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국희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종섭 의원님을 선임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남수 의원님께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중점 산업인 한우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한우를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관내 한우 농가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830호의 농가에서 34,000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한우값의 폭락으로 한우 농가의 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배합사료의 가격은 평균 42%가 올랐고, 설상가상으로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를 넘는 전국적인 초과 사육으로 600kg 수소 한 마리의 가격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44만 원에서 지난해 359만 원으로 34%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료 가격의 상승, 한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한우를 키워 팔면 농가에서는 오히려 마리당 평균 14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 농가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한우를 키울수록 점점 빚이 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소를 키우고 있으며 한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우 농가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우 농가의 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한우 농가에 필수적인 사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소를 굶길 수 없어 빚을 내어 사료를 먹이고 있으며 적정 사육 개월 수를 넘길 수 없어 소를 팔기 위해 경매장을 찾은 농가는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포기하고 다시 소를 싣고 돌아가는 실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인근 임실군은 한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입비 인상분의 차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여러 지자체도 앞다퉈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 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근심으로 얼룩진 농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둘째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2022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우 유통 비용은 소매 가격의 53%로 소비자가 마트에서 소고기 1만 원을 샀을 때 농가에 4,700원이 돌아가고, 유통 비용으로 5,300원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우의 경매 낙찰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느끼는 소매단계에서는 가격하락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 군도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느끼기엔 부족했음이 사실입니다.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도매와 소매 가격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축산분야까지 확대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군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한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미 여러 시·군에서는 한우까지 포함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 중이며 우리 군도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금을 확대 지원한다면 농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훈식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위기에 직면한 우리 한우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 깊이 공감해주시고 시의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남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한국희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입니다.

휴회기간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2024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과 의안번호 제339호 2024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발전사항을 파악해서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구성 인원은 6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추진사업장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장에서 사업추진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의 집행사항 감사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구성 인원은 6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사무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이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2024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또한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월 21일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16조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복 의원입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8월 21일 상정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8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남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8월 21일 심사한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여행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의 여행 목적으로 자연 및 풍경감상이 7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연과 풍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명소는 단연 우리 장수군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도 서늘한 기온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흐르는 우리 군은 등산 명소와 여름 휴양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표 여름 휴양지로는 방화동자연휴양림, 와룡자연휴양림, 토옥동 계곡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화동과 와룡에 비해 토옥동 계곡은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장수군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토옥동 계곡 관광지 기반조성을 위한 군정질문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토옥동 계곡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숲길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 토옥동 일원에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숲길과 등산로를 조성하는 등 토옥동 일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광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토옥동 계곡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수군의 대표 관광지로서 토옥동 계곡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토옥동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

토옥동 계곡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높은 덕유산에 위치한 계곡으로 관광지로서 매우 가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덕유산 관광사업발굴에 적극적인 무주군과는 달리 우리 군은 여러 면이 포함되어 있는 남덕유산과 토옥동 일원 개발에 소극적이며, 관광사업이 방화동 등 토옥동 외에 다른 곳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전반기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한 읍·면간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본 의원이 발의안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내용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토옥동 계곡에 관광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중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임실군은 새로운 관광지 조성을 위해 옥정호 붕어섬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요산공원 일대에 스카이워크와 광장, 포토존 등 레저활동 시설과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700여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2018년 298만명이었던 임실 방문객이 지난해 852만명까지 급증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우리 군도 임실군처럼 기존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지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북면 일대의 정인승 기념관, 양악호, 육십령 등 인근 관광자원들을 활용할 뿐 아니라 오토캠핑장 등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고 계북, 계남, 장계를 둘러싼 관광자원인 남덕유산을 장수 트레일레이스, K-샤모니 사업과 연계하여 산악레저관광의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토옥동 계곡과 덕유산, 양악리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북면에 새로운 대표 관광지를 개발하려는 군의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진·출입로와 주차장 확장, 상·하수도 및 오폐수 시설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토옥동 계곡은 포털사이트와 SNS에 수백 개의 글과 사진이 게시될 만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 이용이 급증하는 봄·가을철과 여름 휴가철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옥동 계곡의 진·출입로는 도로의 폭이 협소할 뿐 아니라 진입로와 출구가 동일해 진·출입하는 차량 간에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나 관광지의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게 되면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회차도로를 조성해 진·출입 동선을 개선해야 하며 입구 주차장 및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구축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토옥동 내에는 상·하수도 및 오폐수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기생충, 미생물 등으로 인한 각종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쓰레기와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계곡물을 이용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군정질문을 통해 토옥동 일대에 상·하수도 시설 구축을 요구했으나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은 내년 수정을 앞두고 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6년 수립 예정이므로 기본계획에 토옥동 일원을 반영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구 지정 및 특례 발굴입니다.

우리 도는 올해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북자치도의 핵심 특례 중 하나로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휴양·관광·레포츠를 포괄하는 통합관광지를 조성하고, 개발이 제한된 동부권을 산악관광지로 개발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지정되면 중앙부처와 상위 법령에 따른 규제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토옥동 일대 개발 추진에 탄력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지정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국내 관광 트렌드 중 하나가 쉼이 있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진 남덕유산과 산속을 따라 흐르는 토옥동 계곡의 시원한 물줄기는 자연과 조화로운 쉼표를 찍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현실을 보며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은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에 보다 계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관광산업과가 신설된 만큼 토옥동 계곡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만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군수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 청취 후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군수님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회차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있는 진·출입로는 지목상 임야이며 하천, 임야, 계곡 등이 산재하여 신규 개설이 쉽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양악 송어장 인근 양악리 890번지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면 도로를 개설하기 용이하므로 해당부지에 도로 및 교량을 설치해 회차할 수 있도록 하면 방문객들이 혼잡 없이 진·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당부지 도로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 이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것과 같이 토옥동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행정절차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용도 변경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지난 제8대 장수군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실시한 군정질문 당시 군에서는 인허가 용도 변경 등의 사전절차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며, 산림청과 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므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F팀 구성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계획과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 없이 바로 하시겠습니까?

장수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주셨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