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을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한국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국희

한국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김광훈 위원장님을 보좌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5건에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드디어 이제 상징물 다 절차가 밟아져서 이제 군민의 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때 선포하고.

○ 한국희 위원

선포하고 그동안 애쓰셨고, 이 군기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도청에서도 각 시군기를 걸어놓고 상당히 기관에서 필요한 데들이 많을 텐데 이번 추경 추경에 넣었어요.

○ 한국희 위원

추경에 넣었어요. 잘했네. 다음으로 그전에 이제 우리 군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뱃지는 넣었어요.

○ 한국희 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부 차야지 패용을 해서.

○ 한국희 위원

내년에 이번에는 못 넣었구먼.

○ 한국희 위원

군기 교체하고. 한꺼번에 이번에 직원들 뱃지까지 해주고 그거 얼마나 들겠다고 안 넣었어.

○ 한국희 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방문 민원인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심의를 하면서 얼마나 들 것인가 몇 개를 할 것인가 수정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그건 뭐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을 것 같은데,

○ 한국희 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 이제 다행히 이제 이번 추경하다가 수정 예산을 받으면 좋은데.

○ 한국희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수정 의결을 해도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미리 몇 개 소요하고 얼마 정도 들 것인가 한번 파악을 미리 좀 해봐요.

○ 한국희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 한국희 위원

그래서 선포함과 동시에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우리 군수님께서 누구 우리 기획실장한테 딱 채워주는 것을 또 그것도 또 그럴 만도 해 이번 군민의 날 때 좀.

○ 한국희 위원

그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기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장님! 그 지금 공유재산 그 청년복합공간 조성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의구심을 그런 데다 했냐고 했더니 뭐 저기 하더니 결국은 바뀐 거예요.

○ 이종섭 위원

그때는 이게 최상에 요충지고 땅도 최상이고 돈도 적게 들고 리모델링 하면 저기 한다고 이걸 그때도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하고 또 건물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앞에 있고 뒤에 것은 또 숨어져 있고 이랬었는데도 그때는 저기하고 그랬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참 그때는 그렇게 위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푹 꺼져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보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든다는 전제가 되죠?

○ 이종섭 위원

그것도 토지 관련해서는 뭐 3억 그런다라고 보지만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는 또 그 차이도 상당히.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이 비용 가지고 됩니까?

○ 이종섭 위원

45억 8천인데 이게 또 추가 나중에 가서 추가 없어요? 이게 리모델링 할 때 토지도 3억이 덜 들어갔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 금액이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 금액은 변동 없죠?

○ 이종섭 위원

결국은 이게 나중에 또 추경 들어가겠네요. 추가 들어가겠네요. 우선 지금 그 비용 가지고 하고 추계만 이렇게 해놓고.

○ 이종섭 위원

계획을 세운 지금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가설 계획이라도 나왔냐는 이야기죠?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된 것이 사업비 추가 없다. 사업비 추가 없다. 노래를 불렀던 사항들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봐도 리모델링 했을 때, 토지에서 3억 원이 덜 들어가고 건물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도 45억 8천인데 과연 토지에 3억이 더 플러스 되고 신축으로 들어가는데도 이 금액만 딱 올려놓으니 이거 불 보듯 뻔한 지금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 이종섭 위원

지금 그 당시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고, 이게 신축을 한 것인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건물이 수십년 된 건물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청취불능)... 좋다고 그 앞으로 100년이라도 갈 듯한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왜 바뀌었는가까지는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이 금액은 그대로 아니 신축과 부지는 다 따로 하면서 이 사업비는 그대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뻔히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2억 원 갖고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존의 땅값이 3억이 덜 들어간 땅에다가 기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45억 8천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땅값이 3억 원이 더 들어가고 신축으로 1동은 신축으로 지금 들어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 똑같고 이거 이제 시작해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한 5억, 10억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 내년 이때쯤이면 딱 나와요.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이 놈 가지고 저기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정말 더 심도 있게 해서 다음 저기라도 정확한 사업비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위원장님! 그 보충 설명을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종섭 위원

그건 지금 말장난 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저기 했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때 10억 원 더 줘야 할 것이냐 건물을 그거 뭐 짓다 할 것이냐 똑같은 이야기 답이 나와 있어요.

