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한규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장수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인 백용성 조사 생가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동화댐 벚꽃길을 연계하여, 장수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 관광 벨트'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수군 번암면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신 백용성 조사가 탄생하신 유서 깊은 곳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조사의 생가는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백용성 조사 생가는 그 역사적 위상에 비해 방문객을 체계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전시·해설 등 콘텐츠와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매년 3~4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용성 조사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동화댐 둘레길은 매년 봄이면 환상적인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길로, 그 길이가 약 4km입니다. 이 벚꽃길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보행 환경의 미비로 인해 안전 문제와 관광 만족도 저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거점을 연계하여, 단순히 보기만 하는 관광이 아닌 돈이 되고 사람이 머무는 실효적 관광 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백용성 조사 생가의 역사·기념 공간 정비 및 콘텐츠 강화입니다. 백용성 조사 생가는 특정 종교의 공간을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독립운동 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역사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스토리로 구성한 소규모 상설 전시 공간, 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 및 체험형 교육 콘텐츠, 기존 시설을 활용한

명상·사색 중심의 힐링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단순 관광이 아닌 머무르며 배우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동화댐 수변 산책로의 보행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벚꽃길 구간에 안전한 데크 로드를 확장하고,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벚꽃 시즌에 국한되지 않도록, 사계절 테마가 있는 꽃길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 등 접근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두 거점을 잇는 스토리텔링 코스 개발과 지역 경제 연계입니다. 백용성 조사의 애국정신과 동화댐의 치유 공간을 연결한 하나의 이야기 있는 관광 동선을 구축하여, 역사를 되새기고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장수군만의 대표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근 번암면 소재지의 먹거리와 연계한 1일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번암 막걸리, 장수 사과, 장수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 푸드 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함으로써 관광 수익이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환류되는 구조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광객은 이제 단순히 구경만 하는 관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가치를 체험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백용성 조사 생가의 역사성과 동화댐의 심미성이 결합한다면, 장수군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의 풍부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세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백용성 조사 생가와 동화댐을 잇는 역사·문화·생태 관광벨트 조성 제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북부권 경제의 거점이자 물류의 요충지였던 장계면 상권의 급격한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장계면은 인근 지자체를 잇는 사통팔달의 요충지로서 상업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계의 중심 거리를 보십시오. 하나둘씩 늘어나는 빈 점포와 임대 문의라고 적힌 빛바랜 벽보만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의 온라인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지역 상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행정의 대응은 여전히 단편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실의 증가는 거리의 슬럼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방문객 감소로 이어지는 상권 몰락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같은 고민을 했던 일부 지자체들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의 재구성과 민관 협력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민관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지역 특산물 메뉴를 중심으로 한 점포로 재구성하여 시장의 이미지를 전환하고 전국적인 방문객 유입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 인물과의 협업이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빈 점포 문제를 공간의 재구성, 콘텐츠 기획 그리고 민간 역량의 결합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남 광양시에서는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에서 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과 밀착형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청년 유입과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지자체에서 빈 점포를 기반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집중하며, 단순 판매업을 넘어 지역의 문화·역사·문화적자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공간의 재구성과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 문제에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계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실 상가 정보은행 구축과 체계적 실태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장계면에 공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건물 소유주의 임대 의사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업 희망자와 연결해 주는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장수군 특화형 청년 상생 스토어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직접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나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수의 레드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공실 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건물 리모델링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상권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계면의 공실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장계면 상권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장수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장계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26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위원은 7명으로, 대표위원에 이종섭 의원님, 위원에 한국희 의원님을 민간인 위원에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양승문, 이종성, 정화수, 차주호, 최재원 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이고, 결산검사 사항으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다함꼐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월 11일 심사한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검토 보고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만남의 광장에 대규모 시설이 조성된 상황이고 사업비가 여러 차례 증액된 점은 재정 운영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타 면 IC 개통에 따른 유동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동일 권역 내 추가 투자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결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월 11일 심사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결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장수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여 주신 7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국가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지역사회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

“장수군의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지산지소형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국가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지역사회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지만, 전력의 생산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은 대규모 송전탑과 초고압 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은 전력 계통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다. 반면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RE100)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입지로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이유로 장수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중한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초고압 송전로 건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갈등의 원인이자 불합리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이행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에서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산업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충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길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정부가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장수군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지역이 에너지를 자급·소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의 성지 새만금으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장수군의 청정 자연을 파괴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RE100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단행하라!

2026년 2월 23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7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에 차질 없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