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주영 장수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차주영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호 산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신지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번암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김성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장계면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조장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천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계남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조장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계북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현 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기획실장님!

○ 장정복 의원

그 이제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뭐 5분발언이랄지, 또 군정질문이랄지, 여러가지 제안을 하는 것도 군정에 보탬이 되고자 정말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 장정복 의원

그동안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또 현장실사 또 5분 발언 이런 기타 뭐, 현장에서나 아니면 지적을 하거나 건의를 하더라도 각 과에서 이것을 잘 실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 행정사무감사나 또 현장 실사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정말 꼭 주민들에게 필요해서 하는 제안들인데,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처리가, 그럼 뭐 5분발언을 하든 현장가서 실사 지적을 하든 행정사무지적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무리 안 좋은 제안도 군수 한 마디면 끝나버려요. 행정이 쓰겠어요 어디.

○ 장정복 의원

체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현장실사나 보통 그래 보통, 보통 처리가 잘 안되요.

○ 장정복 의원

그리고 군수님 그 일본 갔다 오셨죠? 목적은 뭐 히가시카와정 하고 또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해보자라고 갔다 왔죠?

○ 장정복 의원

누구누구 갔습니까?

○ 장정복 의원

그 교류를 다시 자매 결연지를 맺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하고 있다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잘해보자 라고 해서 간 목적이 그건데, 그 수행 2명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2,000 그 사업비가 2,600만 원인데, 여기는 뭐 숙박이나 비행기 값이 다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머지 이제 몽골이나 중국은 이 예산가지고 못 가니까 포기해버리고, 일본 갔다 왔는데 2,600만 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획팀이나 담당과에서 갔다면 이해하겠지만 수행 2명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가는데.

○ 장정복 의원

초청하는데 수행 2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 장정복 의원

중지됐으니까.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가는것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사업목적이 되어서 이해를 하는데, 굳이 수행이 2명이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군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긴축재정 뭐 하냐 하면서 수행 2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자체 적극행정 또 혁신평가 또 재정집행 이런 거에 대해서 우수지자체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 장정복 의원

근데 하필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그냥 그저, 우수가 아니고 양호고만 양호, 양호죠. 그래서 72억을 받았어요.

○ 장정복 의원

우수면 160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것 다 정말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는데 하필이면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그저 양호. 예산도 뭐 72억 밖에 받지 못했지만, 좀 노력해서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좀 많은 예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바라요.

○ 장정복 의원

그래요. 예, 그래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래요.

○ 장정복 의원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은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뭘 줘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입을 하면 장수군에 전입하면 정말 인구소멸지역인데 그냥 달랑 그냥 상품권 10만 원 주고 말아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발굴하는 사업에서 상품권 10만 원 주고, 전입했으니까 축하합니다 10만 원 주고 해서 던져버리고 말아버려요. 이러지 말고요 한 분이라도 더 장수군에 정말 소멸 될 수 있잖아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양질의 지원 방법이 뭔지, 뭘 주든 간에 우리 군에서 봤을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양질의 지원 방법이 뭔지 그것도 좀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그래요. 장계면장님! 천변을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물을 끼고 있는 도시가 흥행을 해요. 그러잖아요. 장계는 다행히도 관통으로 한 시내가 아주 좋은 시내가 있어요. 장계가 살기 위해서는 이 시내를 정말 이용을 해야 돼, 이것 빼고는 장계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꽃길 한번 조성해 보자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꽃밭이 아니고 서동에서부터 저 동동 윗다리까지 전부다해서 이쪽 천변을 완전히 꽃밭을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아마 꽃이 피고 지는 때까지는 아마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할 것이다. 침체되어 있는 장계 경제 살아날 것이다,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예산 올리라고 하니까 달랑 6천만 원 올려갖고 뭘 하겠습니다. 빠끔살이여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계획을 해서 이게 한 지역을 살리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천변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그래서 천변을 살려봅시다. 육십령 벗꽃길 조성 잘 되고 있죠?

