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8월 29일(목) 09시 57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산림과
나. 기획조정실(읍·면)
부의된 안건
( 09시 57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산림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산림과 4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인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 17억 4,200만 원에서 4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32억 4,8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03억 3,400만 원보다 6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2억 4,8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0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내용은 199페이지 세출 사업별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농지위원회 참석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3,92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하반기 미반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작년에 12월 한파 피해복구 지원에 3,150만 원, 그리고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중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됐습니다.
32대분 증액분에 대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항공료 외국인등록 및 마약검사비용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6천만 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그 밑에 도비 증액에 따라 밑에 군비는...(청취불능)...따라 자체예산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신규 사업인데요.
들녘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4개분에 대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으로 다음 장 시장관리 도우미 인건비 4대보험과 인건비로 3,9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 장계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청취불능)...지붕 구조물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군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군비 미반영된 부분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개인들한테 10% 할인 보상해주는 할인보상액 1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 800만 원은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아래 군비는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장수사랑상품권 제작비, 카드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그리고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 환전대행수수료 등 총 4가지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상상품권 발행지원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5%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내 복지시설 근로환경 개선 등 시설비 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으로 이차보전금 부족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4쪽 중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잡센터 운영 관련해서 국·도비 3억이 감액된 부분을 감액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비상 일자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 그리고 자율지원비, 교육비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중간에 신성장 프로젝트 창업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류형 사업 창업 지원 그리고 교육 컨설팅비, 기초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신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매칭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기업 지정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기계 구입비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마을기업 도고도화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기계구입 등을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 3억 1천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아래 자본보조로 3,8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수군 사회적경제적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개월분 부족분을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다음 장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상단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동고마을 그리고 금천마을, 금덕마을 3개 마을이 되겠는데요. 현재 시설비를 감안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해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비를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시설비가 됐습니다.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로 3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년 복합공간으로 건물을 짓는 건데요. 청년 허브센터하고 주거 공간 숙소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농촌 왕진버스 운영 경상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장수농협에서 1회 실시한 바 있고, 10월과 11월에 장계농협에서 2회 정도를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수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조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역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따른 용역비 각 5천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중간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불용된 부분과 부족분 사업비 10억 6,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 그다음에 시도비반환과 관련된 반환금인데 국도비보조반환금은 농촌인력중립센터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외 6개 사업으로 총 6,700만 원을 반납하고,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납금은 생생마을만들기 집행잔액 이자반납 등 총 32개 사업에 9,300만 원을 반납하는 반납금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67쪽입니다.
세출 37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분양한 기업들이 중간에 계약해지 등에 따른 분양대금반환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 원 전출하는 데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농가소득융자금 5억은 감액을 하고 9,100만 원은 세입예산 추계를 과도하게 한 부분에 따라서 그 부족분 9,1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정책과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84억 3,4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17억 7,100만 원보다 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2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천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 조공에 판촉행사 그다음에 상하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부분에 사무관리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시스템 신청서 출력 개선에 신규로 1천만 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기능 추가 구축입니다.
500만 원해서 도합 1,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부분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기정액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 지원 부분에 홍보행사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4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트레일레이스 그리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추진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부분 장수몰 택배비 지원 부분입니다.
기정액 2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RIS 자율과제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대학교하고 협력해서 RIS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 판매장 개보수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 확정됨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학교급식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붕 개보수에 따른 신규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기증설 및 수전분리공사 그리고 소방완비시설 공사로 해서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 도합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열 공사에 따른 전기증설 그리고 소방서에서 천장이나 방열자재 사용에 대한 보안 요구가 있어서 신규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 부분입니다.
2억 7천만 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 산물벼 수매 농가에 대한 건조비 정액지원 부분으로 사업 순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양계량제 지원에 토양계량제 살포비 지원 부분입니다.
신규로 4,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추진에 공익수당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1억 3,8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익수당은 이번 주에 지금 읍·면으로 다 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석 전에는 다 농가들한테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확대 사업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5,3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GAP 인증시설인 장수 조공에서 인증받은 농산물 출하에 소요되는 박스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로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입니다.
양파 종자 및 멀칭비닐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33ha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억 2,6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이 2개 농가에서 한 농가가 증액된 3개 농가로 증액됨에 따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원예시설 하우스 개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원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억 8,2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배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축산위생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위생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된 3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15억 2,700만 원이 증된 14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장수한우 TMR사료 경영안정화 지원사업비로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에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2024년 8월부터 12월 5개월 동안 장수한우 TMR 사료 1포에 1천 원을 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기금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시에 군비 미반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군비사업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보전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대비 8,6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비로 2,6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개소 수가 3개소에서 4개소로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로 1,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연구용역비로 장수한우 비선호부위 활용 제품 개발비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환풍기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자녀 우유바우처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비로 6,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기와 파리 퇴치에 효과가 좋은 럼피스킨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위탁사업비 거점소독 세척시설 민간위탁사업비를 도비 내시변경으로 4,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비로 1,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마을 말산업특구 조성 사업비로 마방 신축 등에 2억 9,100만 원 그리고 장비 구입비를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유기동물 보호 물품 및 사료 구입비로 1,100만 원 계상하면서 다음 장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 사업비 1,100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유기질 복합비료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이 증액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에 군비 미반영분 5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로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윗부분 토옥동 등산로 전기인입공사 시설비에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화동자연휴양림 산책로 낙석방지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지붕 교체 사업에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이 된 사업이 장수사랑상품권 제작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재계상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몇 폐이지에요.
