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09시 3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나.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부의된 안건
(09시 30분 개의)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오후에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하은심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부서의 주무팀장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광윤 지도기획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도기획팀장 허광윤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팀에 김은이 팀장님.
스마트팜운영팀에 노경미 팀장님입니다.
농업기계팀에 형남복 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지도팀장에 박광섭.
소득작물팀장에 황일용.
작물환경팀장에 채경서.
농업연구팀장에 이현정입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기술보급과 소관>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최한주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팀장님.
11페이지 우리 장수 농업을 선도할 후계 농업인력육성. 지금 올해만 지금 97명을 육성하는 거네요 그죠? 올 한해?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총 97명.
○ 김광훈 의원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후계농업인? 꽤 많을텐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관내 분들이 주요가 될 테고 물론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한데 후계농업인으로 육성이 되신 분들이 정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얼마나 될까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실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외부로 나가게 되면 또 후계농 자격을 또 농업 쪽에 있지 않으면 후견인 자격이 또 박탈이 됩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우리가 육성이 된 다음에 육성지원이 끝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착을 하시다가 또 관내로 또 이주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어쨌든 그 정착률이 어떤 이유로 또 관외로 이주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왜 이주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우리가 후계농을 육성하면서 어떤 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데이터들도 좀 데이터 DB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융자 지원 같은 경우도 최대 5억인데 사실 5억까지 다 받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배제해서 다 5억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건 아는데 최대한 사실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뭐 시설 농업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비용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분이 많은데 사실 진입장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착률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군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실제로 저희가 올해 지원한 분들의 자금 신청률을 보니까 한 4억에서 5억 그 사이가 많고요. 근데 5억까지는 많이 안 하는데 보통 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 김광훈 의원
그럼 평균 4억 이상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3억 5천에서 4억 정도는 충분히 지금 신청을 하고 100% 정도 있고, 일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그 자금이 조금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순위로 지원되는 경우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신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제가 후견농 있을 때는 뭐 2억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우리 농군사관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후계농인 분들도 있으실거고 후계농이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우선적으로 이제 청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농군사관학교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우선적으로 후계농으로 좀 발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 교육 점수가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현재는 두 가지 품종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또 부추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채소류 같은 게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후계획에도 스위칭 작물 같은 게 부추로 지금 상추하다가 부추로 하신 거잖아요? 여러 이런 작물들이 혼합해서 이렇게 이런 작물이 재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나 아직까지는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기본적으로 수직농장이라는 부분이 밀폐형입니다.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게. 그래서 외부에서 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직농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거고요. 저희 입식하기 전에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 검사한 후에 입식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의원
아무래도 재배 품목이 여러가지다 보니까 각자 품목마다 어떤 재배환경이 다를 텐데 이런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11페이지 과수 이상기상 피해예방 기술 보급 현장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신기술이고 뭐 보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수 구조 전체가 사실은 좀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데 어떤 기후위기 대응에서 안정 생산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런 국도비 확보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중앙정부로 하여금 그런 특별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저도 이제 88만 본 하면 이렇게 정확히 수치를 안와닿는데 보면 올 봄에 로터리나 이런 쪽에 보면 튤립이 잘 식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관상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 보니까 한 13만 본 정도가 들어갔었나 보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80만 본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용 생산물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도 사전수요조사에서 다 공급을 충족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쟁점사항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수요를 정해서 그렇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문제 이 부분도 예산 문제지만 우리가 양육재배와 관련되어서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도 양육을 하게끔 했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국화 부분 쪽.
○ 김광훈 의원
국화 쪽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예산 대비해서 큰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100만 본 정도 되면 인근 지자체나 아니면 지금 축제를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100만 본 정도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돼도 엄청 보기 좋게 경관조성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고 있다고 해요. 찾고 있고 실제로. 물론 우리는 축제 때도 써야 되고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봄에 가을에 이렇게 나눠서도 식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사실 로터리 안에도 다른 부분을 좀 대체를 하고 이거를 좀 축제 성격에 아니면 정말 축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집약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축제용 꽃묘 생산은 저희들이 계획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생산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거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물량은 저희들이 최대한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잘 세워져서 뭔가 우리 관내 분들 또는 관광객 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경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김남수 의원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할 때 고소작업차 임대시 SS기와 똑같이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 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 팀장한테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자체 검토를 통해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검토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고소작업차를 임대해서 쓰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영세농에다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이 차에다 싣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시고 조금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뭐 어차피 SS기도 싣어다 주고 싣고 오는데 고소작업차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남수 의원
예찰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당초 언론에도 보도를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품질관리사 7분하고 전문예찰요원 2분하고 지속적으로 순위 중점 예찰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농가분한테 방제 지도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는 수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남수 의원
거기 장계 성관사 가는 쪽에 가보셨어요? 거기 생강을 엄청 많이 어떤 사람이 심었던데 그래서 그 사람이 계남에서 재배하는 생강 뭐 전량 그 사람이 수매를 해가니어쩌니 그런 소리가 있던데 상당히 생강이 고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만 잘되면 좀 더 또 다른 작목보다 농약이나 이런 거 하는 횟수도 적고 해서 상당히 권장해볼만한 작목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기술지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지원도 할 것 있으면 좀 해주시고 이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작전을 한 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생육상황과 소득적 경영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그래서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지원사업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장계 시내에 이렇게 꽃을 심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꽃을 상토에다가만 심어놓으니까 잘 죽는다는 거야. 물을 누가 자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상토에다 뭘 섞어서 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비싼지 싼지는 모르지만 심어놓고 바로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꽃묘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좀 신경 좀 써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꽃묘 공급하고 저희들이 이제 식재는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그 부분도 충분히 말씀해 주신 바 같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농촌지원 팀장님.
방금 농기계 고가사다리차 수송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농기계 팀을 보면 24명의 지금 장수읍에 사업단에만 5명이 근무를 해요? 좀 빠듯한가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거기는 이제 배달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거기는 교육하고 수리 쪽에.
