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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2차 본회의(2024.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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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가. 5분 발언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가. 5분 발언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지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가. 5분 발언

○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서면이 직면한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이 넘어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하고 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인구가 집중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장수군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40%에 육박하여 이미 수년 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의료 혜택과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많다는 것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집 앞만 나가면 병원과 대중교통이 많이 있는 도심과는 달리 자가용이 없으면 진료를 받기 위해 콜택시 또는 하루에 몇 번 운영되지 않는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는 읍·면 지역이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장수군에서는 의약분업 지역이 장수읍, 산서면, 장계면이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번암면과 천천면, 계남면과 계북면입니다. 산서면 인근 지역인 번암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보건지소에서 직접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여 월평균 방문 환자 수가 228명이고, 월평균 진료 수입은 542만 원에 달하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산서면은 의약분업 지역으로 보건지소에서 직접 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하여 보건지소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산서면에 단 한 곳뿐인 보건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서면의 유일한 약국의 운영자가 고령 및 건강 질환으로 인해 약국을 자주 비우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열을 하는가 하면 보건지소에서 처방하는 약품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등 약국이 정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서면민들은 처방전 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이용하거나 진료와 의약품 제조가 동시에 가능한 병·의원을 방문하기 위해 생활권을 벗어나 오수와 남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서보건지소의 월평균 방문 환자 수는 62명으로 하루에 2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 수입은 월평균 29만 원이며 이는 인근 번암면과 비교했을 때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수군 예산으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진료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서보건지소의 의료진을 충원해야 합니다. 산서면 인구는 47%는 65세 이상인 고령인구이고, 노인층이 주로 필요로 하는 진료 과목은 내과 및 물리치료입니다. 산서면에는 한의과 의사만 배치되어 있고, 순회진료는 주 3회만 운영하고 있어 내과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장수읍으로 나가거나 인근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지소에 내과 봉직의와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 사각지대의 농촌 왕진버스 운영 횟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 한방 치료, 구강 검진 및 검안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군지부 주관으로 올해 농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수읍에서 1회, 계북에서 1회 총 2회를 운영하여 매우 높은 만족감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촌왕진버스 운영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및 전북 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사업의 국토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산서면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농촌왕진버스 운영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고령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산서면 보건약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지만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하려고 하면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날이 빈번하고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시·군 약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의료지원과에서는 보건약국의 운영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유효기간 명시, 약국 위생관리 등 약사에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이 장수군 내의 읍·면 주민과 형평에 맞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에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수군민 모두가 도시 의료 혜택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훈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서면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쯤이면 많은 군민들과 공직자, 언론인들 사이에서 단골로 회자되는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축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올 한 해 9월까지 우리 군은 약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레드푸드 페스티벌을 포함 읍·면 축제까지 8개의 축제를 개최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일부 긍정적 평가를 받은 축제를 제외하고 무분별한 행사와 축제와 행사의 난립 그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어 비슷한 축제와 행사들이 난립하는 현 상황은 형식적인 축제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2개, 2022년 3개, 2023년 4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올해 2024년에는 8개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난 축제와 연간 100개가 넘는 반복되는 행사에 현안 업무를 집중해야 할 공무원들이 투입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민원처리 지연은 물론 본연의 업무에 할애되는 시간이 줄어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수 감소 등으로 당장 내년에도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년 개최되는 우리 군의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 중첩 또는 비효율성 축제를 통합 진행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실있는 축제와 행사 진행을 위하여 축제와 행사의 통합을 제안하고 행사 의전 축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축제 통합을 진행한 김포시의 경우 관련 부서 실무진들로 통합축제 추진단을 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60여 개의 축제 행사 가운데 산발적으로 열리는 하반기 행사 26개를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린 뒤 이를 조정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더욱 전문적인 기획을 담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발판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축제의 구성은 종합선물세트처럼 풍성해 보이면서도 대중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올 한해 개최한 축제와 행사를 모두 모아서 관련 부서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축제 조정과 통합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기획 의도와 주제의 명확성과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지역사회 연계성 등 각종 집회를 활용하여 우리 군 축제와 행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추구한다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저런 의견에 휘둘려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축제와 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 개최는 지향하고 군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와 행사의 재정비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와 행사의 관습적이고 권위적인 의전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개정 발간한 정부 의전편람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행사 개선을 위해서 지역 행사에서는 참석 인사의 소개, 인사말, 참여 인원과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의정부시의 