○ 장정복 위원
202페이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정복 위원
장수사랑상품권 제작을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재계상해서 올라왔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것은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발행해서 주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되고 거기에 우리 정책 발행분 각종...(청취불능)...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공익수당을 상품권을 주는 것은 그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제가 본예산 삭감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익수당 정책 발행분하고 추가 발행된 부분에.
○ 지역경제팀장 차유송
농민공익수당이 당초에 작년까지는 카드로 나갔다가 지리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리로 바꾸는 바람에.
○ 장정복 위원
카드로 본예산 예산에 카드로 계상이 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그러면 지리로 하는 바람에 이게 삭감된 내용을 다시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맞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요.
○ 장정복 위원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장정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호 추경 때도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됐어요.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210페이지 이게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또 계상이 됐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것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군비를 세우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때 그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액이 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대답은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있어요, 삭감된 내용도. 내역도 편성할 수 있으나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 심사나 추경 심사 때 삭감된 내용을 다시 재계상을 하면 의회를 갖고 놀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시하는 처사고 정확한 대답이 필요해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 재계상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데 그때 삭감된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과정상에 못한 부분도 있어서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 장정복 위원
팀장님 대답할 수 있나요?
○ 귀농귀촌팀장 조은철
귀농귀촌팀장입니다.
1회 추경 때 17억 소멸대응기금으로 계상했었고요.
3억 5천 감액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군비도 아니고 저희 소멸기금사업비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소멸대응기금이든 무슨 기금이든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이것은 소중한 군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에요.
○ 귀농귀촌팀장 조은철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다시 재계상하면은 이것은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해서 삭감을 한 내용인데 다시 재계상을 해버리면 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반영 시켜주십시오 하고 사전 설명을 하든지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심사를 해서 삭감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 계상을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위원님 삭감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는데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할 수도 있어요.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물럭하고 의회를 무시해버리면 예산 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설명을 한번 더 했더라면은 더 좋았을텐데 이게 사실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때 삭감된 부분을.
○ 장정복 위원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와서 삭감됐는데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전 설명을 하든지 심사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 재계상을 해요.
예산 심사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사전 설명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 장정복 위원
앞으로 이런 행위하지 마십시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위원님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십시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이니 예산 심사 때 좀 예산 반영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전 설명을 하든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도비입니다, 도비.
○ 장정복 위원
도비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도비 추경성립전 사용이고요. 군비는 예비비로 지원을 했고요.
○ 장정복 위원
몇 월달에 사용했나요? 이걸.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7월.
○ 장정복 위원
6~7월달에 사용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장정복 위원
1회 추경 이후에 사용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질문드릴게요.
농지위원회 운영 한번 봅시다.
이게 갑자기 예산이 2022년, 23년 계속 광폭으로 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것은 농지취득 건수하고도 관련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 장정복 위원
농지취득 건수가 갑자기 23년도에는 4,900만 원 정도 있다가 농지위원회 운영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두 배로 뛰어버렸어요, 9,800만 원으로.
이게 농지취득이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두 배로 뛰어버렸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일단은 심의회를 한 것은 건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건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 장정복 위원
올해는 사업 규모가 20회인데 23년도에 몇 회 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횟수는 모르겠는데요.
○ 장정복 위원
23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은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15일 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회를 하게 되어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그 건수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과 농산유통과장님, 축산위생과장님께 심심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우리 장수 농업에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예산을 좀 세워봐라 했는데 역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 공무원들이 의회 알기를 참 들리는 말로 4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못세우니 제가 우리 3개과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계 농공단지에 박스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부수적인 자재들을 다 처분을 하고 기계만 처분을 안했더라고요. 기계는 군에서 보조를 했대요.
그러면 군에서 보조를 했는데 보조를 얼마를 했으며 또 앞으로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명쾌하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김남수 위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어디서 뭐 하는 조직입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어디서 뭐 하는 조직입니까?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농공단지에 있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나는데요.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장수군에 어떤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남수 위원
지금 우리 장수군에 산촌개발사업 산촌마을개발사업, 권역사업 해서 또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모든 마을 농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걸 굳이 또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걸 왜 마을만들기 사업도 하고 권역사업도 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또 행복나눔터 그런 사업도 하고 이번에 농촌협약 사업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2억을 왜 또 어디 연구용역하는 데가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농촌공간 구조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농촌협약이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당초에는 농촌협약이 전략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5년 단위로 활성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10년 단위 기본계획하고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워서 특성화지구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됐어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거기서 주도하고 지역농협에서 실제 시행을 합니다.
○ 김남수 위원
연간 3회를 한다고 되어있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지금 7월달에 장수농협에서 했고 장수농협 2층에서 했는데 마을 주민들을 모시다가 거기서 한방, 양방 진료도 하고, 구강검진도 하고 독고 지원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월달, 11월 장계농협에서 할 계획이고요.