○ 장정복 의원

예, 그래요. 예산 좀 기획을 해서 많이 좀 올려요.

○ 장정복 의원

장계가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 장계 살리기 위해서는 천변을 이용하셔야 된다니까.

○ 장정복 의원

계북면장님! 토마토랑 수박 축제에 지금 여기에 소요가 될 수박밭도 제가 한번 가보고, 또 공원도 가보고 했는데 수박도 잘 크고 있고 해바라기도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내방객이 한 4,000명 정도 됩니까?

○ 장정복 의원

아, 그래요. 웬만한 면민의 날 행사 거의 뭐, 훨씬 더 많이 오겠네요. 뭐 이 성공적인 어떤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동부산업권 특수학교 이게 지금 원래 학교 주변에 저속차로가 확보가 안 됐나요?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속차로.

○ 장정복 의원

학교 주변에 저속차로가 확보가 돼야, 그것이 허가 조건이 된다고 해서 그때 부지를 매입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계북에 당초 작은목욕탕 짓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목욕탕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작은목욕탕을 포기하는 대신 파크골프장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민들하고 알고 계시나요?

○ 장정복 의원

근데 이제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기는 그냥 선심성으로 파크골프장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작은목욕탕을 짓기로 되어 있는 걸 주민들이 포기하는 대신 그것 대용으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매입 잘 되고 있다고, 예정하고 있던 그 부지?

○ 장정복 의원

지금 부지 물색하고 있어요.

○ 장정복 의원

차질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백암에서 연동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고가 빈번한 자리예요. 사망사고까지 나고 그러는데, 늘 그곳을 회전교차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요? 요즘 회전교차로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좀 더 생기는 거, 많이 지금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반드시 회전교차로가 들어서 해야 할 자리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 장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시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쨌든 우수지자체로 된 것이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다음에는 전북에서 전국에서 4등 했는데 전북에서 1등을 못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전북에서 1등을 하시길 기원드리고요.

○ 유경자 의원

우리 보면은 장수군의 노인복지라든지 청년, 아동, 이런 데에는 뭐 하는 일이 많아요. 뭐 이래저래 혜택주는 것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하는데, 지금 중장년층 해갖고 거기는 몇 %에 군에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몇 %를 하고 있어요.

○ 유경자 의원

근게 노인층, 청년층, 아동층 이렇게 빼고 나면 중장년층은 1%도 되지 않을까, 제가 대충 이것을 보면은 근데 중장년층 이제 뭐 그거 한지도 얼마 안됐지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있고 중장년층도 많이 소리를 목소리를 높이는데 관심이 여기는 싹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아 갖고, 그쪽으로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유경자 의원

65세까지가 이렇게 중·장년층으로 들어가는데.

○ 유경자 의원

65세 넘으면 조례도 발의하셨잖아요. 조례을 발의해놨는데.

○ 유경자 의원

그런데 거의 봤더니 일자리가 1명, 2명, 많으면 3명. 그리고 거의 없어요. 다른 거 뭐 하는 것은 그래서 중·장년층 꼭 뭐 가장뿐만 아니라 여성들 또 많잖아요. 가장만 비교한다면은 남성분들은 다 직장 다니고 농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성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외로 직장 안 다니시고 그렇게 뭐 귀농귀촌 하셨다든지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례는 만들어놓고 뭐 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중장년층의 일자리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 유경자 의원

일자리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보면은 거의 1%도 안 돼요. 장수군 전체에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유경자 의원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 장계면장님! 장계는 우리 이제 장정복 존경하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장계면이 앞으로 클 수 있는 방법이 그 천변인데, 풀베기사업에 2,000만 원이고 꽃길조성에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꽃길 조성을 해서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유경자 의원

그래서 이제 꽃길 조성에 8,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장계면 계신 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요. 제가 솔직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뭐냐 하면은 꽃길 조성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그 8,000만 원이 다 어디로 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솔직히 안 가봐서 몰랐어요. 그래서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8,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꽃길 해놓은 거 보면은 과연 저것이 8천만 원짜리 꽃길인가 그렇게.