경우 시민 중심 문화행사에서 의전 최소화 지침을 통하여 개회사 축사를 생략하고 내빈석을 배치하지 않는 등의 조치로 시민의 불편을 덜고 실무진이 행사 본연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축제와 행사 기획 시 이러한 과감한 의존 축소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민 스스로 즐기지 않는 축제를 외지 관광객이 즐길 리가 없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우리 군민이 축제를 진심으로 만족하고 관광객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이종섭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장 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유인물 3쪽의 조사 결과,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는 현장을 통하여 적절한 사업진행 여부와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예산낭비 여비와 사업부지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수군은 군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를 추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 부지선정, 부지 내 시설물 조성 계획 등으로 인한 시설물 조성 후 이용객의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함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물 내 안전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사업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대로 적기에 준공하고 군민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사전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초 목적을 이룬 예산의 집행은 효율성과 적정성 퇴색되어 결국 군민 만족도는 낮고 군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트레일스테이션 조성사업과 같은 특화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이점인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산림 개발을 진행한다면 우리 군만의 아름다운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가 75% 이상인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사업성을 평가하여 다양한 관광 사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다음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추진 전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해야 합니다.

장계 파크골프장의 경우 2개 코스 18개 홀 구성으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도비를 확보하였으나 당초 어린이 공원이었던 부지 내에 적절한 규격, 규모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밀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1개의 홀이 코스 밖으로 계획되어 기이한 사업 내용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일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경우 17개의 데크를 설치하여 캠핑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용객의 편의시설인 화장실 이용 등의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불편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척 세천 정비공사는 세천 정비로 하류부 재해 사전예방에 큰 힘이 될 수 있겠으나 인근 부지에 농업용 장비가 진출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음에도 세천을 건널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인근 부지의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활성화센터 조성사업과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 건축공사의 경우 인근 도로 부지와 비교하여 사업부지가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부지정리 시 배수 계획과 진출입 계획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시행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수군은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점검 중 산서면 체육관건립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한다면 더욱 적합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인 문화체육과와 농산업정책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진행 시 발생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 현장 사업지 중 장척 세천 정비공사의 경우 호우시 도로와 사면 사이 토양 유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는 교량 설치 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각부 누락 없이 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계남면의 실내체육관건립 건축공사를 보면 군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나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인 만큼 대규모 행사 시 이용될 화장실, 음향시설 등에 있어 예상되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체육관 시설의 단열 시설 등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 겨울철 수도 동파 방지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시범사업이 많은 농가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소 일사강우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시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농가의 경우 자본 기술적 측면에서 장수군 농업을 이끄는 선도농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있더라도 일반보조사업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확대 사업을 실시하여도 시범사업과 비교하여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확대 보급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상기후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농업 방식이 과제로 안겨진 장수군의 농업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이에 따른 성과분석 및 일반농가 보급을 위한 홍보, 판로확보 등과 같은 사후 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에 있어 자료 준비 및 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민의 삶에 밀접하게 적용될 사업 중 조사가 필요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점검하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진행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위한 보고와 자료가 아닌 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 준비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토록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해 주셨으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보완하여 주시고, 향후에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23일 상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쪽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수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모두가 잘 사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장수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의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행정수행 사항이며, 필요시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은 행정의 법규 준수 및 형평성 여부, 투자에 대한 성과 여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 발생 여부 등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위원장에, 유경자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광훈 의원, 한국회의원, 장정복 의원, 이종섭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감사 실시 및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당일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 및 군정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하고, 군정 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경우도 필요 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참석하지 못할 경우 관련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해당부서 전체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 일정이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본 계획서가 집행부에 이송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수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29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김성현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장정복
  • 의원  김남수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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