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장수군 인구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세부 근거 조항을 반영을 하고 관련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현행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안 제2조에서 인구감소 대응과 생활인구, 다자녀 가정 등의 용어를 추가로 정의했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 조례의 개념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다자녀 가정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부 조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또한 신설을 했는데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고 반영을 했고, 안 제1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했는데 생활 인구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인구 증가 시책 사업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는데 이 사항은 부칙에서 관련 시설물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 조례 시행 시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 입법 예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의안번호 506,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추천된 사람에게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명예 장수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추천 내역입니다.

NH농협은행 전)장수군 지부장 김준오 님이 되겠습니다.

추천자는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공적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장수군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장수군 농업 농촌 발전 및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2024년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장수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복채움 금융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금융 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수 출신 농협중앙회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2,005만 원을 25년 9월 19일 날 기탁하는 등 장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 중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사전 심의를 9월 8일 날 이행한 바 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09,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금으로 1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25년도 사업비와 동일합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 사업과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육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학 사업 등에 10억 5,000만 원, 으뜸인재 육성 사업 교육 지원 사업에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1~2-2는 참고해 주시고, 2-3 출연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100만 원이 되겠고 장학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등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 2,000만 원, 지역 고교 입학 우수자 장학금 700만 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2억 5,000만 원,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7억 4,000만 원, 대학생 희망장학금 2,000만 원, 특기 장학금 100만 원, 예체능 문화인 문화인재 육성 장학금 1,000만 원, 특성화 장학금 100만 원, 대학 비진학 창업 취업 학원비 지원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은 1억 8,100만 원으로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강권 지원에 1억, 학습 공간 지원에 2천, 진로 캠프 및 진로 특강 지원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 근거는 노인일자리법 제8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대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기본 현황으로는 참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고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업 유형은 공익활동형, 노인 역량 활용형, 공동체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근무 조건은 1일 3시간에서 5시간, 월 30시간에서 60시간 이하이며, 임금은 월 29만 원에서 64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민간 위탁 동의 요청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 및 사무의 범위 및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운영 관리, 사회 활동의 개발 및 보급, 사회 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공동체 사업단의 운영 또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85억 3,191만 원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방식으로는 공개 모집 후 선택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1년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민간 위탁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운영 기한이 없었고 운영자를 도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 사항으로는 5년의 기한을 두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수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령 및 지침에 근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진 근거는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7조입니다.

필요성으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은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 시니어클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하리 108-15번지에 소재되어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611㎡로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과 다목적실, 상담실,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주요 사업은 지역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익 활동, 역량 활용형, 공동체 사업단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해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합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6명입니다.

지금 장수 시니어클럽은 2012년에 지정되어 현재는 사단법인 나눔세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장수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이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과 보급,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관련법에 따른 공동체 사업단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정 방법으로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예산액은 20억 8,100만 원으로 인건비, 기관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그 다음에 단체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모집 공고를 2주 이상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말에는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년 자활 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자활 사업의 연속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기초생활법 제15조, 제16조이며, 시행령 제10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7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장수지역자활센터에 2013년도부터 장수지역자활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 지역 자활센터는 장수읍 시장로 27-9번에 종사자는 4명이며, 장수 지역 사회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기존의 자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없이 지역 자활 센터에 지역 자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역 자활센터에 지역 자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계속해서 그 평가 점수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 자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 요청 내역으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사무의 범위와 내용은 자활근로 사업 운영 전반,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 지도, 그 밖의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650만 원입니다.

