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최석원 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이병태 산림정책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2025년도 제1회 추경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에서 5,200만 원 증액하여 2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기정액에서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에서 9,800만 원 증액하여 14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액에서 1억 7,700만 원 감액하여 3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설비에서 청소차량 차고지매입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 차고지가 없는 번암면 부지 매입비입니다.
다음 281쪽 뜬봉샘생태공원 운영관리 시설비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정액에서 6,000만 원 증액하여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뜬봉샘생태공원 매입되지 않는 토지 산 38-1번지 18,000㎡ 토지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283쪽 뜬봉샘생태관광지 자원조사는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뜬봉샘생태공원 일원 생물자원 및 멸종위기종 조사용역비입니다.
다음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말 선정된 국가생태관광지 지원사업이 25년 초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총 7,200만 원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장 인건비,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생태관광육성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전기요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본예산에 1년분이 편성되지 않아 금회 추경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금도 본예산에 1년분이 편성되지 않아 8,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전처리동 및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로 이 건물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되어 25년이 도래한 건물로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심각하여 금번 추경에 판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379억 6,700만 원 대비 3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543억 1,500만 원 대비 3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지방하천정비 유정천 전환사업 시설비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도비 변경 내시로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하천정비 율치천 전환사업 시설비,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도비 변경 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잡손금 2023년 미전출 하수도 특별회계 결손보전 잡손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단부 오염총량관리사업 섬진강수계 연구용역비,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용역 오수A 요천A 에 대하여 섬진강수계 BOD 목표수질 2회 연속 초과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으로 수질 오염 총량 시행계획 추가 수립으로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외에 기타회계 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외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12억 6,800만 원은 변경이 없고 국비 10억 5,700만 원을 균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반납금,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법정관리시설물(상수도) 안전점검 도비 반납금 외에 3건에 대하여 1억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 공공하수관거 개보수에 기정액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하수관로 정비)(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시설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정액 대비 22억이 증액된 5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림지구 시설비, 외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2억 8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금천마을 하수도 정비)에 시설비, 금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에 제1회 추경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산림정책팀장 이병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21억 2,800만 원 감액된 121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00만 원 증액된 268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3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사업 물량이 118ha에서 128ha로 10ha 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추가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입니다.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군비 3억 5,400만 원 증액된 8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바로 밑에 산림복원지 유지 관리 시설비에 1,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면 대곡리 산 92–2번지 대곡 임도 상부 백두대간 훼손지에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었는데 복원지 유지 관리를 위한 신규보조사업으로 내시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규 군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산불방지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신규예산 편성입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규 군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700만 원 증가한 124억 6,600,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억 8,600이 증액된 360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3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 의료원 뒤 반할주택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부 장수읍 도시재생센터 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활성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25년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 LH 북동아파트 주변 표지병 설치 외 2개소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확충사업 도비지원, 특별조정교부금 산서면 신덕마을 농로포장에 3개소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0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도비 지원에 따른 도비, 동고마을 아스콘 포장에 7개소에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에 따른 감리비 기정액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5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교통약자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민간위탁금, 기정액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일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통학택시지원사업 기타보상금,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번암 죽림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고기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 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2공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송천지구 배수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산서 봉서리 도로 정리사업 외 1개소에 2,500만 원.
다음 장 313페이지.
상단부 계북면 원촌치구 개거 설치공사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4억 500만 원 증액된 8억 5,5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는 참 이렇게 이제 애를 많이 써서 지정에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해서 관광지로 이렇게 가꿔 나가야 되겠는데 이번에 7,200만 원을 사무국 운영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냥 행정에서 적어도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 기간제 써서 한 것이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을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어디다 줄 계획이에요? 민간경상보조 목으로만 봐서는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장수군 생태관광지역 협의체가 20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전에는 도비 인센티브로 운영이 되다가 국가생태관광지 되면서.
○ 한국희 위원
나는 크게 보면 그 생태관광지 전체를 민간위탁을 줘서 이런 것까지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제 민간위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무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국가생태관광지는 환경부에서 추구하는 국가생태관광지는 주민 주도 생태관광지이고요, 지역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좀 철저하게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물관리과장님.
섬진강수계가 오수천하고 이제 요천BOD 평균 수질이 2회 연속 이제 측정 수치가 안 나왔어?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좋아질 수 있어?
○ 물관리과장 안재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 한국희 위원
용역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한국희 위원
그럼 뭐 용역을 해서 어찌됐든 이제 BOD 수질이 좋아져야 될 텐데 어떻게 좋아지게끔 하려면 뭐 주변에 이제 500미터 이내든지 그런 공장이랄지 이런저런 것을 오염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될 텐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오염 원인을 좀 찾고요.
○ 한국희 위원
찾는 것을 용역을 줘서 찾는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삭감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 한국희 위원
찾아내야 해요? 어려운 일이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TP도 어차피 이행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나는 2회 연속 이렇게 그랬는가, 우리가 행정이 문제인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BOD는 그렇게 부유물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없는데 2연속 그렇게 나와버린 게. 하수도 관로 같은 것들이 제대로.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생활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써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원인을 찾아서 측정치 값이 나오도록 해야되겠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다음으로 하수도 관거 준설, 특별교부세가 1억 400이 왔는데 이게 우기는 다 지나버리고 큰비, 장마 다 갔는지 이제야 해?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도 요즘은.
○ 한국희 위원
미리 좀 추경전 사용을 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내려온지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 한국희 위원
얼마 안 돼요? 알았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바로 집중 호우 오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 한국희 위원
얼마 전에.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우기 때 보니까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더 불명수 저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100% 군비입니다.
○ 한국희 위원
특별교부세나 어떻게 국고라도 받아야지 재정은 어렵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 상태 중앙부처는 꼭지가 없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꼭지가 없습니다.
○ 한국희 위원
노력을 좀 해서 이런 큰 사업은 특별교부세라도 받아다 좀 해주셔야겠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도, 도 거요, 우리 군 거 말고, 지금 1억 3,800을 순도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장수군에서 참여 위원이 누군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간 형평성은 좀 있어야지.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산서가 2,000, 번암이 1,000, 장계가 3,600, 천천이 1,600, 계남이 1,600, 계북이 4,000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군비도 아니고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읍면당 2억 원씩 그다음에 장수, 장계는 2억 5천씩 이렇게 배분을 해줘요. 그 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어쨌든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로 되어 갖고 사람들이 기대가 많이 크고 그런데 거기 그러면은 야생동물 서식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야생동물은 안 되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니 야생동물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희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생물다양성 1,300종이 넘는 생물다양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속해서 그런 자연 자원에 대한 서식지 보존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다른 지역이 없는 것 차별화된 우리 장수군 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인데 좀 보면 이제 관광에서 참여도 되고 체험도 하고 또 교육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갖춰진 공원이 그렇게 전국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된 좋은 국가생태관광지인데 저는 잠깐 염려되는 것이 지금 기후가 엄청나게 변화가 심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숲이라든지 이런 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토종이라 그러잖아요. 식물 그런 것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광지가 되려면 거기에도 우리 군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국가생태관광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불붙어 있다가 몇 년 지나면 또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대체로 보면 행정에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그쪽에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몇 년 지나면 관심이 없어지고 시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수군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갖고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국가생태관광지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그래서 생태관광 저희가 16년도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행정 주도가 아니라 주민하고 같이 주민행정 그렇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왔고요. 수분 마을에서 지금 뭐 사무국장이나 자연환경 해설사 그분들 주도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9년간 해오면서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3년간 저희가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이제 재지정을 받아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생태관광지로 계속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추구하는 모토입니다.
