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24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나. 축산위생과, 환경과, 물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나. 축산위생과, 환경과, 물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축산위생과, 환경과, 물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인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증 된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7,800만 원이 증 된 13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이장청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6,6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미반영분을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회의 수당 지원으로 신규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회의 참석 수당 신설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장기 교육과정 위탁교육비로 1,300만 원 추가 반영하였고, 115페이지 상단부 국외 연수비로 2,100만 원, 바로 아래 교육여비로 1,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인건비 보수, 명예퇴직 수당으로 4,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58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825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예산서 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실을 반영한 걸로 2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공모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121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도 변경 내시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3,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국도비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2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급식 도우미 부분에 대한 시간 단가가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증액되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으로 6억 원을 증액한 13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128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한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미지급한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노인 이·미용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작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이·미용비를 지급하기 위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실현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1월 1일 통합돌봄 TF팀이 신설됨에 따라 정책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독거노인 서비스 운영,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 돌봄 이 부분과 4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합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7억 1,958만 원에 대한 사항은 이 사업을 총통합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133페이지를 보시면 7억 5천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가 이제 4월부터 특화 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세부 사항으로 나열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34페이지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의 국고 보조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인데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전 지출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보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장 내력 추가 확대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6쪽 중간 부분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에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3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경 사업비 및 주민 자부담분 일부 지원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따른 당해 사업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봤더니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전년도 이렇게 보다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전년도보다 200만 원.
○ 유경자 위원
200만 원 올랐더만요. 그럼 물가 인상 때문에 오른 거예요? 행사는 똑같을 텐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보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부분 조금 일부 많이는 못하고 일부 반영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죠? 본예산에 돈이 없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때 아니요. 어차피 추경 때 이 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있고 해서 추경 때 서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서 사전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돈이 500만 원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 갖고 빨리빨리 구내식당을 청결하게 만들어 줘야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어차피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도 눈으로 보면은 깨끗한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후드 청소기 하고 수리 수선 500만 원 이 돈이 없어 갖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좀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항상 구내식당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런데 그때 인지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런 것은 너무 좀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앞으로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500만 원인데 이것이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을 놓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맞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해 주면 좋겠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전년도에 비해서요?
○ 유경자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어떤 것을.
○ 유경자 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면은 최종 ‘25년도에 보면 8,500, 올해 추경에는 8,270만 원 돼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공동급식 운영비를 저희가 공동급식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이 작년도 기준 1일 단가가 10,03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저희가 그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잘못 세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세워가지고 맞춘 건데.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1,320원으로 지금 맞춰가지고 다시 계상해서 제가 본예산 때 못 세워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걸 발견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런 것은 경로당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은 세세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장애인 돌봄이 전라북도에서 최고 만족도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북도 그러면은 그 예산이 어마하게 많이 확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그러면은 우리 장수군에도 장애인 돌봄 이런 것을 해갖고 예산을 더 늘려갖고 도에다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지금 다른 사업량들이 다 늘어난 상태에서 이번에도 장애인 연금이나 돌봄이나 다 그 확정 내시분을 보면 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것은 소외 계층들이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사업비를 말씀하신건가요? 2천만 원 증액된 것들요?
○ 유경자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가 3천이에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3천인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3천인데.
○ 유경자 위원
이번에 5천으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5천으로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도 작년에 지급된 게 한 5,800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찰이 몇 번 됐었어요.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장 혜택도 확대하면서 사업비를 일부 증액을 한 겁니다.
○ 유경자 위원
저는 기본 소득 때문에 또 장수군으로 많이 인구가 늘어나 갖고 이것도 예산을 늘렸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보장 내력도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고 또 보험사에서 손해가 나니까 계속 계약을 안 하려고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해가지고 확대해서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자율방재단 이것도 보면은 상해보험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인원수가 거기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 유경자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지금 161명으로 돼 있는데 방재단.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57명이 늘어났구만요.
○ 유경자 위원
57명요. 인원수가 늘어난 예산이고만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만큼 부담을 해야되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근데 이걸 남녀로 구분하면 220명씩이네. 이게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쁜 거의 지도자분들이 구성을 보면 바쁘신 분들이여. 영농에 바쁘고 하는데 이것 이제 뭐 8개월 동안에 늘 한번씩 회의를 해야 해. 이것 뭐 2만 원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기 이제.
○ 한국희 위원
아니 들어봐요. 이게 통반장들은 활동 보상이라고 그래서 그냥 넣어주는 거여 통.반장 반장수당 5만 원씩 5만 원씩 넣은 것 알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 한국희 위원
그건 출석을 해서 주는 게 아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들 1년에 한 번 모여 정기회의 이제 중간에 뭐 수련회도 있고 있지만 그건 수련회는 수련회대로 따로 예산이 서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집행을 명절 때 주거든 그 통장들 반장들 활동 보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행할거여.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그때 작년에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 한국희 위원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전국에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한 49군데가 이걸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완주에서 하고 완주하고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일단은 저희가 또 회의 참석의 명목으로 지금 이 관계가 돼 있어서.
○ 한국희 위원
그래도 이게 집행도 못 할 놈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뭣 해.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 한국희 위원
어떻게 시행을 해. 달달이 8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바쁜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 2만 원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읍면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같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 한국희 위원
재배정을 해도 이게 부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회의도 안 한 걸 그걸 회의했다고 해서 지급할 거여. 그러지 말고 활동 보상으로 해서 명절 추석 때, 설 때 이렇게 뭐 좀 한다든지 해야지 반장들처럼 반장들 아니 조례 개정을 하면 돼요.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활동 보상으로 해줘요. 그렇게 해야 맞아 이것 뭐 집행도 못 할 예산을 뭣하게 세워.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용암 소하천이 내년에 끝나는데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66억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작년까지 해서 ’24년도에 15억, 작년에 23억, 금년에 16억 3천인데 금년에 16억 3천을 본예산에 세워놨어. 근데 또 5억을 깎아서 아랫돌 빼서 윗돌 메워 소하천 기본계획 한다고 5억을 거기서 깎아 갖고 요놈을 세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10억을 소하천 용역비로 일부 계상을 한 것.
