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로 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어 청정장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군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정의에 따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유해시설을 장계면 금곡리 일원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장계면 주민들은 물론 군민 모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로 처리업의 허가권자는 환경부 장관이며, 우리 군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우리 군의 개발행위 허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를 득하면 최종적으로 환경청의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주민들을 포섭하려 한다는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환경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 설치되는 시설이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만큼 우리 군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아야만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군은 최적지의 관광지이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청정 장수의 정체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과 농축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농업농촌인 장수군에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이 어려워지면 대다수 군민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우리 군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관광산업에도 제동이 걸려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단 1개 업체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2만 군민, 우리 군 전체가 희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일 19kg 연 7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1일 21톤, 연 7,700톤인 전북 발생량의 0.1%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이렇게 미비한 장수군에 소각장을 건립하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우리 군이 떠맞는 꼴이 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군민들의 건강에 크나 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취는 물론 폐기물을 옮기는 차량에 의한 소음, 비산먼지 피해, 병연균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와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의 노출 위험성 등 주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물질이 공기 중이나 땅, 물에 축적되면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으로 용담호와 대청호 불은 전북권과 충청권의 150만 주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우리 군민뿐 아니라 용담호 물을 공급받는 타지역 주민들까지도 고통받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우리 군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위험한 시설입니다. 의회와 행정은 우리 군민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권, 행복 추구권,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협하며 지역주민과 경제를 병들게 할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에 유사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에서 부지를 매입 후 군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숲, 공원 조성 및 조림지 활용 또는 그 외 군정 사업장으로 활용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허가나 협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혐오 위험시설이 관내에 건립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2일 상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의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유경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예산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1건에 5천만 원을 감액 후 최종 감액 금액 5천만 원은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1건에 2천만 원을 감액 후 최종 감액 금액 2천만 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4,601억 7,665만 8천 원, 특별회계 350억 6,491만 2천 원, 총예산 규모 4,952억 4,157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 214억 5,878만 3천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 10억 5,228만 9천 원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장수군의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사항으로 잠시 유경자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경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 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한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계남면 침곡리에 위치한 침령산성은 둘레 497m의 산성으로 6세기 초 백제가 축조한 뒤 고려 초기까지 사용했으며, 낙동강 유역의 신라 세력과 금강유역의 백제 세력의 접경지역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는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500여 년간의 한반도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고대에서 중세까지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8월 국가 사적에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8월 국가 사적이 지정된 이후 침령산성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므로도 우리 군은 매력적인 역사 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 개발을 위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침령산성의 관광자원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에서는 문화재청에 의지하고 문화재 위원의 핑계만 대고 문화재의 기본적인 보수 정비 외에 침령산성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령산성을 관광자원화하여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매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벽 복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학습 및 기존 축조 방식을 핑계로 침령산성의 성벽 복원을 지양하고 원형을 보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형 보존을 주장한다면 돈 들여 연구는 왜 합니까? 또 허어진 돌담 같은 성벽을 포함해서 레미콘을 타설하여 둘레 497m의 산성을 덮어서 원형 보존하는 것이 원형 보존에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은 국가 사적을 지정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장수지역의 생활 유입과 생활인구 유입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장수군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원망을 듣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산성과 남한산성은 옛 모습을 복원하여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오랜 시간 허물어져 돌담같이 방치되었던 침령산성을 하루빨리 복원해서 옛 웅장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벽 복원 과정에서 최대한 기존의 성도를 사용하고 설계도서를 참조하고 철저한 학술 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축조법을 설계하여 반영하여 훼손과 붕괴 우려 없이 정밀하고 견고하게 성벽을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벽 복원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인 만큼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복원 정비 사업의 추진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진입로 및 인근 도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 침령산성은 관광 및 보행을 위한 적절한 도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물론 인근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향후 침령산성을 테마로 한 축제, 야간 개장,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등 관광 콘텐츠의 확장을 고려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도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충분한 폭과 형태의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가 개설되면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침령산성 일대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주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공존하는 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침령산성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관광객은 더 이상 문화재를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공감과 소통이 발생하는 관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자원의 범위는 1차 적인 문화자원에서부터 문화자원을 활용해 생산되고 상품화되는 2차적 문화 콘텐츠까지 작성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침령산성 관광객의 확장성을 위해서 침령산성 주변에 볼거리를 조성하고 역사 관광의 스토리텔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재의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 건축 행위가 가능하므로 침령산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안내 체계 마련을 위한 역사관, 박물관 등을 건축하고 방문객에게 침령산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침령산성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3개 면을 조망할 수 있는 침령산성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휴식 공간과 포토존을 조성해 침령산성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산성에 숙식하던 모습 등 옛 모습을 조인한 볼거리를 조성하고 고려 거란 전쟁의 웅장한 모습을 재현해 영화 촬영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산성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남한산성 대길을 조성하고 남한산성 내에서 군사훈련 재연과 같은 공연, 남한산성 아카데미, 역사 토크 콘서트, SNS 사진, 이벤트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침령산성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 후 공원 일원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화관광의 기능은 문화관광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관광객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관광자원화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우리 군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령산성의 관광자원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군민들께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자기들의 연구비 수입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게 지연시키고, 핑계 대고, 태만 지연을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침령산성 관광자원을 위한 계획을 문화재 위원들에게만 의존한다면 어느 세월에 10년 산성을 산업화하여 인구 소멸 대응에 한몫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국가적인 침령산성을 우리 군의 가장 매력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군정 질문과 답변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촉구 결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사도 광산에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던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당초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강제노역의 내용을 제외한 사도광산에 세계유산 등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본의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한국과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한국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문제 삼아 끝까지 반대하면 등재가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가유산청 역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순순히 일본에 합의하면서 결국 사도광산에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표를 던져주었다. 세계유산 등재는 관례상 21개 위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한국 정부의 찬성이 사도광산 등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전시 기간 중 최대 1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서린 비극적인 곳이다. 조선인이 열악하다 못해 참혹한 환경에서 생명을 건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우리 민족에 고통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사도광산에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것은 일본의 역사 세탁에 한국 정부가 동조 내지는 방조한 외교 참사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과거 구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또 한 번의 일본의 말을 믿어준 곤욕스러운 친일 외교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이 무너지고 있다.

장수군 의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날려버리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한 우리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 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군민들께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사도광산에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라.

2024년 9월 3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일곱 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장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장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계면 금곡리 일원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군민 모두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각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결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장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결의안”

장수군 의회는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임한 장수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장계면 금곡리 일원에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군민 모두가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복원,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수집과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우리 군에 건립된다면 청정장수에 정체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과 농축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북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일 21톤, 연 7,700톤이며, 우리 군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일 19kg 연 7톤에 불과하다.

의료폐기물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우리 군에 소각장이 건립되면 도시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우리 군이 떠맞는 꼴이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그리고 군 전체에 돌아올 것이다.

군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재산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협하며 지역주민과 경제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장수군에 자연환경과 군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장수군 의회는 장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장수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장수군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4년 9월 3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곱 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