○ 김남수 위원
번암, 장수, 산서, 천천, 계북, 계남 연구용역비 5천만 원씩 가고, 장수 1억 들어가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농촌협약사업이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김남수 위원
여기서 이렇게 연구용역 말하자면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 김남수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가는데 또 2억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러니까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남수 위원
그게 협약사업이라면서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협약사업인데 기존 농촌협약을 지금 선정은 됐지마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얻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최종 결정이 되는 건데 농촌협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해보자 그래서 특성화지구를 7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여건에 맞는 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보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작년도에도 본예산 부분만 그랬지 그 이후에 상사업비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비가 왔고 증액은 됐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거기에 사업이 크게는 세부 사업으로 본다면 한 8개 사업들이 있어요.
판촉행사, 광고, 그다음에 상장수수료, 상하차비 장비 임차료 이런 여러 가지.
○ 김남수 위원
이 돈은 APC에다 그냥 퍼주는 거고, 그다음 장 보면 농특산물 홍보행사 그건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홍보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트레일레이스, 그다음에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이런 데서는 아까처럼 농특산물 홍보부스나 아니면 군 홍보부스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1천만 원이 더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RIS 자율과제 공모사업 청정장수 브랜드업 9천만 원 청정장수 브랜드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RIS 사업은 내용에 있는 것처럼 산학연이 연계해가지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은 전주대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아까처럼 수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몽골 가는 일부도 사실은 RIS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출국 발굴 관련한 사업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청취불능)...우리 농업인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지위원회가 20회를 운영을 하려면 한달에 두 번씩이나 해야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맞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두 번씩을 저희들이 잡을 수밖에 없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달에 15일이면 두 번으로 보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두 번을 못하고 한 번만 할 경우도 있지만은.
○ 유경자 위원
그래요, 봐봐요.
15일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신청을 거의 사람들이 안했어요, 3분의 1 가격도 안되니까. 2023년도에는 절반이니까 신청을 안한 거예요, 그때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농지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만 유독 신청을 너무나 자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여는 것인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전에는 선택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경도에 따라서.
○ 유경자 위원
그러면 법이 올해 바뀌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관련 시행규칙이 바뀌어가지고.
○ 유경자 위원
언제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22년 8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바뀌었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22년 8월 이후부터 바뀌었다면 이 내용하고 안맞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22년도에 건수는 제가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많이 들어왔는데도 저희들이 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22년 8월이면 거진 그 해는 가는 시기이고, 23년도부터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었으면 그런데 건수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왜 농촌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3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농기계라도 구입하려고 조금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소득사업 지원해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3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농촌소득사업융자금인데요. 기존에는 농협에서 농지 구입하고 농기계를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농지 구입하는 데도 융자 지원을 해주라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쭉 검토를 해오다가 올해 4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농지 구입이 일반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구입이 아니고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서 어떤 농산물 관련 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 협의에도 내보내고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홍보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 유경자 위원
조건이 안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농기계는 농민들이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기계 없으면 지금 농사를 못짓잖아요. 그래서 반값 농기계도 있지만 나는 반값 농기계 거기에 해당이 안돼 갖고 내가 농기계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이 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몰라서도 못받아요, 그런 돈이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3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은 4월달부터는 이것이 농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농민들이 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농협에도 얘기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달 전에도 농협에 물어봤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농협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다시 재차 공문을 발송을 해서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엊그저께 재차 발송을 한 거예요. 엊그저께 처음으로 발송한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처음으로 그것이 발송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봐봐요.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행정에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놔뒀다가 여기저기서 항의가 됐든 민원이 됐든 들어갔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이것이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이 이장회의가 됐든 각 읍·면이 됐든 홍보가 된 거예요. 그 앞전에는 홍보가 없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 농지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농지 구입비도 있고, 농기계 구입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월달에 개정이 됐으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3, 4월달에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기계도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해서 기계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행정에서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것이 각 읍·면으로 통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사 거의 끝났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하여튼 하여튼 기존에 조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재차 공문을 내려보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 좀 해달라 물론 군에서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 유경자 위원
저희 군에서 농업인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런 것들 행정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안해주니까 손해보는 것은 농민들이에요. 그런 것들 좀 빨리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장님! 아까 RIS인가 자율과제 그것이 전주대하고 협업을 했다고 했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전산시스템도 해야 되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전산은 아니고요.
○ 유경자 위원
전산은 아니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각종 사업들입니다.
○ 유경자 위원
각종 사업 채널 확대라는 것이 유통이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유통을 할 경우에는 모든 상품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수군 농산물 전체를 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수출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들 그리고.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수출 목적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수출이 상당 부분이 있고 일반 농산물 홍보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2억 1천만 원은 정부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9천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통 채널을 통해갖고 이것을 홍보를 하잖아요, 장수 브랜드 지원인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에 수출도 하고 일반 농산물도 한다고 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지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 유경자 위원
협력업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까처럼 전주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수출을 한번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수출 그런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예를 들면은 동남아로 간다고 하면은 동남아 수출을 대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런 걸 대행할 수 있는 업체 이런 걸 공모해갖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런 것도 내역서에 주로 수출 같은 이런 것을 써서 주면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봐도 알기 쉬운데 그냥 1식 해갖고 이렇게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다음 설명서를 제공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산출내역이 좀 자세히 있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유경자 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이어서 할게요.