○ 유경자 위원
주민이 주도를 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주민에게만 맡겨놓으면 바로 시들어져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운영위원회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위원회는요 저희 행정하고 전문가 그리고 이제 전북도, 전북연구원 그리고 전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까지 그렇게 지금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항상 행정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유지가 되지 행정에서 손을 놔버리면 바로 무너져요. 그러지 않기를 꼭 기대하고 저도 여기 생태관광지는 가끔 가는데 너무 좋아요. 이것이 아마도 이렇게 꾸준히 잘하면 유명세를 많이 타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적인 관리와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추진 시 제재가 따르니까 절대 미추진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용역도 꼭 해야 되고 그런 것이구만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법적사무입니다.
○ 유경자 위원
법적으로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리고 이걸 해야 원인 BOD에 대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 등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저감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게 이런 것도 군비 같은 것 아니 국비 같은 것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일부 기금이 내려오고요.
○ 유경자 위원
기금으로만 써야 되니까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기금에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어린나무요? 어린나무는 조림한 뒤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무를 어린나무라고 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거기에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요. 성장 단계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5년에서 10년 정도 된 나무가 제일 피톤치드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큰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나무는 그게 아니네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자라있을 때 한참 자라고 있을 때 좋습니다.
○ 김남수 위원
물관리과장님.
하수도 특별회계에 가서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3억 3천을 삭감했는데 1억 6,600 깎고 정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삭감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왜 다른 데는 증액을 시켜서 하면서 반월마을만 깎는 이유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어차피 총액으로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월마을 예산이 지금 깎였다고 해서 깎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 김남수 위원
올해는 그런 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 정도 실시설계하고.
○ 김남수 위원
1억 6천 원어치만 사업을 하고 말겠다 이거 아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다음에 실시설계 한 다음에 지금 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하도 오랫동안 질질 끌어오던 사업이라서 이제야 뭣 좀 되는가 했더니 또 그러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절차들이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서.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외림지구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김남수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삼장지구하고 산서면 구암지구 1,800 예산 세웠어요. 전에 얘기한 천천면 삼장지구는 마을 앞에 거기 그 수로 없는 데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런데 중형관정 2공 1,800이면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보통 한 3,000 들어가는데 군비를 미부담해서 도비는 내려왔고 군비가 미부담되어서 사업 착수는 내년도 봄에 할 예정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4,200만 원 포함해서.
○ 김남수 위원
내년 봄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봄에 일찍 파가지고.
○ 김남수 위원
나는 올해 가을에 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도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산 3-1번지가 임야거든요. 공원구역이 총 37ha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아직 매입이 안 된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파신다고 해서 금번 추경에.
○ 장정복 위원
사유지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사유지죠.
○ 장정복 위원
근데 이게 사유지면 사유지가 몇 18,000㎡ 정도가 돼요 사유지가?
○ 환경과장 권복순
임야입니다.
○ 장정복 위원
임야 그러니까. 임야도 사유지니까 개인 거잖아요, 18,000㎡,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없으세요? 1,800㎡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유지.
○ 환경과장 권복순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받았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지금 7,200만 원 사업, 공유재산승인 심의를 받았는데 그 바운다리 속에 사업 아녀 이 사업도?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국가생태관광지 육성지원사업은 운영비이고요. 토지매입비는 순수하게 저희가 군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심의를 받았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받았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우선 도에서 내시가 왔고요.
○ 장정복 위원
왔어?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예.
○ 장정복 위원
예산확보되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아직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저희가 맡으려고 합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게 가능해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예.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차량이 5대고요? 운전원은 예비운전원 해서 6명인가 한명 더 추가를 했네요? 오버된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 별도로 교통약자지원 센터장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센터장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장애인복지관센터장.
○ 장정복 위원
센터가 총괄하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지금 운전원 한 명을 더 비상 운전원으로 배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했다 이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닙니다. 그 전에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썼는데 우리가 차량을 확보를 하면서 전문기사를 한 명을 더 확보를 한 겁니다.
○ 장정복 위원
차량 5대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다섯 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우리가 주 8일 근무하잖아요? 아니 1일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24시간 계속하거든요. 쉬지를 않고 그것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맞추어야 돼요.
○ 장정복 위원
그 계남면 침곡리 고기교의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위치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리랑 주유소에서 계남 고기 쪽으로 다음에 교량 막 지나서 그 ABC에서 내려온.
○ 장정복 위원
이면도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농어촌도로죠 거기가.
○ 장정복 위원
사실 거기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지방도나 국도변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많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가령 지금 계북 초입에 백암에서 연동가는 길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제일 먼저 신경쓰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부분이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도로인데 그런 데가 필요하거든요 회전교차로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신경쓰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금 장수~장계 간.
○ 장정복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여기 공사장에서 그 물길을 원래 있던 물길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물론 사업이 용이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물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그 물이 방향을 트는 방향으로 가서 농경지가 다 침수돼 버렸데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당연히 하겠죠. 항의를 하면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 없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 이렇게 따지고 오히려 민원인한테 따지고 있더래. 그래서 대립이 생겼는데 현장 방문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지도 감독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쪽 감리단장하고 현장 소장, 대리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본질의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84쪽을 보면 민간위탁 소각시설이 지금 1호기 위탁금은 8,200이 삭감이 됐고, 지금 1호기의 1억 6,4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작년에는 1호기는 먼저 준공돼서 운영이 되어 있었고요. 2호기가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면서 그때 추가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해서 민간위탁이 되면서 저희가 좀 부기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계약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실비를 주는 거예요? 왜 추가가 되느냐는 얘기죠.
○ 환경과장 권복순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1호기가 먼저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 11월에 2호기가 준공되면서 작년 11월부터 2호기가 민간위탁이 됐었어요. 금년에는 같은 회사에 같은 통합 운영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민간위탁이 위탁금을 계약에 의한 지급이 아닌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계약에 의한 지급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그 계약이 작년에 그러면 계약이 안 되어 있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계약금액이?
○ 환경과장 권복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 환경과장 권복순
1호기는 23.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예산이 8천이 불어난 이유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호기는 금년에 몇 달부터 작년부터 2호기가 가능한거여?
○ 환경과장 권복순
11월인데요. 본예산에 1년치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거지 추가로 계약해서 편성된 거는 아닙니다. 본예산에 8천 부분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다시 편성을 한 거고요.
○ 위원장 이종섭
계약은 내년도에 위탁을 할 계약을 금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금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변동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환경과장 권복순
본예산에 예산이.
○ 위원장 이종섭
예산이 없어서 그것 8천을 그럼 덜 세웠었다는 이야기, 1억 6천을 덜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1호기를?
