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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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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22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17억 9,600만 원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 45억 900만 원 대비 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시설 확충,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산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및 감리비입니다.

6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로 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산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628페이지 하단부터 6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의료원 장비 구입비로 치과 유닛 등 6종의 1억 900만 원,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로 간섭전류 치료기 등 5종의 2,200만 원, 의료원 보건차량 2대 구입비 6,6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시설확충, 보건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재난의료 신속대응 업무처리용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트북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63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원 운영, 청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2억 8,100만 원을 증액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내년도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위한 봉직의사 채용 등 4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6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원 당직비, 청사 전기요금 등 42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63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의료원 구간 외벽 보수공사 및 의사숙소 도배, 장판 보수 공사비입니다.

6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원 운영,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 예산입니다.

63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원 운영, 구내식당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내식당 조리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내식당 공공요금 등 3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구내식당 운영 물품인 믹서기 등 4종에 대한 구입 예산입니다.

63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원 운영, 지역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26년 읍과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고자 전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에서 채용한 의사가 주 1회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방문 진료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은 남원의료원 권에 속하며 방문 진료 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3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보건의료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청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2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전기요금 등 8종에 대한 운영 예산입니다.

6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번암면 보건지소 누수로 인한 옥상 지붕설치 공사비입니다.

63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 청사 및 사무용품 등 8종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등 8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6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63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천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연 6개월 성공자 기념품 및 홍보 물품 5종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6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력 4명에 대한 활동 수당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사업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금연성공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5년 대비 18개월과 24개월 금연 성공자가 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연 성공 지원금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6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치매정신통합사업, 치매정신통합사업전환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치료 관리비 예산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사업 공무직 인력 7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위한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 등 15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차량유류비 등 8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6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등 5개 사업 운영비입니다.

64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등,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직근로자 7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등 예산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 군비 추가분, 일반보전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와 협력의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치매 진단비 등 예산입니다.

6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과 동일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관리대상자에 대한 한약, 침구, 약침 치료비 등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조기검진비용과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재활시설인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추진,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과 동일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4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전년과 동일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살예방사업 공무직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8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건강복지 홍보물품구입 등 5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6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정신보건행사 등 3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6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약안전보관함 및 중독관리 예방사업 물품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애 주기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및 강사비입니다.

6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9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치매정신통합사업, 자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물품 등 4종 구입 예산입니다.

6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과 동일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6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사업주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6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편성목 및 통계목을 사업의 기능과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한 사항으로 ’25년도 민간이전, 민간위탁비에서 ‘26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료와 운영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건강관리 강사비입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과 동일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용 차량 임대 등 4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6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과 동일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대상자 운영 물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입니다.

66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사업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등 3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와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기요금 등 7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66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비만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3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66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영양골인사업 보충식품, 모바일 건강걷기 챌린지, 시상품 등 구입 예산입니다.

6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센터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홍보, 물품 구입 등 강사비입니다.

67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5명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원,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국내여비, 순회 진료 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문구독료 등 6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6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여비 월액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센터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의료지원과장 정경주입니다.

2026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3억 9,7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2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37억 8,400만 원보다 4억 5,800만 원 증액된 4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7페이지입니다.

원무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로 1천만 원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원환자 식대 및 임상병리 시약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야간 교대근무자 침대 등 구입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진료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원실 간호인력 법정 기준을 적용한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병원 세탁물 위탁 수수료와 방사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로 3,900만 원 감액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료용 약품비 1억 1,500만 원과 진료용 소모품비 3,900만 원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인력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과전문의 인건비 기본급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건의료원 전문의 지원사업 군비 추가금으로 7,500만 원 감액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한 장 넘겨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680쪽 내과전문의 기본급 1억 600만 원과 응급의학과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2억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국비 매칭에 의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군비 추가분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취약지구 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실 의료장비 바이탈 사인 장치와 심전도기 구입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한 장 넘겨서 682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800만 원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국가암검진 비용 미지급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로 1,800만 원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여성 어린이 지원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로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물품구입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2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688쪽 하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산부 관리 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지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00만 원 증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로 1,1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사업신청 대상자 증가로 인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산후 1인당 20만 원씩 쿠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바로 다음 장 69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900만 원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생아수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액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첫째아부터 넷째아 기준으로 일시금 및 분할금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6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회복비로 2,9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포진 사백신 구입에 의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의료 및 회복비로 700만 원 증액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억 800만 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1,400만 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2억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에 의료 및 회복비로 200만 원 감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에 의료 및 회복비로 4,900만 원 감액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인원 3,500명에 대한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지역 주민 기생충질환 조사 사업으로 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사업 홍보 물품과 기생충 질환 약품 및 검체 용기 구입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핵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8쪽 전북형 노인결핵검진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사업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방역 소독 관리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 소독과 친환경 드론 방역을 위한 내용입니다.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역 사업용 살충제 구입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재료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1,700만 원을 감액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인력 5명에 대한 국비지원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3,800만 원 감액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억 2천만 원 감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인력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기타 보수로 200만 원 감액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인원 감소에 따른 수당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의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국비 매칭에 의한 내용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은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군비 추가분의 4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운영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로 200만 원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기청정기 관리비와 복사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633페이지 보면은 지역보건기관 필수인력지원 그러니까 주 1회 권역별로 의사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 남원의료원에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과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과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남원의료원에서 이제 전문의 아니면 그냥 일반인 중에 채용을 하셔서 저희 보건지소에 주 1회씩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시간도 정확히 정해진 것도 없고 과도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것만 정해졌구만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이런 건 항상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200만 원이 갑자기 줄어버리면 물도 적게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감액한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인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정산을 해보고 이렇게 정한 금액이어서 부족한 경우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건 항상 고정적인 돈이잖아요. 고정적에서 감액을 했길래 그동안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세웠다가 이번에 줄이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 직원들이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기료나 아니면은 가스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절약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도 2천만 원이나 줄였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지금 ’25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한 1,500명이 환자가 줄어든 상태여서 저희가 감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어르신들이 많아서 돌아가셔서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가격이 준다고 하면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동안 어르신들이 관리를 계속 잘 해오셨는데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금연 이렇게 639페이지 금연지도자 이렇게 보면 성공 사례자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올 통계로 봤을 때 18개월하고 24개월 성공 지원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한 30명 정도 그래서.

유경자 위원

열심히 홍보 활동을 잘하신 것 같으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거는 아주 잘한 것 같고, 여기 641페이지를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인건비가 조금 깎였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그 예산을 기간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산해 본 결과 400만 원 정도는 감에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거는 깎으면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644페이지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이런 것도 감액이 조금 되고 대체로 보면 계약직 이런 분들에게서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 부분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따로 예산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과하게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인원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조금 과하게 잡으셨는가 3,700을 그것이 됐는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무래도 이렇게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다른 사업비로 전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좀 증액을 많이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유경자 위원

여기 정신건강보건센터 이것이 저기 왕대 있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네.

유경자 위원

거기도 그러면 지금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근무하시는 분은 총 5분 정도 근무를 하고.

유경자 위원

거기 보면 뭐 이제 시설이 좀 협소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2층에 보면은 남녀가 방을 그냥 칸막이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방만 따로 이렇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분리는 되어 있는데.

유경자 위원

분리는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예를 들어서 거실이라 하면은 왼쪽은 예를 들어서 여성 오른쪽은 남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분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서 봤더니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아픈 사람들인데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아래층, 위층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은데 2층에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남녀가 조금 절제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티격티격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1층과 2층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어쨌든 조금 분리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활동은 자유롭게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분들이 읍내를 많이 오셔요. 와갖고 읍내도 많이 오셔갖고 담배 같은 것도 많이 피우시고 아무데나 던지고 그런 건데 하는 것도 있고 아무 가게나 가서 막 돈을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거기 센터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처음에는 이제 가엽다고 이렇게 뭐 1천 원 2천 원만 달라고 하니까 가볍게 드렸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65세 노인 인공관절이 하실 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랬는가 1,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네,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지금 2년인가 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우선에 이제 자꾸 점차적으로 이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많이 하면서 홍보가 돼서 많이들 하신 것 같고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저는 또 어르신들이 계속 그거 하니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줄어들어서 좀 그렇고, 여기 봤더니 산모 출생아 이런 것이 증가가 되어 더 늘어난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수군에도 이제 희망이 보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신생아로 증가해 갖고 또 늘어나고 신생아가 출산도 늘어나서 좋은 것이고 그동안 우리 의료원에서 많이들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출산을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출산장려지원금이 조금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지금.

유경자 위원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69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공무직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1,700만 원이 감액이 됐길래 인건비는 감액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것은 응급실에 공무직이 다른 주사실로 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공무직 수당이 자체가 조금 정규직하고는 다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그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시간도 다 됐네요.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 현원이 41명인데 보건사업과 소관 공무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원래 지금 23명이었는데 현원은 22명입니다.

김남수 위원

22명.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평균 몇 명 정도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하루에 80~90명 정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많이 먹네.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에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수당이 어떤 데는 1천만 원 2천만 원이 늘고 어떤 데는 또 한 뭐 3천만 원, 지금 이제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인력보수가 전년 대비 1,500이 올랐는데 또 이쪽 644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료는 또 줄어버렸어요. 보수가 오르면 보험료도 올라가야지 어떻게 보수는 1,5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 4대 보험료는 3,700이 줄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5년도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오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인원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 등 부담금에 그쪽에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저희가 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각각 적정하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김남수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까 보건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거기는 센터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냥 보건사업과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것 돈만 주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자들은 센터에서 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거기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머리도 얄궂게 염색을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장수 쪽으로 걸어오면서 차가 지나가면 가로막고 그러더라고 태워달라고 그래도 괜찮은 건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센터에 다시 협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 주시고.

65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6만 원 14개소 24회 해서 2천만 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바로 보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에서 6만 원 20개소 17회 2천만 원 왜 17회 하고 24회 하고 그 돈이 똑같아요. 14개소 20개소 그래서 그런가 개소가 그런데 이 강사료가 경로당 다니면서 막 이렇게 체조도 해주고 그런 강사 말이죠. 그런데 왜 강사료가 전년 대비 삭감이 돼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이게 이쪽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 밑에 부분은 순수한 군비였는데 저희가 군비가 예산이 절감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것 몇 명이 합니까? 한 명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강사요?

김남수 위원

강사.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보통 8명에서 9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남수 위원

8~9명이 한 달에 2천만 원 갖고 나눠 가져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총예산은 한 4천만 원 정도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1시간이나 뭐 이렇게 하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김남수 위원

일주일에 두 번. 그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다른 것도 해요? 다른 직업도 하면서 그걸 하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럼 이건 부업이네, 그래요.

의료지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여성 어린이 지원사업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예산이 2천만 원이 늘었어요 2,200만 원이. 그런데 유독 아까 과장님 말씀이 출산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유독 저소득층 출산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는 게 기저귀 뭐 저소득층도 같이 늘어났겠죠.

김남수 위원

그렇다고 3,800 예산에서 2,200이 늘어나 버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게 계속 연속 사업이라서요. 지난해에 이제 지급이 안 된 부분들 계속해서.

김남수 위원

몇 살 때까지 이렇게 계속.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기저귀, 조제분유는 2세까지 가능합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출산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출산 장려금도 첫 만남 이용권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어떤 굉장히 우리 장수군으로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겠네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 우리 출생아 수는 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현재로 64명 정도 보통 연평균 62~63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로 64명 올해 정도 되면 한 연말 정도 되면 한 67명 정도 올해 출생아 수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많구나 출생이 67명, 우리 ’26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이 4학급이나 줄어든다는데 참 고무적인 얘기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 질문에 답은 하셨는데 응급의료인력보수 이쪽에서 공무직이 3,800원이나 예산이 줄었는데 그 공무직이 자리를 옮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당이 줄어들면 공무직이 붙어 있겠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게요 국비사업이라 국비 매칭이 이게 응급실 취약지 응급의료에 관한 예산을 국비로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비 매칭에 의한 거라서요.

김남수 위원

별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도? 그래요. 어찌됐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의료원 살림이야 뭐 여러가지 하시느랴 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699페이지 응급의료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니요. 전환된 게 아니고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원래 간호사 전담 인력이 간호사로 돼야 되는데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조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다른 부서로 좀 빼느라고.

김광훈 위원

기존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제 정규직 간호사가.

김광훈 위원

정규직 간호사가 다시 그 자리를 충원이 되셨군요.

우리 진료 운영에 보면 지금 간호사의 경우에 2명을 두게 돼 있어서 이제 2명을 1명을 더 충원을 하시는가 봐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예.

김광훈 위원

기존에는 1명만 근무를 하셨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렇죠.

김광훈 위원

그럼 이제 야간.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입원실에 법정 기준에 미달이 돼서.

김광훈 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실에서 수액이나 이런 어떤 영양제 이런 부분들도 진료를 통해서.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김광훈 위원

저희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봉직의사 3명을 채용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어떻게 그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조금 이것 좀 꺼서 해도 될까요?

