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 시 세입과 세출 총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채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강민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유흥렬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배종수, 안재완 물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수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고요.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여기 보면 산림공무원 공익직불금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국가보조금이잖아요?

○ 유경자 위원

이거는 언제 내려와요?

○ 유경자 위원

농업직불금하고는 다르군요?

○ 유경자 위원

농업직불금은 11월달에 다 지급을 하는데, 산림직불금은 이제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 유경자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묻더라고요. 산림, 왜 농업은 들어오는데, 산림은 안 들어오냐고. 제가 솔직히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줬거든요.

○ 유경자 위원

이거는 11월달에 들어와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성립 전 예산이라도 좀 해서 주면, 임업 그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행복콜 개편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유경자 위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해? 개편한다고 하길래 기사님들이 개편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이 조금 그런가 물어봐요. 저도 개편을 금시초문이라서.

○ 유경자 위원

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유가보조금지원이 기정예산 5억에서 3억 4천이 줄어들어요?

○ 김남수 위원

그 유가보조금 해줄 데가 그렇게 줄어 들어버렸어요?

○ 김남수 위원

아 그래요? 택시는 전체 택시가 32대예요. 말하자면 영업용 택시만 30, 32대요.

○ 김남수 위원

개인택시까지 다 해서, 얼마 안되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네.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트레일스트리트 시범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5억이요. 예산이?

○ 김광훈 위원

지금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스크린 설치만 하는지 아니면 그 일대 관련되서 조성을 좀 더 크게 하는 건가요?

○ 김광훈 위원

위치를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만남의 광장도 스크린 설치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스크린 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고, 주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방문하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많은 인원들이 장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해야죠.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셔서 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은 사람들이 누가 다닙니까? 거기.

○ 김광훈 위원

그니까 거기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5억이나 들여서 스크린 설치를 하는데. 어, 저기 말씀드리고요.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곳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트레일 뿐만 아니라 장수를 홍보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하셔서 농업이나 그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 김광훈 위원

위치가 정해지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거 지금 행복콜 집행액이 조금 한 5,000 줄였어요. 그런가요? 지금 집행액으로 보면?

○ 이종섭 위원

어떤 이걸로 인해서 뭐 좀 불편사항이나 민원 발생은 없던가요?

○ 이종섭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달까지 정산된 거죠? 현재? 그러면 집행액은?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신 분들 우리 과장님은 다 사업부서인데, 그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이달 중에 실적 준공을 좀 기성 준공을 좀 해서 내보내 주시고 부득이 이제 이월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계속비 이월제도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당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명시이월을 다시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한 번 하면 3년까지 가는데, 이게 자칫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근 7, 8억을 반납을 해. 반납을 해요. 지금.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반납을 안할 것을 하게 됐는데 이건 뭐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시 군비로 채워 넣어서 준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계속비 이월제도 조금 의문스러우면 그냥 그 계속비 이월로 좀 의회에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뭐 넉넉허니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행정 절차 밟다 보면 또 늦어지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사업이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비 이월제도를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심으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시 세입과 세출 총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동 축산위생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촌지원과장님!

○ 장정복 위원

마무리 추경때 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월액을 줄여라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도 전년도에 대비 30% 이상이 이월액이 증가가 되어 버렸어요. 바로 이월액이 증가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바로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월액이 증가가 됩니다.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25년도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써라 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올해는 분명히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15억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9억이 지금 이월 되죠? 9억이? 네. 그러면 본예산 세워서, 사업 특성상 1, 2월달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1, 2월달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분명히 3월달 정도 4월달 정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셔서 과장님께서 15억의 예산을 잡아 두고 결국 이렇게 이월을 시켜요. 장수군 형평상 지금 긴축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소중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잡아주었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써달라고 했잖아요. 결국 9억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됐어요? 3명 됐죠?

○ 장정복 위원

2명은요? 결국은 내년 넘어가잖아요. 내년 1월달쯤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3월달쯤 해서 해빙되면 그때 가서 사업에도 충분한 사업인데 왜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6억 원 은? 6억 원 사용은 어디에 있어요? 기사용은 6억 원 했구만. 이월 15억, 전체 이월 아니예요? 15억? 전체 이월이죠?

