는 걸로.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하신 분은 내년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이런 보조 사업 말고도 정말 이분들이 실제로 생계나 아니면 뭐 우선 채용이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하면 당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26페이지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 관련돼서 산출 내역을 보시면 자부담 산출 내역이에요? 국비, 도비 매칭비 빼고 지금 뒤에 뭐 임산물 생산 기반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국비까지 포함이 돼서 산출 내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지금 그 자부담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산출된 거를 지금.
○ 김광훈 위원
자부담만 산출 내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국비, 도비는 빼고 그러면 다 N분의 1로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에는 자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산출 내역에는 지금 국비, 도비, 군비만 산정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국비, 도비, 군비만 자부담을 빼고 그러면 자부담이 50%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김광훈 위원
산출 내역 보면 27페이지는 1개소인데 이것은 오타 같아요. 그렇죠? 41개소인데.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3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자목 보호 사업과 관련돼서 장수 관내 보호수가 총 몇 개인가요? 사업규모는 5개인데.
○ 산림과장 최석원
지금 한 43개소 정도 됩니다.
○ 김광훈 위원
43개소.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호수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43개소.
○ 산림과장 최석원
일시에 한 해에 할 수는 없어서.
○ 김광훈 위원
그래도 매년, 매년 해야 될 작업들이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통상적인 일상적인 관리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처리하시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김광훈 위원
이런 부분도 여기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또 일부 그런 전체 보호수를 관리하는 비용 따로 또 정자목 보호수 사업도 따로 이렇게.
○ 산림과장 최석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하면 더디긴 하지만.
○ 김광훈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력 외에 어떤 영양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에 그런 부분을 일부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또 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그분 전지 작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보호수들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양제라든지 이런 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장정복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정책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임차 차종하고 도시 숲 조성 사업 추진 임차 차종하고 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임차 차종하고 차종이 다 똑같은 건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차종은 대부분 서브 형태를 쓰긴 하는데요. 다 같진 않습니다. 서브 형태로 좀.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러면 정책 숲 가꾸기 차종하고 도시 숲 조성 사업 차종하고는 틀려요 차종이?
○ 산림과장 최석원
차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산악지역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이냐 뭐냐 이 차종 말이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1톤 트럭은 아니고요. 저희가 4륜 서브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러니까 형태의 서브형태는 차종이든 간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 사업하고 똑같냔 말이지 차종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것 보니까 도시 숲 조성 사업 추진 차량은 임차료가 월 120만 원이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런데 조림지 가꾸기 차종은 똑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월 130만 원이야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 부분은 저희가 서브 형태 중에서도.
○ 부위원장 장정복
같은 차종이라며.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같은 차종입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같은 차종인데 왜 그 차종에도 불구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의 차종은 임차 차종은 임차료가 130만 원이고.
○ 산림과장 최석원
배기량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 부위원장 장정복
같은 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같은 차종이라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차종인데 저희가 굳이 차명은 조금씩 다르고요 모델명은 다르고.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러면 조성사업 도시 조성 사업 차종하고 산불재해 일자리 차종하고는 똑같아요? 배기량도 똑같고? 같은 차종이고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한 과에서 운영하는 차종이 임차료가 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배기량 차이에요 확실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내가 예산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 과에서 사용하는 예초기 CC오일인데 뭐 예산은 미미하지만 살펴보니까 산불 방지 대책 사업 하고 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하고 임도 관리 사업하고 또 휴양림 관리 휴양림 사업하고 CC오일비가 다 틀려 각각.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부위원장 장정복
적게는 6,500원 정도, 많게는 12,000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 산림과장 최석원
앞서 차량 문제하고 지금 CC오일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 부위원장 장정복
예초기용 CC오일이에요. 예초기용 CC오일은 다 같은 것이지,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런데 거의 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 부분은 저희가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팀별로 지금 예산이 차이 나는 게 팀별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한 건데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그런 것들이 통일성 있게 정리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팀별로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통일성이 좀.
○ 부위원장 장정복
팀별로 구입처가 다 틀려서 그런 것 아닌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통일성이 좀 저희가.
○ 부위원장 장정복
한 업소에서 구입합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기름은 대부분 한 군데에서 합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한 군데에서 하는데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같은 CC오일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전기톱에 들어가는 CC오일, 예초기 CC오일이 다 다르다면 모르겠으나 똑같은 예초기용 CC오일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서 똑같은 기종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 업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왜 거의 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
○ 산림과장 최석원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일성을 맞춰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시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이것 뭐 금액이 예산이 미미하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해서 쓰겄어요 한 군데에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초기를 구입하는데 지금 이것도 공공산림 가꾸기 예초기를 구입을 하고 여기 4대를 구입하네. 그다음에 또 임도 관리에도 예초기를 구입하고 또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예초기를 5대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55만 원에서부터 65만 원까지 한 10만 원 이상 갭이 생기는 부분은 또 뭔가요? 이건 똑같은 예초기인데 이것은 구입하는 구입처가 다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구입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이게 팀은 어느 팀이에요? 팀도 다 틀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팀은 두 개 정도 좀 나눠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러죠. 그러면 서로 이런 것은 정보 공유를 안 해요. 단가 비교 견적 받아보지 않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앞으로는 공유를 해서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당연히 예초기를 구입하는데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같은 다른 과도 아니고 같은 과인데 팀별로 한 번 그 비교 단가를 견적을 받아봐서 이런 부분 이게 장점이 있는데 가격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값이면 좀 싼 걸로 하자라고 통일을 해야지.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리고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차를 하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부위원장 장정복
1억 2,7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산불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 산림과장 최석원
이것은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 부위원장 장정복
의무 부담금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의무 부담금입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이것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도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산불이 발생할 때 헬기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국가 산림청 헬기가 있고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전액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데요. 산림청 헬기가 모든 산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도 내에서 발생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 임차 개인, 민간하고 계약된 민간 헬기가 있습니다. 도에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 각 14개 시군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러면 의무 부담금을 이 정도를 부담을 하고 만약에 산불 발생 건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10번 발생되든 90번 발생되든 똑같은 가격으로.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러면 군에서 추후에 발생됐을 때 부담금은 전혀 없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정수기가 도로 관리사무소 그쪽하고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행정운영비에서 기본 경비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도로관리 사무소하고 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하고 같은 회사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다릅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달라요. 달라서 임차료가 차이가 나나. 이것도 좀 가능하면 가성비 좋은 데로 한 군데 선택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렴한 데로 계약자를 바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심사위원의 수당을 무슨 심사를 하시는데 1인당 20만 원씩이라도 드립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몇 페이지.
○ 부위원장 장정복
600페이지 하단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 이런 걸 할 때 하는데요.
○ 부위원장 장정복
5명 전부 다 그래요. 5명 전부 다 외부 심사위원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부위원장 장정복
교수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교수급입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여기에 여비까지 다 포함된 수당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내부 위원은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내부 위원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알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2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602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것을 보수를 하는 거예요 새로 미설치 지역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거기가 지금 보수나 오래된 것 노후된 것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차선 도색, 표지판, 가드레일 이런 것.
○ 부위원장 장정복
605페이지 대중교통 경영 지원에 터미널에 여성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부착을 하셨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부위원장 장정복
물론 사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뭐 정말 이용료가 60만 원이네 개소당 60만 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부위원장 장정복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공중화장실 남자 화장실도 혹시 쓰러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도 이용 한번 해보시지 그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해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그래요. 그리고 매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물론 다 수요 충족 못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로등 시설이에요. 가로등 사업인데 가로등 사업은 늘 민원이 많아요 늘. 그래도 수요 충족을 못 하고 항상 민원으로 남아 민원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증액을 요구를 해서 가로등 사업에다가 또 증액도 해준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해마다 이게 자꾸 가로등 사업 설치사업은 자꾸 예산이 깎여요. 민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 좀 지켜주시지, 아마 이것 이 예산 가지고 또 내년도 사업에 엄청난 또 민원이 남아 있어요. 다 못해 그러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 부위원장 장정복
못 해요. 전혀 못 해 전혀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증액은 못 할지언정 기존 예산이라도 좀 사수를 하시지 민원이 복합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정복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2026년도 농산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액은 19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8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7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총액이 21억 4,100만 원, 전년 대비 18억 9,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총액은 309억 7,700만 원이 되고 전년 대비 4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8억 3,600만 원, 전년 대비 60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1억 4,100만 원 이것은 전년 대비 18억 9,300만 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은 생략하고 하단부 쪽에 농업인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에서 내년도에는 새로 생기는 사업이 한국 새농민회 전북도회 한마음대회 전진 대회가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3천만 원 포함해서 4,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행사 추진 지원에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0쪽 농지 이용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입니다.
농지위원회 사무관리비에 6,870만 원, 농업진흥지역 유지 관리 여기에 전산 관리 농업 진흥 지역 보수를 위한 전산 관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세부 실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여기 농지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세부 실천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규로 2천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해서 저희가 2억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보험금 세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억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사항입니다.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출산 여성에 대한 농가 도우미로 900만 원씩 4명 계상해서 90%를 지원합니다. 이건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사고나 질병 시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명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50%씩 계상하여서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2쪽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생생카드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2,500명에 대해서 13만 원씩 지원 요청을 합니다. 3억 2,500만 원을 요청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20인 이상 마을에 대해서 34개 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1억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긴 50만 원 이내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2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 4,8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국비 지원 50% 포함하여서 1억 1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저희가 272명 분에 대해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3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입니다.
한국 농정 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305명에 대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640명에 대해서 12개월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0만 원씩 29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3,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아래쪽 소비자 고발센터 물가 조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의무 소독 등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5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4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6쪽 시장 관리 도우미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 행사에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 지원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으로 저희가 3억 원 이하의 사업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3억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30만 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6,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인 보상액(개인) 발행에 따른 할인 보상액 10% 지원으로 12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 4,9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따른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3천만 원 이내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 특례보증 융자 지원분 이차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합산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2천만 원 증액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 및 제초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중간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체육시설 보수하고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사업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1억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류비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액의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3시간제와 5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2억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JOB센터 관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JOB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 4개월씩 2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3명에 대해서 2,500만 원 그다음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 원씩 사업 계상을 요구하여서 4명에 대해서 8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취업 지원에 4명 그다음에 취업 지원 장려에 4명 합쳐서 저희가 4,1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402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예비 창업 지원 도비 지원하고 직접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씩 2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더하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대상자는 18세에서 49세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800만 원 1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5,400만 원을 감 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중개센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개센터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씩 2개소 운영을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에 통역 및 체류 지원으로 9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외국인 근로자 등 항공료 보험료 지원으로 9,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좌 근로자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버스 수송과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항공료와 농가 보험료, 외국인 등록 및 마약 검사 지원을 위해서 6,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절 근로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30여 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체 사업으로 하여서 그 2억 5,300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5년도와 같은 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보조 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 지원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무장에 대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300만 원씩 4개소 지원을 위해서 9,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도 고도화 사업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고도화 사업으로 마을 기업 도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1개소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 이건 도비 지원하고 매칭 사업이 되겠고 자체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면 아래쪽에 자체 사업은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사업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37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0% 지원 2,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2천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그 농촌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그 기본과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장수읍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8억 6,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거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서면에 대한 사업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내년도에는 5억 6,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에는 5억 6,400만 원을 똑같이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7,100만 원이 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사업입니다. 천천면에는 9억 8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계남면입니다. 계남면은 5억 6,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에 대해서는 9억 2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년도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500만 원씩 6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천만 원씩 3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9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 지원 포함해서 저희가 2,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구축 사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 조직 구축 사업 운영으로서 민간 위탁금 1억 8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희망 농촌 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요구로 5억 7,6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전환 사업 3단계 마을 만들기 3단계 추진 사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2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4개 마을에 시설비에 3억 2천,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200만 원 하여서 3억 2,2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종합개발사업 전환 사업에 능곡과 운곡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5천만 원씩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율 개발 사업 평지 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합개발사업 중상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 5천만 원 더 증 된 사업입니다.
이룡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룡마을은 ‘24년부터 ’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개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로 시설비로 저희가 4억 1,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척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척마을에 대한 개조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남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백화마당에 대한 막구조물 설치와 화산마을 조형물 정비, 벽남제 팔각정 환경 정비 등 사업을 해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회에 걸친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27억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정 사업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천천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내년도에 19억 7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년도 이것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7,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활력 기반 사업입니다.
여기 치유마을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35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지역 활력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15쪽 농촌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대성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4억 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특화지구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센터 기간제 운영을 위해서 10개월에 대해 3,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으로 귀촌 안내 제작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9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천만 원, 행사 운영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 귀촌 체험 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과 그 마을 환영회 지원으로 2,1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귀농, 귀촌 한마음대회 등으로 해서 3,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419쪽 귀농,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여기에 저희가 6개소 지원을 위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소득사업 위탁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그다음에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0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사업 예산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6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78억 9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331억 7,300만 원보다 37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통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전년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동 브랜드 매체 홍보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PC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마케팅 유통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추진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 감액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수확 작업비 양파에 대해서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올해 양파가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 본 예산 수정으로 13억 1,700만 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보수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면 신기마을이 대상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홍보 지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실비로 600만 원,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 기타보상금, 장수몰 택배비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체험관 및 행복장터 유지보수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전용 포장재 지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 이행 지원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 리빙랩 활성화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대학 상생 사업 노코노믹 활성화 사업으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 지원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우수 농특산물 지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700만 원, 재료비가 천만 원, 민간위탁금이 3억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천만 원입니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객토 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9,900만 원 감액된 18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 감액된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 인증 유지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친환경 인증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으로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천만 원 감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 사업으로 5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 육묘 지원 사업으로 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지력 증진 및 볏짚 환원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소규모 육묘장 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수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보상금으로 34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조 인력 인건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전년 대비 9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농업 환경 보전 직불금으로 3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지원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보상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감액된 14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으로 6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 사업으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GAP 인증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GAP 이력 관리 체계 구축 지원으로 1,600만 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 생산시설 지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1억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양파 재배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지 채소 생산 기반 구축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삼 재배 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완 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비닐을 교체하는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300만 원 감액된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6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 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으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6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천만 원 감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과 기상 재해 예방으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으로 6,200만 원, 과수 품질 고급화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인 에틸렌 생성 및 억제제 지원으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과원 조성 지원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품종 갱신 지원 사업으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 기반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 감액된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SS기 지원이 2억 2,500만 원, 고소 작업차가 1억 원, 사과 노후 과원 정비가 5천만 원입니다.