○ 한국희 위원
아니 본예산에 10억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10억 갖고 해야지 뭐 이렇게 15억이나 들어? 용역하는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용역이 저희가 총 50억인데요. 해서 이제 당해연도 사업비를 좀.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 용암 소하천도 내년에 끝나 11억 7천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부담 제대로 해놓고 왜 그걸 또 깎아서 이쪽으로 넣냐 그 말이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사업을 판단했을 때 10억 분은 내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
○ 한국희 위원
아니 깎는 예산은 요구를 말고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야지 깎아 갖고 그놈을 해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억, 16억을 내년에는 여건이 좀 좋아진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한국희 위원
아니 이제 금년에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업체들은 가만히 기다리라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한국희 위원
무엇이 문제가 없어? 아니 돈대로 하는 거여 업자들은 돈대로, 그러면은 처음부터 본예산 때부터 그러면은 10억을 세운다든지 하지 뭐 16억을 세워놓고 깎냐 그 말이여.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을 ‘27년도에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 한국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 남았네 내년에 부담해 주면 되겠네, 같은 맥락 아녀 같은 맥락.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용역비 먼저 반영하고 용암 소하천은 내년에 반영해가지고 해도.
○ 한국희 위원
뭣이 급한 거여? 소하천 정비가 급혀? 용역이 급혀? 정비가 급하지? 아니 수해를 대비하고 재난 대비하는 것이 문제지 뭐 소하천 물론 소하천 전체적인 용역은 해야 맞은데 같은 사안이 아니냐 그 말여. 근데 왜 이렇게 그 용역 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한 거여 어쩐 거여? 내년까지 한다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내년까지인데 그래도 이제 당해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요.
○ 한국희 위원
당해년도 10억 배정했었잖아 본예산에. 본 예산에 있다니까 10억 용역비.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용암 소하천은 내년에 해도 큰 그런 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 한국희 위원
아 이 사람아 소하천 정비 용역도 내년까지 하는데 마찬가지지, 아니 어떤 것이 급혀, 일을 하다 마냐 그 말이여. 그래도 그 용암 소하천도 일단 입찰을 봐가지고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입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해 그해 그 예산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공사를 할 거 아니여 그러면 금년에 쉬어 일부 가을에 쉬었다가 내년에 해야 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근데 지금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하고 분량이 또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근데 소하천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 용역은 왜 필요로 하는 거여? 내년까지 하는데. 내년에 반영해 주면 안 돼? 그렇잖아. 한번 그냥 여기서 뭐 주고받고 그만하고 이것은 더 검토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예산인데 검토를.
○ 한국희 위원
검토는 계수 조정 때 보자는 얘기에요.
○ 김광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잔여 사업이 남은 잔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27년까지이면 23억인가요? 11억 원만 반영했을 때 남은 잔액 금액이 얼마에요? 남은 공사 금액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5억 빼면 21억이네요. 그러죠 내년에 반영해서.
○ 한국희 위원
11억 7천인가 해야 하는데 이제 5억을 털어내면은 16억 원을 부담을 해야지.
○ 김광훈 위원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사실 또 한 해 동안 또 많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본예산에 상계를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빼서 재수립 용역 이렇게 든다는 게 좀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 당해 사업비를 반영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애초에 계획을 못 하셨던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일부 좀.
○ 김광훈 위원
7월달에 근데 그걸 반영을 생각을 못 하셨어요. 도래가 7월달에 되는 건데요. 내년까지 사업이니까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저희가 경로당 대표 경로당이 6개소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7개소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근데 이 사업 규모는 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대표 경로당은 7개소인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장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안에 대표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 김광훈 위원
같이 있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김광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남수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계산을 좀 많이 넉넉하게 작년 12월분은 매년 그렇게 했거든요. 다음 해에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2월 30일까지 그 했던 부분을 근데 저희가 조금 계산을 조금 적게 잡았다고 봐야죠. 본예산에 세웠는데 1차분밖에는 못 드리고 2차분을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 김남수 위원
1차분을 몇 월달에 주고 2차분을 12월달에 주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1차분은 본예산에 드렸어요. 본 예산 세워서 근데 못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2차분을 드리고 있는 거죠.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2차분을 주는데 취약계층 목욕비가 3,100만 원이 증액되고 이·미용비가 1,900만 원이 증액돼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나머지 2차분 못 드렸던 부분을 지급하려고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 김남수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25년도 본예산이 예산이 섰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2026년.
○ 김남수 위원
’25년 지금 ‘25년도 12월 2차분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본예산에 섰어 예산이 모자라게 생겼어 그러면 ’25년 추경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했어야 되는데.
○ 김남수 위원
해서 줘야지 맞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계산을 저희가 조금.
○ 김남수 위원
도통 이해가 안 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 김남수 위원
아니 그리고 미리미리 목욕비도 주고 이·미용비도 줘야 미리 가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할 건데 올해 주면 어쩌자는 거여.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카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돈을 조금 늦게 지급한 거죠. 쓴 걸, 어르신들이 쓴 사항을 저희가 좀 이게 10일날 주고 25일날 주고 이게 지금 나눠서 돈을 주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매월, 근데 저희가 조금 계산 소요액을 조금 놓친 부분은 있었고.