작년에 몇 회 했나요?
농지위원회를 몇 회 했어요?
작년에도 24회를 했어야 해요. 지금 법 개정이 22년 8월 이후에 했다면서요. 그러면 23년도에 24회를 했어야지요. 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20회 이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법이 지금 22년 8월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장정복 위원
그런데 23년도는 왜 법을 위배해서 했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과장님.
22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됐어. 그러면 23년도에도 분명히 15일에 한번씩 해야 돼요.
그렇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위원님 건수로는 정확히.
○ 장정복 위원
작년에 몇 회 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작년에 188회 했답니다.
○ 장정복 위원
몇 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188건이요.
7개 읍·면 188회 했다고 합니다.
○ 장정복 위원
지금 올해 사업 규모가 연 20회에요, 사업 규모가. 연 20회에요, 사업 규모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위원님 이거 정리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법이 개정됐는데요. 지금 관외 거주자들이 장수군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없냐 하는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데요. 저희가 22년도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마무리 추기경에 실제로 얼마나 읍·면에 집행이 됐는가 확인해서 감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거고, 2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또 집행 내역을 보고 감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 장정복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몇 회 했어요? 현재까지 올해.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올해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8회 했습니다, 7개 읍·면 합쳐서.
○ 장정복 위원
올해 한다면 거의 한 300회 이상은 한단 말이지요, 300회 이상.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그렇지는 않고요.
○ 장정복 위원
작년에 188회 해가지고 4,900만 원인데 올해는 9,800만 원이에요, 두 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두 배가. 그러면 올해는 최하 300회 이상을 해야지요. 마무리 추경에서 감한다고 하더라도 300회 이상은 해야지요. 지금까지 몇 회 했어요? 그거 확인되잖아요, 그거 확인되잖아요, 몇 회 했는지.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올해 건.
○ 장정복 위원
예산 심사예요, 개수 조정도 해야 하고.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바로 확인.
○ 장정복 위원
예산을 마음대로 몽땅 확보해 놓고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청취불능)...쓰겠어요.
지금까지 기정예산이 지금 5,900만 원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본회의 때 승인받은 예산이 5,9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다 못 쓸 것 같네요, 이것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횟수하고는 바로.
○ 장정복 위원
다른 거 질문하고 오늘 끝날 때까지 확인해서 마지막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가게 환경이나 또 음식과.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음식 같으면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비슷한 음식 같으면 착한가격만 찾아가게 생겼네요. 착한가격으로 선정받지 않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일반 카드가 아니고 우리 장수사랑상품권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사용 시 5%에서.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으로 지정받지 않는 식당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5%를 지원을 받으니까 웬만하면 착한가격으로 갈 거 아닙니까. 착한가격으로 지정받지 않은 가게는 소외될 거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5% 혜택받으러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취지는 그렇게 환경이 깨끗하고 가격이 조금 저렴한 데를 이용을 해서.
○ 장정복 위원
물론 취지는 좋으나 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전 가게에 장수사랑상품권 5%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펴야지 어떻게 이렇게 편중되게 수혜받는 가게가 생기고 그럴 텐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그 정책을 하는 그 어떤 취지하고 안맞으니까 말하자면 일반 가게는 음식값도 좀.
○ 장정복 위원
과장님 같으면 비슷한 음식인데 착한가게가 있고 아닌 가게가 있어요. 5% 지원을 받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착한가게로 가겠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비슷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5% 때문에 갈수도 있는데 꼭 5% 때문에 꼭 간다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없고.
○ 장정복 위원
그게 한번이면은 얼마 안되지만 계속 가면은 1만 원짜리면은 500원을 지원받은 것인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결국 착한가격업소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소비자들을 위한 일환 중에 하나거든요. 환경도 깨끗이 하고 가격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주라.
○ 장정복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나 농가들을 대상으로 다시 업을 해주는 사업인데 기존 사업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돋움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받은 것을 전제로 다시 한번 발판을 딛고 올라가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해준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김남수 위원
장수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여기가 어디냐면은 싸리재 내려가다 보면 지금 한우 팔고 있잖아요. 관광농원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은길 씨라고 농원마루.
○ 김남수 위원
우측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우측에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에 식당은 개업해서 하고 있고 그 옆에 아까처럼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판매장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작년하고 큰 거시기는.
○ 김남수 위원
2억 5천만 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작년에 지원한게 2억 5,800만 원이에요.
○ 김남수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사업 시기가 추수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아까 양파도 똑같잖아요, 양파도.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탄력적 운영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가 끝나야지 가능하니까요.
