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09시 59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09시 59분 개회)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2일간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 11억 6,9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11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133억 6,7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세출예산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무관리비에 답례품 구입으로 기정액 6,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기부금 2억 원으로 계상한 것을 5억 원으로 증액 확대 예상하여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542억 6,500만 원보다 19억 8,100만 원 증액된 56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788억 8,300만 원보다 29억 100만 원 증액된 8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1쪽을 보시면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중 긴급 돌봄지원 사업은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 전라북도 서비스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신규 운영을 하다가 2025년도에는 각 시군으로 이 사업 시행기관을 바뀌어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주민 도움센터 운영에 기정액 1억 1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3명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의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국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득분야를 보완을 해서 전북형 사업으로 신규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70% 도비9% 군비21%의 구성율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평생 교육강사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었으며 사업량은 6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수어 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300만 원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분에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중대 재해 안전지원 컨설팅 신규사업과 종사자 5명과 사업비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기정액대비 8,300만 원 증액된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사자 1명을 지원하여 5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아이 돌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른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집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집 정부지원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관외시 부분이 있어서 차후 추경에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급의 지자체 보조에 기정액 대비 8억 9,000만 원 증액된 268억 1,100만 원이 확정 내시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2,400만 원 증액 편성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락 단가 비용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된 내용과 93명 지원 금액에 97명으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까지 166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2025년도 잔여분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스마트 경로당 설치비용 2억 원과 노인복지관 탁구대 구입비 500만 원 증액한 2억500만 원이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 9,400만 원 증액된 1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가 2024년 대비 153만 원 증액 편성된 3,373명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기정액대비 3,900만 원 증액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명, 지원 및 기존 5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가 노인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대비 2억 1,100만 원 증액된 1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사업은 기정액대비 3,700만 원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1,800만 원 증액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원사 52명에 대한 인건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3,100만 원 증액 편생된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1명 호봉상승분과 올해 7월부터 하반기에 배치된 생활복지사 7명에 대한 인건비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472억 5,900만 원 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611억 7,5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주민 참여예산 시설비로서 계남면 복지회관에 경로당, 식당, 방범대 사무실 등 원적외선 난방기 설치 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민원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에 23억 8,400만에서 49억 4,900만을 증액하여서 7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기정액 61억 6,500만 원에서 48억 1,500만 원을 증액해서 10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위쪽에 건축행정추진 소규모 공공주택 생활개선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공용시설물 보수 1동에 500만 원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아래쪽에서 행복드림 방값 임대주택 2025 행복드림 방값 임대주택 사업 40억 원을 지방소멸 기금으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참샘골 행복주택 2025년에 넘겨서 175쪽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군비 17억 3,500만 원하고 지방소멸기금 10억을 포함해서 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참여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장수 신천마을 지붕 및 안전공사 도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거환경개선 마을회관 및 모정, 주민참여예산으로써 판둔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3000만 원을 예산편성 없이 기정 도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금천마을 모정 유지보수 1,000만 원을 예산편성 없이 기정 도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거환경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과 다음 장 176쪽 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전액삭감하고 이 두 사업을 일원화하여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77쪽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아래쪽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기정액 도비가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다음 쪽 170쪽에 기타 보상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서 동당 350만 원씩 17동에 대해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4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4,3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확정내시 변경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은 강은숙 원무팀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원무팀장 강은숙입니다. 2025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98만 원 감액한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만 원이 증액된 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학 난임 치료비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김남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계속 사업비 120억, 128억 이렇게 예산이 수정예산에 섰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 방송에 나왔는지 어쩌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노인네들이 내년 25년도에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랬다는데 이건 정부, 국가, 뭐 내시가 된 금액을 그래요?
내시가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네. 내시가 됐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당초 현재 정부 들어오면서 지자체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들을 축소하겠다는 기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의 경우에도 2023년도 대비 일자리 숫자는 실질적으로 한 130자리가 늘어났고요. 또 2025년도 같은 경우도 한 150자리가 증액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확정 내시분을 저희 들이 예산서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 말하자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네.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 지금 노인복지예산은 계속 증액 지금 편성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지원 사업도 국고지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섭 위원
민원과장님! 그 지금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 이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은? 45억 세웠어요?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인가요? 아니죠?
○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요. 전체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 이종섭 위원
이게 100호를 저기 하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호에 들어가는 계획이.
○ 민원과장 김홍열
전체 총괄계획이 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그 됩니다.
○ 이종섭 위원
계획을 300억이라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네. 3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이종섭 위원
320억이면 군비가 얼마나 정도 돼요?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여기서 군비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왜그러냐면 도에서 반값 임대주택 사업계획서가 이번 달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 이종섭 위원
국비사업 이잖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지금 빈집 정비사업에서는 그러면 지금 대폭 축소가 된 건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네. 그 지금 합쳐서 그 하라고 지금 그.