○ 환경과장 권복순
총 합쳐서 8,100만 원을.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계약해서 저기가 딱 되어 있는 금액 그런 정도도 그것을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본예산에는 그러면은 뭐 실질적인 예산이 10억인데 8억밖에 못 세웠다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본예산 때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에 그 집게차량이 긴급하게 편성이 좀 필요해서 민간위탁금은 좀 연말까지 집행되는 부분이고 집게차량은 신속하게 편성을 해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민간위탁금 예산을 줄이고 그때 집게차량을 편성을 하면서 추경 부분으로 좀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한 200평 조금 넘습니다. 이게 2개 건물이거든요. 관리동 건물하고 전처리동 건물 2개 건물.
○ 위원장 이종섭
공공처리장 옥상 지금 방수공사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200평이면 평당 400만 원이 들어가는 방수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옥상에 지금 저희가 약간 배관 부분들도.
○ 위원장 이종섭
40만원?
○ 환경과장 권복순
예, 배관 부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배관 부분 정리 작업 같이 하는 걸로 견적을 받아서 실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 위원장 이종섭
옥상에 배관이나 물 나가는 배관 말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물배관 말고요. 저희가 전기하고 기름탱크 그런 배관들도 좀 있습니다.
전처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시설이 들어있고 관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어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가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런 경우는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입찰합니다. 8,000만 원이면 입찰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지역개발확충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참여농촌재생농업기반사업 세 가지가 도비사업이네요? 이 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도에서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하면 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얼마 배정됐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확인하고 도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이것을 하니까 군내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각 과에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별도로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없고 그냥, 그러면 주는 데만 주면 되는 거예요? 주고 싶은 데만 주면 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 위원장 이종섭
세가지 사업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배정이 됐는가.
그러면 여기 보면 작년에 이월 금액은 사업을 지금 시행을 아예 금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지금 완공이 안 돼서 이월된 거예요? 이월예산으로 있는 거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어디가 말씀.
○ 위원장 이종섭
지역확충개발사업 도비 계속사업에 보면 이월 사업이 집행 현액이 있잖아요. 예산현액. 가령 지역개발확충사업 당해연도 예산 1억 2,600.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것은 토지가 해결이 안 되어 연말에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은 바로 신속하게 집행을 못하잖아요.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러면 가령 지역개발확충사업에 2억 4,300이 배정된 명세가 있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당연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 자료하고 주민예산참여 그것도 그런 저기 1억 7,600으로 되어 있어요. 이월예산 3,800하고 해서요. 이것 하고 그러면 이것은 5천짜리는 신규사업이고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걸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군수님이 북사개면 쪽 군수님이라는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것은 사실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군수님하고 상관은 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럼 누가 배정을 하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도 의원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도 의원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역에 그러면 뭐 예산심의위원회 이건 허수아비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조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세운 것은 또 이제 우리 장수군의회에서도 노력해가지고 온 사업비도 솔찮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느 정도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마 이것도 제가 이렇게 쭉 사업비를 따져 보면 각 읍면의 형평성이 아마 비슷하게 갔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은 고루 배정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3년치 자료 좀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151억 5,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121억 1,200만 원 보다 3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38억 1,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40억 3,400만 원 대비 2억 1,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지이용관리 인부임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거기가 조정이 되고 농지대장 인부임이 좀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책정되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험금이 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 지원금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험금은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재해보험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이건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도 11월 26일 대설 피해와 25년 1월 26일에서 29일까지의 대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 여기에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금액 사업 내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항공료 수수료 지원, 농가 보험료 지원해서 1억 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6,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아래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감하여서 위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911만 원씩 해서 3개소 합쳐서 2,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아이돌봄센터 시설 지원으로 2,502 새롭게 신설 증 되었습니다. 이는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성립전으로 해왔습니다. 국비 변경내시가 와서 그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보다 2,200 증 된 1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7쪽의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국비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의 내용이 새롭게 시달이 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합계금액 2,800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 할인보상액 10%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8억 정도를 더 추가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국비 6억 7,7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보다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8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 제작 수수료 그다음에 판매대행 수수료, 환전대행 수수료 등에 따른 수수료 증액 요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시장 지원사업으로 장수시장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특례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특례보증 융자지원금과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이 증액된 7,500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비상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비에서 여기에서도 사업 내용이 좀 내시가 되었습니다.
조정을 하고 일부 감하고 이쪽에는 인센티브와 기타 지원에 새롭게 요구사항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총 합계 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위쪽에 농업문화 브랜딩 창업 지원 사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문화 브랜딩 창업 지원 추경 성립 지원 요구하여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반구축, 사회적경제지원조직에 마을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사업이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가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신규재지정 고도화 사업으로 여기에서도 기계 구입 비용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서 4,900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도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여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3,300을 새롭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됩니다. 1,0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 됩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수군 사회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부족하였던 군비 부분 2,600을 더 추가로 반영하여서 1억 6,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쪽 넘어서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수읍에 있는 군비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여서 산서면에 토지보상금을 반영을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계북면 사업을 5억을 감하였고요, 거기를 통해서 다음 장으로 또 천천면 사업을 요구하였고 그 아래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자율사업 농원 마을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오는 연속 사업으로 금년도 부족 부분 2억 3,000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억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고마을에 대해서는 신규로 2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천마을에 대해서도 새롭게 진입하여서 1차 년도분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서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로 국비와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인데요. 국비와 도비 내시 된 부분을 11억 7,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도 1억 3,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계북면에서 삭감된 5억 2,000 중에서 천천면 공간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로 새롭게 요구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체류형 복합단지 위탁사업비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성리 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이고 재무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2,400만 원을 요청하였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대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대비금 6,600이 증액된 2억 7,6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산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78억 800만 원 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31억 7,300만 원 보다 1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2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3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 마케팅 조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장수 조공의 판촉 행사 및 상품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 농산물 포장제 등 지원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반영분으로 5,700만 원을 공동선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 장수몰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3,000만 원 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공모사업 반영분입니다.
장수몰 온라인 프로모션 등을 위한 RISE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글로컬 대학 30, 대학 상생 사업으로 공모사업 반영분입니다.
대학 상생사업 로코노미 활성화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장수군 농특산물을 연계한 릴레이 소규모 페스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억원 보다 1,5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협업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모사업 반영분입니다.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레드푸드 전 후반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 부분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기정액 7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양파 재배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원 정비사업으로 품종전환 2억 5,200만 원, 재해예방 5천만 원, ICT 5천만 원, 무인화 5천만 원, 총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기반정비사업으로 2억 3,700만 원을 교육컨설팅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안녕하세요.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2025년도 장수군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총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증액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보존 지원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2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이것은 자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3,7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래 기타보상금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제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79농가에 8,984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3일에 성립전 예산 사용해서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중간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쪽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 퇴비 관외 판매 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진장 축협하고 5월 29일에 MOU를 체결해서 관외로 나가는 한포대당 600원 운송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3만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축사 바닥재, 환축격리실, 축사울타리, 사료구입비 등 해서 1,700이 증액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하단 재료비 한우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 이것은 키트가 되겠습니다. 604두에 대한 키트이고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70쪽 상단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 호흡기, 설사병, 송아지 유행성 폐렴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어도 개보수 사업)인데 이 사업 위치는 계남면 중방마을 앞쪽이 되겠습니다. 2,500이 증액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272쪽 중 하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 동정마을 앞에 위치한 스마트 다슬기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3쪽 재무활동에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4개 분야에서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4쪽 중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개 분야에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추경설명 잘 들었고요.