○ 김남수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은 왜 삭감이 됐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신청자분들께서 포기한 물량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김남수 위원
본 위원이 축사에 관정 얘기를 했었는데 관정이 모자라서 관정 사업을 못했는데 추경에 관정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줘야지 엉뚱한데만 돈을 쓰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거 지금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 김남수 위원
인지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행동을 해야지.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예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잔액 부분을 모아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미리 좀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 안에 미리 좀 파놓을 거 파놓고 해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도 폭염은 아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말산업 특구 조성 마방 신축 사업이 2억 3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2억 9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마방 하나 1식 짓는 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말산업 특수 사업을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방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말 수용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국제승마장 경기하실 때 화장실을 혹시 이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실이 상당히 좀 협소하고 1층 공간에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승마장 바로 그 위에 계단 올라가면 말들 수용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좀 개보수해가지고 거기에 남녀 1식씩 이렇게 쭉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 산림과장 배종수
75.5% 정도 되는데요. 보통 75%라고 합니다.
○ 유경자 위원
굉장히 높네요, 76%나 되니까. 거의 장수군의 산림이 76% 가까이 되는데 장수군의 산림을 활용을 해갖고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친환경 인쇄물 재배관리 있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유경자 위원
국고 지원이 감소가 됐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대체적으로 지금.
○ 유경자 위원
지원이 감소가 됐는데 예산은 2023년보다 올해가 더 많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그게 국비 사업이 일부 있고요. 자체 사업이 좀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자체 사업에 좀 추가 한거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고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각종 보조사업 쪽이 조금씩 줄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릅 작목반이 90여명에 한 100ha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생산자분들이 두릅 작목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3천만 원 더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유경자 위원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거기요. 지금 거의 몇 %나 됐어요. 거의 다 돼가지 않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거기가 사업비가 58억인데요. 설계 내는 데가 한 1년 걸려요, 그게 구조물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했고.
○ 유경자 위원
이것이 22년부터 했는데 거의.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사업비는 22년도 좀 지나서 확보를 했는데 설계 내는데 작년까지 냈었고 거진.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유경자 위원
저는 22년에서 25년이니까 거의 24년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서서히 마무리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설계가 났으면 내년에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내년까지는 준공을 하는데 발주 자체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압 전기선이 가고 그래요. 지금 이설작업 같은 거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안에는 들어가 무조건 끝납니다.
○ 유경자 위원
한참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상반기.
○ 장정복 위원
6월달까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6월달까지요.
○ 장정복 위원
6월달까지 128건이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면 하반기 것까지 합하면 거의 한 250건이 되겠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250.
○ 장정복 위원
250건이면 180건에서 한 4,9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300회 이상이 넘어가도 9,800만 원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러니까 9,800만 원이 기정예산 5,880만 원에다가 3,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아까 건수로 보면 260건, 50건이 맞으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약간의 금액이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크게 막.
○ 장정복 위원
약간 남는 게 아니고 많이 남아요. 전자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생각해봐도 많이 남지 이게 왜 조금 남아요. 그리고 지금 5,900만 원 이거 기정예산도 다 다 못 쓰겠네요, 지금 현재.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집행을 하지요.
○ 장정복 위원
집행하는데 기정예산도 거의 지금 많이 못썼겠네요. 5,900만 원도 못썼다고요. 많이 남았지 5,900만 원도 작년에 180건해가지고 4,900만 원이 끝나버렸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130건 정도를 상반기에 했으니까.
○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그러면 180건에 한 5천만 원 정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면 250건에 작년에 비해서 두배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뭔 필요하냐는 말이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을 수 없는 것이.
○ 장정복 위원
추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한달에 두 번씩 하면 되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러니까 7개 읍면 70명 해가지고 7만 원씩 한달에 두 번 해서 10달에 20회 하는 걸로 하면 그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비해서 좀 과다하지 않냐.
○ 장정복 위원
작년에 비해서 두 배라니까 정확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회의를 하니까 그리고 해야 하고.
○ 장정복 위원
작년에는 왜 조금 했어요, 그러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작년에 건수가 적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는 작년의 것을 보면은.
○ 장정복 위원
작년에 180건이면 적은 건수도 아니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올해는 벌써 130건이 들어왔으니까 상반기 때.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260건이에요, 하반기 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물론 거기서 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산출기초를 할 때는 한달에 두 번씩 해서 10달 하면 20회를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회로 주지요.
○ 장정복 위원
회로 주면 답이 나오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러니까 산출하면 9,8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한달에 두 번 10달 해서 77만 원씩 각 읍·면에 10명씩 해서 70명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9,800만 원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서 약간의 갭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출지출은 낼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일반 건수로 따지면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한달에 두 번에서 10달 하면 20회가 되니까 그렇게 산출지출을 하다 보니까.
○ 장정복 위원
작년에도 당연히 올해하고 똑같이 규정을 적용했어야 해요. 작년에도 두 번씩 했어야 해요, 20회를 했어야 한다고 작년에.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작년에는 22년도 8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건 솔직히 제가 정확한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장정복 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이 지붕개량, 빈집철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요. 우리가 민원과나 환경과에서 지붕개량이나 빈집철거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 있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그건 개벌적으로.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여기서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서 다 정비가 되면 만약에 나중에 또 빈집철거나 지붕개량 요구가 들어오면 또 민원과나 환경과를 통해서 또 지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거기는 지원 신청에 안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에 다 담아서 하니까.
○ 장정복 위원
그런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당연히 그래야지요.
