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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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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산림과, 건설교통과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산림과, 건설교통과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산림과, 건설교통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산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 설명 시에 예산서 위주로 1,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수 산림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8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방화동, 와룡휴양림 보완사업 준공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봉화산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명에 60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봉화산 철쭉단지 운영 및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화산 화장실 노후 물탱크 파손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림에 경제수 조림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128ha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자원 조림 10ha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에 산림재해방지 조림에 큰나무 공익조림 2ha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 20ha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에 지역특화조림 시설비로 특화조림 15ha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점검 요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 임차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지가꾸기 풀베기 및 덩굴제거 1,100ha에 1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명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가로수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점검에 시설비에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에 기타보상금 산주 손실보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 10㎞에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녹지관리원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명상숲 코디네이터로 1명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지자체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전통마을 숲 조성에 1억원, 산림공원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자체재원에 시설비 8건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보조재원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옥동 바오 한글 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시설비에 바오 한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어린나무가꾸기 시설비로 200ha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시설비에 솎아베기 80ha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73ha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2명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임업기계 패트롤 운영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5명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에 시설비에 143ha분 3억 8,700만 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130ha에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위험구간 포장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군유림관리보조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후계자 육성에 기타보상금에 임업인 정부 소식지 보급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임업인 드론교육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주민소득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임산물 상품화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기반 조성지원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3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일반인용 목재펠릿보일러 4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4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밀목재 생태 축복업 사업 시설비로 2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수 사업에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과 마을숲 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로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읍면 재배정 비용으로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파쇄기 구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인 진화장비 구입과 휴대용 무전기 대체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1대와 산불진화 출동 차량 대체 구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산림사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산지정보 이용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명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시설비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실태조사 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림환경연구원 부담금으로 사방댐 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 산지사방사업에 1억원, 사방댐 준설에 4,0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실태조사 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피해복구에 시설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과 응급복구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에 시설비로 간선임도 4㎞에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원 3명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작업임도 2㎞에 2억 7,000만원, 구조개량 4㎞에 2억 7,200만원, 임도보수 15㎞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임도 풀베기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자체사업 시설비에 자체임도 신설에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초 및 관리 인부임 8명분 40일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양악호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에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범연마을 덕산리 1번지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숲길 정비 차량 임차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숲길 조성관리에 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생태관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살리기 사업에 트레일코스 정비 시설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500만원과 57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시설비로 물놀이, 야영장 누수 및 밸브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300만원, 57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숙박시설 정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 운영 물품 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자연휴양림 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보완사업에 1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5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방화동가족휴가촌 시설물 공사 활성탄 교체공사 등 3건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방화동 숲 해설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설사 운영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숲 운영 용역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개보수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5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9억 2,300만 원 감액된 12억 3,6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91억 3,300만 원이 감된 19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5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임차 차량 4대 임대 등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1,400만원, 사무실 등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중간부 염화칼슘 재료비 1억 2,400만원, 주요도로 풀베기 및 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 3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5대 구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2,700만 원, 비법정도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도시관리계획사업, 사무관리비 6개부기에 4,100만원,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리 등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하단부 도시공업지역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 공업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500만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 법정계획에 따른 측량기준점 조사용역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관광순환도로 터널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2,300만원, 시설비 터널안전 점검비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원 감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도로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13억 계상하였습니다. 테크 설치 및 복합Biz센터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 하단부 장수어울림 공유경제활성화센터 운영에 인건비 3,100만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계면 문화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 7개 읍면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6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양선마을에 6개면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7개 읍·면 56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에 13억 계상하였습니다. 7개 읍·면 61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천천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춘용선 도로 개설사업에 30억, 감리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부담금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시설물 정비에 2억원, 번암면 도로변 정비 5,0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사업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8페이지입니다. 계북 양악리 확포장 사업에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경지정리 용배수로 사업에 7억,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유지관리 대행사업 1억, 산서 이룡 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지구에 1,600만원, 이룡 2지구에 1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습답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9페이지 상단부 저수지 안내표지판 45개소 교체에 따른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기정액보다 3억 5,000만원 감된 1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참여예산 오옥마을 용수로 설치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교통행정사업,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사업에 기정액 대비 7,600만원 감된 3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신호기 철주 교체 외 교통안전시설 교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교통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중간부 장척마을 버스 정류장 설치사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대중교통지원 농어촌버스 지원 단일요금 손실보상 2억 5,000만원, 행복콜 택시 지원 13억 3,000만원, 다음 장 602페이지 상단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2,200만원, 바로 밑에 대중교통경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5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농어촌버스 실태조사 용역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유가보조금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민간위탁금 6,800만원, 자산취득 차량 2대 구입비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상단부 대중교통 환원 지원사업 K-패스 사업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설치 시설비 100개소 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8,000만원, 유지관리 보수에 1억 6,800만원, 자재 구입 5,000만원, 전기점검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가로수 사업을 보면 산림서비스 도움이 운영해서 있어요. 도시녹지관리원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산림서비스도 도우미가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유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도우미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몇 페이지이지요?

유경자 위원

543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도해놨길래.

○ 산림과장 배종수

명칭을 그렇게 한 거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도시 시가지의 가로수랄지 소규모 공원이랄지 그런데 전지도 하고 예초작업도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유경자 위원

도우미란 이름이 참 그거 하길래 산림산업도 도우미가 하는 일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해가지고 9,600만원이 그것이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혹시 페이지가.

유경자 위원

554쪽.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상반기 그때 월강리 그때 한번 현지 실태조사 나가셨었지요.

유경자 위원

예.

○ 산림과장 배종수

그 사업하고 이 월강리 건하고 2건이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산주들이 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PPT 보고까지 다 해서 이렇게 공모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월강은 금년으로 3년차가 다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여기는 내년에 3년차로 종료가 됩니다.

유경자 위원

산림과는 유난히 기간제가 많아요. 기간제 일에 하실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기간제가 산불까지 해서 한 130여명 됩니다. 사업 가지 수는 한 23가지 정도 그쪽이 기간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기간제가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고 사업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578쪽 보면 꽃묘 구입 상사화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 다가 심어요. 방화동 생태길 거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저희가 방화동하고 와룡하고 그쪽에 좀 심는 겁니다.

유경자 위원

이것은 참 잘했다고 싶어요. 상사화는 겨울에도 안 죽잖아요. 장수에서도 안죽고 꽃도 예쁘게 피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다른 지역에도 상사화를 좀 많이 심으면은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방화동에 일부 좀 심었는데, 보기가 좋아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좀 요구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것은 돈도 적게 들면서 효과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교차로는 건설교통과에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일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은 장수 농협주유소 있는데, 교차로 거기 꽃도 건설교통과에서 심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꽃을요?

유경자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저희들이 심고 파출소 앞에도 심고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그거 일부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철쭉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것을 뽑아냈으면 좋겠다. 꽃도 어디서 그렇게 예쁜 것을 갖다 잘 심었다고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말을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기술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뽑아야 됩니다.

유경자 위원

그 꽃을 진짜로 뽑아내버리고 차라리 없애고 그런 자리에다가 차라리 상사화를 심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타과에서 심어놓은 거라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산지국에서 회전 로터리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안합니다. 절대.

유경자 위원

그러나 그 철쭉을 진짜 뽑아내야지 그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누가 저기다가 저런 꽃을 심었는가 그렇게요. 이쁘라고 심은 건데 어떻게 잘못됐네요. 그렇게만 말을 하지 더 이상은 말을 못하는데 오히려 그 꽃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상사화를 심으면 키도 안 크고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심었던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봉화산 거기에도 산림과 소속이잖아요. 거기 주차장 관리도 다 하시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거기서 캠핑카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철쭉이 필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안해요. 그런데 철쭉이 지나고 여름이나 이럴 때 그쪽으로 지나가 보면은 캠핑카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맞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캠핑카를 저기다 저렇게 설치 해가지고.

○ 산림과장 배종수

지금 봉화산하고 저기 무룡고개 그쪽이 해발 한 800m쯤 되다 보니까 캠핑카가 거기에 상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 공용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했을 경우 지금은 카메라나 이런 걸로 신고를 하면 벌칙금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싹 지금은 딴 곳으로 다 가고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유경자 위원

제가 한 여름에 7~8월달, 9월달까지 그쪽 길로 잘 다녀요. 그러면 거기에 캠핑카가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캠핑카가 이렇게 있지.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차단막을 좀 칠까도 했는데, 다행히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싹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이 대체로 고객분들이고 모든 민원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가로등 설치를 해주면은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 해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각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그 와중에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밝은 거리를 다니면은 장수도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로등은 어떤 민원이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다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래서 올해도 약 100등 정도 설치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경자 위원

가로등 하나에 참 얼마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가로등이 1개에 약 170만원에서 180만원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도 밝기가 색깔이 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저희가 룩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60W나 30W 2개를 최대한 밝은 걸로 해주려고 합니다. LED 가로등을요.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예산을 안 아끼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541페이지에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위탁을 줘서 1년짜리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10년짜리입니다.

장정복 위원

10년?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금년이 3년차이고 내년 사업비 4년차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추진 근거는.

○ 산림과장 배종수

공모사업인데 21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22, 23, 24, 2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21년도에 저희가 일괄 10년 계획으로 의회의 위탁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승인을 받았겠지만 추진 근거를 어디에 준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이건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받은 내용인데.

장정복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군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여기 조례에 준해서 추진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별도 이 사업에 대한 이것은 10년 후에는 소멸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군비를 포함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데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개별 조례가. 우리 지자체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잖아요. 법과 훈령에 대해서. 법에서는 당연히 위탁을 줄 때는 당연히 그 법에 준해서 위탁을 주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법 110조에. 늘 주장하는 건데 이를 위탁을 줄 때는 당연히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주셔야 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조례없이 예산 주면 이건 지방자치법에 바로 위배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책임을 저희 의회한테 떠넘겨요.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하셔야지요.

주민참여예산 544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세부내역서 좀 보내줄 수 있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8건에 1억 8,500만원짜리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세부내역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이것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를.

장정복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세부내역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거 보내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또 54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이 사업을 또 하시네요. 계속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인가요? 위치가.

○ 산림과장 배종수

이것은 우리 전체 산림 거기에 143ha를 솎아베기 사업입니다.

장정복 위원

솎아베기 사업.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산 들여서 이렇게 미세먼지 방지 숲을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말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관리 철저히 잘하세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대충 보니까 정수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각 팀마다 다 정수기 임차료가 다 틀려요. 5만 3,900원짜리가 있고 같은 정수기인데.

○ 산림과장 배종수

제품이 종류마다 용량에 따라 좀 틀립니다, 가격 단가가.

장정복 위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용량이 큰 것이 들어가야 되고, 적은 것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틀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주로 휴양림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면적이 좀 큰 데는 용량이 좀 큰 걸로 해야되고, 면적이 좀 작은 데는 거기에 맞는 또 용량에 그런 걸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5만 3,900원이 있고, 같은 용량에 따라서 그런다고 보더라도 가격이 다르니까 이건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정수기 여기는 5만 3,900원이에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 산림과장 배종수

몇 페이지에요.

장정복 위원

547페이지. 여기가 5만 3,900원. 치유의 숲은 5만원, 그다음에 워케이션 여기는 3만 2,900원 이거 용량 표시된 것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갑자기 장수지역에 눈이 많이 왔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많이 왔습니다.

장정복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제설 작업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교통 및 물류 예산이 건설교통과에서 68.35%가 감소가 되가지고 도로하고 또 대중교통 관련해서...(청취불능)...항목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미칠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금 교통 및 물류가 상당히 많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전북도에서 예산 가내시를 늦게 줬습니다.

본예산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대폭 내년도 수준 이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장정복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어울림센터 사업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산출내역이 미기재가 됐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책상 이런 것들 사무기구인데요. 사무기구인데 그것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표기를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가로등을 내년도에 100개 설치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약 100개 정도 합니다.

장정복 위원

수요조사를 각 읍·면에서 하시더라도 다 파악을 못해요. 나중에 수요조사대로 사업비를 선정해놓고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해요. 그렇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런 곳은 정말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예산을 여유있게 좀 세워요. 세워서 좀 여유있게 해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하고 나면 또 추경에 안세우지요. 안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많이 세우셔야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내년도는 추경에 세워서 해주면 모르는데 추경에도 안세우니까 문제에요.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런 곳에 예산 좀 여유롭게 좀 써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7쪽 보면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인 것은 뭐예요?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서고 이후에 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사업이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 법이 2021년도 새로 신설이 됐어요. 법정계획으로 그래가지고 2030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법정계획을 공업기본계획이라고 장수에 한군데, 장계에 한군데 현재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만약에 거기가 공업적으로 활성화 예상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 도로 개설이나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주지요.

이종섭 위원

현재 그 시설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현재는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 도로나 이런 것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기본계획 수립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측량기준점 용역조사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저기가 되나요? 지금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측량기준점들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해마다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국토부에다 올려줘야 됩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그러면 한번 바뀐 것이 자꾸 변동이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망실이 되거나 그런 것을 전면 재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망실이 된 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그것을 또 망실이 된 데를 또 다시 또 그거를 측량을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새로 구축하지는 않고 망실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 좌표점을 다시 끌어다가 거기다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이걸 조사를 용역을 해서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이종섭 위원

그냥 아무나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측량 기술자들이 해야지요.