○ 이종섭 위원
슬레이트 사업이나 이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되고, 일로 빈집으로 한쪽으로 하나로 저거 했네요.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서 장수군에서는 그냥 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형태네요. 이 서류로 보면.
○ 민원과장 김홍열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이것이 예산이 합쳐져서 나오고 도에서.
○ 이종섭 위원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여기 제가 잘 모르는 것은 그런 건 모르지만 6,600하고 1억8,000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950이 세워진 건데 2억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2억 이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군의 도에서 돈 조금 덜 준다고 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버리면 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수군의 그 빈집정비를 장수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에서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건 아니죠.
○ 이종섭 위원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로는. 군에서 따로 별도로 계획을 그러면 도비를 지급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군에서 10동으로 하면 도에서 10동으로 하면 10동하고, 100동으로 하면 100동하고 이런 식의 경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는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이 부분이 지금 그 뭐냐 하면은 25년도 농어촌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기 추진되었던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에.
○ 이종섭 위원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물량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장수군의 슬레이트 집들이 몇 동인 정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17집 빈집정비 해 갖고 이 빈집정비를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이게 지금 빈집정비, 그것은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 이종섭 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되겠다?
○ 민원과장 김홍열
네. 왜그러냐면 지금 용역 결과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다시 용역 결과 나온 걸 보고 계획을 다시 수립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건 좀 이해가 안가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광훈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민원과장님! 총사업비 320억에 군비 8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 예산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사용됩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장수, 전라북도 장수군 이렇게 계속 지역 소멸이 될 위험에 놓여 있는데 장수군 내에서만 봐도 장수읍을 제외한 다른 면은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이런 국가적인 좋은사업이 있고 그러면 다른 7개 읍면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지방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지. 어떤 사업만 나오면 무조건 한곳에만 몰빵을 합니까?
○ 민원과장 김홍열
그건 아니고요.
○ 장정복 위원
뭐가 아니긴 이게 나오는데,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뭐가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그래, 모든 사업이. 다른 면, 다른 면. 6개 면은 관심도 없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북면 참샘골 같이.
○ 민원과장 김홍열
그 계북면 같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15세대에서 20세대 사이를 해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갔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해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쓰겠어요?
따로. 따로 6개 면 주민들은 세금 안내고 살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세워가지고 15세대에서 20세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갖다가 소규모 임대주택을 갖다가 지금 지을라고 계획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장계에 장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계는 7시 정도 되면 캄캄해. 시내가 캄캄해.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물론 뭐 다 7개 읍면이 다 소멸되고 있지만, 인구로 하다가 전부 다 한곳에서만 집중시키면 다른, 다른 면은 어떻게 하려고 해, 다른 면은?
그리고 참샘골, 참샘골 주택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2026년도 3월달에 특수학교가 개교하는 목적으로 해서 혹시 모를 거점이기 때문에, 무진장 거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무진장 거주를 해야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발생하니까, 아마 이 학교가 정말 신교로 이렇게 개교가 하고 나면 전국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올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혹시 유입될 수도 있다는 어떤 판단 하에 18호 지금 신축건물을 신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8호는 뭐 18호는 못 들어오는데 일단은 그 시간을 두고 그분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그분들 막상 오고 싶어도, 이 인구가 유입되려고 해도 집이 없으면 못 들어오니까, 이분들을 먼저 입주 시켜야 됩니다. 아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쪽으로 옮겨가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안 계셔.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몇 년 하셨죠? 장수 오셔서?
○ 민원과장 김홍열
한 30년.
○ 위원장 한국희
30년 하셨어요. 그래요. 그간에 뭐 우리 군정도 군정이지만 지적 업무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금년에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수고하셨고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한 말씀 하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그동안에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일단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제 뭐 또 새로운 또 제2막 잘 설계하셔서 더 나은 삶이 이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제 우리 주택건축계장님 그 장정복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기타 읍면에 대한. 계획을 상반기 중에 좀 수립을 해서 추진 계획을 좀 의회에다 좀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선용 팀장님 오셨는가? 오셨네? 아~ 그기도 안 오셨나?
우리 김홍열 과장님 들어가신다고 해서 일부러 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빈집정비 사업은 도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 안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혹시 수요가 좀 더 있으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줄였어. 예산이.
우리 뭐 차석이 왔는가? 차석이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빈집정비 부분만 얘기 좀 해봐요.
○ 마을경관팀 장성민
지금 예산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신청과 수요대로 보면 그래도 아직 평균 한 7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서는 예산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내년도에?
○ 마을경관팀 장성민
평균 수요에 비하면 부족하긴 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왜 부족하게 세워요? 추경에 더 세울 계획으로 아니면.
○ 마을경관팀 장성민
일단 그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도비 내시 내려온 거에 의해서.
○ 위원장 한국희
예산팀장님! 한 번 얘기 좀 해보셔봐. 부족해서는 안 되는데 추경에.