○ 이종섭 의원
교육팀은 따로 있고 수리팀 따로 있고 그렇지 않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닙니다.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같이 하는데 장수읍에 있는데 교육도 있고 거기는 주로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저는 혹시 조사료 작업단이 있을 때 그 인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11쪽 보면 지금 청년창업농 이차보전하는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돼요? 청년창업농 금리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금리 1.5%.
○ 이종섭 의원
지금 현재 금리가 1.95%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니 1.5%에서 저희가 0.5%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이차보전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 이종섭 의원
16쪽 임대형 스마트팜 보면 재배품목이 토마토, 딸기, 엽채류인데 2차때 2단계 2차에만 엽채류 딸기를 넣고 나머지는 토마토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예, 지금 한 농가가 오이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마토가 주요 이제 품목이지만 농가별로 지금 가격이 최근에 또 오이 가격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넣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1, 2차, 1단계하고 2단계 전부 거기는 그냥 아예 토마토로만 집중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그 농가들이 선호를 하겠다라고 하면.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2단계 2차는 딸기나 엽채류 쪽을 가는 게 시스템 자체가 되어있고요. 2단계 지금 1단계에 들어간 농가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 뭐 이런 가격들이 좀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 딸기, 토마토를 딱 못 박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농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님.
9쪽을 보면 장수사과 실증시험장 운영이 있는데 추진 상황에 농촌진흥청 협업 사과 연구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진흥청에서 혹시 뭐 지원되고 이런 건 혹시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이런 협업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거고요. 관련 연구사업 위주로 해서 협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종섭 의원
그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손안대고 코푸는 식이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은 설계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맞춰서 같이, 쉽게 얘기하면 공동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종섭 의원
공동비용을 내서 같이 연구를 해야지. 아니 연구는 지방에서 하고 자기들이 생색은 내고 낯내고 홍보하고 있고 나중에 보급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 양 할 것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연구사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저희들도 협업을 하는 거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뭐 같이 협업하지는 않습니다.
○ 이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 12쪽 보면 지역에 맞는 읍면 특화작목 육성이 있는데 번암의 경우는 유일한 상추 하나, 품목이 거의 그거밖에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이제는 노지재배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양액재배를 좀 들여오신 분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업 확대를 하면서도 재배 기술까지도 적극 홍보를 해서 꼭 지속적으로 지역 특화 품목이 농가가 축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여튼 간 농가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17쪽 보면 꽃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로터리가 번암 경우는 타시군과의 연계되어 있고 그런 경계지점이고 그러는데 대론 회전교차로는 꽃재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잔디로만 심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것은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지만 또 인접 시군이 있고 그래서 비교도 되고 또 남원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오면 그쪽에는 거의다가 꽃재배로 로터리에다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21쪽 과학영농 보면 퇴비부숙도가 500점을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있어요? 없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작년에도 없다라고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물론 농가를 생각해서 좋은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쪽을 보면 시료 채취는 뭐 어떤 그런 형태인데 이놈을 갖고 시료 채취를 하면 100%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시료 채취를 부숙도 검사했다라고해서 맘 놓고 갔다가 주택 인근 농지에 살포했을 때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 농가에서의 시료 채취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한번 시료 채취를 해서 그것을 좀 해서 농가가 조금 더 부숙이 덜 됐으면 다만 한달이라도 더 있다 살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줘야 될 거 아니냐.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 말씀 드렸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부숙도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축분뇨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
○ 이종섭 의원
농가야 불편함이 없죠. 시료가져온 농가야 당연히 불편함이 없는데 이거를 살포하는 주변 주택가들은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군민들에게 더 실익이 가는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 유경자 의원
지원팀장님.
여기 8페이지 보면 농촌 지도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 보면 읍면별 영농 현장 중점 지도의 날 추진해 갖고 주 1회씩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날짜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요일날로 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시기별로 좀 지금처럼 영농기가 되고 그러면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특히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기본으로 하고 또 주 2회에 출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래서 저도 주 1회로 딱 해놨길래 이거는 읍면별로 하다 보면 직원 인원수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 1회면은 다 돌 수도 없는 것인데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니 팀별로 그 읍면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보면 다른 농업인 거기보다 여성농업인 에게는 굉장히 좀 야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죠? 우리 팀장님 생각 그렇게 안 들어요? 다른 데를 보면 예산 또 많고 교육도 많고 하는데 여기는 추진 상황이 농촌 여성 특색있는 역량 개발을 위한 난타 기술 교육 이게 뭐예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전에는 일회성으로 뭘 만든다든가 물품을 만든다 이런 걸로 했는데 이번에 좀 특색있게 난타를 한 번 배워보자 해서 저희가 여성 농업인들이 서로 경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행사 같은 데서 이런데 나가서 자기네 기술적인 부분도.
○ 유경자 의원
스트레스 날리고 그거 하라고 난타 거기서 이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개 시군 뭐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저희 특색 있는 부분들도 보여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 유경자 의원
난타는 지금 시군별 특색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넘쳐나요.
장수만의 특색 있는 걸 한다고 하면은 또 이해가 하는데 특색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 특색 있는 난타 기술 교육이라 하길래 저는 이것은 좀 여성농업인의 난타 기술 교육, 특색 있는 교육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여성농업인의 특색 있는 역량 개발 교육이 돼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나 여성들도 이게 희망 작목 저런 부분들을 받아서 한 건데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더 발굴해서 그렇게 특색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것은 영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농작업 안전 관리 지도 보면 온열질환 뭐 진드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 보면 보건의료원에서도 이런개통에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갖고 이거는 현장에 찾아가서 캠페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런 진드기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드리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의료원 협조를 받아서 약을 이렇게 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협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진드기 이런 데 한 번 그것이 감염이 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현장 캠페인 할 때 의료원하고 잘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약을 주는 걸로 그렇게하면 좋겠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현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들이 전문요원이라고 그러죠? 기간제 운영을 합니다. 12명. 9분은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3분은 저희들이 방제관이라고 공적으로 인정해 준 저희 직원 주무팀 관련 기술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저는 안정생산 현장 기술 지도라고 했길래 거기 과수원에 가서 특별한 기술을 가르켜주고 그런 거 하는 것인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즉, 팩트로 말씀 드리면 현장 컨설팅 위주로 해서 농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게 저희들의 지도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컨설팅으로 보면 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의원
저는 기술, 물론 기술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사과 농가하시는 분들이 사과 재배하는 데 기술이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월등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기술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후변화 대응 노지 채소 보면 여름 배추가 굉장히 좀 재배하기가 힘이 들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평야지대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고냉지 400고지 이상을 대상으로.