○ 장정복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하도 이상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장정복 위원
장수 만남의 광장 준공했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준공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준공 심사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완비가 됐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1, 2층이 있잖아요. 1, 2층인데 사실은 소방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구분은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 장정복 위원
사업내용에 소방시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준공에 따른 사업을 그러니까 식당이든 기타 레스토랑이든 아니면 아까처럼 베이커리 카페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또 소방 관련한 협의를 받잖아요. 그리고 준공할 때도 협의를 받고 그런데 소방 쪽에서도 아까처럼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게.
○ 장정복 위원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 시설비가 반영되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렇지요.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소방시설 완비도 안됐는데 어떻게 준공을 해주냐는 말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9 소방대에다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개업을 하기까지는 협의를 받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안 요구를 하느냐 했는데 조금.
○ 장정복 위원
이건 행감 때 다시 할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방목생태를 하는 축산 경영체 등록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장정복 위원
1개소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1개소입니다.
○ 장정복 위원
1개소인데 기금에서 50% 주고, 융자는 본인이 받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본인이 받습니다.
○ 장정복 위원
50% 지원해주는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울타리 설치?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울타리 설치요.
○ 장정복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해줘야겠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앞으로 친환경 이쪽이 아마 좀 많이 받았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줘야해요, 계속.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 장정복 위원
수요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계속해줘야지 만약에 이것만 해주고 딱 끊어버린다고 그러면 특혜지 뭐예요? 이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기금 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 장정복 위원
기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이에요. 국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장정복 위원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 장정복 위원
안 들어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산림과장님!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이요. 여기가 국비 70%, 군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장정복 위원
기정예산에 국비가 8억 2,600만 원 기정예산이 국비가.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장정복 위원
군비가 5억 6,800만 원이에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장정복 위원
이게 오타에요, 아니면 뭡니까. 군비 30%면 지금 2회 추경에 군비가 5억 6,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30%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4억 1,820만 원 나와요.
○ 산림과장 배종수
그거하고 틀리고요. 전체 사업비가 58억인데 이 앞전에 많이 세웠고, 군비 미부담분이 올해하고 내년 것이 한 14억 정도 13억에서 14억 정도 군비 미부담분이 있어요. 그걸 올해 좀 세운 거고 또 내년에 이만큼을 더 세워야 그 %가 맞아 들어갑니다. 기존에 말하자면 국비를 많이 세웠었어요.
○ 장정복 위원
기존에 국비를 많이 세우고 군비를 조금 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추기 위해서.
○ 산림과장 배종수
일단 설계가 한 1년 걸리거든요, 58억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비를 세워줘도 집행을 못 하니까 일단 국비만 세워가지고.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좀 해주세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죄송합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위원님 아까 상품권 관련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 제작비 금액을 계상한 것은 농민수당을 그전에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 그랬는데 현금으로 줄 경우는 상품권으로 줄 때보다 10%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 6만 원에 소니해를 본다 체감상이요.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면은 10%에 60만 원이면 6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그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제작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그리고 작년에 삭감된 부분은 그때 이종섭 위원님께서 3만 원권도 한번 발행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비용만큼을 3만 원권으로 발행하고 그만큼을 삭감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공익수당을 현금으로 줬든, 카드로 줬던 것을 지류로 주는데 그 지류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원씩이면은 5,100농가한테 60만 원씩 주면은 60만장인가요? 60만장을.
○ 장정복 위원
지류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얘기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것이 그 비용이라고 제작비가 장수사랑상품권 제작비 그 비용이.
○ 장정복 위원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는 다 끝난 걸로 볼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99쪽에 세입 좀 한번 보고 갑시다.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이 8천만 원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추정치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매년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넣고 2회 추경에 넣냐 그 말이에요. 세입 추계를 할 때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좀 추계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 위원장 한국희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예, 농지전용부담금에서.
○ 위원장 한국희
징수교부금 말이에요.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예, 징수교부금을 농촌공사나 농림부 같은 데서 7월달 정도에 확정돼서 내려와요.
○ 위원장 한국희
확정 내시가 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부세도 확정 내시는 몇 달 후에 와요. 그런데 잠정치로 계상을 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지요?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한 5천만 원이나 해놨다가 확정이 되면은 나머지 3천만 원을 추경에 세웠어야 맞지.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렇게 좀 하도록 해요
○ 농업정책팀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농지위원회 우리 장정복 위원님이 또 다뤘습니다마는 이게 농지법 개정이 되어서 읍·면에서도 위원회를 열잖아요. 위원들 수당을 읍·면에다 세워줘야지 뭐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부족한지, 남은지를 모르잖아요. 내년부터는 읍·면에다 세우세요, 이걸. 군부는 군에다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투명하게 좀 되고 집행이 되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농민수당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데 현금으로 주면은 농협에 가서든지 어디 판매처에 가서 66만 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해를 주는 거예요. 66만 원을 줘야지 상품권을. 현찰로 주면 내가 가서 사면은 66만 원어치를 상품권으로 사잖아요.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농민공익수당은 6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 위원장 한국희
그러니까 6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통장에다 주면은 내가 가서 농협에 가서든지 판매처에 가서 66만 원을 사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66만 원을 줄 수 있는 6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을 못주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 위원장 한국희
그럴까요, 한번 설명해 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민공익수당 자체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까지 같이 주잖아요. 도에서 지침은 아까처럼 지금 할인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품권으로 줬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해갖고 아까처럼 상품권으로 주라고 지침에는 명시가 되어있어요. 상품권이나 기타로 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 위원장 한국희
그 방법 한번 모색해 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현금으로 줬을 때는 아까처럼 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이 부분을 한번 도비사업 부분이니까.