블루베리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과원 정비 사업으로 4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품종 전환으로 2억 5,200만 원, 재해 예방으로 5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ICT 5천만 원, 무인화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기반 조성으로 5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교육 컨설팅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공동 이용 장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202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5년보다 5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7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수농업 홍보 전시관 운영입니다.
다음 장 장수농업 홍보 전시관 구성 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민간 전문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 경영인 농업발전 다짐 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 지원에 천만 원을, 농업 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민간인 국외 협의회, 신성장 작목 개발 선도 농업인 현장 학습 연수와 글로벌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현장 학습 연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사회체 등 농업인 학습단체와 후계농업경영인의 현장 학습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생활 개선에 소득 작목 우수 지역 현장 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4-H 본부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6천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전북 자치도 4-H 본부 한마음대회를 우리 장수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정보지 공급에 사무관리비에 4-H, 농촌 지도자, 여성 농업인 정보지 공급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자에게 영농 정착을 위해 2년간 월 8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후계 청년농들이 토지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 시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대학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업인 교육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농업인 대학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 기술 전문 교육 지원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및 품목별 전문 교육 행사 운영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대학(시군센터) 운영 행사 운영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품목연구회 교육 지원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 조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39세 이하 영농 경력 2년 이상 청년 4-H 회원의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운영 관리에 순환 농업 단지 농업용수 정비 공사에 1,900만 원, 송학골 뉴타운 공원 시설 정비 공사에 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 귀촌 현장 실습 교육 지원에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귀농 5년 이하의 연수생과 선도농이 팀을 이루어서 5개월간 현장 실습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 농업인 창업 교육 행사 운영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 내진 보강 시설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지진 화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설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업인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행사 운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마을과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교육 운영 등 연 20회 정도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현장 안전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행사 운영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작업 안전 관리자를 통해 농업 현장의 농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체계 구축을 이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지원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집기 비품 등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전기 안전관리자 상주 용역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 농장 운영에 전기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동부권 발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발전 사업비 군비 미 매칭비 20억 중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 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대 농기계 보험료,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정비용 부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설치 설계 용역을 위해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보험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26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9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설명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명세서 73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장수 사과 품질 향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외 전문가 초청 사과 재배 기술 교육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의 사과 산업 동향 파악과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기술 도입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 인원은 600명이 되겠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노동 절감형 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에 의해 사업량 감소에 따른 다축 과원 조성은 5ha에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입니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에 국비 증액에 따른 800만 원이 증액되고 총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4ha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ICT 자동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햇빛 차단망 시설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스마트 방제 시스템 활용 과수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사업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과수 농가 농약 피해 경감을 위한 원격 무인 방제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읍면 특화 작목 육성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9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3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 지원 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9천만 원을 감액하고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사업에 1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성 품종과 저온성 필름 미세살수 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늘, 양파, 파속 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사업 1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주요내용은 국내 육성 신품종 시범 재배와 안정생산 체계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44쪽에 상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작물 병해충 지원 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5천만 원을 감액하고 8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가 검역 병해충 방지 지원 즉 과수 화상병 발생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에 따라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갈색 날개 매미충은 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800만 원을 증액하고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4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하단 부분의 공공운영비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동 하우스 비닐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는 양묘장 화장실 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 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 물꼬 조절 장치와 완효성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탄소 장수 한우 사료 첨가제 생산 장비 확대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 첨가제 수요가 120% 정도 이렇게 증가 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수정벌 인공증식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재료비입니다.
240만 원을 증액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4,000 봉군에서 4,200 봉군을 증식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화분매개곤충 인공증식 구축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현장 실증단지 조성, 시설별 실증 시험포 시설 개선 및 보수 1개소에 1억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 수정 예산 때 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인공지능 AI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설 2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인공수정 관련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인공지능 기반 모든 임신 진단 자동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 3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인공지능 AI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출하 시 정밀한 체중 측정 시 선별을 위한 영상 기반 비육돈 출하 체중 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여기 새농민 대회도 이번에 장수에서 하네요. 도 행사를 요. 올해 장수군에 행사 풍년이네요. 모든 도 행사를 장수군에서 다 하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또 새농민 대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새농민 대회도 장수에서 하는데 이것도 도 행사인데 도에서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 돈을 더 많이 내서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우리 군비하고 도비와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같이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많이 내고 우리 군은 예산 없다고 조금만 내야지 우리 군에서 돈을 많이 내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많이 내고, 그런 데에서 많이 내고 또 군비로 다 관례적으로 지금 그래요.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유경자 위원
어쨌든 올해가 장수군의 축제 날인가 봐요. 이런 저런 행사도 전부 다 도 행사를 장수군에서 하니까 장수군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도 행사를 다 여기서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증액해야 될 데는 돈이 깎이고 깎아야 될 데는 안 깎이고 그런 것이 꽤나 있네요. 농업 쪽이나 뭐 농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깎였고 대체로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안 깎이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고 농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장수군의 농민이 우리 몇 프로예요? 우리 과장님, 장수군의 농민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때 40, 60% 정도 되는 가요?
○ 유경자 위원
그래봐야 장수군의 농민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데 60%나 되는 농민에게 과연 우리 장수군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는가 지원이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농민은 항상 피해만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두루두루 골고루 지원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시책 사업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시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혜택을 받을 것 같기는 하고 신청해서 소외되시는 분들은 이제 연로하신 그 농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까지 감안은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노후 농공단지 지금 세 군데를 개보수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를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농공단지가 지금 3곳이 있는데요. 현재는 딱 어디 뭘 개보수하겠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로라든가 하수구 분야라든가 이런 데가 좀 저희가 개보수를 해줬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지금 예산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 유경자 위원
딱 정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온 것도 있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잡센터를 보면은 5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크다고 하면 큰 돈인데 그동안은 운영비를 너무 널널하게 예산을 세워서 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몇 쪽이시죠?
○ 유경자 위원
400쪽.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전에는 그냥 했는데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간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한 것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 부분은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지금 계상된 금액이 5억이긴 했는데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4억 5천으로 됐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조정이 됐었습니다. 금년도하고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다음 장 402쪽도 청년 창업 더하기 지원 사업도 보면은 5,400이 삭감이 됐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대상 업체들이 좀 나와서 진행을 해 줘야 되긴 하는데요.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지역 소멸 기금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장수 북동에 창고 리모델링 해갖고 청년 뭐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 유경자 위원
리모델링 다 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까지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것이 내년도 ‘26년도까지 사업을 할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운영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조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해 갖고 뭐가 들어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당초에는 베이커리 카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지양하고 다른 사업을 논의해서 진행.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니깐 일반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정에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베이커리 카페 하라고 준다. 그것은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반인이 하는 것 같으면야 얼마든지 많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행정에서 리모델링 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준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카페나 베이커리 집 다 리모델링 해 줘야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공공 필요 시설물에서 그런 거고 이제 이 부분이 혹시 저희들이 읍 지역이나 여기에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면 개인이 투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직접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에서 시설은 개보수를 해주고 나면 운영은 개인이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고 주실 건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니 개인한테 운영을 완전히 위탁을 줄 때는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 유경자 위원
청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단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그것을 위탁을 할 때는.
○ 유경자 위원
지금 장수에 카페가 너무 많아 갖고 지금 내놓는 곳도 많고 그런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카페.
○ 유경자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리모델링 해서 카페 베이커리 준다고 하니까 카페하고 베이커리 하는 집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군청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서 있겠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뭐 조금 나눠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잘 제공이 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여러 개를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지금 장수읍에 카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한 15개, 16개 정도.
○ 유경자 위원
20개가 넘어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빵집에서도 팔고 하면은 20개가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된대요. 편의점하고 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또 리모델링 해 갖고 카페를 준다 베이커리를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 갖고 군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겠대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 것 감안해서 다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 누군가에게는 혜택은 갈지는 몰라도 여러 명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행정에서는 하면 안 되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경자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너무 많이 남아서 하려면은.
○ 김남수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농민회 전북 도 대회가 예산을 3천만 원 요구하셨는데 예산팀장님 이게 뭔 행사가 도 대회를 치루면 도 대회는 얼마? 군 대회는 얼마? 이런 대체적인 뭐 기본적인 게 없어요?
○ 예산팀장 이성철
매뉴얼은 없고요. 인원수라든지 또 해당 따로 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관련 부서도 다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 그다음에 참석 인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배정할 때 그 배분할 때 그 금액을.
○ 김남수 위원
저기 산림과 오전에 산림과 임업인 도 대회 내년에 하는데 거기는 9천만 원, 새농민대회는 3천만 원,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4-H 본부 도 대회는 6천만 원, 작년에 농촌지도자 대회 얼마 예산 집행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4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 예산팀장 이성철
농촌지도자 대회도 군비만 4천만 원이고.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 군비만 그래요. 군비 요구액만 그런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는 그 4-H 같은 경우는 내년에 3천만 원 도비 내려옵니다.
○ 김남수 위원
아니 도비는 문제가 아니고 군비 말이여.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군비 3천만 원 아니 6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3천만 원.
○ 김남수 위원
일괄적으로 6천만 원을 주든지 1억을 주든지 그래 버려야지.
○ 예산팀장 이성철
도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 김남수 위원
아니 이건 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니까 군에서 그냥 세우는 거여.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줘야지 어떤 조직은 이쁜 게 1억 주고 어떤 조직은 3천만 원 주고.
○ 예산팀장 이성철
단체라든지 이러한 행사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 김남수 위원
그래 그러면 이걸 싸거리 날리든가 싸거리 올리든가 해도 돼.
○ 유경자 위원
올리지는 못하고 날리기만.
○ 김남수 위원
날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일률적인 사업 집행은 아닌 것 같아서.
○ 김남수 위원
새농민대회 전라북도 회원이 몇 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 김남수 위원
4-H 본부 전라북도 회원이 몇 명이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1,500명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계획이 1,500명.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 김남수 위원
장수군 회원이 몇 명인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311명으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보면 가입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연도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럼 해마다 남았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조금씩 남았습니다.
○ 김남수 위원
지원액이. 그러면 해마다 이걸 해마다 예산을 줄여서 잡은 거예요? 잡아 왔어요 지금까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게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지금 저희 지원 금액이 지금 ‘25년도에는 약 29억 나갔고요. ’24년도에는 31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3년도에는 32억 집행이 됐고요.
○ 김남수 위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가서 그 위원회가 있나 봐요. 근데 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 원이에요. 7명 거기에다가 횟수는 5회 그러고 또 무슨 위원회여. 귀농, 귀촌 위원회 참석 수당이 또 10만 원이야 거기는. 우리 장수군에 각 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거의 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인데 귀농, 귀촌 위원회는 10만 원이고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15만 원이야,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거야 어디 정해져 있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관내 주민이나 가까운 데는 그렇긴 한데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된 참석 수당인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건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귀농, 귀촌 위원회도 외부인이 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그런 것까지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확한 대상자 명단이나.
○ 김남수 위원
농산업정책과 위원회만 수당이 비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관내 위원들은 그렇게 7만 원씩 일률적이기는 한데요.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김남수 위원
외부인이 있으면 외부인은 따로 계상을 해야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놓고 거기서 찢어서 나눠주는 거여 뭐여, 농촌 청년 현장 활동가 육성 사업 1억 이렇게 서 있는데 농촌 청년 활동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누가 있어요 몇 명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여기 사업은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
○ 김남수 위원
그럼 거기서 마을 중간 지원 조직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돈이 얼마가 나가는데 또 여기서 따로 또 돈을 줘 활동가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군 자체적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업명이 붙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유통과장님.
올해 유통과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37억이나 감액해 가지고 예산 짜느라고 애쓰셨어요. 통합 마케팅 활성화 추진도 7억이나 깎여가지고 뭐 할 일이 없겠어 우리 유통과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 평가를.
○ 김남수 위원
알아요 알아, 잘했어. 깎는 김에 좀 더 깎읍시다 올해. 그래서 좀 편하게 1년을 보내야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그리고 여기 37억 중에서는 저희가 기본 소득 가면서 저희가 소득 보전 직불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 김남수 위원
저기 각 자치단체장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를 열심히 쫓아다녀요.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많이 가져와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못 가져와 우리 과장님들도 똑같은 거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번에 국도비 내시 된 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 김남수 위원
아니 알아요 알아. 그 뭐야 제가 연초부터 우리 SS기 갖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다른 과에서 깎아서 여기다 보태지는 못하고 유통과에서 깎아 갖고 거기다가 보태야겠어요. 30대 해봐야 4억 5천이여 예산 근데 그걸 확보를 못 하시고 뭘 잘했다고 지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위원님 저희가 30대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사업.
○ 김남수 위원
예산 요구만 하면 뭐 하냐고 확보를 해야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확보는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저희가 라이즈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장수몰하고 저희 만남이 광장 활성화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저희가 군비 부담금을 세운 거거든요.
○ 김남수 위원
여기 안 써있네, 군비 뭐 전부 다 군비고 거시기는 안 써 있구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국도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간 조직이 있어 가지고 우석대로 각각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우미는 도가 직접 집행하고 저희는 저희가 그쪽으로 집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남수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무상급식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냐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 김남수 위원
알았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김남수 위원
유기질 비료 전환 사업도 5억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과장님, 농업이 정말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시대가 왔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타격받는 게 먼저 타격받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그러면 그 각종 병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적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줘야 유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식으로 유통 부분 뭐 이런 데는 신경 쓰시고 가장 밑바닥에 지탱해야 할 생산 부분을 등한시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지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런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 김남수 위원
생산이 돼야 유통을 하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생산이 많이 돼도 유통이 안 되면 그게 유기적으로.