○ 유경자 의원
장수군의 기후 조건이 좋아서 여름 배추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장수의 김치공장하고 이렇게 그분들하고 뭐 계약을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계약은 아직은 그렇게 지금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3개소에 대상으로 해서 지금 7월 금일 15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달 말까지 육묘를 해서 종식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걸 보고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소비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관내에서 소비한다라고 하면 특히 관내 김치 가공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농공단지 하고 참그린 분하고도 일부 이렇게 좀 미팅을 했습니다.
○ 유경자 의원
아니 장수 채소가 다른 지역보다 단단하잖아요. 무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장수 김치공장하고 딱 그것이 계약이 되면 장수 김치공장은 대박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꽃묘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도 대체로 올해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른 해 비해갖고 올해가 좀 더 잘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고맙습니다. 모처럼 칭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경자 의원
제가 항상 꽃묘에 신경을 많이 써갖고 꽃묘를 항상 얘기했는데 그래도 올해가 제일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장정복 의원
몇 명을 상대로 농군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자료에 보신 것처럼 3개 과정에 대해서 지금 135명 정도 됩니다.
○ 장정복 의원
여기서 예산 3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이론 교육, 현장 교육,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이게? 강사료도 포함되겠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강사료하고 현장 교육 하는 차량 임차료하고요 또 현장 교육가면 거기 또 농가들한테 또 교육비가 일부 나간 부분 그리고 재료비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 장정복 의원
차량이라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정복 의원
통틀어서 예산이 3억 3,500이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2기 과정. 그래서 올해 순수하게 3기 과정은 2억 2,600 정도 됩니다.
○ 장정복 의원
1년 동안 농군사관학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예산은 얼마나 돼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3억 3,500중에서요 작년에 스마트팜.
○ 장정복 의원
이월돼서 올해가 2억 몇천이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2억 2,600입니다.
○ 장정복 의원
나머지는 불용이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니 작년도 작년도에 스마트 채소 입문 과정은 작년도 10월달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4월달까지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월된 게 109억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다 불용은 아니고 다 쓰는데요. 3억 3,500은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장정복 의원
작년도에 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쓰다가 남았잖아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교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채소 같은 경우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
○ 장정복 의원
올해 그 예산이 농군사관학교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억 한 5천 정도 된다고 봐요. 본예산 세웠는데 이월될 걸 예상하고 3억 3,500이 필요한데 이월될 걸 예상해서 그 정도 세운 거예요 그러면?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니죠. 작년에 농수산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작년 교육이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에 끝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4월까지 부분에 대한 금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금 이제 1단계 부분은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의원
1단계 부분이.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8팀이 24명입니다.
○ 장정복 의원
24명. 24명 중에 외부인은 몇 명이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금 3명만 관내에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인.
○ 장정복 의원
다 외부인이죠? 외부인 중에 타 지역에서 스마트팜 임대를 참여를 했다가 우리지역으로 온 분도 있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없습니다. 다른 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있는데요. 다른 데서 하면은 저희 지역에서는 다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의원
다른 지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참여를 했던 분들은 원천 차단이 된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해도 다른 지역도 갈 수가 없습니다.
○ 장정복 의원
그걸 차단 잘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지금 690억인데 군비가 350억이에요. 이게 작은돈 입니까 이게? 지금 690억 이 예산이 마지막입니까? 또 설계변경해서 또 뭐가 들어갑니까? 또 들어가겠죠? 물먹는 하마에요 물먹는 하마에요 이게.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이게 뭐 지금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지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 장정복 의원
사실은 외부 청년 목적 자체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40명, 50명 정도 되는 종사하는 사람들을 외부 청년들 위주로 모집을 해서 장수 군민으로 정착시켜서 인구증대에 한번 일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게 생긴 거예요. 3년 임대계약 끝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보다 먼저 시작한데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 지금 이리저리 가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정착하기가 얼마나 정착할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알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계속 이게 돈이 지금 69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은.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기본적인 조성을 하고 나면 추가적인 금액은 지금같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입주하고 있는 대상 농가들 중에 대부분이 토마토의 가장 적지인 장수를 찾아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데보다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의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정말 토지로 구입하는데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장수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찾아서 가능한 장수군민으로 살 수 있게 좀 만들기 바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장정복 의원
수박이 상당히 고소득입니다.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계북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장계, 계남 이런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그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장정복 의원
다니다 보면 많이 했더라고요 수박을.
그래서 특정된 어떤 한 면에서만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농가들은 농민들은 어떤 고소득이 창출이 되면 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방법 사과나 한우같이 장수의 어떤 브랜드를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생강과 마찬가지로 특화작목 육성하듯이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의원
이상기상으로 인해가지고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에는 멸구로 난리가 아니더라고 현재 그렇죠 실정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장정복 의원
장수지역은 아직 뭐 예후는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장수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벼 관찰포와 예찰포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과 매월 1일과 16일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하여튼 간 향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더 예찰을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의원
어느 시점에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예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 장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최석원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2025년도 하반기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순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최광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태보존팀장입니다.
김형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보람 자원순환팀 주무관입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환경과 소관>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동 수질정책팀장입니다.
곽성규 상수도팀장입니다.
이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선용 하천팀장은 골재채취 소송 관련 변론기일 참석으로 이길종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 물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물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2025년 물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이병태입니다.
최석원 산림과장님의 사무관 교육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양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경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강인천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산림과 소관>
이상 산림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병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 장정복 의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정복 의원
그리고 그 데크도 많이 탈색이 돼서 오일 페인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오일스테인.