○ 이종섭 위원

이게 변경이 됐으면 추가 추정 비용도 변경이 돼야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돈은 그대로 둬놓고 나중에 가서 어차피 승인해줬으니까 50억짜리나 60억짜리나 똑같이 본다는 얘기여. 돈 10억이 그냥 다른 데 그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농업인들 그 관련해서 돈으로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팡팡하면서 10억, 5억 이 건물이라는 데는 그 가치하고 비교를 못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뻔히 불보듯 추가 지금 비용이 들어갈 건데 지금 그 기존 사업비가 지금 차라리 내년에 추경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임위에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거는 유포한 자활 혹시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시설을 저희들이 부지만 사가지고 시설을 했죠! 그런 걸로 아는데 기존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에요. 지금 기존 부지를 지금 있다가 지금 변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종섭 위원

하우스가 지금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는 우리가 지였을 거예요. 군에서 당초에 있던 것을 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하우스는 그러면 어떻게 철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 이종섭 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사용했던 것을 송천리 1988을 지금 이제 변경해서 1984 이 부지로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우스가 들아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아니 기존에 사용했던 데에 하우스를 지금 어디 군에서 지금 시설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지금 당초 예정 부지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단에서 이 시설을 했지 않느냐! 군비가 됐든 뭐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겠죠.

○ 이종섭 위원

이건 철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 이종섭 위원

지금 거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 예정지에도 하우스 있죠?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뜯고 다시 한다는 거죠?

○ 이종섭 위원

그림으로 봐서는 예정 부지에 공터는 조금 있구먼.

○ 이종섭 위원

지금 그것을 사는 부지잖아요. 이 지금 그림으로 보면 저 뒤에 하우스가 다 있고, 지금 뒤에 하우스 가 없는 데는 공기가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 이종섭 위원

틀려요. 그러면 몇 동이나, 9동이나 있구먼. 9동.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옛날 것이에요.

○ 이종섭 위원

인터넷 그림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군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구요.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이 말씀대로 선포식 할 때, 같이 뱃지를 했으면 더 효과가 더 배로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유경자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대학생들 그거 대출금 5년씩이나 그거 더 늦게 하는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5년 졸업 후 5년까지 한다는 것은 부모들 마음도 또 걱정도 더 덜어주는 것 같고, 본인들도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도 생겨서 이런 것은 아주 잘한 것 같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무조건 리모델링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셨고, 절대 신축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변경돼 갖고 올라오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할 때, 좀 신중을 기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그것을 모르겠어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행정에서도 굉장히 청년복합공간이 그냥 그때도 위원님들께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너무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잘하실 줄로 믿었죠. 그리고 잘 이렇게 잘 돌아가구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그것도 또 잘 안 돌아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불과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꼭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고민하고 신경만 조금 더 쓰셨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물론 청년복합공간도 좋고 그쪽에 또 말씀으로는 전에 그쪽에 청년들 뭐 아름다운 걷는 거리를 만든다고 조성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주말 되면은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갖고 앞으로는 뭐 하실 때 청년들이 많아야 되죠. 그래야 장수군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청년들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더 큰 조건을 제시를 해야 청년들이 오는가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유경자 위원

이번에는 매입이 잘될 것 같아요.

○ 유경자 위원

협의가 잘 돼야지 지난번에도 협의가 잘 됐는데 또 중간에서 또 오차가 생기잖아요.

○ 유경자 위원

끝까지 어려움 없게 잘하셔서 또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어떠한 뻔히 사업비가 얼마 들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다가 불가분하게 변경된 부분하고 그런데 청년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회에서도 어떠한 건물이나 이쪽에 치중하지 않도록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이러한 청년 기금도 11억 5천이라는 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저희들이 청년 지금 1년에 25억씩 적립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계획은 그 기금 아니에요? 이 청년기금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청년기금.

○ 이종섭 위원

그게 1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우리가 25억을 계획으로 지금 25억을 적립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5억을 적립했잖아요. 지금 그 돈에서 11억 5천을 쓰는데, 청년기금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 치중할 수 있게끔 이 건물이나 여기에는 좀 지향을 하게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더 들어가려면 군비로 투입이 될 거 아닌가요? 뭘로 들어가요? 앞으로 추가가 된다면 재원을 뭘로 봐요?

