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장님들 예산 설명하실 때 세입은 총괄로 보고해 주시고, 세출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복순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완 물관리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수 산림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5페이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이 있어요.

○ 김광훈 위원

지금 그 대상지가 우리가 4개 마을인가요?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 김광훈 위원

4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는요?

○ 김광훈 위원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부분이 사실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많고 아이들의 어떤 통학이 좀 안 좋아서 불편했었는데,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주차 면적이 몇 개 정도 지금 조성이 되죠?

○ 김광훈 위원

그 공간이 나와요?

○ 김광훈 위원

그렇죠.

○ 김광훈 위원

충전소도 들어가나요?

○ 김광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여건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거기 공업사도 있고, 공업사가 아니고 뭐죠? 차량 정비? 그거가 좀 위험한데 비좁고 차량 이동량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을 이참에 좀 개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통합택시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가 2km이상 학생들만 지금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 김광훈 위원

승강장에서 1km 떨어진 학생들 대상으로.

○ 김광훈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외에 학생들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뭐 2km, 1km를 떠나서 아이들이 물론 이제 택시가 이제 순번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전체 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검토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대상이 많지도 않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33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정되어 있다고 이제 해제가 돼서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 김광훈 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이면 크게 취약지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으로.

○ 김광훈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지금 기존 예산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네요. 굳이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면 군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냥 저희 사업을 줄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군비가 줄어서?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100마일 트레일 코스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코스를 개발을 해야 되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관광과에서도 같이 협업이 돼야 되겠네요.

○ 김광훈 위원

관광과에서 하는데 아마 정말 우리 어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 김광훈 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4페이지, 수변구역 특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추진 근거는 없네요.

○ 김광훈 위원

자체적으로 구상한 사업은 없고 그죠?

○ 김광훈 위원

내년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산정 용역 관련돼서 저희가 계약 완료가 되면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항상 하나요?

○ 김광훈 위원

우리 계약 몇 년이죠?

○ 김광훈 위원

이거는 따로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군요.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폐기물 플랫폼 유지 보수 관련돼서요.

○ 김광훈 위원

이것도 역시 굳이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 유지 보수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광훈 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군요.

○ 김광훈 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7페이지에 청년, 청업농, 영농정책지원이 지금 44세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우리 장수 조례상 49세까지 청년으로 지금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45세에서 49세까지 어떤 영농정책지원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물관리과장님! 물론 소중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본인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배수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장정복 위원

수정예산에 그 CCTV 수정예산 올리지 왜 안 올렸어요.

○ 장정복 위원

한시라도 빨리해야 될 사업인데,

○ 장정복 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려서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 그 작업을 하셔야지 사고가 무슨 기일을 정해 놓고 사고가 납니까?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방치를 둬. 그걸 추경 예산에 사용한다고 하면 내년 4월이나 5월에 가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 시설을 할 텐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 장정복 위원

수정에 당연히 올려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사업을 아무리. 나는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네.

산림과장님! 산림인접 마을에 도비인데 도비, 군비 매칭인데, 인접 마을에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한다고 1,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사실은 장수군에 산림을 인접한 마을에 거의 대다수인데, 어느 마을인가요?

○ 장정복 위원

매자동?

○ 장정복 위원

거의 장수군에 대다수가 산림하고 인접된 마을이에요. 이것이 연차 사업입니까? 이것 매자마을 한 군데만 하고 맙니까?

○ 장정복 위원

매년 한마을씩. 도비 보조라고 해도 도비 30% 주고, 70%는 군비인데, 알겠어요.

○ 장정복 위원

장수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야지 같은 경우는 산림인접 마을이라고 예산 내려주면은 이해를 하겠으나 장수군 산악지대인데, 1년에 한마을씩 해 주면은 우리 세대에는 다 못하겠네,

○ 장정복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맞아요. 매자동 마을은 급수전 설치 안 되어 있나요?

○ 장정복 위원

거의 다 설치된 걸 아는데 이런 부분도 수요 조사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장수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산악지대이니까.

○ 장정복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님! 32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농군사관학교 운영을 하는데 3억을 계상을 했어요. 농군사관학교 뭘 운영합니까? 채소반하고 밀식 사과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줘가지고 농군사관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냐 말여 채소반하고 사과반 내에서 교육이에요 뭐예요?

○ 장정복 위원

교육에 3억씩이나 들어가요? 얼마나 교육을 하는데.

○ 장정복 위원

1년 내내 교육을 해요. 안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몇 회?

○ 장정복 위원

이게 교육인데 수강생들을 상대를 한 어떤 다른 지원은 없고, 그냥 강사료죠, 순수한 강사료죠.