김광훈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마이크 off 상태로 회의 진행)

김광훈 위원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 부분도 뭐 얘기되고 있는 분은 없으시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제 우선 당장에 좀 뭐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어요. 현재 봉직의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 바로 반영이 되면 채용하려고.

김광훈 위원

그러면 연봉이나 이런 게 한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래 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본인부담금을 원래 90%를 저희가 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원하겠다 그렇죠. 잘 하셨네요.

16페이지 출산 장려금 지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기존 충족자가 1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데 1년이 거주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소급 적용이 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래서 지급이 안 되죠.

김광훈 위원

지급이 안 되고 또 1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가능한가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소급해서 받아야죠.

김광훈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내용은, 받는 금액은 똑같고요.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나간 걸 받는 거죠.

김광훈 위원

나간 걸 받는 거고.

보건사업과장님.

봉직의사 채용과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다고 하셨고 보통 그러면 기간제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네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그 조례로 봉직의사제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의사가 있다 하면 뭐 계약서만 쓰고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기간제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기간을 좀 늘려서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추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할 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1페이지 의료원 의사숙소 보수 공사와 관련돼서 4,200만 원인데 그냥 뭐 도배, 장판만 하면 되나요? 이게 지금 여기도 신축된 지가 오래됐는데 할 때 좀 제대로 보수를 좀 해야 될 텐데 문제가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22년도에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받아서 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도배하고 장판 정도 보수하면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보통 도배, 장판을 보수하려면 집기나 이런 걸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 공사를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했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지역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도 아직 뭐 정해진 게 없어서 일단 계획만 세워져 있는데요. 보통 어쨌든 주 1회에 오셔서 하루 종일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김광훈 위원

21페이지 치매환자실종 예방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물품 지원이 대체 물품이 뭘까요? 뭐 어떤 GPS 장치 이런 것.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GPS 장치가 있는 배회감지기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계획인가요? 그전에는 이런 지급 사례나 이런 게 없었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전에도 다른 사회공헌 사업으로 뭐 회사나 큰 기업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준 51대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실종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여서 배회감지기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그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원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거부 사항이나 뭐 이런 건 없고, 동의하에 받는 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동의하에.

김광훈 위원

동의하에 원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예산서 628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장비 구입에 고압증기멸균기 이것 계상 후에 정수 승인받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니 미리 저희가 이것은 지금 의료지원과인데요. 의료지원과 혹시 정수.

장정복 위원

아니 그 고압증기멸균기 이게 계상 후에 정수 승인받았냐는 말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저희 장비가 아니고 의료지원과 장비인데 이 사업 예산이 지금 농특사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업과 쪽에 세워 놨습니다.

장정복 위원

의료지원과 사업이든 보건사업과 사업이든 간에 계상 후에 정수 승인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고압멸균기. 원래 이게 정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정복 위원

정수 물품이죠. 정수 승인을 미리 받고 예산 계상을 했냐 아니면 예산 계상 후에 정수 승인을 받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원래 정수 대수가 있는 거라서요. 별도로.

장정복 위원

구매하려면 정수 승인을 받아야죠. 정수 물품이잖아요 이게, 정수 승인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11월 14일날 정수 승인받았다고 하시네요.

장정복 위원

계상 이후에 받았죠? 예산을 다 만들어 놓고 받았잖아요. 계상해 놓고 예산 해놓고 그렇죠? 거기 예산 계상했다가 만약에 정수 승인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런 것들을 정수 승인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을 분명히 받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계상했다가 정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것 날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장정복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원 의사 숙소 도배, 장판을 ’22년도에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3년 경과가 됐네요. 3년에 한 번씩 장판하고 도배를 계속 교환을 해야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렇진 않고 저희가 내년도에 의사 숙소를 사용했던 복무 만료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가게 되면.

장정복 위원

도배, 장판을 나갈 때마다 도배, 장판을 교체를 하면 아니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용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저희가 도배 상태를 보고 도배하고 장판 상태를 보고.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냐는 얘기죠. 3년밖에 쓰지 않았는데 교체를 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니 3년 정도 쓰시면 장판 부분은 좀 양호해도 도배 부분은.

장정복 위원

도배만 하시면 되지 장판을 왜 갈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장정복 위원

의사 선생님들 생활하면서 잠만 자는데 그 도배를 왜 하셔. 도배가 지저분하면 도배만 하시고 장판은 왜 가냐는 말이지 장판은 깨끗할 텐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한번 저희가 상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장판 교체는 하도록 하고 도배는 3년 이상 사시면 교체되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감안해서 한번 사업 추진을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판이.

장정복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지금 계상이 됐는데 도배는 지저분하면 도배는 3년 지났으면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장판이 이상이 없는데 장판 교체를 왜 하냔 말이죠. 예산심사 끝나고 한번 가서 입회하에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을 지원사업은 있네요. 이게 지금 출장 진료를 한 달에 몇 번 옵니까 남원에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주에 한 번이니까.

장정복 위원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분 오실 때마다 출장 진료 시간은 얼마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저희가 1회당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장정복 위원

계약에 6천만 원, 1년에 6천만 원 주고 주 1회 온다. 6천만 원 나누기 12이면 얼마예요? 46회 오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50.

장정복 위원

이거 얼마야 1회당.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한 100만 원 정도.

장정복 위원

한 번 올 때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장정복 위원

전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예산팀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예산은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하셔야 돼 그러죠? 예산 계상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대부분 전 과에 다 전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보고 편성을 하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결산서를 보고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결산서하고 좀 내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지금 금연 건강증진 사업 한번 봅시다.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2억 7천이었었어요. 2억 7천이었는데 잔액 발생이 2백 60만 원이 남았어 남았는데 그 ’25년도에 느닷없이 3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느닷없이 3억으로 증액을 시켰어. 그래서 뒤에 금연 성공 지원금 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7,600만 원 예산에 지출 잔액이 약 200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잔액이 발생됐으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느닷없이 2천만 원 이상 증액을 해놓고 또 올해 또 1,600만 원을 또 증액을 해. 그래서 단언컨대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하면 또 잔액 발생 또 될 겁니다. 이게 증액을 시킨 근거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한 금연 성공자가 3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늘어나야겠다는 근거는 뭐고 결산서상에 잔액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현재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8개월은 68명이고, 24개월은 65명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숫자에 맞춰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 추정이잖아요 추정 그냥. 그러니까 결산서 상에 잔액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서상에 잔액이 발생돼 쓰고 남은 거야. 그런데 계속 증액을 시켜요. 지금 작년 ’24년도 회계연도가 2백만 원 3백만 원 정도 지출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결산서 봐야 되겠지만 또 그런데 이게 결산서상에 잔액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 증액 증액이야 그러잖아요. 지금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아마 단언컨데 정말로 또 잔액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1,400 정도를 1600만 원 정도를 또 증액을 또 시켜 왜 계속 증액 증액 시킵니까? 결산서 상에는 잔액이 발생되는데. ‘30년도 늘어나겠다는 추정하에 증액시킨 것 아닌가요 지금.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니 지금 저희 기준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기준을 잡은 상태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과장님 비단 보건사업과뿐만이 아니야. 다른 과 다 마찬가지야. 이것 결산서를 보고 여기 내용이 전년도 예산을 적용한 게 아니라 전년도 결산서 내용을 금액을 정해야 돼. 결산서상에 잔액 발생이 되는 사업들도 전부 다 증액되고 있어 다 보건사업과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과 다 맞찬가지, 다만 여기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산서를 보고 편성을 해버려 예산을, 결산서를 보고 편성을 하면 절대 증액시킬 이유가 발생되지 않아요 잔액 발생되면 그러잖아요. 예산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제까지 관행이 그랬어. 관행이 공무원들 관행이 이게 토착화가 돼 버렸어.

○ 예산팀장 이성철

시스템 자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행이라니까.

○ 예산팀장 이성철

(청취불능)

장정복 위원

근데 반복적으로 잔액 발생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년도 본예산을 보고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동료 위원도 지적을 좀 했는데 다뤘는데 남원의료원에서 이제 채용한 의과 의사가 한 분씩 이렇게 오셔 주 1회에 근데 6천만 원 가지고 한 군데 정도는 1회씩 주 1회씩 정도는 커버가 되네. 그러면 봉직의 채용을 한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은 남원의료원하고 협약을 좀 해서 그 보건지소만큼은 그쪽의 인력을 좀 우리가 인력 보수 지원을 좀 해주고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거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희 위원

그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인력 때문에 문제아니여, 그리고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예산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예산 과목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게 남원의료원이 민간이 아니고 지방공사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과목 변경을 좀 해야 돼요. 뭘로 하냐면 308에 13이나 14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기타부담금이 있어요 그 밑에 과목이, 그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번암면에 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비가 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지금.

한국희 위원

이게 이제 슬라브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슬라브 설계를 안해요. 그래서 지붕을 처음부터 우리 특히나 이제 장수 같은 경우에는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건물 보건지소나 진료소 뭐 이런 부분들 할 때 반드시 그 지붕을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꿈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의료지원과장님하고 같은 것인데 인력 수급 때문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봉직의사 채용 1명을 하는데 2억 7,800여 순수 군비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2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한국희 위원

아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그러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산으로 봐서는 한 명분이고요.

한국희 위원

한 명분. 그래 이제 뭐 재정이 허락하면 두 명 하면 좋지.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

도비 매칭으로 해서 온 것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군비를 더 많이 더 들여서 3명을 채용을 해. 그런데 여기는 2억 원이고 같이 이제 다행히 이건 보건사업과하고 액수가 좀 비슷한데 또 하나 시니어 의사 국비로 내려온 거 그것은 또 3억 5,200여 근데 한 명이에요. 근데 금액 차가 상당히 많이나 2억 원하고 3억 5,200 조금만 더 보태면 한 명 더 채용을 하겠는데, 왜 그런가 이게? 이제 물론 국비에 대한 지시 부담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 그러면 뭐 집 구입비 전세금까지 해줘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주거지원비가 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희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채용한 사람은 2억 원에 하는데 이분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국비 지원이 6천만 원으로 지금 내려온 게 있어서 시니어보다도.

한국희 위원

아니 시니어 의사 국비 겨우 2,400여.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니 그러니까 저기.

한국희 위원

그 2,400 줘놓고 무슨.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내과 의사하고 좀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내과 우리.

한국희 위원

지금 한 명 채용하는데 2억 평균 2억 원 정도로 예상 계상을 했어. 6억 2,600에 3명 아니여, 의료지원과장님 예산 세운 것이. 근데 시니어 의사 국비 겨우 2,400 주면서 별도로 세웠는데 거기에는 또 3억 5,200여 보수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것도 힘들어요. 안 오려고 해요.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아니 보건사업과장님은 그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조금 세웠어? 아니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의료지원과하고 일관성 있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응 그래 그 얘기여. 맞춰서 좀 해보고 시니어 의사도 3억 5,200이면 조금 예산 더 보태면 2명을 채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보수를 맞춰줘야지 어떤 의사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쓰겠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저희가 이 보수를 저희만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한국희 위원

그건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무슨 말씀인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두 과가 협의해서.

한국희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일관성 있게 세워야지 그 얘기를 드린 거여.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입원실 운영이 지금 의료지원과 소관이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한국희 위원

금년에 입원환자 몇 명이나 받았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금년에 입원환자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20명, 한 30명.

한국희 위원

우리 팀장님 한 번.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45명.

한국희 위원

45명. 그러면은 그 한 달로 보면은 몇 명 안 되겠네. 그걸 좀 구조 개편을 해서 입원실 운영 문제는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그 법적으로 입원실이 몇 병상이면 간호사를 몇 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간호사 갖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명을 의무적으로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최하 기준이 200명 이하일 경우에 그 의사 1명당 2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병상 수를 줄이든지 우리가 허가를 받은 것인가 기준인가 우리가 이제 몇 병상이죠 당초에?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지금 30병상으로 신고를.

한국희 위원

30병상으로 우리가 설립이 됐지. 그 병상 수를 좀 줄이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병상 수를 줄여요?

한국희 위원

아니 지금 간호사를 맞추다 보니까 한 명 더 채용하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병상 수하고는 상관없고요. 연평균 200명 이내에 그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한국희 위원

여기에는 증감 사유에 간호사 법정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 이래놨기 때문에.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병상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입원실을 무조건 운영을 할 경우에 의사 1명당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한국희 위원

근데 그간에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래서 한 사람으로 했어요.

한국희 위원

한 사람으로 해왔는데 지적을 받았구만. 그래요 아니 이제 입원 환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요 어쩌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입원실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한국희 위원

아니 우리 본위원 생각은 전문적이지 못하고 의사 수급도 좀 그러고 또 야간에 입원 환자를 위해서 또 의사가 순회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입원은 이제 안 받고 외래만 좀 진료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은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지난번에 의료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급이 어려우니 이제 정말 특단의 어떤 뭐 의료원을 의료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응급실도 그렇고 어떤 단축 운영을 한다든지.