○ 김남수 위원
아니 매월 돈을 주는 건데 왜 또 저 12월 2차분을 이렇게 몽땅 주냐 이 말여? 왜 뭐 땜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좀 많이 들어와서.
○ 김남수 위원
한 달에 2만큼씩 든다는 거여?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매년 매달 돈 저희가 지출했던 것보다도 12월달에 조금.
○ 김남수 위원
막 긁어놨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2차분을.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드리게 됐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제 ‘26년도는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이제 다 이·미용하고 목욕비 사업은.
○ 김남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주면 이번에 추경에 통과돼서 주면 사람들은 ’26년도분 주는 줄 알 것 아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요. 목욕탕으로 주는 것.
○ 김남수 위원
목욕탕에다 주는 거다. 업자한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서 추가 신청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김남수 위원
그런데 마무리 단계인데 34억이 들어가네 투자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사했는데 대금 지불을 지급을 덜 했거나 그랬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26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좀 예산이 부족해서 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여기서 기존에 그 시설을 할 때 이제 안 한 사람들 이렇게 추가로 신청받아서 여기에 포함되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또 15세대인가 추가로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런 세대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계 무슨 뭐 식당 하나가 전임 전 식당 업자하고 가스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가스 업체하고 채무 관계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 가지고 그 집이 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해결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남수 위원
해결이 됐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해결이 안 됐다고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그때 에너지 팀장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 후에 제가 알아봤더니 해결이 됐다고.
○ 김남수 위원
해결이 됐대요? 다행이네. 하여튼 빠지고 하는 사람 없이 제대로 좀 그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그 수당 이 문제 이게 지금 그러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월 따져서 지금 12월까지 해서 8개월을 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월달은 제외하고 나머지 개월 계상해서 그렇게.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내년도에는 12개월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내년에는 12개월을 세울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이장 회의도 한 달에 두 번 한 것도 세 번 하다가 사실은 두 번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부녀회장들 지도자들 월 매월 회의 이것 해갖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를 빗대지 말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완주에 한번 사례를 물어봤는데요. 완주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 완주 사례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회의 참석률이 높고 그리고 매월 매월 하지를 않고 격월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수당은 못 주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운영 관계를 좀 묘를 살려야 돼.
○ 위원장 이종섭
까딱하면 이용하는 데 또 집행 공무원 엄청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금방 이야기하는 것, 야 어디는 안 해도 주더라 소리 나오면 이것 끄고 (마이크 off 상태 질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 위원장 이종섭
(마이크 off 상태 질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일단 한번 시행을 시작해 보고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 위원장 이종섭
(마이크 off 상태 질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집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좀 시스템을 좀 확실하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마이크 off 상태 질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집행 과정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지급 관계 그 관계를 좀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해가지고.
○ 위원장 이종섭
그리고 9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비가 50% 증액이 돼버렸어요. 금액상으로 보면 작년 집행.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 위원장 이종섭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늘려버려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이번에 연말에 예산 다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연말에 우리 6급 핵심리더 교육과정이 한 사람씩 상·하반기 한 사람씩 늘고 두 사람에다가 또 우리 배종수 과장님이 또 장기 교육도 고급 리더 과정 한 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 위원장 이종섭
그게 교육비 여기에서 집행이 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냥 단순 수치로는 작년에 3억 3,700 가지고도 다 못 썼는데 금액이 그냥 확 늘어나버려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게 늘어났어요.
○ 위원장 이종섭
지금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100% 지금 우리 군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을 일괄하다 보니 작은 마을에는 10여 명 이내에서도 중식을 하고 많은 마을에서는 40~50명까지도 식사를 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일괄 그냥 인건비를 1인만 지급을 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위원장 이종섭
이게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마을은 밥할 사람 구하려면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해가지고 마을에서 참 봉사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되고 적은 마을은 어떤 짭짤한 수입원으로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은 개선을, 하다못해 1.5배 가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저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급식 도우미 사업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것은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 위원장 이종섭
검토하다 보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이 되고 문제점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요. 이건 꼭 내년도에는 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겠습니다. 아니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 부분은 저희가.
○ 위원장 이종섭
올해 그냥 이렇게 하고 내년에 올려준다 이렇게 가든지 그 안에 조정이 돼야지 이런 사회단체 견학가는 비용까지도 추경에 다시 더 플러스 알파를 시킨다는 건 이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우수 방재단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 위원장 이종섭
인센티브 받았으니 그냥 거기 더 줘버린다. 그냥 준 건 준 거고 그렇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 용도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 위원장 이종섭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나. 축산위생과, 환경과, 물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산위생과, 환경과, 물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안녕하세요.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축산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91쪽 상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전출금으로 2억을 편성하여 2억을 증액하여 12억 7,8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 인건비로 1,585만 5천 원이 증액된 5,7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상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서 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해서 2,200이 증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저탄소 한우 실증 단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로 해서 5,6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중간 장수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해서 8,8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이전으로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환경과장 양은석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1페이지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79억 7,800만 원에서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7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81억 1,4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증액된 18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로 기정액 7,6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전동화 개조로 지게차 2대에서 1대를 추가하여 총 3대로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작년 12월에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 생태계보전부담금 전환사업 대상지 폐기물 처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물관리과장 정병인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484억 4,800만 원 대비 86억 4,800만 원 증액된 56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651억 7,900만 원 대비 9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4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지방하천(전환사업), 시설비,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25년 미매칭분 4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2005년 미매칭분 4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 회계전출금,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122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 상수도 시설 관리, 시설비, 상수도 배수지 CCTV 및 모니터링 통합 안내판 설치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전환사업), 시설비, 동화지구 지방상수도 사업(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사업)으로 도비가 7억 8천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3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전환사업), 시설비, 싸리재~장계급수분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보조율 조정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하수처리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에 군비 매칭 2억 5,700만 원을 증액한 3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하수처리장)(기금), 시설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1,200만 원,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1,200만 원, 총 2,500만 원을 정밀안전점검 시기 도래됨에 따라 신규로 증액하여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하수처리설치 및 관리(하수관로 정비)(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보조율 조정으로 군비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 15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 설치 관리(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006년도 사업비 확정 예시에 따른 도비 2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시설비에 삼거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군비 매칭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여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양악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군비 매칭 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원호덕(하늘소)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군비 매칭 사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400만 원 증가된 2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400만 원 증가된 5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행사운영비 기존에 160만 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현장 교육 추진 시 실비 지급 필요에 따라서 행사 운영비 1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6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국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소득작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고 10억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균특 이양 사업의 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ICT 기자재 도입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시설 보완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 유경자 위원
여기 한우지방공사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보면 그동안에 갑자기 배로 뛰었어요. ‘25년 최종 보면 2천이었는데 이번에는 5천 원으로 뛰었어요. 그동안 연구개발을 못해서 한우지방공사 경영이 어려웠는가 의문점이 들어가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나름대로 열심히는 좀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지방공사가 경영 수익 사업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당초 대비해서 한 4명 정도가 지금 감소가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인건비 성향이 좀 강해요. 경영 환경 개선이 인건비 좀 보전 차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경영 수익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영 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구 개발을 대대적으로 하시려는간만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번에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것이 종모우 개발이나 그다음에 저탄소 TMR 사료나 실증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이번에 연구개발사업을 해갖고 지방공사가 좀 나아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좀 개선이 될 겁니다.