○ 장정복 의원
네, 이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를 우리는 정말 산악지대인데 마을 또 산악지대 인근에 또 마을이 많이 밀접되어 있어요. 비상소화 장치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장소는 딱 정말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올해 경상도 같은 데는 막 몇백 개씩 해요. 이렇게 군에서. 그런데 도에서 일곱 개를 지정했어요. 했는데 과거에는 군비가 70%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군비 30%에 국도비가 70%에요. 그렇죠?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 장정복 의원
일곱 개 지정하면 금액이 약 2,5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하겠다라고 한다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만약에 미설치를 하면 반환돼 버리는데. 이게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단돈 2,500만 원인데 이게 없어서 반환시키고 말이 되겠어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저도 이번에 그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500만 원은 군 재정 때문에 그랬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같은 걸 활용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예, 그때 4월 27일에 한 7, 8분을 공청회 식으로 만나서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렸고 그분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었는데 다음은 좀 토지주분들의 요구하는 금액이 좀 높아서 저희하고 그 분들의 각각의 감정평가 업자를 선택을 해서 최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 장정복 의원
그래요.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지난 행감 때 배수지 CCTV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어요. 내년에 본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이거 정말 누가 사고는 정말 때와 시간이 없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을요. 지금 올해 계남배수지 공사하면서 어차피 계남배수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그 제어실까지 끌어오는 것까지 해서 환경을 만들어놓고 내년도에 한 2억 5천 정도 필요합니다. 나머지가.
○ 장정복 의원
전 배수지가 필요하다니까 전 배수지가. 계남만 필요합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 우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 장정복 의원
반드시 예산 세워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장정복 의원
그리고 장계 동정대에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툭 하면 터진데, 그런데 터지면 와서 수리를 해야겠죠. 터진 것만 또 땜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갖고 치료를 해요. 원인 치료를.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 장정복 의원
7월까지 착공하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토지 지금 토지도 매입하고 있고요. 승낙 받아서.
○ 장정복 의원
모든 행정절차 다 끝났단 말이에요? 7월달에 착공을 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장정복 의원
그럼 물품계약 같은 것 왜 안 해요 근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제 설계를 납품해서 계약 절차를 밟아서.
○ 장정복 의원
재무과에서도 물품계약이랄지 이런 계약을 서두르면서 한다고도 빨리빨리 물품계약을 해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안 하는지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 그래서 이장님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서둘러서 7월에 착공한다는데 계약 같은 것 할 게 있으면 다 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비법정도로이긴 하나 여기 오폐수관이 묻여있어 오폐수관은 반드시 맨홀 뚜껑이 있겠죠. 맨홀 뚜껑이 좀 불량해서 많이 요동을 치는 모양이지. 그 주민 그 이장이 수없이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뀌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맨홀 뚜껑이 차가 지나가는데 물론 인명피해는 아니지만 지나가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차를 대가지고 한 150만 원 견적이 나온 모양이야. 이랬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져야되나요? 국가 책임 아닌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 장정복 의원
당연히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 장정복 의원
확인해요. 이것 민원을 넣는 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나몰라라 하면 되겠어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의원
계북면 솔파선 진입로 쪽 가면 도로 선형 잡은 데가 있어요. 구도로 쪽에 바로 이제 천변도 있고, 구도로 쪽에 영농 폐기물이 야적이 되어 있어. 누가 거기 갔다 놓으니까 갖다놔가지고 엉망진창. 아시는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니요.
○ 장정복 의원
거기 야적이 되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만약에 용담댐 관리사무소에서 알면 난리날 거야 아마.
○ 환경과장 권복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의원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유해 야생동물을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멧돼지, 고라니, 까치 전부 다 사업량에 크게 못 미치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치를 멧돼지는 170마리, 고라니 1,000마리 넘게 잡고 까치는 209마리 밖에 포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사과가 지금 열매가 익기 시작해서 지금 멧돼지하고 까치가 본격적으로 포획해달라는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을철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장정복 의원
까치 포획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만 원이요.
○ 장정복 의원
까치가 있어도 포획을 안 하는데 총알이 더 아깝지 총알이. 안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까치가 상당히 좀 사과농사짓는 분들은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의원
만약에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가마우지 이거 포획하려고 해도 이 가격에 포획하라고 안 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도내에서 진안군만 5천 원 포획보상금을 주고는 있는데요. 일단 가마우지는 저희가 좀 방지단하고 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의원
남산마을에 악취 자동 채취를 설치를 하셨네. 악취만 채취를 하죠? 이게 뭐 저감장치는 아니죠?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저감장치는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돈사 악취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 그걸로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의원
악취 채취를 해서 그거 유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 환경과장 권복순
심할 때는 계도 활동이나 저희가 포집기 사용해서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 장정복 의원
자동 채취장치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코로 맡아도 금방 알아요. 굉장히 심해요 악취가.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의원
그다음에 이제 소각장 시설이 되면서 소각장 시설되지 않았을 때는 피해를 잘 몰랐었는데 누차 말씀드리는데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마을 위에보다도 계북면 월현마을 이 마을이 소각장 설치되면서 가장 피해를 본 마을이 그 마을이에요.
마을에 불과 몇m 거기에 소각장 굴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풍이나 불면 다 마을로 와버려요. 연기가.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 마을은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소각장 설치가 안 됐을 때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서 그렇단 얘기야.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지.
○ 환경과장 권복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쟁점상으로 보고 드린 실질적인 소각장이 설치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환경영향 조사를 통한 피해 범위, 피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국가등록문화재로 기존에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 이종섭 의원
2024년도에 됐잖아요. 환경부로부터 이제 생태계 관광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간에는 이게 거의 종교시설이라고 그래 갖고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걸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국가생태지에 지정까지 되고 그랬으니까 거기 같이 좀 사업을 해서 방문객들이 거기 다수 상당히 수분리를 들리면 성지순례를 많이 방문하니까 거기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되고 청결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수분공소 국가등록문화재로 문화재 사업이 조금씩 지원은 됐습니다.