○ 장정복 위원

교재도 있고, 근데 이게 사무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사무실이랑 필요하단 말이야. 위탁사업비로.

○ 장정복 위원

6개월간 현장실습을 매일 6개월을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2~3회에 6개월입니까?

○ 장정복 위원

일주일에 5일씩 계속 6개월간 계속.

○ 장정복 위원

현장 실습을 하는 말이죠?

○ 장정복 위원

내년 몇 월부터 현장 교육을 합니까?

○ 장정복 위원

12월에서 6월까지. 교육날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교육할 때마다 가볼 테니까. 정말 일주일에 5번씩 하는지.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씩 계속. 아니 제 말씀은 교육비에 무슨 3억씩 계상이 돼서 교육 순서는 강사료인데 그 신인들 현장 실습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5번씩 6개월 동안 계속 하는지 어쩐지 확인을 해 볼테니까. 교육 날짜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교육 날짜에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장수읍에 주차 환경 개선사업 장수읍 어디다 하려고 해요? 장수읍에 주차장이 이렇게 모자랍니까?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왜 부족한지는 아세요?

○ 김남수 위원

다른 면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지요.

○ 김남수 위원

왜 필요 없지? 장수만 필요지, 장수만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 김남수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에 콤바인 1대 장수 농협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놨어요?

○ 김남수 위원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합니까?

○ 김남수 위원

50%나 지원을 해준다니까.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게 벼 베기 콤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 수확하는 콤바인이에요.

○ 김남수 위원

벼베는 농작업 되게 농협에다 안 맡기는데 정말 임대사업소나 농협 같은 데서 필요한 건 좀 귀한 것 뭐 콩을 수확한다거나 뭐 율무를 수확한다거나 이런 콤바인이 필요하지. 벼베기용 콤바인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김남수 위원

신청받았겠지. 기술보급과장님! 기후변화 대응 시설 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 있어요? 신규로.

○ 김남수 위원

시설 채소 일반 단동 하우스 시설 말이죠.

○ 김남수 위원

그렇죠! 연동 하우스나 기타 온실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 그렇죠! 연동 하우스에도 줘요?

○ 김남수 위원

그렇죠! 그 단동 하우스는 시설하기가 나름대로 많이 힘든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 김남수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단동 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농이에요. 돈이 많고 자본이 많으면 연동 하우스를 짓던지 유리온실을 짓겠지.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더 영세농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지, 부자농들한테 백날 해줘야 그러니까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영세농들을 좀 도와주는데 이렇게 매진을 하길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산림과장님! 100마일 트레일 코스 기금에서 10억이 들어가네요.

○ 이종섭 위원

트레일 레이스 이거는 또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또 별도 투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군이 뭘 하나를 하면 한 과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과에서 몇억? 저 과에서 몇십억?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총체적인 금액을 몰라요. 일부러 위원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찢어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자꾸 들은 거예요. 큰 사업을 하나 하면 그 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과에서 얼마? 이 과에서 얼마? 이 과에서 얼마?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50억 자리가 나중에 가서 집계하다 보니까 100억짜리 사업이 되고 그런 폐단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처음부터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런가를 모르는데, 교묘하게 각실과로 분산이 되더라고요, 큰 사업들이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군행정이.

○ 이종섭 위원

지금을 이런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다른 데에 다 쓸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자꾸 몰빵을 시키는 걸로 자꾸 들리는데 더 연구를 해서 진짜로 이거만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쓸 때가 이거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뭐 비단 산림과를 지칭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짜리 사업을 어떤 큰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지를 몰라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제가 꼭 이 트레일 레이스를 꼭 집어서 얘기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장수군 축제를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해도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딱 되가지고 각 실과에 분배를 해주면 좋겠어. 꽃 심은 데 그 돈에서 얼마? 이건 이 사업에서는 10억, 또 이쪽으로 나가서 보면 이쪽에 또 2억, 이쪽에 3억, 각 실과마다 다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축제 비용이 얼마인 줄을 몰라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비용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이 30억이면 30억에 해서 각 실과에 꽃묘 심은데 그 돈에서 떼주고 그 관리하는데 그 돈에서 떼주고 해야 얼마짜리 행사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행사 내용으로는 11억 얼마인데 각 실과마다 다 있잖아요. 행사비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한 눈에 보는 것은 나오는 게 아니냐! 그 돈 결국은 자꾸 눈가림을 하는 사업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님! 기상 자료 3쪽을 보면 이상 기온 대응 1억이 있는데 이게 5,000씩 되네요 1ha당 이게 그러면 과수원 어떠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청취불능)... 보조사업, 도비가 50%면 무조건 50% 매칭을 해야 되는가요.

