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9시 5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가.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09시 59분 개의)
1. 20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〇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5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인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보건산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20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459억 6,600만 원보다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635억 1,7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포상금입니다.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4년 세외수입 및 지방세 운영관리 우수 직원 해외연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으로서 23년 결산 기준 세외수입 운영 실적 대상과 지방 세정 종합실적 평가 으뜸상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으뜸상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장수군 대표 상징물 CI 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공공요금 부분과 시설 유지비로서 배수 펌프라든지 지열 시스템 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계남면사무소 BF 인증 공사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입구 경사로 데크라든지 난간대, 장애인 주차장, 이동 통로, 점자 블록 이에 따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에 관련된 물품구입 내용으로써 책상, 의자, 서랍장, 파티션, 냉장고, 소파, 탁자, TV, 책꽃이, 사물함, 협탁, 책장 등 이에 따른 물품 구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공사 시설비로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미반영분으로서 통합배관, 전관, 방송자재, CCTV 설치, 음향설비,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인증 수수료, BF 제로 에너지 관련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물품 구입비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으로써 모블릭 선반, 캐비넷, 파티션, 의자, 테이블 등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용비에 특정업무경비로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통팀, 산림보호팀, 환경지도팀, 위생팀에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업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총 300만 원인데 23년 징수실적 우수시군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서 잔액 180만 원과 이자 7만 5천 원 그다음에 22년 압출 배출시설 매입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행으로써 잔액 87만 2천 원과 이자 60만 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황우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024년도 제2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27억 5,5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을 증 계상하여서 2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억 2,800만 원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하여서 6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서 3천만 원을 갖다가 하여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2차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5,7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비 사업으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11가구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024년도 제2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4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비,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천 1지구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 용림 무명1교 재가설 공사의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3쪽입니다. 폭염 지진 관리에 폭염예방 물품이 돗자리 양산 물품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번암 유정 구선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특교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계면 소재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4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에 초장마을 배관망 사업 외에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확보에 따른 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5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CCTV 전용 회선 요금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4년 2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기정액 18억 5천만 원 대비 7,600만 원 증액된 1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43억 6,500만 원 대비 1억 4,800만 원 증액된 4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액 500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안내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기정액 1억 5,100만 원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변경 내시 반영 예산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끝부분입니다.
치매정신 통합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정액 2억 2,900만 원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추가 조정 예산입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정신 통합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기정액 4천만 원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진단비 조정 예산입니다.
294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치매정신 통합사업 전군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탁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기정액 2억 2천만 원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추가 조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만성질환 예방관리 FMTP 이자발생액 외에 12개 사업에 대해 1,5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자 발생액의 6개 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보배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의료지원과장 유보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보다 100만 원 증가한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400만 원 감액된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1천만 원 이상 증액과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의료운영 지원입니다. 원무 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다문화 가정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의학 지원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안내판 설치비로 내시에 따라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폭염 지진 시설 관리비 관리에 특별교부세가 4,300만 원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게 추경에 반영시켰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장정복 위원
폭염 관리가 뭡니까? 이게 뭐 그늘막이랄지 이런 것들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 겁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지금 교부세가 이제 내려왔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해가지고 추경 성립전.
○ 장정복 위원
추경 성립전에 섰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래가지고.
○ 장정복 위원
추경 성립전 왜 표시를 안 했데요. 그걸 표기를 해줘야.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 장정복 위원
안 햇갈리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것은 안 된 것 같은데.
○ 장정복 위원
추경 성립 전에 썼단 말이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장정복 위원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이게 지금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와서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이 설계가 8월 말에 나오고요. 9월에 착공 할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착공을 해요. 기정 예산이 25억, 기정 예산이 승인 받아가지고 기정 예산에 서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해가지고 군부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장정복 위원
반영을 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45억 정도 되는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45억.
○ 장정복 위원
이거 45억을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올해, 내년까지
○ 장정복 위원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장정복 위원
돈이 그러면 기존 예산을 쓰시고 나머지는 본예산 세워 써요. 예산도 없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여기다가 추경을 꼭 받아 써야 돼.요. 어차피 또 그 명시적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본 예산 세워 쓰면 되겠구만, 군비니까 2회 추경이 꼭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긴축 예산을 긴축 재정을 쓰고 있잖아요. 장수군이 이건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쓰지 추경이 꼭 세워야 돼 이걸 4억을 올해 다 쓰고 사용을 못하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 세우면 되지, 군민의 몫이니까 꼭 이 추경에 세워야 돼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 장정복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올해 45억을 다 소진시키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면 당연히 세워서 써야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5억을 다 소화를 못 시켜 명시적으로 분명히 넘어가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지금 그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쓸 수 있는데 군비 부담이니까 그럼 추경이 꼭 세워서 써야 돼. 이걸 거의 한 2억이나 넘는 돈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또 급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생기는데 이런 데 예산을 묶어놓은 것 아닙니다, 이거 예산을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본 예산 세워서 쓰세요. 이것은 아니 이 사업비를 본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게 본 예산 세워서 쓰시라고 왜 또 돈도 없는데 뭐 여기 추경에 세워서 쓰려고 그래 그렇게 검토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과 보면은 187쪽, 7쪽, 8쪽 같이 이어져 있죠? 마을회관하고 모정 주요 사업이 전부다 돈이 다 깎였네요. 다 전부 다 반납이 된 것 같던데,
○ 민원과장 김홍열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을회관 그때 하나 못 진다는 거.
○ 유경자 위원
호수마을?
○ 민원과장 김홍열
그것 때문에 그걸 하나 반납하고 나머지는.
○ 유경자 위원
호수 마을은 회관이 신축이 까다롭나요?
○ 민원과장 김홍열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해가지고.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빈집 정비 계획 보면은 이제 6,500만 원이잖아요. 하나인데 지금 1년에 빈집을 몇 개나 준비하세요?