한국희 위원

하나하나를 한번 우리가 해나가보자지 그걸 한꺼번에 소화하기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의료원 말고는 입원실이나 응급실 하는 민간 병원이 우리 장수군에는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냥.

한국희 위원

어차피 다 대도시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주치의들 거의 뭐 우리 군민들 다 있는데 뭐.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앞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한국희 위원

그럴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마쳤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런데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은 ‘26년도에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연도가 됐습니다. 이게 4년 주기로 계획서를 세우는데 그래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646페이지 치매환자 실적예방 지원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30만 8천 원짜리를 50명에게 주겠다 그러죠. 이 지원 물품이 뭔가요? 내용이 뭔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실종예방 지원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치매환자 중에 30%가 배회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배회 이렇게 나가서 헤매고 다니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현재 51대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장정복 위원

추적기인가요? 추적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추적기 GPS로 하는 추적기거든요. 그런데 50대를 더 구입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62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로 해서 디바이스 4종을 구입하나요? 스마트밴드하고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매년 4,600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체성분계는 인바디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체성분계.

장정복 위원

체성분계 662페이지 하단부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게 인바디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인바디는 아니고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체중계 뭐 이런 비슷한 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장정복 위원

개인한테, 스마트 밴드도 개인한테 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210명 정도 되는데 그 이분들.

장정복 위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연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지침상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장정복 위원

한 번 제공받은 사람은 이제 받지 않을 것 아니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연속 관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퇴록을 하고 다시 신규자를 등록해서 이렇게 연속 관리는 이제 방문 보건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사업은.

장정복 위원

아니 스마트밴드나 또 체성분계를 한 번 제공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쓰면 되니까 근데 매년 이렇게 5만 원짜리를 다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뭔데 스마트밴드는 얼마고 체중분계는 얼마고 혈압계는 얼마고 혈당계는 얼만데 통상 퉁 쳐서 5만 원 곱하기 720을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것은 지금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고 저희가 세부 사항을 알고 싶으면은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세부 상황을 알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와라.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니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저기 이것을 산출근거를 스마트밴드가 몇 개인지 체성분계가 몇 개인지 또 그 혈압계하고 혈당계는 뭐 몇 개 아니면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쓰는 것 아니야. 혈압계하고 혈당계도 개인한테 줍니까? 혈압계하고 혈당계도 개인한테 제공하고 있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장정복 위원

무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단 말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장정복 위원

그 대상이 65세 이상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혈압계나 혈당계를 매년 구입을 해요. 매년 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연속 관리가 아니고 1년 주기로 관리를 하고.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계속 관리가 필요한 분은 그분은 방문으로 넘깁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 그러는데 다 마찬가지. 디바이스들 사정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번 제공받았어, 내가 한 번 제공받았어요. 혈압계를 내가 받았어 제공을. 1년 후에 또 받냐고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렇게 지급하는 거 아니죠 연속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을 하는 거죠.

장정복 위원

새로운 대상자를 주죠? 새로운 대상자를 주지, 새로운 대상자를 주는데 이게 720대가 전부 다 새로운 대상이 이렇게 발생이 되냔 말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등록.

장정복 위원

1년에 제공받아야 할 인원이 몇 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210명, 이게 재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어가지고.

장정복 위원

210명인데 바로 이게 예산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210명인데 210명에 한해서 스마트밴드,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개인에 따라서.

장정복 위원

개인에 따라서 혈압계가 필요한 사람, 혈당계 필요한 사람, 체성분계 필요한 사람 다 틀릴 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체중계는 다 주고 있고 그 혈압계나 혈당계는 만약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계를 드리고.

장정복 위원

체성분계를 몇 개를 구입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체성분계는 지금 210개 그러니까 210명이 대상이니까 210개를 구입합니다.

장정복 위원

210개를 구입하고 또 스마트밴드도 210개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거는 못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핸드폰을 그 숫자에 맞게.

장정복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밴드가 몇 명이 필요한데 몇 개 구입 또 체성분계가 몇 명이 필요한데 몇 개 구입, 혈압계 몇 명, 혈당계 몇 명 이 산출근거가 나와야 이게 과하게 계상을 했는지 적게 계상을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퉁쳐갖고 이게 5만 원 곱하기 720대 해버리니까 이것 깎아야 돼요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그 세부 사항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바로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장정복 위원

그 임상병리 시약품도 의료지원과네요.

시약품이 매달 340만 원씩 매달 소비가 됩니까? 그 정도 들어가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장정복 위원

다음 페이지 679 페이지 상단부에 의료 장비를 수리를 하네. 전체 수리입니까? 뭐 한두 대입니까? 뭡니까 이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679페이지인가요?

장정복 위원

의료장비 수리를 해요. 수리 이제 뭐 일반 소모품도 구입을 하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예.

장정복 위원

의료장비 수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니요. 저기 수리가 필요한거죠.

장정복 위원

뭔가요? 방사선 장비 수리인가요? 방사선 장비 수리는 따로 있는데 예산이.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진료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그 의료장비 점검을 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장정복 위원

전체 다 점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왜 질문을 하냐면 일반 의료장비 수리 해놓고 퉁 치워갖고 이렇게 했는데 뭔 장비에서 수리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진료팀 케어하고 있는 의료장비 점검 그렇게 했으면 훨씬 이해가 빠른데.

그다음에 6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하시네. 뭔 장비예요 이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의료장비 바이탈사인 장치하고 심전도기.

장정복 위원

그럼 그것은 얼마고 그게 심전도기 얼마고 이 산출근거를 하셔야지 산출근거를 표기를 해줘야죠. 심전도 한 대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세 대인지 가격이 얼만지 그냥 의료장비구입 도대체 뭔 이 예산 가지고 뭔 장비를 구입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과장님. 이것도 정수 물품 아닌가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니에요 이건.

장정복 위원

정수물품 아니예요? 이거 산출근거를 분명히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자료 좀 주세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두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한 장비에 얼만지 이거를 좀 주세요. 몇 대씩 구입하는지 그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장정복 위원

여기 685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 물품 구입을 15만 원짜리를 20명한테 주네요. 이게 뭔가요? 내용이. 건강관리 물품 중간 부분에.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것은 처음에 임산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장정복 위원

신규 구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 엽산제라든지 엽산제 산모 철분제라든지.

장정복 위원

그건 이제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걸 주겠다 이런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장정복 위원

아까 출생아는 60 몇 명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64명이 출생이 돼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임산부 등록은 67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한 67명 정도.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보건사업 과장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이 이제 산서 보건지소 개보수도 있고 뭐 의료장비 구입도 있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농산업정책과에서 그쪽에서 저희 보건지소 것을 저희 일부 사업을 드리고 그쪽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한국희 위원

그때 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개보수가 9억 7천인데요.

한국희 위원

농촌공간정비사업 그것 한 10몇 억 거기가 잡혔었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9억 7천.

한국희 위원

9억 7천에다가 부족해서 여기 보건사업과에서 추가로 좀 더 계상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한국희 위원

근데 시설보조비는 또 우리 예산으로 세워졌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매칭 사업이잖아요 농특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한테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그것을 비율을 나눠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한국희 위원

아니 그 농어촌공사에다 전액을 맡긴데 왜 시설부대비가 필요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농산업정책과에서 8억 3,200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한국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한국희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조금 안 맞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 정산을 나중에 복지부에 할 때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국희 위원

근데 부대비까지 다 거의 위탁을 하거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것을 저희 예산을 그쪽에 다 넘겨줄 겁니다.

한국희 위원

시설부대비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예. 부대비까지.

한국희 위원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일단 부대비까지 넘겨주고 이제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저희가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희 위원

아니요. 그렇게 예산이 안 짜져 있어요.

예산팀장님 628쪽 한번 봐봐요.

한국희 위원

거기에 보면은 401로 짜졌잖아요. 응 안 맞잖아, 우리 사업과장님 얘기한 거 하고.

○ 예산팀장 이성철

통상적으로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한 곳에 세우는 것이.

한국희 위원

이제 그리 줘야지 그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네. 이것 우리가 집행도 못하면서 세워놓으면 뭐 혀 그죠? 우리가 또 감리를 할 거여? 아니잖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다시.

한국희 위원

다시 해서 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보건사업과장님.

630쪽에 기간제 그 퇴직금 계상을 했는데 왜 50%로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50%.

○ 위원장 이종섭

2,55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0% 그렇게 돼 있는데 퇴직금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저희가.

○ 위원장 이종섭

630쪽.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고는 있는데 기준을 기본급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명에 대한 50%로.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기본급은 그래도 가상해서 잡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그러긴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그거에 산출근거가 같아야지 나중에 추가가 되든 축소가 되든 그건 추후 저기가 되더라도 어떤 4대보험이나 이런 근거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본급이 서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어차피 2명 한다고 했다가 그냥 한 명만 할 걸로 보고 그냥 주먹구구식 아닌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 부분이 좀 저기가 되고.

634쪽이면 번암 건강증진센터가 물이 언제부터 샜어요? 누수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발견은 올 봄에 누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봄에 발견을 했다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위원장 이종섭

이게 그냥 귀찮은 게 혹시 관리 부서에서 그냥 그 하자보수 기간 넘겨서 그냥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 건물이 누수가 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면 참 우스워요 그러잖아요, 역시 행정 건물이라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단가가 일반인보다 일반 그 건물보다 높게 책정이 된다로 다 누구도 아는데 이게 불과 뭐 10년이 되고 15년이 돼서 수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은 게 뒀다가 기간 지나버리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자 기간만 버티면 되겠어요? 행정건물은.

645쪽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간식비를 여태까지는 안 줬는데 간식비를 앞으로 간식을 사갖고 다니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마을에 순회하면서 행사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건 아니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을 전년 예산액 입력을 누락해서 지금 이렇게 신규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협력사 인건비도 그런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둘 다. 의료 및 회복비 부분도 계속 사업이었는데 담당자가 그 예산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에 그게 맞아 들어가나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통으로 넣어서 맞아진가요? 조정 없이도 예산팀장 그래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요 그냥 집어넣으면.

○ 예산팀장 이성철

(청취불능)

○ 위원장 이종섭

그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659쪽 보면 중간 부분에 강사료가 3천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건 어떤 행사였어요? 어떤 강사가 이렇게 대폭 줄었나요? 마을 순회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경로당에 저희가 1월부터 2월 말까지 경로당 체조교실 하는 강사료인데 군비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군비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군비가 없어서 여기 작년보다도 더 천만 원을 줄여버렸다. 실망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661쪽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계획을, 작년에 4천 원짜리가 3천으로 줄어버리면. 661쪽이요 하단 일반운영비를 보면 왜 이렇게 줄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올해 국도비 변경 내시가 감액이 된 관계로 사업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을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어디에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면은 AI 스피커 임차료를 작년엔 1,800이었는데 올해 ‘26년도에는 960에서 거기가 840만 원이 줄었고 홍보물품 구입비가 한 320 정도 감 됐습니다.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아까 720대 퉁쳐가지고 4,600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면 아까 관리 인원이 21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개로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180명에게 다 주겠다는 이야기여,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또 그 인원이 신규로 다 180명이나 200명이 다시 모집이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지금 사업대상자가 210명 정도 되는데.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210명인데 여기 720대로 해서 산출을 해보니 4대씩 다 줘도 180명한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전체를 주는 숫자는 그 손목활동계하고 체중계는 전체 인원한테 주고 있고요.

○ 위원장 이종섭

210명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혈압계하고 혈당계는.

○ 위원장 이종섭

그 자료 저도 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만약에 혈압으로 진단받으신 분이나 위험성이 있으신 분 당뇨 같은 경우도 진단을 받았거나 위험이 있으신 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2개는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684쪽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유경자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무릎 관절 이게 지금 인원이 축소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작년에 금년으로 이월돼서 금년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이 돼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12월 달 그때 11월 12월 달 수술한 분들이 접수를 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제가 여름에 이 비용이 적지 않느냐 했더니 이 비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여버리면은 이거 뭐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지급은 이게 그 신청만 하면 지급은 다 되죠? 의료지원과장님. 무릎 관절. 작년에 지금 재작년에도 6천만 원 다 지급이 되고 일부 이월이 됐었죠 환자수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예, 아니 저기 ’24년도에도 미납된 게 있었고요. ‘25년도에 또 증액된 것이 있고 해서.

○ 위원장 이종섭

그때 ’25년도에 증액시켰었던가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렇죠. ‘25년도에.

○ 위원장 이종섭

이것은 본예산이고 증액이 얼마 있었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 지금 인공관절 얘기하는 거잖아.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증액까지 됐으면 이 금액을 전년도 본예산 정도는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놓고 어차피 이거는 추경에만 올리면 다 해줄 것이라는 취지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른 데보다는 쉽다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켜 놓은 거 아닌가, 추경까지 해서 본 예산 7,800 플러스 추경까지 했던 부분을 본 예산 1,800을 감액을 시켰다는 그 자체가, 그렇다고 그 사업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건 아니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지금 ’25년까지 지금 43명이 지금 이미 지급이 됐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25년 치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예, ’25년에 그래서 62건이 지금 지급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26년에는 지금까지 이제 추이로 봐서 ’26년도에는 수술하실 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 위원장 이종섭

줄어들까요? 줄어들까.