○ 김남수 위원
생산은 5개 해놓고 유통은 10개 값을 하려고 그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근데 생산이 돼야 유통을 할 수 있고.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생산이 돼야 되니까 생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서로 유기적인, 생산했어도 유통이 기반이 안되어 있으면.
○ 김남수 위원
긍게 생산이 돼야 되니까 생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원은 저희도 많이 되어 있고 유통 쪽은 아직까지 지원이 많이 되지 않고.
○ 김남수 위원
뭐가 많이 되어 있어요? 생산 쪽에.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생산 부분에서 저희가 뭐 친환경이라든지 일반 객토라든가 유기질이라든가 다른 시군보다 위원님 솔직히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예산 대비로 봤을 때도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지원을 했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기본 소득으로 가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감액하고 그 기본 소득 쪽으로 가는.
○ 김남수 위원
기본 소득이 어디로 가, 농촌 기본소득 이번에 이것.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저희가 공익수당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런 식으로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 장정복 위원
순회 행사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우리 장수 몫이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장수군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 장정복 위원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행사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제 또 새농민 뿐만 아니고 뭐 또 뭡니까? 새마을지회 행사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전부 다 순회 행사를 다 해야겠네요 그러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 식으로 각 도에 있는 그 연합 단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 장정복 위원
그거 참.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 수당을 7만 원씩 25명이나 되네 여기는. 인원이 그렇게 필요해요. 다섯 명 있는 데 있고 뭐 열네 명 있는 데 있고 그러는데 스물다섯 명이나 필요해, 뭐 하는데 스물 다섯 명이 필요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위원회 구성이 그만큼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의무 조항이에요? 25인 이상이에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야. 수당이 안 나가면 25명이든 50명이든 상관이 없는데 수당이 나가니까 25명이 필요하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수당 나가는 분 인원만 지금 25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수당 나가는 분만 25명이면 안 나가는 것까지 합하면 40명, 50명 되겠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한 30여 명 될 것 같아요.
○ 장정복 위원
뭐 하는데 위원회 인원수가 필요하냔 말이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게 그 정책에 대해서.
○ 장정복 위원
법정 요인이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조례안에 되어 있어서.
○ 장정복 위원
조례에 25명으로 돼 있어요. 25명 이상으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인원이 그렇게.
○ 장정복 위원
확실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저기 뭐냐 이제 기본 인원이 돼 있고 여기 행정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있고 민간인 위원들도 있고 분야별로.
○ 장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보통 7명 많아야 10명 이러는데 여기는 뭘 정책을 연구하는데 30명 이상이 필요하냐고 인원이 여기 25명이 그 외부 위원도 있잖아요 내부 위원도 있고. 이 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인데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냐고 25명, 7만 원씩만 줘도 돈이 얼맙니까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게 지금 식품 산업 정책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업.
○ 장정복 위원
이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조례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것 보여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여기도 7만 원 또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도 7만 원 그런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위원은 수당을 왜 15만 원 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관내에 계신 분들도 있고 관외에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은.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교수들이 7명이 다 관외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외부인들하고 내부인하고 감안을 해서 그 평균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 장정복 위원
7명, 15만 원, 내부 위원은 7만 원 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관내 분들은 7만원.
○ 장정복 위원
외부인은 15만 원 주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교통비랑 또 뭐 일비랑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돼서.
○ 장정복 위원
위원회 수가 7명인데 평균 잡아서 15만 원이에요? 내부, 외부 평균 잡아서 15만 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장정복 위원
산출 근거를 그렇게 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부 몇 명 얼마? 외부 몇 명 얼마? 이렇게 산출해 주셔야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산출은 해서 그 부분을 해서 평균을 해서 지금 15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7명.
○ 장정복 위원
총인원이 일곱 명, 농산어촌 개발 사업 위원회 수가 일곱 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거기에 뭐냐 하면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장정복 위원
외부 위원은 몇 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외부 일반인이 7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장정복 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외부인이에요? 교수들이 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교수도 있고 뭐냐면 지역 주민도 있고 그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봐봐요. 지역 주민은 7만 원 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역 주민은 7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럼 그러면 평균 잡았으면 그 외부 교수들은 몇 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건 이제 명단을 봐야지 제가 정확하게.
○ 장정복 위원
외부인들은 한 20 몇만 원 되겠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것은 이제 지역, 거리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요.
○ 장정복 위원
외부 교수들이 몇 명이에요? 외부교수가 몇 명이에요 이 위원회가?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위원회 수에서 외부 교수가 몇 명이냐고요. 이걸로 시간 다 가게 생겼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농업농촌 식품 산업 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 장정복 위원
아니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위원들은 15만 원씩 7명 15만 원 주고 있어요 7명. 왜 15만 원 주냐고 하니까 외부 교수들이 포함돼 있다면서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외부인이 있고 이제 전문가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5만 원씩 잡아놨다며, 평균 15만 원 잡아놨다며 평균 1인당 내부, 외부 포함 평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럼 외부가 몇 명이냐고 외부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 부분은 계약 진행을 할 때 외부인 그 평가 위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수당 부분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장정복 위원
몇 분이에요? 그분들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게 오실 분이 7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평가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최소 7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이분들 7명이요. 7명 15만 원씩 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평균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 장정복 위원
외부인이 7명인데 산출을 7명 곱하기 15만 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7명한테 15만 원씩 줘, 외부인들이 전체가 내부인들은 7만 원씩 어디가 어디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건 내부인은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없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장정복 위원
아까 내부인 플러스 내부 해갖고 시원 시원하게 왜 자꾸 시간을 이렇게 뺏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에.
○ 장정복 위원
외부인 플러스 공무원들이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공무원 여기 내부 위원 없습니다. 그 부분은.
○ 장정복 위원
전부 다 7명이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다. 그래 15만 원씩 준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여기 이제 제가 지금 그쪽 페이지 쪽수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까 저기 그 농업농촌 식품산업 이것 조례 보여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비가 4천만 원이에요. 여기 주로 농업인의 날 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소요되는 부분이 무엇 무엇인가요? 상품 경품까지도 다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경품은 여기에 보조 저희가 지원해서 전혀 할 수가 없고 그 무대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 그 뭐죠 식사 제공도 있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행정에서 식사 제공 가능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 보조를 줘서 그쪽 단체에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일반 면민의 날 행사도 면민 전체가 모이는 행사도 1,300, 1,500이에요. 그러잖아 아시잖아. 면민들이 전체가 모이는 행사도 장수읍이나 장계면은 더 많겠지 이런 행사도 1,500밖에 안 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근데 행사 운영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 장정복 위원
면민의 날도 무대 설치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사회라든가 또 그 준비 사항이라든가 이게 그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면민의 날 무대 장치해도 훌륭하게 다 맞춰요 다. 거기다 뭐 금태를 둘러요 무대에다가? 그냥 이게 거품이에요 거품. 다 거품이에요. 그 무대 뭐 테두리를 금테를 두르는 것도 아니고 뭘 얼마나 휘향찬란하게 무대를 꾸미가니 이렇게 면민의 날 3개 면을 하는 행사비가 들어가냐고 여기에.
추가 질의할게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저는 좀 짧게 단답형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로컬 JOB 센터가 지금 일반 채용을 200명을 이게 지금 사업 규모네. 올해 몇 명 정도 채용을 들어왔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JOB 센터요?
○ 김광훈 위원
실적 대충 알고 계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 김광훈 위원
많이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JOB 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거고 일단 또 연계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시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을 JOB 센터에서 관리가 또 되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채용되고 이후에 그분들의 근무 상황이나 이 부분은 따로 관리는.
○ 김광훈 위원
지금 관리하기가 어렵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김광훈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상용 일자리로 저희가 292명 금년도에 신규 일자리로 연계를 하였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인원이 다 채용이 됐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채용된 인원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인원입니다.
○ 김광훈 위원
열심히들 하고 계시군요.
우리 11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484명으로 한 100명가량 더 늘었네요. 지금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도비로 200명을 지원을 하네요 출국 항공료를. 성실 근로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죠? 인원이 다 부족하니까 우리 자체로 또 150명을 또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올해도 이렇게 지원을 하셨나요? 350명. 그럼 거즘 다 지원했던 거네요. 올해 384명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1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나신 분들은 선정이 안 되겠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지원이 다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지원된 인원은 100명 정도.
○ 김광훈 위원
100명밖에 안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인원은, 출국이 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요? 저희가 380명 중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내년도 사업하고 그 지원 인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비슷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타국에 와서 다들 고생하시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다 열심히 하실 텐데 또 일부만 그걸 또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판단을 할 거며 선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건 지원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는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정해놓고 하고 계십니까? 그 누가 누가 정해요? 그걸 그 판단을 누가 해 성실 근로자 판단을 누가 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고용주의 확인을 받아서.
○ 김광훈 위원
고용주가. 내 말 잘 들으면 잘할 거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일도 잘하고.
○ 김광훈 위원
그 기준이 그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할 건데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거의 다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또 그 옮겨가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한 명이긴 한데 이탈한 분 들은 안주면.
○ 김광훈 위원
그런 분들 저런 분들을 좀 제외하고서라도 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어지간한 사람.
○ 김광훈 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15페이지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계속 줄었네요. 물론 도 내시에 따른 감액인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에 대한 금액은 크게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 김광훈 위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2천만 원씩 줄으면 크게 줄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 내시가 줄었으니까 준 대로 편성을 하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까도 제가 예산서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 김광훈 위원
네, 그렇습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도 내시분대로 지금 우선은 반영이 되고 또 자체분으로 한 2천여만 원 정도 더 추가로.
○ 김광훈 위원
그럼 그대로 되는 거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성과라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자체적으로 또 따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추가로 올려져 있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파크골프장 27홀은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토지 매입 여기까지는.
○ 김광훈 위원
토지 매입하고 조성까지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것하고 기본 설계는 저희가 갖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설계나 그 사업 진행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김광훈 위원
기본 설계를 하실 때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36홀로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은 좀.
○ 김광훈 위원
그 협의를 잘 하셔서 또 기본 설계나 이런 시설 자체를 잘못하면 또 더 큰 돈 들어가니까 서두에 잘 하셔가지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고요.
33페이지 우리 귀농, 귀촌인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본소득 관련돼서 어쨌든 타 군을 보면 인구 유입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 귀농, 귀촌인들이 줄을 이을 텐데 이런 주택 신축 설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뭐 순창군도 도내에서는 순창군하고 저희하고 선정이 돼서 이런 부분도 지금 순창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잴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장수로 갈까 순창으로 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크게 또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 정말 그분들이 내려와서 주택을 사서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부담이 좀 덜 가게 이런 사업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도 1,200만 원이고 3개소 지원이에요. 400만 원씩 지원이네요. 자부담이면 200만 원 지원받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200만 원씩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도비에서 도비로,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 토마토 공동선별비 그쪽 지역.
○ 김광훈 위원
토마토만 한정돼있는 겁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김광훈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수가꿈 사과박스 그건 어디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은 저희 기금 농산물안정기금에서.
○ 김광훈 위원
안정기금으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김광훈 위원
그 박스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 날카롭기보다는 아까 그때 김남수 위원님께서께서 좀 약간 찌그러지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 김광훈 위원
그 문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튼튼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5키로 택배 박스라든지 난자 박스 이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10키로 박스보다 그래서 농가들이 손을 베는 경우가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근데 농가들은 장갑 끼고 조심스러우니까 하는데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사례 잘 한번 보시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도 지금 라이즈 사업비 때문에 좀 조정이 된 건가요? 예산은 더 줄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저희가 이번 좀 약간 예산 조정하면서 저희가 홍보 예산은 나이즈 사업이 홍보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하고 군비는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 김광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동 브랜드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CI도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뭐 교부세도 그렇고 세입이 뭐 그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줄고 그런 데다가 이제 기본 소득 때문에 이제 또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모든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적은 예산에 여기저기 내야 될 예산들이 많았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마지막에 하니까 또 앞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겹친 것이 있는데 아까 산림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 대회에 사회단체 아니 단체들 농업인 단체랄지 도 대회들을 시군으로 이렇게 돌려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농민대회도 돌아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이고 도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된 거야? 아직은 내시가 안 됐는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전년도 계속 진행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 한국희 위원
아니 지원을 어디로 해줘. 새농민회로 직접.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쪽.
○ 한국희 위원
그쪽으로 줘. 산림과 임업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도비까지 이렇게 내시를 해서 내려오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원래 전체적인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그게 맞는데.
○ 한국희 위원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도 대회를 시군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떠넘기는 식이에요. 재정 아까 얘기한 것이 시군 참 재정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그러는데 적어도 도 대회를 시군에다 맡겨서 하려면은 뭐 7:3으로 정도는 해서 7을 도비를 부담을 하고 3을 그 정도를 하라고 해야지 역으로 됐어 보면은. 이걸 앞선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못 한다고 좀 하세요 이제 못 한다고. 뭐 시군이 봉이가니. 일단 의회에서 그냥 본예산에서 깎아버렸다고 그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일단 예 저희도.
○ 한국희 위원
그래놓고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리면서 거꾸로 도비를 좀 올려달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처음부터 저희도 안 받으려고는 했었었는데.
○ 한국희 위원
그러고 일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원탁을 놓고 했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내빈들이 3분의 1이여 그건 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4천만 원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상도 하고 분야별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그냥 연례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돈 주고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러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 정산 내용을 갖고 그 부분도 논의도 하고 계속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줄여보려고 계속 얘기는 했는데.