○ 민원과장 김홍열
빈집 정비는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유경자 위원
빈집 정비해갖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족감은 있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렇죠! 빈집 정비해가지고 임대 같은 거 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좋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만족감이 대체로 보면은, 빈집 이렇게 고쳐놓고 별로 사용 안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에요. 그 빈집 그거 하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건.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계남면사무소 신축된 된 지가 몇 년 됐죠?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죠! 근데 불과 1년도 채 그거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추가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설계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황우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BF인증 관련해서 본 인증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인증기관에서 와서 현지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장애가 없는 건물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더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 유경자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이 나와야죠!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지금 설계할 때 다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요즘은 BF 인증이 좀 더 강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불과 이제 신축해서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가 또 강화가 돼서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누가 봐도 처음부터 잘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장계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할까 그런 의구심도 들어가고 거기도 완전히 준공하고 난 뒤 되면 한 1년 지나면 또 BF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요. 지금은 BF 인증기관도 수시로 여기 현장에 나와서 지금 공사 중일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또 재발되지 않게끔 지금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인증을 통과하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계남면사무소 신축할 때는 그것이 없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아니 그것이 하긴 했는데요. 또 인증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잘못된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이중 예산도 낭비될 일도 없고,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장계면사무소에서는 처음에 원래대로 한 설계와 계획된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고 또 다른 추가가 또 안 들어오는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폭염 대비해갖고, 왜 터미널에 아이스박스에 얼음물 갖다 놓은 거 안전재난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거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제 장수하고 장계 터미널 두 군데.
○ 유경자 위원
그거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물 2병을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손님들이 더운데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넣어서 물을 갖다 놓으니까 그거는 진짜 잘하셨다. 어느 과에서 했는가 진짜 칭찬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고요. 저기 군민 안전보험 그것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좀 홍보를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장이나 읍면 통해서 연초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기 치매안심센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요. 거기 안심센터에 가서 내가 무엇을 도움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그러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가서 발견하기도 하고.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교통으로 다 이렇게 모시고 가는구먼요. 차편으로 이렇게 의료 직원들이 나와서 모시고 가는가 누가 모시고 가는가는 모르는데 항상 아침에 보면 그분이 나와 갖고 딱 계세요. 그런 것도 진짜 잘하지 않았나 걸어서 가려면 너무 힘든데, 어르신이 차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길래 이런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해갖고 칭찬 많이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감사합니다.
○ 유경자 위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대상 포진 거기 보면 생백신 사백신 해서 지금 많이 여론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는 지금 생백신 한 가지만 하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 유경자 위원
생백신은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1년.
○ 유경자 위원 그런데 거의 사백신은 한 번 맞으면 두 번 맞으면 평생을 간다고 그런 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사백신 도입을 많이 한 대요. 가격은 조금 그러니까 이제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들어가도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뭐 바꾸려면은 조금 무엇을.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산도 조금 필요하고.
○ 유경자 위원
예산 부분도 필요하고, 조례도 조금 변경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조례도 바꾸고 예산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맞는데 저희가 조달 가격으로 한 17만 원 정도 돼요. 근데 2개월 간격으로 지금 두 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거의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1회로 한정을 해야 되는 두 번씩 40만 원이면은 굉장히 지금 예산이 소요가 많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다른 데는 예산 많이 들어가는구만요. 다른 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군민 건강하고 직결된 것이고 누구에게는 다 가는 것인데 다른 데 과에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의료지원과에는 이것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 들어간다고 해봐야 다른 데 예산 비하면 별로 안 돼요. 다른 데는 워낙에 큰 예산이 팡팡 들어가는구먼,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재무과장님!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가 얼만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56억 5,500입니다.
○ 김남수 위원
장계면 행정복지센터가 56억 짜리 라고.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김남수 위원
이제 장수는 소통행정 복합센터는 54억.
○ 재무과장 황우상
54억 7,500.
○ 김남수 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엔 예산에 56억에서. 56억에 집기 구입자금이랑 다 포함된 거죠. 원래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 예산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거 맞습니다. 이 금액.
○ 김남수 위원
그렇죠! 그 소통행정 복합센터도 54억 7,500만 원이 다 들어가네요. 한 푼도 안 남네.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잔액은 남았습니다.
○ 김남수 위원
잔액이 남을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업무명에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천만 원 추가 추경이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보건의료원에 오는 환자 말고 외부 병원에 가는 것도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닙니다. 저희 의료원에만 이용하실 경우에.
○ 김남수 위원
의료원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의료원 별로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 저희가 지금 상반기만 해도, 한 17,000명 정도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액이 조금 상향이 조정이 돼서 왜 그런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취 통증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관절강 무릎 주사나 아니면 지금 골다공증 그 주사를 좀 하다 보니까요. 그 단가가 조금 쌔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조금 본인 부담금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 김남수 위원
근데 내가 의료원에 갈 때만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올해 전례 없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지쳤을 텐데 지금 폭염과 관련돼서 우리가 양산 배치도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김광훈 위원
또 아이스박스도 배치를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저기 살수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도 살수차를 지금 저번에 한 2주 정도 폭염 관리해서 주요 간선도로 이제 읍면까지 해가지고 편도로만 다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수읍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읍만 있는 것 같아서 2주간을 매일 같이 운영을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폭염 경보가 몇 번 발효가 됐죠! 열대야도 몇 번 지정이 됐는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8일 정도.
○ 김광훈 위원
꽤 오래됐죠! 지속적으로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고 이후로는 어떤 이런 폭염과 관련돼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장계면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산출내역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위가 잘 안 맞아요.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또 원 단위도 있고, 이 산출내역을 잘 산출하셔서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지금 저희 물품이 구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기재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소통행정복합센터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반영 안 해도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아니 저희 소통행정 관련해서는요. 3억 5천 관련해서는 이거 시설비를 꼭 반영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저희 재무과 소관은 총 사업비에 미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종합 배성반이라든지 정관 반송 자재라든지 음향장비 CCTV 스마트 청사 서비스 관련 인증 수수료라든지 BF 제로 에너지 관련 사업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 3억 5천 관련 세부화하는 것은.
○ 김광훈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작은 도서관이 이제 금년 중에 이사를 해요. 우리 군청에 있는 작은 도서관.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지금 다시.
