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회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4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인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유경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튜브 광고 효과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하고 우리 팀장님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누구 모델을 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모델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더라고요. 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장수군 홍보는 광고밖에 없잖아요. 광고에 더 치우치셔 갖고, 더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천천면에 복지관에 운동기구가 없었어요.

○ 유경자 위원

아니 이제 교체는 2대고 신규가 5대라고 하길래.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동기구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없었나 봐요.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신규가 5대 되길래, 그동안 운동기구가 없고 2대 갖고 운동을 하셨는가 싶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제로 인한 수입이 이제 계속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 김광훈 위원

아, 늘었나요?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청소년 학습 진로·진학 통합 지원 사업을 위해서 이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로 취지나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정립해 두셨다가 정말 나중에 꼭 필요로 우리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우리가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 김광훈 위원

이 고향사랑기부제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쓰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로 소진되지 않게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준비되신 위원님 혹시 한국희 위원님 아니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기획실장님! 그 비디오 삼각대 교체 구입에 한 2백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카메라 삼각대 말인가요?

○ 장정복 위원

그게 그렇게 고가인가요?

○ 장정복 위원

그랬어요. 그 천천면에 운동기구가 이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제 바로 또 필요성을 느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추경에 이런 운동기구 구입 같은 건 추경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운동기구 구입을 추경에 반영시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좀 안타깝네요.

○ 장정복 위원

필요하면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계상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국희 위원님! 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섭

농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섭

최석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안재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재설기 구입 2대, 1톤 제설기 2대 지금 이제 보급을 제설기만 하는 거죠. 트랙터 1톤은 그대로.

○ 김광훈 위원

그 보급을 그러면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트랙터를 가지신 분한테 보급을 해 주는 거죠.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트랙터나 1톤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보급해 주는 거죠.

○ 김광훈 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 김광훈 위원

필요로 한 것도 중요하고 또 그 해당 보급을 받으시는 분의 어떤 또 열의가 있으셔야 되는데, 또 가지고 계시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 김광훈 위원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좀 충분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광훈 위원

최근에 시외버스 노선 적자 부분 때문에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뭐 큰 문제는 없나요.

○ 김광훈 위원

그때까지는 뭐 일단 운영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4페이지 자연자원조사 연구 용역 관련돼서요. 이제 증감 사유를 보면 5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제 미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산 국립공원 말고 다른 조사하는 부분은 없나요? 덕유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 김광훈 위원

직접.

○ 김광훈 위원

군립공원만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향후에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

○ 김광훈 위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4페이지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이제 택배나 이런 건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23년, 24년에도 충분히 뭐 수요나 예측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향후에도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물론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지금 추진을.

○ 김광훈 위원

네, 그러시군요. 지금 입점 업체가 총 몇개소나 되죠?

○ 김광훈 위원

116개 업체 중에 지금 상위, 예를 들어 상위 한 10개 업체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 김광훈 위원

90%는 아니죠?

○ 김광훈 위원

50~60%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네요.

○ 김광훈 위원

어쨌든 우리 개인 농가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 입점만 되면 이런 혜택을 보는데, 뭐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활용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농 어떤 농가들 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장려를 좀 해 주시고.

○ 김광훈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위 뭐 한 10개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11페이지 장수 로컬기업 상생형 기업지원과 관련돼서요. 이제 신규사업인데 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하셨는데, 이게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 지금 1명이 배치가 되고 행정 지원을 2명이 우리 공무원이 행정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김광훈 위원

그럼 전담 인력이 인건비가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2,500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전담을 하고 계신 분이 사실 좀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전담 인력을 해야 되는데.

○ 김광훈 위원

인건비를 1년 2,500만 원 주고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어요.

○ 김광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담 인력 상주하는 인원이 1명이잖아요. 그분의 인건비 아니에요?

○ 김광훈 위원

어쨌든 중간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겠죠.

○ 김광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 김광훈 위원

기업이 이런 연계 기업들이 4개소나 있을까요. 장수에?

○ 김광훈 위원

네, 그렇군요.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이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모가 안 되고 이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향후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농공단지 관리 4억 2천이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농공단지 뭘 관리하는 거예요?

○ 김남수 위원

173페이지.

○ 김남수 위원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주잖아요.

○ 김남수 위원

근데, 이걸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 김남수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 김남수 위원

이제 저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되었구만.

○ 김남수 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안 주면.