○ 유경자 위원
여기 장수 한우 공동브랜드 운영지원을 보면 거의 홍보물 제작하고 뭐 마케팅 반영인데 지금까지 계속 홍보랑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 부족했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실제 저희들이 사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보면 장수 다른 시군에 보면 타도 시군하고 보면 저희들이 홍보가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물론 이제 기획계 홍보계에서도 크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동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노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 자체도 좀 미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을 좀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25년에는 별로 홍보를 안 하셨나 봐요. ‘24년도에는 그래도 홍보를 해갖고 예산이 3천 원을 세웠는데 사용하고 1,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지금 현재 기정에 500이 세워져서 작년 대비 한 2,500이 좀 깎여서 그래서 다시 이제 복원하는 차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홍보가 항상 한정되다 보니까 더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았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노출을 하고자 한다면 언론 방송도 중요한데 고정적으로 저희들 증명표장을 알리려고 하면 차량에다가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광판에다 하는데, 전광판은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전략을 해서 차량이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노출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좀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외부에서 이렇게 고기를 드시거나 하면 진짜 장수 고기 맛있다고 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네 맞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만 그렇지 실제 장수 사람들은 또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우지방공사 경영 이거 이번에 연구 개발도 하고 하면서 같이 곁들여 갖고 그런 것도 해서 장수 한우를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장수 한우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성한우 뭐 그렇게는 많이 알아도 장수 한우 하면 좀 생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축산위생과에서 우리 한우를 많이 장수 지역에 그야말로 장수는 사과하고 한우다 하면은 한우에 뒤처지지 않게끔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최대한 예산이 한계 내에서 최대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음식점 시설 개선 추가 지원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취지는 이제 농어촌 기본 소득이 저희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반대로 더 추가되고 요구되는 사항이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음식 개보수 사업을 예전에 코로나 때 그 개보수 사업을 했었어요. 보면 연도를 보면 ’20년도에 5개소, ‘21년도 11개소, ’22년도에 13개소, ‘23년도에 12개소, ’24년에 7개소 그리고 ‘25년에 6개소 그리고 올해 4개소가 됐는데 기본 소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위생팀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 그 뭐야 신규 사업도 음식점이 늘어나고 또 폐업은 없고 그리고 음식점에 시설 개보수를 좀 하겠다 저희들이 1월 20일하고 2월 6일(10일간)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소득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폐업하려고 했던 분들이 폐업을 안 하고 영업을 좀 하겠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음식점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 개보수를 지원을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협조를 맡아서 결재는 했어요 했는데 의회 송부 과정에서 시기가 늦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에 좀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가 확실히 되니까 이런 때 또 우리 군민들이 또 이용도 하고 하니까 음식점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주방 시설 수리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수리 그리고 또 실내에 있는 입석 탁자, 의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셔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것이 서민들께서 다시 이제 기본 소득으로 인해 갖고 이제 활성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지역 상권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조금 많이 늘고 있어요.
○ 유경자 위원
지역 상권이 거의 뭐 점포 임대라고 써붙여놓은 상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상가가 살아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 환경과장 양은석
아니 2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북 지방환경청에서 1명 추가를 해 준다고 해가지고 올해 운영을 한다고 해서 1명을 좀 감시키고 그냥 2명 그대로 올해는 운영을 할 겁니다. 해설사 두 분이 계십니다.
○ 유경자 위원
한 명 채용이라고 해놨길래.