○ 유경자 의원

그게 꽃밭인데 과연 그것이 8천만 원짜리 꽃밭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면장님 오시면 한번 여쭤보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 유경자 의원

3,000평의 꽃밭 해바라기 하는데, 식재가 8,000만 원.

○ 유경자 의원

8,000만 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저도 알아야 얘기하면 전달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천면장님! 인사 더 잘하는 천천면 만들기라는 제목이 너무 좋으네요.

○ 유경자 의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유경자 의원

천천 가면은 인사 잘하는 면 직원들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천천면민들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군 전체적인 살림살이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애들 많이 쓰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에서 뭐, 장애인보호작업장 특정감사 실시, 장수군로컬JOB센터 특정감사 실시 이런거 했잖아요. 그 의회에서 감사 결과서나 이런 거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한우랑사과랑 축제에 관련되어서 MBN 뉴스 파이터에 전국 방송을 탔어요. 장수군이 이게 그 한우랑사과랑 축제 무지하니 잘 될 징조 아닌가, 원래 또 노이즈 마케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로 그렇게 마케팅을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한우랑사과랑 축제.

○ 김남수 의원

성공리에 잘 될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좋은 쪽으로만 홍보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유명세를 탓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저 계남면장님! 다른 면은 다 주민자치 인원이 25명인데, 왜 계남만 14명이에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아까 나는 면장님이 주민자치 위원회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참 어려운 때에 장수군 살림을 맡아서 잠이 안 오시겠어요.

○ 이종섭 의원

재미도 없어요. 쭉 이제 좀 의원님들한테도 인심도 쓰고, 목에 힘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 이종섭 의원

- 청취불능 - 저기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보니까 조금 비교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 자료하고 재배 작물 그거는 뭐 8대 작물이면 8대 작물, 10대 작물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딱 좀 집계를.

○ 이종섭 의원

한눈에 딱 보고 아 어디 지역에 어떤 부분이 좀 상품화되어 있구나, 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립니다.

○ 이종섭 의원

그리고 그 우리 그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년 지금 지원책이라고 3여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인원이 1명, 2명 뭐 이렇게 갖고 하는데 그게 어떤 행정에서 노력의 댓가가 아니고 그냥 공장 같은 데에 들어가면 그것을 통계로 잡아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거기다 취직시켜준 것같이 그런 자료에 불가해요. 실제적인 정말 그 지금 중장년층이야말로 원주민들의 그 제일 힘든 시기라고 볼까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중장년 중에서 중장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 물론 그분들이 지원책을 바래서 어떤 보조금을 바래는 것 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더 조금 관심을 갖게끔 중장년에 대한 지원책도 좋지만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담아서 홍보 자료라도 되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이제 중장년층 50에서 65세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디 나가도 못할 것이다고 하고 그런가도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외부로 나가버리면 되고 청소년도 교육 마치면 다른 데 갈 것이고, 노인 양반들은 그냥 주는 정부에서 군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 파서 먹고살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많은 부분이라 어르고 달래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내용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번암면장님 그 6월 13일날 세대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선율 음악회, 작지만 이게 상당히 좀 호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생활문화 동호회 내에서 후원을 해서 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그 7살짜리부터 90몇 살 먹은 분들까지 그 무대에 올라가는 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역의 세대가 함께 하는 그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종섭 의원