○ 김남수 위원

고생해야지. 저기 추경하고 별개 문제인데 우리 장계시장에 저쪽 그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그게 뭐 부실이 돼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이렇게 막 뭘 보강 공사를 했더만 보강 공사를 했는데, 내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보강 공사를 했는데 이 용접 부위나 이런 것을 뭘 저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래야지. 그 시커머니 보강 공사한 것은 그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용접 부위가 바로바로 이제 부식이 되고 할 판인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 보강 공사를 왜 한 거요?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김남수 위원

아, 그 막 그냥 흉물이야 흉물. 어떻게 사람도 편리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업이 막 흉물이 돼 있어요. 지금 그거 좀 신경을 잘 써보시고 항상.

○ 김남수 위원

유통과장님! 우리 신규 과원조성 사업에 추경이 좀 세웠네요. 이게 이제 그 농가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 어떤 지역은 한 7명이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 추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구제를 좀 해 주나요?

○ 김남수 위원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유통과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가 이제 갑자기 소득이 좋아졌어요. 대신 단 농사를 잘 지어야지, 그래서 신청자 수가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 김남수 위원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그리고 장계면에 농산물집하장을 좀 지어줬으면 하더라고요.

○ 김남수 위원

그랬어요. 그거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저 신규 과원조성하고 갱신사업 신청자 목록 좀 갖다주세요.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혹시 또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 청취불능 -

○ 유경자 위원

귀농귀촌 한마음 대회를 이제 올해는 안 하고 이제 내년에 하려고요.

○ 유경자 위원

내년에 하면 그냥 1,500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3천으로 하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그 금액으로.

○ 유경자 위원

그러면 한마음 대회 돈으로 박람회에 참석하고 그런 데를 사용한다고?

○ 유경자 위원

아니 그래서 3천만 원이 잡혔는데, 1회 예산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잡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 유경자 위원

왜냐면은 읍·면민의 행사는 1,500밖에 안 주는데, 그런데 비교하면은 좀 인심이 너무 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기본소득 그러면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내일부터 사용 하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26일부터요.

○ 유경자 위원

광장에?

○ 유경자 위원

그럼 내일부터 사용 가능이 되네요.

○ 유경자 위원

나머지는 왜 지급이 안 돼?

○ 유경자 위원

더 확인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장수군 로컬기업 상생형 기업지원 이거 보면 이제 기업이 4개 업소예요.

○ 유경자 위원

4개 업소가 어떤어떤 기업이에요?

○ 유경자 위원

홍보 마케팅.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유경자 위원

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우리 유통과장님! 뭐냐 여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이거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는 있죠.

○ 유경자 위원

농사만 지으면은.

○ 유경자 위원

가입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건 아니죠.

○ 유경자 위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 택배비 50%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2,500원인데 보통 택배 하나 하면은 거의 5천 원 받지 않나요? 근데 50% 지원이네요. 이건 숫자에 해당 없이.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건수는 해당 없이 그렇게 해줘야지.

○ 유경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 주셔야 돼요.

○ 유경자 위원

아니 이제 택배비는 이제 군에서 조금 더 물어야지, 물고 농민들에게는 최대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유경자 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또 우리 농사지으니까 이렇게 택배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 마음 놓고 택배도 보낼 수 있다고 해갖고 더 홍보 효과도 되고 더 좋죠. 그리고 저기 플리마켓 1회하고 레드 만남의 광장 그러면 올해는 다 완공이 돼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건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임시 직매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판매를.

○ 유경자 위원

유통사업단에서요.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것을 농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이것이 장안산 군립공원 5년마다 실시하는데 그러면 장안산만 이렇게 5년마다 해요. 군립공원만.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장수에 장안산하고.

○ 유경자 위원

하나만 있어요?

○ 유경자 위원

왜 이것을 조사를 실시를 안 해 갖고 합동 감사의 지적을 받았어요.

○ 유경자 위원

앞으로는 이거 사소한 거잖아요.

○ 유경자 위원

이런 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 유경자 위원

그러면 3군 건설 공무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럼 올해가 장수군 차례예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장수군 할 때는 장수군 예산으로 쓰고 무주에서 할 때는 무주에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야.

○ 유경자 위원

그럼 가는 경비는 해줘야지.

○ 유경자 위원

경비도 없이.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유경자 위원

아니, 이제 우리 군에 할 때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무주나 진안에서 할 때는 우리 군에서 또 갈 거 아니에요.

○ 유경자 위원

가면은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해줘야 되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미비한 것이니까, 그런 거는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거는 좀 예산을 올려갖고 해주며는.