이종섭 위원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거네 결국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지요.

이종섭 위원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이 있냐, 없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확인하면서 주변에 풀이나 나무가 많이 있으면 잔목도 제거해 주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역할까지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이종섭 위원

10쪽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지금 미불용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우리 장수, 장계 도시계획구역 내 과거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도로를 했는데 보상이 안된 필지들이 좀 있어요.

이종섭 위원

그 필지들을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이종섭 위원

이게 지금 마을 단위도 이런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은 비법정도로 매입비 2억원 세워서 하는 것이 또 그겁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이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이종섭 위원

산림과장님! 40쪽 임도 사업을 보면 예산이 좀 축소가 됐나요, 작년보다는 임도 사업이.

사업지가 좀 변경이 돼서 그러나요? 작년에 28억 들어갔는데 지금 20억 계상해놨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수정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수정에?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여기는 지금 신규 개설사업은 어디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신규는 성암에서 논곡 구간입니다, 3km.

이종섭 위원

그게 당초 저기는 노단 뒷산 거기는 안된다고 해서 그쪽 원대론 쪽으로 길을 저기했는데 거기는 지금 계획이 됐다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지금도 거기는 계획이 있어서 산주가 상당히 많은 산주를 통과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구하고 있다고.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551쪽 임업후계자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선진지견학 3회 48만원인데 강사료, 현수막 제작, 드론 이건 선진지 견학비가 아니네요. 551쪽 48만원 이것은.

○ 산림과장 배종수

예, 드론 교육하고 후계자 대회 이것은 전국단위 1년에 한번 하는데.

이종섭 위원

아니 그게 선진지견학 3회라고 해놓고 48만원 세워놨는데 이걸 보니까 문구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드론 교육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인가 봐요.

○ 산림과장 배종수

드론은 아니고요. 후계자들 자체 강사 좀 불러서 전문교육 같은 거 시키는 비용입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드론 공급을 지금 얼마나 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상당히 지원이 됩니다. 저희 소득사업에 드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두릅 농가들도 유박 작은 것을 비교를 매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론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555쪽 펠릿보일러 지금도 사용을 하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금년도에 가정용으로 5개가 지원이 됐고요.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펠릿 구입이.

○ 산림과장 배종수

펠릿은 우리 관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펠릿보일러 놨던 사람들이 거의 다 철거를 한걸로 하는데 왜 이러냐면 이게 화재 위험도 많고 또 펠릿 비용이 비싸서 못하더라고요.

○ 산림과장 배종수

현재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어쨌든 수요는 있습니다. 올해 물량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펠릿보일러를 몇 사람이 놨었는데 거의 다가 다 펠릿 놨던 사람들은 싹 철거를 다 했어요, 제가 아는 주변을 보면.

○ 산림과장 배종수

또 기술 수준이 또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아마.

이종섭 위원

비용 문제도 그러더라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555쪽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한 대당 월 120만원씩 이라고요.

○ 산림과장 배종수

차종에 따로 조금 틀리는데.

이종섭 위원

이건 뭐예요, 1톤차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포터 1톤 트럭이 아니고 저희 산으로 막 다녀야 되기 때문에 SUV 직원들이 타는 겁니다. 출장용.

이종섭 위원

1,440만원인데 이런 차는 좀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서 타는 게 안나아요, 직원들이 타는 거라고 보면. 이걸 임차를 해서 이렇게 연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게 결국은 차량이 이걸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3년치만 임차를 해도 차량을 살수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승인을 못받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차들은 국도비를 또 지원을 해주면서 임차를 해서 쓰라고 해야겠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차를 사서 군에다 임차를 넣어줘야겠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저기 우리가 가로수들을 많이 심어요. 많이 심는데 혹시 천천 용광리에서 연평리 가는 옛날 구 도로 거기에 무슨 사업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예, 내년 가로수 사업이 현재 여기는 예산서에는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수정예산에 아마 올라올 건데 15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옛날 구길 그쪽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또 관광자원으로 또 될 수도 있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에서 천천면 용광리 9,6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산림과장 배종수

목단.

김남수 위원

목단. 그게 연차사업이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김남수 위원

내년에?

○ 산림과장 배종수

예, 3년차.

김남수 위원

내년까지네요, 말하자면.

○ 산림과장 배종수

예, 내년까지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육십령재 산림정원 조성사업하고 신광재 사업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신광재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김남수 위원

우리는 토지매입만 해서 해주면 끝나고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그리고 산림정원 관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후년 정도에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예산에 안서있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저기 장계 풍저마을에 개거 사업을 했는데 개거사업을 하면서 농로가 파손됐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나와서 포장을 해준다고 했다는데 아직도 안해줬다고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해서 겨울 폭설대비 염화칼슘 좀 마을마다 좀 분배 좀 해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그런가 그걸 미처 못한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읍·면에 다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면사무소에 조금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면사무소에 다.

김남수 위원

어제 갑자기 눈이 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마을마다 주 진입로는 군에서 눈을 치워주나요? 누가 치워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마을 들어가는 주 진입로는 마을별로 저희들이 트랙터, 제설기나 차량용 제설기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장수군에 약 210여대 정도 있는데 마을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직접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행정력이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남수 위원

어떤 동네는 제설기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고 없는데 누가 와서 치웠는가 치워졌다고 고맙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면사무소에서 치웠나, 군에서 치웠나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천천에 춘용선 말입니다.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에 대해서 원래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인데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25년도에 43억을 쓰고, 25년 이후에 66억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당초 우리가 최초 계획을 할 때는 2025년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도로공사 그쪽에서 고속도로 구간 자기네들이 해야 할 구간이 그전에는 암을 발파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있었는데 차량 소통에 고속도로 차량에 큰 유해 요소가 된다고 해서 전면 암 절지공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2026년 예산만 세워놨지 하지를 못하니까 좀 딜레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공사 기간이 늘어나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건설교통과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년 예산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 개설사업 이런 것들 거의 다 장수나 장계에 몰려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면 지역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길래 건설교통과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주차장 예산도 전북도에서 가내시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이 또 올라오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이번에 수정예산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전년도보다 올라가는 약 40억, 320억 금년에 다시 수정예산이 될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지금 2개소가 잡혀 있네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읍내의 일원에 한사랑의원 거기에 지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지금 조성 예정이라고 했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광훈 위원

거기가 지금 군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매입을 안했습니다.

김광훈 위원

매입은 안하고 한사랑의원에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어차피 거기가 좀 보기가 싫었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포장을 해주면서 거기다가 파고라 좋은 걸로 설치해주고 쉼터 같이.

김광훈 위원

거기가 로터리 인근이어가지고 좀 공간이 좀 홍보도 하기 좋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게시대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현수막 동료 위원님께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도 제정하셨는데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 가지로 사업자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그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공간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공간은 파고라도 설치해야 되면 아마 아래쪽을 좀 현수막을 게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한 2, 3곳 정도 친환경 현수막을 전용으로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사실은 저는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회전로터리가 있는데 회전로터리에서 회전로터리에 기능이 어렵게 들어가서 어렵게 나오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만큼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서 그걸 해놨는데 그런 게시대가 설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교통 유해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쉼터도 하지 말아야지요. 사람들 오고 가고 그러면 다 그것 때문에 교통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어른들 쉼터지 않습니까, 파고라는.

김광훈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 공간을 놀리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물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용자들이 많고 또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차량 운전자분들이 사실 여기저기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위험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어울림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요.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품 구입비를 보면 2,700만원 잡혀져있어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건물 크기에 비해서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한 것들 다 지금 구입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필요한 것은 식당 물품 구입도 있고, 강당 물품, 사무실중에 사무실 집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긴축으로 아주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필요한 물품들은 제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장계면 문화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사업이라는게 뭔가요? 공모사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인정사업이라는 것이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에 일환으로 조그만 사업이 또 있어요. 장계 문화마을이.

김광훈 위원

도시재생사업 별도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 안에 작은 꼭지가 또 있어요.

김광훈 위원

도시재생사업 내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광훈 위원

같은 사업이네요, 어쨌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큰 타이틀은 도시재생사업이지만 그 안에 조금 도시새뜰 마을도 있고, 아까 인정사업과 같이 문화마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별도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별도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되면 최대 3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광훈 위원

최대 30억.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광훈 위원

계획 수립용역이 상당히 좀 금액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광훈 위원

우리 교통행정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 표지판, 반사경, 신호 등 차선도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장수 보건복지센터 아시지요? 왕대가는길.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광훈 위원

장수 하이패스 IC가 개설이 되면 아마 차량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전에 그 앞쪽에 사망 사고가 있어서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횡단보도는 무의미하고 거기가 차량 그 앞 장수 읍내로 들어오는 쪽은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빨리 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호소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신호등 황색등이나 전멸등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면 LED 도로표지병 우리 읍내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잘 해놓으셨는데 사실 장수 읍내도 한 8시, 9시 되면 굉장히 정막해요. 좀 삭막한 분위기도 나고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된 이후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생동감도...(청취불능)...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광훈 위원

그래서 향후에 장수도 읍내 쪽만 그러는데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사실 면 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장계면 소재지 내에 이런 표지병을 좀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설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참고로 거기를 남원 국토유지에다가 저희들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산이 없다고 좀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김광훈 위원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남원국토 치.

김광훈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필요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계도 사실 한 8시 되면 굉장히 정막해요, 불 다 꺼져 있고. 그런데 이 표지병 하나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읍내나 어떤 소재지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다들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번주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남원국토가.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로운영과장이 오고 그래가지고 내년 1월달이나 한번 찾아가서 이것이 안된다면 저희들 예산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신호등은 좀 협업하셔가지고 황색등과 전멸 등을 꼭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콜 지원과 관련돼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운행 구간이 신설이 안됐어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큰 예산을 드려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운영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왜 구간을 신설해서 많은 분들이 더 이용하게끔 하고 어차피 이용하는거 편의에 맞게 관공소나 종교시설 또 한누리전당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왜 그런 곳으로 신설을 못하나. 산정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검토가 이게 어려운가요. 어차피 운영하는 데서 구간만 신설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오고 싶어도 사실 어른들이 오시기 힘든데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나요? 우리 운행 구간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전통시장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광훈 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광훈 위원

그리고 좀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좀 신속하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 잘 이용하시게끔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저희가 와룡리도 그렇고 방화동 야간근무자를 보면 171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야간근무자. 야간근무를 금, 토요일만 하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365일 합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김광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 171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 365일 다 하군요. 그런데 기본급을 왜 171일만 이렇게 산정을 했었지요.

○ 산림과장 배종수

몇 페이지지요.

김광훈 위원

명세서 5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와룡자연휴양림 야간근무자에서 야간근무를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이 끝나고 추가 질문 시간인데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료 16쪽을 보면 장계면 문화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서 포괄적으로 다 저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또 이걸 따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따로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우리 국토부의 공모사업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큰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계 같은 경우는 큰 타이틀의 부제로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 일정 구역을 넣고 도시 새뜰마을 사업이 또 있어요.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장수 노곡리가 지금 새뜰마을로 하는 사업이고, 장계 문화마을 그런 꼭지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문화마을은 도시재생사업 저기에서 그 구간 아니고 문화마을이 저쪽인가요? 그러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초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있고 거기가 약 한 25년 이 정도 됐어요. 문화마을 만든지가. 많이 노후가 됐고 회관이랑 그래가지고 공원이랑 새로 한번 리모델링하고 회관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비용을 한번 공모사업에서 따오려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하면 국비 매칭이 얼마나 돼요? 몇 % 정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5대 5가 보통 됩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 사업비가 상당히 크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최대 30억까지 주는데요. 보통 이 정도 사업 규모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0억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화댐 본 위원이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화댐 건너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산사태 위험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도 안전재난과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일부 돈을 들여서 포장까지 해놓고 그 사람들이 대문 하나 달아놓고 잠가버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렇게 있으면 안될 거 같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어떻게든 착공을 해서라도 거기를 터야지 그렇게 열쇠로 해놓고 그거 때문에 소통을 채워놓으니까 아무런 대안을 안세워 버리면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동화댐에서 하동마을까지 도로 침하 문제로 인해서 아마 그 이전에도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눈이 많이 와버리니까 주민들 불편도 또한 민원도 발생이 될 걸로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설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물관리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공사를 밑에서부터 했으면 잠재워질 민원을 가운데서부터 하면서 공사한 사람은 행정에서 시킨대로 했다고 하고 또 소장이 이장한테까지 물어봤던가 봐요. 어디서부터 공사를 하면 좋겠냐고. 그걸 뭐하러 물어봐서 그런 민원을 야기시켜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좀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이종섭 위원

제설 문제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산림과장님! 583쪽 야영장 화재 안전성 물품 확보라고만 되어있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뭐를 계획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원된 건데요. 안전성 확보 물품 여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텐트에서 거기에 야영을 하는 분들이 속에서 번개탄이랄지 기타 밖에서 고기 같은 걸 많이 구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서 기계가 이렇게 자동으로 측정이 되게끔.

이종섭 위원

그 넓은 야영장에 그게 커버가 되나요? 그런 식으로도. 그러면 그 텐트 안에서...(청취불능)...

