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국희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동안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실과, 직속기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정적 미비점과 대규모 예산 사업의 저조한 효율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극적 행정 행태 또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며, 단순한 개선을 넘어선 근본적인 시정과 혁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단순한 지적이나 질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 부서별 업무 처리에서 나타난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군정 방향 설정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군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분야별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잦은 설계변경의 지양 및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부서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매우 큼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농로나 소규모 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받는 반면, 특정 대규모 사업은 쉽게 증액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당초 설계를 확실히 하여 변경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 시 특정 소수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여전합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특히 공사 수행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우선 배정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지역 축제나 행사 물품 구입 시에도 관외보다는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사업 관리·감독의 체계화입니다. 보조금 및 융자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향후 선정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단순히 맡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시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변경까지 고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업 지연 방지 및 책임 있는 소통 강화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각종 시설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에 설명 없이 추진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 기능을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행정의 안일하고 모호한 태도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과 추가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장계면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행정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믿고 기다리던 민원인은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심적, 물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행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 변경 시에는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민 업무에 있어서는 모호한 태도를 지양하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의사 전달을 통해 주민 피해를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및 지적사항 개선 노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감사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서 수치의 오기나 내용 누락이 다수 발견되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증과 교차 검토를 거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여전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개선 의지와 실행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황 모면식 대응이 아닌, 구체적인 개선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쇄신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위기의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공기업 경영 정상화입니다.

첫째, 한우지방공사의 설립 취지 부합 및 경영 내실화를 위한 고강도의 쇄신 요구입니다. 현재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자본잠식의 우려가 제기될 만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으며, 수익 창출을 위해 출하시기가 되지 못한 소를 매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사 본연의 목적인 '우량 한우 유전자 개발과 보급' 기능은 약화된 반면, TMR 사료 공급이나 유통 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타 업체 대비 배송비 경쟁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란 이식 사업의 수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인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경영 전문가 영입이나 외부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해 현재의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불필요한 유휴 장비 매각 및 조직 효율화를 단행하여 고정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수익 사업보다는 우량 유전자 보급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고, 군민과 의회에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및 사후관리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다년도에 걸쳐 투입된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이 실제 성과보다는 행사성 예산으로 소진되거나 실질적인 수출 및 소득 증대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철저한 정량적 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법인 중 운영되지 않는 ‘유령 법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조금 누수를 막고,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귀농귀촌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상권 보호 및 농특산물 유통 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장수사랑상품권이 특정 매장에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장기 공실 퇴거 조치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생산된 한우가 타지역에서 도축되어 유통되는 모순을 해결하고, 사과박스나 양파망 지원 등 영농 현장과 직결된 사업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안전 보장과 촘촘한 생활복지 실현입니다.

첫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물 부족 사태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복 누수 지역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과 노후 관로의 조속한 교체가 시급합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범용 CCTV가 다수 운영되고 있고 관제 인력마저 부족하여 군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하수 고갈을 막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 지양, 악취 민원 급증 지역 및 폐기물 수거 소외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순회 수거 확대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외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의 순회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봉직의 채용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공공 심야약국 운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간 난방비 지원이나 시설 효율에 따른 ‘난방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면 지역의 복지시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 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예산 축소가 보육 환경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발전적인 대안과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지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후 열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 화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