○ 위원장 한국희
거기 공간은 뭘로 쓸 계획이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한국희
여러 공간 조성 계획이 있겠지만 활용 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소통행정복합센터에 행정동우회가 들어가는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민주평통하고 법률구조공단.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행정동우회가 이제 전에.
○ 재무과장 황우상
아직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행자부에서 제도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뭔 답변을 주시기는 한 것 같은데.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소통행정센터에도 행정동우회도 말씀이 나오지만, 노인회 관련해서도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 위원장 한국희
노인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노인회 왜 그러냐하면 저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조금 거동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좀 이용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사회단체가 지금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검토가 아니라 검토를 진작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인데.
○ 재무과장 황우상
왜 그러냐면 지금 장소가 저희들이.
○ 위원장 한국희
아니 뭘 답변을 해주기는 했는 것 같던데 아직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행정동우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재산관리팀장님 오셨는가요? 들은 바 없어. 그러면 계획도 없다는 얘기네. 아직 그거 좀 검토해서 답변 좀 주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리고 산서복지회관이 늘 몇 년 동안에 비가 오면 새고 해서 금년에 목욕탕이 잠깐 쉬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천장이 누수가.
○ 위원장 한국희
그래서 이제 긴급 보수를 해서 목욕탕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근본적으로 옥상 지붕을 얹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원래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관리 주체가 어떻게 보면 읍면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7개 읍면을 많이 돌아 다녀봤는데.
○ 위원장 한국희
큰 대단히 보수 같은 것은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해줘야지 그거 읍면에서 하겠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읍면장 주도하에 운영비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징수 관련.
○ 위원장 한국희
그건 당연한 거고,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지금 계상하려고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산서뿐만 아니라, 계남이라든지 계북이라든지 그 누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검토만, 검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내년도 예산 계상하려고 지금.
○ 위원장 한국희
내년에 한다고.
○ 재무과장 황우상
내년 본예산에 관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이.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119안전 센터가 지금 신축이 돼서 신창리 대창마을로 간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119 빈공간 지금 건물은 왜 안 뜯고 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면에서 이용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좀 저희들한테 내주면.
○ 위원장 한국희
없으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한국희
뜯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철거 좀 바로 좀 하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한국희
철거도 폐기물 처리랑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내년에 철거하고 옥상 지붕공사는 꼭 좀 해서 다시 또 목욕탕 또 임시 땜방으로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셔야지.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옥상에 방수 처리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지붕을 좀 덧씌우는 관계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 위원장 한국희
완전 지붕을 전체를 다 해야 하게 생겼어.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게 해야지 방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겨울에 춥다 보니까. 한 2~3회 걸쳐서 보면.
○ 위원장 한국희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옥상에 지금 걸림돌이 된 것이 지금 태양광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걸 내리세요. 내려 내려서.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면.
○ 위원장 한국희
지금 119안전 센터 뜯으면 그쪽에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차까지 같이 하게.
○ 재무과장 황우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민원과장님! 아까 좋은 답변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도 했는데 안전재난과구나! 그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장수, 장계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청취불능)...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지금 간이 정류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면에도 그런데 아이스박스 하나 갖다 놓는 것이 면에다 예산을 좀 줘서 금방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장수, 장계만 하는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장수, 장계만 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한번 더 7개 읍면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좀 면에다 부탁을 하든지, 아침으로 갖다 놓으면 그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러니까 이제 면 소재지 정도는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지금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 초장마을이 신원마을로 가고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광만 사업으로 초장마을이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이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 단위 두 가지가 LPG 배관망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또 도시가스 미공급 도비 사업이에요.
○ 위원장 한국희
도비 사업일 뿐이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잔액을 안 남기려고 해서.
○ 위원장 한국희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지난번에 별도 설명을 받았지만, 산서 면민들 의료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복지부나 도에 회신보다 우리가 자체 해석해서 그냥 군수님이 고시만 하면 되니까 결정을 빨리 좀 신속히 했으면 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나.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26억 9,300만 원에서 10억 증액된 13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설명서로 신규 사업 및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4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재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pp마다 제작 비용으로 3,655만 원을 증액하여 8,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 재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추경에 재제작하고자 함입니다.
25페이지,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장계면 금곡리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존 예산에는 8월까지 편성이 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로 2,51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교반시설에 3억, 퇴비포장기 개선 사업에 3억, 그리고 자원화 시설 장비인 노도 구입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보존 지출에는 23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총 18개 사업 국도비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축분뇨처리장 시설비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여과막 교체 공사에 1억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년에 설치된 한해 여과 장치가 교체 주기가 지금 5년이 경과되어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CCTV 교체공사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CCTV는 21년도에 신규 설치가 돼 있고 입구에 반출 상황만 감시하도록 돼 있어서 내부까지 저희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물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예산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에 하천 유지보수 및 준설로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금강 수계 전환 사업으로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대하여 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 26호선 회전교차로 개축공사 관련 민사소송으로 명덕구역 재가설 공정 추진 지연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전환 사업, 동화지구 하천 예방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 사업 지방하천 준설 1식으로 4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92페이지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민지원 사업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41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상수도 유수 제고 사업 상수도 시설물 긴급 복구 보수 공사에 5억이 증액된 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 사업, 조신지구 상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4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장수, 장계 하수관로 이설 사업 이설 공사 6,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 19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하수도 시설 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 소관 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2,900 증액된 88억 3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도로 유지관리, 읍면 트랙터, 농기계 제설보험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 및 도로 시설물 보수비에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로 제설장비, 교체비 2대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위원수당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4억 9,800 증액된 15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7,800, 산서면 7천, 번암면 7천, 장계면 7천, 천천면 7천, 계남면 7천, 계북면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5억 9,800 증액된 18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1억 9천, 산서 6,800, 번암면 8천 장계면 9,300, 천천면 8천, 계남면 3,500, 계북면 5,2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천천면도 춘용선 개설공사에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된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장수육교 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7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 기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리계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준액 대비 2,500 증액된 5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교통행정지원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1,2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천천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에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지원에 적자노선 손실보상 5억 6,400, 공영버스 구입 지원 대폐차비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교통수단 도입비, 차량 구입비 2대에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학택시 지원사업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1억 3600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장계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4억 5천 증액된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가로등 설치 공사에 2억 1,600 유지보수 공사에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기정액 대비 9,600만 원 증액된 1억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란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4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뉴타운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유골 처리 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뉴타운 조성 사업시 나온 무연고 유골 29기가 1년 이상 경과되어 장사법에 의거 처리를 위한 용역 비용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 반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5개소로 지원 50 자단 5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사업에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4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스마트팜 조성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2ha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토목공사는 장수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사업, 동부권 발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6억 원을 증액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2ha,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증액한 6억 원은 바로 하단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통계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하는 것이며, 토목공사를 장수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다음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4년에서 25년도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4년도 사업비 8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2단계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바로 밑에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15억 9,100만 원이 증액한 2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천만 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7개 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6억 3,400만 원이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증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과수, 화성병 등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역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찰 차량 임차 기간 단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아래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입니다.