지금 청소차량 부지확보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던데, 그게 연초에 꼭 부지확보가 이루어져서 내년 초에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 이종섭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혹시 당연직은 누구누구 4명으로 다른 데도 되어 있던데, 번암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파이팅 입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기획조정실은 우리 행정의 핵심부서이고, 전략부서입니다. 우리 또 수장이신 조정실장님 힘내셔야 우리 또 팀장님, 또 팀원들도 또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읍·면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작은 축제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뭐 우리 장수읍장님! 뭐 저 단체들도 십시일반 부족한 금액 이렇게 모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모두가 다 뭐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치러내야 하는 그런 특명을 지고 계시는데, 의회에서도 뭐 큰 힘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안에 어떤 용역 자체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뭐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할 거면 몰라도 하게 된다면 제대로 또 치룰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예산을 지원을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더욱더 힘내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10페이지 우리 국가예산 확보 대응과 관련되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지자체 또 국회의원님들 또 지방 의원님들 또 도의회 의원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을 보면 신규사업 발굴을 2차에 거쳐서 총 116건 또 예산도 8,3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발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확보가 가능하냐, 일부 또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좀 긴밀하게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제 우리가 당정협의회라든지 또 연속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같이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라도 그런 부분이 향후에 또 정부에서는 국회에 또 제출이 될 텐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속히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16건이나 발굴을 했는데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일부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추진 상황이라든지 또 향후에 발굴되지 못했던 부분들,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의회하고도 정확히 상황이라든지 이런 보고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성과 보고나 추진 사항들을 좀 긴밀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 김광훈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 주도로 이렇게 어떤 게 설정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 간에도 잘 그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제 소통협력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역할, 어떤 건의안이라든지 성명서 이런 담당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앞으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15페이지 적극행정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24년도 또 적극적으로 종합평가 우수 선정이 되셨어요?

○ 김광훈 의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성과보고서 제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의회도 다 제출이 되나요. 아니면 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이제 그 우수 이제 선정이 됐으면 그런 구체적인 우수사례라든지 어떤 그에 따른 행정 개선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서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좀 향후에 보고을 통해서 좀 제시해 주시고요.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는 또 뭐 상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또 제도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청년발전기금 조성 및 활용사업,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청년활력센터 조성이 이제 5억 4천인데, 이제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해요, 토지매입비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유보 상태죠?

○ 김광훈 의원

저희가 지금 창고하고 지금 노하리 쪽이잖아요. 근데 노하리 쪽은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 김광훈 의원

다시 창고 쪽에, 지금 1개만 매입되어 있고 2개는 지금 처리가 됐잖아요. 그 2곳까지 같이 진행이.

○ 김광훈 의원

그럼 사업이 좀 축소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 김광훈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뭐 의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떤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 좀 많이 치중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청년들의 인재육성이라든지 또 유입과 관련된 또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년 발전기금이 좀 쓰여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는 또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5분발언이나 또 군정질의 또 주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은 따로 계획이라도 세워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안한 의원님한테 이러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있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얘기를 같이해서 개선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은 수차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우리 군 발전은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겁니다. 군민들이 공직자들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생활영농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을 공직자들한테 건의을 해서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군에서는 그것을 중앙부처에 하지만 또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하는 것이고요. 효율적인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박희승 의원님 다니면서 인사하지만 장수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일에 시·군의장들 만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과연 생각했느냐, 제가 우리 박희승 의원님하고는 한 가지를 먼저 했었습니다. 내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달빛철도 장수역을 만들고 전주~김천간 철도에 진안역이 있으니까, 그리 지선을 연결해서 하자 그랬더니 박희승 국회의원님은 그것보다는 대전~금산~무주~장수~남원~곡성~구례~여수~순천으로 해서 KTX 한 것이 낫다. 그렇지만 그건 잘 알면 박희승 의원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금방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철도는 10년이 돼. 국토부에 가서 알아본 건데 10년, 20년간대요. 전주~김천간 철도가 20년 전에 얘기 나왔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박희승 의원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거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아실지 모르지만 그건 차후에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금상첨화가 되니까 그 전에 지금 달빛철도는 몇 년 사이에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전주~김천도 유동인구가 적어서 지금 5차 철도계획에 제외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국토부에 가서 들어보니까 올림픽이 유치되면 그게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유치된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박희승 의원님 그런다고 지금 손놓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금상첨화라고는 해놨지만 좋다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것을 더 이거 달빛철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지난 전주~김천간 철도가 빨리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그때 제안했으면 기획실에서 그런 것 정도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구시장한테 간다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 호남부터 가야 되서 광주시장 가기 전에 자료 좀 달라니까 기획실에서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임민규 실장님이 아닐 때였지만, 뭐 이런 것들도 저 그것도 그렇지 경마장 유치도 이제 그 경마장 관계는 뭐 대선공약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박희승 의원 쪽에서 그쪽 뭐 순창하고 뭐 그 인근 전남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으면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해보고 반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하고 안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맞다 이렇게 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자료들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그런 걸 좀 자료를 줘가지고 효과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기획실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 신문 그 부분하고 다르고 그렇다 아까, 그 달빛철도 철도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경마장 관계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경마장 관계된 자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박희승 의원한테 건의를 하러 가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주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박희승 의원이 힘이 세서 우리 군민들이 요구한 것이 안 되면 하는 수 없는 거고.