농산업정책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번에 추경에 8억을 더해서 근 20억을 발행을 하는데 이건 이제 발행을 하더라도 내년에 또 이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 발행 수수료 등 해가지고 이제 뭐 환전된 수수료랄지 이런 것들이 해서 2억 1,400을 세웠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민생 소비 쿠폰이 발행이 이번 주부터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11월 말까지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2억 1,400을 그냥 이제 뭐 앞으로 추세를 보고 이렇게 세웠는데 너무 우리 예산도 어렵고 하는데 많이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닙니다. 작년도 사용량을 감안해서.
○ 한국희 위원
아니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지, 민생소비쿠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려운 예산을 짜면서 이런 데다 많이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유통과장님.
우리 농촌이 어렵기는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6차 산업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하고하는 대학 협력단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가 있고 그다음 장에 글로벌대학 30 그것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뭐 판매행사 4회 또 연구지원 뭐 해서 교수분들 수당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일부 들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 사업들이 또 국가에.
○ 한국희 위원
내나야 그분들이 따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하면 좋은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군 조금 아까운, 우리 직접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도 시군구 연구산업도 식품산업기업들에게 일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데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을 또 같이 좀.
○ 한국희 위원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분들이, 산학협력단에서 먹고사는 것 같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 한국희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러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한국희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건 하지만 가려가면서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저희들이.
○ 한국희 위원
관외에다도 지금 판매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 지금 총량제 환경과에서 총량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한우수, 소사육 증대하는 데는 약간 좀 제재를 받고 있고 향후 계속 가고 있는데 이 한우 나오는 퇴비를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한국희 위원
축협에서 어려움을 토로도 하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그렇죠. 그런데 축협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농가들 것을 수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 한국희 위원
우리 문제지 우리 군민들 축산 농가 문제이긴 하는데 이번 처음으로 그러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처음 하죠. 기존에 관외로 나가는 건 있는데 업자 국비로 그런데 축협하고 교반시설이나 퇴비가 다 시설이 올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고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 장수하고 무주 쪽에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그것이 돼서 그쪽으로 좀 일단은 관외를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국비가 되다 보니까 또 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지금 현재는 1,800에 3만포인데 우리가 운송비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점유가 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포대당 600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조사료 퇴비는 3,000원이고 일반 우리.
○ 한국희 위원
운송료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 한국희 위원
운송료를 얘기하는 거여.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운송료는 300원 지원하고 있죠.
○ 한국희 위원
아니 총 얼마인데 우리가 300지원 하고있냐는거지, 그럼 축협에서 부담 안 하고 우리가 다 해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저희가 기존에 관외로 나가니까 그쪽에서 일단 운영비 포대당 600원씩만 해주면, 해주면 웬만하면 나가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료 포대당 파는 단가가 장수가 제일 지금 좀 싸요. 포대당 보통 3,000원, 3,050원, 다른 데는 뭐 3,300, 400, 600원까지 하는.
○ 한국희 위원
내 얘기는 이제 축협에도 본연의 업무인데 그런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원 지원한 것은 1,000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뭐 600원을 지원한다든지 뭔 산출 기초가 있어야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있어? 몇 %?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가 차지하는 한 10% 정도.
○ 한국희 위원
10%?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지원할만하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총량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계북면 쪽에 사업하던 부분이 거기 매입과 사업에 대해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천천면 축사 공간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계북에서 사업 신청자가 토지매입을 안 된다는 게 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삭감시키고 추경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 장정복 위원
공모사업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 부분 계북면 쪽에 있었던 사업 내용은.
○ 장정복 위원
뭐 하는 사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팀장님께서 우선.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백암넘어가는 왼쪽에 (청취불능)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계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찾았던 부지는 그 부지였고.
○ 장정복 위원
우리가 찾았던 부지가 그 부지였는데 그 부지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다른 면으로 옮겨버린다?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이제 협약사업에서 같은 맞는 사업들을 좀 찾아가지고.
○ 장정복 위원
계북면 다른 부지를 찾아봤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공간정비사업이라는게 기존에 있던 좀 유해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사업이라서 찾을 때 이제 천천에 마침 이제 돈사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군민들과 협의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장정복 위원
사업에 맞게 부지가 그쪽 부지가 매입하기 좀 곤란하다고 하면 다른 부지가 또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야지 거기 부지가 축사가 있고 축사를 매입하게 힘들다고 해서 다른 데로 퍼돌려요?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 장정복 위원
다른 부지를 찾아 봤어야지 찾아볼 노력했어요.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아까 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시설 부분을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천천, 장계, 한 세 군데 정도 찾았다가 농림부로 가져가서 같이 논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 장정복 위원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또 하나 만들어주더라도 일단 선정이 됐으면 그 지역에 그 땅 매입하기가 부지매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부지가 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퍼 돌려서 쓰겠어요.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 30호를 노하리에다가 이제 지역활력타운 30호, 이것도 신규 공모사업인데 체류형 쉼터는 뭐예요? 쉼터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체류형 쉼터는 이제 그 뭐 이제 농막 개념.
○ 장정복 위원
주택개념으로 30% 짓고, 농막 개념으로 20% 짓고 총 50%가 되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거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사업이 그렇게 됩니다.
○ 장정복 위원
공모사업을 사실은 뭐 국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말 인구를 분산시키고 기관을 이전시키고 막 그런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장수군만 놓고봐도 바운더리 내에서 인구 솔직히 뭐 천 1~2백 이게 면입니까 어디.
사업특성에 맞는 이게 어떤 농촌 체험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시멘트 공간이 즐비한 그런 지역보다 훨씬 자연적인 어떤 외곽으로 빠지면 외곽의 면이 훨씬 어울리는 사업이 많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럴 수 있긴 한데.
○ 장정복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갔다가 한곳에 몰지 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찾다 보면 좋은.
○ 장정복 위원
부지가 다른 지역 놀고 자빠진 게 뭐 부지인데 다 그냥 무슨 부지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것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좀 분산시키고 그러지 막 그냥 한곳에 쏟아 박아버려요 그냥 왜. 다른 면 다 소멸시켜버리고 주택 몽땅 지어가지고 다 그냥 나머지 6개면 다 인구 이쪽으로 모아버려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 차원은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데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공모사업 하실 때 과장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모사업을 하실 때 정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라는 얘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가격안정화 지원사업에 이게 포도나 또 토마토 다른 작목 빠졌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도 가격안정사업 변경내시분입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리빙랩사업이나 로코노미사업이나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어떤 소비 패턴을 이해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횟수도 미약하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우석대에서 군비분 9,000만 원 하고 8,400만 원하고 다 우석대에 줘야되는 거예요? 우석대 뭐 하는데 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총사업비는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억인데 이 중에 저희가 9,000만 원만 도비가 나머지는 도비고요. 9,000만 원을 우석대로 넘기면 우석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 장정복 위원
군비분을 우석대에 주는데 우석대가 사업 신청했기 때문에.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우석대하고 저희하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 장정복 위원
우석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석대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리빙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몽골 수출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올해는 베트남에 쌀하고 샤인 하반기에 그 수출 관련 지금 하려고.