○ 예산팀장 이성철
네. 일단은 내년도 추경에 만약에 계상을 하려면 민원과에서 수요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할 때 지원 여건을 검토해서 일단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리고 신청은 많은데 그걸 뭐 계속되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신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예산 설명시에 세입은 총괄로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반영된 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감액한 109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하단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개상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2023년도에 전라북도의 광역 소멸 대응기금 지원사업으로 의암공원에 조성된 것으로 24년도에 완료되어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도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유아숲체험원 운영비로 산림청 국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게 된 유아숲체험원으로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들에게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도 관내로 다니던 숲체험을 의암공원에서 관내 유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관광산업 지원에 총 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5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 가내시분 중 관광산업과 소관으로 3개분야 8억 6,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트레일빌리지의 브랜딩 용역,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승마 레저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활용, 재배치 및 추가 토지매입 등 주변 여건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트레일빌리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인도 트레일파크 조성을 위해 4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승마 레저파크 힐링센터 내부에 산업, 레저, VR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트레일레이스 대외 지원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장수 트레일 시즌 투어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신규 백마을코스 사전대회인 장수 트레일투어 스테이지 160km와 쿨밸리 트레일레이스를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지원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월에 개최되는 5회 대회에 9,000만 원과 9월에 예정인 6회 대회에 1억 7,000만 원 또 제2회 캐니크로스 장수 대회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코스 개발을 통해 기존 참가자들은 물론 신규 참가자들을 유입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최장 코스를 개발해서 국제대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규모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코스로는 4km 키즈레이스 100마일인 160km 코스를 추가하고 올해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사장 내에 숙박용 텐트를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트레일레이스 행사장과 코스 구간에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고자 합니다. 선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한누리전당과 체육계 샤워실 공간이 부족해서 임시 샤워장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선수들의 실시간 위치 추적 장비인 트레킹 시스템을 임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서울 러닝 명소인 여의 나루역의 러너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의 집중 홍보를 통해 국내 인지도를 높여고자 합니다.
다음 157쪽 상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장수 트레일 콘텐츠 제작 및 전시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트레일레이스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협력, 지역상생 협약, k샤머니, 장수분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야외 스포츠 특과 특정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4년도 3회 추경에서 국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3회 추경에 감액을 했고, 25년 본예산에 군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국비 균특 예산은 시설비로만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인 본 사업을 군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흥열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감액된 5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6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 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단체육성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도비보조 시군문화원의 날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날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수 가야 정월 대보름 행사지원에 1,900만 원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전통놀이 현대화 사업 현대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 경성사업 보조에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전통놀이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추경 사업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국민체육활성화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에 1,6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호인 왕중왕전 출전 지원비 등이 되겠고, 전년 사업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5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7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사업 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세금골 세천에 5억, 암가 세천에 3억, 독골 세천에 2억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희평 소화천에 4억, 원대성 소화천에 3억, 돈촌 소화천에 6억 등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2025년도 농산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1,2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259억 5,100만 원 대비 3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2개월분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6개월분을 편성을 해서 6개월분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1,18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6개월분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업 및 농자급 편의 장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량 22대에서 30대로 증가가 돼서 그 증가분 1,280만 원을 증액 편성안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1페이지 중간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좀 증액이 됐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으로 변경 내시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농번기 돌봄 지원입니다. 저희가 승예어린이집하고 꿈나무어린이집에 시설개보수 장비, 기자재 구입비, 인건비, 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1,800만 원이 증액 변경 내시된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국농업인신문 보고입니다. 이것은 당초 농산유통과 친환경 농업팀에서 편성해서 지원에 된 사업을 우리 농산업정책과로 통합을 해서 우리 농산업정책과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전문지 보급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에서 편성 지원해 준 사업을 저희 농산업정책과로 일괄 통합해서 저희 과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시장 관리 도우미 부분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4대 보험하고 인건비 분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게 증액 내시가 된 부분을 계상한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 할인 보상의 상품권 10%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을 감액을 하고 도비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9,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저 하단에 노후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에서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반시설 정비로 1,900만 원이 증액 변경 내시된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 195쪽 입니다.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4대 보험료하고 또 시급 단가 또 시간이 일부 증액되서 변경 내시된 부분을 계상하여 1,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에 1,68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청년지역 지원사업 장려금으로 1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각각 인원이 증가가 돼서 증가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입니다.