○ 한국희 위원
아니 방법을 좀 개선해 보자. 나는 그려. 이제 좀 너무나 참여 농업인들이 적어 원탁 놓고 몇 명이나 앉아 초청을 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 그전에 농업인의 날은 입장식도 하고 굉장했어요. 이건 그전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이 뭐여. 그때는 가장행렬도 해서 들어오고 차를 동원을 하고 했는데 이게 내빈 빼고 공무원 빼고 없어요. 이게 참 눈에 보이잖아. 개선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전에 그렇게 가장행렬까지 해서 들어오고 그런 것 기억 안 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저는 그쪽 분야 안 겪어봐가지고.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410쪽 예산서에 장수마을 지원이 있어요. 3천만 원씩 3개소, 작년에는 1억 2천이었는데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뭐 장수마을이라는 게 뭐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마을 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거지 근데 왜 용어가 틀리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기초 단계 그다음에 이제.
○ 한국희 위원
이걸 기초 단계고 이쪽에 와서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장수마을은 한 2단계쯤.
○ 한국희 위원
2단계로 용어를 그렇게 해놔서 그러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 대부분이 마을 만들기에 3단계 정도 하면 5억씩 그다음에 4단계 10억인데 건축물이 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게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토지 매입하는데 마을 돈으로 제법 억대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동안에 했던 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설비로 서 있는데 건물 등기는 어떻게 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마을로.
○ 한국희 위원
마을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장수군으로 짓고 등기는.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땅은 마을 것이고 건물은 군 것이네. 그러면 만약에 보험 같은 것 화재보험이나 그러면은 군수가 들어줘야 해 어찌해야 해. 이게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 민간보조로 해줘야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런.
○ 한국희 위원
이것이 뭐 시설비로 하라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건축물 등기.
○ 한국희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땅은 마을 것이고 건물은 장수군수 것이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도 그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 지원금에서.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땅까지 사줘야지. 땅은 왜 마을 보고 사라고 그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땅은 지침에서 이 부분이.
○ 한국희 위원
아니 이 지침에 꼭 민간보조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민간보조로 해서 그 지역에다 넘겨줘 버려야 군에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빠져나오지 그리고 또 그걸 또 군수가 굳이 가져야 될 그것이 있어요. 농림부 질의해서 그런 것들이 모순이 좀 있다. 농림부 사업도 아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참 우리가 하는 거여. 순수 군비인데 아니 그것 참 이상하네. 난 참 국비를 받은 줄 알았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침이나 내용들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 한국희 위원
아니 지침이나 내용은 우리가 만들면 되구만 순수 우리 군비잖아요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 한국희 위원
왜 아니여, 전혀 국도비 없구만, 국도비 없어 국도비 있는 것 같으면은 또 이해가 가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 한국희 위원
이것 전환하세요. 추경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팀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우선은 지방 이양된 사업이고요. 군비로 써 있는데 지방 이양으로 70%까지는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민간경상으로 해놓고 나서 회관을 또 넘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기고 있는 사례도 있고.
○ 한국희 위원
그런 사례 하나 가지고 전체를 보면 안 되지.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군에서 관리할 때는 또 10년 정도.
○ 한국희 위원
10년 정도 후에 그러면 완전히 넘겨 어떻게 어떤 걸로 아니 이제 좋아요. 10년 후에 마을로 넘기려면 어떻게 할 판이야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민원과에서 하는 것 자부담해서 하는 경우들은 마을 민간경상으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 한국희 위원
자본 보조.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사는 걸로 해놓고.
○ 한국희 위원
그러면 토지를 자부담했구만.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토지는 모든 사업들이 다.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 소유로 할래요 마을 소유로 할래요. 그것 바꾸세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해줄라고 100년이고 이제 군수 소유 등기를 그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디 근거가 있어?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마을에 위탁으로 준다고 무상 위탁으로 해서.
○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뭐 마을에다 준 것도 아니네. 이 사업.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 한국희 위원
마을회관처럼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맞지 마을회관 지금 민원과는 그렇게 하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거기는 이제 1억 5천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한국희 위원
금액 차이가 아니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번 농림부 질의도 좀 얻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하셔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시간이 많이 됐구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감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5년도에는 이쪽에 3억 7,500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5천만 원만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놓고는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거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아까 한국희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3단계에서는 한 5억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4단계까지 가면 10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럼 이것은 꾸준히 그냥 계속하는 사업이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연차 사업이라서 그렇게 됩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조금 일부 저희가 간이 집하장 저희가 거점형 집하장하고 그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보수를 좀 다 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앞으로는 그 보수할 것이 없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 그래서 세워서 그 내에서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공동 브랜드 매체 홍보 그런데 홍보를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는 홍보는 별로 안 해도 되는가 봐 홍보비가 거의 삭감이 좀 많이 생겼네 군데군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아까 라이즈 사업하고 그게 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따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홍보가 있어서 저희가 장수몰하고 장수가꿈하고 같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군비 일부 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쓰려고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이제는 홍보 안 해도 장수라 그러면 다 아는가 싶어서 안해도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격안정 지원금도 쭉 이렇게 보면 조금 제법 많은 돈이 삭감이 됐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도 것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발동이 돼 가지고 저희가 수정 예산으로 13억 1,7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된다고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수정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이것 마케팅은 뭐 그거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이거 뭐 수출 전용 포장재 지원도 감액을 했는데 수출 전용은 포장재 지원은 더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저희가 이제 나간 부분이 조금 물량이 좀 줄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감을 시켰습니다.
○ 유경자 위원
수출물량이 줄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생각보다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물량이 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일부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절반을 했으니까 절반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그래서 수출포장지 같은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유기질 비료 전환 사업도 보면은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 이어가지고 국비 내시가.
○ 유경자 위원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유경자 위원
그래도 친환경 유기농 재배 지원 이것도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닌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친환경.
○ 유경자 위원
바로 밑에.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여기.
○ 유경자 위원
유기 재배 지원 이것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여기도.
○ 유경자 위원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 아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저희가 또 약간 일부 보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수요가 좀 약한 것들은 감한 부분이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은 자동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무농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감액해 버리면 친환경 누가 앞으로 해, 안 하지 친환경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친환경을 하지 친환경은 하기도 힘든 것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친환경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추가 질의 또 다시 할까요? 아직 기술센터랑 조금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따가요.
○ 위원장 이종섭
어차피 위원님들 그냥 한 10분씩 이렇게 조정해서 합시다. 5분 하고 하다 보면 딜레이만 될 것 같아요. 10분씩을 넣어서 이렇게 좀 주든지.
○ 유경자 위원
그냥 마무리.
○ 위원장 이종섭
마무리하는 걸로 5분 지나면.
○ 유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마무리 하더라까지 그냥.
○ 위원장 이종섭
그렇게 가자고요?
○ 유경자 위원
추가를 두 번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추가를 마무리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아까 공익형 직불금은 바깥에서 얘기 들어서 질의 안 하겠고 안 들었으면 또 한참 해야 될 건데 그랬네.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면 일반 원예 생산 지원도 요것도 삭감을 좀 하셨고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저희가 중형 관정하고 건조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유경자 위원
관정을 이제 거의 다 팠나.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관정이 좀 약간 가물 때는 신청이 많고 또 약간 아닐 때는 또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중형 관정을 신청해 갖고 되기도 힘들다고 하더구만 이것은 힘이 있어야 백이 있어야 누구 말다나 중형 관정을 받지 어설픈 사람은 받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렇진 않고 아까처럼 그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업이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올해 같은 경우도 0.7ha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만큼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시킨 거거든요.
○ 유경자 위원
장수는 인삼이 그것이 아니니까 쓸 수도 있죠. 그런 거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과수 작물 생산 기반 구축해 갖고 요것도 사과 농가인데 요것도 8천만 원이나 줄였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경자 위원
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닐 교체 사업으로 8천만 원 감액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보낸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이 좀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비닐 교체 사업들을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닐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를 감액해서 그 부분으로 증액을 시켜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거거든요. 443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보완 시설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1억 8천 세웠는데요. 그 부분으로 8천만 원 감액된 게 그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신규 세운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살려 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국비 사업비 이것은 중복되는 국비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 사업을 조금 줄인 거거든요.
○ 유경자 위원
이것은 우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과장님이 하도 화를 많이 내신 거라서 저도 SS 기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신규 사업에 이것이 그러면은 기반 조성인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기반 조성 지금 사과 조합하고 일부 농가 지금 하고 있는데.
○ 유경자 위원
지난번에 거기 어디냐 노곡리.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두산리 쪽하고 저희.
○ 유경자 위원
노곡리하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장판리하고 두 개.
○ 유경자 위원
장판리하고 거기 두 군데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옛날에 선단단지 한 데 거기 지금 사과 조합이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사과 조합하고 장판리 거기서 하는 것이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촌기술센터 청사내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으니.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고장이 잦아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한 18년 됐거든요. 실외에 있는 실외기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다 교체하지 못하고 2층 실외기만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예산.
○ 유경자 위원
그럼 몇 대를 교체를 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잘.
○ 유경자 위원
아니 난방기 교체 그냥 4,300으로 올라왔길래 4,300이면은 몇 대가 되나 꽤 많을 텐데 4,300이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데요. 밖에 있는 실외기는 한 8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관한 것만.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708페이지 보면은 이제 농업경영인 다짐대회, 가족 육성대회 이것 보면 전부 다 행사성이에요. 한국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대회 이런 것도 좀 묶어 갖고 좀 그거 할 필요도 있어요. 여기 예산이 5,800인데. 이런 것 보면 특별히.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특히 경영인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인 학습 단체들 같은 경우는 도비나 이런 데에서 좀 지원이 되는데 경영인들은 그런 지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 유경자 위원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군비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자체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다 도 단위, 중앙 단위 대회가 있고 이래가지고 대회 참가하는 사업비 뭐 이런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쭤볼 것이 뭐냐 하면은 농업인 여성인이나 뭐 이런 데는 기술센터가 다 지원을 해줘요. 여성 단체가 14개 있는 건 알잖아요. 거기에도 전국적인 다 행사가 있어요. 전부 개인으로 다 가요. 자체 내로. 그런 거 따지면은 장수 여기 농업인 단체만 보고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장수 군민을 한다면은 다른 단체도 중앙회 행사, 도 행사, 어디 가는데 지원을 다 해줘야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단체들은 그 단체 내에서 해갖고 도 행사, 중앙행사 다 가요. 그런 얘기를 어떤 우리 여성 단체 회장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는 적십자도 이번에 예산 세워 갖고 나가는데 다른 데 있는 단체에 보면은 여성체육회도 예산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있는 단체들은 하나도 군에 보조받는 것 10원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형평성 있게 하려면 모든 단체에 골고루 조금씩은 줘야되지 않나 단체들이 다 중앙회 행사도 가고, 도 행사도 다 참석을 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단체의 성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른 단체는 모르겠고요.
○ 유경자 위원
성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여성단체 제가 총무도 해봤고 다른 단체 회장도 해봤는데 성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 봉사 활동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단지 이제 농협 끼고 있는 단체 기술센터에 끼고 있는 단체 이런 데는 다 지원을 받아요.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그 회장이 다 회원들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형평성이 참 안 맞다. 어떤 단체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 룰루랄라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체들은 자기네들끼리 거출해 갖고 힘들게 가는데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다. 물론 농촌지원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그것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도 없어 갖고 다른 것도 농업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줄이는데 행사 지원 단체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냥 단체 하는 것만 질의한다고 겁나게 붙여놨구만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여기 보면 744페이지 보면은 농작물 병충해 지원 이것도 5천만 원이나 감소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재배 면적이 감소 된 이유는 지금 정부 정책상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들어가서 일부 감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국비 여기 보면은 저기 뭐야 국비도 좀 감액이 돼서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이것 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 면적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국비랑 그거 조정 때문에 감소됐어요. 특히 병충해랑 이런 것은 감소를 하지 말고 그냥 더 늘려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농가가 더 힘을 낼 텐데 그런 것 감소해 갖고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얘기 한 것입니다요.
이상입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천천 행복나눔터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없어서 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는구만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고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GAP 인증받은 농가들.
○ 김남수 위원
APC?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APC 거기가 그 GAP 인증 시설이 있고 농가가 있거든요. 인증 시설은 지금 저희는 APC만 지금 인증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그 조공이나 농협에서 하는 공선회가 많이 지금 와해가 돼 가고 있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와해는 아니고 저희가 생산 유통 통합 조직으로 승인이 되면서 조직을 조금 재정비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 정비가 좀 됐었거든요.
○ 김남수 위원
탈퇴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선이 안 되는 농가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도한 부분은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이 뭔 내용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ICT 시설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 김남수 위원
그런 걸 지원하면서 또 우리 원예시설 하우스 비닐 교체 작업, 교체 신축 개보수 이건 또 감액을 해버렸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요?
○ 김남수 위원
원예작물 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서 토마토 재배 농가 이런 데는 왜 하우스 신개축 보수를 감액을 했냐 이 말이죠.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생산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감액을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다음에 과수 생산 기반 지원 사업도 고소 작업차를 10대나 줄여버렸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고소작업차.
○ 김남수 위원
고소작업차가 필요없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고소작업차에 대한 민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는데 작업하는데 걸리적거린다는 또 민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좀 효과는 미흡하다 뭐 그런.
○ 김남수 위원
고소작업차가 걸리적거린다고. 그런 사람들은 주지 말고 필요한 사람을 줘야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런 얘기를 농가에서.
○ 김남수 위원
그런 사람들은 주지 말고 필요한 사람을 줘야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효과는 그만큼 조금 적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 김남수 위원
내 참도 말이 되는. 내 고소작업차가 또 효과 없다 소리는 처음 듣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 김남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는가봐. 저번 날도 저번에도 그 뭐 SS기도 1천만 원만 하자고 하더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때는 저희가 사업량이 적으니까 좀 늘려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좀 보게끔 하자는 얘기였었고요. 이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또 물어봐. 제가 들은 걸로는 그래서.
○ 김남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기반 조성이랑 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약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산림과하고 좀 약간.
○ 김남수 위원
거기는 장판리 선단단지이고 이쪽 한 군데 다른 두산리 쪽 말여.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가들은 잘 지금 지원은.
○ 김남수 위원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일단은 어차피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보조 결정이랑 하고 그래서 하고는.