○ 장정복 위원

6억은 어디에 썻어요?.

○ 장정복 위원

이 사업이 1~2월에 사업자 선정해서 3월에 할 수도 있으니, 9억 삭감 할 테니까 추경에 세워 쓰세요. 이월 이런 부분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 되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30%가 증가가 됐어. 이월액이.

○ 장정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

2회 추경 때 분명히 몇 번을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분명 올해 안에 사업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예산을 15억 원 딴 데서 좀 급한 데서 쓰고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로 하자. 그래도 충분한 사업이었어,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고집을 부리셨잖아. 올해 안에 끝까지 하겠다. 한번 해봐라 하고 줬더니 결국은 이월되잖아요.

○ 장정복 위원

지방소멸기금이라고 지방소멸기금이요 농촌지원과에서 쓰지 않아도 다른 과에서 충분히 급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지방소멸기금은 농촌지원과에서 쓰라는 거예요. 사업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아무 짓도 못 하게 해놓고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해서 쓰겠어요.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금 계속 사업으로 이게 올해 이제 5개소로 늘어나는 5개소를 해줄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1억 5,000 더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 지난번에 항상 연결체이고 말 나올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결체는 뭔가 좀 지원을 해주지 말고 다른데로 해주라고 했는데.

○ 김남수 위원

오늘 잘 이행을 하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어느 연결체는 어떤 기회가 나가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축산과장님! 조사료 종자 구입을 보면 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적게 세웠다가 추경에 조정을 했었나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공급량이 굉장히 지금 줄었어요. 공급을 다 못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농가가 신청한 양을 공급을 다 못해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안 하던가요?

○ 이종섭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종자는 개인이 구입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종자가 적게 들어왔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농가가 그러면 농가가 알아서 해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거의 뭐 90% 이상이 수입이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농가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 이종섭 위원

그 위탁계약서 좀 주시고요. 지금 금년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일주일 이상 늦게 공급이 됐죠.

그런데다가 공급 시기에 비가 와가지고 엄청 늦게들 식재를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12월 11월 달에 기온이 예년 것처럼 뚝 떨어지지 않아서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조사료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12월 달에 크게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종자에 이렇게 공금량이 50%, 60%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조기에 들어와야 될 부분 다른 지역은 들어오는데 예나 평야부는 들어오고 산간부가 안 들어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안이하고 지역 축협에서 안이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평야지가 먼저 들어오고 산간부가 실질적으로 식재를 못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 이종섭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5쪽 장수읍 주민참여 신규사업 2,000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주민참여 예산 추진 부서가 이동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거 얼마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한국희

장수읍인 것 같아요.

○ 이종섭 위원

예산은 아니 여기에 보면 예산 부서가 장수읍으로 변경돼서 반영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 이종섭 위원

들어갔던 것을 거기서 조정을 한 거예요 다시?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네. 우리 국장님, 지난 폭설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110ha에 이르는 농업시설물 또 축산시설물들이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장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좀 민원을 받긴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취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부서, 여기 또 실과장님이 계시니까 또 축산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 때 우리 실과 부서에서 좀 더 관심갖고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그 취합이 다 됐나요?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읍면을 통해가지고 안전재난과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지금 취합을 다 받았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어떤 지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월 사업들하고 액수를 보면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기성 준공을 좀 해가지고 이월액을 좀 줄여주시고 아울러서 실과에서 우리 예산 부서 기획실장님도 좀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이 계속비 이월제도를 좀 활용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월제도를 이용을 안으니까 당년도에 예산 세워서 한번 명시이월 해서 명시이월 한거 사고이월까지 하면 3년까지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행정절차 라던지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해를 넘겨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못 오는 거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보조금을 수억 원씩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이월제도를 좀 이 계속비 이월제도를 좀 우리 실과장님들이 팀장님들 좀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농산업건설국장님! 몇년 하셨죠? 지금?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국민들 위해서 많은 기간동안 애쓰셨는데 오늘이 의회의 뭐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 위원장 한국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