○ 산림과장 배종수

소화기하고 그런 걸 보관함을 짜서 소화기도 비치를 해놓고 경보기도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섭 위원

경보기가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우리 미세먼지 이렇게 보면 도로에 수치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의 기계입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토옥동 바오 한글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이 계상됐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이거 매입할 수 있겠어요? 이 예산가지고.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면 한번에 다.

장정복 위원

전체 부지인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전체는 아닙니다.

장정복 위원

일부 부지.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저희가 요구는 10억을 했는데 추경에 좀 재정상 나머지는 좀 추경에 하자 해서 일단 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또 나머지 토지매입을 하겠다?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분이요.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여기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25년도.

○ 산림과장 배종수

예, 맞습니다, 내년이요.

유경자 위원

내년에 끝나는 거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유경자 위원

어제 환경과에서 뜬봉샘이 국가생태지로 됐다고 그러면은 자고개가 뜬봉샘하고 조금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될 수 있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지금 호남 금남정맥이 그쪽 뜬봉샘 쪽으로 수분재에서 뜬봉샘 위쪽으로 해서 우리 자고개를 지나가거든요.

유경자 위원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그걸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면 뜬봉샘도 국가생태지로 이렇게 됐다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자고개랑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정맥이라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그쪽에 기간제근로자를 평일에 야간근무를 하게끔 우리 직원도 있지만 한 명을 사역하는 건데 주 4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본청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570페이지 보면 장안산 국립공원 관리원도 56일만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성수기에 화장실 청소랄지 이런 부분이고 우리 숲 생태 그쪽 기간제가 그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해서 그분은 매주 주마다 두 번 정도 청소를 나가요. 그리고 성수기에는 단기 사역을 하겠다.

김광훈 위원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쭉 하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성수기나 아니면 일정 기간만 이렇게 하고 있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김광훈 위원

산림과가 조림사업 또 조림지 가꾸기사업 또 숲가꾸기 사업, 산림경영단지 조성에서 사실 사업 범위가 몇 천 ha에요, 어마어마한데 가늠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광범위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저희 직원이 이 많은 면적은 다 못하고요. 저희가 감리를 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감리를 통해서.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김광훈 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각별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이 부분이 관리 감독이 된다.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감리가 있다고 하니까 감리도 마찬가지지요. 던져놓고 본인이 감리한다고 하면 그게 끝나는 거지요. 돌아다니면서 다 관리 감독을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현장 확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541쪽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7억 7천만 원이 있잖아요.

특화품목 단지를 임업후계자랄지 임업인 육성을 하는 사업이지요. 여기 7억 7천만원.

작업로랄지 또 이렇게 특화품목.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대곡리, 장안리.

○ 위원장 한국희

그때 대곡리 한번 갔다.

○ 산림과장 배종수

궁양리, 가곡리 그쪽에 878ha에 대해서 10개년간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도구조개량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한국희

개인에 대한 특화품목을 재배를 하는 소득작목 단지 부지가 아니고.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위원장 한국희

그게 아니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위원장 한국희

알겠어요. 그 밑에 목재수확 점검 관리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벌채 허가지 안전 등 현장점검이 목적이더라고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런데 이걸 시설비로 해서 인건비를 세워서 직접 산림과에서 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산림과장 배종수

이게 감리비인데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시설비로 되어있는데요.

○ 산림과장 배종수

시설비에서 감리 설계를 내서 하는데 저희가 벌채를 하고 나면 수십 ha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 위원장 한국희

감리로 써놔야지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냥 감리로 썼으면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583쪽 지금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운영 있지요.

이게 방화동인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위원장 한국희

이게 휴가들 와서 업무를 보는 그런 내용인데.

○ 산림과장 배종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게 실제 이용 인원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업무 보는데 가서 컴퓨터 켜고 일하겠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여기는 재택하시는 분들, 재택근무.

○ 위원장 한국희

누구 재택.

○ 산림과장 배종수

예를 들어 기업체 같은 데, 그런 데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 위원장 한국희

그건 알겠는데 실지 이용을 하냐고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이용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전화도 오고요. 그리고 이게 워케이션 사업이 지금 전라북도에 5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그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사용료 받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사용료 받습니다. 예약해서.

○ 위원장 한국희

나는 설마하니 해서 우리 그냥 관리 인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그리고 일반인도 저희가 주말로는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알겠어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또 알았네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599쪽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지금 생활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조그마한 개거랄지 농로포장 또 마을안길 여러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위원들한테 건의하지 군수님께 건의하지, 면장님께 건의하지 이런걸 풀어주는 사업인데 이걸 3억 5천만 원을 작년보다 줄였는데 이거 복구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이게 상당하니 우리 군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더 증액을 했으면 해야지 어떻게 좀 깎았어요. 그다음에 600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인데 실제 지금 불편한 것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조사를 해서 하면 되지만 시간표들이 시간표가 소재지는 잘되어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중간 중간 서있는데 시간을 몰라가지고 전화로 물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아크릴로 해가지고 시간표를 넣고 빼고는 하는 그런걸 좀 했으면 하는데 좀 적지 않을까요? 1,000만 원 예산 넣어가지고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 위원장 한국희

조금 한번 조사해보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위원장 한국희

이상 마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예산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 설명 시에는 예산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2025년도 농산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151억 9,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기정보다 73억 5,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0억 3,400만원 계상을 했고 기정보다 7억 8,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259억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정대비 94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0억 3,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정대비 7억 8,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99억 8,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사업 관련해서는 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하단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발대식 및 풍년 농사기원제, 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보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로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보다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물가인상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지이용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보조 내시가 감액이 돼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지위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진흥지역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서 보험금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군비 자부담 지원 군비 15%를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그런 상항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32억 4,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보상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해서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전금으로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입니다.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6개월분만 편성을 해서 추경에 6개월분을 다시 추가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수정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한국농정신문 지원도 역시 12개월분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6개월분만 편성이 돼서 수정예산에 6개월분을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39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1억 1,2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지만 보조 내시 부분이 늦게 내려왔는데 일부 좀 증액 편성을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장수와 장계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됐습니다. 1억 6천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항공요금 및 수수료 지원, 농가 보험료 지원으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일부 좀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한국 적응 프로그램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5,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입니다. 3억 9,3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국도비, 군비 지원 비율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총금액에는 변동은 없는데 비율이 변경이 돼서 수정예산 때 조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번기 돌봄 지원입니다. 8,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와 군비가 일부 증액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일부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입니다. 이것은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한테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하단에 착학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에 2,200만원, 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으로 1,100만원 총 3,3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작년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의무소득 캠페인 추진 홍보물품, 청소물품 구입 등에 1,4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4,9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일반운영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으로 시장관리 도우미에 4대 보험료와 인건비 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일부 인건비 1명이 보조 내시됐는데 수정예산에 일부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장 매니저 지원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와 4대 보험료에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전통시장 문화행사로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대비 13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보조 변경 내시가 돼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1,300만원을 편성 수정예산에 수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소상공인 가입지원으로 소상공인 노랑우산 공제가입 지원입니다. 보험료 가입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수수료에 0.5%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상품권 할인보상액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10%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21억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일부 증액돼서 보조 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일반운영비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제작,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복지, 편익 등의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을 수리하는 비용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작업장 내 시설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000만원, 그리고 융자지원 이차보전으로 5,000만원 총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지원에 2개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업공장 효율화를 재고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지원에 인건비로 농공단지 관리 및 제초작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60만원, 공공운영비 2,3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농공단지 기업에 물류비를 50%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 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일부 증액된 내용인데 수정예산에 수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노후된 공공시설, 도로 울타리,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장수군 로컬 잡 센터 운영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초 8억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3억이 감소돼서 5억이 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와 군비가 증액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일부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취업 지원사업 지원금과 청년취업 지원사업 장려금으로 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 내시가 됐는데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2명이 증가돼서 일부 증액이 됐는데 수정에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신중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원금과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장려금 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감액이 됐는데 역시 수정예산에 감액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장수군 청년혁신과 예비창업지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비상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자율지원비, 교육비 등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 편성이 변경 내시가 됐는데요. 수정예산에 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 주도형 2유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1억 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와 군비, 국비가 일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나래 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인건비 및 기타지원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업할 시 리모델링과 시설비 기계 구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지정,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단계 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일부 감액이 돼서 수정예산에 감액 펀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고도화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가 일부 감 변경 내시가 됐는데 수정에 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장수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를 감하고 군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증감되는 부분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농촌체험형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계북 매산청풍 영농조합법인회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니저 인건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천 용바우 체험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휴양마을 운영 및 홍보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바우 체험휴양마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농촌관광 홍보 방송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체험휴양마을 1개소를 대상으로 방송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비용 2,000만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 마을에 소방설비, CCTV, 미끄럼방지 이런 시설보수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과 3,000만원 총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단계입니다.