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지역 기반 비자 송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도비,군비에서 150만 원이 증액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7페이지 제일 하단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2명이 증가돼서 이렇게 증액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주민참여 예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산서면 행복나눔터 유휴공간 개선사업과 장계면 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인데, 산서면 행복나눔터 유휴공간 개선사업은 도란도란 카페 2층 내부 수리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계면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행복나눔터 앞에 광장 롤러스케이트장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자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기간제 근로 관련해서 29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 장 공공운영비는 10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 350증액 그래서 총 290만 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 협의 축제 홍보 부수 운영에 3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5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대비 1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명세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공동사업 작업비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공동 작업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지원에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요 농산물 가계 안전 지원사업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1,600만 원 그리고 주요 농산물 가계 안전 지원사업이 1억 6,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4억6,6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지원에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만 원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에 4,000만 원 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민공익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로 공익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농민공익수당 보상금에 기정액보다 2억 2,800만 원을 증액된 34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기본용 공익직불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0억 1,000만 원을 증액된 11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략 작물 직불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기정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단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에 1,500만 원 그리고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350만 원 전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시설원예 ICT 용복합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2억 6,800만 원, ICT 시설보급에 5,200만 원,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2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가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200만 원에 증액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특가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5억 4,400만 원 그리고 시군특가품목 육성 아열대 과수 부분은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동 축산위생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축산위생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된 3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9,100만 원이 증된 13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민경보조, 암소 유정 연질 계량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경보조, 비용용암소시장 육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탄소 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에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증된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경보조 신규로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개월령 이하 전흥력 암소를 도태하는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바로 이의 민자보조, 풀사료 배합 풀베기 지원에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차 보전금, 사료 구매 자금 이자 보전으로 1,900만 원 증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사무관리비로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홍보영상에 2,000만 원,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 저탄소 한우 표시상품 판촉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지난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로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지구가 선정되므로 해서 내년 첫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개소당 50억 원씩 지원 계획이 있고, 이 외에도 국비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민경보조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수 국제 승마장 마필 장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 보조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업환경 개선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증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축산 기자재 지원에 1,200만 원이 증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음용 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약품 투입기, 정수기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고품질 양분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기자재 대비 2,400만 원 증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로 위에 민자보조, 축분 고속 발효시설 지원에 신규로 1억 2,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압 전기 브러시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신규사업으로 퇴비발효 촉진제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신규사업으로 액비 저장조 철거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민자보조 악취 저감 안개 분무시설 지원에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증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민자 보조 우수 깨끗한 축산 농장 지원사업비로 신규로 2,100만 원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이는 악취 저감 시설 및 조경 사업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바로 위에 민경보조 염소 혈통 등록 시범 사업비로 1,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염소 스마트 가축시장 구축을 위한 개별 전광판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염소 구제역 예방 백신 사업비로 기정액에 대비 1,800만 원 증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재료비,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첫 시행했던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기타 보상금,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로 기정액대비 4,100만 원 증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경보조, 식문화 개선지원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 폐업을 완료한 개 식용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메뉴 취급시설 및 물품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우리 9페이지 직매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6년도에 기간이 되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2년입니다. 25, 26요.
○ 김광훈 위원
25, 26까지요? 20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1억만 계상한 건 아까처럼 설계비 그런 부분들만 계상하고 내년에 시설비 또 계상할 계획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수 위원님.
○ 김남수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에 인도 트레일 파크 조성 1식 이게 뭔 말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승마 레저파크에 보면 힐링센터라고 있어요. 첫 번째 그 건물 쪽에 그 안에 우리 산악 레저 VR체험기기들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님! 장수가야 정월 대보름 행사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팔공청년회에서 기존했던 사업입니다. 장수읍에서 했던 거요.
○ 김남수 위원
요새 안 했잖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 했습니다.
○ 김남수 위원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때 코로나 때만 한 번 안 했고요.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 이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뭐 이런 데에 유적지 타루비 뭐 수얼비, 백장선생 유적 종합 정비 이런 데는 예산을 싹 깍고, 그냥 놀고 먹고 무슨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이런 데는 예산이 늘어나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건 도비 내시된 걸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님! 직매장 지원 사업 1억. 어디다 주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의회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만남의 광장 내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내년도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은 어디 면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장계하고 계남 2군데 입니다.
○ 김남수 위원
우리 농촌유통과도 어떻게 보면, 맨 예산이 다 감액 예산이 많아요. 감액 예산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의 감액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축산과장님! 축분 고속 발효시설 지원사업 1억 2천 어느 회사로 갑니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확정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남수 위원
이게 사업체에다 가는 거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일반 농가들이 대상입니다. 이제 좀 대규모로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농가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 우리의 큰 유기질 공장 그게 이제 그 아주 작은 규모에 이제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 김남수 위원
시설비를 그 저 고속 발효시설을 지원하는데 1억 2,000인데 저 사업비가 2억 4,000인데 이게 또 1개소로 해놨는데, 저 일반 농가들에 아니고 어느 저 특정 기업체에다 주는 것 같구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 아니요. 축산 농가나 이제 저희가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걸 보면은 축산 농가나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그렇게 이제 폭넓게.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퇴비공장을 차려도 된다 이거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어떻게 보면 소규모 퇴비사 라든가 그런 데 소규모로 왜 고속 브러시 그런 시설을 해줘가지고 이런 환경 오염이라든가 냄새를 저감하는 그런.
○ 김남수 위원
말도 안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트레일레이스 대회 대체 지원에 거의 한 4, 5회, 6회 그 다음에 반려견 트레일레이스 3회에 대해 각각 1억, 2억 9,000인대 예산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죠. 대회 개최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네. 네.