설명서 18쪽을 보면 정경주 의료지원과장님. 대상포진 사백신 그 비용이 지금 금년에 처음 세워진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예, 올해 처음이죠.

○ 위원장 이종섭

지금 처음 세워졌는데 일반인 50세 이상이면 1차, 2차에서 262,500원을 낸다는 얘기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175,000원을 내면 1, 2차를 맞는다는 이야기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니요.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분들은 무료예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 50세 일반인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값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에는 이 대상포진 약값이 10만 원이 안 넘어갔어요. 10만 원이 안 넘어가서 반값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반값을 지원하다 보면 두 번에 대해서 반값을 지원하게 되면 10만 원이 넘어간 관계로 이 두 번에 1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사회보장 협의가 그렇게 결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랑을 그러니까 1차에 175,000원 그건 2차 이것 1, 2차 그 이야기 아니에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1, 2차 다 저기 무료로.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거는 이제 유료 접종.

○ 위원장 이종섭

이 자료를 보면 헷갈리지 않냐는 얘기죠. 지금 일반인은 1차 175,000원 2차 87,500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돈을?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87,500원을 이제 1차에는 175,000원을 받고 2차 접종할 때 반값을 지원하겠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 위원장 이종섭

일반인한테는 1, 2차에서 262,500원을 받고 놔주겠다 그 이야기고, 취약계층에는 여기 서류를 보면 1차에 175,000원을 받고 2차는 무료로 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 아닌가요 이 자료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1차 175,000원, 2차 무료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럼 맞죠?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 생활보호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들이 1차에 175,000원을 주고 맞겠냐는 얘기지. 안 죽으려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이나 87,500원 더 혜택 본 거예요. 일반인이 덜 본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1차를 10만 원이라도 하고 2차를 무료로 놔준다든지 차상위 계층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언제 검토해 봐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데.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제 이번 연도에는 어쩔 수 없겠죠.

○ 위원장 이종섭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는 어떻게 했었죠? 그때 아니 금년 시범사업이 금년 시범 사업을 했었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것 대상포진요?

○ 위원장 이종섭

예. 그러니까 그것도 돈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대로 받았었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제가 이 부분 참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취약계층은 그 무료 접종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26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26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63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132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하단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7,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로 3,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체부 2026년도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방화동가족휴가촌에 숲속 콘서트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사업은 민간 야영장 시설인 방화동 캠핑장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업무일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홍보용 달력 제작과 관광 홍보 판촉물 제작 그리고 관광지 안내 책자 등 안내물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SNS 온라인 관광 마케팅 영상 제작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등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IPTV 등의 송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수 시티투어 운영 기타보상금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주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이고 주요관광지에 배치된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내 식당 등과 연계해서 관내 투어 코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지리산권 관광지 개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우리군이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지리산권 관광 개발 조합 부담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비로 조합에서 관리하는 잉여금 및 이자 수입을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총 2억 3천만 원 중에 우리군 부담금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권 6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정책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3쪽 지리산권 관광 상품 홍보에 총 1억 3,700만 원 중 우리군 부담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기획 및 현안 사업 관리에 총 1억 3,600만 원 중에 우리군 부담금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제진흥추진일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년도에는 무더위 및 호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반영했던 사항을 ’26년에는 축제 경관 조성 예산 5천만 원을 줄이고 축제 예산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4쪽 작은마을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번암 물빛축제 개최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별 소규모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도에는 총액으로 편성했으나 올해는 개별 축제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수읍 아이조아 축제 지원, 산서 희망무지개 축제 지원, 장계 가야골 깃물 축제 지원, 천천 하늘내 천렵 축제 지원, 계남 장안산 봄나물 축제 지원에 각각 1,500만 원을,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 축제 지원에 2,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현재 7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에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해왔으나 재정 여건상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 장수군 주민자치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통합형 축제 기획 등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현재 읍면에 정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축제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이장협의회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랑 사과랑 축제 경관 조성, 시설비에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장 일원에 센터에서 재배한 빅베고니아 1만 본을 배치하고 포토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5쪽 중간 부분에 장수 누리랜드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 시설비에 9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 80억 원을 투입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5년도에 1회 추경에 도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해서 현재 누리플레이 그라운드 사업으로 피크닉 하우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글램핑장 조성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수정 예산에 도비 가내시 사항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수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 시설비에 도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테마정원과 캠핑랜드를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가내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웨딩정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나머지 공사를 시행해서 4월까지는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76쪽 대곡 관광지 운영,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곡관광지 운영 관리비와 오두막 단지 상수도 누수 복구비 3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옥단지 기와와 도장 보수 공사와 오두막 단지 데크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숙박단지 냉난방기 구입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숙박 단지 내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대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객실이 모두 31개소로 노후로 인해 전반적인 교체가 요구되나 재정 여건상 예산 규모에 맞춰 일부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논개생가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논개생가지 초화류 다음 장입니다. 초화류 관리 기간제를 신규로 사역해서 논개생가지 경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논개 생가지 주말에 직원들 당직 근무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고, 겨울철 제설 관리를 위한 염화칼슘 등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논개생가지에 무성하게 자란 관목과 가로수를 전정하고 전망대 데크 도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이 부족해진 논개생가식당 전력을 기존 5kW에서 19kW로 승합하는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전년도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하숲, 물빛공원 등 관내 공원 및 유원지 8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279쪽 맨 아랫부분 시설비에 물빛공원 초화류 식재 공사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존 바닥 분수를 활용하여 물빛공원에 어울리는 수생식물 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80쪽 맨 위에 노하유원지 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을 위해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된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설치된 노하유원지 공중화장실에 무장애 예비 인증을 지난 7월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비 인증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보완 공사를 추진하고 본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용역비와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암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암공원 전체 면적이 8만 평 정도가 넘어 제초 및 수목 관리하는데 기존 인력으로 애로가 많아 내년도에 2명을 증원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1쪽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에 계북면에서 요청한 토마토랑 수박 축제 조성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유리온실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6년 예산으로는 내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북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에 전년도 대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까지 민간 위탁이었던 시설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를 내년부터는 직영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 관리 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2쪽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리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83쪽 중간 재료비에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영으로 전환된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내에 있는 자판기 재료 구입비를 신규 반영했고 이에 판매 대금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누리랜드 관광 중심 거점조성사업으로 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반영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총 87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해서 누리파크를 중심으로 동촌리 고분군 승마 레저파크를 연결하는 누리랜드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누리파크와 동촌리 고분 사이 부지에 행잉가든 치유원, 치유정원, 친환경 스테이를 조성하고 여름철 물놀이 행사, 경관 관리와 마차길 연계 차량 구입 및 운영 관리입니다. ’26년도는 1년 차 분으로 19억 5천만 원을 시설비로 우선 계상했고 사업이 확정되어 수정 예산에 통계목별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관광레저시설관리일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특성상 일반 승용차로는 MTB 로드 및 승마 로드 등 산악 레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SUV 차량 임차 비용을 10개월 분 1,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으로 6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총 65억 3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총 51억 6,400만 원이 기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3억 6,600만 원 중에 내년도 본예산의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7억 4,5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플라워파크 등 산림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악관광안내센터에 비치할 스마트 자판기, 키오스크 등 물품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조례제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5월에 안내센터를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수 산악관광안내센터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기간제 1명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일시사역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트레일레이스 코스 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건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트레일레이스 안전 관리 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장수 트레일레이스 코스 제초 용역으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트레일레이스 코스가 총 170.8km로 확대되면서 고난이도 구간은 대부분 고령의 일반 군민인 일시사역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 업체에 맡겨 시행하고자 예산을 나눠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트레일레이스 대회 지원 2026,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7회 장수 트레일레이스 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트레일 스트리트 시범 조성사업 시설비에 9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경기장에 가로 20m, 세로 12m 규모의 전광판을 설치하여 트레일레이스뿐만 아니라 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24년도에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설치 위치 확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최종 종합경기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장 규모에 맞는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그동안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이월 된 ‘24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은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총 9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마시설 관리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승마레저파크 일원 제초 및 환경 정비를 위해 전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승마레저파크 시설 관리,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선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K-샤모니 장수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민자 포함한 총 117억 7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는 민자 포함 57억 원을 확보하여 하드웨어 사업을 분야별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야크와 함께 K-샤모니 장수군 챌린지 사업도 추진했고, 앞으로 ’26년도 예산으로는 3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블랙야크 인증 포인트 및 기념품 제작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마운틴 챌린지와 트레일런 챌린지와 함께 내년에는 MTB 챌린지를 추진하고자 하며 인증자에게 제공할 기념품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속 가능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 아웃도어 스포츠산업협회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블랙야크 인증 포인트 및 액티비티 미션 수행 활성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시설비로 K-샤모니 장수군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K-샤모니 인증 포인트 제작 설치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 포인트 제작 설치할 곳으로는 관내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주요 지점과 봉우리에 표식이 부실한 곳이 있어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정상석 등 표지석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 대비 56억 5천만 원 증액된 11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33억 1,500만 원 증액된 19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육성 문화예술일반,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통합문화이용권은 2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계층에 기존 14만 원 지원하던 것을 15만 원으로 상향 내시되어 증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문화단체육성입니다.

지방문화사업지원은 2억 4,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문화원 운영비는 인건비 및 이사비용 반영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풍물단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은 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분과 장수, 무주, 진안 산골음악회 지원 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개선양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은 의암 주논개 제전행사에 7,200만 원, 장수 논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지원에 9,5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한국예총 장수지회 지원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장수 산골마을 영화제 6천만 원 계상하였고 무대 공연 제작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장수한누리전당 가람관 운영 관리에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295페이지 중간부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 너울관 운영 관리에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작은영화관운영 일반운영비는 1,8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화관 노후장비 교체 건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내년도 완공에 따라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장안문화예술촌 운영비로 2,300만 원, 꿈꾸는 예술터 운영비 3,300만 원, 사립미술관 문화 사업비로 1,5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지원 1,900만 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시설비로 1억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향교 앞 황토 포장과 창고 철거, 안내판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시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년과 같이 2,8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정상윤 가옥 주변 정비에 9천만 원, 화산사 주변 정비 7,900만 원, 논개사당 비각 단청에 3,500만 원, 삼봉리 고분군 잔디 관리 3천만 원, 삼고리 고분군 잔디 관리에 3,500만 원, 자락정 현판 복각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국가유산 안전 경비요원 배치 및 활용에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 인건비에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무형문화유산 활동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2,200만 원, 향교 석전대제 제례 실행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국가유산 일반관리비에 시설비로 장수군 문화유산 등 보수 정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사찰보수정비로 성관사 보수 정비에 4억 원, 영월암 보수 정비 신규사업으로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전년과 비슷하게 4,700만 원 계상하였고,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덕 백장선생을 기리다 학술 연구 및 홍보 사업으로 2덕 백장선생 동상 건립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놀이 현대화 사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1,500만 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천천 반월마을 당산제 계단 정비에 2천만 원, 산서면 호룡보루 복원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조사된 재단에서 조사된 장수에는 3명으로 동학농민혁명 자녀들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가야 지킴이 사업 3천만 원, 하단에 가야문화유산일반 장수가야 홍보관 운영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사적관리에 장수 동촌리 고분군 국가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10억 1,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삼봉리 고분군 보호돔 설치 군비 매칭비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역사전시관 운영비로 1억 1,200만 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309쪽 하단부 역사전시관 특별기획 전시를 위한 사업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사업으로 국도비 3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군민체육육성,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장수군 체육회 운영비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3억 8천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1,300만 원 증액된 1억 3,1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700만 원 증액된 1억 5,900만 원, 총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지역거점스포츠클럽 운영, 파트타임 지도자 기본급에 2천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3,4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 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6,700만 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300만 원, 장애인 체육회 탁구 실업팀 지원에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체육프로그램운영중 체육활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천만 원,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지원 4,200만 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4,600만 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부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7개 대회 지원으로 총 3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랑사과랑 파크골프 대회 3천만 원을 신규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총 6억 6,100만 원 계상했는데 이중 파크골프대회 지원 500만 원과 도민일보배 테니스 대회 지원 5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15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수 종합운동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 장수 가야운동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5,500만 원, 장계 군민체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9,500만 원,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CCTV 설치 및 무대 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6,500만 원은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기금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 및 훈련장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직장운동경기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억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7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비 도비보조금 3,5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종합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에 1명,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2명 인건비로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일반운영비는 체육시설유지 일반운영비로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읍면 체육시설 보수에 5천만 원, 장수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교체 보수에 1억 8천만 원, 읍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10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 12월에 발주해서 내년도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천천면 인조 잔디 차양막 도색 및 축구 골대 골망 교체 비용으로 500만 원, 계남면 실내체육관 표지석 설치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도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 파크골프장 토지매입비 1억 원, 산서 파크골프장 토지매입비 3억 5천만 원, 계남 그라운드 골프장 토지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하단 국립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00만 원, 321페이지 행사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700만 원, 도서구입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 작은도서관운영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200만 원 계상하였고, 323페이지 작은도서관운영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8,700만 원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한누리전당 복합문화시설 현대화사업, 군비 전출금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한누리전당 복합문화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금 10억 5천만 원, 군비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105억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한누리전당 보수공사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6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51억 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9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감시원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놀이 취약지 안전관리 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68쪽입니다. 국민안전보험 보험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69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추진에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랑훈련이 격년제로 실시됨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 2,900만 원과 자본보조에 5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3쪽, 주택화재 피해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5쪽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시설비로 죽산지구가 2억 원, 유천1지구 3억 5천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6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에 공공시설 피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지연됐기 때문에 2025년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장수 덕산지구와 산서마하지구 해가지고 5억 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방지시설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 내시 지연으로 ’25년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번암 신기 소하천 5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지역방재단 운영에 자율 방재단 선진지 견학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재단원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8쪽입니다.