○ 의장 최한주

물론 이런 게 대선공약에 들어갔다니까, 저도 지금 대선공약이 들어간 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어떤 중앙에.

○ 의장 최한주

그 자체 좀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요구할 때 해 주십사, 아직 요구를 안 했다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큰 거 2개고 이제 또 우리가 천변 관계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많은 거 군정질의도 하고 그랬던 거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저렇게 방치해두니까, 꽃밭을 조성해서 정말 좋게 했긴 했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장계 천변은 천혜의 자원입니다. 정말 좋은 자원인데 장수읍에는 진짜 그런 어디 가면 그 복판에 물론 무주 같은 데는 있지만 있는데, 비교해서 장계는 그런 정말 좋아요. 그걸 좀 확장해서 그 바닥면을 고르게 낮게 하고 그러면 뭐 나룻배도 띄우고 그 밤에 조명도 하고 그러면 또 뚝으로 제방 쪽으로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뭐 이렇게 매점들도 하고 그러면 정말 환상, 환상이란 생각이 들어요. 환상이라는 소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우리 조장호 면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 장계 도시재생사업이 242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이 하고 나서 6, 7, 10억인가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거기다 이용해보자 그랬더니 그것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자 건설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변 관계에는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뭐 우리 조장호 면장님도 인정은 하신가요. 천변 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 의장 최한주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니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해보자 그런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은 설계 변경도 잘 하더만, 그런 것도 안 해요. 자기들 맘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거든, 내가 안 할 거지만 그렇게 해보자. 추가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조장호 면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길 조성은 그 방치됐던 천변에다가 잘한 거다니까요. 근데 인자, 보다 우리가 더 이용해서 정말 해보자 이런 말씀이죠. 거기하고 침령산성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장계면에다가 제가 수차례 면민들한테도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장계리에 특히 있는 분들은 계남면하고 같은 곳이다 해서 침곡리나 호덕리는 같이 장계에다가 개발구역으로 넣어야 된다.