○ 장정복 위원
우석대는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해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쌀하고 쌀도 어느 정도 지금 협상이 되고 있고요.
○ 장정복 위원
로코노미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로코노미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 장수몰 오프라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 장정복 위원
4회 하는 고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 장정복 위원
사업 내용이야 알겠는데 뭐 3~4번하고 이렇게 우석대에다가 8,400만 원씩, 9,000만 원씩 줘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도비가 여기에 한 1억 9,000.
○ 장정복 위원
도비가 있지만 군비 부담율을 다 주잖아요 몽땅.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을 군비로 장수몰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우석대에 9,000만 원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만큼 매출액은 많이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장수몰이요.
○ 장정복 위원
리빙랩을 거기에 9,000만 원 주고 또 로코노미 사업에 8,400만 원 주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각각 분야가 틀리거든요.
○ 장정복 위원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수출도 상당한 부분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 장정복 위원
로코노미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로코노미도 지금 저희가 장수몰 매출액이 올해 지금 7억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10억 목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걸로 보거든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 장정복 위원
거의 이제 소득사업으로 흑염소보다 보어종, 보어종이라고 그 귀 축 늘어져 있는 염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보아종이죠.
○ 장정복 위원
보아종? 그걸 선호하시는데 그 염소를 선호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흑염소밖에 없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 그 보아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죠? 흑염소이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부 지금 보아종 키우는데도 있고 같이 이렇게 다 형평성 고려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보아종도 지원해 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종은 육용으로 지금.
○ 장정복 위원
맞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장계하고 몇 농가만 지금 보아종하고 있고 지금 흑염소인데 아마 이제 보아종이 계속 확대되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소득사업으로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빠져있으면 어차피 뭐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 인색하지 않도록 해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장수군 방향이 한우지만 이제 염소에 저희들 75%가 산이다 보니까 염소 쪽에 정책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반영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이후로 좀 줄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매출이 줄으면 우리 군민들에게도 그만큼 또 손해가 가는 것도 있잖아요. 뭘 사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을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사용 불편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최한주 의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30억 매출 제한에 대해서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건 국가적인 정책이라서 저희가 그걸 조금 이렇게 다르게 가기에는 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럼 이대로 그냥 가야 되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어디 지역에는 그것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의장님께서도 그 한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직 자세하게 그쪽 상황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꼭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고 군민이 조금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면 행정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요즘 들어서 주민들한테 인기가.
○ 유경자 위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잘 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한 골목은 이렇게 빠진 데가 흔히 있다고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게 처음부터 협의를.
○ 유경자 위원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또 불만을 표출을 해요. 왜 우리 동네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 골목은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안타까운 사항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을 내에서 협의를 이루어서 지금 사업을 확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뭐 다른 생각으로 빠졌다가 또 다음에 보면 좀 아쉬워서 더 하고 싶고 이런 사연들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 유경자 위원
그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했는데 자기네 골목만 쏙 빠져있어서 보기,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협의를 했는데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랬던 것이 안 좋으니까 아 해놓은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차후에 나온다고.
○ 유경자 위원
뒤늦은 후회를 이제 하시는 건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하실 때 마을 분들이 조금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고 해도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모든 마을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은 차후에 이런 일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한 번 겪어 봤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조금씩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우리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여기 보면 로컬대학 뭐 로코노미하고 이것하고 이걸 보면 릴레이체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저희가 만남의 광장에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물놀이하고 농산물 판매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 연계해서 저희가 8월 지금 9일, 10일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건 만남의 광장에서 계속 장수몰하고 연계한 오프라인 행사를 계속 저희가 한 4회 정도 개최를 해가지고 장수몰 판매 효과를 좀 노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이것 행사하면서 만남의 광장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거기 만남의 광장 매출은 여름 9월 달까지 6월에서부터 9월, 10월까지 매출액이 한 6천, 7천 그 정도 나오거든요.
○ 유경자 위원
거기 굉장히 로컬푸드도 하나 또 새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직매장 거기.
○ 유경자 위원
직매장 하면 그 뭐 임대료 받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 직매장은 저희 이제 저희 생각은 지금 6차 산업단이 있고 신활력 플러스터 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신활력 플러스터 사업단에서 액션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농가 조직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직매장을 좀 운영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아까 장수몰 거기가 많이 이거 뭐냐. 로코노미 하고 이것하고 해갖고 많이 매출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것 하기 전과 하고 난후 매출이 몇% 정도 상승이 됐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올해 작년 매출액은 연말까지 했을 때 한 7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7월 말 기준 7억 4천 정도 그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하반기가 좀 남아있어 가지고.
○ 유경자 위원
그동안 업체도 계속 늘어났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업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 내보내 갖고 크게 홍보가 많이 될란가 조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여기 김치 이제 저희 발효페스타도 여기서 하고 김치 저희 작년에 김치 담는 체험행사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다 릴레이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매출액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유기농 농업자재보면 돈은 이거 보면 자담이 50%예요. 그런데 지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부담을 좀 더 줄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이제 국도비 사업이어서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그때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다른 데 돈을 좀 아끼더라도 이렇게 유기농해갖고 열심히 한다는 분들에게는 군비라도 조금 더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50%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거든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토종농작물 보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품목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깨도 있고 감자도 옛날 토종감자라든지 깨도 황깨, 검정깨 그런 것들이 토종작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유경자 위원
그럼 이것은 면적에 상관이 없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면적은 본인이 재배하고 있는 면적을 신청하면 이것도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도에서 확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유경자 위원
아니 금액은 얼마가 안 되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면적이 신청이 별로 안 돼가지고.
