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한규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광훈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장수읍·산서면·번암면 지역구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명품사과 본고장 장수의 명성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일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장수형 농업 혁신을 제안하며, 장수 농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과가 직면한 기후 위기라는 전례 없는 거대한 도전을 직시하고,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정 과제인 기후변화적응 선택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대상 작물과 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후 변화에 맞춰 재배지를 옮기거나 내병성·내서성 품종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 역시 그동안 사과 묘목 지원과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 조성 등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수준만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연구 흐름은 강원도 등으로 북상하는 사과 재배 적지 변화를 전제로 하고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농업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 우리 군을 방문하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진정서를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장관님께 우리 군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이제는 행정에서도 이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단기적·보조적 지원을 넘어, 심도 있는 세 가지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시범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이 농업·기후분야 테스트베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기후 대응 농업의 실증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미세 살수 시설과 자동 차광막 등 기후 조절 장치를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AI 기반 스마트 과원 시범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생재배와 완효성 비료 등을 적용한 탄소중립형 농업 모델 빌리지를 조성하여 참여 농가의 영농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실증지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군을 대한민국 기후 대응 농업의 표준 모델로 만들어야만, 장수 사과의 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공백기를 메울 실질적인 장수형 농촌 기후대응 직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은 사과 묘목과 시설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품종 전환 후 수확까지 발생하는 3~4년에 이르는 소득 공백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기후대응 직불제와 연계하여, 우리 군 차원에서 전환기 소득 보전 수당과 같은 자체 보완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농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기후 적응형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에도 나서고자 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 지원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전환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영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께서 제정한 바 있는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성과를 확장하여 기후 적응형 신품종 전환 농가 우선 지원, 스마트 과원 확대, 재배 적지 정밀 지도 작성 등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장수의 사과 지도는 이 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과감하고, 더 촘촘하며, 더 공격적인 대응만이 장수 사과의 빨간 빛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장관님께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린 진정서에는 우리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와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수 사과가 기후 위기를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농민의 곁에서 끝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장수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섭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5건에 1억 6,240만 2천원을 감액하고 최종 감액금액 1억 6,240만 2천 원을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여 일반회계 4,673억 9,829만 3천 원, 특별회계 589억 1,675만 7천 원, 총 예산규모 5,263억 1,505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장수군 고향사랑기금 1건의 변경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42조 제3항에 따라 군수님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군수님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감사합니다.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장수군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상으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