○ 김남수 위원
사업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직매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2025년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어디다 뭐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촌 이번에 공간 정비 사업으로 해서 축산과하고 사업이 있어 가지고 같이 돈을 합쳐 가지고 직매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사업이 안 되면 저희가 5억 갖고는 직매장을 짓는 게 사실상 조금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 김남수 위원
아직 투입이 안 돼 있구먼. 그러면 이제 원래 이쪽에 건물 하나 자전거 보관소가 있던데 그쪽에다가 뭐 발효식품 체험장인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해요? 그건 할 수 있잖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건 내년부터 하고요. 직매장은 저희가 그래서 직매장 일부를 푸드컨테이너 그걸 이쪽으로 좀 옮겨 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직매장을 좀 약간 소규모라도 먼저 시작해 보려고 이 건물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 김남수 위원
사업 목적이 지역 내 중소 고령 여성농 위주 상설 농산물 직거래 공간을 설치한다고 했으니 조립식으로 한 5억 들여서 저버려 뭣하게 그렇게 막 그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100억이나 들여서 막 하려고 그래 그래봐야 100억 다 쓰지 못하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여기가 나중에 저희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까지 연계가 되는 사업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직매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를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객토 지원 사업에서 농가들 불만이 양을 너무 조금 싣고 온다고 불만들이 있더라고. 수시로 좀 그 관리를 해서 기왕에 돈 주는 건데 관리를 해서 좀 제대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내년 사업부터는 확실히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냥 돈만 보태주는 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지 갖다 해주지도 않고 했다고 돈만 군에서 받아가고 그러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도 살포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도 일부 살포.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그런 게 있었거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말로는 다 잘하지, 행동으로 해야지 행동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순번제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순번제로 하지는 않고.
○ 장정복 위원
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읍면별로 마을 수로 배정을.
○ 장정복 위원
신청 마을에 한해서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 장정복 위원
일단 마을에서 신청을 하셔야겠구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신청 마을은 20여 이상 되면 다 해당이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럼 올해 신청한 것이 34개 마을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결정은 34개 마을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34개 마을이 신청을 하셨네요. 신청 마을이, 나머지 마을은 신청 안 하셔서 배정이 안 된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저희가 지원 예산액을 34개 마을만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그럼 신청해도 누락되는 마을이 있겠네요. 탈락되는 마을이 있겠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또 뭔 얘기하면 또 예산이 없다고 할 거니까, 필요한 마을이 다 필요한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매번 지원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것 장비 구입비 입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무슨 장비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것은 50만 원 이내의 장비를 구입하시면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50만 원 이하의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뭐 삽이나 괭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전에 보면 저기를 많이 사시긴 하더라고요. 그 뭐냐 전기 분무기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 장정복 위원
그리고 농정 신문 또 농어민신문 또 농업신문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다 똑같은 거지 뭐 근데 신문사 회사만 틀리지 이게 지금 지원받는 분들이 다 신문 보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신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기는 하는데.
○ 장정복 위원
거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지나다 보면 이런 신문이 간혹 배달된 곳이 있어요. 보면 띠지도 뜯지 않고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은 좀 더 관리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미미하지만 필요한 사람한테 배달이 돼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띠지도 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데도 상당히 있으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분 명단이 계속 유지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죠. 그럼 정리 한번 해 보시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농정 신문이나 또 뭐 농어민신문, 농업신문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는 없어요. 한 집에 뭐 두세 개 간다든지 그런 집 없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중복되는 분도 지금 몇 분이.
○ 장정복 위원
왜 비슷한 신문을 중복해서 줘,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라니까, 단돈 얼마라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왜 중복에서 줘 그걸.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농업단지 관리 제초 작업이죠 예초기를 사용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장정복 위원
근데 예초기 사업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까? 근무를 하시는데 예초기 작업을 하면서 8만 원을 받고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건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면서 요령껏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가서 잡일을 해도 거의 한 15만 원 줘요. 근데 예초기 일을 하는데 8만 원 받고 누가 하겠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지 이 돈 받고라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수작업 부분으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예초기를 사용해서 제초 작업한다며 방금 물어보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작업으로만.
○ 장정복 위원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서도 안 되지만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셔야지, 예초기 작업하면서 하루에 8만 원 받고는 응모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은.
○ 장정복 위원
응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저쪽 끝 쪽에 지금 체육시설 같이 운영하고.
○ 장정복 위원
어느 끝 쪽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고속도로 밑에 아래쪽에 있는 거기 파크골프장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쪽 거기가 원래 체육시설.
○ 장정복 위원
운동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있어? 파크골프장 얘기하는 거여 뭐 다른 시설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걸로 이용.
○ 장정복 위원
파크골프장 얘기하는 거야? 파크골프장 보수를 뭐를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거기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수 농공단지하고.
○ 장정복 위원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 3,300만 원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 장정복 위원
체육시설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농공단지 체육시설 거기 이외에 체육시설이 어디 있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체육시설이 거기, 장계농공단지에는 거기가 체육시설 부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를 다 농공단지하고 운영이 되니까.
○ 장정복 위원
그 장계농공단지 체육시설 이게 신축이 아니고 보수를 하겠다는 거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보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이 어디 또 있어요? 보지를 못해서 그래. 체육시설이 어디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장계 농공단지에는 그쪽 부지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 장정복 위원
파크골프장을 그것을 유지 관리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3,300이라는 얘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닙니다. 거기 진입로 포장 부분 뒤에.
○ 장정복 위원
그래 1,500만 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파크골프장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1,500만 원이 맞아요 그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유지보수 보수사업비.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하게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포장재 등 이것은 포장재하고 선별비하고 물류비 그런 것들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군에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 장정복 위원
도비, 군비잖아요. 도비 찔끔이고, 이게 포장재 등 지원 퉁쳐 갖고 5,700만 원 잡아놓지 마시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저희는 선별비만 들어갑니다. 토마토 선별비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 장정복 위원
5,700만 원 예산이 뭐예요?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 선별비, 포장재.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포장재는 저희가 가격안정 사업으로 포장재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은 안 들어가고 공동 선별비만 토마토에 대해서 공동 선별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 장정복 위원
부기는 농산물 포장재라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사업이 도에서 만든 사업이 포장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 장정복 위원
밑에다 산출근거를 달아주시지 그래 그 선별비 얼마라고 달아주셔야지 포장재 등 퉁 쳐서 5,700.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선별비라는 얘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장정복 위원
선별비 어디에 APC에 출하하는데 선별비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토마토.
○ 장정복 위원
선별비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토마토 선별하는데 그 수수료 쉽게 말하면 그 선별 농가들이 선별할 때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런 걸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산출 근거를 수요나 이런 것도 조사해 갖고 뽑은 거예요 뭐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농협에 수요 조사해서 조공이랑 수요 조사해 가지고.
○ 장정복 위원
그래서 뽑은 것이 5,700이라는 얘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 지원에 천만 원씩 5회해서 5천만 원이에요. 농특산물 홍보 행사, 홍보행사를 뭐 하는 거예요? 부스 설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특산물.
○ 장정복 위원
426페이지 하단부에. 홍보 행사를 하는데 이게 천만 원씩 1회에 천만 원씩 5회를 하는데 이게 천만 원 예산이 부스 설치예요 뭐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행사 운영비라서 거기에 아까처럼 부스 설비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농산물 판매 행사할 때 그런 비용 지원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행사.
○ 장정복 위원
그 비용이 뭐가 들어갈까요? 판매하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냥 거기 물품 들어가는 것 저희가 홍보 시식을 한다든가 뭐 그런.
○ 장정복 위원
무슨 물품이 들어가, 판매 다 포장해서 농가에서 포장해서 가져갈 텐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행사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비용이. 근데 이게 천만 원씩 이게 부스 설치냐고 뭐냐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부스 설치할 때, 저희가 사업이 이것을 부스 설치 비용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 장정복 위원
여러 가지 비용이 뭐여 근게. 포장재에 포장하는 거 뭐 하는 거여, 밥 먹는 것까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물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
○ 장정복 위원
뭔 물품이 필요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를 만약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농특산 판매행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축제라든가 그런 데 나가면 뭐 시식 비용이라든가 홍보 자료라든가 홍보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행사를 갈 때 쓰는 비용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1회 하는데 천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여기만 나간 게 아니라 대도시라든가 그런 데 서울이라든가.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홍보 행사를 아무 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회 하는데 부스 설치하고 또 홍보지 만들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1회에 천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1회에 천만 원씩은 꼭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덜 들어가는 것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인 수치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는 또 먹거리 운영회가 있네.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경비가 뭔가요? 먹거리 위원회 또 여기는 또 특출나게 위원회가 또 뭔 운영경비가 있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또 저희가 그런 데 좀 약간 쓰는 비용이 좀 있거든요.
○ 장정복 위원
먹거리 다른 위원회는 견학 같은 것 안 가나요? 우리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운영 경비가 한 개도 없더만 또 먹거리 위원회는 특별하게 또 운영 경비가 포함이 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아직은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아직 서로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이게 학교 영양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에 447페이지 하단부에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사업에 품종 전환해서 퉁 쳐서 5억에 50% 지원 몇 농가에요? 몇 ha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잠깐.
○ 장정복 위원
신규 사업이구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거 공모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4개 농가에 16.4ha.
○ 장정복 위원
4개 농가 몇 ha?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16.4ha요. 여기에는 사과조합도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과조합 하나에 법인 하나에 농가 세 농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산출 근거를 이것도 마찬가지고 재해 예방 또 뒤에 ICT 무인화 다 마찬가지야 이것 도대체 이게 뭐 한 농가한테 이렇게 주는 것인지 몇 농가인지 몇 ha 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어 퉁퉁퉁 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도 막 4억 5억씩 주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일단 다음에 산출기초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공동 이용 장비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이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공동으로 하고 있는 농기계 종류인데요. 저희가 무인 SS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약간 공동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 장정복 위원
기종이 뭐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무인으로 하는 SS기.
○ 장정복 위원
몇 대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일단 1대예요.
○ 장정복 위원
이것 정수물품 대상 품목인가요? 아닌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건 민자로 나가는 사업이어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요. 캐비넷하고 다기능 복사기가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된 데가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 장정복 위원
정수 물품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정수 물품 아닙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예.
○ 장정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북 4-H 한마음대회 행사 이것도 순회 행사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순회 행사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도비 20%로 군비 80%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시가 다시 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50%씩 조정이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순회 행사란 말이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장정복 위원
왜 갑자기 또 내년도에 막 순회 행사가 장수에 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장수가 지금까지 아마 그런 큰 행사를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가 신축되고 하면서.
○ 장정복 위원
미루면 계속 미루면 안 할 수도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장수가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보통 2년 전에 대상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루거나 뭐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도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막 여기 그 수당이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여기도 15만씩 주네 뭐 하는데 15만 원씩 줘요? 농산정책과하고 똑같은 건가요 교수들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몇 페이지.
○ 장정복 위원
720페이지 상단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이것도 지금 저희도 외부에서 오는 인력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 지금 거의 내용이 별로 없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어서 심의 수당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 장정복 위원
서면으로 심의하는데 예산을 왜 잡아놨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서면으로 심의할 때도 있고 그냥 할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했어요. 근데 외부 위원들이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농산물가공시설 장수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거 또 뭐 시설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신규로 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하고 이것 예산 좀 아끼지 얼마 되지 않지만. 아니 그리고 여기도 다 7명이 외부위원이에요 내부는 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내부도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내부 몇 명이요? 내부도 7만 원씩 줘야 될 것 아니야 최소한.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7만 원씩 다 공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외부 위원들도 7만 원 주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외부 위원은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15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지침이 있더라고요. 외부 위원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외부에서 와서 심의하면 심의 시간에 대해서 또 금액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7명에서 15만 원 잡아놨으니까 평균으로 15만 원 잡으면 농산업정책과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구만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예.
○ 장정복 위원
하단부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이 뭐예요? 안전마을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마을 주변에 보면은 위험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장정복 위원
마을마다 위험물 없는 데가 어디 있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컨설팅하고 안전시설 간단한 것 예산안에서 안전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2023년도에도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장정복 위원
신규 사업인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장정복 위원
여기에 뭐 간단한 안전시설하고 그러는데 무슨 예산이 5천씩이나 들어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저희가 2023년도에.
○ 장정복 위원
마을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해요? 내부 심사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내부 심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표가 있고요. 평가 지침까지 다 내려보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합니다.
○ 장정복 위원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 또 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일단은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24년도에도 사업을 했었고요.
○ 장정복 위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구먼.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올해 없어서 신규 사업으로.
○ 장정복 위원
이런 것들 이런 것 참. 안전하지만 장수군 200개 마을 중에서 그런 위험 시설이 없는 위험한 데 없는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안전한 마을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래서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뭐 재해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농작업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주는 그런 겁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위험성 개선 용품 이게 뭐냐고 이게 용품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러니까 농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컨설팅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농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 장정복 위원
정확하게 184,520원까지 해서 뭔가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20원까지 다 꼬투리 맞춰서 100개소를 했지, 예산 맞추기 위해서 184,520원으로 나눈 거예요 뭐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이제 일단은 농작업 안전관리자라는 전문가들에 대한 근로 인건비를 하고.
○ 장정복 위원
184,520원짜리 용품이 뭐냐고 이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한 184,520원짜리 용품이 뭐냐고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이것도 평균적인 그냥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뭐 각각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뭘 일률적으로 사서 줄 수는 없어서요.
○ 장정복 위원
72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노후 농기계를 대체 지원하는데 2억이 계상이 됐어요. 기종이 뭐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산출기초는 예산서 내역서에다가 지금 넣어놨는데요. 설명서 35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뒤에 예산서에 저희가 못 넣은 이유가 저희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수요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예산서에 포함을 못 시켰고요. 그래서 산출기초 사업 계획서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8억에 대한 50%, 2억 지원은 2억이네 이 예산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2억입니다.