사업 유형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 조례의 세부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인구감소 대응과 생활 인구 등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14조부터 20조까지는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홍보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인구 증가 시책의 효율성 있는 운영으로 우리 군의 인구 구조 개선과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은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자매결연, 우호 증진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 등에 대해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여 장수 국민의 혜택을 일부 부여하고 장수군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로 본 안건에 회부된 대상자를 살펴보면 장수군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금융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어 본 대상자에 대한 장수 군민증 부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2026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총 12억 3,100만 원으로 이는 성적우수 장학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주거비 지원 장학금 등의 지급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의결과 예산의 반영을 통해 장수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접근성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수군 사무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 측면에 있어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1년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 적정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성과 평가의 실효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의 민간 위탁을 통해 장수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지속 추진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 장수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지정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장수 시니어클럽의 관리 운영을 공개모집 후 위탁하고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 시니어클럽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장수 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은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은 5년간 위탁은 법적으로 위배 사항이 없으며, 기존에는 운영 법인 지정을 통해 위탁되던 시니어클럽 운영을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탁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근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자활 근로 사업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자활 사업을 실시하는 자활 실시 기관의 사업을 우선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 기간 또한 1년으로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3년 이내의 범위로 계획되어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은 지역 자활근로 사업을 다년간 운영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자활센터로 지정되어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과 있는 자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6개 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법인.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시니어 클럽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직원은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시설이니까요 시니어클럽이 시설이에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사회복지시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노인 지원 기관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시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조직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회복지 시설이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그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을 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회복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사회복지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 시설을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시설이라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시설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그렇게 제가 잘못.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시설이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시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제가요 그것을 저기 사회복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게 민간 위탁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게 민간 위탁인데 민간 참여는 당연히 위탁을 하는 건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노인일자리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 조직한테 사무를 맡기면 민간 위탁이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복지부가 지정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이 사회복지 시설로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바뀌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이라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위원님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걸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는 그 사업.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전체적인 거요. 원래는 당초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이 아니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 시설로 사회복지 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당초에 이 시책을 만든 것이 아마 전입을 왔을 때 바로 줘도 되고 뭐 한 달을 살든 6개월 살든 일정 기간 거주를 했을 때 여기 정착 의지가 있을 때 확인이 될 때 주자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전입할 때 이벤트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입와서 어느 정도 거주가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것은 이제 우리 기본 소득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행 규정을 저희가 전부 개정하니까 기존 규정을 갖고 왔는데 기본 소득이 이제 어떤 식으로라도 진행이 되면 이것은 유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통폐합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결혼 축하금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원래는 1,000만 원을 주는데 각각 1,2,3년 할 때마다 이제 300만 원 주고 최초에 100만 원 주는 건데 3년 차에는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이전에는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1,00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 심사할 때 마지막에라도 상품권을 주자 이렇게 주문이 와서 이렇게 고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총 1,000만 원이기 때문에 3년 거주할 때 300만 원을 주는 걸로 총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마지막 회차에만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게 이제 결혼 축하금도 현금을 당초에는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제 지출 절차가 엄청 좀 난해해요. 계좌 이체는 계좌로 쏘니까 확인되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한테 받으러 와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결혼 축하금도 700만 원은 현금 지급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향후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역량 활용형에 참여하시는 분이 63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생각하는 공익 활동형이 있고 유형에 공익 활동형이 있는데 그분들은 월 30시간 참여하시고 29만 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역량 활용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어떤 게 있냐는 거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역량 활용형에는 노인시설 지원 사업,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원, 노인 일자리 업무 지원, 시니어 금융 업무 지원, 우체국 행정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이게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역량 활용형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역량 활용형은 노인 관련 시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온종일 돌봄 지원, 우체국 행정 지원, 사회적 공헌 시설 지원, 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시니어 119 안전센터 서포트 전북형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한 이분들 한테는 이제 634,000원씩 지원되는 분들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요. 선정은 수행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선정하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어르신들 간에 서로 좀 갈등이 있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금후 계획에다가 넣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례가 후속 조치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박형진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 경로복지팀장 박형진

예.

○ 경로복지팀장 박형진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각종 이제 제도 개선이나 발전 방안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 방안 등 그런 내용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잠시만요. 24년까지는 저희가 그 주거비를 2학년, 3학년, 4학년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학년까지 지금 확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커졌는데.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지금 작년에 대학생이 250명 정도 되는데요. 반기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 1인당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그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이제 관외고 졸업자하고 관외고 졸업자가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차등을 두게끔 이사회에서 그렇게 됐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관내외 고를 무관하게 장수 출신 또 주소가 여기 있는 장수 출신들한테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그리고 이제 주거비 지원은 1인당 200인데 반값 등록금은 최대 100만 원 이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이제 특기 작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예술, 체육, 과학 이런 기능 분야 성적 우수자한테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은 편이 있고요. 그리고 예체능이나 문화인 육성 장학금도 전국대회 몇 위 이내 수상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여기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공고를 합니다. 수행기관 참여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올 수도 있고 노인회가 올 수도 있고 복지관하고 지금은 3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자리를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더 우리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기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현재지만 4개가 될 수가 있고 5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자리 수를 배정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노인 말 그대로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에 그냥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이라고 보실 수는 없는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역량을 좀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 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활동 사업이 생긴 거니까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저희가 지금 계속되는 얘기고 계속 나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는 거였거든요. 공익 활동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지역사회 봉사만 하시고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려고 사실은 우체국이나 농협 수요처를 발굴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처럼 어르신들이 조금 차별화를 두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은데 핑계일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차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활동형하고 노인 역량 활용하고는 좀 차별화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좀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노인 역량 활용이잖아요. 그것을 어르신들이 좀 차별화를 시켜줬으면 좋았는데 그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간에 이런 갈등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렇게 차별화가 이 역량 활용하고 공익 활동하고 조금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내용 이렇게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이건 장학금 계통이고요. 저희 청소년 지원 사업에 예체능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역량이 뛰어난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학교에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이 전주 쪽에 상당히 역량 있는 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 하면 그걸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이건 이제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장학금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도 금액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14조에 생활인구 관련한 규정을 뒀는데 거기에 지역 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두었거든요. 이것 외에 이제 귀촌에서 정착하는 경우에는 저희 그 주거에 관한 지원 사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농산업 정책과 쪽에 귀농 귀촌 관련 조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분들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표는 일부고요.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도 주민복지과나 전체적으로 국민 1인당 지원을 한 7,8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었거든요. 이 자체로야 결혼 한 번 하면 천만 원 전입하면 10만 원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아동 보육 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7,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인천도 1억인데 거기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인천도 1억이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쪽에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은 군 지역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진안 1억도 불확실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다자녀는 한 사례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다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출산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육수당도 하나 더 낳으면 더 주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거기에다 덧붙여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자녀라는 법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다자녀라는 조례상의 개념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줄 넣어 가지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각 개별 부서에서 이걸 근거로 이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총괄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놨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의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지금 다자녀 가구 지원 예상을 보강을 해 놨으니까요. 아마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할 여건이 되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지침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예, 맞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에는 우선 위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이제 매년 위탁으로는 되어 있으나 그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자활센터에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지속성에 있어서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축제 때 리셉션에 초청하고요. 그리고 군민의 날도 초청장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