○ 유경자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신청을 하는 것인가, 면적은 상관없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기본 저희가 어쨌든 원래 1,000㎡는 넘어야 되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 유경자 위원
공모사업 하느냐고 애는 쓰셨는데 이것이 딱 1개소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여기 두산리하고 지금 노곡리 쪽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천천 쪽하고 장팔리 쪽하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이런 것 해갖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진짜로 잘하면 좋겠어요. 일정인 뭐 한정인에게만 딱 혜택이 가게끔 하지 말고 많이 보급을 늘려야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몽골은 6월달에 농협이 갔다 와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반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수출은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작년 대비해서 한 20%가 줄었는데 지금 몽골 대비가 이번에 3억 8천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 유경자 위원
줄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 유경자 위원
뭐 캄보디아 말도 있었는데 거기는 아직.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말은 들었는데 아직 신청이 좀 안 되어 있어서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작년 2024년도에 가입되어 있었던 금액 정도로 맞춰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 김남수 위원
2024년도에는 5억 5,000이 나갔는데 25년도에는 3억 8,000이면 그만치 농업인 수가 줄었는가 아니면 보험료가 줄었는가, 여하튼 줄었어요. 전년대비. 23년도보다는 24년도에는 올랐다가 예산이 집행이 25년도에는 또 줄었어요.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의 예산이 이렇게 2,500이 섰는데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3개소가 있어요.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장계 쪽에 꿈나무 어린이집, 승예 어린이집, 산서 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아니 여기 이런 데는 주민복지과에서도 예산이 나가는데 농산업정책과에서도 예산이 나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주말 쪽에서 희망을 하고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 김남수 위원
이것 주민복지과하고 뭔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중복성 지원은 아니고 이건 별도로 주말, 휴일 이런 쪽.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어제 주민복지과 심사할 때 주민복지과에서도 주말에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하리에다가 아까 하려고 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토지매입 했습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등기 이전은 안 됐는데 협의 완료는 하였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계약서 협약서까지 다 썼습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산림조합 건데 어제 그 무슨 과냐 거기에서 또 예산을 1억 개인땅 뭐 어쩌고 하면서 문화체육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개인소유 그쪽 체육시설부지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 김남수 위원
지금 한 바운더리 내에서 말하자면 농산업정책과 예산, 문화체육과 예산 이런 식으로 쓰는 거네 말하자면 예산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사업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른.
○ 김남수 위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건데 그런 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저 어디 계북 산촌마을 휴양림 거기 말인가? 거기인 것 같긴한데.
그리고 로컬잡센터 운영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내시변경에 따라서.
○ 김남수 위원
그래요? 로컬잡센터가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던데 그런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내시변경이 와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감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서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해서 2억 3천이 반납이 됐어요. 시도비보조금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도비보조금이, 총액이 그렇게 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어찌됐든. 거의 1억 3천이나 반납을 하면 어쩌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조금씩 조금씩 이게 사업이.
○ 김남수 위원
다 모아진 거여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김남수 위원
농어촌 공유숙박 지원사업 잔액 반납이 최고 크구만 9천만 원. 그건 뭐하는 거여 농어촌 공유숙박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를테면 에어비앤비 뭐 그런 사업.
○ 김남수 위원
애시당초 가능성 없으면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았어야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중간에 이제 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참고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예,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자꾸 본 위원이 사과농사를 짓다보니까 사과 얘기해서 그런데 사과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 1,000만 원짜리 해주는 거 있죠. 이것에다가 선별기를 좀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선별기를 한 7단짜리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추 방식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해서 12단짜리로 이렇게 구입을 하면 그만치 손해를 덜 볼 것 같다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니라 센터 사업이에요.
○ 김남수 위원
센터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좀 약간 거기 기반조성하는 부분인데 산림과에서는 아까 법제 산지법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잘 저희가 지금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김남수 위원
풀어야죠. 풀려고 하면 안 되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현장 조사 내일이나 좀 이번 주중에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 김남수 위원
잘하셨어요.
축산위생과장님.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비가 예산이 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호밀종자대에요? 수단그라스 종자대에요? 아니면 통틀어서 통합적인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게 종자가 작년에 120톤인데 종자가 작년에 발아도 안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보니 한 150톤인데 지금 145톤. 그런데 이제 종자는 옥수수 다양합니다. 호밀하고 수단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게 호밀, 수단, 옥수수 이쪽이니까 그쪽.
○ 김남수 위원
이제 우리가 종자를 구입하는 루트가 여러 군데이고 또 우리 특히나 축산위생과는 축협하고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수단그라스 종자 값이 금산에 뭐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공급하는데 거기는 뭐 그냥 한포에 7만 원만 주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장수에서는 보조를 받으면 한포에 12만 원을 줘야되는데 보조 안 받고 7만 원만 주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왜 장수는 이렇게 비싼가, 축협에다가 너무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아니면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모종에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농가들이. 그런 것 한번 감안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파악해서 농가들한테 가능하면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농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절대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가 입장이고.
제가 여기 자료를 좀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침에 보면 지원품종이라고 해서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용 시 인증품종으로 품질 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다음에 농축협, 지역농축협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영수증 증빙자료 첨부고 여기에 보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경제지주, 낙농육우협회 이외의 물량을 자체 구매한 것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일부 진안에서 인삼조합에서 녹비작물을 공급한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좀 여기 장수에 일부 들어와서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인삼조합에서 공급하는 것은 녹비작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삼농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녹비작물을 갈아서 경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 사료작물은 여기 기관에 해당되는 이쪽에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인삼조합 얘기가 아니고 금산에 1개 농약사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데 7만 원에 판다는 거야 수단그라스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전년도에 연산이 지난 것도 있고 또 기관에서 이제 덤빙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축협하고 하기 때문에 믿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품질 인증이 돼요. 왜냐하면 피해가 났을 때 보상관계도 좀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해서 기정액이 1,300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 1,300만 원 서있는데 880만 원을 깎아버렸어요. 어찌 됐든 축산 농가들이나 또 축산 정책으로 가서 이렇게 수출 활성화 지원비들 많이 세워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깎아버리면 그 장수한우는 그래도 장수군 축산물은 국내 소비만 해도 모자라서 그런 건지 깎을걸 깎아야지 좀 그렇네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것은 우리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신 수출 관계하고 좀 있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몽골 수출 관련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리고 우리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 3,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기정액 9천에서 1억 2천으로 3,000을 추가로 세웠는데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를 하는데 유치하면 유치한 업자한테 3,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감히 안 잡혀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승마대회 개최를 하면 그 개최 된 저희들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조 역할, 보조로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1년에 뭐 4번인가 3번인가 한다더니 한 번 할 때마다 이만큼씩 나가는구만 말하자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올해 9회를 했고요. 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내려온 거고 작년에 21회인가 했는데 작년 대비하면 반절이 좀 줄은겁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말산업 부분에 가서 막 사정없이 말 자만 들어가면 다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뒤에 예산 삭감된 것은 지금 저희들 한국 마사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있는데 그쪽이 지금 교수가 채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격이 미달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도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이번에 다 반납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출장을 가서 왜 지금 몇 년 째 지금 이렇게 되냐 그런데 그 나머지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또 받더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사업들인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작용 요건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지금 공고를 내고 와도 교수가 지금 맞는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이 예산은 좀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 6,000만 원 아까 그 동정마을 앞에 그 다슬기 종자 생산하는데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건 농림부에서 사업이 돼서 이 업자가 농림부에 직접 사업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처음입니다.
○ 김남수 위원
전에 군에서 좀 지원한 걸로 아는데 몇 년 전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부 지원은 계속 했죠.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이 얼마였어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산액 대비 많이 했는데 그 팀장님께서 조금 내용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정성영
상반기까지 90억 정도 판매된 걸로.