꽃길 조성과 주민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개 마을에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개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으로 역시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2개소를 공모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마을 축제와 역량강화 교육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 장수활력지원센터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활력센터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마을주민교육 자원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활동과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도 청년, 은퇴자, 귀촌인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활력센터에 민간위탁을 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번암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그 ‘마음’에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농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글 문해교육을 하는 내용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거점 2단계 장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으로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및 실제 설계용역 그리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역시 공공기관대행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산서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보조 내시가 좀 감이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감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반영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원마을과 검덕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장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는 주민 역량강화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대성리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7억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정비, 빈집정비, 담장정비, 주민역량강화 등과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산서면 행복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란도란 카페 내부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남면에 백화마당 비가림,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씩 4개소 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 기반과 지역 역량강화, 지역 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마을만들기에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왕진버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려는 의지가 조금 없어서 저희가 3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2회분만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수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및 역량강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된 토지보상금으로 9억원, 그리고 주민 자립 생활교육장 조성사업비로 7억원 총 16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그다음에 부대비용 등의 예산으로 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산서면입니다. 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번암면은 번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사업비로 4억 원, 다음 장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이것은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공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4억 9,300만원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공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음선마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역시 자율개발사업 평지마을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중상마을과 이룡마을에 3억 5,000만 원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로 선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관련해서 하오마을 회관 내진보강에 2,000만원, 팔공권역 다목적회관 내진보강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계북면에 저희가 5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사 매입이 협의가 안돼서 이것은 부득이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치 등을 새로 선정해서 수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1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기반확충사업, 귀농귀촌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50만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 등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복합산업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2,900만원, 그리고 다음 장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 해서 총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1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귀농귀촌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민간인 교육 관련 여비로 숙박비, 교통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참가에 80만원 해서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아리 지원, 마을환영회 지원, 그리고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해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임시거주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40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장수읍 귀농귀촌 보금자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예산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주택 수리비 지원에 1,000만원 6개소 50%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시책, 부서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 공공운영비에 80만원 해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소득사업 위탁수수료 1% 지원, 위탁수수료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2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반환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5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의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185억 8,900만원보다 19억 3,100만원이 감액된 16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312억 4,000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증액된 317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통시설 유지보수 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4,600만원,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통 시래기 교체, 저온저장고...(청취불능)...시설 보완으로 해서 시설비 부분에 3,400만원, 그리고 천천면 농산물집하장 지게차 구입에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상생 워크숍 지원에 1,6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브랜드 육성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동브랜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부분에 6,000만원, 그리고 통합마케팅 홍보, 판촉 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공동브랜드 홍보 매체 4,0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APC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에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통합마케팅 유통 효율화 지원사업에 5,7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공동출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5,9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추진에 8,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양파가 되겠습니다. 1억 2,7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4,9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부분에 9,6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 도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부분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제작 및 구입, 그리고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홍보에 5,000만원, 그리고 4,000만원 각각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광고 시행에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600만원에 증액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 행사에 5,000만원, 그리고 박람회 등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600만원, 박람회 등 행사 참가자 지원에 3,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몰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농특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1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오미자 체험관 행복장터 운영 부분에 공공운영비도 1,0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특산물 수출 전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특산물 수출 활동화 지원에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에 따른 판촉,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7,40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역비, 보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판촉, 수출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입니다. 1개 업체에 1,2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농교류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6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 등 29개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29개 학교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학교급식 우수 농특산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학교 과일 간식지원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6,700만원,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 등에 8,80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7,500만원, 그리고 푸드존 야외포장, 그리고 자전거 도로, 배수로 정비 등에 6,000만원, 그리고 제설용 송풍기 그리고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무인경비업체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4,400만원, 그리고 와이너리체험장 내진 성능평가 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객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대로 해서 지난해보다 2억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토양계량제 지원에 3억 2,700만원, 그리고 살포비 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어 2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서 학선, 계남 갈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기농자재 유기자재, 녹비종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6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인증유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지원 부분에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5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고령농 육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 부분인데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상단 세 번째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시군재량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100만원에 증액된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900만 원에 증액된 3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3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에 120만원, 그리고 공익수당 부분에 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12억 6,300만원이 감액된 10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현재 지급을 11월 말 지급 목표로 해서 현재 6,090일 농가에 지금 107억 4,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8,9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익수당 소득보전직불금이 되겠습니다. 24억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공익수당 단계별 증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전략 작물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보리, 라인그라스, 가루쌀 등 재배에 따른 직불금 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밭농업직불금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9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경관작물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 조성관리 지원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9,7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확대 사업에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GAP 인증 심사비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지원에 1,700만원, 그리고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원예시설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형관정 20개소와 농산물 건조기 4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십니다. 저온저장고는 3평형, 5평형, 10평형, 20평형 등 4가지 종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8억 2,600만원 계상하십니다. 이 부분은 지열, 폐열, 공기열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억 9,800만원, ICT 시설보급사업에 6,000만원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비닐하우스 지원에 2억 4,100만원, 시군특화품목 육성에 3억원 이렇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하이배스 개선 지원에 1억 2,2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하우스 신개축 보수 부분으로 지난해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과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포도시설 냉난방기 지원에 7,000만원, 그리고 포도 선과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상재해 예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과 기상재해 예방으로 동해, 서리피해 예방제 지원에 600ha에 7,200만원, 그리고 일소피해 예방제 지원에 500ha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7,9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에 꽃가루, 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등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 다음 페이지가 이어지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과수 품질 고급화 봉지 지원 사업으로 배, 복숭아, 포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으로 에틸렌 생성 억제제를 지원하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3,800톤에 9,1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으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6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규 과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4,800ha 계획으로 1억 3,4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차가 2,300만원, 그리고 2년차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원 SS기 지원으로 15대에 2억 2,500만원, 과수 고소작업차 지원에 20대에 2억원, 사과 노후과원 정비 폐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ha에 5,000만원, 그리고 유해조류 퇴치기 지원사업 10대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블루베리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4ha에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으로 전년도 1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축산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축산위생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4억 8,500만원이 감된 3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총세출은 전년도 대비 9,900만원이 감된 12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경보조로 한우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장수한우품평회 사업비로 3,400만원이 증된 1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한우마당을 전체적으로...(청취불능)...함에 있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대비 5,100만원에 증된 1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증된 사유로는 농작업 대행장비 유지보수비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연구개발비로 장수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비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수한우 구충사업과 광물질 보급사업으로 4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금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경보조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경보조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비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경보조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비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자보조 ICT 융복합 축사 지원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과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장려금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감된 1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품질관리원 공무직근로자등 보수로 전년대비 600만원 증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전년대비 3억 8,000만원 증된 15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보전지원 자체 사업비로 전년대비 3,900만원 증된 2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자체 사업비로 전년대비 2,700만원 증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풀사료 생산장려금으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곤포 사일리지 볏짚 비닐공급 사업비로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증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풀사료 배합 급여기 지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품질관리원 운영에 신규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사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장수 한우의 지리적 표시 품의 품질, 명성 유지관리와 사용자,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공동브랜드 홍보물품 제작에 전년대비 2,000만원 감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경보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한우프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에 시설공사비로 전년대비 3,000만원 증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시설물 누수 개보수와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축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에 전년대비 1,000만원 증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 장계 농협 등 유통주체 관내에 특판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축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행보조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민행보조로 전국 승마대회 유치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학생승마 체험비로 전년보다 1,700만원 감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에 민경보조로 9,100만 원 바로 아래 민자보조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로 위 시설비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비로 전년보다 100만원 증된 2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장수국제승마장 시설유지 및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시설비로 장수국제승마장 시설 개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보험금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4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보조 중형관정과 환풍기로 전년보다 200만원 증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취약계층 지원에 4,700만원, 다자녀 지원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양봉 기자재 지원 민자 보조로 전년보다 500만원 감된 1억 3,3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 보조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바로 위 민자 보조 유용 곤충 사육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산업 곤충 및 홍보관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한우 지원사업비로 전년보다 4,500만원 감된 8억 5,5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가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퇴비사와 농업용 로더 지원사업비로 전년보다 1,500만원 감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조사료 살포 확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축분 수거 처리 및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700만원 증된 2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조사료포 퇴비공급 및 살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5,200만원 감된 8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악취 저감 안개 분무시설 지원 사업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축사환경개선, 냄새 저감제 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보다 100만원 증된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 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기타보상금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가축방역 사업비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 보조 이동식 분무소독기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닭 감보로 백신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예방 구제 약품 지원사업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돼지 써코 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에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전년도보다 3,300만원 감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바로 위 민경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전년도보다 1억 4,300만원 증된 2억 3,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경보조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재료비에 소규모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에 9,400만원, 다음 장 4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위탁금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에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2억원,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00만원 증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500만원 반영하였고, 바로 아래 재료비 돼지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구제역 긴급방역비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 감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재료비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 보조 동물사체 처리기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경보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에 1,3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사업비 거점·소득·세척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600만원 증된 2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설비로 7,3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재료비 럼피시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비로 1,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소 구제역 채혈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축산물 이력제 기표 부착비로 전년보다 500만원 증된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어도 개보수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바로 위 재료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전년보다 200만원 증된 2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바로 위 민자보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1,400만원, 바로 아래 자체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시설비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붕 비가림 등 보수공사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직보수 공중방역수의사 기타직보수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25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43억 3,000만원이 감액된 4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52억 2,700만원이 감액된 9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수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청사 휴게공간 조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게시설 의무화에 따른 휴게공간 조성을 위함입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민간전문가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으로 국내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동부권 4-H 본부 가족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6개 시군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내년에는 장수군 주관 개최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발전 다짐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와 도 전국 행사 참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지도자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전북자치도연합회에 한마음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주관으로 전라북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밑에 농업인단체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읍면 생활개선회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단체 정보지 공급으로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단체는 4-H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업인 교육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비 1,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수정예산에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농군사관학교 운영에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채소반 운영으로 전년보다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실습 교육 6개월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 뉴타운 운영 관리로 시설비로 농어촌 뉴타운 순환농업단지 비탈면 석축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30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으로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창업교육 2개 과정 운영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육성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이는 지진, 화재 재해대책법에 의한 내진 성능평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사무관리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대형 스마트팜 감정평가, LPG 정기검사 등에 의무검사 수수료와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용역 등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비 유지비, 농기계 보험료, 관정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입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형 스마트팜 기자재 구입으로 지게차 등 3억 4,1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직농장 준공식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시설비로서 전년보다 9억 7,500만원을 증액한 1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지조성과 기반조성 사업비로 장수군이 직접 시행합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동부권발전 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보다 22억 6,000만원이 감액된 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사업비만 반영되었으며 내년 추경에 군비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서 선정해서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수리 보조에 필요한 기간제보수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서 산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을 위해서 토지매입 및 사토다짐 등 부지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동식 냉방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차량 대체 구입을 위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수정예산에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트랙터, 콤바인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하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늘,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급비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의 대상은 양파 생산단체이며, 양파 기계화를 위해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기계를 구입해서 생산자에게 농기계를 임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1억 1,800만원 대비 17억 5,300만원 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6억 2,200만원이 증액된 8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16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입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에 시설비 기존에 비가림 재배실증 시험포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데모 하우스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사과시험장 전용 농기계 구입, 과원 승용예초기 1대 1,7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에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과수 노동 절감형 기술보급 시범 민자본에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시범사업 확대와 또 농가 수요에 맞춰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에 8ha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에 4개소에 5,000만원을 감액하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과수 일소피해 경감 기능성 피복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민자본에...(청취불능)...사과 품위향상을 위한 피복제 지원에 2.5ha에 1,200만원을 계상하고, 바로 밑에 과수 냉해 재해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원 초기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미량제재 지원에 대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개화기 저온피해 경감을 위한 사과원 온풍기 지원 2ha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720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사업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스마트과원 비가림 실증 재배 모델을 구축하고 연구 보급을 위한 사과 비가림 실증 재배 시설 조성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지원, 민자본에 원예작물 토양과 양액배지 연작장애 경감을 위하여 285동에 대한 1,7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특화작물 육성 시범입니다. 수박 묘종값 상승 및 면적 확대에 따른 증액에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지원입니다. 민자본에 신규농가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동온실 무인방제시스템 기술지원 3개소에 3,000만원, 원예작물 천적 활용 바이러스 확산방제 매개충 천적지원 3ha에 750만원, 바로 밑에 단동하우스 고온기 온도저감 기술지원 3개소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서 군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특화작목 지역적응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특화작목 발굴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환식 양액재비 시스템 시범 도입을 위한 기술시범 사업 1개소에 6,000만원, 트랙터 부착형 심층시비 기술 사용을 위한 노동력 절감과 양분 흡수 증가를 위한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시범 사업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4쪽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확대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8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가검역병해충 화상병, 토마토 뿔나방 등 방제 확대 지원에 대한 국비 확보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여 됐습니다.

726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과수 화상병, 사과 탄저병 등 대상 병해충 방제지원 국비 확보에 따라서 1억 9,800만원을 증액한 5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입니다. 수요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7쪽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에서 재료비입니다. 축제장 조화류 생산량 증가와 운영 재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양묘장 노동력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게차 구입 1대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미생물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화된 사료첨가제 원료 투입장비 1대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3,700봉군에서 내년도 4,000봉군 생산할 계획이고요.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인건비 기본 단가 상승에 따른 1,6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2쪽입니다. 상단 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정벌 증식 보급량 증가와 재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레드치유작물 재배실증 연구사업입니다. 시설비 외에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수경재배시설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생산 모델보급 시설에 민자본에 생육 단계별 데이터 정밀측정 및 환경제어를 위한 생산 모델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1식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본에 냄새 측정 장치를 통한 냄새를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투입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본예산 사업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 산출내역을 보니까 농가 보험료가 지원이 되네요, 외국인계절근로자 분들, 농가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가 보험료 지원은 안되고, 산재보험료가 지원이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김광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몸이 아프시면 따로 의료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받지요? 그냥 우리 군민들하고 똑같이 받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의료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현재는 없고 별도로 개인이 해야 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훈 위원

개인이 진료를 받았을 때 저희 내국인 같은 경우는 보험료 지원을 받잖아요, 건강보험에서.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런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김광훈 위원

외국인들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외국인들도.

김광훈 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치료를 받고 싶으면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가입 신청을 해서.

김광훈 위원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20억 정도 됐네요, 올해. 지금 전통시장 사용액 이런 부분이 좀 취합이 돼요? 구분이 되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이요?

김광훈 위원

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현황은 좀.

김광훈 위원

대략적으로밖에 취합이 안될 거예요.

그렇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정책이나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나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100% 중에 일부라도 10%라든지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 10%나 20% 정도는 전통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차원에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한테 가맹점 가입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김광훈 위원

가맹점 가입을 떠나서 어쨌든 저희 군민들께서 이용을 잘 안하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러니까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을 꺼리는.

김광훈 위원

그런데 다 사용을 하세요.

그렇지요,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하셔서 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상품권을 받는 가맹점이 있어야 거기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장 내에 가맹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불을 하면은 받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걸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김광훈 위원

가맹점을 가입 안한 이유가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특별한 이유는 좀 관심을 안갖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액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가입을 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어요.

김광훈 위원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김광훈 위원

우리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에서 다른 보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기계 구입비를 지원을 하네요. 저희가 일정기간 사업을 유지를 못하고 하면 어떤 환수 조치나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거든요.

김광훈 위원

2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김광훈 위원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김광훈 위원

통상적인 건가요? 이 부분만 그런 건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나머지 청년 창업더하기 사업 말고 청년 비상 사업이 좀 비슷한데 청년 창업공간도 말하자면 2년을 창업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서 또 1년을 더 연장해서 고용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사과 저온 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지원이 있네요. 신규사업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럼 통로마다 온풍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기계가 따로 분리가 되어있나요.

온풍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하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온풍기는 적정한 시설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과원 중심에다가 설치를 해서.

김광훈 위원

과원 중심에.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보통 한 하단부가 2도에서 한 3도 정도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몰라서 가늠이 안가는데 그래요.

꽃묘 양묘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기존에 국화는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기존에 우리가 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시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분들이 시설비는 크게 안들었지만 시설을 준비를 하시고 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없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시설은 별도로 그분들이 하지 않으셨고 기존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하신 농가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15농가 중에 대부분은 노지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농기계에 배달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데 그럼 기존 차량은 불용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요. 저희가 총 농기계 차량이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거 대신에 그건 폐차시키고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김광훈 위원

폐차를 시키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객토지원 사업이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10만원이네요. 그러면 50%면 저희가 자부담이 5만원이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산출기초가 10만원인데 거리에 따라서 또 단가는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광훈 위원

기본적으로.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김광훈 위원

그러면은 좀 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차등 얼마.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러니까 객토원이 있는 데는 9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객토원에서 10㎞ 이내는 10만원 정도 그리고 20㎞ 이상은 16만 4천원 그 정도 될겁니다.