○ 장정복 위원
이게 그 뭐 1대회 하는데 1억 정도씩 이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숙박텐트를 설치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관광산업과장님 포인트를 물론 이제 급하니까 이제 숙박텐트를 설치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장수군의 가장 얻은 행사나 대회을 할 때 가장 그 뭐 지역 상권이나 이런 걸 도움 안 되는 부분이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라도 장수군에서 정말 지역상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을 만들라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 장정복 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 1대에 1억씩 한 3억 정도 군비로 해서 이렇게 뭔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줘서 장수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트레일레이스에 엄청난 돈을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물론 이 사람들 나가면 구전홍보에 장수가 어떻다고 얘기하겠지만 일부. 도대체 장수가 뭔 도움이 될까 싶은 일은 예산에 대비 무슨 대응이 될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대회 하는데 1개 하는데에 1억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다른 거 차지하더라도 그렇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데 이제 다른 대회에 똑같은 트레일레이스 대회를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예요.
○ 장정복 위원
지금 장수군에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트레일레이스, K샤모니, 스마트팜, 요 3가지가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어요. 대회 하는데 무슨 대회 한 번 하는데 1억씩 지원해주고 저희 참가비 받지 않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참가비도 받죠.
○ 장정복 위원
참가비 받는 거 그거 어디에 쓰여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전부 다 대회 운영하는 데에 쓰죠.
○ 장정복 위원
1인당 얼마씩 받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킬로수 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짧은 코스는 10 몇 만 원에서 100키로는 20 몇만 원 이렇게 받아요?
○ 장정복 위원
1인당? 참가비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대신 운영비가 많이 들죠.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1인당 10만 원 기준 잡아도 2,000명이면 얼마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전액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참가 선수들한테 참가비도 받고.
○ 장정복 위원
받고 여기 대회 2억 9천원 예산 전액 지원이잖아요. 여기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이 대회에 필요한.
○ 장정복 위원
참가비를 포함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경비고 그 대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선수들한테 받은 돈과 합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울진의 나인 피크대회 같은 경우는 그 1회 대회 단일 경기만 1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많은 예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정복 위원
꼭 비교를 해도 돈 예산 많이 투입되는데 비교하지 마시고 적게 효율적으로 운영 되는데 이런 곳하고 비교 한 번 해보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럼 서울 백은 한대회 할 때 4억이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1년 예산에 지원을 해주고 총 5번의 대회를 개최를 할 거니까요.
○ 장정복 위원
내년에 2억인데, 3억이고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게 이제 큰 대회고, 시즌투어 2번 있고요. 캐니크로스 있고.
○ 장정복 위원
거기는 또 따로 지원될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속에 답이 있잖아요. 예산. 이 전체에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한 예산은 3억 4,000이예요.
○ 장정복 위원
트레일레이스, K샤모니 이런 곳에 예산 좀 절감에 쓰세요. 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뭐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문체과장님! 장수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장수에 1,900만 원 해서 해요? 장계는 얼마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홍열
장계는 이번에 좀 올려가지고요. 기존보다 올려가지고 150?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아무튼 전년보다 좀 올렸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올렸을 때 기존 보면 행사 규모는 거의 비슷해. 행사 규모는.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예산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게 늘 불평이 이제 하니마니. 근데 계속 해왔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떤 대장이, 방범대장이 주체가 되는데, 해왔던 사업을 또 안 하니까 또 주민들이 왜 안 하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럼 그게 이제 지난해에도 방범대에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적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거 보전하는 데에 엄청난 힘이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적절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그 엄청난 고민하고 지금 방범대장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계속했던 사업을, 그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밑도끝도 없이.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 어떤 행사를 할 때 좀 겨우 1억9천도 아니고 19억도 아니고 겨우 몇백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게 사업을 그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사업을 못하게 합니까? 예산을 좀 잘 반영해서 행사가 잘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죠.
○ 문화체육과장 유홍열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한국농정신문하고 한국농업신문은 뭐예요? 한국농정신문은 뭐고 한국농업신문은 뭐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발행처가 일단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그 여기서 제가 뭐 정확히
○ 장정복 위원
아. 그런 거겠죠. 뭐 신문사만 틀리겠지. 이름만 바꿔서. 예.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거 이거 신문 농업인 신문. 이런 것들 그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수요 정확히 파악해서 가보면 직접 가면 그냥 띠지도 띄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가정이 한 가정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거의 안봐 거의. 몇 분은 몇 분은 유심히 보겠지만 거의 안보는 가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었을수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도 그런 부분은.
○ 장정복 위원
수요조사 한번 하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는 이게 대상 농공단지 어디예요? 이거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공공시설이요. 도로나 울타리 이런 데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후 농공단지는 천천하고 장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도로시설이나 인프라시설이고 기반시설이 그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게 노후된 공공시설을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정복 위원
공장내에 기반시설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공장 내예요. 단지 내에. 개인 기업의 어떤 시설이 아니고 공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 정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가축분 고속 발효시설이 이게 1억 2,000만 원 지원해주는 농식품부에서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어디에다 신청?