미래 사과 다축 밀식 신수형 과원 실증 재배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편성 불가로 1,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표찰 안내판 제작 등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대기배출시설 측정 대행 검사 수수료가 22년, 23년 대비해서 인상이 많이 되는데 개소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대기배출시설 공장에서 비산먼지 나오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그런 시설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보다는 대기 같은 경우는 포집하는 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포집 단계에서 저희가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포집하는 비용이.
○ 장정복 위원
22년도 23년도에는 포집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검사를 하니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 당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의뢰하면 직접 나와서 포집해서 분석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게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포집해서 갖다 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포집 단계를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해 주는데,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니까 이것이 포집 단계 이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비용이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거는 그냥 무료로 해줬는데 민간 혜택을 주다 보니까 포집 단계에 이것이 비용이 좀 들어간다.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가동 개시 신고 수리를 하려면 방지시설에서 배출 허용 기준이 준수되는가를 바로 성적을 내서 준공을 내려줘야 되는데,
○ 장정복 위원
과정이야 그렇지만 그 증액된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포집 단계 그 부분을 본인들이 무료로 그냥 해주는데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포집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올해부터 민관인을 줬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이 짧으면 연구원에서 바로 분석을 하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는 포집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수나 대기 준공 단계에서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그런 의뢰 비용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장정복 위원
기다리는 단계가 짧으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해주고 길면 위탁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직접 나와서 포집하냐 저희가 포집해서 갖다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 장정복 위원
포집해서 갖다 주지 왜 그 예산을 더 써 민간위탁을...
○ 환경과장 권복순
그 포집에서 갖다 주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포집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 환경과장 권복순
연구원에서 민원 순서에 의해서 처리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두세 달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두세 달 기다리다가 하면 되지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시기가 정해졌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 단계에서 저희가 성적을 내서, 적합,
○ 장정복 위원
22년, 24년 기다려도 안 기다려도 됐는데 하필 또 2024년도 기다려야 해 그러잖아요. 22년, 23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포집 단계에 포함되는 비용은 더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2024년도에 그 기다리는 단계가 길어지냐 이 말이지요.
○ 환경과장 권복순
대기 같은 경우는 이 연구원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 증가가 돼서.
○ 장정복 위원
연구원의 민원이 증가가 돼서 못 해준다 이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기다려야 되는.
○ 장정복 위원
기다려라. 기다릴 수가 없으니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담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러죠.
○ 장정복 위원
내년에도 그러겠네. 또 내년에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배출시설로 들어오는 인허가 상황 그리고 적합 부적합을 내야 하는 상황 연구원에서 상황.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연구원에 신청 의뢰하는 데가 많아지면 내년에도 또 포집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또 해야 되겠네.
○ 환경과장 권복순
그런 추세입니다.
○ 장정복 위원
이거 좀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재활용품 품질 개설 지원사업 봅시다. 이것도 22년, 23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기간제 근로 사업 내용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데 이게 증감된 내용이 인건비 반영이란 말입니다. 22년도에는 몇 명 있었고, 2024년도에는 몇 명 있었어요? 선별하시는 분이 올해는 4명이구먼. 몇 명이 선별했어요. 22년, 23년에는.
○ 환경과장 권복순
과거에는 3명씩 됐었구요.
○ 장정복 위원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가 과거에는 3명씩 했는데 올해 4명이란 말입니다. 증감 사유가 인건비 반영인데, 한 명 증가 늘어났다고 해서 인건비가 두 배로 떠요.
○ 환경과장 권복순
기간도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
○ 장정복 위원
22년도 23년도는 몇 명이 선별했으며 그다음에 그 기간은 며칠 했는지 자료 있죠?
○ 환경과장 권복순
그 자료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거 대비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봅시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 처리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해요. 그리고 여과기 교체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수군에 가축 분뇨가 정체되는 이유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시설 용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근데 가축분뇨 처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과장님 봅시다. 내용이 사업 목적이 과장님 봅시다. 사업 목적이 가축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처리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얘기도 했잖아. 내용을.
○ 환경과장 권복순
자원화 시설 한해 여과목 같은 경우는 수처리 시설 후단에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처리 용량을 늘릴수는 없고.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신규로 반영한 이유가 목적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관내에서 정체되고 있는 가축 분뇨가 줄어들어야지 그렇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자원화 시설로는 저희가 이 교반시설이 올해 1개가 교체되고,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을 왜 이렇게 써놨어요? 가축 분뇨 처리 효율성을 높다면.
○ 환경과장 권복순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전 공정에 횟값만 계산하는 거라서 시설 용량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화 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장수 만세 퇴비 지금 3만 포에서 늘어날 수 있는.
○ 장정복 위원
이것이.
○ 환경과장 권복순
자원화시설에서는 돈분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우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장수 만세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원화 시설에서는 교반기가 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더 많은 생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더 많이 생산이 되면 정체되는 가축 분뇨도 좀 줄어들겠구먼.