○ 이종섭 의원
문화재 사업 거의 안 됐어요. 작년에 저기만 했지.
○ 환경과장 권복순
12성. 조금씩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원받으면서 주민주도의 자연 보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청결 및 꽃심기 그런 작업을 수분공소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지금 받는 거지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들어온 게 아니고요.
○ 이종섭 의원
수자원공사에서만 들어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요. 4개, 5개 시군에서. 시군에서 물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거기서 분담금이 물공급량 대비 분담금 산정을 했습니다.
○ 이종섭 의원
분담금으로 해서 들어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이종섭 의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지금 그 농어촌공사가 그전에는 번암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농수로 사업을 좀 하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주질 않아요. 혹시 농어촌공사는 완전 물관리과 하고는 별개인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수자원공사가.
○ 이종섭 의원
수자원공사하고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관계됩니다.
○ 이종섭 의원
물관리과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 이종섭 의원
거기에 곁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징수된 부분도 좀 별도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 농어촌공사 물값하고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동화 수자원공사에서.
○ 이종섭 의원
그것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농어촌공사하고는 현금 거래나 이런건 전혀 없네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 이종섭 의원
농어촌공사는 그 물을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자기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동화땜 물을 가지고. 그럼 피해는 동화댐에서 장수군민이 보고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화댐을 다목적댐 형식에 그런 쪽으로 상향 좀 해보려고 지금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시행령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쟁점의 대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준을 한 번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게 적법한지 우리에게 맞는지 한 번 따져보고 거기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입력, 넣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서에다가.
○ 이종섭 의원
이게 지금 저기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지금 그 5가구 100m 이런 것들은 뭐 조례로는 담겨있지 않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안 담겨있습니다. 자체로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운영을 그렇게 했었죠? 100m.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이 부분이.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수도가 거의 9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생성이 돼서 이런 쪽을 많이 해소를 시키려고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거든요. 사업들이.
○ 이종섭 의원
이런 지금 현재 그러면 100m에서 지금 200m로 이걸 완화를 하고 300m 떨어지는 6가구 짜리를 10가구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여기에서 말한 것은 100미터, 200미터에 떨어져 있는 5가구, 5가구가 마을에서 100에서 200미터 떨어져 있는 5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300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6가구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도 우리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10가구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 이종섭 의원
종전에는 지금 5가구까지는 100m에서만 했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종전에는 아예 저희가 이렇게 해주지는 않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해주는 걸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 이종섭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직 수요조사는 않했구요. 용역 발주가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 이종섭 의원
수요조사도 않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10억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 이것은 용역이.
○ 이종섭 의원
용역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용역비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 이종섭 의원
자체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자체조사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래도 지역별로 이렇게 했을 때 몇 가구가 대상이 된가 이 정도는 알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용역에 던져줘버리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을 때에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공급이 되지 않는 거기에서 몇 가구 정도나 되는가 이런 실태조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태조사도 없이 용역비만 그냥 잡았고 그러면 용역에서 너희가 다 장수군을 돌아다니면서 숫자 파악해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용역은 그런 용역만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 되고요.
○ 이종섭 의원
기본적인 수치는 알고 용역을 해도 해야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다음에 여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야 이게 들어가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종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이러한 가구수가 그래도 읍면에 저기를 해도 이런 수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그것을 말을 한 것이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파악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그리고 17쪽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지금 사암리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이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원사암.
○ 이종섭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한데는 방화동이에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방화동도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 이종섭 의원
시급한 문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왜 그러냐면 그쪽을 소규모로 하수도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으로 가야 되는데 공공으로 가기 때문에 용량이, 공공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을 좀 늘려줘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공공 번암하수처리장을 그래서 그 부분을 하수도 정비에.
○ 이종섭 의원
하수 물량이 많아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보면.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게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립해서 그것까지 변경하는 걸로 해서 같이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종섭 의원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화동 가족휴가촌까지 아울러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 이종섭 의원
그리고 산림과 팀장님.
저는 산림과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산림과 사업에 대해서 방화동,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사업 외에는 번암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역시 금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봤습니다.
번암이라는 문구는 방화동이라는 문구 제외하고는 산림과 문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번암은 거꾸로 보면 장수군에서 산림이 제일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럼에도 산림과에는 번암이라는 문구 자체를 머리에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기차 지금 전기차가 많이 좀 지원이 됐고 했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어떤가요? 보급이 그래도 많이 됐지만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현재 97개소 충전소가 있는데요. 지금 번암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곳이 천천인데 한전에서도 충전소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데는 전봇대 바로 충전소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신청을 하고 추진 중인데 번암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예산이 이제 허락이 된다면 그런 곳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 환경과장 권복순
주차장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법에 새로 생기는 주차장은 전기충전소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기존 시설이 조금 문제가.
○ 김광훈 의원
장수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하반기 이제 추진이 될 텐데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김광훈 의원
지금 우리 가장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공아파트는 없어요? 충전소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 환경과장 권복순
주공아파트요?
○ 김광훈 의원
네, 주공아파트 있나요? 거기가 400세대가 넘죠 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 환경과장 권복순
새로 들어선 주공아파트에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공아파트.
○ 김광훈 의원
들어갔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새로 생긴 아파트나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을 둬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우리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이 좀 있나봐요. 거기가 360세대가 넘죠? 검토를 해주시고요.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추진, 지금 이제 차고지 문제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9월에. 지금 저희 수거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7대죠?
○ 환경과장 권복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은 읍면별로 한 대씩 다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읍면별로 다 7대죠? 교체 시기가 아직 도래되진 않았겠지만 사실 수거원들도 마찬가지고 차량에 매달려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데 사실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복순
매달리고 하시면 안 되고 내리고 타고 그렇게 하셔야죠.
○ 김광훈 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차량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기 우리 방송실 한번 띄어봐 주세요. 저런 차량들이 타지에 몇 군데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업무를 하시는 데 좀 안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교체를 한다면 저런 차량으로 하시겠죠 당연히?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김광훈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방촌공원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못 가봤는데 이제 우리가 방문객들 많이 방문하시고 이용을 하시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김광훈 의원
우리 물관리과장님.