○ 장정복 위원
2억인데 이게 시범 사업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5ha 15,000평인데 이걸 다축과원을 꼭 15,000평 정도를 해보셔야 임상 성적이 나오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존에 저희가 쭉 지금 4년.
○ 장정복 위원
이건 시범 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이야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3천 평 1ha도 많게 보여 한 천 평만 해도 시범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5ha를 잡아놓고 예산을 2억 잡아놓고 이건 누가 봐도 지원사업이지 이런 게 기술보급과는 이런 것이 많아요. 이건 지원사업이야 시범 사업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해서 천 평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해서 여기서 나오는 임상 성적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15,000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 시범 사업에.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 장수군 사과 호당 재배 면적이 평균 한 2ha 정도 돼요.
○ 장정복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 보면 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이것도 시범. 몇 농가에 대한 시범입니까? 이것도 몇 ha예요? 몇 농가예요? 이거는 지금?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2ha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2ha 6천 평.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 장정복 위원
이것도 사과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사과밭이 여기는 보통 우리가 호당 1.2ha지만.
○ 장정복 위원
시범 사업을 이것도 그렇고 봐봐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근데 거기서 뒤에 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 그래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이거 아까 그거고 그다음에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도 4ha 그래 4ha.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 장정복 위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이것 하는데 아니 이것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균특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 장정복 위원
균특사업이고 균특사업은 딴 데 쓸 수 없가니 근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사업이 이렇게 사업량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범 사업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농가에 보급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이 나오고 임상 성적이 나오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정말 시범할 수 있는 이 공간이 꼭 4ha, 5ha 이렇게 필요하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여기서 한 2분의 1, 3분의 1만 줄여도 예산이 팍 줄어드는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향후 이 부분을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범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어서.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시범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평수와 많은 농가가 필요하냐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가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선택받은 농가에요 이 농가도. 그렇잖아 100%씩 예산을 대주는데 나라도 하고 싶지 시범 사업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형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이것도 이제 1개소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1개소. 이 부분은 청년 배정 사업으로 1개소가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 장정복 위원
배정된 사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은 또 1억 원씩이나 줘 1개소에 다. 이런 사업들이 많다니까 지금 기술보급과 다 그런 건데 시범 사업은 정말로 임상 성적을 얻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지원사업이 돼야 쓰겠어요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742페이지 특화 품목 지역 적응 실증 재배 이것도 시범 여기 1,100만 원씩 3개소에 나가는데 이게 50% 3개소가 나가는데 3개소가 필요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게 지금 생강 기존에 2개소 운영했다가 연속으로 금년도 2개소가 들어갈 ‘26년도 2개소가 들어가고 한 품목이 추가가 됐어요 토란이라는 품목이 지금 이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이 사업을 시범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1년 차 진행 ’25년도에 했고요.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임상 성적이 안 나와요?
○ 유경자 위원
아직은 1년 차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역은 어디예요? 대상지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대상지는 계남에서 생강을 3개소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3개소가 계남이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 장정복 위원
그러게 봐봐요. 지금 부기가 특화 품목 지역 적응이야 지역, 이 지역이 맞을까 저 지역이 맞을까 지역을 찾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번암에 하나 저 또 계남에 하나 저쪽 끝으로도 북쪽에 계북에 하나 이런다면 그 지역에 특화 작물이 어떤 특화 작물이 맞을 것인지 이것 지역 적응 잡목인지 아닌지를 성적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한 군데다가 세 개를 줘버리면 부기명하고 맞냐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다가 일부 이렇게 3개를 (청취불능) 지대별로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역 적응 실증 재배인데 이 지역에서 맞는 것인지 저 지역에 맞는 것인지 지역을 살펴보려고 하는 시범 사업 같아.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저 남쪽에도 하나 중간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이 작물이 맞을 것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인데 그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근데 한 곳에다가 몽땅 쑤셔놓으면 그러면 뭐 이게 무슨 그 농가 혜택 주는 것이지 무슨 시범 사업이에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래서 금년도 생강은 연속 사업으로 3년 차까지는 최대한 실증 시험을 해보는 게 맞고요. 토란 부분은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 실정에 맞게 그쪽에다가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보통 270만 원 정도 됩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비싸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지금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19년도부터 ’25년도 금년도까지 27대를 지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항공 방제단의 운영에 참여하시는 방제단이 1순위로 먼저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순위를 두고.
○ 장정복 위원
배터리가 이렇게 비싸.
이게 신규 사업으로 750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물품취득비로 저탄소 장수 한우 사료 첨가제 생산 장비 확대해서 3억짜리네 이게 뭔데 3억짜리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게 실은 장비 구입인데 세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해 보니까 당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수요 조사의 한 120%를 서류를 저희들이 좀 공급을 해야 할 형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량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라인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료 투입기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고 일식이에요.
○ 장정복 위원
이걸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가 세트로 돼 있는 1식이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유지해왔고요. 사료 첨가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이오 15 지금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 축산과나 한우지방공사에서 안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냐고, 이 사업 자체를 축산과나 한우지방공사 여기서 하지 않고 기술보급과에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도 같이 미생물하고 같이 이 사업 안에 들어 있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
○ 장정복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축 이상 징후를 2개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여기는 한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한우가 대상인데 그러니까 가축 이상 징후를 AI가 이것이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만이라든가 질병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활용해서 AI가.
○ 장정복 위원
한우가 장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우가 거의 다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데 이것을 또 이것도 두 군데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또 임신 진단도 3개소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시범이니까요.
○ 장정복 위원
시범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시범이니까. 아니 보급 사업 같으면 시범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시범이기 때문에 굳이 한 군데에서 해도 당연히 이것을 기계를 AI 기계를 농가에 보급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임상 성적이 충분히 나올 텐데 굳이 2개, 3개소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들여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여기서 지금 개소의 의미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사 환경이 다르고 또 사육 생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 장정복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축사를 어느 지역에 1개소는 어디 있고 1개소는 어디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직 지금 저기 뭐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축사 환경이 아주 양호한 곳 축사 환경이 아주 불량한 곳.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번식한우 예를 들어서 가축 이상 징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번식 후 30도 이상이고 총 한우.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30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에서 거의 환경이 비슷한 곳에 2개소를 하지 말고 환경이 그 사육 환경이 아주 좋은 곳, 안 좋은 곳 이것 해봐야 어떻게 뭐 여기서 안 좋은 곳에는 안 되는구나 또 환경이 좋은 곳은 되는구나 이런 성적이 나와야 보급할 때 환경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 어떤 기준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침에 준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그 지침을 만들라고 환경이 거의 비슷한 데다 두 군데 하면 아무 의미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얘기에요. 밑에 임신 진단 자동화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 장정복 위원
이것은 상중하로 해서 설치하면 되겠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담아서.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데다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김남수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페이지 743페이지 보면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 생산 기술 시범 사업이 있어요. 파속채소가 뭔 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파속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마늘하고 양파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 김남수 위원
본 위원이 요즘 계남 쪽, 계북 쪽, 장계 쪽 생강 산업이 뜨고 있다고 그것 좀 예산 좀 세울 수 없냐고 했었는데 어디 세워놨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이 아까 장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특화 지역 적응 시험 3개소 운영안에 생강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이게 읍면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천천에 고추로 돼 있는데 천천 고추 농가 많지 않아요. 이제 좀 바꿀 때도 됐지 이게 막 20년 30년 특화 작목이야.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정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가 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사과나 토마토나 이런 것 영구적으로 하는 사업이 특화 산업이지 천천 춘동 고추 작목반 다 죽어버리고 몇 평 하지도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유동적이라서요. 정비가 도래가 됐으니까요. 정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공동 브랜드 사무관리.
○ 김남수 위원
APC 운영 활성화 자금 2억 5천, 그 밑에 통합 마케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APC로 가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김남수 위원
그 밑에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추진 이것도 APC 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김남수 위원
대답 참 잘하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이것은 다 농가 정산분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농가들한테 있는 거지 조공으로 저희가 보조 사업자가 거기일 뿐이지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농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 김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가에서 혜택 하나도 없다고 수수료 1% 떼어가고 1% 주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걸 감하고 주기 때문에.
○ 김남수 위원
한 푼도 농가가 이득이 없는데 왜 농가한테 가는 거여.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정산을 하고 주기 때문에 원래는 더 떼야되는 것을 이걸로 저희가 지원되기 때문에.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조공으로 출하 안 하면 그냥 그 돈이 다 들어온다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도 아까처럼 위원님 그 조공은 아까처럼 통합 마케팅 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수출 조직에다가 좀 보태줘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농산물 공동 수확 작업비 지원해서 양파에서 이 돈 1억 3천도 농협으로 가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이것은 장수농협으로 갑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농협으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내가 농협이라고 그랬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양파는 어차피 이게 공동작업으로 하니까.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건 장수 농협으로 가요. 산서 양파 농가가 몇 농가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145농가.
○ 김남수 위원
145농가. 거기에 양파 육묘 지원도 해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육묘는 종자로 저희가 지원을.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원해 줘요. 거기다가 요즘 양파 이식기까지 해서 지원해 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은 이제 이쪽 센터에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신규가 아니라 이것 원래는 추경 편성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을 좀 일찍 추진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거거든요.
○ 김남수 위원
이게 고품질 양파 재배 지원사업은 150 몇 농가한테 가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그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추경에서.
○ 김남수 위원
이게 보조 사업여?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보조 사업이에요 이게.
○ 김남수 위원
3억이나 해줘 150 농가한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종자대하고 멀칭하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이것은 원래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지금 안 뜨니까 이게 계속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 김남수 위원
양파 몇 백억 들어와요 1년에?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번에 가격안정 사업 최근 2년간은 가격안정 사업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안 됐는데 올해에는 가격안정 사업 지원 대상이 돼 가지고 내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어떤 것.
○ 김남수 위원
양파 수익이 얼마 들어오냐 이 말이여. 150 농가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한 망당 작업비 빼고 1만 원씩 그렇게 잡으면.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3억을 150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면 1인당 얼마여 돈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전체적으로.
○ 김남수 위원
사과 농가도 좀 해줘.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사과 농가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왜 안 해주냐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 따져보면 사과가 더 많아요. 양파보다요. 한번 제가 비교 분석해서 보고 드릴게요.
○ 위원장 이종섭
한국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유통과장님 이어서 보면 그것 세 발에 피인데 저래 쌌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이어서 보면 아까 하다 마는 것.
이게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견고한 건물은 30년이고 이제 뭐 축사 같은 것은 15년이여 그러면은 이후에 넘겨줘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제 부기등기라고 해서 어차피 장수군수 소유로 꼭 해야 된다고 보면 부기등기를 해서 사업 목적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를 해 가지고 이후에는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민법상으로 보더라도 30년 축사 같은 것은 15년이 경과되면 넘겨줘야 되는데 굳이 또 그렇게 넘기면서 또 취득세, 등록세 또 물고 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서 어떤 답을 듣고자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살펴서 좀 하세요. 굳이 뭐 장수군수로 그걸 등기를 해 가지고 뭔 덕을 얻겠다고 그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같은 5억을 기존에 있는 회관에 리모델링을 하면은 소유권 바꿔옵니까? 안 오잖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 한국희 위원
안 오잖아. 그래도 5억이 들어가잖아 거기에 아니 뼈다귀만 남겨 놓고 하잖아. 그러면 누구 소유예요? 그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개보수 같은 경우에.
○ 한국희 위원
개보수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조금 한번 살펴봐요. 나중에 괜히 우리가 뭐 그 행정에서 코 낄 것은 없잖아. 그래서 기여나 해야 된다면 부기등기를 해서 지상권 설정을 할 때 몇 년으로 해서 보조 기간을 잡아줘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농산업정책인가 여기가 귀농, 귀촌은 물론 이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고 우리 농산유통과에 예외가 있네 여기는 근데 먹거리 위원회라고 해서 이건 2시간 초과되면 10만 원이야 여기는 근데 7만 원씩 잡았네. 근데 또 위원회 운영 경비가 있어 25만 원에 3회 이게 뭐여? 뭐 음식 다과 사다 먹은 거여?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다과 그런 일종에.
○ 한국희 위원
아니 그래도 말이 안 되지 다른 위원회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것 삭감하세요 삭감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뭐 다른 위원회도 다 세워야 해요. 근데 나 이거 참 올라간 것 보면 희한하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양파 이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그 기계화를 하려면 육묘 상자에다가 노지에다가 육묘를 할 수도 있고 또 하우스 내에다 할 수도 있는데 기계화를 지금 농촌진흥청 그 속에 보면은 상당히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더라고 우리 지원과장이나 보급과장님이 그래서 그 파종기 이제 육묘가 돼야 또 파종을 하는 거 아니여 그 부분에 좀 협업해서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 아니면 심들 못해 이것 탈피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나마 뭐 아까 기술센터에 읍면별 특화 작목 하는데 특화 작목이 뭐가 있어 그거라도 좀 살펴서 좀 해 주셔야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려. 그다음에 너무나 다른 분들은 오래 해서 뭐 4-H 한마음대회는 건너뜁시다. 그것도 아까 했는데 농업인 안전마을 육성 이게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물론 도비가 있기는 있어 2,500, 2,500, 5천 사업인데 이걸 시범으로 해서 마을 하나를 농업재해 안전마을로 육성을 한다. 이게 과연 성과가 있을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는 산서 이룡마을, 2024년도에는 장수 용추마을 했는데요.
○ 한국희 위원
괜히 예산만 낭비 아닌가 싶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근데 마을에서는 약간 융통성 있게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수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얘기는 일부에 우리가 200개가 넘는 마을의 한 마을이잖아 이걸 꼭 마을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보편 타당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우리 농촌지원과는 아까 금방 해버렸어. 양파 기계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한국희 위원
장비 좀 사다가 우리 센터에 산서 농기계.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 내년도에.
○ 한국희 위원
임대사업소에다 좀, 그게 상당히 비싸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일부 구입합니다.
○ 한국희 위원
얼마씩이요? 한 3천만 원씩 하는가 3,500인가 하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파종기 말씀하세요?