폭염시설관리에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에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유지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가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표지판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9쪽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위탁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LPG 용기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계면 소재지권 배관망 구축 사업에 민간위탁사업으로 ‘25년 군비 미편성분 15억 3천만 원과 변경 사업비 및 주민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비 10억 4천만 원 등 2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세대 LPG 용기 시설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국도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사업비 감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1쪽입니다.

’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군비 미편성분 4억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26년 장수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정비에 소하천 정비 설계 시설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소하천 예방 공사,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암 소하천 정비에 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압곡 소하천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라이센스 구입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5년 신규 회선 비용 및 전기요금 증가분과 스마트 도시 안전망 유지 관리비 증가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3쪽입니다.

중간 부분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업무 민간위탁금으로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벽 교체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관리에 시설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전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6페이지 국민안전보험이 지금 국비 매칭이네요. 이게 뭐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항목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또 이제 항목이 추가로.

김광훈 위원

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죠.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보험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16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관련돼서요. 용역 집행하고 어떤 위험 개선이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걸 하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죠.

김광훈 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위험이 있는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 지적이 많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있죠.

김광훈 위원

그래요.

22페이지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6억 2천인가요? 지금 재난기금이? 지금 ‘26년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김광훈 위원

긴급 정비에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 예산이 편성이 너무 좀 적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제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또 하고 이것도 같이 해서 하면 되니까요.

김광훈 위원

편성사업 계획을 보면 대부분 이제 용역이나 안전 점검 이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 예산에 긴급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유동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설명서 4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문화원에서 그 이종무 장군과 관련돼서 학술 세미나 요청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학술 용역으로 예산을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김광훈 위원

편성은 지금 안 됐죠? 얼마 요구하셨었죠? 2천만 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2천만 원.

김광훈 위원

2천만 원? 1천만 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박상륭 소설가하고 같이 해서 2천만 원.

김광훈 위원

각각 천만 원씩 그러니까요. 뭐 역사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재조명이 되면 역사적으로 우리 군민들께 굉장히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근래에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들었는데 이종무 장군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떤 현대적으로 의의가 깊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얘기가 될 텐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음 기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다음 기회면.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김광훈 위원

우리 10페이지에 우리 2덕 백장선생 동상 제작 설치가 되네요. 장소가 어디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파출소 뒤에 맞은편.

김광훈 위원

공원 옆쪽에 거기다가 동상이 건립이 되는군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나 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올해 영정을 종중에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영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동상을 제작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20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규모가 지금 36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36홀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당초에 산림조합 땅만 해가지고는 36홀이 안 나오고 그 옆에 추가로 더 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김광훈 위원

매입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황씨 종중 땅이 있는데 그 땅 농산업정책과에서 협의를 할 때 당시에 그쪽에서 매각이 또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 지금 농산업정책과에서 일부 예산이 지금 있다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상징적으로 좀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부지가 좀 적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우리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비가 자담이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방화동에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 실제로 야영장 운영하고 있는 민간 시설들이 자부담이 이게 의무부담으로 있는 사업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된거예요.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한 거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김광훈 위원

우리 9페이지 축제 차출 필수 인력 경비직과 관련돼서 이제 필수 인력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돼 있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집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김광훈 위원

올해도 집행이 됐었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휴일에 직원들 동원된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지급했던 것을 이제 이 항목을 만들어 예산 과목이 편성 이제 생기면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 담당 부서가 또 빠지게 돼 있어요 제외하도록, 담당 팀 그래서 담당 팀을 제외했기 때문에 조금 감액돼서.

김광훈 위원

휴일에 근무하는 부분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장수군에서 예산 부서에서 어디 어디를 이제 정해 놓으면 그 사업비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휴일에 운영하는 거니까 차출이나 행정 공백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겠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김광훈 위원

그래요. 10페이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과 관련돼서 증감 사유를 보면 그늘막 트러스 구조물로 그리고 전기 용량 증대에 따른 시설 확충 1억이 투입이 되는데 트러스 구조물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트러스 구조물 쪽 말고 그 한우마당.

김광훈 위원

트러스 구조물은 우리 본무대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거기 앞에 그늘막 설치하는 구조물이고요. 이제 그때 작년 올해 예산에서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전차하고 앞에 그늘막 설치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경관조성 예산을 깎아서 이쪽으로 좀 반영시켰습니다. 한우마당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검토했을 때는 기존 시설물 기준으로 해서 영구 시설을 할 경우에 설치비하고 또 제반 시설물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전기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왜냐하면 임시로 설치했던 것 말고 안정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추가 토목 공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지금 1억 2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했을 때.

김광훈 위원

평수는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기존 설치 규모로.

김광훈 위원

규모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검토를 했을 때. 그러면 한 20년간을 저희가 1억 2천씩 지금은 든다고 봤을 때 20년간은 써야 이제 본 사업비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분은 지금 시설 쪽으로 한다고 보면 태양광을 얹히기에는 어렵고 또 영구 시설물로 건축물로 제작을 이제 설치를 한다고 보면 또 건축법이 되게 복잡해서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

김광훈 위원

건축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주차장을 못쓰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주차장 건물이 아니고 무슨 체육시설 용도에 맞는 건물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이고 또 뭐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위반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할 것 같고 지금 있는 구조물로 했을 때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긴 한데 지금 알아봤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재정 여건상 당장에 반영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관광 홍보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 관광 홍보용 달력 제작이 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대형 벽걸이 달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어디다가 좀 배부를 하라고 그랬던 건가요? 잘 기억이 안나네요.

김남수 위원

예, 그래요. 다른 저런 데 이제 그 경상도나 이런 쪽에 가면 각 상가나 이런 데다가 그걸 막 그 대형 홍보달력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예산서대로 보면 2,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김남수 위원

또 여기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1억 8천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 예산서에는 1억 4,100백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시티투어랑 그런 게 다 합쳐진 것이 이제 1억 8천이고요. 뒤에 사무관리비 시티투어라든가 관광객 유치 보상금 등 다 이걸 합했을 때 1억 8천만 원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홍보 달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희 사무관리비 이것만 지금.

김남수 위원

4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네.

김남수 위원

이거까지 1억 8천이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근데 홍보 달력은 작년이나 지금 올해나 아니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똑같은 부수를 제작할 생각인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뭐 잘하고는 싶은데요. 지금 재정 여건상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재정 여건상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제가 예산 확보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내년에는 누리랜드 누리파크 해서 한 15억 정도가 또 투입이 되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누리파크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을 했던 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더 들고요.

김남수 위원

왜 직영을 하려고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지금 사업단이 농업 관련 사업단이잖아요. 융복합 센터 그것이 이제 저기 만남의 광장 쪽으로 APC나 만남의 광장 그쪽으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거라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그걸 직영을 하면 거기 뭐야 카라반까지 직영합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용 허가를 했었고 민간 위탁으로 했던 부분은 저희 키즈카페에 있는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랑 요리 체험장 그다음 카페하고 그다음에 가공시설 있는 가공 공장 있죠.

그 부분을 민간 위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가공 부분이 완전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키즈카페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카페 부분은 사용 허가로 민간한테 맡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 체험장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명품관광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좀 보강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쓸 예정이거든요.

김남수 위원

그래 알겠어요.

그다음에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김남수 위원

총사업비가 65억 300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3천만 원, 65억 3천만 원이에요.

김남수 위원

65억 3천만 원. 지금 현재까지 ‘25년 현재까지 집행액이 39억 5,4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26년도에는 6억 2천만 원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27년도에 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내년 추경의 마무리 부분도 나머지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그래야 내년도까지는.

김남수 위원

그래야 내년에 끝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내년에 무조건 끝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 반영이 좀 어려워서 사업 기간이 지금 연장되고 있거든요.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개관하고 무룡고개 부분에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65억 3천인데 여기 그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총사업비가 66억 2,600으로 돼 있어요. ’25년 현재 예산 현액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월사업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남수 위원

아니 뭐 설계비가 늘어난 거여?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건 아니고요.

김남수 위원

그런건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본예산 세워지고 나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또 이월 된 것이 또 명시가 되면 또 사고가 되고 하니까 이월 예산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보이긴 한데 그렇진 않고요. 본예산을 확보 이제 당해년도 예산을 확보한 걸로만 보시면 올해까지 51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을 본예산하고 나머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단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트레일 스트리트 시범 조성 사업 9억 6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전광판 대형 스크린 설치하는 그 사업이에요. 말이 좀 스트리트 조성이라고 해서.

김남수 위원

나는 길 어디 길 내는 줄 알았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게 당초에 행안부 공모를 할 때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기획실에서 일괄 공모를 할 때 이제 트레일 관련된 우리 어울림센터나 뭐 그쪽 부근에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을 조성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이왕이면 이 예산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곳에 좀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정하자 해서 장소를 종합 경기장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 산업관광 안내센터가 천천에 놀라온 사업에 포함돼 있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 사업에.

김남수 위원

거기에 기간제보수가 6,800 그다음에 이게 서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내년도에는 건물은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내년에 끝나요? 올해 안 끝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올해는.

김남수 위원

‘25년도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올해는 지금 내부 공사까지 끝나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기간제 사역을 운영을 하려면 기간제도 사역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요.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남수 위원

K-샤모니 조성사업이 이게 뭐냐 하여튼 전년도에 27억 내년도에 38억 이렇게 예산이 서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뭐 사진 찍는데 포인트 하나씩 뭐 찍고 하는가 보더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사업은 일부 극히 일부고요. 이제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크게 4개 분야인데 첫 번째 이제 공사 하드웨어 부분으로 따지면 승마레저파크 일원에 트레일스테이션이라고 숙박 시설을 18동을 짓고요. 트레일로드라고 해서 승마로드에 거기 환경을 좀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MTB 쪽으로 그 싸리재 임도 쪽에 저희 산림 레포츠 센터 있잖아요. 그쪽에 MTB 로드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예산 그게 이제 하드웨어 예산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블랙야크랑 챌린지를 하는 사업이고 또 한국 아웃도어 스포츠 협회랑 해서 저희 트레일산업 기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함께 사업을 모색 이벤트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블랙야크하고 한국 아웃도 협회가 일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 하드웨어 기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모양으로 봐서는.

김남수 위원

걔네들은 사업가고 우리는 행정가라서 우리가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큰 사업비 중에 우리가 우리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기업과 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일부만 편성돼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군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걸 트레일 K-샤모니 장수군을 조성하겠다는 명목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아까 한우랑 사과랑 축제 경관 조성에 5천만 원을 줄여갖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다가 넣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축제 올해도 추진해 봤지만 기반시설 시설 개선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저희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축제 시설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좀 확충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항상 보면은 항상 행사 때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제 조성 같은 데는 조금 돈을 줄여도 되겠네요. 이렇게 5천만 원씩 해갖고 이쪽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옮겨도 되니까 경관 조성에는 조금 돈을 줄여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한 것이지 경관 조성하는데 뭐 이 예산, 남원 같은 경우에 5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경관 조성비로만 춘향제에. 그러니까 뭐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더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은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9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보면은 축제 지출 필수인력경비 지원해서 장수군 공무원 업무 담당팀은 제외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필수 인력에 돈을 못 받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줬던 근무했을 때 줬던 비용을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축제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필수 요원들, 왜냐하면 안전 관리 때문에 필수 요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올해 ’2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생기면서 예산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한 거고 올해는 저기 우리 담당 축제팀도 이 예산 지급 대상이 됐었는데 예산지침이 변경이 돼서 또 업무팀은 또 제외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280페이지 보면은 의암공원 관리 2명을 기간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8만 평이 좀 넘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두 분이 상시 계속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뭐 공원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다 하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보수는 이분들이 보수까지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초 위주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거든요.