○ 지역경제팀장 정성영
상품권 재고는 지금 농협 쪽에 한 45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최고 45억. 그러면 지금 상품권 발행 지원 8억은 이것 내시, 국비 내시 때문에 이걸 세워야 되나요? 8억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사용량을 감안해 봤을 때 12월까지 소요량이 이 정도 선은 될 것 같다 이 금액 때문에 저희가 국비에서 또 추가로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군비를 같이 보태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억 2,300을.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이것은 확보를 했다라고 해도 지금 상품권이 상반기에 90억 나갔고 재고가 45억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 199억 제작비인가요? 이게? 전체적인 지금 5억 2,600만 원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지만 이런 것을 추경에는 감안을 해서 삭감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지역경제상품권 그것만 해도 몇십억인데 장수에 들어온 것.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수수료도 나가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소비쿠폰이나 나가면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도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여기에서 저기가 돼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 것 공익수당 하반기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그 부분도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 위원장 이종섭
공익수당을 상품권으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쪽 요청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공익수당 비용이 저도 정확하게. 35억이라고.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과다하지 않냐, 이게 결국은 엄청난 양을 발행해서 놓으면 물론 썩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사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전년도에 발행했던 것에 대한 요청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요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작년에 총 들어간 것이 4억 3,70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5억 2,600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경제상품권 그것만 해도 몇십억인데 그런 걸 차감을 하면 지금 발행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돼도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전년도에도 추경에 추가로 더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지금 내용이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 이야기는 그것하고는 여기에 작년에 빠졌다라고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것이 다 저기 예산을 해서 집행액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주택문제 공공주택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복합단지 체류형 쉼터하고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공공임대주택하고는?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분리해도 되는 사업이었었느냐.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게 이제 개별개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이제 같이 묶어서.
○ 위원장 이종섭
장수에만 그냥 주택 못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호나 몇 100호 짜리는 지역의 소비가 안 돼서 못한다라는 것이 단정돼버리고 소액은 소액대로 그냥 이렇게 저기 왜 이렇게, 지금 다른 읍면은 아예 주택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의원들이나 면민들이 이런 그 주택문제는 전혀 이야기를 안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군 전체적으로 이제 또 조금씩 뭐 다른 사업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좀 큰 지역인 장계면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는 이게 도에서 저희가 생산 유통이 통합추진되면서 약간 그 공동선별기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공동선별비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 위원장 이종섭
조직에 지원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조공에 지원하는 것.
○ 위원장 이종섭
포장재 선별비 이것을 주고 또 거기에 수수료는 지원을 또 해주고. 없던 사업비인데 9% 그냥 군비 주니까 도비 9% 주니까 그냥, 어차피 자부담은 그 선별 사업장에서 저기한 거니까 상관없고 이걸 그렇다고 농가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농가 정산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종섭
이것을 받아서.
농가한테 배분을 받으면 30원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안 받았던 걸 지금 농가가 수혜를 보는 사업이에요. 이것 없어서도 그것은 해줬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공동선별비가 예산이 한 3분의 1정도 줄었거든요. 그 부분을 도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예산은 도 가격안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양파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동된 걸로 보고 했는데 올해도 그 양파가 발동이 안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올해는 노지감자만 발동이 돼가지고 저희 군에는.
○ 위원장 이종섭
작년에 그랬죠? 올해 양파도 지금 발동이 안 되나요? 지금 가격이 낮아져 있어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은 내년에 받고요. 이것은 24년도에 지금 한 것을 삭감한 거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올해 사업비 예상한 것은 저희가 설계, 실시설계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사업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신축공사비로 지금 세우려고, 시설비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BF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리고 13쪽 건조비 지원이 지금 23년보다 24년도가 불어났는데 25년도는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나눠준다는 계산 아닌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군지부하고 협력사업으로 좀 군지부 협력사업하고 지금 진행을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그렇게 진행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농가 손실로 가야 돼요. 농가 손실이 아니라 농가 지원율 축소되어야 되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여기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조금 더 해놓고 작년 만큼은 해놓고 그 협력사업이 안 됐을 때 지급이 되면 협력사업이 되면 국비가 남는 걸로 이렇게 가야지 농가 그러면 위험부담을 안고 있네요 지금 농가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렇지만 저희 이제 좀 잘 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과장님을 믿어도 돼죠 그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작년 지급액보다 더 내려가진 않겠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협력사업비 지금 요청을 해놔가지고 그쪽으로 잘 진행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사업비어서.
○ 위원장 이종섭
작년 사업에 그 보조율 이것하고 충족이 됐었어요. 50% 지원율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올해도 조금 줄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한 번 신청을 받아야.
○ 위원장 이종섭
줄을 걸로 보고 있는데 예산은 증액을 시켜놨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런데 또 농가분들이 포기를 안 하시는 농가들이 많다고 해서 일단은 수요조사 저희가 한 것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작년에도 예산 대비 딱 다 저기에서 나는 그냥 이놈을 갖고 나눠서 줬는가 싶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도 이제 예산이 부족하면 나눠서 줄 수밖에 없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예산이 남으면 더 나눠서 준가요? 예산이 남으면 더 나눠서 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도 초과는 할 수가 없어서.
○ 위원장 이종섭
작년에 부족했었어요 그러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 위원장 이종섭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어서 지급액이 46,000원 남기고 다 지급이 됐어요. 46,000원 모자랐는데 보탰는가 싶어서 그런 것이고.
인삼재배 지원 폭이 이렇게 확 줄어버린 이것 뭐가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다보니까 기존에 원래 새자재를 써야되는데 헌자재를 써가지고 그런들을 좀 약간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농가, 사과원협도 있고요. 농가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7농가 정도 업체하고.
○ 위원장 이종섭
그냥 1개소로 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단지화로 저희가 단지로 묶어서.
○ 위원장 이종섭
그때 얘기했던 부분 지금 그것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스마트특화단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조사료 저희들 종자가 지원율이 지금 45% 정도 43%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도비하고 내시된 걸 하면.
○ 위원장 이종섭
지금 국비로 된 자료로는 40%인데 이것도 통틀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은 도비하고.
○ 위원장 이종섭
지금 두가지 잖아요. 군에서 지원한 것하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모아서 이렇게 하면 한 43% 정도나 2%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보조율이 적지 않아요? 그전에 55%까지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50%인데 이렇게 계속 종자대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지금 보조율이 낮춰져, 그 금액에다만 계속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가 힘이 없어요? 다른 데는 그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고 보조율이 향상되는데 그 조사료 관련해서는 그 저기가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지금 보조율이. 지금 4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50% 재작년 몇 년 전에 50% 계속 했었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도비 이게 지금 종자사업을 자부담을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30%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군에서는 45% 맞춰놨는데 일단 의원님들이 지금 저기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보고 어차피 국도비에서는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지만 군비 쪽을 한번 계속 좀 유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 위원장 이종섭
하여튼 최소한 45% 이상은 조정을 해주세요. 42%, 43%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하여튼 군비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번에 추경에서라도 부족한 금액이, 지금 종자는 예상 수량은 싹 나와 있잖아요. 동계기준 신청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작년에 비해서 25톤을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이종섭
증액을 했는데 돈은 증액이 안 됐더만 보조율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작년에 50% 했는데 5%가 지금 줄었던 부분이고.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보조율이라도 맞춰야지 보조율로 갖고 조정을 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저희들 군비 쪽은 그 지금 어느 정도 확보는 됐는데 그 국비가 30%가 확 줄어서.