김광훈 위원

이전에는 저희가 3만 원 자부담하고 또 3만 5천 원 자부담하고 했었는데 사실 객토를 지금 사고 받은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걸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거리가 좀 더 되더라도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안그래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종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내년 지원할 때는 그 지침에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농가들이 한차를 받는데 똑같은 흙을 갖다가 자부담 비율이 틀려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김광훈 위원

보조사업 개념으로 보면 어차피 똑같은 보조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먼 곳에 산다고 해서 자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공익수당 소득보전 직불금 신규사업이 있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김광훈 위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5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농민수당은 도 조례를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60만원을요. 그런데 도 조례를 계속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했어요. 수당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은 조금 어렵다고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비 직불금에 더 해서 주는 방법으로 최대 110만원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110만원까지 하는데 100만원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10만원은 면적에 연동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계획으로 지금 24억원을 넣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어쨌든 이 사업으로 좀 우리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있어요, 지역활력센터인가 그거. 거기에다가 민간 위탁을 따로 주지는 않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설명서 보면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구축사업에 1억 8천만원,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에 1억, 시군 역량강화에 3억 8,400만원 이것이 다 한 군데 지역활력센터로 가는 돈 같아요. 그렇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이번에 저희 위탁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위탁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김남수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5억 6천, 7억 몇천이 가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김남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체험 휴양마을 이런데 매니저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이 가잖아요.

체험 휴양마을이나 이런 데가 참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체험 휴양마을이 한두 개도 아니고 항상 군비를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허니 체험 휴양마을에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만들것인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으면 그 식당을 요식업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운영의 효과를 좀 극대화 시켜서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현재 규정대로 현재 상태로 하면 무조건 적자 볼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뭔가 돈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놈의 것이. 권역사업도 그렇고 휴양마을도 그렇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들도 그게 안타까운데 현재 당초 사업 취지가 체험마을 형태로 이렇게 사업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영업점으로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김남수 위원

규정은 그런 줄 아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하면 규정을 바꿔줘서라도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언제까지 돈을 보태줄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김남수 위원

연구를 해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김남수 위원

그리고 장계시장 장옥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게 있는데 이번에 또 장계시장 장옥에 말하자면 임대한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장옥 확실하게 정리해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가 12월 중에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김남수 위원

상인들이 제대로 운영하게끔 해주시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수 위원

우리 노하리에 청년복합공간 신축 부지가 있는데 그 신축 예산이 안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가 원래 청년복합공간하고 119장수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800세대를 찾고 어쩌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청년복합공간이 없어지고 일부 장수센터도 없어지는거 아닌가 그 자리에 들어갈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가보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야지요.

김남수 위원

장수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일단 보류하라고 도에서 내려왔다는 등 그걸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담당과장님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직접 문서나 어떤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요.

김남수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800세대가 들어가고 장수군에서 전라북도에다가 제스처를 취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800세대 가고 또 의료원 앞에 또 100세대 가고 장수군민을 전부다 장수읍에다가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한 겁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의료원 앞에 거기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됐든 어찌됐든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하여튼 저는 장수가 아닌 외지 사람으로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장수군이 아닌가봐 거기는.

농산유통과장님! 수출 농가 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자꾸 갈수록 줄어드는 거 같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줄어들진 않고 기존에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줬잖아요. 물류비가 2023년도로 해서 일몰이 되고 그에 대응해서 신규로 두 가지 사업들이 더 나왔거든요.

김남수 위원

갈수록 어려워진 농업 현실에서 참 애들 쓰시는데, 그리고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살처분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액 1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살처분보상금이 뭐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각종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럼피스킨 백신 접종하고 나서 2주 안에 이렇게 유사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김남수 위원

그런데 열심히 안 죽게 잘 키워야지 이렇게 많이 죽을 걸로 계산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한우 두수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도 안했는데 증액이 많이 왔습니다.

김남수 위원

위에서 왔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내시가 그렇게 됐네요.

김남수 위원

위에서.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김남수 위원

축산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2천만 원이 있어요, 예산이.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김남수 위원

공동방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저희가 무진장축협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들, 그다음에 또 좀 AI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좀 이렇게 인접 시군에서 많이 좀 창궐하고 그럴 때 이분들이 한 4개조로 나눠가지고 7개 읍면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축사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 소독도 하고 그런 형태를.

김남수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김남수 위원

별로 구경한 적이 없어서요. 저기 농산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석회를 뭐라고 하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토양개량제요?

김남수 위원

예, 토양개량제. 천천면 살포 내역 좀 한번 갖다줘 보세요, 저도.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거 우리가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석회도 그렇고 공급 시기가 있잖아요. 유기질비료도 시기 신청을 하는데 그때 토양개량제 석회, 폐화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급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 내용을 조금 몰라가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같이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다른 일정으로 먼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생산장려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김광훈 위원

비축계획으로 지금 콩 6만톤을 매입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장수도 40톤을 배정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6톤을 받았었어요. 6톤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산서지역에 콩이 상당 부분 논 타작물로 해서 많이 재배한 것들이 파악이 돼서 모자랄 것으로 봐가지고 도 관련 과장님까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갖고 한 30여톤을 더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35~6톤 정도로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김광훈 위원

그러면 저희 장수 논 콩 같은 경우는 거진 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정도 받으면 저희들은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서 쪽도 산서지소 쪽으로 통해가지고 지금 수매를 하고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아마 거의 다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나 어떤 운영 능력이 장계나 산서는 있는 거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사실은 장수가 조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장수농협이 잡곡 사업을 많이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잡곡을 취급 안한다고 해서 제가 농협장님까지 뵙고 이것은 정부 수매사업은 농협 의무사항인데 안한다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 해서 그렇게 좀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장수조합원들이 여건이 안돼서 사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부분인가요, 농협이 못한다고 하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사실 그래서 농협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가장 많은 산서 쪽에서는 산서 지소에서 수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수읍내의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수농협은.

김광훈 위원

그 부분은 장수 농가분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계 쪽은 아까 저는 잡곡을 처리하는 부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장수 쪽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어쨌든 속이 타들어 가는데 제가 알기로도 건조를 해야 되는 날이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걱정이 많더라고요, 농가들이.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대체로 보면 우리 농산유통과나 농촌지원과 이런데 보면 우리는 장수군에 거의 농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에게 직접 가는 지원은 소폭이든 어쨌든 하락한 것이 많고 다른데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비가 상승된 것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보면은 농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것은 많이 좀 깎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수군 전체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35개밖에 안하네요. 이것은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일단 신청도 받기도 하고요. 도 매칭으로 일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그리고 지금 수정에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1개소가 또 감소됐어요. 그래서 34개소로.

유경자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산 문제지요.

유경자 위원

해도 도하고 매칭이 되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또 별도로 해야 되니까.

유경자 위원

이런 공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좀 드려서라도 단체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또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잘하고 있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익장비 지원해놨는데 90대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것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122대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비 지원 이건 51세에서 70세까지 해당된다고 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70세.

유경자 위원

70세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새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건강검진하고 그다음에 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상담료 그리고 근골격계 심혈관계 이런 거 진찰하는 그런.

유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51세에서 70세까지는 내가 여성농업인이에요. 그러면은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문자 이런 것이 오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될지. 아마 신청을 해야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경자 위원

일반인 사람들은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관심도 거의 건강검진하면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그것만 아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딱 190명으로 지원이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자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저희들이 대상에 대해서 명단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준다고 하네요.

유경자 위원

여기 190명 이것도 국가 그거 매칭인데 190명으로 정해졌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20만 원씩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유경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매칭 사업이니까 맞추다 보니까 190명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현재는요.

유경자 위원

현재는 그런데 여기 51세에서 70세까지가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190명만 딱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더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어차피 이 사업을 어차피 하시려면은 똑같이 해줘야 맞는 것이지 190명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생각도 똑같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모든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일단 예산상 문제가 좀 따른 것 같고, 이것도 또 수정예산에 10명이 또 감소가 돼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구만요. 하여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것도 100% 다 문자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가시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는 다 문자라도 이렇게 발송을 하면은 그분들이 행정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홍보도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라도 이장 회보나 이런데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399페이지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지원이 2개가 있는데 스마트공장 도입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이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에 있는 소규모 가내공장, 김치공장 이런데는 작업공정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작업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작업공정이나 라인설치 그다음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장을 짓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공정 같은 것을 말하자면 재배치 해주고.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올해 두군데 했고요.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경자 위원

어디 어디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 도깨비 거기하고요. 도깨비 김치 거기하고.

유경자 위원

도깨비 김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하나는 금곡리 목공예.

유경자 위원

금곡리 목공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수군 로컬 잡센터 보면 전년도에는 8억에서 5억으로 3억이 감됐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본예산에 8억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3억이 감돼가지고.

유경자 위원

이것은 거의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을 텐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인건비하고 홍보비 그런 부분인데.

유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3억이 감돼면 인건비를 못받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사업 여기 4개소에서 시설비하고 리모델링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유경자 위원

지원을 하면은 몇 년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청년창업 더하기 사업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한 사업에 1년을 더 해주는 거예요.

유경자 위원

그러면 3년이 되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2년 플러스 1년이고 거기에 청년 더하기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1년을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경자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서 3년을 영업을 해요. 하다가 아무리 해도 영업이 안돼요. 그래서 나 폐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러면 지원해 준 것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유경자 위원

반환처리를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이후부터 아마 지원이 안될 걸로 이렇게.

유경자 위원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랑 리모델링을 다 해줬잖아요. 3년 동안 허덕이면서 했는데 3년이 지나도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폐업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럼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냐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마 환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유경자 위원

대체로 보면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보면은 지원해 줄 때 그때만 해주면 돼요. 그 뒤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요. 그 사람이 망하든 흥하든 돈을 벌든 감독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청취불능)...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사업 잘 받은 사람이 최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까지 나와요. 보조사업도 받는 사람이 연계해서 계속 받지, 안 받는 사람은 전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조사업 이런 거 할 때는 행정에서 그만큼 책임도 있어야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하여튼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장수 지역에 습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아까 점심 때 전화를 받았는데 인삼 농가에서 한 3만평 정도 농가가 전체가 다 주저앉은 모양이에요.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이분들한테 직원들 좀 내보내서 파악 좀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습설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아침에 팀장님이랑 돌았거든요. 인삼 부분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장정복 위원

39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한국농정신문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이 거진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신문이 보급이 되면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지식 습득에 기회로 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개중에 배달이 되면 띠지도 떼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줄줄새고 있어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정독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띠지도 떼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보급을 하면 예산을 거의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예산을. 이거 파악해서 정리 좀 하십시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이거 계속 지금 한 분도 파악하지 않고 계속 보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래도 방치가 되고 내버리고 그러는데 예산 반절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파악 제대로 하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농가 고용근로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말입니다. 장수군에 합해서 몇 명이나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공공형은 30명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농가형은 작년에 243명.

장정복 위원

거의 그래서 300명 정도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270명 올해는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장정복 위원

농가 보험료 300명 전체에 대해서 농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요. 일단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장정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 총인원이 300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거지요, 농가들한테.

장정복 위원

농가 신청받은 분이 300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농가들이 2명 고용한 사람도 있고.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공공형하고 농가 계절근로자하고 합해서 몇 명 정도 되냔 말이에요, 내년에.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공공형은 30명으로 딱 정해져 있고.

장정복 위원

몇 명이냐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430명이요.

장정복 위원

430명 중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300명이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보험료요?

장정복 위원

농가 보험료를 지원해 줘야 해요. 계절근로자들에 대해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산재보험료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원해 줄거 아닙니까.

300명이 신청했단 말이지요? 430명 중에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제가 그 질문의 의미를.

장정복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농가 보험료 지원 해주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300명에 한해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394페이지 봐봐요, 상단. 300명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군에 지금 종사하고 계절근로자가 420~430명 정도 된다면서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내년에 계획이에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현재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300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42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을 산정을 300명 정도 했으니까 123명이 누락이 되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금년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운다는 얘기지요, 파악을 해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출국 항공료도 기타보상금에는 30만 원씩 잡혔지요? 200명 안에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항공료도 420명 내년에 200명이 더 들어옵니까? 이게. 30만 원씩 200명에 예산을 잡아놨어요, 6천만 원.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이것도 수요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두 가지로 나눠있네요. 그래서 300명입니다, 합하면은.

장정복 위원

합해서 300명이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30만원씩 200명 해가지고 예산이 6천만원이 잡혔는데 도비로. 지금 이미 들어와있는 분들도 있나요?

지금 현재 없어요? 겨울에는 없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현재 안나가는 사람은 있지요, 올해에 들어와가지고.

장정복 위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몇 분이에요. 들어올 사람들 몇 분이에요, 내년에 들어올 사람들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것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장정복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들어올 사람들한테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출국할 때요.

장정복 위원

다시 들어올 때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들어올 때는 자부담이고, 나갈 때는 저희들이 성실근무자 해가지고.

장정복 위원

393페이지 하단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기타보상금으로 항공료 및 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30만 원씩.

이건 무슨 예산이고 뒤에 또 출국 항공료 지원 성실근로자에 대해서 25만 원씩 또 이건 150명 또 지원해줘요.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이건 또.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도비 지원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하고.

장정복 위원

기타보상금에 30만 원씩 200명 항공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뭐예요? 출국이에요, 입국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출국입니다.

장정복 위원

출국?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200명 지원해줬어요. 또 뒷장에 여기도 항공료 또 여기는 또 성실근로자 해서 25만 원씩 150명에 대해서 또 지원해줘요. 이것도 출국. 예산서를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제가 좀 알아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예산서를 정확히 주셔야지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뭡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어린이집에 장수 승예 어린이집하고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정복 위원

여기 405페이지 장수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1억 3,900만 원이 잡혔어요.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된 겁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운영자하고 인건비, 홍보비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이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3명입니다.

