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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2차 본회의(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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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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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6.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중부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9.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6.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중부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9.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지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유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11월 15일 최한주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3일 유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4일, 18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9일, 21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건제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위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1월 22일 심사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최한주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건제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제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건제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월 22일 심사안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재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등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자 의원이 제출안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안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부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8항 중부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중부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철도노선은 시설 확충이 필요한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지역노선이 있으며, 중부철도노선 구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의 지역소멸대응과 장수군 발전에 돌파구로 반드시 필요한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발의안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안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부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 철도노선은 아직 시설 확충이 필요한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간과하고 있는 지역노선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철도노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경상도를 거쳐 부산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서쪽으로 충청과 전라도를 지나 목포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으며, 그 외에 짧은 지역노선들이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망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아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철도건설계획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2025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지자체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수군도 중요한 국가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프로젝트로 중부철도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다.

중부철도노선은 대전을 시작으로 금산, 무주, 장수, 함양을 거쳐 진주와 통영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중부노선이 건설된다면 건설인력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산업물동량의 운송 등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인구 분산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다. 대전지역의 계룡산국립공원과 인삼의 고장인 금산, 덕유산국립공원이 위치한 무주, 장수, 장계에 가야문화 유적지를 통과하여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한 함양을 지나 경남 사천과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한 통영까지 연결된다면 우리나라의 4개 국립공원이 철도로 연계되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관광산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철도노선이 반영된다면 장수군의...(청취불능)...지역과 청정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장수군이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장수군이 건의한 중부철도노선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낙후지역철도노선 확충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위기 및 국가 균형발전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11월 26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일곱 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한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 군정운영 방향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군 발전에...(청취불능)...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와 연이은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세수감소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생활인구 유입정책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장수군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수군 트레일레이스를 통해서 장수에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알리고 한국의 샤모니 국제 산업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줄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협력 지역상생협력 사업으로 60억 원을 확보한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은 트레일레이스를 통해 지역의 활기를 불어놓고 장수에 10만 생활인구 달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11월 초 15만명으로 목표를 상향할 정도로 생활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도전해 303억 원을 확보한 장수군 농촌협약 사업은 장수군 전역에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였고 한층 더 장수군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딩 활성화를 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으로 144억 원 확보, 장계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314억 원 확보, 장수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05억 원 확보, 장계면건 LPG 배관망 구축사업 공모선정,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으로 138억 원 확보, 계남면 유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으로 280억 원을 확보하는 등 따른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군민들의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전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위기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울타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갑진년 한해도 어느덧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 등의 위기 속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넌대비 국세 세외수입 수입 감소와 더불어서 2024년도 예산안 긴축재정 및 지원 규모 감소에 따라 2024년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65억 원을 감액하는게 불가피하였고, 다만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최소한 반영한 결과 25년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4억 원 증액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가오는 25년도에도 군민을 위한 군정에 중심을 두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군정주요 시책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로 뛰는 열린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은 군민들의 행복한 살기좋은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 소통행정의 중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5년도에도 행복장수 실현을 위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간담회, 현안해결 중심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조직의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혁신행정 문화를 강화해서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들의 요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 주요사업장 수시방문 각종 사회단체 및 지역협의체와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나아가는 장수군 누구나 살고 싶은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서 장수군의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미래 성장 동력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장수 두산리 일원에 지역특화 스마트팜과 더불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청년농업 인재양성을 위해 청년농군사관학교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원예 재배기술 및 시설현대화 등 첨단 IT 기술을 도입한 농업 시설을 지원하며,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잠재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에 농업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읍면별 맞춤형 소득작물 발굴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농산물 원물 공급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한층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걱정없이 일상속에서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튼튼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꿈키운 바우처 20만 원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형 똑똑 복지울타리사업, 복지안전 울타리행복마차, 행복우편 배달서비스와 효자 지팡이 지원사업, 노인들의 이미용비와 목욕비 지원과 더불어서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등을 통해 남녀 노소 장수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장수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문화 관광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으로는 다변화된 군민들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밖으로는 새로운 관광 수혜에 걸맞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 지원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과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쉼터 조성사업,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산림정원 조성사업, 바오 한글캠핑장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군민들의 볼거리와 관광객의 즐길 거리를 확대하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또한 누리파크 유럽형 가족정원, 동물카라반, 발물놀이장 및 놀이파크 실내 시설인 초대형 키즈카페 등을 통해서 누리파크 일원 100만 관광거점 목표 달성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적복원 및 공헌사업을 위해서 장수가야 동촌리 고분군과 함께 논개사당, 실내체육관, 누리파크, 의암공원을 아우를 수 있는 대규모 장수 명품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다 섯째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완성형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나이들은 우리 장수군의 미래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해외진로 문화탐방 운영지원, 자유학기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 특색교육과정 강화 운영지원, 청소년꿈터 달빛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서 미래 교육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수애향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역으뜸인재육성과 주거장학금 지원,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우리 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 군이 지향하는 가치의 표현입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가치 실현을 위해서 건전재정에 기조 아래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각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장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요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국세와 연동되는 자치단체 이전수입 동결로 지방교부세 요건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세출 여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인구소멸 가속화로 인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요인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복지,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에 따라함에 따라 지출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소폭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푸는 뱀띠해인 을사년 25년도에도 우리 군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당면한 이 길을 이겨내고 군민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최우선적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벌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3.10% 증액하여 4,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소폭 증액은 장수군에 건전재정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400억 원으로 지방세는 2억 원이 증가한 201억 원, 세외수입은 4억 원이 증가한 119억 원, 지방교부세는 134억 원이 증가한 2,010억 원이며, 시군 조정교부는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7억 원이 감소한 1,36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0억 원,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47% 증가한 25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63%가 감소한 52억 원, 교육 분야에 9.75%가 감소된 2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6%가 증가된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44% 감소한 28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82% 증가한 828억 원, 보건 분야는 15.68% 증가된 74억 원입니다. 농림 분야는 2.64% 증가된 1,886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7.41% 증가된 13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8.34% 감소된 3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39% 증가된 259억 원, 예비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2.59% 증가한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 및 농림 분야는 각각 4.36%, 2.82%, 2.64% 증액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일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올해 345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4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출 분야로는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상수도 시스템 유지 관리용역 및 상수도 관망 관리용역 등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21억 원, 계남 배수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원, 동화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27억 원, 싸리재 장계 급수분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8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에 33억 원과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4억 원 등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교부시군비 분담금 3억 원 등 총 4억 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20억 원 등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분양대금, 반환금 2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44억 원, 장수지구 하수관리 정비사업 26억 원,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6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억 원 등 총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8개 기금에 31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8억 원, 청년발전기금 13억 원, 고향사랑기금 10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 원, 관리기금 1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0억 원, 식품진흥기업기금 1억 원 등 전년대비 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실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앞에 닥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희망복지와 부자농촌 실현 등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1항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중부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9.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1.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31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김성은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김남수
  • 의원  한국희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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