○ 위원장 한국희
한번 검토를 좀 해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도 지침들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 위원장 한국희
현찰로 줘야 맞잖아요. 맞기는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가 농협 2층에서 했는데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고 의료시설이 취약한데 지역을 찾아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봅시다. 산서 지금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 약국 약사가 또 그것도 또 거의 문을 닫고 필요한 약도 없고, 보건지소에서 처방전 내면 오수 가서 지어야 해요, 약을.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것을 의료시설이 풍부한 장수읍에 농협 2층에서 이걸 해야 해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좀 남아 있는 횟수가 있으면은 그런 거 좀 검토해서 읍·면으로 좀 찾아다니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주관을 농협에서 해요.
○ 위원장 한국희
농협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지시를 해야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여러 가지 물론.
○ 위원장 한국희
자기 돈으로 한다면은 얘기할 것이 없지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설명서 15쪽을 보면 고품질 양파재배가 장수군에 233ha인데 ha당 325만 원을 기준을 잡아서 50% 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거기에는 종자대, 멀칭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피복비요.
○ 위원장 한국희
그런데 지금 지금 보면 양파의 거름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퇴비가. 이 문제를 좀 차후에는 단가를 좀 높여서라도 종자대, 멀칭대 우리 거름 퇴비대를.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퇴비는 국비 유기질비료에서도 양파는 배정 비율이 더 나가고 있고 장수만세퇴비까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사실은 그래서 별도로 지금 지원을 두 가지를 더 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 위원장 한국희
뭘?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유기질 비료 배정에 있어서 양파를.
○ 위원장 한국희
그건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니요, 전체에서도 각 품목별로 아까처럼 농진청에서 사용하는 율이 있잖아요, 배정 비율 ㎡당. 그것보다 더 많이 그다음에 아까처럼 장수만세퇴비를 또 추가로 양파는 별도로 해서.
○ 위원장 한국희
양파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더 검토 좀 해보세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기획조정실(읍·면)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에는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경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20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37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부스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에 4천만 원을 계상해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를 4,100만 원을 증액하여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군정 홍보 광고 기타 매체에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용 장비 구입에 카메라 구입으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전북형 청년수당 포인트 지급에 도비, 군비 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지급에 기정액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북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산골 감상과 사계아트앤컬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읍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기정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 증액됐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7개 읍·면 3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산서면 또한 청사 운영, 전기요금에 1,3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은 시설비및부대비에 성암마을 농로포장 공사와 신기마을 옹벽 설치공사를 감액하고 논곡 농배수로 설치공사로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은 청사 운영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어서 증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입니다.
천천면 또한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을 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남면입니다.
계남면 또한 청사 운영에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에 1,2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의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성영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 내에서 시간을 준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1년에 2번을 주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2번을 주는 데도 있고, 1번을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 유경자 위원
평균으로 내니까 2번 정도 뒀다고 보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유경자 위원
이렇게 광고가 많은데 어디 광고가 제일 우리가 광고 투자 대비 효과가 제일 컸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무래도 TV 광고가 제일 큰데 TV 광고는 워낙 또 광고료가 쎄고 또 저희들이 언론사에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골고루 인터넷 홍보나 신문 지면 광고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갑니다. TV 광고가 제일 홍보는 좋습니다.
○ 유경자 위원
TV 광고 홍보가 워낙에 가격이 비싸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유경자 위원
지금은 또 인터넷 광고도 만만치 않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 장수군 유튜브 이것은 지금 용역비만 4천만 원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유튜브를 촬영해서 저희들 SNS에다 올려주고 있어요.
○ 유경자 위원
올려주고...(청취불능)...하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 매년 4천만 원씩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산이 된다면은 매년 이렇게 세우면 좋지요.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이것은 홍보 부스를 전북대학교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유경자 위원
이거 설치하면은 거기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장수 관내 업체 중소기업 업체가 거기 나가서 홍보를 해요. 그리고 수출 상담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는 행사거든요, 이게.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저희들은 한 3개 업체가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ᄃᆞ.
○ 유경자 위원
아직은 한 것은 아니고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10월달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저희들의 홍보, 수출 그런 비즈니스대회인데 만약에 거기서 뭔 얘기가 돼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양한 부스 운영에 디자인, 물품대여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홍보 부스하는 것도 장수에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갖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에다 팔려고 지금 하는 그런 행사인데.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완전히 이것은 수출용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지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완전히 이것은 수출용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을 조금 줄였고, 그리고 단가 이런 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들었어요.