○ 환경과장 양은석
전북지방환경청에서 1명을 추가로 증원을 해 준다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더 좋은 거네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 유경자 위원
맞아요. 뜬봉샘 생태공원은 또 국가 생태 지정도 되고 해갖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보면은 뭐 ICT고 뭐 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농업도 이제는 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 10농가라고 딱 선정이 돼 있는데 기술보급과죠 거기는,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10농가 지급?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특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지침에 의해서 10여 농가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이 과학이고 뭐 컴퓨터로 다 하는 세상이니까 10농가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향후 저희들이 성과 분석해서 지원 사업으로 가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김남수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 김남수 위원
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 경영 환경 개선 자금 이거 2억은 본예산 때 다뤘던 부분 아닌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본예산 때 했는데 예산이 다 제대로 충분히 세워지지 않아서 다시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본예산 때 2억 세워주지 않았나 1억이었어요?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서. 뭐야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이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지구조정 사업으로 50억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뭐지 그거 만남의 광장하고 뭐 연계되는 사업 그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제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 추진을 보면 저희들이 근거 법령은 전북특별법 제19조에서 전라북도에서 농생명 산업지구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남원은 스마트팜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진안은 홍삼, 한방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고창은 김치를 가지고 하겠다고 익산은 동물 의약품 그리고 순창은 미생물 근데 이번에 임실이 돼 있는데 임실은 치즈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예산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장수는 저탄소 한우로 가겠다. 그리고 예비지구로 2개가 지정이 된 것은 앞으로 정읍은 약용 치유 융복합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김제는 논콩으로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받은 데다가 각 실과에서 그쪽에다 집중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 마침 저희들은 저탄소 한우라는 것이 돼서 현재 장수군의 내륙에 있는 그 해당 면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 기간에 총사업비를 288억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고 일부는 근데 현재 우리가 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도에서 50억은 별도로 준 거예요. 지구 조정은 그래서 50억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중에 288억이 중복이 돼서 그쪽에 녹아나서 이제 같이 공모 사업도 하고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저희가 농생명지구 성과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장수가 저희들이 S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향후 계속 진행을 하면 저희는 저탄소 한우의 큰 틀에서 장수군의 전체적인 발전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김남수 위원
근데 이게 좋아 그런 건 좋은데 왜 번암이나 이런 데는 왜 빠진 거여?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저희들 거기 지도가 있는데, 아니요 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농가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수군 전체를 가지고 하는 농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계농협 육가공 센터 그다음에 무진장 장계 도축장 저기 뭐야 가축시장 그다음에 천천에 우리 지방공사 그다음에 계남에 복수 그다음에 장수에 육성 목장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다가.
○ 김남수 위원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은 지구를 먼저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
○ 김남수 위원
농가들한테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농가는 장수군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또 농가한테 투자하는 걸로 알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농가도 전체 저탄소에 다 포함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장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뭐 이런 것이 조금씩 예산을 세웠는데 동물보호센터 준공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준공은 아직 안 하고 좀 미비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충분히 예산이 안 서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좀 올려서 보완이 되면 저희도 하반기 정도 7월, 8월달 정도는 아마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아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저탄소 한우 실증 단지화 사업하고 아까 얘기한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큰 틀에서는 농생명 산업지구에 들어가고 그 밑에 저탄소 한우죠. 농생명 산업지구는 도에서 추진하는 큰 전략으로 가는 거고 전술적인 것은 우리 장소에서 저탄소 한우를 하는 것이고.
○ 김남수 위원
저탄소 한우 실증 단지화 사업이 7천만 원, 2식, 80% 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개 농가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지금 저 뭐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축협에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지방공사하고 2군데를 우선 2개를 먼저 지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에너지 타운.
○ 김남수 위원
에너지 타운 아직 그 사업자 안 정해져 있죠?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됐고 시험 가동을 지금 3월 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자 누가 할 것인가.
○ 환경과장 양은석
재공고할 겁니다.
○ 김남수 위원
재공고, 별 무리 없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재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약간의 문제 있는 것 같이 알고 있는데.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러니까 지금 5명이 접수를 했는데 4명이 결격 사유가 나와가지고요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김남수 위원
아직 결론 안 났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게 지금 환경청에서요 용역을 해야지 된다는데 아직 그 용역까지 가야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승격해 줄 예정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 뭐야 그 하수 종말을 처리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또 많이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물들이 그런데서 나오는 물이 전부 다 천천으로 내려와요. 천천에 물이 상당히 더러워요. 정말 하수처리장에 문제없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 숫자상은 문제가 없죠. TMS라고 나중에 최종 말구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데 기준에 그 이상 벗어나질 않아요.
○ 김남수 위원
그런데 뭐 땜시 다른 데보다 왜 물이 그렇게 더러워.
○ 물관리과장 정병인
기후 변화도 있고.
○ 김남수 위원
천천에 축사가 다른 지역보다 적어요. 그렇다고 또 뭐 온실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천천이 물이 더러워요. 그런데 그런 물하고 더불어서 사는 천천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은 또 없어, 천천에 가서 보세요. 저기 특히 농공단지나 하수종말 처리장 장수 왕대에 있는 거나 장계에 있는 데나 또 가항 그 쓰레기 매립장 있는 부분 그런 부분 그런 데 수질 관리 좀 하세요. 계속 이렇게 그 뭣이 많은가 이렇게 막 물이 거품이 돼서 저 위에서부터 방울방울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에 오면 돌에 그냥 이끼가 부유물이 떠 있고 끼고 이것 그냥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하니까 우리 그때 물관리과장은 뭐 이게 막 컴퓨터로 해갖고 다 어떻게 내려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걱정 없다고 그러던데 그런 걱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물이 더럽냐 이거지, 말 그대로 물 관리 좀 잘하세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말로만 알았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천천에다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던가 그리고 지원과장님하고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예산을 참 타이트하게 필요한 데만 쓰시는 봐. 우리 장수군 추경 예산이 154억이나 늘었는데 그냥 거창하게 많이 추경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김광훈 위원
전체?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김광훈 위원
TMS는 다 설치돼 있겠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500톤 이상.
○ 김광훈 위원
500톤 이상만. 그러면 그게 3개소입니까?
○ 물관리과장 정병인
5개소.
○ 김광훈 위원
5개소 근데 산출내역에는 3개소만 지금 유지 관리 용역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 기준이 있어서 정밀안전점검을 기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정밀안전점검은 5개소인데요. 그 시기가 전에 했던 것 있고 앞으로 할 것 빼고 지금 올해는 2개만 하면 됩니다.