○ 장정복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냐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주로 대규모 축산 농가, 축종은 구분이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농가에 설치되는 부분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축산 농가나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이렇게 대상이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걸 설치를 하면 고속으로 발효가 돼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악취라든가 또 퇴비를 신속하게 만들려고 할 때 아무래도 그냥 교반이라든가.
○ 장정복 위원
발효가 이제 뭐 교반작업하고 어차피 하다 보면 발효가 되긴 되는데 시간이 가면 근데 이제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퇴비가 많이 정체가 되니까 이것을 빨리 고속처리해서 고속 발효시켜서 빨리 빼겠다. 이거 설치하는 데 있어요? 다른 지자체? 임상 결과를 봤나요? 효과?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쪽에 저희가 계북에 2년 전에 계북에서 한번 신청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는 그때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고속 발효시설이 업체에서 와서 설명 자료만 보고, 이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아니면 여기 설치한 지자체에 어디, 그 시설에 가서 실제적으로 임상 효과를 보고 왔냐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직접 보진 않고요. 도 내시분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을 검토한 끝에 저희 군에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 장정복 위원
효과가 대단하다면 효과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긴 해요. 적체가 안되게 축분이.
그런데 효과를 이거 아무 효과, 어떤 임상 결과나 효과 같은 거 전혀 파악한 바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김제, 저희랑 김제,
○ 장정복 위원
갔다 오셔야지. 이거 분명히 시설 한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주 효과 같은 거 보고 오셔서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준 부분인데,
○ 장정복 위원
내시을 해줬다고 해서, 아니, 내시을 해줬다고 해도 담당과에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미미한지, 정말 필요 없는 시설인지, 이미 기존에 설치해서 하고 있던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확인하고, 뭐 확인하고 와서 정말 좋다고 하는지, 아니면 하여튼 해선 안 될 사업이라든지, 그거 판결을 하셔야지, 과에서.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저희가, 저희가, 저기.
○ 장정복 위원
아. 무조건 내시됐다고 효과 보지도 않고 뭐. 아무튼 파악 안하고 그냥. 예산만 팍 올리면 쓰겠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저희가 그 시설 설치한 데에 가까운 데에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간단히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 장정복 위원
그 염소 혈통 등록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네.
○ 장정복 위원
혈통 등록을 토종 흑염소가 있잖아요. 이 토종 염소에 대한 혈통등록요. 아니면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종은 보호종이라 해서 그 큰 염소있잖아요. 요 종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잖아요. 고기 염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혈통 등록은 토종염소 상대로 혈통 등록을 시범사업 하는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이제 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리 한우 그 기표.
○ 장정복 위원
아는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기표 부착하는.
○ 장정복 위원
한우는 젓소하고 한우하고 구분이 되니까 한우에 대해서 하는데. 염소도 지금 현재 지금 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토종염소가 흑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혈통 등록이냐고 아니면 축산 농가에서 선호하는 보호종에 대한 혈통 등록이냐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의원님 제가 그 관계에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그 관계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축산농, 토종염소는 거의 흑염소로, 이게 우리 부총을 지키기 위해서 토종염소에 대한 혈통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 축산농가에서는 고기 염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보호종을 선호를 해요. 여기에 대한 혈통 등록 할 것인지 종도 안 정해놓고 예산을 올려놓고, 아니 그리고 도 내시 도 내시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내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셔야지. 과에서는 그걸 판단하셔야지. 도만 핑계되고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거 바로 파악해서. 이거 저기 뭐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알려주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여기를 쭉 보면 우리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필요하고 문화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은 다 삭감이 됐어요. 많이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일이 도서관 이런 데는 모든 사람이 많이 운영하는 곳이고 많이 가서 봐야 되는 곳도 이런 곳도 삭감을 많이 하셨고, 도서구입도 삭감을 하셨고, 그렇지 않는 곳은 그야말로 즐기는 곳은 증액이 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도 지정문화재 부분에서 도비 내시된 부분이 도에서 전체 예산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온 부분이 지금 감액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도 내시에 맞춰서 무조건 감액을 해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저 큰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뭐 잔디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도 다른 부분에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삭감을 해도 큰 문제 없이 도서구입 같은 것도 다 된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도서구입도 전체적인 예산이 있고 이번 내시 부분에서 소규모 300정도 감액됐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우리가 트레일레이스 거기 이제 숙박 시설이 없어서 텐트를 시설을 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대회가 내년도는 더 키울 거예요. 대회에 참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시설도 올해 같은 경우에 화장실 부족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임시 화장실과 샤워장 이런 편의 시설들을 좀 갖출 계획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이것이 이제 트레일레이스가 뭐 내년만 하고 내년 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쭉 계속 될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네.