○ 유경자 위원

공무원들도 얼마나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할 텐데, 그거 봤더니 그런 것은 없길래. 그런 것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데, 번암초등학교에서 저기 평생교육센터 가는데 그쪽에 길이 어둡다고 가로등 설치 좀 해달라고 하던데.

○ 유경자 위원

예,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 유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전통시장 휴게소 쉼터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고 정수기 임차료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죠.

○ 장정복 위원

아, 공실에다가 쉼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하고 정수기 임차료를 걷고 또 이제 자산취득비도 다 공실에다가 쉼터 조성하는 사업을 했단 말이죠.

○ 장정복 위원

작년에 생겼어. 이거 쉼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저기 본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다 세웠어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쉼터 공실도 지난해에 생겼고 또 그 전에 쉼터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경이 뭡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말 뭐 태풍이랄지 전염병이랄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비로소 세우는 것이 추경인데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고 전 과가 다 그래. 그냥 본예산을 다 놓치고 추경 못하고 놓쳤다가 다 추경에다 세우는 거야 이게 예 이거 성격상 당연히 그건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성격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 장정복 위원

그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쓰셔야 될 사업비를 왜 추경에 세우냔 말이야,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사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공실이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작년에 생겼다는 얘기하는 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격상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지. 왜 이런 것을 이게 급한 사업이고 예상치 못한 사업입니까? 이게 왜 추경에 세우냔 말이여.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통과장님도 마찬가지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3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추계를 잘못했나요? 수요 조사를 잘못했나요? 뭔가요? 신규 농가가 발생이 됐나요?

○ 장정복 위원

국비는 이미 지난해에 내려왔어요. 근데 군비를 이제 확보를 못 했다. 왜, 확보를 못 했어요.

○ 장정복 위원

물론 뭐 한정된 재정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예산을 계상한 건 맞긴 맞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본예산을 계상해서 쓰시란 말이야. 추경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로 그런 경우 있을 때에 계상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 장정복 위원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을 갖다가 건설교통과장님!

○ 장정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톤 제설기나 트랙터 제설기에 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도 이제 2,4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그랬나요?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나요. 놓쳤나요. 아니면 기계에 가격 변동이 있었나요?

○ 장정복 위원

수요 조사는 언제 했어요?

○ 장정복 위원

연초에 안 했겠지. 지난해에 했지. 지난해 지난해에 수요 조사를 했겠죠.

○ 장정복 위원

올 1월 달에 들어서 수요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제설기가 겨울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들이잖아요. 1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2~3월 달 내년부터 3월 달, 4월 달인데 이 기계를 1월 달에 수요 조사해서 꼭 구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수요 조사를 기존에도 제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제설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됐어.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수요 조사를 했던 이유는 2월, 3월 달에도 눈이 올 수가 있으니 그걸 대비해서 이거 제대로 수요자로 이제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본예산이 통과가 아니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3월이야, 이제 3월 바로 구매를 해도 3월이지 바로 보면 3월 아닙니까? 그런데 3월 달에 뭔 눈이 와요. 제설을 할 만큼의 필요한 눈이 오지 않잖아 이런 것은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가령 필요하다고 한다면 12월 달부터 눈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1회 추경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당연히 작년 본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워서 12월 달 대비하든지 그러잖아 기계가 1월 달에 사갖고 1월에 2월 달이나 구매를 하고 한 몇 개월 놔두면 중고가 돼버리는데, 완전히 그러잖아. 사업 계상을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래요?

○ 장정복 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장수군 전체 지역인가요. 어디에 한정돼 있나요.

○ 장정복 위원

전체요. 이게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 장정복 위원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립을 한다. 그러면 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 장정복 위원

저기 한 가지 부탁합시다. 여기가 그 장계 사거리에서부터 그 계북 나가는 우회도로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 장정복 위원

그 사이에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2개가 있고 또 이제 그 양쪽으로 이제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거기에 그 뭐 과속카메랄지 또 방지턱이랄지 전혀 없어 전혀 없으니까, 차들이 거의 한 70킬로 80킬로 달려오기를 나중에 사후 약방문 하지 마시고 현장 나가서 그 뭐 과속카메라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게 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방지턱이라도 2~3군데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나가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 장정복 위원

현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군유지를 일반인한테 대부를 해주면 대부료를 받죠. 사용료를.

○ 장정복 위원

몇 평이 됐든. 몇 백 평이 됐든.

○ 장정복 위원

점유 사용료 받죠. 거꾸로 사유지를 군에서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료 사용료 안 줘도 돼요.

○ 장정복 위원

도로 말고 다른 일반 사유지 뭐가 됐든 간에 용도가 뭐가 됐든 간에.