○ 김광훈 위원
올해는 2개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500톤 이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수질검사.
○ 물관리과장 정병인
시특법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냥.
○ 김광훈 위원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더럽구만요. 그것은 따로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나 그런 건 없나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시특법에 되어 있는 것이 500톤 이상이고 장수, 장계, 산서, 번암, 천천은 ‘25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장수, 장계하고 내년도가 산서, 번암, 천천 이렇게 돌아가면 그 연도별로.
○ 김광훈 위원
그러면 한 2년, 3년 내에는 다 한 번씩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 한국희 위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그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8,800이면 근 1억 돈이 추경에 계상이 되는데 이게 모든 군정이나 실과 업무들이 1년치 계획을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짜고 그러는데 이게 충분히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축산위생과에서 자체를 요구를 안 한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고요. 지금 3년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녹녹치가 않다 보니까.
○ 한국희 위원
요구는 했어요 안 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요구는 했는데 자꾸.
○ 한국희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형편상 하반기 개원이니까 예산 부서에서 운영상 추경으로 넘어온 것이구만. 당초 예산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다 요구를 했고요.
○ 한국희 위원
요구를 했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했는데.
○ 한국희 위원
됐어요 그럼 거기까지. 그래요 재원이 없어서 예산 운영 예산계에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갔다하면 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음식점 시설 개선도 당연히 이번에 기본소득지원 때문에 해 줘야 마땅하죠. 근데 2월 9일날 결재를 받았는데 아니 이 문제를 왜 지적을 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수정 예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계수 조정을 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뭐 추경 같은 것 하다가 수정 예산 없이 그냥 전부 의회 위원들이 그냥 계수 조정으로 해주면 되는 문제잖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협조를 저희가.
○ 한국희 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요청한 거예요? 축산계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 쪽에서 요청을 했죠. 왜 그러냐 하면.
○ 한국희 위원
예산 쪽은 뭐라고 답을 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위에서 승인 사항이라고 하고 당연히 그러죠.
○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근데 제가.
○ 한국희 위원
수정 예산 제도가 있는데 결재 일자가 2월 9일이니까, 예산팀에서 그냥 의회에다가 좀 요청을 하십시다 그랬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당연히 절차를 늦었는데.
○ 한국희 위원
거기까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왜냐하면 지금.
○ 한국희 위원
어떻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셔 봐. 원포인트라도 수정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 예산팀장 이성철
원래 수정 예산이 맞고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 시기가.
○ 한국희 위원
아니 넘어가지, 수정 예산 제도가 있잖아.
○ 예산팀장 이성철
근데 한 건 가지고 수정 예산 하는 것도 좀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정 예산을 하려고 해도 세입 부분에서 그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데 세입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돈 뭐 이거 몇푼이라고 수정 예산 뭐 세입을.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예산계장님 그러면 우리 보고 삭감해서 이것을 넣어 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넣어줘라 우리는 증액 권한이 없잖아요.
○ 한국희 위원
일단은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된 것이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 축산과에서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 한국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안다니까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그 과정을 묻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과정은 저희 쪽에서 요구는 했죠.
○ 한국희 위원
수정 예산 말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저희들이 좀.
○ 한국희 위원
여기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2월 9일날 결재 받았잖아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하고 기획실에 요청을 했는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요청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지금 이렇게.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의 답은?
○ 예산팀장 이성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 제출 시기도 좀 늦었고 그다음에 군비 증액 부분이라서 보조금관리 위원회 대상 건인데 그 부분도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해 줬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어디서든지 삭감해야 될 것을 찾아내야겠네.
○ 예산팀장 이성철
만약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세입 부분은 힘들고 세출 부분에서 조정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한국희 위원
예산 부서에서 세출 조정을 해서 수정으로 왔어야 맞다. 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원칙상 문제는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협조를 지금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 과장님.
202 마지막 페이지에 쓰레기 선별 전담반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로 52,000원을 세웠어요. 하루 일당도 안 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뭐죠?
○ 환경과장 양은석
정산보험료.
○ 한국희 위원
정산보험료.
○ 환경과장 양은석
작년 것.
○ 한국희 위원
이번에 금년 예산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난 연도 정산보험료라고 이렇게 달아야지.
○ 환경과장 양은석
네,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지 그러면 이해가 가지. 그리고 그 환경 해설사를 2명을 본예산에 했다가 1명을 환경청에서 인력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직접 인력이 와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해가지고 한 5개 시군인가 해서 지원을 좀.
○ 한국희 위원
출근은 여기로 하고?
○ 환경과장 양은석
여기 분입니다.
○ 한국희 위원
인건비는 거기에서 타고?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인건비가 지방환경청에서 나갑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지금 외림지구 공사 진행률은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대략?
○ 물관리과장 정병인
한 2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종섭
공사가 20% 정도 진행이 됐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커터하고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금 ‘25년도까지 투자비가 35억이 들어갔어요. 92억 사업 중에서 근데 20%밖에 안 됐다. 조금 저조하네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도급자가 좀 작년 당시에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혹시 우리 사업비 집행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현재 집행이 됐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한 6억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이걸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거 문제가 발생이 되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체보상금을 물고.
○ 위원장 이종섭
현재도 물고.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각오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우리는 정상적인 예산도 안 세워 놓고 거기에서 공사를 덜 했다고 해서 지체보상금을 낸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시 4억 6,800을 빼서 다른 사업비로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사업 집행하면서 군비가 11억 4,700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11억 4,700을 또 넣어야 되는 부분이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네.
