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30일(금) 9시 57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9시 57분 개의)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보고 및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 현황 총괄입니다. 기금 현황으로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청년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8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3년도 말 현재액은 394억 9,800만 원이고 수입은 2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 일반 전출로 70억,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사업장 토지 매입비 증액 등 해서 12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4년도 말 조성액은 29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기본 방향,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3년도 말 조성 계획은 214억 5,800만 원이고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1억 2,800만 원,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로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말 조성액은 14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지원 대상은 세입 감소 시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성영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2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3,3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로 자활사업장 토지매입 및 수수료 등 기증액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에 기증액 대비 3,300만 원을 감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중앙 자산 키움 펀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절감된 3,30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2023년도 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만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220억.
○ 장정복 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를 기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100분의 5 이행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번에는 기금 조성을 못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순세계 잉여금의 10분의 5를 기금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조성을 안 했어요? 그 조례를 위해 조례법에 위배해서 운용합니까? 기금을.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되면은 마무리 추경 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반드시 조성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순서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정회)
(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에 7천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