○ 유경자 위원
근데 이런 것은 조금씩 그것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행정에서 매입해서 그냥 있는 여기 사랑채라는 건물 있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유경자 위원
그것을 다른 데도 자꾸 개보수하고 개보수한다고 그런 것을 해서 숙박시설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텐데. 그게 지금 놀고 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데 이제 우리 선수들을 보면 그 숙박 이제 산에서 많이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한 좀 숙박시설을 많이 원하시고 또 일부는 또 단거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 백팩킹처럼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연수원이라든가 관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연결을 하는데도 저희가 대회할 때 한 3,000 큰 대회 같은 경우 9월달에 하는 대회 같은 경우 3,000명 정도 오면 관내 시설 자체가 부족해요. 저희가 이제 임시용에.
○ 유경자 위원
농업연수원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만 여기 사랑채도 리모델링하고 조금 하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리모델링하고 뭐 같은 거 잘하고 지금 여기 장수에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숙박시설을 군에서 직접 해서 운영, 사랑채를 운영, 트레일레이스 때문에 하는 것까지는 좀.
○ 유경자 위원
아니, 트레일, 꼭 트레일레이스만 뿐만 아니라도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 그런 부분은 일단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건물 짓고 그런 것만 자꾸 하지. 다른 데도 리모델링하고 개보수 자꾸 하는데 지금 비어있는 거라도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지금 K샤머니가 도비가 감액이 되서 이게 그러면 도비가 감액이 됐으면 전체적인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또 내년에 또 준다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도비가 원래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가 1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2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우선 감액을 한 것입니다.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년 지금 24년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내년 사업이 2년차예요. 2년차 까지도 그러면 도비를 한푼도 지금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내년에 안 주면 그러면 또 군비로 10억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 사업 계속 사업이잖아요. 총 사업비 중에 지금 저희도.
○ 이종섭 위원
안주면 말아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26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 조정이 가능한 상태예요. 26년도에 도비 확보.
○ 이종섭 위원
아니, 3년 계획에서 도비를 2년간 확보를 못 했다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도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 이종섭 위원
작년에도 한 푼도 안 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도비는 10억이에요. 전체가. 전체가 도비가 10억이고. 그러니까 전체 10억인데. 26년도에 주기로.
○ 이종섭 위원
3년 사업을 2년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 26년쯤은 100% 장담해요? 과장님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도비 확보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 이종섭 위원
다음은 1억이라도 받았어야죠. 금년에 그러면. 작년에 못 받았으면. 아니 이렇게 불분명한 사업을 지금 내년에 가서 확보 못 했으면 도비 안 줘서 그랬다고. 군비 증액될 것 아닙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도에서 관광사업 분야가 예산이 많이 좀 깎였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는 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분명히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에 대한 금액만큼은 사업 축소 26년도에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게 해야죠. 예.
○ 이종섭 위원
건물을 짓다가 중단을 하든 그런 계획도 없이 3년 동안에 2년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3년짜리 사업에서.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작년에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에 얼마 정도 지출했었어요? 207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수출 관련이 그 지난해 이제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일몰되고 그에 대응해서 3가지 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확정되어 갖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 정도는 그렇지만 약간 7억 정도.
○ 이종섭 위원
여기 지금 207쪽 보면 신선 농사 수출 자생력 강화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수출 등을 다시 축소를 했어요. 또 한쪽으로는 외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줄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편성한 부분인데, 그 한 번.
○ 이종섭 위원
아니. 우리 군의 수출을 위해서면 도에 의존치 않고 이런 것은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시키면 일을 하고 도에서 돈 주면 일을 하고 도에서 시키지 않고 도에서 돈을 안 주면 군에서는 일을 안 한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이종섭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비가 줄어야 되는가. 내시. 내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내용이 좀 의심이 드네요. 지금 214쪽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서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도비 내시 줄여서 그런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니요. 이것도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요. 수요조사에서 수요가 조금 적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근데, 수요조사를 언제, 언제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얘기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본 예산할 때는 수요조사가 마무리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요조사가 반영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1억 6천 기존에 세웠던 것이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2,300 이런 사업은 날려버려야죠. 아니 사업을 작년에 100원짜리 100명이 했다가 2, 3명 한다고 해서 10명 한다고 해서 그 사업 살리나요. 이런 건 날려야죠. 신규사업 발굴해야죠. 한두 농가 있다고 해서 그 농가 계속 지원해주고 그런 폐단 아닌가요. 결국은 이런 사업을.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쌀 경쟁력 제공사업은 아까처럼 해줄 수 있는 사업 비목들이 딱 있다 보니까 그 종류들이죠. 사업의 종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내에서 신청을 하고 수요를 맞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고 말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좋은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도비 5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사업 넣는것 밖에 안되잖아요. 더 좋은 걸로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한 번은 그걸 그냥 계속 그 사업만 계속 그러다 보면 물론 행정에서는 편겠죠. 신규사업 발굴 안 하고 앞에 어떤 거 그냥 지원하고 그냥 앞에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 놈 따라서 하면 되고 사업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차원으로 보여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매해, 쌀 경쟁력 제공사업들 이제 사업비가 변하긴 해요. 근데 이번 내년이죠. 내년이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좀 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가지고 농가들이 신청을 못해서 예산을 못 세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27쪽을 보면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 이종섭 위원
이건 도비 내시가 줄여서 그런 거예요? 이건 기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균특 사업비가 줄여서 근데요. 저희가 이 관계는 내시분이 그렇게 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좀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은 추가로 안 되면 도비에서라도 도비에 의존치 않고라도 자체 군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종자 여기는 저희가 50%까지는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좀 추가로 더.