○ 환경과장 권복순
그렇죠! 그런데 그게 획기적으로 많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아무튼 최대한 가동 용량을 늘릴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가동 용량을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가동 용량을 늘리든 어쨌든 간에 그 관내에 정체되는 가축 분뇨가 없게 만들어 줘야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물관리과장님!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방 하천을 준설을 하고 수목 제거를 목적으로 이제 합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4천만 원 들여서 이거 하천 준설 올해하면 올해만 반짝 보기 좋아 내년에 또 마찬가지여 이게 하천 준설로 잡목 수목이 이런 것들이 올해 준설하잖아요. 올해만 딱 보기에 좋다니까 내년에 또 마찬가지라니까 이거 그 깨진 독에 물붓기야 이게 이거를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런 물론 이제 하천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한 번 준설하면 영구적으로 좀 깨끗한 하천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올해 준수하면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라니까 올해만 반짝 그냥 깨끗해 이것은 원인 제거 원인을 어떻게 장수군 하천이 무조건 장수뿐만 아니라, 인근에 하천이 다 그렇지만 이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원인을 찾아야 돼. 그냥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준수해서 반짝 깨끗하고 이러지 말고 원인 한번 찾아봅시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심사와 관계없는 얘긴데 장계에 맨발 걷기 코스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해서 팀장님하고 현장에도 갔다 왔고, 또 도에 문의도 하고 그래서 해도 괜찮다라고 무방하다라고 결론을 받아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시켜서 작업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왜 반영 안 시켰습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도 교감이 있었지만, 제반적으로 서류들이 들어가고 인허가를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사업비를 검토해본 결과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쪽이 사업이.
○ 장정복 위원
아니 도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물어보길래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곧 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줬어. 왜 맨날 위원들이 거짓말쟁이를 시켜요. 왜 이거 수정예산에 집어넣으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을 수정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더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 더 낫지 않나!
○ 장정복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서 보충 설명해주고 만들어줘야지 분명히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럼 주민들이 물어보길래 2회 추경 반영시키고 올 하반기쯤 공사를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거짓말쟁이 돼버렸잖아 무슨 행정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추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이 사업별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교통행정지원 있는데 그 추경 사업비를 보니까 1만 원으로 써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이제 또 제대로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 주차타워 여기 저 주차타워 관리 말이죠? 그래요. 저 난 또 어디 주차타워를 어디 새로 짓나 해서 돈이 많이 쌓여 있길래 저기 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에서 23년도까지 14억 줬는데 올해부터 19억으로 늘어나요. 5억이나 늘어나네. 무진장 버스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 차가 지금 단종이 돼 있어요. 그게 구석구석 구할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 김남수 위원
그래요. 통학택시 지원 이것도 좀 예산이 많이는 아니지만 1,6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관내 중고등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건 또 늘어나네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을게요. 농촌지원과장님! 그 6페이지 보면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 신규 사업 이게 있어요.
이것이 그 수직농장 개념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건 아닙니다. 그냥 스마트팜 온실 사업입니다.
○ 김남수 위원
스마트팜 온실 사업이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온실 신축하고 이런 에너지 시설 재배시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군 차원에서 하는 거 말고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이다. 일반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5개소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5개소.
○ 김남수 위원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아요?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 이거는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 김남수 위원
아직 저 해놓은 게 아니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산이 확정이 돼야 민간자본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평가 후에 선정을 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면 5개 소가 3억이면 6억이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6억씩이고 보조가 3억 자담이 3억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6억 원인데 6억이면 몇 평 지어요. 비닐하우스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이제 천 평 기준으로.
○ 김남수 위원
연동으로 비닐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비닐입니다.
○ 김남수 위원
비닐이지, 그래요. 제가 알기로 저희 동네에 그런 사업이 있대요. 이렇게 우리가 수직농장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 근데 어디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지, 어찌 일반인한테 마당에 하우스가 한 10평 있는데 이걸 때려 붓고 거기다가 수직 말하자면 그걸 지어서 Led 식물공장을 지어서 전량 수매를 해주겠다. 대신 짓기는 네가 돈만 내면 져준다. 그래서 그 기계 값이 8천인가 들고, 한 1억 남짓 드나 봐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이 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개인 돈으로 이게 하는 건가 본데 그게 참 믿을 만한가 어쩐가 이게 모르겠더라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수직농장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이게 어떤 그냥 보급형으로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접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자칫 이게 우리가 광주 광역시 쪽에 수직농장이 13평에 그 꽃송이 버섯을 재배해서 띨거 떼고 월 2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 수입이 이래가지고 그냥 1억만 투자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이거 어쩌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우리 상담소장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청년 농업인이 진대형 스마트팜이나 건립 사업에서 요즘 방송에도 나오고 하더만 김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하더만, 그런 거 없게끔 시작하는 거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환경과장님! 여기에 보면 가축 분뇨 자원 CCTV 교체 공사 해갖고 신규로 들어왔네요. 이거 5개소 설치에 6대를 설치하는데 1,200만 원 녹화기 하나에 8만 원 해서 2천만 원이네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유경자 위원
이거 한 곳에만 의존한 거예요. 다른 곳에도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CCTV가 제가 우연찮게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CCTV 관련한 것을 알았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이거보다 저렴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발주 단계에서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같은 기능이면 최대한 절감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거기 견적서를 보면 여기 지금 감시 카메라가 한 대에 200만 원이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유경자 위원
거기는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축 분뇨다 보니까 빨리 가스도 나오고 빨리 부식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꼭 이렇게 군에서 안 하고 이것을 그분들이 와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임대라고 해야 되나 임차료는 한 달에 5만 원이면 이분들이 관리까지 해준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이제 환경사업소로 운영됐을 때, 메인 중앙 감시 장치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장 자원화 시설 매립장까지 선별장까지 다 설치가 시스템화돼 있고요. 그중에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자원화 시설 내부에 지금 내부에 대한 감시가 부족해서 추가 설치도 하고 기존에 입구 쪽에서 출입 상황만 감시됐던 것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메인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 부분은 같은 성능이나 그런 걸 봐서요.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이것은 제가 어디라고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도 주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절반이에요. 아니 다른 데 군에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저기 견적서도 좀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분야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또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보면 가격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그런 것은 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환경과장 권복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이제 농어촌 버스가 이제 재정이 거기에서 또 차도 오래 됐고 그러니까 이제 또 5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농어촌 버스가 이건 이제 뭐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는데 우리 행복콜택시는 거의 100% 군비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유경자 위원
이렇게 도비, 국비 다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복 콜택시는 전체 군비예요. 그러면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행복 콜택시를 한 사람이 진짜로 많이 타는 경우도 많고 전혀 안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행복콜 택시비 2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군비도 절약될뿐더러 행복콜택시 타시는 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서 탈 수도 있죠. 천 원이다 보니까 천 원하고 2천 원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 생각에는 또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택시비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때로는 군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부인들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일부인들에게는 그만큼 불이익도 간다는 것도 있거든요. %로 따지자면 그것이 5대 5도 안 되잖아요. 불과 몇 %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건설교통과에 관할인가는 모르겠는데 종로약국 이쪽 앞쪽에 보면은 거기 전기 배설 공사 이렇게 박스에 설치해 놓은 거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유경자 위원
거기에 보면은 횡단보도 도로 인도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놓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막아서 그 박스를 설치를 해놨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장수에 없다 할지라도 이왕에 그 인도 블록을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놨으면 그거 박스 설치할 때, 그것을 블록을 빼갖고 뒤로 좀 이렇게 빼면 되는데, 농협주유소 앞에도 박스 설치해 놨는데 그거는 그 시각 장애인들 그 표시를 뒤로 빼서 했더라고요. 제가 둘러봤어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냥 박스로 딱 막아놨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만약 이렇게 가다가 거기 가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 블록이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쪽에 재정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 바로 개선을 시키라고 그때 사업 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작은 것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작은 것에는 관심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우리 지금 이게 화상병에 관해서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군에서 화상병 말고 다른 병해충 관련돼서 예찰하는 부분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꼭 화상병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는 화상병이지만 주요 병해충은 다 대상이 됩니다.