○ 유경자 위원
더워서 더 많이 그랬는가. 그리고 보면은 순창군이 어제도 뉴스 나오고 그저께도 나왔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순창은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유경자 위원
순창군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거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삶의 질도 순창 군민들은 높아지고 그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전 국민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준다든가 하면 보편적 복지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있고 충분히 쓸 수가 있으면은 보편적 복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순창군에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순창 군민들도 그렇고 외부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어디 가서 살고 싶냐 했더니 순창군으로 간다고 그런 사례도 있던데 그런 것도 신경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산골 감상부하고 사계아트앤컬쳐라는 청년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사업비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산골 감상부 같은 경우에는.
○ 김남수 위원
뭐 하는 단체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프로그램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영화도 만들고 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사계아트앤컬쳐도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하고 저희들 프로그램해서 만들고 콘서트, 오반 스케치 장수, 춤추는 도깨비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예술인 단체예요, 청년들이 구성을 해서. 그래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씩 이렇게 저희들이.
○ 김남수 위원
이 두 개 단체가 각 조직원이 몇 명 정도씩 돼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정확히는 제가 인원수는 모르는데 거의 한 20명 가까이는 될 거예요.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지금 이거 공모해서 도비도 따온 겁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계남에 웹툰 작가들 뭐 어쩐다고 하더니 거기는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거기는 왔다가 갔어요, 한달살기인가 그 정도 하고. 귀농귀촌 지어놓은데 거기에서 조금하고 갔습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하고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하고는 액수가 틀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이고요. 청년 활력수당은 미취업자 그리고 기준은 약간씩 틀리는데 청년수당 거기는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로 따지면 한 사람이 13만 원 이하 대상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수당은 29명, 활력수당은 27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장계에 화장품 농공단지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과 업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조공하고 동방제유, 동방제유는 기름입니다.
○ 장정복 위원
또 조공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우리 조합공동사업단이에요.
○ 장정복 위원
사과가지고 나간다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오래도 되고 지금.
○ 장정복 위원
몇 년 됐어요? 사용한지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기간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 임대가 10년 정도 됐다는데요.
○ 장정복 위원
무슨 기종을 쓰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제가 기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무슨 기종인데 단종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일단은 카메라가 지금 못써서 임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새 걸로 하나 이번 기회에 구입을 했으면 하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 장정복 위원
떨어뜨렸으면 여기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은 일부 파손이 안 됐을 텐데 무슨 기종인데 단종이 돼서 세트로 다 구입해야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떨어트렸으면 카메라 자체만 이렇게 파손됐을 텐데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렌즈가 안 맞는가 봐요, 렌즈.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전체적으로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 장정복 위원
전체적으로 왜 구입하냐고요, 쓸건 써야지. 쓸 수 있는 건 써야지 전체적으로 왜 구입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게 안 맞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요.
○ 장정복 위원
단종 제품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단종이 돼서 구입 불가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기종 단종으로 구입 불가. 단종이 돼서 구입이 불가하니.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우리 팀장님이.
○ 장정복 위원
단종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단종이 맞데요.
○ 홍보팀장 임남희
...(청취불능)...
○ 장정복 위원
니콘.
○ 홍보팀장 임남희
예.
○ 장정복 위원
니콘이 한 1천만 원 정도 간다고 다 하는데.
○ 홍보팀장 임남희
예.
○ 장정복 위원
산출내역은 직접 받아봤어요?
○ 홍보팀장 임남희
예, 인터넷사 2개사 하고요. 오프라인사 2개 정도 해가지고 4개사 받았어요.
○ 장정복 위원
4개사 받아서 가장 가격이 유리한 걸로 했다?
○ 홍보팀장 임남희
예,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확정 내시가 몇 월달에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7월에.
○ 장정복 위원
7월에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7월에 됐으면 추경이 이번 8월말에 하는데 추경성립전에 사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이 사업들 중에.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1년 사업이니까 미리 지금 계획이 되어있어서.
○ 장정복 위원
계획이 되어있는데 추경성립전에 사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들이냔 말이냐고요, 이 사업들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9월달부터 시작하면 좀 사업이 늦어져서 지금 사업비 오는 대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 장정복 위원
도비 내시가 7월달에 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성립전에 사용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9월달에 하면 늦어질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내용 보니까 뭐.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거시기 짓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 장정복 위원
짓고 뭘 거시를 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저도 지금 이 업무가 넘어온 업무거든요, 지금.
○ 장정복 위원
요즘 부쩍 기획조정실이라 말씀드리는데 요즘 부쩍 추경성립전에 사용하는 예산들이 많아졌어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당연히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인만 받아 쓰는 거예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추경성립전 사용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그냥 가서 사인만 받아 써버리는 거예요. 왜 예산을 의회 승인도 안받고 써버려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부쩍 많아졌단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런데 사업 성격상.
○ 장정복 위원
추경에 세워서 쓸 수 있는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청취불능)...사용해 버려요, 그냥.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 장정복 위원
조정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따져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써야지 예산을. 그리고 각 읍·면에 전기요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조금씩 예산 문제 때문에 감해서 추계를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전기요금이 다 증액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거의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증액이.
○ 장정복 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했는데 예산 문제다 보니까 예산이 좀 긴축재정이 필요하니까 감해서 편성했단 말이지요, 본예산 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게 증액된 것은 없었고요.
○ 장정복 위원
추계가 가능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