○ 위원장 이종섭
그런 계산이죠? 5년 동안에 13억 8,200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11억 4,700 군비 투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까딱하면 군비를 어느 연도에 몰빵하는 사업들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왜 본예산에 세워놓고 4억 6,800을 다른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물관리과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이게 그냥 특별회계인데.
○ 물관리과장 정병인
외림지구 말씀이잖아요.
○ 위원장 이종섭
예.
○ 물관리과장 정병인
작년에 발주를 하고 착공을 하고 일을 계속했으면은 딱 맞아지는데 이 업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랑 우리 사업을 해지하자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올 3월달까지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그게 지금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본예산을 지금 이렇게 또 삭감을 했어요. 결국은 사업비들을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사업을 그 돈에서 그냥 넣었다 뺐다 이런 사업이 되네. 본예산 대비 여기도 13억이 지금 마이너스 됐잖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기금이 삭감된 거예요. 장수지구는 기금.
○ 위원장 이종섭
기금이 됐든 어쨌든 간에.
○ 물관리과장 정병인
확정 내시를 해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시를 해줬다가 확정 내시 하면서 지금 삭감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냥 넘어가도 돼요. 또 제가 조금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을 보면 영농 정착지원 선발 운영비가 총 얼마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렇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2001년도에 1,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몇 회 그러니까 서면심의하고 또 면접심의하고 그리고 남은 잔액이 한 770만 원 정도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도비, 군비 이렇게 나뉘는데 국비가 지금 380만 원 정도 반환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종섭
도비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도비는 저희가 2025년도에 반환을 했고요. 다 반환했는데 지금 국비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도비를 반환을 했는데 국비를 누락을 시켰다. 이건 업무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예요? 어떻게 누락이 되면 같이 누락이 되든 집행이 되면 같이 집행이 되야지 어떻게 도비, 군비가 한 사업에서 분리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고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계상하는 과정에서 좀 아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것은 책임 저기가 분명히 돼야죠. 업무적인 문제 아니에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국장님한테 물어볼라고. 전체적인 관리가 국장님 저기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 기술센터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 농산업건설국장 황현철
이런 부분은 같이 정산이 되거나 사업이 이렇게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감사를 하게 의뢰를 해야죠.
○ 농산업건설국장 황현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인은 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야 거쳐야 할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잔액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약간 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잔액은, 제가 금방 여기에는 뭐 국비라고만 해서 저는 이제 국비를 이렇게 정착지원 선발 운영비라고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400만 원짜리 사업비에서 380만 원이라면 비율로 보면 큰 돈이잖아요. 거기다 도비도 또 있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었는가도 생각이 되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군비만 아니 도비 보조금은 반환을 했는데 국비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건 결재 과정이나 이런 라인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실무자만 가지고 실무자가 마무리하고 실무자가 하는 건 아닐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정산하고 담당자들이 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2021년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산을.
○ 위원장 이종섭
도비를 결재를 하면 그러면 도비는 그냥 담당자가 전산으로 처리하고 끝나버린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반환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소장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다는 것은.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처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2대 했습니다. 작년에 2대요 네 네 근데.
○ 위원장 이종섭
작년에 2대요?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올해 2대에서 1대가 지금 추가적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게 그러면 본 사업비에 있는 것이 건설기계 이게 지금.
○ 환경과장 양은석
2대 건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예산 지금 보면 기정 예산이 2억 2,800에서 이번에 추경 3,800 해서 2억 6,600 아닌가요?
○ 환경과장 양은석
1대가 3,800입니다. 1대 지게차 배터리 예산입니다. 1대가 추가분입니다. 기존에 2대에서 이번에 변경 내시 돼 가지고 1대가 추가로 지금 변경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전부해서 1억 1,400이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 위원장 이종섭
배터리 갈아주는데 3,800씩 들어가네요.
○ 환경과장 양은석
리튬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인건비 상황 말씀입니까?
○ 위원장 이종섭
예.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단가는 좀 인상돼서 올랐고 작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좀 잘못해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편성을 해서 지급하려고 해서 좀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인건비를 결산이 끝났는데 작년치 인건비를 올해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보전은 아니고 저희들.