○ 김광훈 위원
같이 하시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화상병 외에 지금 병해충 관련돼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시기적으로 사과 부분 쪽 같은 경우는 탄저병하고 겹무늬 썩음병 그리고 가장 과실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해충 나방류 계통 쪽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럽습니다.
○ 김광훈 위원
탄저나 나방은 사실 방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이 겹무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사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겹무늬 썩음병 같은 경우는 균으로 포자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잘 아시다시피 3월달에 저희들이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저희 지원해 드렸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견문이 관련돼서 이제 불안병 관련돼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세심하게.
○ 김광훈 위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올해 특별하게 병체는 발견이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 됐던 게 뭐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깨씨무늬병 말씀이신가요?
○ 김광훈 위원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올해 거즘 발견이 안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래도 일부 사제답 개통 쪽은 신동진 같은 경우는 일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관행적으로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평년도 이렇게 좀 대두됐던 그런 다발생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꼭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방제가 잘 못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심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방제를 시기적절하게 잘 해서 그나마 이제 이런 병해충이 발생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는 농가분들이 벼 재배 관리에 대한 실천 의지가 일단 강했고요. 두 번째로는 평년에 비해서 강우 일수는 많았지만 짬짬이 개별 방제를 할 수 있는 틈틈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적기 방제가 잘 이루어져서 병의 발생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제와 관련돼서 지금 방제단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개선이 많이 됐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잘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개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는데 25만 원이에요. 하루에 하루입니까? 시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1회.
○ 김광훈 위원
2회죠! 지금 우리 위원회 수당이 25만 원 되는 데가 여기 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다른 위원회는 제가 그 수당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소관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건설교통과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소관위원회는 이렇게 수당 주는 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거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 시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 김광훈 위원
동일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는 거리 운임비에서 조금 차이 나지 수당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분과위원회 심의 수당도 같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김광훈 위원
금액이 전국 거의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학택시 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자격 대상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학생들 지금 2km로 지금 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김광훈 위원
2km이하는 안 되는 거죠, 지침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비로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사실은 중학생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들 체력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사실 2km면 1.9km 인근에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통학하기에는 사실 1.9km도 좀 어려운 먼거리인데, 1km까지는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다고 보면, 2km내에서 1km부터 2km내에는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몇 명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택시가 또 따라가지 못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큼 되는가는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학생이 대상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택시가 거의 맞춰져야 되는데 택시가 안 하려고 해요. 이걸 매일 아침마다 태워야 가야 되고.
○ 김광훈 위원
관내 택시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안 하려고 하는데 사정, 사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침마다 고정적으로 비나 오고 눈이 오나 가야 되잖아요. 그 학생을 태우러 그러니까 안 내려고.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것이 기사님들은 물론 우리 학생들 한 명씩 태우고, 이렇게 등하교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같은 곳에 이렇게 인근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경유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조금 걷는 것은.
○ 김광훈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독려를 해서 바로 옆에 살고 또 500m 정도 가서 살고 이런 애들은 좀 같이 동승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km에서 2km 내에 있는 학생들도 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몇 명 안 되니까요. 우리 학생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앞으로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관심이 있고 해서 사실 김제를 다녀왔어요. 같은 또 저희 동료 의원이 또 거기 주체가 돼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실 스마트팜 밸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하고 얘기가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상자도 물론 있고 지금 교육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소통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신설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다 묵살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설계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입주하게 될 사람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예산서에서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에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의회에 책자 넘길 때, 이런 예산서에 넘길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계획위원회 심의 수당이 25만 원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다른 데도 다 대동소이 한단 말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비슷한 수준입니다.
○ 장정복 위원
비슷해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한 7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주고 있죠. 그렇게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구성원이 누굽니까? 구성원이 교수들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 장정복 위원
교수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교수들도 있고 여기에 교수님 교수 전문가 교수 빼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누가 구성이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기 장수군청에서 이 분야에 근무했던 분들 선배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분들은 전부 다 25만 원이다는 얘기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죠. 25만 원이 아니고 이게 25만 원에는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장수에 거주하면 교통비가 적겠죠. 전주에서 오면 교통비가 조금 더 드리고 그런 수준입니다.