유경자 위원

두 분이 어르신들이라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기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초하고 풀 매고 간단한 거 뭐 만약에 나뭇가지가 떨어졌다 뭐 그런 거.

유경자 위원

풀 작업 정도 하시는 걸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화단 관리나 저희가 이제 의암 공원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계속 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제초 좀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2명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증원을 한 겁니다.

유경자 위원

두 분이 그러니까 상시 그분들은 계속 이렇게 8만 평 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이제 풀 깎는 기간만 8개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유경자 위원

8개월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근데 이제 이분들도 휴식 시간을 좀 주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그동안 열심히 관리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 좀 의암 공원이 그나마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경자 위원

어쨌든 우리 관광산업과장님은 능력이 좋으셔요. 다른 과는 막 깎였는데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감액된 것도 많이 있어요.

유경자 위원

감액된 것은 소수 일부이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에요. 저희 지금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희가 올린 것 다 반영된 게 아니라서.

유경자 위원

저기 283페이지 보면은 누리랜드 관광 중심 거점 조성사업 동부권 발전 이것이 어떤 어떤 것 하는 거예요? 이것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4단계 이제 동부권 발전 사업인데요. 3단계가 올해까지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끝나요. 그러면 여름 우리 물놀이 행사랑 했던 거 그런 사업비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4단계 동부권 사업으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누리파크하고 고분군 사이에 저희 매입 토지들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지금 이런 치유 정원이라든가 온실 뭐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유경자 위원

이것도 상당한 예산인데 그래서 어떤 것인가 궁금했고. 여기 바로 284쪽 보면은 관광레저 업무팀 이거 아까 참 차량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임차.

유경자 위원

임차해 갖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저희 업무가 산을 막 다녀야 되는데 저희 승용차로는 못 가는 데가 좀 많아서 업무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임차하려고 한 겁니다.

유경자 위원

과마다 차가 그러면 다 틀려요. 군에 다른 차를 이렇게 임대해서 쓸 수는 없나요? 다른 과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게 우선 썼죠. 산림과 차를 빌려서 쓰고 그랬는데 산림과도 출장을 다니는 차인데 저희가 계속 거기 차를 빌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상시 관리 해야 되는 곳이 많아서.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291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이 이것이 주로 어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소득층한테 15만 원씩을 주는 내용입니다 카드로.

유경자 위원

15만 원씩 카드로 저소득층 모두에게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유경자 위원

그래요. 저소득 저희가 이것 몇 가구를 주는 거예요? 돈이 상당히 많은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숫자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유경자 위원

2억 6천이나 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존에도 계속 지금 지원했던 건데요.

유경자 위원

계속사업이고만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작년도까지는 14만 원 하다가 내년에 15만 원으로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보면은 3,800이란 돈이 또 올랐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인건비로 오른 부분입니다.

유경자 위원

이것이 인건비 오른 거예요. 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14명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14명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체육회장까지 해서 14명이고요. 직원은 13명으로.

유경자 위원

직원은 13명, 회장은 인건비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인건비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파크 골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장수에 36홀을 생각하고 지금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왕에 하시는 것 제대로 해서 36홀을 하셔야 되고 지금 토지는 확정은 안 지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 지금 매입비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랑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설계는 지금 발주가 됐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업정책과에서 일괄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파크 골프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으로도 유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룹으로 이렇게 지어서 파크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건만 좋으면은 그 지역에 가서 1박 2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왕이 하시는 거 조금 한 템포 늦더라도 제대로 된 규격과 그런 것을 해서 이왕에 하시는 거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전재난과 한두 개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근데 우리 안전재난과는 제일 안전이 우선인데 감액을 제일 많이 하셨네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유경자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안전이 최우선인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감액을 보면요. 세입분야에서 한 5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장계 소재지권 LPG 배관망 사업이 한.

유경자 위원

LPG 이제 끝났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러니까요. 그게 끝나기 때문에 국비가 이제 올해까지만 5억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또 편성이 안 되니까 확 줄게 되거든요. 그게 한 28억 정도가 감이 되고 또 도시가스 미공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 해가지고 그것도 한 27억 정도가 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돼서 줄게 됐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방범용 마을 CCTV 이것도 4,400이나 줄였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꼭 필요한 데만 하고 또 재원도 일부 좀 부족해 가지고 사실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에 좀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사업량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CCTV는 지금도 찾아보면 할 때가 겁나게 많은데 이런 거는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 예산을 깎이니까 유독 안전이 최우선인데 안전재난과는 장수군의 안전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올해까지 하고 또 이제 부족한 데 있으면 내년에 또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경자 위원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세워지겠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한 데는 또 반영을 해서 해야죠.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좀 아끼더라도 그것이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본 질문. 그래요 뭐 지명을 받았으니까 먼저 관광산업과장님.

바로 앞 전에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 행사에 차출된 우리 공무원들 그게 이제 여기 별표 7-1을 보니까 4시간 이내에 6만 원, 4시간 초과하면 12만 원으로 이렇게 이게 딱 과목이 잘 생겼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한국희 위원

그런데 여기 당구장 표시를 보면 축제팀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연의 업무로 휴일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주도록 돼 있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차출 경비로는 못 받고, 왜냐하면 시간외는.

한국희 위원

시간외가 조금 적겠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현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인정을 못받아서.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 해서 뭐 조그마한 뭐 좀 수리를 요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세우셨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연례적으로 계속.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지난 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마치공원 관서정 얘기를 했더니 금년 예산 잔액으로 좀 금년에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마침 저희가 채용한 분 중에 좀 기술이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희 위원

적극적인 행정에 격려를 드리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감사합니다.

한국희 위원

노하유원지 화장실 신축이 얼마 전에도 했는데 2025년도 무장애 숲 조성을 할 때 했는데 건축이 됐는데 ‘25년도 준공을 했는데 BF 인증이 안 됐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설계할 때부터 BF.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때도 하는데 이게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조립된 거 그 조달인가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한국희 위원

사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휠체어가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그때 해버렸어야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저희가 한다고는 했죠 한다고는 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 뭐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라든가 그 공원 시설 내에 전반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희 위원

누가 와서 해 이걸.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BF 인증 기관에서.

한국희 위원

화장실 질 때? 끝나고 공원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 예비 인증 신청을 본인증은 지금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예비 인증할 때는.

한국희 위원

예비 인증 때는 설계서를 갖고 가서 예비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준공이 돼서 본 인증을 받아? 예비 인증 받을 때 해야지 이제 와서 그 뭐 보완 요청된 것을 한다는 것이 나는 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가 좀 싶은 생각이 들어 그것도 용역비까지 또 700만 원이나 들어가고 2,800 중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때 꼼꼼히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도 예비 인증 용역을 해 가지고.

한국희 위원

지금 모든 공사에 BF 다 그거 신경 많이 써서 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담당 공무원이 안 쓰신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죄송합니다만 그 예비 인증 공사 기간하고 심사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국희 위원

안 맞았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또 빠진 부분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설계할 때 설계 업체가 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감안하고 저희가.

한국희 위원

그건 좀 낭비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리랜드 거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87억이여, 이것 승마레저 마차길 연계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이것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쪽에 투자되는 것이 길이랑은 다 이미 투자를 했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냐하면요.

장정복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차량을 또 산다고 그랬어. 과연 이게 또 낭비되는 돈이 아닐란가 거기다가 또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에 5천만 원이 쭉 보면은 6억 5천을 그쪽에다가 더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국희 위원

이게 면밀하게 중간에라도 사업 변경을 빨리 좀 해서 뭐 길 만들었으니까 마차를 꼭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마차를 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누리파크에 가족 단위, 마차길을 연계한 차량을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마차를 살라고 했었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마차가 안 되니까 전기차로 바꿨잖아요.

한국희 위원

아니 전기차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데.

한국희 위원

그게 과연 걱정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근데 다 실효성이 없어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한국희 위원

말길을 만들어 놓고 차량을 운행을 한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경주에 가면 경주는 관광지가 되게 넓기 때문에 그런.

한국희 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면 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운영이 될지 어쩔지 나 걱정이 돼. 우리 과장님도 걱정 많이 될걸.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도 현재 승마레저파크하고 누리파크를 연계를 하려면 그 사람들 보고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은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승마레저파크 쪽에는 동물 테마로 좀 하고.

한국희 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이어지면 좋은데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와서 마차를 타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주말에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말과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한국희 위원

계획이 됐다고 해서 그걸 중간에 또 아니다 싶으거나 또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인구 줄고 관광객이나 이런 거 수요 판단이나 해 가지고 이 돈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돌려보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방문화활동 문화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900이 좀 올랐는데 여기에는 어디서 증액을 했는지 그 보조사업 설명서에는 안 나왔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제가 설명드릴 때 저기 이사비하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사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사 사무실 이사, 문화원 이사들 지금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희 위원

그래요.

백장 선생 그 공원을 처음에 출발할 때 파출소 옆에 하면서 정자를 짓고 이번에 동상을 거기다 건립을 하는데 공원 명칭이 없어 여기는 그나마 이제 방촌공원이라고 하는데, 방촌은 아니 여기 황희 선생은 방촌공원이잖아. 그런데 거기 공원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 명칭 공모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 이제 방촌은 황희 선생 호란 말여. 백장 선생은 정신제고, 정신제 백장이지 정신제, 그다음에 시호는 이제 죽어서 받은 것이 시호란 말이여. 거기 이제 충숙이고 근데 이제 정신제 공원으로 명명하기는 못하지만 백장 공원이라고 해도 그 이름으로 해도 괜찮을, 더 오히려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알아, 효과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도 공모를 좀 해보고 그 공원을 갖다 흉상 동상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공원 명칭이 지정이 돼야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한국희 위원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정비를 풀로 5천을 계상을 했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좀 많이 깎였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니까 아니 뭐 없는 예산이 서서히 해나가면 되지만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정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우선은 뭐 바로 담장을 하고 문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좀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을 준비하자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 얼마 안 들어가 그 문화재 전문 교수들이나 누구한테 해서 용역서를 받아놔야 간단하게라도 그냥 담장은 어디가 있었고 어디가 문이 있었고 정도는 고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표시판을 9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전체 조사를 누가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제 총 22개소가 있는데요.

한국희 위원

관리 대상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관리 대상이 22개소에요. 그중에 9개 정도.

한국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살펴서 좀 진작했어야 되는 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22개소에서 9개소 하고 내후년에 또 이어서 하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조속히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위험 지구 지정해 놓고 군민들이 모르면 안 되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우리가 지리산 관광지 개발 사업에 우리가 계속 참여를 해야 되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게 저희가 ‘27년까지는 구성원으로 돼 있어서 그때까지는 해야 되죠.

장정복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탈퇴 가능하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때는 탈퇴 문제가 아니고 조합이 이제 끝나요. 그 안에 만약에 연장을 하고 싶으면 또 행안부 기구 승인을 받거나.

장정복 위원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그 지리산권에 참여하지 말고 덕유산권 관광개발사업 한번 건의해봐요. 산청, 거창, 무주, 장수하면 되겠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장정복 위원

뭐 하러 쓸데없이 이런 데 가서 예산만 들여.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덕유산권도 좋지요. 둘레길도 해놨고 했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거창하고 산청, 무주, 함양, 장수 5개 하면 되겠구만. 산청도 끼나 산청 이렇게 빼더라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지 뭐하게 여길 들어가 있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27년까지는 저희가 또 약속이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하고 나서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한번 해보자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에 뭐가 떨어지는 사업을 해야지 안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장정복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뭐 예산은 미미하지만 예초기를 몇 대 구입하네요. 그런데 이게 비교 견적을 한번 받아 봤나요? 그 여기에 논개생가지 잔디밭을 관리하기 위한 예초기는 대당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의암공원 관리기는 56만 1천 원이고 그다음에 누리파크 관리기 예초기는 70만 원이야 막 들쭉날쭉하게 예산을 뭐 한 대당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그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마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비교 견적을 받아서 성능이 우수하고 정말 기능이 똑같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싼 가격으로 해야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논개생가지 예초기 그때 관리하려고 해서 사는 예초기는 60만원이죠? 의암공원 관리기는 56만 1천 원이야, 누리파크 관리할 예초기는 70만 원, 한 과에서 예초기 서너 대 구입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야 되겠어요 많게는 20만 원 차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제가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 집행할 때는 저희가.

장정복 위원

여기 이 중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봐가지고 성능이 같고 기능이 똑같다고 한다면 싼 가격으로 해야지 그렇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송풍기는 대충 맞췄네. 79만 2천 원에다가 80만 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어떤 걸 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장정복 위원

이것도 보시고 똑같은 기종을 이렇게 가격이 한 20만 원 차이나 쓰겠어요.

그 발 물놀이장은 발을 담그고 노는 겁니까? 어떻게 노는 거예요 이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발 물놀이장에 보면 살짝 깊게 조금 살짝.

장정복 위원

온몸이 잠길 수도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영유아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정복 위원

발만 담그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탈의실이 필요하고 샤워장이 필요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물에서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장정복 위원

발만 담그고 막 물을 뿌리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높이는 발 정도 종아리 정도 담기는데.