14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저희가 건설교통과하고 몇 개 좀 업무가 겹치는 데가 있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비마을 하수 정비 관련돼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 부분 잘 협업을 해주시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을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넣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 부분이 정비계획에 넣다 보면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이제 시급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넣든지 아니면 장수 지구 사업을 할 때 그때 추진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런 노력해 주시고 지금 상수관망 교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선창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교체 사업 외에 건설교통과에서 포장공사가 있어요 하반기에. 그런데 공사가 아마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럼 이후에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또 잘 정비되어 있는 도로 또 컷팅해가지고 보기 안 좋게 된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먼저 공사를 하시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최대한 협의를 해서.
○ 김광훈 의원
최대한 협의도 협의인데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농산업건설국장님.
이 부분 과에서 잘 협의돼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 보고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지금 노후관망 같은 경우는 26년도 12월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 김광훈 의원
실시설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 물관리과장 안재완
더 늦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 김광훈 의원
포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포장하고 잘라내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도 또 있을 거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할 수 없는 구간은 저희가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곳이 아니더라도.
○ 물관리과장 안재완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 김광훈 의원
다른 곳도 먼저 선시공해서 이후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 1년, 2년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마을 이장님하고 또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시면 쟁점 및 대책에서 사실 기존 상수관로에서 100m이내에도 지금 시공을 못 해주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 김광훈 의원
인근에 메인 관로를 공사를 할 때 그때 인근에 있는 가구가 있다면 그런 건 해줬었는데 100m 이내에는 지금 못 해주고 있었던 실정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100m 이상부터 지금 나와져 있는데 사실 100m 이내부터 먼저 쟁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을 100m 이내도 있고 300m도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 장수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추진 방향에 노후하수관 및 불명수저감사업 사실 현장에서도 뵀었지만 지금 불명수가 사실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런데 오수관로 같은 경우도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시는 것과 같이 볼트 체결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돼서 볼트 체결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시 하셔서 불명수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제거.
○ 김광훈 의원
제거했습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김광훈 의원
보고를 안 해주셔서 몰랐네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전화 드린걸로 알고있는데.
○ 김광훈 의원
전화를 제가 못 받았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이거를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런 부분이 지금 저게 1년, 2년 저렇게 아마 자라진 않았을 텐데 몇 년 동안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하천관리 요원을 2명 쓰고 있는데 그분들을 수시로 활용해서 저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팀장님.
24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관련돼서 6월달에 지정위원회 개최 돼가지고 지정을 4개소로 했는데 이후에 좀 취약점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또 추가 지정이 가능한가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 실태조사해서.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을 안전재난과하고 한 번 현장을 갔었었고요. 그 부분을 좀 공유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아직 공유는.
○ 김광훈 의원
아직 안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좀 이제 위험한 부분이니까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위험한 부분이니까 제가 봐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 좀 해주시고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과잉된 일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재해재난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협업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들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리고 아까 데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토옥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실 때 같이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네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29페이지.
100마일 트레일코스 구축과 관련되어서요.
사실 기존에 구축이 안 된 곳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구간도 많고 할 겁니다. 저도 뭐 짧은 구간을 참여를 했었지만 사실 위험한 구간이 더러 있거든요. 로프나 뭐 안전장치를 해놓긴 했는데 100마일 코스는 며칠간에 대회를 치르고 또 야간에도 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뭐 20km, 30km, 70km 짜리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보시면 쟁점사항에 야간 안전 로프도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실 때 제대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금방금방 이렇게 파손되고 부식되고 이런 것보다 좀 멀리 내다 보셔야 되니까 처음에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100마일 코스는 저기 육십령에서 토옥동 구간까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포함이 되다보니까요 구조물 설치나 야간 식별 코드 이런 것을 해서 안전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뭐 이제 향후에 대회를 치루면 구조 대책도 세우시고 할 텐데 기존에 뭐 CCTV, 위험구간에 뭐 CCTV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으시죠?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CCTV는 아니고 대회를 치르면 맨 스위퍼라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조난된 사람을 발견을 하고요, GPS 장비 같은 것을, 칩 같은 것을 삽입을 해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수분리가 아름다운 마을로 변하겠네요.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하시느냐고 수고도 많으셨고 또 주변에서 아름답다하면 뜬봉샘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앞으로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 환경과장 권복순
실질적으로 국가생태관광지 제정되고요. 올해 상반기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요 늘긴 늘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거기 커피숍도 하나 있죠?
○ 환경과장 권복순
마을사랑방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것이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는 누가 수분리재 카페가 있다고 해서 수분리 무슨 카페가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 사랑방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북형 마을 문화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쓰레기에 감시카메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감시카메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손이 이것이 키 큰 사람들이 손이 닿다 보니까 이걸 막 돌려버려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이동형 CCTV가 키가 좀 낮고 고정형은 좀 높게 달려 있는데요.
○ 유경자 의원
그것이 낮게 있다 보니까 키 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높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영농폐비닐이라고 그러죠? 전에는 그거 현장에 이렇게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수거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 수거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놓는데 거기에 갖다 놓다 보니까 폐비닐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다 갖다 놔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 이렇게 수거를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중으로 번거롭고 더 부담이 들어가지 않나, 차라리 현장에서 딱딱 수거해 오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 환경과장 권복순
영농폐기물 잘 분리 배출하면 그게 지금 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어서 잘 되는 마을에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활용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은 저희가 또 위탁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드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은 분리배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환경 강사들을 마을으로 투입해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런 크린하우스나 그것까지 지금 같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원 비율이 바뀝니다.
○ 유경자 의원
그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22%까지 올라가는.