장정복 위원

3명?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센터장까지 합해서 3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센터장은 유급인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유급입니다.

장정복 위원

센터장까지 합해서 3명이라는 말이지요. 이분들의 인건비 또 센터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홍보비, 주민역량비.

장정복 위원

산출내역도 좀 주시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다른 과에 위원 참석 수당보다 엄청나게 배로 많이 산출이 되어있어요. 이건 왜 또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한 분들인가 15만원씩 잡혀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거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심의위원들이라 전문가들.

장정복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가 답지 않게 심의해 놨더구만, 무슨.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뭔지도 모르고 심의를 해놨더만 무슨 이분들한테 15만 원씩 줘요.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뭔지도 모르고 심의를 해놨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정복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물품, 사업 별도를 구분해서 사업을 해야 해요, 발주를. 그런데 용역물품 사업까지도 전부 다 합해서 한꺼번에 다 발주로 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특별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말 전문성을 요구하고 이런 데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런데 경관조명 하는데 전문성을 요구합니까, 그게. 이런 곳에 갖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놓고 무슨.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 개념조차도 모르는 분들한테 위원회 수당이라고 7명 전부 다 전문가들만 오신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저희들이 전문가 자격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장정복 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게 뭐가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취약지역 개선사업도 있고요.

장정복 위원

그거 계약서 있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추가 질문할게요.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 읍면에 천천하고 계북하고 설치됐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효율성을 봤을 때 군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당초 계북을 할 때는 분산 출하나 이런 거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다만 집하하는 것만 하는데 당초 계획 대비로 한다면 조금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데 그나마 계북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그래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하진 못했더라도.

이종섭 위원

천천은 어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천천은 아직은 조금 계북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종섭 위원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항간에 창고에 나락만 가득 차있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효율성이 좋으면 각 읍면에도 좀 설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대에 못미치면 당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쭉 보면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작년보다 4,000만원이 줄었어요, 홍보비가 그것도.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그건 지금 농산물을 홍보를 좀 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홍보가 돼서 좀 많이 홍보를 안해도 다 잘 팔리겠다는 취지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몇 페이지 혹시.

이종섭 위원

5쪽이요, 마케팅 지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이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종섭 위원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군에 돈이 없어서 4,000만원 해서.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이번에 군비 사업들을 재정 부분 때문에 일괄 조금 하다 보니까.

이종섭 위원

다른데 군비 사업 좀 삭감을 해서 여기다 보태주면 고맙다고 그러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고맙습니다.

이종섭 위원

적극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37쪽 공익수당 소득보전직불금 이것은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지요. 공약사업으로 나와있던 부분인데 그동안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도에다가 시군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해달라 그 부분을 했는데 도에서 사회보장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다 보니까.

이종섭 위원

군에서는 임의대로 해도 된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는 지급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군비 직불금 부분을 공익수당 소득보전직불금 형태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서 최대 110만원 그래서 기본은 100만원이고 최대 11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여기는 최소 40만원, 최대 50만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기존이 60만원 공익수당이 있잖아요. 그거에 60만원 플러스 40만원이니까.

이종섭 위원

그러면 60만원 해도 기본 100만원은 최대 110만원까지 받는다는 얘기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렇지요. 그 10만원 부분은 ㎡당 4원 해가지고 면적대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100만원에서 110만원 일괄 지급이나 차등 지급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어요, 머리만 아프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종섭 위원

그것도 0.5ha 이하고, 0.5ha 이상 거의다가 110만원 되겠구만 110만원 주든 100만원 주든 딱 그렇게 해버리지 이거 한다고 또 인력 낭비가 엄청 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신규 사업이 공교롭게 또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 사업인가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일괄 지급도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것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괄 지급을 하지 않고 면적대비 차등을 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일괄 지급하면 선심성이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런 식으로.

이종섭 위원

결론은 선심성이 아니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49쪽 보면은 90% 도 사업이여야 하는데 군비 10%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 이 부분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군비 10% 자부담 이렇게 가네요. 51쪽 보면 시설하우스에서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건 아니고요.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비를 1억 6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신규로 해가지고 블루베리 쪽 그 부분을 사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추가로 반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비를 쪼개가지고 블루베리 사업을 하나 신규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다른 사업을 구상한 그 사람들은 사업을 못하고 블루베리 사업적으로 가야 쉽게 보조를 받겠는데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블루베리 쪽이 틈새시장이 개척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종섭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408쪽 마을마을기 지원사업이 계속 1억 5천만 원씩 5개씩 이렇게 봤는데 내년에는 또 줄인 거지요? 1개소를.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어디.

이종섭 위원

408쪽 하단부요. 줄인 거예요, 사업비 때문에 축소를 시킨 거예요. 신청 마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장수마을이요?

이종섭 위원

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장수마을은 내년도 4군데를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줄인 것이 신청 마을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없어서 줄인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들이 원래 3개는 내지 4개소를 해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했거든요.

이종섭 위원

작년에 5개 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3개 할 때 있고, 4개 할 때 있고, 5개 할 때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발표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보통 3개, 4개 이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증액은 못시키더라도 감액은 안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면서도 지역 균형있게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마을만들기는 단계적.

이종섭 위원

물론 신청을 하니까 그런 것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종섭 위원

축산은 어차피 늦게 하고 저기 제 개인 생각인데...(청취불능)...봉급을 좀 한 곳에서 하면 어쩌나 각 실과에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술센터 사업들이 너무나 좀 그래서 그것을 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한군데서 전체 기계를, 체계를 좀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실과장님들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산업정책과장님! 상품권 금년에 예상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까지 10월까지 나간 건 얼마 정도 나갔다고 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청취불능)...

이종섭 위원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나간 편이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청취불능)...

이종섭 위원

170억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여기 427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광고 시행이 1억 4,000만원에서 1억으로 줄였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유경자 위원

광고는 많이 해야 되는데 4,000만원이나 줄였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재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비 사업들을 조금 일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유경자 위원

여기 만남의 광장 지금 10월 말까지 수익이 괜찮았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저희들 3억 2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 나와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거기 지금 2층에 식당에는 뭐뭐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식당에는 기존에 했던 커리, 그다음에 그거에 더해가지고 밥 종류로는 불고기덮밥, 소고기덮밥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까지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애들이 갔더니 거기서 한우 고기만 파는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우 고기가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거기서 갈비탕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유경자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신경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 과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더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푸드 트럭은 들어왔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유경자 위원

몇 개 들어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4개입니다.

유경자 위원

4개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유경자 위원

이왕에 하시니까 잘 운영이 돼갖고 장수IC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거기 가서 많이 애용도 하고 갔다 왔더니 괜찮더라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여기 46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유용곤충 사업 사육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곤충하는 데가 장수에 몇 개나 돼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16개소인데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9개소이고 3군데는 휴업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업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곤충 사업이 수익이 제대로 안 되는가 봐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이게 미래의 식량산업으로 각광을 받을줄 알았는데 이게 좀 혐오적인 그런 것을 아직도 탈피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에는 단가가 좀 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단가도 낮춰야 되고요. 종사하는 사람 숫자도 좀 많이 늘어나야 좀 되는데 그게 좀 많은 한계가 있구만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유경자 위원

그런데 지원은 1개소만 지원이 되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각종 시설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창고 이런...(청취불능)...자재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475페이지 보면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이런 것은 1만 5천 원씩인데 6,870두만 그거 해주는데 그러면 영세농들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소를 내려고 할 때 소를 출하하려고 할 때 무조건.

유경자 위원

검사하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채혈을 해서 병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유경자 위원

소 많이 키우시는 분에게는 안해주고 소농들에게만 해주는 걸로 알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이것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시간이 다됐네요.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 한번만 더 할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기술센터랑은 조금 있다가 할게요.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이어서 할게요. 위원회 참석 수당을 15만원씩 일곱 명이 5회 해서 52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위원회 수당이 다른 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많다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다섯 분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까? 위원회를 다섯 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잡힌 것이 15만원씩 다섯 분 잡혔어요? 다섯 분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일반위원회도 있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횟수보다도 심의를 하는 그 심의내용의 전문가가 필요한.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 농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전부 다 전문가들만 필요한 위원회냐는 말이에요. 위원회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전문가들이 다 필요한 위원회냐는 말이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장정복 위원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내부 위원은 없고 다 외부에 전문가들만 초빙해서 위원회를 한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교수 또 관련 계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5만 원씩 위원회 수당이 비싼 것이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제가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해당 당사자가 전문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15만원.

장정복 위원

전문가라고 말씀하시지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농산유통과장님! 천천면 농산물 집하장 지게차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입찰에 의한 가격입니까? 알아본 가격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견적 가격입니다.

장정복 위원

견적 가격.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끝으로 5천원까지 달라붙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견적 가격이라서.

장정복 위원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봤어요?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5천원 단위까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가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종들에 대해서 견적 가격을 받아본 결과입니다.

장정복 위원

견적 가격이 가장 유리한 걸로 이렇게 책정했단 말이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거기도 지게차 구입하는 거 있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5,030만원,

장정복 위원

거기는 5,030만 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4,500만원이면은 사는구만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종마다 좀.

장정복 위원

거기도 견적 한번 받아보시지요. 견적 받았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저희도 견적을 받아서.

장정복 위원

견적 받았더니 가장 유리한 가격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농산유통과는 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업체가 어딘지 알려 주시지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424페이지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홍보물이나 또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 같은 것도 작년에도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일부 홍보물 제작도 작년에도 했기는 했습니다. 일부분 금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일부 작년에도 예산은 똑같았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필요하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프로모션은 뭐예요? 연극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제작하는 것들 그러니까 CF 30초짜리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홍보물들은 축제 때 오시는 분들한테 장수몰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채 이런 부분들을 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작년에도 프로모션 추진했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같이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430페이지 학교급식 우수 농특산물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교육기관이 예산을 줘서 그분들한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축산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교육기관에서.

장정복 위원

예산을 주면 알아서 한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예산을 주면 우리는 예산만 줄 뿐이지 우수농특산물을 구하는지 어쩐지는 우리는 모르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니지요. 우수농특산물 부분은 우리 농산물을 우수 농특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9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장정복 위원

그 업체를 이용하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위원회가 여기는 전문가들이 아닌가 봐요. 먹거리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7만 원씩인데 4회를 하는데 서면 심의도 포함이 되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서면 심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15명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고 지방공무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빠져가지고.

장정복 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회가 있는 의원들이 포함되는 위원회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청취불능)...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씩으로 할까요? 추가도 10분으로 하십시다. 10분씩 하세요.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청취불능)...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100%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소수만 100%가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이종섭 위원

매칭사업이 50%가 오면 50%로 해서 100%로 해야 되는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지침에 준해서 해야 되니까.

이종섭 위원

50% 국비로 지원을 해주면 무조건 50%를 매칭을 해야 된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자꾸 건의를 했는데.

이종섭 위원

50%에다가 20%나 30%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냐는 이야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위험부담률이 있다 보고 또 농가분들 선호도가 좀 참여하는 의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종섭 위원

그러기 때문에 100%짜리는 그냥 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더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80% 사업 같으면 20% 내 돈 아까워서라도 더 열정적으로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이라도 어떤 것은 30% 국비, 어떤 건 50% 국비 그러는데 똑같이 100%로 꼭 맞춰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정부에서 우리가 50% 주니까 너희도 50% 안하려면 그 사업하지마 그렇게 내려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매칭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종섭 위원

50%까지 지원을 해라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50% 국비를 주는데 군비 50%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걸 30%나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어떤 것은 50% 도에서 해도 10%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던데 여기 보면 다른데도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군비를 그러면 도에서 50%짜리 사업 아까 하우스 사업이라든가 내가 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50% 지원에 군비 10% 해갖고 하는 사업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그렇게 저기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100%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그 사업은 분명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100% 사업 어떻게 일단 그러다 보면 좀 안좋은 말로 기술센터하고 좀 매칭 잘되면 100%짜리 신규사업 하나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 돈이 들어가야만이 농가들도 그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더 내 돈 손실을 덜 보려고 더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혹시 27쪽 보면 원예작물 천적활용 이것도 작년에 국비사업 있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단체에다가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80대 20으로.

이종섭 위원

작년에 100% 국비사업 8,000만 원짜리를 그러면 그거 저기 해서 왜 750만 원.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100% 사업이 아니고 80% 사업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80%?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짜리 사업이 10%짜리 사업으로 줄어버려요, 왜. 이런 사업을 따다가 해야 되나요. 한 농가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 사업은 농가분들이 지금 화학적 방제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시설 하우스에서는 약 살포하기가 좀 부담이 가요, 환경적 조건을 위해서.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농가치예요? 750만원짜리 사업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것은 지금 단체를 주었던 사업이고요.

이종섭 위원

3ha.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은 몇십 ha 했었네요, 작년에 8,000만원 했던 것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재작년에 4,000만원, 그다음에 8,000만원 했는데 750만원 사업비가 줄어버려서 이런 사업은 놔버리든지 조금 저기를 해야지 8,000만원에다가 750만원짜리 사업을 그냥 가짓수만 저기 해서 머리만 아프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호응도가 좋고 또 파급 효과가 좋았어요, 시범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사업에서 자체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섭 위원

국비 사업을 8,000만원짜리를 했다가 750만원짜리면 1,500만원짜리 사업이네요. 자부담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몇십% 되지도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까지 저기가 되느냐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그래도 육묘는 1,500평에서 2,000평으로 확대를 좀 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청취불능)...