장정복 위원

그래가지고 물놀이를 한다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물놀이해요. 그리고 그 놀이 시설 자체에 올라가고 물 맞고 그래서 탈의실이 좀, 기존에 있는 것이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저희 성수기 때 임시로 설치를 했더니 보기도 싫고 해서 영구적으로 좀 하나 해놓으려고 합니다.

장정복 위원

284페이지. 천천에 놀라온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8천만 원. 스마트 자판기는 얼마고 주방기기는 얼마고 카오스크는 얼맙니까?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8천만 원 스마트 자판기를 몇 대 구입하고 얼마고 주방기기가 설치하는데 얼마고 키오스크 등 이거 가격 견적서 받아봤어요? 안 받아보고 그냥 대충 8천만 원 해놨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산출한 내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장정복 위원

산출근거 끝나면 바로 좀 보여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장정복 위원

산출근거를 알아야 깎아버리든지 더 보태주든지 하지.

그다음 페이지 산악관광안내센터 일반운영비 또 산악레포츠시설 일반운영비에 무인경비 및 CCTV 운영이 산업관광안내센터 운영에 65만 원 12개월, 285페이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65만 원인데 밑에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은 무인경비 및 CCTV 운영이 20만 원이에요. 이게 대수 차입니까? 뭔 차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그러죠 시설.

장정복 위원

몇 대예요 그건? 산악관광안내센터는 그 관리해야 되는 CCTV가 몇 대입니까? 무인 경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장정복 위원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65만 원 12개월 운영비가 똑같은 무인기 및 CCTV 운영비가 20만 원 한 40만 원 갭이 생기는데 이게 대수 같으면 한대 케어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럼 여기 산림레포츠 시설은 20만 원 한 대입니까 여기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좀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것도. 맞아 대수 한 대. 저기 관광안내센터가 4대 그다음에 레포츠는?

○ 관광레저팀장 김상근

레포츠도 지금.

장정복 위원

4대인데 근데 산림레포츠운영은 4대 기준에 20만 원이면 되는데 20만 원이면 되는데 왜 관광 안내센터에는 4대 기준에 65만 원이야.

○ 관광레저팀장 김상근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지금 산악관광 거기는 지금 그 sn 무인 경비에다 견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레포츠 센터는 지금 삼성 SM에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저렴한 데 알아봐가지고 대수도 많고 저렴한 데다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장정복 위원

똑같은 운영을 하면서 40만 원 이상 갭이 생겨서는 안 되지 그러면 이것도 비교 견적 받아가지고 싼 것으로 해야죠 그렇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이렇게 똑같은 4대를 케어하는데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쓰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블랙야크 인증 포인트 기념품 제작에 25,000원짜리를 2,000개를 만들어요. 트레일레이스 대회 개최를 몇 번이나 합니까? 몇 번 해요? 일 년에 몇 번 운영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트레일레이스 대회에 쓰는 예산은 아니고요.

장정복 위원

이거 뭐예요 그러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블랙야크랑 저희가 마운틴 챌린지하고.

장정복 위원

기념품을 제작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참여자 인증.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 인증인데 몇 회를 트레일레이스 대회를 몇 회를 운영하냐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트레일레이스 대회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장정복 위원

이건 뭔 사업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건 블랙야크에서 블랙야크 앱이라고 있잖아요. BAC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챌린지들을 해요. 근데 저희가 장수군의 14개 봉우리들을 완주를 했을 때 인증 완주자들한테 제공하는 기념품.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등산객. 봉우리를 다 기간.

장정복 위원

트레일레이스 참여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등산객들한테 준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거기는 이제 대회에서 알아서 하고 14개 지점을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백두대간하고 금남호남정맥 봉우리 뭐 기점 등.

장정복 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준다는 얘기죠. 14개 봉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14개 봉 다 완주한 사람.

장정복 위원

완주를 하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완주하도록 해서 완주자들한테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외부 사람들이 좀 오게 되죠. 우리 장수군 산에.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종무 장군이요. 이게 세종실록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세종실록에 전라도 장수현 출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수사람 맞아. 그 대마도 정벌을 그 총사령관으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변계랑, 조말생, 김종석 이런 분들을 부하 장수를 휘하에 두고 총사령관으로 참여를 해서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역사 인물 장수군에서 태어난 역사 인물 중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어쩌면 정말 가장 큰 인물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그 세미나 좀 하겠다고 한 2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니까 없다고 이렇게 쳐버린 사람이 쳐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예산계에서 그랬어요? 어떤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인지 또 어떤 일을 뒤에 할 일인지 구분을 해서 해야지 막 그냥 행사장 같은 데 몽땅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역사 인물이 장수의 역사 인물을 대단한 역사 인물을 찾겠다는데 그 2천만 원을 못 세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것 1회 추경은 멀고 그전에라도 확실하게 예산확보 어떻게 확보하든 간에 해서 세미나를 해서 우리 정말로 장수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단한 인물을 찾아내야죠. 이순신 장군도 충남 아산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산하고 연관이 있어 갖고 그냥 아산에서 그냥 성역화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종무 장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장수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겠고 이 좋은 사업을 역사적 인물을 찾겠다는데 그걸 2천만 원을 아껴. 이것 자료 그 예산 만드세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장정복 위원

여기 그 뭡니까? 종합실내체육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종합실내체육관 CCTV 하고 무대 장치를 하는데 2억 예산을 신규로 세웠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거기에 방송 장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장정복 위원

2억 6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장정복 위원

CCTV 몇 개나 세워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CCTV는 실내하고 실외 지금 정확한 개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장정복 위원

이게 산출 근거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적으로 당초에 처음 설계할 때 당시에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산출 내역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런데 실제적인.

장정복 위원

가격 비교 견적도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요 지금 이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장정복 위원

거기 설치를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것만 반영이 됐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장정복 위원

그럼 일부만 할 수밖에 없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장정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이런 장비를 시설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CCTV가 얼만데 몇 대가 필요하고 또 무대 장치가 한 식당 얼마고 이런 최소한 산출근거는 나와 있어야지. 그냥 퉁쳐갖고 2억 6,500 이렇게 하지 말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남아 있는 금액이 그것을 나눠서 지금 변경한 부분이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산출근거를 좀 제시를 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본질의 시간을 다 마치셨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전통사찰 보수 정비 성관사에서 4억이 섰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종무소를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까지 해야 됩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4억 가지고 하고 모자라서 4억을 더 세운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 사업비가 10억 9억인가 그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지금 해놓은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연차 사업으로. 그러면 그 밑에 영월암은 신규사업이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신규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 육십령 가야 이음터 휴게소가 4층 건물이 들어서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현재는 3층으로.

김남수 위원

3층으로, 그런데 왜 4층이라고 그랬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는 4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 공모랑 이렇게 뭐 절차를 거치고 나서 3층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가야이음터에 본 위원이 그 뭐여 여행자들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 게스트하우스 이것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원래 그냥 계획했던 대로 그냥 하는 거여.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제가 그때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아무튼 현재는 게스트하우스가 없습니다.

김남수 위원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걸 원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냥 일반 뭐 이상한 거 해놔봐야 별로 활용성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관광산업과장님 작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시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서 정상윤 가옥 정비가 2025년도에 2,600만 원이 있었는데 2,600만 원에다가 6,400이 늘어서 9천을 계상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권희문 가옥 보수 정비는 3,500에서 2,600을 삭감을 하고 창원 정씨종가 보수 정비도 4,600에서 3,500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정상윤 가옥은 증액을 한 건 이유가 뭐예요? 그 뭐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짓는 건 없고요 보수하는데요. 그 안채 부분하고 담장하고 구들이 이렇게 내려 앉아가지고 벽체가 이렇게 좀 내려앉았습니다.

김남수 위원

거기 사람이 안 살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보수한 부분을 지금 반영했고요.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제 ’25년도 예산액으로는 일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구먼.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대개 보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권희문 가옥이랑 창원 정씨 종가 이런 보수 보통 해마다 하는 부분이 초가이엉 잇는 것이 해마다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이 조금씩 있으면 예산이 추가되고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게 초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이런 부분은 지금 해마다 있는 초가 부분입니다.

김남수 위원

자 그럼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종합실내체육관에 보면 그 대관료가 하루 대관료가 8만 원. 8만 원 받는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남수 위원

하루 난방비가 50만 원 든다고 그러던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전기요금 현재는 전기요금하고 난방할 때 당시에는 가스가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김남수 위원

원래 설계에 지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없습니다.

김남수 위원

원래 설계를 할 때 최신 건물을 지으면서 그 난방을 그런 걸로 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또다시 지열로 하려고 하면 돈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고, 대관료 8만 원이면 냉난방비 하루에 50만 원 드는데 조금 현실화를 뭐 한 20만 원으로 한다거나 30만 원으로 한다거나 그 넓은 그 시설을 8만 원 받고 대관을 해 준다 이건 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 체육관에 맞는 크기에 맞는 다른 시군 비교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게 다른 시군도 그 정도뿐이 안 받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전주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 규모가 비슷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좀 높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관을 많이 됩니다 그쪽에는. 개인적인 대관이라는 건 뭔고니 그냥 와서 자기 팀들끼리 계속 배드민턴 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관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장수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는 막 12억이나 되는데 겨우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 주택지원사업 1,800 나머지는 어디에다 써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것은 이제 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개인이 그냥 업체한테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요. 아까 여기 지금 12억 8천만 원은 저희 공모를 해요. 이제 저쪽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지금 ‘26년도 사업비가 292개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12억 8천만 원 사업비를 세운 거고 또 그 위쪽에 ’25년도 사업비 반영이 안 된 게 4억 3,900만 원이 또 있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한 거예요.

김남수 위원

내년사업에. 그래요. 구체적인 거시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우리 설명서 12페이지 설명하시면서 읍면 소규모 축제에 관련돼서 지금 뭐 따로 협의를 아까 뭐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읍면 소규모 축제를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축제일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맡고 있는 데가 현재 다섯 군데예요. 그분들이 축제를 추진하면서 올해든 작년부터 했든 이렇게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을 의견을 저희 쪽에 제시를 해 주셔서 통합 축제로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군에서 주최를 해주면 본인들이 참여하고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달라.

김광훈 위원

축제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도 하고 싶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왜냐하면 그 예산도, 그분들 의견이었어요. 그분들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몇몇 분 의견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읍면에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위원장님 임기가 올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고 막 나가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되면 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그분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당장에 의견 수렴이 취합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추진 방향을 정할 때 의견 그분들이 일단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한번 취합을 해서 그 방향을 정하도록.

김광훈 위원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그런 또 의견을 내놓으신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김광훈 위원

각자 읍면해서 판단할 문제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 명품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글램핑장이 올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조성하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지금 설계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으로 토목이든 이제 1차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서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제가 느꼈을 때는 일전에 우리가 계절마다 좀 행사를 그래도 대표 행사들을 좀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또 그런 부분들 여름에 물놀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더군다나 지금 체험장도 지금 옮겨간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요리 체험장이 옮겨가는 거고 이제 체험 부분에 있어서는 가공 공장.

김광훈 위원

유리 체험장이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그렇긴 한데 유리 체험장을 당초에는 그 규모로 갖고는 이제 단체 관광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규모가 좀 작았었거든요. 근데 유리 체험장 기존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유리 체험장으로 계속 할 건지 당초에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시설 리모델링 할 때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뭐 관광지에 와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고민 해 주시라 그런 좋은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김광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하유원지 화장실 지금 보면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즘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화장실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주차장에 있잖아요. 현재 노하숲에 화장실이 주차장 부근에 있어요. 근데 맨발 걷기 길이나 경사로 거기에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지금 현재 불편함이 없게 저희가 조성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BF 인증 기관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편의시설을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젊은한우 쪽에서 들어오는 데에 뭐 입간판이라든지 점자 안내판 이런 부분들을 추가 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김광훈 위원

화장실 내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아니고.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공원 전반에 대해서 추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노하숲 체험프로그램 지금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전문 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관내 영유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 영유아들을 데리고 프로그램 숲 해설 프로그램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관리는 어차피 위탁은 아니고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 방법으로, 이제 거기가 의암공원 내에 원래 조그마한 이렇게 언덕처럼 있는 데에 지금 시설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 10명 최소 10명 단위로 해서 애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업으로 와가지고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하는데 업체에다 맡긴다는 얘기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계약해 가지고. 그 노하숲 지도사.

김광훈 위원

관내 그런 업체가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관내는 없어요. 전주나 남원 뭐 이런 그런 업체 전문 자격이 있는 이게 산림관련법에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3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지금 계북면 어전리 일원에 유리온실을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작년 그러니까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온실을 설치를 했어요. 내년 예산으로는 그 실내 내부 공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광훈 위원

그럼 그 관리를 누가 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면에서 관리를 하죠.

김광훈 위원

면에서 읍면 직원분들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계북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시려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광훈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그런 관리 주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올해는.