○ 한국희 위원
파종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가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 유경자 위원
그려. 아니 비싸 그래서 이제 많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런데 내년에는.
○ 한국희 위원
구비를 그래도 두 세대씩이라도 하면서 육묘도 해야지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하려고 말고 아까 그 전체 면적이 한 많이 줄었어요. 지금 156ha 그 정도 된가 200ha가 넘었는데 180 정도 그러면 이제 한 20~30ha씩 해서 전면적 기계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도 저희들 간담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파속 재배는 아까 그 뭐 신품종이 어디 뭐 양파도 신품종이 나왔나.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양파 신품종 저희 금년도 ‘25년도에 4개 품종에 대해서 지금 실증 재배를.
○ 한국희 위원
지금 산서에 공급.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아니 이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 한국희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5천만 원 세워서 1ha를 하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이제 내년에는 양파를 할지 마늘을 할지 그 부분은.
○ 한국희 위원
마늘하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했고 자체 재원으로 했고 ’26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 한국희 위원
저장성이 좋은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뭐 칸타마르에 비해서 킹콩이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황이니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한국희 위원
마지막 한 가지 기술보급과 그 벼 안전 생산 방제 지원에 예산서 745쪽이네. 이게 이제 벼 병충해 사전 방제를 위해서 육묘에다가 처리하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육묘 상자 처리.
○ 한국희 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전 농가에 다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전 농가 다 나갑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런데 400ha 만 나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건 종자 처리제이기 때문에 종자 처리제는 400ha 정도면 2,400ha 정도에 심을 수 있는 종자량입니다.
○ 한국희 위원
종자 400ha요. 그러니까 전면적의 육묘상자 처리제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나갑니다.
○ 한국희 위원
나가고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알겠어요.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육묘용 파종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대당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 4대 구입해 가지고 산서 쪽에 3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들어갔고 그놈 가지면 부족하다 소리 안 한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아직 산서 쪽은 올해 기계화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 한국희 위원
우리 이제 농산유통과에서 육묘 쪽 좀 한번 신경 써서 육묘 쪽 예산은 안 들어가졌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육묘는 아까처럼 저희도 하려면 민자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윤재석 이장님 그때 물어보니까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다고.
○ 한국희 위원
준비가 덜 됐어. 나도 그렇게는 보이더라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일단은 육묘 쪽을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걸로 시스템으로 한번 해 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파크골프가 36홀이라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은 27홀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어느 것이 맞는가를 몰라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게 36홀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조밀하고 운동하기에 좀 부적합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27홀로 조정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런 식으로 조정이 이렇게 아마 나중에 설계 때 반영이 될 사항인데 그렇게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장수 군민들은 다 36홀로 알고 계시던데. 36홀을 하셔야만이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건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회의 진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진행 세부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 유경자 위원
아니 그저께 문체과장님하고 또 소리가 틀려 갖고 정확히 알아야 저도 물으면은 답을 하는데 논의 중이라고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건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만약에 27홀로 하면 장수읍민들 난리 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종섭
저도 좀 몇 마디 해야 넘어가죠.
혹시 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또 중복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정책과장님.
설명서 20쪽 보면 공간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계남은 어디 임대형 축사 단지 이전 축사 이게 뭐예요? 돈사? 장계 입구 거기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 부분은 한우지방공사 그쪽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거기 그것 말인데 6억 5천짜리.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특화지구형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뭐냐고 이게 특화 주거용이라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뭔 사업이냐는 얘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여기 한우지방공사 ICT로 해서 뭐냐 임대형으로 개인한테 축산농가한테 임대를 해 줄 그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그 축산 뭐냐 축사를 짓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축산단지.
○ 위원장 이종섭
ICT 축사를 져서 준다는 얘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축사를.
○ 위원장 이종섭
농가를 선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ICT 축산 단지하고 레드푸드직매장 거점 기능 재생해가지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활력 팀장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지금 이렇게 전부 해서 6억 5천짜리인지 확실한 저기를 주셔야죠.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의원간담회 때 두 번 정도 보고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계남하고 계남 만남의 광장하고 한우지방공사에서 축산지구랑 융복합 산업지구 2개 만들겠다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억짜리 사업 그거죠?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지금 국도비만 지금 금년에 세워놨어요. 무조건 이제 설계만 하면 무조건 다 이것대로 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100억이 다 소진돼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군비는 지금 금년에는 지금 내년도는 하나도 안 쓰고 국도비만 잘못 보면 국도비 6억 5천짜리 사업으로 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면 아니 몇 백 100억 짜리 사업인데 우선 지금 6억 5천이 돼야 한다는 표기가 그렇게 돼야지 이게 무슨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국도비 그냥 날려버려도 된가요 이것.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총사업비를 제가 잘 기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것 제가 그냥 국도비라도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잘 저희가 기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6억 5천짜리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우선.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제가 양식상 총사업비 기재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게 계속 지금 논의를 했던 부분 아닌가요. 지금 저는 그게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걸 보면 임대형 축사 단지 축사 이전 축사라고 해놨어요. 이전 축사 내용 보세요. 산출 근거에 이것 제가 6억 5천 날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군비가 아니라도 아니 이런 자료를 주고 예산을 딴다고 자료를 내놓은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하고요.
4-H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건 아까 우리 장정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농촌지원과장님. 20쪽 안전 재해 예방 이게 보면은 인건비가 주예요. 행사운영비는 뭐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데 차량 임대료가 100만 원씩 해갖고 8개월을 해요. 어떤 차량이에요? 이거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출장용 차량이고요.
○ 위원장 이종섭
승용차에요 화물차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작업 안전 관리자라고 해서.
○ 부위원장 장정복
그러니까 승용차예요. 화물차예요. 그걸 저는 금방 그렇게 물어보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냥 승용차일 거예요. 승합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차종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안 했고요.
○ 위원장 이종섭
지금 여기에 8개월 100만 원씩 이게 지금 제 차 좀 빌려줄까 싶어서 화물차 비싸지 않나요? 화물차 이게 지금 결국 안전관리자가 차 가지고 들어와서 100만 원 주고 인건비 주고 유지비 주고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이분들이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이렇게 차량을 100만 원짜리까지를 해서 차량 가지고 오는 사람을 모집하면 안 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차량을 전기 차량을 저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나 이런 거를 조금 절감하게 되는 대신에 아마 차량 임차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상시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전기 차량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지비를 그 대신에 안 주니까, 연료비가 따로 있는 공공운영비.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래도 8개월 얼마 되지 않은.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별도로 유지비는, 차량 유지비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위원장 이종섭
25쪽 수직 농장 운영 보면 예산을 좀 줄였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수직 농장 선발 수당이라고 3명이 6회를 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이제 잡아놓은 건데요. 지금 수직 농장에 있는 청년들이 두 명씩 한 팀으로 해가지고 지금 팀을 짜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도 되고.
○ 위원장 이종섭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기존에 자기 농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선발 수당이잖아.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 퇴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럼 저희 임의대로 아무나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선발을 하기 위해서 선발 심의하는 그 전문가들 심의 수당.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한 번에 선발 공고를 하든지 하면 뭐 3명을 아니 4명을 가령 두 명씩 세 팀이잖아요. 두 팀이 나간다고 하면 네 명이잖아요. 그러면 선발 신청할 때 열 명이나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닌가요. 거기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할 거냐 말거냐 해갖고라도 해야지 왜 거기 다 나가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공고 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약정을 임대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 기간 중에 똑같이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아니어서 있을 수 있는 경우 있을 때.
○ 위원장 이종섭
3명이 저기 했는데 나는 선발 수당이라고 해서 6번, 1년에 6번을 잡아놔서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그러면 3년, 3년씩 한 번도 저기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섯 명이 다 할 수도 있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네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 위원장 이종섭
일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섯 번을 잡는다고 그랬으면 그냥 3년 계약해놓고 3~4개월 있다가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봤더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이종섭
그 수당이라는 이 문구하고 본다라고 보면 수당이 지금 그렇게 적립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10만 원짜리 3명을 6번 운영한다고 해서 선발 수당이라고 했어. 그렇게 되면 안 맞잖아. 세 팀이 6명이 하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이라고 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3년에 한 번만 해야지 제일 수직 농장이 운영이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조금 그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느슨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33쪽 농기계 종합보험을 보면 금년에 이게 지금 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작년에 집행이 2억 5천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얼마예상 지금 아직 그 소진 다 안 됐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올해는 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소진됐는데도 못 넣은 농가가 있죠. 이게 농가들이 12월 달에 넣은 농가는 계속 12월 달에 거의 넣어요. 이거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러면 소진되면 계속 못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기간이요. 임대 계약 기간이 4월부턴가 1년 단위 딱 뭐 12월에서부터 2025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뭐 이게 아니고요. 기간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매년 이렇게 1년 차이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하나.
○ 위원장 이종섭
그렇지 않아요. 일반 보험이나 똑같아요. 저도 이 보험은 우선 알고 있고 아니 ‘24년도 최종 2억 5천이었었는데 금년에 1억 7,900에서 1억 7,900 내년 똑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 지금 기종들은 대형화되고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기계가 대형화되고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도 뭐 조그마한 건 뭐 5만 원이면 넣고 그러는데 뭐 100마력짜리 150마력짜리 이런 거 사면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은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 그러니까 2025년 10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를 저희가 또 내년에 보험 든 걸 집행하거든요. 그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12월에 든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신에 농기계 보험은 딱 1년을 드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농기계 보험을 보통 넣으면 계속 넣죠. 뭐 그 기계 저기 하더라까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보통 보면 필요 없으시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필요한 기간 내에만 들어가지고 계시는.
○ 위원장 이종섭
거의 그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지금 5천만 원 이하 기계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5천만 원까지 밖에 기계 보상을 국비나 지원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랙터 50마력짜리를 사면 뭐 적게 들어간 돈이지만 100마력짜리 150마력짜리를 산 사람들은 자부담이 몇 백마력씩 되고 높아져 버려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보험료가 더 늘어날 걸로, 대형 기계로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혹시라도 저도 한번 알아볼 건데 추경에라도 꼭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기술보급과장님.
여기를 보면은 12쪽 저는 설명서 위주로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계산이나 이런 산출 이런 거를 조금 맞춰주세요. 사업 계획 산출 근거로 합산을 하면 1,700 또 본 예산은 1,800인데 1,700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지 ’25년도 현재 예산액이 1,100이었었어요. 이게 맞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다시 한 번 페이지 한번 좀. 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12쪽. 1,100이 아닌 것 같아 2,800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봤는가 모르겠지만 감액이 1,100 있었는데 그놈이 표기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하나 좀 지적을 합니다.
14쪽 과수 기술 재배 시범 이게 작년보다 무려 1억 2천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작년에 식재 면적은 얼마였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작년에 24농가에 9.8ha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금년에 지금 신청 농가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사전 신청 농가는 지금 7ha 정도에서 사전 수요 조사해 보니까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당초 저희들은 한 7ha를 목표로 했는데 5ha 정도의 분량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 위원장 이종섭
다 그러면 다축과원은 신청한 농가들 거의 다 된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닙니다. 7ha 를 요구를 했는데 5ha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왜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 갖고도 그 저기가 되죠? 아니 미래에 농업발전 지금 예산들이 거의 다 줄고 행사 사업비는 그대로 하고 모든 것이 지금 서민 경제나 영농에서만 전부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위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냥 쳐낼 거 쳐내고 버티다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될는지 우리는 어차피 의회에서는 뭐 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삭감으로 가야 될는지 싶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2년도부터 4년 동안 쭉 해보니까.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과장님 혼자만의 그런 건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한 22ha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조금 수요에 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금 밀식과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밀식과원이잖아요. 밀식과원이든가 그게 좀.
39쪽 읍면 특화 사업도 80ha에서 60ha로 줄어버리고 예산이 그냥 군 1억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불만을 해결해야 될지 참 그렇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이제 면적이 줄었다기보다 사업 안에 일부 생산 기반 자재가 있어요. 일부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좀 하다 보니까 면적 대비 좀 줄은 걸로 이렇게 좀.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충족을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러는데 아마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아마 또 부족분이 생기면 추가 예산을 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41쪽도 보면 쌈채류 6농가에서 3농가로 줄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맞습니다. 전에는 12개소에서 ’25년도에 금년도에 6개소 그래서 거의 50% 정도 현재 줄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내년에는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사업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사전 수요조사는 이루어지고 만약 이 수요에.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비에서만 이렇게 팍팍 줄이냐는 얘기예요. 제일 그냥 만만한게 농민들인가 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 충분히 홍보를 했고 일부.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안 들어와서 그럽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요조사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수요 조사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이루어지고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금년도 저희들은 이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 27대 드론이 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 위원장 이종섭
거기에 돈 버려 기계 사주고 거기서 군에서 돈 벌으라고 방제 지원해주고 거기서 이제 저기 뭐 자동차 보조해 주면 자동차 타이어도 사줘야 되겠네. 나중에 가서 보조 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공익적 즉 공동 방제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 위원장 이종섭
공짜로 해준 건가요? 아니면 그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준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방제비가 저희가.
○ 위원장 이종섭
방제력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방제력을 부르면 농가에 부르면 논 3천 평만 돼도 와서 뿌리고 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이제 인력하고 드론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효율적 방제가 이루어지는 즉 수지 타산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가 1ha에 지금 보조가 52,500원이거든요. 일반 인건비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 돈을 받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외부에서 3천 평만 돼도 그 돈을 받고 온다니까요. 제가 남원서 부르면 바로 와요. 바로 3천 평만 돼도. 그런데 하루에 몇 ha씩 뿌린 사람들한테 그 돈벌이 해주면서 배터리까지 지원해주는 난 그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배터리가 고가예요. 고가에요 의외로.
○ 위원장 이종섭
고가면 다 해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동 방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신속하게.