○ 이종섭 위원
도 내시 때문에 경영체 지원사업이 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좀 저희가 내년에 좀 저희가 또 더 좀 계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 230쪽 하단부에 보면 축산지자재 이건 뭐 세부 품목이 나와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인자 주로, 주로 이제 축산 내부 뭐 cctv라든가 뭐 미네랄급이기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고루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축산 농가는 제가 더 참 알았지만 말 그대로 영세농 50두와 그 농가하고 한 200두 이상, 150두 200두 이상 사업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50두, 70두, 80두, 100두 짜리가 로다 사갖고 뭐 헐 것이며, 1억 2,000짜리 사업 이런 거 사업 해갖고 뭐 헐 것이냐는 얘기죠. 중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저기를 좀 해줘야지 대농들 사업이에요. 1개, 2개 짜리 보면 뭐 몇천 짜리 지원하고 이건 전부. 왜 너거가 그러면 허면 되지. 70두, 80두 짜리가 로더 사갖고 퇴비 치라는 얘기. 그런 것 보다는 그것을 좀 전체적인 농가가 고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소농 위주로 주로 지원사업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분 발효시설, 이것은 누구 어디 지정이 물론 도비가 1억이라서 군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전혀 지정된 사항 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게 이런 것은 축사 500두 키운 사람도 이거 할 수 없어요. 소 500두 키운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이거 해갖고 뭐 이 사람들이 어디다 팔아먹기를 하겠습니까? 퇴비공장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보면 작게나마 발효 촉진 지원사업 그 밑에 것도 300만 원 지원도 이런 것도 지금 거기에 같은 매칭인 것 같은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미생물 좀 지원해주는.
○ 이종섭 위원
그 공장에다 또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공장 시설개보수 하는 데다가.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고속 축분 발효기는 아까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직접 김제 아까 알아보니까 김제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길 직접 한 번 다녀와서.
○ 이종섭 위원
농가가 하는 쪽으로. 어떤 퇴비공장이나 이런 데 지원은 아니어야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 추가 질의하시죠.
○ 이종섭 위원
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직매장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기존 건물과 동선이 연결되지 않고 별도 건물은 방문객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깊이 고민해서 꼭 동선이 지금 있는 건물하고 같은 동선이 되어야 되겠다. 건물의 출입구가 따로 나와 있으면 그건 뭐 99.9%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축산과장님!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초유 면역제 지원이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이종섭 위원
이거는 뭐 어느 농가에 지원을 해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게 그 2023년도에 그때 한 번 시행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50두 미만 소 농가 중에서 초유 송아지 사용 농가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세부 지침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이종섭 위원
여기 보면 8만 원짜리 400두예요. 400두면 농가 몇십 농가밖에 안 된다고 봐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이제 송아지을.
○ 이종섭 위원
한 마리씩 생산하는 농가는 없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 공급할 때도 8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때 이게 상당히 많이 좋아져 가지고.
○ 이종섭 위원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서 여기 지금 사업 규모가 400두 이걸로 8만 원짜리는 좀.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이건 안 맞고요.
○ 이종섭 위원
안 맞고. 이런 사업은 대다수 농민들이 자부담을 좀 통해서라도 100% 사업보다는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물량 확대를 해달라는 것이 요인이에요. 자기들도 자부담을 좀 내겠다. 100%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배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바꿔 달라는 얘기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소규모 농가 이주로 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해야 또 저희가 또.
○ 이종섭 위원
아니, 여기다가 다른 것은 군비 50%, 35%, 40% 많으면서 군비치를 10%에서 100% 지원사업으로 왜 전환을 시켜느냐는 얘기죠? 이게 도비 30% 주면서 100% 지원사업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에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지침상으로는 그런데요.
○ 이종섭 위원
그 지침은 좀 저기해서 자부담을 10%라든지 10%를 자부담을 한다고 보면 10% 농가가 증가가 되고 수혜 이익을 보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이 관계는 저희가. 네.
○ 이종섭 위원
이건 좀 운용의 묘을 좀 살려서.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운용의 묘을 좀 살려 가지고 아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런 사업은 자부담이 좀 있어도 괜찮다. 그 다음부터 20%를 자부담을 해도 농가들이 100% 다 신청합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 근거 아까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 이종섭 위원
꼭! 이 금액에 국한되어서 보다는 자부담, 사업비를 더 허라고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률을 조정해서 여러 농가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특별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