김광훈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올해는 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당연히 필요하죠 그 부분은.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올해는 시설 공사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김광훈 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해달라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면에서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으로.

김광훈 위원

축제 때도 사용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체험 공간으로 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축제때만 쓰더라도 봄부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모종이랑 계속 그러죠.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유경자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이것 보면은 ‘24년 ’25년 예산 세운 것 보다가 집행액이 항상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액은 많이 세웠네. 6억 6,700.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전년도에는 배드민턴 대회 하나 안 했었고요. 올해는 이번에 감액하는데 패러글라이딩 대회 하나 안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패러글라이딩 하나 빼고도 6억 6,700만 원인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까 제가 설명서 말씀드릴 때 500만 원짜리 파크골프 500만 원짜리 하나하고요, 테니스 대회 500만 원짜리 하나가 추가로 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유경자 위원

테니스 대회가 뜬봉샘 테니스 대회, 뜬봉샘 이순 테니스 대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맨 밑부분에 보면 도민일보배.

유경자 위원

도민일보대회 이것.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항상 이렇게 도비로 했었는데요. 해마다 한 지금 30 몇 회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군비 좀 일부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장수 뜬봉샘 대회도 있고 또 이순 테니스 대회, 뜬봉샘 테니스 대회 그래서 이렇게 해놨길래 아니 예산은 항상 이렇게 집행의 잔액이 남기는데 왜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을까 ‘25년도에는 6억 6,900에서 4억 했는데 올해는 또 6억 6,700 세웠으면 또 2억이라는 돈이 또 남잖아요. 작년 올해 대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작년에 2,500 남았습니다.

유경자 위원

여기 지금 현재는 4억밖에 안 됐는데 집행액이 아직 12월 달이 그것이 결산이 안 끝나서 그런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패러글라이딩 대회 하나 않고 다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아직 결산이 아직 안 들어왔구만요 그러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정산 중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나는 많이 남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뭐하게 2억이나 여기서 또 이렇게 돈을 남기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장정복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유리온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제 때 그 수박이랑 이런 것 축제 유입하려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내부 시설에 양액 재배나 뭐 이런.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 관리는 축제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를 할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면에서 총괄하고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문체과장님.

읍면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5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네요.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는 일단 사무실 부분은 다 하려고 그럽니다.

장정복 위원

어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장계랑 산서 지금 게이트볼장 내부에 안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 그라운드 골프장 거기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장정복 위원

예, 알겠어요

장수군에 사설 도서관도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산서에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산서에. 거기는 이제 그 국공립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설로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기존에 도서관 등록을 했던 곳입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사설이 또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는 신규사업도 별로 없고 또 여기 감액 조서를 편성을 해서 뭐 별로 물어볼 말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저희가 이게 2018년부터 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소화기가 한 4,900개 배부가 됐고.

장정복 위원

아직 많이 남아 있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화재 감지기가 6,400대 정도 됐습니다.

장정복 위원

많이 남아 있어 아직도.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좀 있는데 점차,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이것 해서 수요 조사해 가지고.

장정복 위원

저희가 감지기를 감지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배터리가 소진되면 그 교체 방법도 모르겠고 일반 배터리가 아닌가요? 일반 배터리가 아닌 것 같아, 그 배터리 구입처도 모르겠고 그래서 배터리가 소진돼 버리면 방치해 둬 버린대. 그러면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면서 배터리가 소진돼 가지고 쓰지 못하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도 지원해 주시든지 교체 방법 알려주시든지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거의 모든 가구가 감지기 배터리가 소진돼 버리면 교체 구입처를 모른대 또 교체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거야.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배터리도 한번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요.

여기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해요. LED 등만 교체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게 뭐 110만 원씩 들어가 한 세대당.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제 등도 교체하고 배선까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주고요.

장정복 위원

등만 교체를 해도 가능한 가구는 110만 원 정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것은 이제 일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장정복 위원

수요조사를 해봤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제 이것은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고 해서 또 읍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장정복 위원

신청받고 현장에 가서 배선까지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등만 교체를 해도 계약 가능한 것인지 이걸 미리 파악해 갖고 좀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으면 좋았겠네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현장에 한번 만약에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해서 현장 점검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방법용 CCTV 설치 지원사업을 해요. CCTV 설치를 예산이 6,600인데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383 페이지 하단부에.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383페이지 하단부요.

장정복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여기에 일부 저희가 신규도 있고 사실은.

장정복 위원

몇 대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잠깐만요.

장정복 위원

그게 늘 제가 많이 지적을 하는데 신규 CCTV 한 대당 얼마 곱하기 3대, 4대, 5대, 6대 그다음에 또 교체 뭐 얼마 몇 대 이것을 좀 기록을 해 주셔야 예산이 과하게 잡혔나 적게 잡혔나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CCTV 설치해 놓고 그냥 퉁으로 6,600 하니까 이게 한 대 가격인지 열 대 가격인지 한 대가 6,600이면 깎아야지 당연히, CCTV 한 대가 6,600이라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이것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알 수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지금 4개소에.

장정복 위원

그것을 4개소이면 신규로 4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신규 이제 5,400만 원 하고 기존 또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얼마예요 이게 한 대당 그러면 5,400이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5,400이니까 지금 한 1,300정도.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 1,300 곱하기 4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알 것 아닙니까 이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앞으로는 부기를.

장정복 위원

산출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그걸 알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이종섭

더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70쪽을 보면 관광 사업비는 수십억씩 매년 늘어나는데 어떻게 관광 사업 홍보비는 이렇게 줄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관광사업.

○ 위원장 이종섭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홍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홍보비는 전액 군비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들은 국도비 보조사업들 연차 사업들이 또 추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늘었지만 재정상 좀.

○ 위원장 이종섭

투자된 만큼의 홍보를 해서 그 수입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건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뭐 몇억 이렇게 군비에 투자된 금액도 아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근데 워낙 재정 저희 관광과 예산이 또 사업추진 비용에 필요한 소요되는 게 많다 보니까.

○ 위원장 이종섭

277쪽을 보면 논개생가지 초화류 관리 기간제가 불어난 거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내년에 신규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센터에 초화류를 좀 공급받아 가지고 거기 논개생가지 경관 조성을 좀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팍팍 불어나면서 조금씩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의암공원 누리파크 상상나래 어린이 문화 센터 이게 전부 같은 근로 기간제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누리파크에 전체적으로 녹지 관리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상상누리센터는 이쪽에 영유아들 블록 같은 것 놀이하는 공간 거기에 두 분이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그 키즈카페 거기에 민간 위탁해서 저희가 직영 운영하면서 그 뒤에 이제 건물 뒤에 땅에다가 트리트랙이랑 저희 좀 조성해 놨잖아요. 거기까지 전체 관리하는데 저희가 4명이 필요하고 이제 여름철 물놀이할 때 안전 요원 8명.

○ 위원장 이종섭

그것까지는 아는데 의암공원 4명은 그러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여기 저수지 주변에 있는 의암공원 저기 남산, 그러니까 논개사당 빼고 주변 다 의암공원 저수지까지 다 관리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8만 평이 넘다 보니까 제초 작업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문화체육과장님.

그 성관사 작년에도 사업비가 들어갔었죠? 이게 그냥 연속 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종무소 새로 짓는 종무소, 사무소 같이 생긴 종무소 새로 짓는 사업인데 올해 내년까지 같은 사업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 위원장 이종섭

연계사업이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왔고 따로따로 이렇게 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318쪽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7천이 감소를 시켰어요? 이유가 있나요? 탁구 선수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탁구 선수 영입비를 기존에 항상 조금 남았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을 하는데요. 그 감 부분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돈이 다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영입비를 평균 들어가는 것이 그 돈보다 좀 적게 들어가서 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관광과장님 하나 더. 꽃 식재가 작년에 1억 5천에서 지금 1억으로 축소가 됐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축제 때요.

○ 위원장 이종섭

꽃을 줄이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지금 저희가 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경관 조성을 줄여서 축제 예산으로.

○ 위원장 이종섭

경관을 줄여서 축제에 그냥 저기 쪽으로 돈을 돌리고 꽃은 조금 축소를 해버리겠다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그 빅베고니아를 센터에서 키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공간에 그러니까 작은 모종을 일반 읍면에 보급을 하고 저희 축제것만 별도로 공간에서 키워주고 있었어요. 근데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빅베고니아 부분을 좀 줄여서.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꽃이 15,000본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만 본으로 줄여서.

○ 위원장 이종섭

10,000본으로 줄였는데 왜 꽃이 너무 많아서 줄인 거예요? 왜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돈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결국은 줄인 것이 그 축제로 갔구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축제. 어차피 지난번 추경에 발전차하고 그 앞에 무대 앞에 그늘막 트러스트 구축한 비용을 추경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본예산에 다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 지금 재정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 경관 조성 부분에서 좀 감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줄여서 간다는 것은 결국은 포토존 이렇게 들어가는 작년에도 포토존이 이 정도 들어갔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매년 1억 5천 가지고 했었어요.

○ 위원장 이종섭

포토존이 5천으로 되어 있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총액으로 세워서 1억 5천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포토존까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게 한 덩어리로 발주를 해서 했었죠.

○ 위원장 이종섭

이렇게 줄어버려서 또 올해 조금 괜찮다고 소리가 나오니까 꽃을 또 다른 저기로 이렇게 축소를 해버리니까 그러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추경에 더 확보가 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이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은 1회 추경 만약에 저기가 안 되면 내년에 사업이 또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뭐가 안 됐어요 지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플라워파크 조성하는 것 플라워 파크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신품종 재배단지 쪽 방향 거기에 꽃 식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머지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도 데크라든가 전망대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고 나머지 공사가 좀 남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내년에 그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마무리하시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재난과장님.

설명서 20쪽을 보면 뭔 그 유천하고 죽산천하고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씩이에요? 전체 사업비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유천 1지구는 280억이고요.

○ 위원장 이종섭

280억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죽산은 총 45억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45억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이종섭

근데 여기는 뭐 죽산은 국비가 45억, 도비가 22억 5천, 군비 9억 그렇게 해놨네요.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네. 이게 지금 뭐.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죽산지구는 45억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45억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네. 45억이라고요. 국비에다가 거기를 표기를 해 놔 버렸구만요. 저는 그래서 85억인가 얼만가 왜 이렇게.

방재단은 어떤 역할이라고 딱 꼬집어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재해취약지역 순찰도 하고.

○ 위원장 이종섭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만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종섭

정부에서 돈을 줘야지 만들어 놓고 군에서 저기 하라고 인원수나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이종섭

조정을 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저희가 지금 방재단이 인원이.

○ 위원장 이종섭

여기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161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34쪽 보면 LPG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 이걸 보면 지금 감액이 좀 됐어요 작년보다. 이걸 지금 매 교체를 해 주는 그 숫자에 따라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일부 이제 예 그렇죠. 또 좀 줄어들 때도 있고 가스계량기 같은 것 좀. 그리고 다른 시설 관리 유지하는 데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것은 그냥 대당 얼마에 그렇게 위탁 사업비를 세우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연도마다 좀 줄어들 때도 있고.

○ 위원장 이종섭

계량기 가스계량기가 개당 10만 원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이종섭

위탁관리비를 이걸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교체해 주는 데 15,000원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죠.

○ 위원장 이종섭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건 10만 원짜리 가스계량기는 이건 좀 구입비나 계약을 어디에요? 지금 기 되어 있는 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가요 매년 그 저기를 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한국산업 LPG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위탁을 딱 해 가지고 하니까.

○ 위원장 이종섭

달란 대로 주는 거네요 결국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아니 뭐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섭

전국 같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같이.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LPG 배관망 하는데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종섭

뭐 우리만 더 받고 그런 건 아니겠죠. 10만 원 조금 싼 것 같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체육대회 개최도 지원하고 이제 출전하시는 분들 지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좋은 성과도 많이 내고 특히 유소년 축구 선수들 또 뭐 꼭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또 예술 쪽에 또 문화 쪽에 두드러지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에 물집도 잡히고 또 뭐 축구하는 것 보면 작은 체구 뭐 부딪혀서 다치고 또 악기도 뭐 자기보다 훨씬 큰 것도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많이 찡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뭐 개천에서 용난다고 절대 쉽지 않거든요. 더 좋은 여건에서 배우고 해야 좋은 선수로도 성장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좋은 전국대회나 이런 데 대회 같은 데만 지원해줘도 엄청 큰 성장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또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

전통사찰 보수에 영월암 3억 6천은 어디 대웅전 보수인가 어떤 것인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요사체 리모델링이라고.

한국희 위원

요사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 이름이.

한국희 위원

밑에 법당 밑에가 건물이 두 개인데 어떤 걸 얘기한가 모르겠네. 2층으로 된 것? 2층으로 된 것, 2층으로 된 것을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재원당이라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국희 위원

리모델링.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한번 좀 설명 좀 해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혹시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6인)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서명

  • 위원장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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