○ 이종섭 위원

무조건 이건 100% 보조사업으로 가야 돼요?

○ 이종섭 위원

시범사업은 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따놓고 보자는 것이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100% 사업 자리를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50%짜리는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70%짜리 자부담을 해서 거기에 치중을 하는데 100%짜리는 거의가 보면 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요. 농가 지정을 해서. 야, 너 이거 한 번 해봐라. 어떤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100% 지원해 준 게 이걸 한번 해봐라. 그렇게 농가도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치중을 덜은 것 같아요. 다만 10%, 2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된다. 그래야 자기 돈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진 것 아니냐 물론 주는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 이종섭 위원

그게 도비는 어떤 그런 부분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7쪽도 같은 내용이고, 그렇지요?

○ 이종섭 위원

8쪽,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지금 양파, 배추는 거의 노지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지금 노동력 절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을 자재를 지금 1,000원짜리를 1,500원짜리로 쓴다는 내용인데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건 결국은 작목반 공동경비 형식으로...(청취불능)... 이런 건 가요. 결국은 어떤 사업 발전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된다.

○ 이종섭 위원

누차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100% 사업이 그의 농가 50% 사업이나 30% 사업으로, 40% 사

업이나 50% 사업으로 발전된 사업이 없더라고요. 100% 보조사업을. 50%짜리 사업은 그게 돼요. 농가들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100% 사업은 거기서 쪼그라들어. 그 해에만 100% 사업 보조사업 하면 그 농가는 이제 체면상 한 2~3년 가요. 그러다 폐기되더라고, 기술센터에서 보급은 100% 보조사업이.

○ 이종섭 위원

한우 수태율 향상 송아지 관리 시범사업, 이거는 뭐예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지원하는 어느 농가가 대상이고, 대상이 되어 있어요?

○ 이종섭 위원

이게 구체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100% 사업에 갖고 3개 농가만 지원한 꼴이 되잖아요? 결국은

○ 이종섭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면 욕을 얻어먹죠. 돈 주고. 이런 것이 사실 자기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만 민원이 덜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알면 서로 할라고 할 것 아닌가요? 농가는 그러면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홍보도 안 되고 그냥 지정하잖아요?

○ 이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결과도 이렇게 확인을 해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저도 그것이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고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대체로 보면 기술보급과 거기는 거의 신규 시범 사업이 많아요.

○ 유경자 위원

시범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시범 사업이 2~3 농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3 농가를 선정을 하실 때 대체로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만 준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아무리 공고를 해도 그것이 안 될 줄 알면서 공고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 보면 역시나 똑같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셔요. 여기도 보면 정부의 신규 사업에 2~ 3군데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데 할 때는 보면 한 번 시범 사업에 결정이 되면 한 번 받았으면 몇 년간은 그 사람은 거기에 또 해당이 안 되겠금,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올해 받고 또 내년에 받는 경우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 사업 이렇게 우리가 보조받는 것은 거의 100%다 보니까 거기에 빨리 가까운 사람 기술센터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친하든 뭐 팀장님하고 친하든 그 관계자하고 좀 잘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받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나요. 그런 소문이 나면 결국은 그 소문이 어디로 가겠어요? 행정으로 다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신규 사업도 이제 많은데 물론 저기 이제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올해 신규 선택이 된 사람은 한 3년간은 이렇게 서류를 내도 그 사람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주면 좋겠어요.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자격은 거의 농사에 짓고 그런 사람들에겐 다 해당이 될 수 있게끔 되는데, 어느 정도 자격을 또 제한을 해놓으면 거기에는 또 특정인만 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받을래야 또 받을 수도 없는 또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제한은 조금 참고로 좀 해 갖고 좀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농군사관학교 운영에 관한 산출을 내역서 있죠?

○ 장정복 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 장정복 위원

오늘 중으로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산림과장님! 자료 33쪽을 보면 산사태 우려 실태조사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버렸어요. 몇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700만 원가지고 내년에는 산사태 안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런 것인지.

○ 이종섭 위원

매년 저는 이걸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는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정원 대비 결원이 좀 있는가요?

○ 위원장 한국희

없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수정예산에도 물론 뭐 매칭사업이기는 해요.

○ 위원장 한국희

지역특화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도 있고 기술지원과에도 종합 분석실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수정 말고 본예산 때, 상담소 인력을 계속해서 지금 4,000만 원 돈 가까운 돈을 그냥 순수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정원 내에서 운영이 돼야 맞지 않는가요? 지금 군수님께서 방침도 거의 지금 결원이 되면 안 채우고 그러잖아요.