이종섭 위원

예, 육묘를 보니까 농산유통과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다행이다 싶은데 조금 아쉬운 건 육묘 가격이 사실은 지원하면서 팍 올랐어요. 보조금만 나가면 모든 사업비가 올라가서 거기에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역으로 손실을 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을 보고 좀 단가나 이런 것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타지역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적정 가결하고.

이종섭 위원

영세농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반 농가들은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모판 상자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물가에 기준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버린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3,000원 이하였었는데 3,900원까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한 5, 6년 전에는 3,000원 이하였을 것 같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때가 3,200원대에 있다가 3,400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900원대까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좀 더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종섭 위원

여기에 접해서 받는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지만 그 여타 농가들은 보조사업이 생긴 이후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자료 4쪽을 보면 한우지방공사가 어느 정도 경영이 안정세에 좀 들었는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직 어렵습니다.

이종섭 위원

어려워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이종섭 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는 줄여서 지방공사가 자생력을 갖췄는가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줄인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작업대행 기계 보수비를 우리가 줘야 되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래도.

이종섭 위원

이건 기술센터에서 줘야지 왜 축산위생과에서 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축산농가에 지원만 몽땅 된다고 하고 있어서 다른 것도 안해주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센터에서 17대 받았는데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지방공사하고 했으면 지방공사에서 자생력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기술센터에서 주든지 해야지 왜 축산 예산에서 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리보수 같은 거 간단한 수리보수 같은 것은 센터에서 현재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종섭 위원

작년에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가축재해 보험이요?

이종섭 위원

아니요, 농기계 보험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왜 농기계를 수리를 안해요. 보험 들어놓은 게 고장 났을 때 보험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기계 어떻게 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이종섭 위원

지도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니까 센터에서 작업기는 안 들었던데 작업기는 다 넣어야 돼요. 작업기 다 들어갑니다, 보험 부속작업기. 그런데 보니까 트랙터하고 조금 저기 한 거 두 개만 넣고 안넣더라고요, 다 안넣었더라고요. 기술센터 그랬지요. 보조작업기가 더 트랙터보다 더 많이 사고가 나고 고장이 잘 나요. 고장 나서 돈 받을 때는 보험 안넣고 보험료만 지급하는 꼴이 되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축산위생과장님! 여기 49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해서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그러면 5개 업체만 해준다는 거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니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으로 2개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2개소 가지고는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에 좀 추가로 더.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자체재원으로 해서 5개소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 해주는 것이 식탁을 해주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입식 그다음에 싱크대 교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정비, 그다음에 주방기기 주방 안에 홀 조금 리모델링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했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2020년도부터요.

유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도 벌써 거의 한 4, 5년 정도 됐는 거 같은데 그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많이 했을 텐데 아직도 안한 곳이 많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직도 많아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일년에 조금씩 몇 군데 안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그래서 웬만큼 어느 정도 다 됐을 텐데 이것이 또 올라왔길래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음식점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군에서 주는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조금만 더 부담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경자 위원

가능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전에는 지정한 것만 딱 해야 된다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이상으로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편의에 따라서 홀을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고치니까 고칠 때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더 좋게 하고 싶어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요거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식당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니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그 이상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저기 보면은 치유농업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올해 1개소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어디서 지금.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총 2개소인데요. 작년에는 장계 1개소 있고 이번에는 계남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치유농업은.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치유농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 도시민들 이렇게 스트레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네요, 예산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를 운영 위탁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용 송풍기하고 냉장고 여기에 예산을 줘서 이분들이 삽니까? 사서 줍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저희들이 삽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수탁자가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산서 받아볼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바로 뒷장에 가공시설 이것도 보조사업이지요? 농산물 가공시설 보조사업이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전체 저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와이너리 내진 설계 성능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아니라 전체 저희들이 다.

장정복 위원

직영인가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사업이라고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거기 보면은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직영한다는 얘기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여기에 저온저장고 5평짜리가 1,000만원, 3평짜리가 605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산출해 보셨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예전에 사업비 담비 조정을 해서 그 담비로 지금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평짜리 605만원은 농기계 협동조합에 평균 가격 그러니까 3평짜리 업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평균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많아져 버리면 개인 자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돼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렇지요.

장정복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승마 활성화 사업말입니다. 여기에 전국 승마대회 한우랑사과랑 승마대회 해서 9천만원, 6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 잡혔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선수들이나 또 부모들이 따라오면 전부 여기서 경기만 하고 먹고 자는 것은 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로 가서 다 소비를 해요. 그렇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숙박 관계가 좀 많이.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식당은 그나마 천천하고.

장정복 위원

식당은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나 여기서 좀 할까 저녁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는 전부 다 숙박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 소비를 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부가가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돼요. 축산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대회를 유치해야 장수군에 떨어지는 것이 있지 장소만 제공해주고 소비는 다 인근에 지자체 가서 해버리는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래가지고 관광산업과에서 승마 레저파크에 숙박시설 지금 단지 조성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거 정말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468페이지 축분수거 운송비가 7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2억 1,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700만 원 인상 요인이 뭔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내년부터 무진장축협에서도.

장정복 위원

수거를 한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두 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때 제때 축분수거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장정복 위원

무진장축협에서 수거에 참여를 하면 축분 같은 거 적체되는 농가가 없을까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적체가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정복 위원

이런 사업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불편이 없어야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무진장축협에서 참여를 한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님! 69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업인상담소, 운영물품 구입 산출내역을 기재를 안하시니까 수량이 몇 개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정수물품 대상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뭉텅거려서 운영물품 구입 뭘로 심사를 할까요? 가격 대조를 해볼 수 있어요. 수량이 많고 적음을 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뭘로 심사를 해요, 이걸.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장수읍에 농업인상담소가 기존에 있던 곳에서 좀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물품은 구입비로 세웠겠지요. 산출내역을 기재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약하지 않을까. 수량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텅거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장정복 위원

산출내역을 기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장정복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08페이지에 노후장비 대체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또 70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또 밑에 하반부에 마늘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10억, 2억, 막 이렇게 예상했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뭔 사업인지 알수가 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게. 이게 저희가 너무 세부 내역이 많아서 그러는데 바로 그거는 내역은 있고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건 예산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량이랄지. 가격이 얼마인지. 유통과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온저장고할 때도 이 가격이 너무 세지 않나. 그 가격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무가격하고 대조해서. 산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보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제가 그 내역서는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여기에 기재하여.

장정복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목록표는 올라왔는데 언제 그거 확인해요? 그거를.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바로좀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장정복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그 714페이지에 장수사과 품질향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차수당을 왜 표기가 잘못된 거죠? 8개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 잘못됐습니다.

장정복 위원

예. 8개월 동안 연차내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입니까, 이게? 7명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며칠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다시 그거를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몇일 연차수당 예산이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8개월 겨울에 해결한 월당 한 2주 정도에 계속 나오는데, 일수를 반영해야 하는데, 개월수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다음에 719 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이죠? 품종이 다른 걸로 해서 4개소인가요? 같은 것이 4개소 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품종요? 이것은 품종이 아니고 지금 4개소 하는 것은 품종에 관여 안 하고 사업 장소를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사업 장소가 네 군데이란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편의상 면적으로 놓다 보면은 1ha당 보통 한 5대, 6대가 들어가는데 그 대수로 넣다 보면 이게 좀 표기에

장정복 위원

이게 농작물 품종이 아니라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품종이 아닙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온풍기? 그럼 무슨 이 온풍기 지급 하는데 무슨 시범사업이야?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온풍기를 저희들이 시범사항 하는 요인은 뭐고하니, 개화기 때 온도가 낮아지면 수정률이 좀 낮아져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2개 정도 해도, 온풍기를 2개 정도 해도 임상 성적은 나오죠? 당연히 나오겠지 뭐~ 굳이 4군데 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니까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많으면 많았으면 좋지. 돈만 있으면. 근데 이게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임상 성적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개만 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2개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개수로 다지면 좀 그렇고 저희 들이 1ha기준으로 해서 대수로 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1ha 기준에서 4개가 필요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요. 1ha 기준에서 5대에서 6대가 필요합니다.

장정복 위원

그럼 몇평이요? 1ha가 안 되나요? 1ha가 몇평이요? 한 2,000 몇백평 되겠네요. 뭐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해? 시범인데? 그냥 임상 성적만 받으려고 하는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 그 온풍기가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온풍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반경이 있어요. 그래서 1ha의 바람을 밀어줄 수 있는 반경 한도가 가질 수 있는 보유 대수가 5대에서 6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복 위원

거기도 그렇고 하단부에 사과 저온 피해 경감 통로용 온풍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1ha만 해보면 안되요? 2ha까지 뭔 필요하다는 얘기지. 1ha만 해도, 이쪽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모르겠습니다만, 1ha면 3000평인데, 3000평을 가지고도 온풍 공급을 시범을 한 번 해본단 말입니다. 충분히 임상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2ha가 필요한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 부분은 온풍을 불어줄 수 있는, 전제 설명드렸을 때 하단부에 기온이 2도에도 3도 정도 이상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1대 가지고는 이것을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정복 위원

아니, 위에 것은 그런다고 하고, 밑에 사과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시범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2헥타까지 필요한 얘기죠. 1ha만해도 임상 성적이 충분히 나올 텐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나옵니다.

장정복 위원

나오면 1ha만 하시지요. 예산은 뭐, 들어보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나오고 또 이 부분은 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군비를, 여기다가 50%를 세웠습니다.

장정복 위원

국도비에 매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ha만해도 충분히 임상성적이 나오는데 예산을 더 오바 시켜서 여태까지 하는 말이죠. 시군사업은 그러잖아요. 시군사업은 임상성적을 얻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충분히 어떤 면적이나 어떤 대수 이런 것을 봐서 예산 절감하면서 임상성적이 충분히 나올만한 공간이면 그걸로도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굳이 막 몇 개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말씀.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지대별로 하고 품종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고루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1ha만 하실란가요? 이거. 예. 1ha만 하실거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요. 좀 이렇게 좀 2ha 해야 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예산, 그 추계을 할 때 정말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긴축 재정으로 해야 하는데 단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지. 1ha만 해도 충분히 임상 성적 나오고 결과는 볼 수가 있는데 굳이 2ha, 3ha로 해서 예산을 몽땅 투입을 하냐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품종별로도 저희가 한 번 해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호당 1.2ha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저희가 2ha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축산과장님, 금년에 수분 조절제 공급이 다 안 됐나요?

○ 축산과장 이근동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항상 이 정도 불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저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지금 없는 사람은 없어서 저기를 하고 이게 지금 소농가들이 남아서 그래요. 지금 신청만 해놓고 이거 내년부터는 분명히 그 패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놓고 불용 되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보조금을 쓰고 싶어도 못 써가지고 있는 상황은 없어야죠.

○ 축산과장 이근동

저희가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이종섭 위원

죽겠다고. 뭐 중간에 없다고 없다고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줄으니까 저도 좀 황당하네요.

○ 축산과장 이근동

이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봐가지고요. 추이를 봐가지고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소 브루셀라하고 결핵 채혈비가 1만5,000원이에요?

○ 축산과장 이근동

네. 1만5000원으로 지금.

이종섭 위원

그런데 구제역은 어떻게 해요? 1만원?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1만원 짜리하고 1만5,000원 짜리하고?

○ 축산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침 상에 내려오는 이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긴 하는데.

이종섭 위원

지금 피를 한 번 뽑으면 같이하잖아요. 브루셀라만 하고 시장 출하하면 결핵까지 같이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피는 한 사람이 뽑고 같은 피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구제역을 뽑은 데는 1만원. 그러죠?

○ 축산과장 이근동

네.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근데 여기 구제역하고 아니. 브루셀라하고 결핵하고 피 뽑은 데는 1만5천원.

○ 축산과장 이근동

이게 그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 검사를.

이종섭 위원

검사료가 틀리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피 뽑은 것은 브루셀라하고 결핵하고 허는것 하고는 더 뭐 피를 많이 뽑아서 그러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그 부분이.

○ 축산과장 이근동

그 종류를 좀 더 검사를 하는 부분 때문에.

이종섭 위원

아니 근게 검사료가 비싸야지. 왜 채혈비가? 검사료는 여기, 이거 지금 수의사들한테 준 돈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근대 수의사들이 검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답변이 안 맞네.

○ 축산과장 이근동

그 관계는 저희가 방역 사업 지침사항에 나온 단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만요.

이종섭 위원

아니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제도 보면 구제역하고 럼피스킨하고 시술비가 주사, 시술은 주사잖아요.

○ 축산과장 이근동

네.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구제역 긴급방제는 6,000원 또 예방 백신, 그 저 럼피스킨은 5,000원 그래요. 그러죠?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소에 똑같이 주사 놓는데 요약 넣을 때는 5,000원 저약 넣을 때는 6,000원 크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 축산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그 방역 죄송합니다. 방역 지침상에서 그냥 내려온 대로 그 단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만요. 저희가 임의대로 이제 단가는 조정을 안 했는데,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기타 가축을 보면 양봉, 염소, 닭, 오리, 보통 그렇게 나뉘죠. 소, 돼지, 다른 사업들을 보면 보통 80% 보조사업에 딱 소만 50%에서 벗어나덜 못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품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고요.