○ 유경자 의원
다목적댐으로 바뀌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지원받는데 12%까지밖에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이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러면 꼭 다목적댐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최대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좋고 그것 폐공 그것 하시는 분들이 지하수 폐공하신다는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보면 폐공에 온갖 그거 냄새도 많이 나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모기도 많이 서식하잖아요. 이런 것은 어차피 연락이 안 되시는 곳이 17곳이나 된다는 데 굉장히 많네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다만 이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폐공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폐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 유경자 의원
연락이 안 되시는 곳은 혹시나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갖고 해야지 무턱대고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연락 두절이 되고 몇 년 동안은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된다하면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폐공을 시키는 걸로.
○ 유경자 의원
맞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무조건 연락이 안 된다고 했으면 나중에 또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10km에 1,860분 식재했습니다.
○ 유경자 의원
65km.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65km? 승마 로드가 10km거든요.
○ 유경자 의원
10km예요? 거기가?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예.
○ 유경자 의원
그럼 작년에 조성 다 했어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예, 했는데 올해 마을 쪽에 조금씩 민원 때문에 못 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완료합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렇게 해야만 더 뿌듯하실 것 같고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 되고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보면 3명인데 이것이 4월에서 10월까지만 딱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사업비가 딱 3명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 유경자 의원
그러면 10월 넘어갖고도 11월달에도 나올 수도 있고 3월달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그렇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우선 이 예산은 딱 요것밖에 없어서 못하고 저희 이제 다른 기간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이렇게 대체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3명도 그것이 보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최저인건비 받고 하고 있습니다. 8만원에.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엇이든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생태축 사업도 마무리하실 때 안전을 잘 고려하셔갖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알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그 농약빈병이요? 주민들이 모아서 두면 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주고 수거를 합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농산유통과의 배정 기준을 보면은요.
○ 김남수 의원
농산유통과에서 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배정은 농산유통과에서 농업경영체, 양파재배농가, 소규모 농가 그렇게 배정을 하고요. 우리과에서는 생산 및 운반합니다.
○ 김남수 의원
그걸 면적 대비로 좀 해도 해달라고.
○ 환경과장 권복순
단위 면적당 지금 40포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면적이 많은 사람은 많이 안 와요. 적은 사람이 오히려 많이 가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서 쟁점 사항에 보면 주변 마을 주민으로 구성한 법인 운영 방안은 포기하나 주민 사용허가 신청시 우선순위 요청 이게 뭔 말이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4개 마을, 주변 마을이 공통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건 어렵고 마을의 개인이나 조합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허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사용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러면 이걸 개인한테 주면 임대료 받아야죠?
○ 환경과장 권복순
임대료 받아야죠.
○ 김남수 의원
그럼 뭐 대충 얼마를 받아야겠다 이런 건 계산해 본 적 없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요.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우리 각 하천마다 다 그게 문제인데 그 제방이나 하천에 나무 있잖아요. 잡목 또 풀 그런 걸 어떻게 제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읍면에 재배정되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었는데 나무를 제거하거나 했었습니다. 그때 정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가을에 불을 질러버리던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도 안 돼요.
○ 김남수 의원
얼마 전에 천천에서 하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군청에다 전화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몰라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김남수 의원
그래요? 담당 여직원 주무관이 10월달에 풀 제초작업을 해주겠다라고 했다라고 그러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천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정비를 해버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갈대가 많이 생성이 돼서.
○ 김남수 의원
하천 제방이나 이런 데 풀 베어주고 하는 건 없잖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없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제방도 정비를 하고 하면서 하상도 정비를 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 하천 제방에 대해서 수목 제거하고 하도록 읍면에다가 배정해주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은 없어져서.
○ 김남수 의원
그 문제에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은 저도 이렇게 하천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하다 못해 운곡 지나갈 때도 몇 그루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광리 내고향산장 못 가서 그 다리에서 쌍암마을로 나오는 그 구간.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설계중여?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예.
○ 김남수 의원
그리고 거기 중간에 좀 길이 이렇게 파여 나가고 한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심어야 될 거 아닌가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그 부분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야 거기가 관광지화가 되지.
임도 주변 말입니다.
임도 끝에 나무나 이런 것이 커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터널식으로 되게 생겼고 한 데가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나무를 제거를 좀 해주든지 해야지 불나면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써먹도 못하겠더라고 임도 자체가.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한번 가보는데 원래 임도를 낼 때는 산을 깎는 쪽은 나무가 넘어질까 봐 다 베어야 되고요, 성토 쪽은 허물어질까 봐 나무를 남겨놔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까야 되는데도 많이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위치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거기는 지난번에 천천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강인천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강 팀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준다고 했는데 임도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임도 관리를 해야 유사시에 써먹는거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유사시에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맞습니다.
임도가 40개소에 한 150km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산림과 돈 많잖아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해 주세요.
환경과장님.
지금 공중화장실 지금도 남녀공용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남녀로 공용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긴 있죠?
○ 환경과장 권복순
있을 겁니다.
○ 의장 최한주
지난번에 논개생가식당이 그래서 빨리하자고해서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고쳤었는데 그때 남녀공용으로 쓰길래 그런 데가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 것이고 그다음에 청결하게도 좀 해주시고 또 화장지 정도는 돈이 들어가도 좀 얇은 거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관할 관리까지 다 하시는가요 지금?
○ 환경과장 권복순
음식점 개선사업으로 남녀분리 화장실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공중화장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물관리과장님.
수변구역관리 내에 있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천천, 장수 일부도 있고. 거기에 주민들 토지주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토지주들한테도 좀 따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천천의 불만이 공용,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그 자금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닙니다.
○ 의장 최한주
돈촌에 LPG.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건 특별지원사업이고요.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데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그 말씀도 맞아요. 토지주들한테 해주라는 얘기는 토지주들이 거기에 이용하는데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용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토지의 가치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조례에도 있고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장단으로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각 마을에 이장플러스 마을 주민 대표들을 하나를 더 선임을 했어요. 해가지고 2명씩 각 마을에. 해가지고 올해 초에 3, 4월달에 이것에 대해서 직간접 투표를 했어요. 위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직접을 요구하냐? 간접을 요구하냐 라고 했을 때 간접사업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적용이 된 겁니다.