○ 위원장 한국희

그나마 지소 인력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둔다는 것은 그럴라면 본청에다 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특정을 두고 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지금 특정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특정을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인사 교류가 되면 산서도 올 수 있고 번암도 민간인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뭐 특정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원 내에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상담소 인력을 기관제로 운영을 해요?

○ 위원장 한국희

왜 그 행정팀에서 인력 채용이 안 되죠?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본청에 자리가 비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대체인력이라고 있잖아요.

○ 위원장 한국희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1년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 위원장 한국희

이제 그 뽑아달라고 행정팀에다 얘기를 해야지. 이건 미리 이렇게 결연이 되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 아니냐?

○ 위원장 한국희

그렇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규직을 그리 보내고 비정규직을 기간제 운영하더라도 우리 본청에서 운영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한국희

이런 부분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올라와서 그래요. 이 부분으로 채워야 국도비 사업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잖아.

○ 위원장 한국희

사업비들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비로, 순순히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계수 조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 위원장 한국희

알겠습니다. 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 읍·면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실장님! 우리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또 청년 무슨 돈을 줘요. 청년들한테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잘라서 기획실에서 주는 거요?

○ 김남수 위원

기술센터에서도 한 달에 8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5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 김남수 위원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타먹는.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을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센터 운영비라고 했어요?

○ 장정복 위원

우리 센터가 있나요. 장수군에?

○ 장정복 위원

잡센터에다가. 그럼 이제 외국인들을 가령 장수군 같은 경우는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대상이나 또 다른 그 외에 외국인이 됐든 간에 그 상담을 통해서 장수군에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그거예요?

○ 장정복 위원

예산계장님! 생각하는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 물관리과를 대상으로 해서 배수지 관리가 정말 소홀하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달리 생각을 하는 사람이 폐라도 끼치려고 마음 먹으면 장수군민들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래서 거기에 정말 CCTV가 아니 예를 들어서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인지 모르겠으나 얼마든지 그 월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은 했는데, 수정예산에 그거를 반영시켜 주시기, 그거보다 물론 중요하다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급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에 수정예산에 좀 반영시켜 주시지 외국인 위한 칼질을 해 버렸어.

○ 장정복 위원

물관리과에서 방금 했는데 얘기하니까 예산 반영시켜서 쉽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과 같이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수군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사업인데.

○ 장정복 위원

보면 뭐하겠어요. 내일 계수 조정하면 끝나버리는데, 추경에다 반영시키면 4월달에 5월달에 추경에 서면 거기다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년 하반기를 나가서 사업이 가능한데.

○ 장정복 위원

팀장님! 담당과에서 급하고 소중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누가 봐도 급한 사업이에요. 누가 봐도 급한 사업이에요. 배수지 한번 가봤어요. 팀장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요?

○ 장정복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실 수 있어야지 그걸.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실장님!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가 아까 잡센터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 직원을 하나 모집하는 인건비죠?

○ 유경자 위원

그러죠! 그러면 잡센터에 그리고 별도로 그 센터에 두면서 거기 사람만 다시 하나 신규로 두는 것이죠?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이제 전북형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인원수가 22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어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예산에 딱 맞죠. 인원수가 정해지진 않고 해마다 인원수는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 유경자 위원

유동적이니까 기술센터 아니 농촌지원센터나 기술 거기에 중북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외국인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 김광훈 위원

채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나 공공 계절 근로자들 중간에 이렇게 통역하시고 하는 분이 있는데

○ 김광훈 위원

별도로도 채용이 되었거든요.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한국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실장님! 그러면 농촌정책을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3군데서 운영을 하나요? 따로 통합이 아니고 청년 지원정책이.

○ 이종섭 위원

청년 지원정책 이런 부분이 이렇게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통 저기가 아니고 기획실에도 이게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직접 기획실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가요? 지금 잡센터 하나 이런 거는, 잡센터는?

○ 이종섭 위원

그러게. 그러면 이 업무도 그쪽에서 저기가 달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런 것이 돼 있어서.

○ 이종섭 위원

청소년 업무는 별도로 이게 청소년 업무예요?

○ 이종섭 위원

청년 업무가 어쩌다 보면 청소년이.

○ 이종섭 위원

정부에서도 각 부처가 정의하는 그 나이가 틀리더구만, 어디는 18세, 어디는 19세. 이게.

○ 이종섭 위원

이게 문제더 만, 이런 경우는 일괄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장수읍장님이 안 오셨는데 장수 개정리에 운동기구 설치를 해준다고 사진이랑 다 찍어갔는데, 감감 무소식이라고 그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마을에 개정리 마을에 운동기구, 그거 한번 실장님께서.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이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