○ 축산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보험 이야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군정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군수님한테 장수 가축 보험 지원율 현황을 보고 11억 6천 이걸 보고하셨죠? 근데 보조율이 95%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개인이 보조하고 기관에서 보조을 보조율을 거기다 넣어 갖고 95%라고 해놨어요. 지금 군에서 25% 주고 도에서 10% 주고 그것도 200만원 아니 400만원 사업비 한도에서 그러잖아요. 도에서 40만원 주고 군에서 100만원 군에서 주고 해서 85%를 표기해서 줘야지. 농축협에서 주는 것까지 여기다가 보조율로 집어넣어가지고 조합원한테 혜택 준 거 그러면 조합원한테 혜택 주지 말라고 하고 군에서 돈 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 왜 이런 보고를 하시냐고요?

○ 축산과장 이근동

실질적으로 농가 축산 농가분들이 지원받는 그 지원율로.

이종섭 위원

그러면 아들이 돈 갖다준 것도 보조금으로 들어가요? 말 같은 소리야. 내가 축산이면 군에서 1,000만원 받고 아들이 9,000만원 주면 100% 보조사업이에요, 그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화가 나지. 아니. 다른 데에서 행정에서 지원한 것 갖고 따지는 것이 어떻게 아들이 주고 딸이 준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 축산과장 이근동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얘기 좀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한데요.

○ 축산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또 그게 그때라서 지금 군에서 지금 가축 보험 아까 여기 재원으로 11억 6천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지원율로 사업은 지금 사업 900만원인가 세웠죠? 보조금, 보험을.

○ 축산과장 이근동

이제 우리 군,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11억 6천이라도 세워야지. 도에서 내시에 준 돈이라도 그래 놓고 저길하던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추경에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저기가 하겠지만, 군수님은 그럴 거 아니요? 11억 6천이나 보험 내주는데 무슨, 그래서 제가 군정 질의하던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는가? 이게 축산과에서 준 거잖아요. 저한테.

○ 축산과장 이근동

예. 예. 예.

이종섭 위원

그래 가지고 마리당 장수군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김제나 장수나 축산에서 군의 수입원이 똑같은가요? 아니잖아. 이런 자료가 어디 이런 자료를 해주는 자체가. 아니 소가 그 지역의 경제에 몇%를 차지하는지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도단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주 같은데 소가 1%도 안 된 게 아주 적죠? 네. 어떻게 일을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1, 2, 3도 장수군이 1등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냐는 얘기죠? 그 지역의 그 지역경제가 소가 미치는 영향이 몇 %냐? 그걸 따지고 사과가 몇 %나 따져서 그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지. 정말로 이 자료를 보고는 전주같이 그냥 전주, 군산 조금씩 지원하는데요. 전부 축소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를. 제가 이야기까지는 안 할여고 했습니다만 장수군이 금년도 가축보험으로 2억. 현재 1억 7,900 들어갔어요. 군비로. 또 사과로 14억 1,500이 들어갔어요. 군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로 갖고 군수한테 보고해서 군정질의 물을 타게 만드냐는 말이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우리 장정복 위원님 마저 하시죠.

장정복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마찬가지로 722페이지 하단부에 읍.면 특화작목, 이게. 육성 시범사업인가요? 또 시범사업인가요? 아니 보조사업인가요? 시범사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시범사업에 세부가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지원사업이죠? 시범사업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면 큰 모순이지 이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지원사업입니다.

장정복 위원

무슨 시범사업을 50ha하고 30ha하고 이렇게 시범사업하는 데가 어디있어요? 지원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맞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장정복 위원

다음 페이지 상담부에 이것은 시범사업이네. 기술 시험지원 쌈채류. 쌈채류. 이것도 무슨 6개소가 필요해 또 이것도?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신규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서 신규는 거의 다 됐고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분들이 좀.

장정복 위원

이거 지원사업이에요? 시범사업에 지원사업이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것도 이제 지원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장정복 위원

이거 다 시범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민자사업보조 이것도 지원사업이에요? 특화품목 지역 실증재배 시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 3개가 필요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실증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지만 실증재배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한 품목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2개만 해요? 2개만. 2개도 세웠잖아. 2개도 무슨 시범사업인데, 여러개씩 필요가 있어. 농가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사업들이. 이거 분명히 또 농가에서 3농가에서 정해져 있구만.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2개만 해요. 2개만. 예산 좀 줄여서. 2개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3개소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장정복 위원

천만을. 조금 그 시냇물이 보여서 강물이 되는것이지. 그 다음에 양묘장을 겨울에도 운영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겨울에는 저희들이 난방비 때문에 거의 월동할 수 있는 조화류는 없습니다.

장정복 위원

근대 왜 예산을 세워놨어? 난방비 구입을?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해보는 게 있고요. 조화류를 월동, 최근에 저희들이 구근류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선화하고 튤립에 구근류을 계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부 난방유가 좀 필요합니다.

장정복 위원

실험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다. 난방비 구입비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조화류도 일부 있고요.

장정복 위원

이게 그 734페이지 마지막으로 할게요. 레드 치유작물 재배 실증 연구사업. 연구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인건비가 6개월 잡혔어요?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6개월이 잡혔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페이지가

장정복 위원

733페이지 중간 부분에.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간제요?

장정복 위원

6개월 잡혔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10개월.

장정복 위원

6개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10개월로 된 거요?

장정복 위원

181은 3X6=18. 6개월이죠? 6개월. 뭐 뭔 연구를 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나요? 그것도 기간제로 해서 한 명이 무슨 연구를 해서 6개월 만에 이게 끝나냐고 사업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봄에 잡기를, 이삿기를 돌려요. 이삿기를 돌리는데 보통 치커리 계통쪽, 레드 치커리을 일삿기, 이삿기를 돌리고 거기에서 저희 들이 성적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초장이라든가 예를 들으면 초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산한 그 저기 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장정복 위원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는데 6개월 만에 성적이 나오단 말이죠. 성적이 6개월 만에.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리고 이잣기를 합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질문 없으시죠? 여러 가지 몇 개 뗐네요. 나중에 하시죠. 끝났는데. 그래요 그러면 답변 해보셔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까 추가 자료 제출한 것 한다고 한 것 중에 그 709페이지 마늘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은 이게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양파 재배하는 그런 생산자 단체를 선정을 할 거예요.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 단체가 필요한 기계를 저희가 장기 임대 해주는 국비 사업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서에 세부내역을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좀 통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에 된 겁니다. 다른 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 농산업정책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 일곱 군데 치를 군에다가 일괄 달았는데 이유가 뭐죠? 읍면에 지금 저 13회씩을 계상을 했는데, 읍면에다가 계상을 해줘요. 이거 뭐 국도비도 아닌데. 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네. 지금 뭐 재배정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한국희

왜냐하면 뭐 재배정 해주고 뭐든 오면 시간 걸리고 그 행정을 효율적으로 좀 해야지. 굳이 뭐하게 여기 군에다가 예산계상이고 재배정 또 인력 낭비지. 그리고 또 바로바로 또 즉시 즉시 수당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409페이지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에 작년까지 없던 청년 현장 활동과 육성에 인건비를 1억원을 이게 새로 만들었는데 왜 그랬죠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 이거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없었잖아요. 없었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청년 활동가 육성 있었는데요.

○ 위원장 한국희

본예산에 없었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있던 사업인데요.

○ 위원장 한국희

아 그거 이거 잘못됐어요? 예산서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 이제요. 지금.

○ 위원장 한국희

전 연도 예산에 없었잖아.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작년에 했는데 매년 보조사업으로 줬었는데 이번에 제가 위탁사업으로 돌렸잖아요.

○ 위원장 한국희

보조사업은 여기 앞에가 있죠? 1억 8천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요. 그 밑에 것이 다 지역활력센터로 갈 위탁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그건 맞는데. 1억이 새로 생겼잖아. 이게.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추가로 준 것인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 위원장 한국희

우리 팀장님 한 번 얘기 좀 해봐.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작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넘겼다가.

○ 위원장 한국희

과목변경해서 안 나왔구만. 그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유통과장님. 그럼 뭐 좀 그 양파 기계화 할 때도 얘기한 그 양파 동자하고 멀티비닐을 작년에 이제 추경에 넣었는데 그러면은 사과나무 가을에 심으면은 가을에 예산 세워서 준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 그거보다도 신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근데 사과 가을에 심은 건 신속 집행에 의해서 그러면 가을에 추경을 내야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가을에 심을 수도 있지만 거의는 다 식재로 보내니까요.

○ 위원장 한국희

예산서 사항에 그런 것들이 많지. 그러면 자 일례를 들으면 우리 이제 신년에 들어서 이제 군정 주요 업무보고 할 때, 근데 양파는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보고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보고는 업무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예산 부서하고.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이제 예산은 그렇다 치고 예산이 없는 것을 이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해야겠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리고 그 금년에 이제 양파 모종이 발화가 안 돼 가지고 계획된 면적을 전체 못심은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못심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당초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233ha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180ha 정도, 약 한 50 정도가 줄였어요.

○ 위원장 한국희

그래서 이제 발화가 안 돼서 고원이라서 그랬는데 군수님, 군수께서 이제 지난번에 대화를 한 뒤 대성리에다 양파 모종단지를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계화를 좀 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아까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기계화가 함양이 전체 기계화를 한다고 했어요. 함양군은 이미. 이제 됐다는 것 같던데 그거를 이제 한 번 여러 군데 좀 갔다 와서 그런 데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이제 더 앞서가는 그 양파 기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한 가지. 그 대성리의 군유지를 찾아서 단지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업무는 누가 맡아서 하는가? 이미 지시는 내려갔다 하던데. 유통과장님!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군수님께서 이제 검토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 주체는 누가.

○ 위원장 한국희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산서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걸 누가 할 것인지부터 해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토지야 저희들 군유지 유휴부지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유휴부지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유휴부지 우리 군유지를 찾는 팀을 이미 했다고 그러시던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좀 더 그 부분 한 번 더.

○ 위원장 한국희

거 좀 서둘러서 지금 산서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축산위생과장님 454쪽 같이 좀 업무를 배우는 뜻에서 이 얘기 지적을 좀 하고야 하는데 한우공사의 전출금으로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이에요. 이게 이제 309가 경상비잖아. 그 다음에 400번은 자본지출인데 이게 지금 경상비가 아니고 자본 전출금으로 해야지. 404-01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한우 구충사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이 아니라 자본적 위탁으로 가야지.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예.

○ 위원장 한국희

예산팀장님!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여. 너무 많은 거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없네. 470쪽. 이게 지금 고능력 수렴소 보급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지금 5년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 위원장 한국희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그냥 이제 사업 중단하는 것이 어쩌시는가요?

이제 올바르게 집행이 잘 되고 오면 좋은데 전부터 한 번 해보셔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우리 센터 697쪽 동북권 4H 본부 한마음대회가 성과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이게 이제 6개.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이제 6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군만 해서 하는 것이 더 알찌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한 번 시작을 해 놓은 게 우리도 해야겠지. 근데 한 번 하고는 이제 우리는 빠지겠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런데 이게 동북권 이렇게 4H 회원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서북권도 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저쪽에도 뭐 북부권도 하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서북권은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동북권은 워낙 결속 단합이 잘 되어서 이게 지금 뭐 한두, 이렇게 몇 회에 시작.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이제 성과가 뭐냐 얘기지. 성과가.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제 같은 이런.

○ 위원장 한국희

굳이 이 돈 들여서 이 돈을 우리 4H 회원들한테 쓰면 좋지. 뭐더러 뭐 그럴 것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음에는 뭐 다 이번에 순회를 해서 하는데 안 할수도 없잖여?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이번에는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한국희

내년에 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결단을 좀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제 6개 시군이.

○ 위원장 한국희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간인 국외여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위원장 한국희

이게. 이제 이게 부작용도 좀 있는 것이 사실 보통에 우리 농업을 하신 분들은 해외 이렇게 군비로 안 보내주잖아요?

좀 그 부분 살피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양파 기계와 우수모델 정말로 이건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군데를 좀 비교 견학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마지막 부탁으로 유통과장님 그거 좀 챙겨서 오늘 그 전체 이제 양파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지시를 하셨는가 보더라고. 같이 묶어서 무슨 우리 군유지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단지 재배도 좀 하고 오는 걸 누구한테 지시를 하셨다고 하던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현재 군유지 이용에서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팜 기조이니까 1단계에 참여자들 후속 사업과. . .

○ 위원장 한국희

엊그제도 군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산서면의 3분의 1을 모종을 공급하려면 이게 바닥에만 안 되고 하우스로 해가지고 한 3단, 4단 정도는 넣어야 좁은 면적에서 양파 모종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도 내가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살펴서 정말로 장수, 대성리에 군유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화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 위원장 한국희

기계화 모델은 이제 우리 센터에서 좀 하고.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8인)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서명

  • 위원장  한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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