○ 위원장 이종섭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은 손실이 온다는 취지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지, 그리고 60쪽 보면 육묘장 화장실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1,2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간이화장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기존에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혐오스럽다고 해서 저희들은 화장실 하나 1식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예산이 너무 적다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다보면 또 졸속으로 되는 거 아니냐.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검토를 하고 견적에 의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거기는 어떻게 그러면 남녀는 구분돼야 할 것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남녀 구분이 이루어져야겠죠.
○ 위원장 이종섭
너무 나중에 가서 협소하고 또 이상하게 저렇고 뭐 거기 종사자들이 혐오스러워서 안 들어가니 들어가니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좀 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충분히 의견도 듣고.
○ 위원장 이종섭
1,200짜리 화장실을 짓는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67쪽 보면 채종포가 장수, 산서, 장계, 계남 이렇게 있는데 채종포는 직접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한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직접 운영은 안 하고요 임대료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 농가 포장을 농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농가가 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줘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요. 예를 들면 사료 작물이면 트리티케일이고 호밀 종자를 보급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채종 단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원종을 저희들이 드리고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데 보급종은 농가가 관행대로 재배를 합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은 트리티케일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신협 이런 부분에서 공급을 하고요. 그 명년도에. 저희들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것을 관리하는 기간제가 있어요. 그것을 채종포 관리 인원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종사 인원이. 그게 이것을 이런 거를 하는데 채종포를 그 사람들이 100일간 이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간제를 두는 이유 아니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하잖아요. 채종포를 농가가 한다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제는 저희가 연 12ha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30톤 정도 저희가 생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자 보급하기 위해서 정선을 해야 돼요. 저희가 50평 정도 규모의 센터에 정선기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 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종섭
최종 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기계에다가 정선하고 있는 것이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73쪽을 보면 용량 분석실 사무기기 감액이라고 그랬어요. 사무관리비 감액 양액 시비 처방 프로그램 그전에는 복사기이었는데 복사기를 운영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무관리비에서 복사기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따로 이렇게 관리실이 따로 있던 거 아닌가요 분석실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분석실이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거기에 복사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복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일반 복사기가 아니고 그전에 처방서만 전용으로 했던 복사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 위원장 이종섭
여기를 보면 지금 1,000만 원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놨는가 내가 그걸 물어 88만 원짜리 한 대에 12개월 해 놓고 곱하기 12개월이면 왜 100만 원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복사기를 없애는 거냐 산출 근거를 잘못해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잘못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계획을 잘못 세운 거냐, 그러면 금년 계획은 이걸로 그냥 없이 해야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기 운영 못 하겠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임차 복사기.
확인해 주시고 75쪽 이것 나도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인공 수정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4천 분을 이것은 직접 운영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기술센터에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금 4천 분에서 4,200분으로 늘린다는 이야기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렇죠 ’26년도에.
○ 위원장 이종섭
부족했던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수요조사를 저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관행적으로 수요조사 해보면 항시 부족해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농가 것을 임대해서 주면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양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종섭
이것은 양봉이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뒤영벌을 말씀, 이건 뒤영벌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뒤영벌이다. 양봉으로는 대체가 안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본적으로 시설하우스에는 양봉보다 뒤영벌이 수정률이 더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농가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뒤영벌을 선호를 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러한 비용을 과다 비용을 가지고 농가 지원을 해서 농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양봉이 장수는 엄청 많잖아요. 이런 농가들을 조금 선별을 해서라도 관리를 하면서 좀 그렇게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거 아닌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게 수정벌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또 하우스 재배 면적이 느는과 동시에 작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연중 이렇게 좀 필요량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거꾸로 이것을 농가한테 저는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이 예산을 농가 몇 농가한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상응하는 숫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난 특수한 그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좀 그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상 공급이 아니고 유상 공급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섭
81쪽 연구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재배 기술해서 보급을 하는지 그거라고 봐야 돼요. 쌈채류 재배 기술 현장 실증 연구 사업 내용은 그런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증 실험을 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센터에 운영하는 꾸러기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은 곤달비를 실증 재배해서 효과가 좋았고 그 자활하고의 그런 교류를 해서 작년도 금년도 자활 곤달비 재배 면적이 많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자활에 하기 위해서 연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예산이 돼버리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닙니다. 실은 저희들이 그만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조금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유통과장님 적어놓은 거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추가로 해야 될란지, 첫 장을 딱 열어보니까 농산물 홍보가 예산이 깎인 게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예산이 딱 깎여버린 것이 펴지니까 기분이 썩 좋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라이즈 사업 공모사업 받은 게 있어서 군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홍보 예산도 좀 늘어날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장수몰 매출 여기 보면 증감 사유를 보면 ‘24년도에 20,000건에서 10월 현재 12,000건이면 금년에 20,000건이 안 되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그 택배비요?
○ 위원장 이종섭
택배 증가 건수가, 이건 홍보 부족은 아니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홍보비는 아니고 택배비로.
○ 위원장 이종섭
아니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택배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택배가 이렇게 줄어든거 아니냐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택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24년도에 20,000건이었는데 ‘25년도 10월 말했는데 12,000건인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 한 10,000건 이상 해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왜 그래?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옆에 판매 지원 어디 쇼핑. 택배건수 증가.
○ 위원장 이종섭
예산 부족분 3~4분기는 ’26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여기가 저희가 그 장수몰이 매출액이 저희가 10억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처럼 그 판매 건수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부 미집행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아까처럼 3~4분기 분이 여기에 반영은 안 되고 간 거거든요. 이 비용 갖고도 올해 편성된 예산 갖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겨서 저희가.
○ 위원장 이종섭
넘겨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아니 여기는 12,000건이라고 해서 현재 10월 말 현재 12,000건이라고 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저희가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좀 이상하네. 뒤에 또 검토를 해보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섭
31쪽 자료표 뒤에를 보면 만남의 광장 관리 운영비 공공운영비에 BF 인증 시설 보수액 천만 원짜리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런데 또 시설비에 천만 원짜리 하나가 또 들어 있어요. 방지턱하고 이것은 뭐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 입구에 들어가면 저희가 방지턱을 하나를 해놨는데 그게 BF에 걸린다고 방지턱을 제거를.
○ 위원장 이종섭
그게 천만 원짜리이고 또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천만 원짜리 또 들어 있는 거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BF인증 관련해서 높낮이 같은 거 그런 걸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이종섭
보수를 또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그래 갖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어떻게 BF 관련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된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저희가 아직 BF 인증을 시설에 대한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년까지만 저희가 유예를 지금 해 놨어요.
○ 위원장 이종섭
다시 해야 되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시설을 아까처럼.
○ 위원장 이종섭
방지턱은 방지턱대로 따로 해야 하고 이것 또 보완은, 아니 건물을 지으면서 BF 인증 이것 지금 의무 건물 아니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BF 인증을 같이 진행을,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좀 저희가 한 3~4년 됐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개장을 해서 그때는 아마 BF 인증이 의무는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그런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위원장 이종섭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줄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조금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국비가 줄여서 내려왔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그 작년에 124만 포.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120만 포.
○ 위원장 이종섭
120만 포 넘었죠. 그러면 지금 부족한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제 장수 만세 퇴비를.
○ 위원장 이종섭
30만 포에서 60만 포로 증액할 수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증액은 못 하는데요.
○ 위원장 이종섭
못 하는데 왜 장수 만세가 거기서 튀어나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 저희가 만약에 이게 균특사업이 전환이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 세울 수 있으면 세우기로 지금.
○ 위원장 이종섭
군비만 가지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국비 전환금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 위원장 이종섭
다시 전환될 수 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 퇴비가 그렇게 근 30만 포가 없어져 버렸으면 농가들이 그 퇴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겠는데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저희가 한 52% 수준밖에 공급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퇴비 이제 말 나오면은 이제 과장님한테 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위원장 이종섭
73페이지 뒤쪽 보면 중형 관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사업비를 자꾸 올려준 것 같아요. 매년 올라가요. 중형 관정 사업비가 그러니까 개인이 보조를 안 받고 파면 500만 원 550만 원 소리가 나와요. 근데 매년 올라간다는 이유가 700만 원, 750만 원 한 50만 원씩 매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사업비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이게 아까처럼 세금계산서 그런 거 부가세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여기에서 산출을 그냥 700만 원 50% 하면은 거의 700만 원짜리로 다 파요. 군에서 이렇게 올려준다니까 사업비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또 실질적으로 그 업체는 이 비용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섭
그 사람들이 개인이 중형 과정을 파면 아까 이야기한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어차피 부가세라든가 환급되는 거 그런 것들을 빼고 농가들은 그냥.
○ 위원장 이종섭
부가세가 700만 원짜리는 얼마인데요? 한 300만 원 된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도 왜 그러냐하면 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또 저희는 설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렇게 변명하지 마. 중형 관정 파는데 설계를 해갖고 파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어쨌든 기본 어쨌든 거기 토양에 따른 기본 깊이라든가 신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전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섭
이런 경우는 사업비를 도로 700만 원이나 750만 원으로 내려갖고 산출 근거까지 해서 감액을 시켜야 할라나봐. 그러면 농가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내든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꾸 매년 올려주면 결국은 그 업자들만 저기 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산출 근거를 조정을 해서 찰코 뭐 감액해서 20공에 50만 원 해봤자 천만 원이 되겠지만 뭐 그러면 50만 원이면 500만 원 되겠네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500만 원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해주든지 그렇게라도 가자는 이야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냥 그 사람들한테 견적 받아갖고 한 것이죠. 이거 업자들한테 업자들은 내년에 9백만 원짜리 견적 가져오면 또 그대로 올라가요 사업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79쪽 하우스 보완 시설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신규로? 어떤 사업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비닐 교체 사업, 시설하우스에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
○ 위원장 이종섭
있던 사업 다 줄이고 없는 사업에 또 저기 해갖고 이건 지금 거의 보험들이 다 들어 있죠. 농가들이 하우스 연동 하우스나 뭐 이런 건 다 들어 있어요 지금. 보험 다 들어있는데 또 여기다가 저기 하면 이 사람들은 뭐 보험 받고 군에서 지원받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이것은 보험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여기가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그 비닐 교체 시기가요. 그때 새로 교체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그 사람들이 보험 그러면 앞으로 안 넣어도 되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까 재해하고는 또 재해 대비해서는 또 보험은 넣어야 되고 이것은 또 이제 아까처럼 사용 기간에 따른.
○ 위원장 이종섭
비닐 바꾼 사람들이 90%는 재해를 만들어서 그때 다 찢어지게끔 만들어요. 그것도 좀 저런 신규 사업에 이렇게, 아니 있는 것 팍팍 줄여 갖고 이렇게 신규 사업 그냥 몇 사람 그 이야기에 그냥 이런 사업은 올라온 거 아니냐 싶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 비닐 교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가 됐었고 저희가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 여기에 사업비에서 일부 사업비를 또 필요가 없는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좀 태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토마토 농가들이 계속 농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토마토 농가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계속 기온이 계속 온난화되고 하면 계속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환장하겠다. 그 변명을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려고, 그 농산물 저장고도 엄청 줄어버렸고 81쪽.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저희가 10평짜리 그 부분이 수요가 없어 대부분 다 3평 짜리.
○ 위원장 이종섭
그놈 줄이니까, 지금 이건 거의 다 충족을 한가요 그러면 3평 5평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3평도 저희가 시작한 지 오래 돼 가지고 거즘.
○ 위원장 이종섭
3평짜리가 많이 농가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10평짜리 안 들어오거나 5평짜리 안 들어오면 또 저희가 3평짜리로 조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10평짜리를 좀 더 많이 세워 놨었는데 그 부분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토마토는 제외 14개, 작년에는 14개에서 또 이런 것은 6개로 줄여버렸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이 저희가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그 외에 다른 저희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아까 조절해서 저희가 비닐 교체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를 조금 이전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고소 작업차는 주민들이 안 해줘도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10대로 줄였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안 해줘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 위원장 이종섭
그렇게 인정해주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그건 아니고.
○ 위원장 이종섭
농가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군의원들도 답변을 해줘야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런 의견들을 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 위원장 이종섭
치유 농가라고 해야하나 치유 마을 그게 농업정책과 소관이던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위원장 이종섭
그 지금 치유농업 마을 단위로만 저기하고 그전에는 농가에 조금씩 지원해줬었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치유마을 조성 사업은.
○ 위원장 이종섭
그거하고는 다른 거는 아는데 치유농업 해갖고 소농들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아니 농가에 이렇게 해준 거 있었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건 이제 저희 쪽이 아니고 다른 쪽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치유농업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 위원장 이종섭
한 사람 받았는데 군수님한테도 해도 관심도 없고 한다고 저기 했어요. 치유농업 대농가들보다 소농가들이 하면 좋은 소득이 될 수 있다. 농가 소득으로 해서 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일단 치유 농장을 2023년도 24년도 해서 5개소 저희가 육성했고요.
○ 위원장 이종섭
근데 이제 작년부터 지금 지원을 안 하나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난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올해 1개소까지 해서 지금 5개소 저희가 육성해 놨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기존에 했던 데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거기는 2024년도에는 이제 조금 하드웨어 쪽 조금 개선하고 하는 것보다 실은 치유농업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지고 소득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그 농가들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지금 2025년도에는 치유 관련한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예산이 아예 2년간 없다라고 그런 저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군수님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잘 못 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치유 농장 올해도 1개 육성을 해놨고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 위원장 이종섭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이렇게 계속 관리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냥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 신청 받고 하는데요. 올해도 지금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관련해서 농업인 대학으로 교육도 했고.
○ 위원장 이종섭
치유농업 농가가 몇 농가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저희가 지원해서 육성한 농가는 있고.
○ 위원장 이종섭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제가 누구 저기가 아니고 치유농업을 그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뭐 꽃밭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한 거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 유치원생들도 와서 보고 이런 것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난해까지 저희가 그런 지원비를 조금 지원을 했었고요 사업비를.
○ 위원장 이종섭
그래 갖고 그것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한번 저 좀 나중에 한번 좀 따로 좀 만나주십시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위원장 이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