○ 의장 최한주

침곡리 사곡이 건물이 많으면 침곡리가 크다고 하는가요? 장계가 크다고 하는가요? 그쪽이 높으니까

그거 크게 보여, 장계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욕심이 있다면 장계 발전에서 욕심이 있다면 사곡 쪽을 같이 넣어 가지고 결국에 사곡 쪽이 크고 높으니까 건물들 보이면 장계가 크다고 하지 누가 그 사곡이 크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장계리 사람들한테 많이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저에 대한 제가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면장님한테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고 장계에서는 좀 크게 생각을 하라, 그래 놓고는 무슨 통·폐합을 하자 어쩌다 계남하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졸부들하고. 장계 사람들이 졸부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크게 생각을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왔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그 우리 도시재생사업 그 예산을 이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도 제안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요 안건 같은 것은 군민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 군민들이 얘기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야 하는데 보면은 예산 돈하고 관계가 안 되면, 절대 보덜 안해요, 돈이 얼마짜리다 해야 그 사업이 실적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철도 달빛철도나 경마장 이것도 돈이 없잖아요. 유치하는 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돈 갖고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수지계산이 그냥 행정기관들은 잘한 것 같아요. 돈하고 한 것 봐봐요. 달빛철도 이것도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 수반되덜 안해요. 이게 경마장 유치도 돈이 수반되지 않고 그게 실적이 없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자기들과 관심들이 있어서 질의하고 같이 해본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관심 있고 앞으로 모든 일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 의장 최한주

면장님! 말씀 따로 안 드리고 내가 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시고, 소통과 협력 11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소통을 했단 말씀인가? 앞으로 소통할 것인가는 모르지만 의정활동 지원 그러면 제일로 지원이 뭡니까? 의원들의 발언을 의원들이 발언한 거 생각해서 발언하신 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의정활동이잖아요. 그거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려면 아까도 중복된 말씀이지만 반복된 말씀이지만 어떤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최선의 협력을 좀 해주셔서 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소통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앞으로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을 이제 빼보세요, 빼버리고.

○ 의장 최한주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것 이것도 빼고 이런 것은 빼버리고, 쓸데없이 소통과 협력 앞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의장 최한주

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용처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용처.

○ 의장 최한주

그런데 그거는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 한번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잘 그동안 했던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추진 및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똑같은 내용만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스마트팜이 들어 갈란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원주민한테 원주민들이 집토끼가 못나가게 말하자면 제가 원주민을 집토끼가 집토끼를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그랬는데 집토끼 순위를 얘기하잖아요. 산토끼, 집토끼. 그 산토끼 잡으려 하다가 집토끼 나간다고. 근데 그 포괄적으로 인구정책은 기획실에서 이걸 한다면 포괄적으로 중복되게 각 부서들하고 그러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청년인구를 유입한다 뭐 이런 것을 제목이라도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기획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 인구정책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에서 작성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 의장 최한주

각 부서별로 얘기들은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에서도 일부가 있고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의장 최한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라고 했어요. 19페이지 뭐 건전하게는 할 것인데, 효율적인 재정 운영, 여기 내용을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이라든가 쟁점, 대책,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건데, 저는 이제 그 효율적인 재정 운영 그랬으면 최소한 여기에 이야기를 했으면 절감 예산 5%다, 보통 10%다 뭐 이런 거라도 절감 예산 2배하고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보면 아, 이거 정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얘기죠.

뭐 건전하고는 건전하게 운영하니까 좋은 것은 근데 효율적인 것은 효율적 꼭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 같지 않죠. 물론 건전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효율적이진 못하다. 효율적인 운영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절감예산 10% 정도 반영을 한다든가 10%가 많으면 5% 좀 절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민생에 관계된 자금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그 어려운 얘기고 실천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한번 해봤으면 아주 좋은 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 의장 최한주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확장한 예산 확보된 예산을 절감, 방금 경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경감.

○ 의장 최한주

추경에서, 경감은 왜 꼭 써야 할 데서 경감이 나옵니까? 추경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절감할 수도 있던 사항이 있다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에요. 꼭 써야 할 데서 절감할 수 없는 건데, 경감은 어떻게 한거예요. 꼭 쓰는 데 뺐는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얘기가 절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의장 최한주

사업량을 줄이면 안 되죠. 사업량을 해야죠. 필요하게 그럼 사업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사업량을 정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사업량에 대해서 단가 적용이 절감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단가 적용해서, 그런데 사업량을 줄인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양을 줄인다는 건, 양은 그대로 하되 예산 단가를 좀 절감해 보자. 이것이 절감,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겠어요?

○ 의장 최한주

더 이상, 아 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