○ 이종섭 위원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당초 계획에는 45억 8천짜리가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 추계라도 50억이 된다든지 이렇게라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뻔히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도 돈이 더 들어갈 것을 뻔히 아는데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서 그 뭐 갖고 그러면 45억 8천짜리는 뭘 넣어갖고 했냐고 돈만 승인해줬냐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 이종섭 위원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돈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45억 8천 원짜리로 하겠다고 하면 인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봐도 추가로 지금 10억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아니 20%로 30%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뻔히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이걸로 승인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무엇을 받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 이종섭 위원

건물을 짓든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기간 연장이 된다든지 해서 공사비가 몇 %씩 추가됐고 이런 것이나 설계에서 부득이하게 빠진 것이 추가됐을 때, 공사비가 추가돼야 되는 것이지. 아니 계획도 없는 아직 얼마가 들어갈 수 없는 계획을 어떻게 그냥 땅 사는 거에 치중해서 해주라. 그냥 45억 8천 갖고, 이거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100평을 짓던 금방 여기에 몇 평짜리 건물여, 그 건물을 할라고 하니 돈이 없어서 뭐 150평을 지었는데 120평짜리로 밖에 못 짓겠다. 그럼 맞춰서 진다고 하면 된다니까 그림은 다 그려놨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을 못 하겠다. 나중에 그냥 군비에 더 투입해 달라 소리하고 똑같은 거 뭐가 틀려요? 나는 그게.

○ 이종섭 위원

소멸 기금은 누 돈이에요? 소멸 기금은 어디서 나온 돈이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변경될 수 있는 예산 추계라도 해줘야죠.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변경 추계를 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자활 그 부분도 그러면 자활 지금 여기는 땅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땅을 매입하면 거기에 시설물이 있어요. 하우스 그러면 이거 추가 비용 들어가나요?

○ 이종섭 위원

그대로 지금 토지 매입 예정지에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감정가에 하우스 시설비까지 포함이 됐느냐는 이야기예요. 땅값만이요. 시설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이종섭 위원

시설은 그냥 뜯어가라. 주인한테 우리는 다시 짓겠다.

○ 이종섭 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거, 아니 기존에 아니 현재가 아니라 변경 토지 예정지 김병갑씨 토지에 있는 하우스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이종섭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땅 있는 거를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님! 지금 김병갑씨 땅에 하우스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야기 된 사실이 있냐고 주인하고.

○ 이종섭 위원

어디 지금 김병갑씨 것.

○ 이종섭 위원

김병갑씨 것 그러면 지금.

○ 이종섭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했던 데예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지금 김병갑씨 땅을 지금 우리가 계속 임대를 하고 있던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저는 이쪽에 정필예씨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는 포기를 하겠다

○ 이종섭 위원

정리하고 아니 저는 지금 앞에 있는 토지만 사용했는데 이것을 지금 매입하면 그걸 그 이야기로 지금 봤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을 의회 승인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 한국희 위원

변경을 할 때는 사업비도 20%가 넘어설 때는 변경 승인을 우리한테 받도록 돼 있죠. 의회에 20%.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복합 조성 사업이 45억 8천인데, 아까도 금방 우리 팀장님도 얘기했고 있지만, 10억이 넘게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또다시 변경을 내부적으로는 못 해요. 이번 참에 그래도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신축이랑 들어갔으니까 55억 8천이 됐든 60억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지 또 변경을 또 받아해요. 뭔 얘긴지 알죠 같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로 해야 추경에 추경 때문에 그러죠!

○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기존 변경을 할 때 사업비도 기존 변경으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여 사업비도 20%를 넘어섰을 때는 의회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 뭐 잘 아시는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 한국희 위원

이게 부지만이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건축물까지 같이 받는 거.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있다가 이게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지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굳이 급하지 않으면 아까 신축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도 같이 변경을 넣어야 맞다. 그 말이여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축에 대한 부분도 조감도라도 넣고 그래야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좀 쉽게 쉽게 넘어가는 대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에 이제 해왔는데 적어도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원칙이여 그렇지 않아 요. 이게 뭐여?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지금 건축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도 없고 뭐 그러잖아 그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신 게 다른 실과에서 들어올 때 의회 의원들이 좀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좀 붙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한국희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이제 휘장 수여를 할 수 있게 되네요. 이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뭔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좀 휘장 수여를 했었나요. 지금까지 사례가 있나요?

○ 위원장 김광훈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여기 보니까 여러 응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휘장을 어떻게 수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할 때, 그렇게 좀 그런 퍼포먼스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기존에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도 할 수 있고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죠?

○ 위원장 김광훈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군요. 관내에 우리가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교육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인가도 해주고 인증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인증이 몇 개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죠!

○ 위원장 김광훈

어쨌든 도교육청이든 또 교육부든 인증을 하고 인가를 해준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관내에도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공식적인 인증을 해주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향후에 보류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시라고요. 다....(청취불능)...

그리고 우리가 신축 부지와 관련된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119 소방센터를 재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 위원장 김광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면 더욱이 더 이거를 승인을 해주면 안 되죠. 의회에서.

○ 위원장 김광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역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한국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취득 건축물이 규모가 확정되고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변경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규모와 사업비가 확정되면 의회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