○ 위원장 이종섭
국도비는 군에서 저기한다고 내시 내려오면 그것에 적용이 되지 않은가요? 여기서 노력여하에 달려있어요?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국도비를 더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냐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는 도에다도 지금 건의, 계속 줄어드는 형인데 그걸 이제 건의를 해서 좀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를 나머지 자체 군비가 세워지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대로 저희가 예산은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보조율, 하여튼 보조율은 45% 이하로 낮추지 마세요. 물량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야 대안이 생기지 나중에가서 25% 지원을 해줘도 누가 할라 안할래 배짱으로 그냥 그래 버리면 농과는 10%라도 받아야 되겠지요 보조율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은 이게 이제 한우농가의 기초 종자잖아요. 사료의 종자니까 이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잘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45% 이하로는 공급하지 말라니까요. 물량 조정을 하세요. 그럼 정 저기하면 농가 물량 조정을 해서 45%.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물량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사료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 때 한번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금년 가을에 당장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건, 본예산 건 내년 이야기, 지금 당장 금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내년 이야기를 해요. 금년에 45%로 이렇게 43%로 이야기를 지금. 저는 뒷장 45%짜리 50%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군비, 국비 도에서 오는 부분이 30%가.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다른 사업들 지금 군비 50% 되니까 싹 45%로 일괄 조정할까요? 추경에 대해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자체로 또 편성을 하잖아요 자체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 위원장 이종섭
이게 지금 자체 편성이지 이게 뭐예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 전부 축산 관련 아니 농업 관련해서 전부 45% 조정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산 관련해서만 자꾸 보조율에서 조정을 해요? 물량 조정하세요 물량 조정.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은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저기 10쪽 보면 축분 관외 판매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축협하고 이야기된 부분인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관외 판매 일부 지금 저기 다른 곳에도 다 하고 있지만 축협이 지금 이제 그 시설이 올해 완공이 돼서 일단은 무진장축협이잖아요? 그래서 무진장축협에서 MOU를 해서 적극 좀 관외를 판매를 해보겠다 그렇게 좀 해서 협의가 좀 저희들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이런 같은 사업 중에서 어느 업체에다가만 줘서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이건 안 맞지 않나요? 다른 데는 지금 외부로 나간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업체들은 접어야 돼요 그러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지금 우리가 올해 장수농협하고 청정바이오, 무진장축협, 진필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외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17만 포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50만포를 하겠다. 축협만 50만 포가 아니고.
○ 위원장 이종섭
지금 지원이 3만 포를 해주는 것이 그러면 4군데를 다 공히 신청을 해서 배분을 해서 준 거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배분은 아니고요. 지금 17만 4,000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무진장축협에서 3개 시군을 하니까 관외로 나갈 수 있는 먼저 거기에 포함 50만 포를 세우려고 했더니 못 세운 부분이고 거기에 일단 3만 포를 먼저 나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관련된 퇴비업체는 계속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향후 50만 포가 내년에 세워지면 거기에 포함이 같이 돼서 판매되는 걸로.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같은 물건을 네 사람이 판매를 하는데 후발자인 게 너는 늦게 출발했으니까 속력을 내서 빨리 따라서 경쟁력을 갖춰서 같이 가라는 이야기인지 다른 데서 이것 알면 너희는 말을 안 했으니까 안 줬지 않냐 그럴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50만포 내년에 지금 17만 4,000포를 판매를 했는데 내년에 50만 포를 하면 확대를 해서 전체 이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5×6=30, 3억을 세울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원래 당초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 얘기는 이건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건. 그런데 관외 수송비가 이게 공약 사업이네요 여기 보면. 그런데 왜 말기에 와서 시작을 해요 공약사업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과도 그렇지만 지금 총량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한우 사육두수도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그나마 이제 관외로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일부 해소하면 현재 축산농가들이 좀 줄이지 않고 계속 영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관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여기 관외 수송비 지원사업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지금 금방 봤는데 그럼에도 이제야 다른 3개 업체가 지금 할 때는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시설을 갖춘 데에다가 또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돼버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지금 저희들 경축자원화해서 장수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이 관외 판매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종섭
관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신규 업자라고 해서 여기다 거기만 이렇게 지원을. 경쟁력을 못 갖추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러면. 축협이 들어간 곳에는. 다른 곳에서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팀장이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 축산자원팀장 장광진
이번에 축협하고 MOU를 맺은 것은 거기 관외 판매로 맺은 거지만 이게 저희가 축협만 고려해서 했던 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 고려를 해서 생각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지금 관내 판매량 한계가 있다면.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10,000포식이라도 배분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 비용을.
○ 축산자원팀장 장광진
그러니까 지금 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확립이 되면 회의를 불러갖고 이런 이런 사업 방침을 설명을 해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다 공평하게 참여를 하는 것이지 축협을 찍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는 다 사업설명은 했어요 업체별로. 이런 이런 사업이 되면 사업설명을 하겠다고.
○ 위원장 이종섭
지금 현재 17만포는 나가고 있다면서요 관외로.
○ 축산자원팀장 장광진
예, 17만포는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물론 축분 땜에 어려움은 알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저기가 되면 농가보다도 업체에 우선시되는 부분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청받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예산서 270쪽 보면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가 3,200에서 1,600으로 삭감이 됐는데 거기 뭐 축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270쪽 하단에 재료비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 말씀하시잖아요?
○ 위원장 이종섭
예.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것은 지금 소 설사병하고 호흡기하고 6,700두에 대한 것이고 또 송아지 유행성 폐렴 5,000두하고 송아지 설사병 15,000두 그 비용이 도에서 변경 내시가 더 내려와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그 내시 200두 것을 480만 원 때문에 1,100만 원이 군비를 삭감시키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혹시 그냥 당초에 400두를 하려고 하다가 200두로 축소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인데 이건 도에서 예산 삭감이 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400두를 하려고 하다가 도비 500이 축소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따로 500만 원만 더 저기하면 200두를 더 할 수 있는 사업비 아닌가요? 기존에 세웠던, 군비까지 그냥 삭감이 돼버리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게 도 매칭 사업이라서요.
○ 위원장 이종섭
다른 여기에서 그걸로 사업이 됐다라고 보면 그에 유사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결국은. 이걸로 보면 이게 1,600에 가깝고 아까 그 1,800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교롭게 저기가 되지만 그러잖아요.
1,120만 원 군비 아껴 갖고 1,800만 원짜리 사업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래요? 이런 것을 이렇게 깍았으면 차라리 500만 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러면 기존에 400두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뭐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좀.
○ 위원장 이종섭
도에 매칭 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없나요? 매칭 사업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뭐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딱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사업들이라서.
○ 위원장 이종섭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지 않느냐고.
아니 지금 조사료 포 그것도 지금 매칭비가 적어서 지금 군비 세운 거 아니에요. 군비만 따로.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그 기존에 세웠던 것은 가줘야지 기존에 세웠던 것 400두라고 했고 알고 있는데 200두는 그 매칭해서 사업해서 저기했다고 뚝 잘라버리면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가 자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시가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 위원장 이종섭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