○ 장정복 위원
25만 원 곱하기 25명이네, 그러잖아요. 여기 그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 25만 원 곱하기 25명이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근데 여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따로따로 또 표기를 해주셨어야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일괄적으로 다 계산을 못 하니까.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이제 이제 25만 원이 최상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2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7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겠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보통 한 장수 사람이 15만 원 정도.
○ 장정복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곱하기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안 되겠지만, 일단은 또 어느 정도 묶어두는 예산이 돼버리잖아요. 불용 처리가 되는 예산이 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런데 저희들이 25만 원 계산하지만, 이게 사실은 몇 회를 개최할지를 좀 잘 몰라요.
○ 장정복 위원
25만 원 25명 곱하기 1회가지고 그렇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이게 정확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분들 거리 다 계산해가지고 몇 회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 장정복 위원
아니 이렇게 계산해서 25만원이 심의위원이 25명인데 1인당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1회 개최를 해 1회에 일을 해서 625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지역 출신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5만 원씩 주면 갭이 10만 원 생기잖아! 그럼 단돈 돈백만이라도 지금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또 멀리서 꼭 전주가 아니고 더 멀리서.
○ 장정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35만 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죠! 차량이 틀리니까.
○ 장정복 위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 예산 심사예요. 예산 심사인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서울, 전주 쪽에 있는 위원들 수당 얼마씩 받는지 대충 빼서 주세요. 저한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또 소규모 지역 발전 사업이 이게 사실은 생활민원이잖아요. 전부 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업들인데 갑자기 23년 이전 이전까지면 22년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21년도 포함된다는 얘기 23년 것만 그렇습니까? 23년 이전까지면 이거 사업설명서 6페이지요. 23년 이년까지면 23년만 국한되는 거예요. 22년 21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22년 21년.
○ 장정복 위원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년치.
○ 장정복 위원
3년치죠! 21년, 22년, 23년 3년치네. 21, 22, 23년도까지도 연도별 해서 예산서 절 빼다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3년 치죠. 21년 22년 23년 3년 치네. 21년 22년 23년까지도 연도별로 해서 이 예산서 빼다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소규모 지역 발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어서 하세요.
○ 장정복 위원
몇 개 남았는데 ...(청취불능)...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 약 5% 정도.
○ 장정복 위원
5%죠! 여기에 지금 기정 예산에 20억을 받아놓고 있어요. 이 사업이 올해 다 소모되는 예산입니까? 예산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올해 다 소모시킬 겁니다.
○ 장정복 위원
올해 다 소모시킬 거예요. 소모시킬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소모시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 거기다가 이제 2회 추경에 또 이제 1차분 사업 추진 물량 부족분으로 반영해가지고 또 오천만 원을 또 더 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이제 7을 아 5억이 25억을 올해 안에 다 소진시킨다는 얘기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지 이 한국도로공사 그쪽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쪽 계획이 조금 딜레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 장정복 위원
이렇게 그 예산들을 이것 이거 명시이월로 넘기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그 아까 우리 그 물관리과장님 그 정말 이것은 보편적 복지인데 주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억 예산이 없어서 본 예산에 가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찔끔찔끔찔끔한 예산을 묶어놔버리면 정작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명시 이후로 넘기지 마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소비시키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거 내가 한번 볼 겁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농촌버스 재정지원 손실 보상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보다도 5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차령 만료 또 조기 대폐차 지원비를 50%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100%를 요구했는데 50%를 그동안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100%를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00% 지원 사례가 없어서 90% 정도만 임의로 사향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5억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90% 상향된 액수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2억 8천만 원 정도가 국도비 매칭분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군비입니다.
○ 장정복 위원
군비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올해 다 지원해줘야 될 돈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근데 이렇게 이제 20억 정도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진장 버스 노조에 관련된 분들 얘기 들으면 거의 뭐 거의 곧 쓰러져 가는 차들을 끌고 다니고 뭐 유리가 깨진 것도 끌고 다니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되는 거야 차가. 그런데 조기 대폐차 지원비 또 차령 만료비, 차령 만료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억을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장계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한번 봅시다. 여기에 기정예산에 4억 4천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기존 예산 4억 4천인데 당해 예산도 4억 4천이란 말입니다. 올해 써야 될 예산이 4억 4천인데 기정 예산의 4억 4천이 이미 예산이 서 있는데 왜 또 이 추경에 4억 5천을 더 반영시켜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장계 시내 시가지를 이 도로를 파헤치지 않습니까? 복구비가 미반영됐어요. 포장복구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에 올해 써야 될 예산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를 4억 4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올해 써야 될 예산을 이거 추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야 본예산 추계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잖아요. 본예산 추계 때, 통신사 지중화 한전이랄지 통신사 지중화 분담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충분히 가능 예측 가능한 추계잖아요. 이런 것도 놓쳤다고 임시 복구비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까? 기정예산에 이런 것들을 추계를 이렇게 해서 본예산 추계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정작 눈에 뻔히 보이는 사업들인데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기존 예산을 못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추경에 그냥 올려서 그냥 쓰겠다. 그것도 1~2천만 원도 놓친 게 아니라 4억 5천만 원 정도라 올 예산은 그래도 4억 4천이잖아요. 이거 승인해 주잖아요. 이것만 써야지...(청취불능)...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면 바로 주민들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복구를 못 하면.
○ 장정복 위원
아니 그럼 한마디 정도 ...(청취불능)... 본예산 추계를 이런 식으로 이게 직무유기지 뭡니까? 이게 안 그래요. 이거 예를 들어서 숨겨진 사업이랄지 애매모호한 사업이랄지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한전 분담금이나 통신사 지주가 분담금이나 임시 복구비나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을 놓쳤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런 추계를 잘하세요. 이런 걸 놓칠 것을 놓쳐야지 이런 걸 놓칩니까? 가로등 관리가 2회 추경에 6,300이 올라왔는데 추가로 설치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런 것들은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가로등 같은 것은 정말 밀접한 생활민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예산 좀 여유있게 올려줘요. 그래서 좀 불편없게 만들어줘야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내년부터는 많이 세우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은 말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 장정복 위원
지금 보조가 15억 자부담 15억 30억이네요. 5개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 장정복 위원
1개소 3억씩이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15억인데 이게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아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저희 사업자 선정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 장정복 위원
올해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것, 저것 살펴보는데 올해 사업을 착공하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불과 한 본 예산 작업 내일 모레 하는데, 언제 사업자 선정해서 언제 할 거예요? 이것 내가 100% 명시이월로 넘어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가 그냥 무조건 이거 하든 못하든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냥 뭐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장수군 재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100% 명시이월로 넘어와요. 안 넘어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시오. 올해 사업자 선정해서 올해 사업 착공할 수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안 돼서 지금 반영이 못하는 건데요.