○ 장정복 위원

도로 말고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임야가 됐든 간에 사유지를 군에서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임야가 됐든, 군유지를 일반인이 대부를 하면 사용료를 분명히 받아요. 군에서 거꾸로 사유지를 군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사용료 안 주세요.

○ 장정복 위원

협의를 안 하면 안줘도 되네.

○ 장정복 위원

무상으로 안 한다고 한다면.

○ 장정복 위원

줘야죠.

○ 장정복 위원

이 부분을 본인이 이 과, 저 과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 저수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더만.

○ 장정복 위원

저수지의 한 50% 이상이 사유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인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이게 풀어지지 않아, 이제까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군에서. 이제까지 사용료 한 푼도 안 주고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러면 가격 차이가 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더 비싼 가격이면 민원인이 부담을 하고 더 싼 가격이면 군에서 부담하고 해서 토지 교환 요구를 해요. 토지 교환을 근데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또 여기는 여기대로 막 각 과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계속 민원인이 그러니까 계속 핑퐁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핑퐁을 해요.제가 얘기를 해도 핑퐁을 계속해. 이거 나중에 그 민원인.

○ 장정복 위원

상황을 줄 테니까.

○ 장정복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걸 해결하십시오.

○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뭐 왔네요. 고생하셨고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7개면에 다니면서 이제 군민과 대화 때도 진짜 지적 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귀농하신 분 여성분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 그 시장이냐 안타까워 죽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기를 좀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뭐 사회단체에서 1동을 좀 철거하자 이랬는데 기존 입주자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으니까 본인은 생각은 그래요. 그 지금 산서 같은 전통시장의 장옥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 한국희 위원

양 옆에가 상가가 있어야 하고 가운데는 통로가 되면서 난전이 장날로 펴져야 되는데, 양 옆에는 개인들 그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양 옆에 있는 상가를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이제 기본 그 종합정비 계획용역을 해가지고 산자부죠. 우리 관할 부처가 어째 장계, 장수 쪽만 자꾸 이제 물론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계획을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금년 추경이라도 기본계획용역을 종합 정비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은 뭐 그 산자부나 도를 좀 만나봐 가지고 산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

○ 한국희 위원

열악하게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거 뜯을 생각 말고 용역을 종합 정비지역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용역만 해가지고 뭐 산자부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괜한 돈만 내버리고 그러니까.

○ 한국희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럴려면 공모를 하려면 기본 종합정비 해야 하겠죠.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그 풀 용역비라도 좀 할애를 좀 받아가지고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해요.

○ 한국희 위원

그려,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내일 이제 그 기본소득이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그 카드 만든 것에 일반 지역사랑 상품권을 샀어요. 근데 그 속에 같이 그 카드가 하나로 되대.

○ 한국희 위원

따로 구분이 돼. 우리가 쓸 때 그러면 상가에 가서 먼저.

○ 한국희 위원

먼저 나가고 부족한 것은 상품권에서 결제가 되고.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 한국희 위원

기본소득이 먼저. 아니 이제 내 얘기는 주유소에 가서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5만 원이 기본소득으로 차감이 되고 나머지는 상품권이 된다.

○ 한국희 위원

그렇게 돼, 그래요. 그게 상당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일전에 군수님께서 이제 마을 방문 때 그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봉서리 갔을 때 주민들 얘기를 했었죠. 신기마을이 일단 불이 나거나 뭔 사고가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면 빠구해서 나오질 못 혀.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이제 그 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소방도로 개설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좀 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 회관 옆에 쪽에다가 이게 이제 뭐 장수장계주차장을 많이 하는데 일단 도비가 됐든 그 신청을 할 때 거기를 그때 좀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 한국희 위원

근데 이제 주차장이 꼭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그 화재나 그런 뭐 사고 유사시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나오덜 못해 나오덜.

○ 한국희 위원

아니 이제 그걸 사야지.

○ 한국희 위원

사야지 사.

○ 한국희 위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을에다가 일단 숙제를 주고 거기를 한번 도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좀 올려서 해결을 좀 해봐요.

○ 한국희 위원

아니, 이제 마을의 이장한테.

○ 한국희 위원

다시 한번 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 토지주의 승낙서 좀 받아서 갖다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요.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본 질의를 거의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정복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농공단지도 제설 작업을 해요.

○ 장정복 위원

어디서 농업정책과에서.

○ 장정복 위원

유류비를 세웠구만.