○ 위원장 이종섭
금방 이야기가 그렇게 깜짝 놀라는 소리를 하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아니요. 계상이 돼서 좀 인상이 돼서.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작년에 지금 지급을 일부 못 했다면서요 금방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말을 바꿔버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급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1,600이나 작년보다 인상을 시켜요? 똑같은 한 사람 그 어떻게 보면 계약 뭐 좀 저기한 말로 계약직인데 그게 왜. 기본급이 200만 원이면 2,400만 원에다가 뭐 상여금 두 번에다가 뭐 연월차 상여금 다 넣어도 이 계산이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된가. 이건 지금 무기계약 연중 무기계약이니까 연중으로 가니까 저기 하는데 그러면 공무직 인건비가 하나가 5,7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공무직 저기 임금이 협약이 12월 말에 인상되어 갖고 저희들은 이제 계상분이 저기 됩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본예산에 4억 4,100을 세웠는데 1,600이나 인상된 요인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1,600이 이렇게 인상된 요인이 뭘 계상이 누락이 돼서 그랬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공무직 임금이 12월 말경에 확정되고 해서 증액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여기 자료를 보면 12개월 기본급을 1,260만 원 세웠는데 1,140만 원을 보태서 2,400으로 돼 있네요. 이게 왜 그 당시에 어떤 누락으로 해서 1,260을 세웠었는가 아니면 10개월만 8개월이나 10개월만 7~8개월만 운영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12개월 운영으로 가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쭤보는데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왜 그렇게 대답을 하냐는 얘기지 기정액이 기본급이 1,260만 원이 서 있어요. 근데 24개월로 해서 1,14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거기에 플러스가, 저는 그렇게 그래서 작년까지는 6~7개월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이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작년에 한 10개월 정도 썼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추가 개월 수 늘어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산출근거도 엉망으로 했었단 이야기여, 작년에 기본급을 1,260만 원만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서류상으로만 보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것은 개월 수 늘려서 저기 맞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게 이제 축산 물론 이제 한우 지방 공사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이 되고 저기가 되는데 참 본예산에 2억을 세워 줘서 위원들도 고민을 해서 사실은 조금 더 세워 주려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증액을 1억을 계수 조정할 때 세워서 3억으로 만들어줬었는데 이건 뭐 2억이 또 요구가 한 두 달 만에 와버리니까 위원들은 이거 개털 돼버리는 거네. 이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저기가 된 게. 뭐 그렇다고 안 해주자는 얘기가 아닌 이런 뉘앙스라도 조금씩은 좀 주면 위원들이 좀 저기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생명 지구 지정 그 사업비를 제가 받아봤는데 정말 이 사업 이건 물론 계획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아닌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인가 해서 100억을 가지고 70억 원 지방공사의 그 주변 부지를 정비해서 농가에다가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 60, 70억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30억이 만남의 광장 직판장을 개설한다라고 그런 사업비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건도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 3년 전에 10억짜리 건물을 진다고 30% 보조 국고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위원들은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6억 7천인가로, 처음에는 그래 갖고 그 6억 7천으로 짓는다라고 하다가 군비가 다시 투입이 다시 올라가고 10억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이듬해 30억짜리 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걸로 해서 짓겠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질타를 했는데 그거에 말 한마디 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10억짜리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30억짜리 사업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48억짜리가 금년에 올라왔습니다. 이 행정이 어떤 가정집에 사업을 해도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뭐 지으려다가 부수고 다시 지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어떤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뭐냐 예산을 한 게 아니라 그 저 뭐라고 그러냐 공유 재산을 그래서 제가 부결시킨다고 해서 그게 안 돼서 저는 그래서 부결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야심차게 했던 것 농생명 지구 계획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계획이 계획서를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물론 계획이라 수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지방공사 관련해서 138억 7천이 들어갑니다. 288억 5천만 원짜리 사업 중에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지방비가 58억 7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2030년도까지 이것이 기업들이 지금 1차 연도 지금 사업비에 첨부된 50억짜리 그 사업입니다. 5억짜리 5억 금년도 사업이 5억짜리 아니 이거 아니구나 5억짜리가 아니고 농생명 50억짜리 사업인데 저는 지금 이것은 따로 이 안에서 지금 285억짜리 사업 중에서 50억짜리 추진한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4억 5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내력을 몰라요 위원들이. 작년에도 내년에 가면 작년에도 5억 사업했어 이것도 줘야 됩니다. 뭔 사업이 50억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내력을 알아야만이 이것을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인데 50억을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금년도 4억 5천짜리 계획서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산 심의를 해야되느냐, 전체적인 통은 아니라도 5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될지 이 부분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제가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드릴까요?
○ 위원장 이종섭
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저탄산업지구 지정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구 지정 조성 사업 도에서 주는 사업이 지금 6개, 7개인데 6개소가 돼서 6개소 해서 50억씩 나눠줘서 지금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거고요. 현재 작년에도 저탄소 한우 관련된 건 지금 위원님들한테 계속 좀 보고를 드렸고 작년 예산 반영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 조성 사업은 총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보면 전력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이제 끝나서 이제 작년에 끝나서 이제 환경평가 통과된 게 5천이고요. 저탄소 기반 종목에는 20억이 이제 들어가고 저탄소 사양관리 교육 홍보 2억 천, 저탄소 한우 브랜딩 홍보 2억, 탄소 저감 축분 처리 시설 2억 7천, 종모우 방역 시설 장비 구입 구축 1억, 탄소 저감 축분처리 7억 7천, 한우 도축 라인 리모델링 해서 14억에서 총 50억 계획은 해서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짜여져서 되고 현재 1차 년도 올해 4억 5천이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께서 총 말씀하신 288억은 총사업비 5개년 내에서 이제 공모나 앞으로 진행해서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어차피 이게 지금 근데 이 농생명지구 이것이 세부 사업 계획이 288억 5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그런데 큰 틀에서 288억 5천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따와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좀 약간.
○ 위원장 이종섭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대입 시켜버리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이제 288억이라는 건 고시 공고를 받았지만 저희가 이제 더 예산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피지컬 사업이나 최첨단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좀 도입이 되면 증액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지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죠 그 100억 사업이? 100억 사업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작년에 그 이야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것이 70억인가 저기 그 지방공사 부지 정리해서 분양한다는 내용이 그게 축산과 사업 아니에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70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70억을 어떻게 계획했냐면 지금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육 시설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시설이 올해 한 10몇 년 돼서 낙후돼 있고 요즘 시대에 맞는 AI나 AGI나 피지컬 사업으로 도입을 하기에는 안 맞다. 그리고 지방공사에 어떠한 실증이나 데이터 변수를 하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걸 싹 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좀 안 돼서 실질적인 농가나 젊은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요즘 시대가 바뀌고 해서.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 이야기는 그것은 여기에 지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90억에 대한 것은 그것은 지금 금년도 농림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표기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주변 지방공사 부지를 정비에서 그 농가에 분양을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가를 따져보니까 정비하는데 평당 한 40만 원인가 채워서 그 40만 원을 그러면 받고 그 농가가 그 분양을 받을 농가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지금 보완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최첨단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시대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피지컬 사업을 또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현대에서 새만금에다가 이제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생산 기반 시설을 제대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 그러면 예산은 그 정도로 편성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젊은 한우 미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에서 논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혹시 추가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축산위생과, 환경과, 물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