○ 장정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어차피 지금 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어쩌고 저쩌고 행정조사 받고 하다 보면 정말 몇 개월은 금방 휙 지나가는데 본예산 작업을 해서 본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11월, 12월달에 하잖아요. 본예산을 통과해도 어차피 그 혹한기에는 작업을 못 해 1 2, 3월 얼마든지 사업자 선정해서 본 예산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사업 확정되면 최대한 서둘러서 이월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산 확보만 해 어떻게 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인데, 명시이월로 넘기지 마세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최대한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한번 봅시다. 한번 이것도 진행이 공정이 어떻게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지금 바닥 콘크리트까지 지금 현재 타설된 상황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올해 할 사업들이 뭐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제 올해 수직농장 건축 부분하고, 거기 안에 있는 재배시설이 다 구축될 계획입니다.
○ 장정복 위원
기정예산이 10억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올해 다 준공이 됩니다. 이 사업은.
○ 장정복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과업 실증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 4페이지, 이게 이미 1억 6천이 확보가 됐어요. 예산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확보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감액된 부분이 뭡니까? 이게 인건비 편성이 가능 변경을 하니까 편성 불가 해서 이것을 다 감액시켜서 다시 세운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당초에 저희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요. 인건비 쪽에 이렇게 계상을 당초에 본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외에 지침상으로 인건비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 장정복 위원
그거 감액시켜서 변경을 해서 다시 2회 추경에 올렸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2회 추경이 일반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기정 본예산 때는 1억 6천이 인건비로 가능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기정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로는 세울 수가 없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인건비 부분만 1,200만 원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액 감액하고 다시 2회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래서 감액하고 운영비하고 재료비에만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전문가가 이제 환경업무 수장이 되셨는데 기대가 되고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문제가 그동안의 내용을 또 잘 아시잖아요. 도축장 비가 많이오고 장마가 지고 오면 또 넘쳐나고 그간에 많은 개선을 했다고는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면 장계 종말처리장으로 이어져야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지금 몇 년 전에 장계 종말처리장 증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해 그렇죠!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죠!
○ 환경과장 권복순
그 당시 장계 하수처리장 처음 생길 당시에는 연계 처리를 검토했었는데, 복수에서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거부를 했고요.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려면 총질소가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N 부분이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1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복수에서 나가는 방류수가 그 기준을 초과된다 기준을 맞출까도 의문이고 그 많은 원인자 부담금을 낼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기준이.
○ 위원장 한국희
원인자 부담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거기다 그런 식으로 아까 그 기준이 초과가 된다. 또 자체 처리해라 하면 늘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그럴텐데 결국은 조금 부담금을 줄여서라도 장계 종말처리장으로 직선으로 이어줘야 만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본 거 이제 장수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종말처리장 안호영 의원님이 한노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이때가 최고로 호기 같아서 일단 뭐 복수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종말처리장 용량을 좀 늘려야 될 양쪽이 다 그걸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군수님이랑 한번 올라가서 뵙고 해서 조금 이번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저희 물관리과에서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하고 장계 공히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증설을 했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장수도 했고, 장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복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폐수다 보니까 우리는 오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폐수다 보니까 이게 폐수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
○ 위원장 한국희
별도로 해야 되던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게 안 맞았었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법적으로 계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 삭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증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연결을 못 해주겠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장수읍이 증설이 되면서 그때 하수도 기본계획상으로는 증설을 할 만한 것이 없다. 다 지금 농공단지로 다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군비를 들여서 지금 증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포함된 지역들이...
○ 위원장 한국희
계남이라기보다 생활용수가 연결을 하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신규 지역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증설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증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것 같아 용량이...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우수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도 지금 부족하다고 뭔가 주민들 의견을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 그걸 막아줘야 하겠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해.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은 관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주고 일부 구간은 보고 노후관이라든지 그런 관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는 지금 노곡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천 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알겠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쪽은 이제 도로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위원장 한국희
복수가 상당히 이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 되었던 양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부담금을 다 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선진 앞서 나간 김제 같은 데가 두 번이나 상당히 입주하신 청년들이 많은 애로를 좀 느낀가 봐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서 우리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데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김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김제는 공사 발주할 때 이게 이제 종합건설로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려면 공정이 5개 정도가 나오는데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지열 이렇게 나오는데.
○ 위원장 한국희
그거를 별로 안 하고 그냥 한 묶어서 하니까 발주를 내 버렸구먼.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묶어서 하니까 그 업체들이 다시 하청을 주고 주고 하다 보니 이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저희는 전문 공정별로 다 나누어서 전문 업체가 공사할 수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잘하셨네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공기관 위탁해서 시설비로 갖고 온 이유는 뭐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계속 위탁 사업비에 대한 것 같아서 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한국희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너무나 농촌공사에다가 많은 사업들을 주는 것 같아서 수수료만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 시행하는 걸로 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정복 위원
물관리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지금 생활 폐수 받는 거에서는 용량이 적지가 않아요. 안 적은데 그게 증설이 왜 필요하냐면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복수 문제도 그렇고 직렬로 연결하면 냄새가 좀 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폐수와 관련된 회사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못 빼내게 하니까 그 유치를 못해 전혀 못 알잖아요. 그거 들어 올라다가 못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폐수가 나오는 이런 공장들을 유출하려면 1개 마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마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그러잖아 이게 이 지역을 살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을 유치해야.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은 폐수 오수가 아니고 폐수이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을 증설.
○ 장정복 위원
폐수 처리장을 따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하수 기본계획을 변경하니까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검토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가셔야지 그것은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그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