○ 장정복 위원

그동안에는 농공단지 제설을 잘 안 했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됐어. 근데 유류비를 농공단지에 제설 작업도 안 하는데, 왜 유류비를 왜 세웠나 싶어서.

○ 장정복 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세입 예산서를 보면 177쪽을 보면.

○ 위원장 이종섭

평지마을 마을 만들기를 취소를 했어요.

○ 위원장 이종섭

이제 이것을 취소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중상마을은 지금 보통 저기는 5억이죠.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는 또 2억을 더 추가로 세웠어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지원을 했다.

○ 위원장 이종섭

총사업비를 5억으로 딱 못이 거의 박히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을들은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지원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거의가 다 5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마을만 이렇게.

○ 위원장 이종섭

건설교통과장님! 216쪽에 콜택시 이제 그 예상을 해서 지금 감액을 좀 시켰어요. 본예산에서 2억 5천을 그런데 118쪽 보면 저상버스를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8,700을 올려서 저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뭐 이걸 크게 짚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상버스가 그러면 1대인가요? 2억 5천이.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그 1대를 가지고 본예산, 추경예산 쪼개서 추경에 못 세워주겠다면 이 8,700은 날아가는 거네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지냐고 하나를 하는 거에요. 가령 퇴비를 100만 포라고 보면 우선 선지급 70만포 하고 나중에 가을에라도 준다는 그런 핑곗거리라도 되지만 1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찌끔 해놓고 이것만 묻혀놓으면은 추경에는 무조건 해 줄 것이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손실보상금이 작년도 6억 2,300이었어요. 적자노선 지급을 6억 2,300 했죠. 근데 5억 5,300으로 지금 감액 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작년에 계수가 허수예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작년에는 적자가 이만큼 났어도 올해는 흑자가 날 것이다. 적자가 이만큼 덜 날 것이다.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추경 마무리 추경 때 이제 또 해갖고 또 올려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 기존에 해놨던 것을 가지고도 작년만큼 세웠는데, 이만큼을 또 빼서 이걸 보면 적자 노선이 앞으로 갈수록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적게 들어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 위원장 이종섭

용역을 이걸 어떻게 해요. 매년 해요.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해요.

○ 위원장 이종섭

작년에 집행이 그만큼 안 됐었나요.

○ 위원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쇼핑몰 택배비를 보면 작년도에 최종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본 예산에 6천을 세웠는데 2천을 추가로 더 세웠어요. 유통과는 보조금을 많이 줘갖고 털 데가 없어서 그랬나, 다른 데는 막 작년 것 가지고도 당겨서 쓰는데 이렇게까지 세운 이유가 있어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2,200만 원은 1월 말 기준이에요. 12월 말 기준이에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지금 기 집행액이 2,200인데, 저는 이것을 1월 말 같으면 철에 나가는 물량이 저기 하고 일상 기간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년 추석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6,200 정도가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이걸 따지면.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저는 이 집행액이 2,200이 있는데 이것이 1월 말이냐, 12월 말 전년도 12월 말 치를 그 저기해서 지금 준 것이냐. 7쪽 보면 플리마켓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그러면 주체가 플리마켓 일자리 육성에 대해서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플리마켓 행사 진행.

○ 위원장 이종섭

레드푸드 지금 저기 만남의 광장 안에를 이 주체를 그러면 만남의 광장 운영자들이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별개로 해요.

○ 위원장 이종섭

부스 행사운영관리비는 뭐에 그러면 사용이 되는 인건비는 따로 빠지고.

○ 위원장 이종섭

그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산림과장님 그것도 같이 저기 지금 덕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주소를 쳐봤더니 개인 땅이더만요. 개인 땅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 번지를 쳐봤더니.

○ 위원장 이종섭

예, 농어촌도로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하게 되면 개인 농가 대지가 물려 있더만 길이.

○ 위원장 이종섭

이 3천만 원 지금 세워 놓은 건 이제 이것을 저기가 아니라,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길이 물려 있어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이종섭

주인하고는 뭐 어떤 사전 이야기가 좀 됐어요.

○ 위원장 이종섭

그래요. 대지로만 돼 있는 것만 봤지. 난 소유주는 누구 인가는 안 봤고요.

○ 위원장 이종섭

이 대표 번지를 찍어봤더니.

○ 위원장 이종섭

그 대지에 물려 있더라고 길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곁들여서 우리 산림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덕산 768번지도 지금 그런 형태로 물려 있더라고요. 우리 강팀장님하고는 이야기 했었는데.

○ 위원장 이종섭

그 부분도 또 매각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이제 뭐 좀 잘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종섭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 조정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