○ 의장 최한주
그것은 토지주 자격으로 해서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한 명의 위원은 마을대표위원은 토지주의 대표로 세워줬으면 쓰겠다는 바램으로 지금 한 분을 더 선임을 한 거였거든요.
○ 의장 최한주
수적으로 이제 부족하기도 해요 그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실제상으로 투표 결과를 보니까 35대 19정도로 나왔어요. 간접이 35명 나왔고, 직접이 19표밖에 안 나와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 의장 최한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 토지주,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35명인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 토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접을 원할 것이고. 그러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근데 토지주도 직접 원할 수도 있고 간접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대로 맞는 건데 이제 주민들, 인근 주민들하고도 또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세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군민들하고 평등하게 해준다는 뜻이 또 돼요. 왜냐하면 토지를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주민들이 규제받는 건 아니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상자를 토지주를 뽑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토지주들만 또 따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투표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알리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위원회에 토지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행정에서 군에서 직접을 몇 % 한다든가 토지주들한테 몇 100 %를 가지고 몇 %로 할 건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토지주들 한테도 해줘야지 그 숫자적으로 모자라니까 가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토지주들이 문제지 주민들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선 토지주들이 제약을 받으니까 활용하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원래는 이 투표를 올해 처음 할 때 분위기는 직접지원이 많을 것이라고 이장단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근데 그 직접지원이 토지주들이 숫자적으로 부족하게 배분을 했으니까 그러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장단 빼고 나머지 하나의 대표를 넣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 의장 최한주
그런 경우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토지주를, 토지가지고 분.
○ 의장 최한주
군에서 한번에 그걸 또 토지주도 얼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배부를 해갖고 하면 마을에서도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토지주들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예를 보면 우리가 진안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안 보면 수변구역내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진안군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거주하는 그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대략 한 건데 월 1인당 120만원가량 준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도 있거든요. 사실 수변구역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위쪽에 우리가 주로 제약받는 데가 지금 진안하고 천천, 장수 그렇게 되거든요. 진안, 동향이나 이쪽들하고 그런데 진안은 그렇게 한단다고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면.
○ 물관리과장 안재완
거기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다 수변구역 적용을 받고 있어요. 옥천이랑 대전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가 배분, 사업비가 진안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많이 나와요. 거기에 또 그것도 있고 상수보호구역으로서 돈도 나오고.
○ 의장 최한주
사업비가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현재까지는 토지는 토지지원은 토지 건축이나 지원은 안 하겠다 해갖고 마을에다 줬기 때문에 마을에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을 안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정할 때 토지 비율을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하고 비율을 똑같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뭐 해야 되지 사실은 똑같아도 안 돼요. 토지 건축을 가진 부분을 더 우선 더 많이 해줘야.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마을대표라는 부분을 토지주를 위주로 선임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자꾸 다르게 비율을 얘기해도 뭐 가결이 됐어 그렇게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수변구역이 토지 건물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된 거 아녀 사실은, 그렇다면 전부다가 토지 건물이 있는 사람만으로 해야 돼 100% 그렇게 자꾸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기가 뭐하면 어려우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수변구역에서요 토지주도 외부에서 온 사람 토지주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때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때 사시는 분이.
○ 의장 최한주
그때 등기부상에 있었고, 같이 살고 있는, 유지하고 할 때 하는 거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인원수도 몇 명 안 돼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원주민들이 잘 살아야 돼요. 원주민들한테 대우를 잘해야 유동인구들도 또 귀농 귀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해주보시라 이 말씀여 생각을 가지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 의장 최한주
유도 하지말고 딱 해버려 그렇게 토지 이것은 토지 보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딱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의장 최한주
아니 그게 너무 소극적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게 이해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이해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쪽 위에서 막 가버리면 이쪽에서는
또 말이 나온다니까요.
○ 의장 최한주
아니 이쪽에 토지, 예를 들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면 토지 없는 분들은 뭐 이해간 뭐가 손해여.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마을 대표중에 한 분을.
○ 의장 최한주
토지 가진 사람들이 뭘 활용을 못하니까 손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다고 했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379명밖에 안 돼요. 계속 줄고 있어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좀 줄면 줄인대로 하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줄고 있는데 그래서.
○ 의장 최한주
과다하다고 본다면 마을 공동경비로 쓰든가 뭐 이렇게도 하고 한 번 생각을 해보라 그런 얘기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위원들을 선임을 토지주 위주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직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한 번 보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것은 우리 이런 인구소멸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사 안가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토지주들 때문에 나온 거니까.
산림과장님, 팀장님.
물관리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배수지가 계남 같은 경우 지금 원호덕에 있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또 이쪽에 장안리 쪽에도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장안리 쪽에.
○ 의장 최한주
지금 이쪽에 배수관로가 이쪽에서 장수읍에서 가잖아요 지금. 동화댐이 가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계남은.
○ 의장 최한주
돌아서 지금 천천에서 돌아서 올라온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요. 계남은 싸리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싸리재에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싸리재에서 내려와서 한거 마을 위쪽으로는 그 싸리재 물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거 마을 밑으로는 원호덕 쪽을 먹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럼 원호덕 쪽은 천천으로 해서 온 거고? 장계하고 같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지금 난평 같은데도 지금 물이 잘 안 나온다 해요. 그러니까 가압펌프라도 설치를 어디에다 해줘야 되는가 배수지에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난평 이장님하고 만나서 한 번 얘기를 해보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싸리재에서 내려가는데도 그래요. 물론 그것이 뭐 위치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 한 번 확인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난평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 몇 개 가구가 있는데 거기를 급수로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급수가 좀 어려운점이 있어서.
○ 의장 최한주
가압펌프를 설치하든가 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 의장 최한주
우리가 지난번에 추석 때인가 한 번 그랬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추석 때는 물량을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1일 9,400톤인가 나갔거든요.
○ 의장 최한주
그런 것 대비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7,900톤 정도 지금 1일 계약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나가버리니까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 의장 최한주
그래요. 그것 감안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지난번인가 내가 방화동하고 와룡휴양림 그 얘기했었죠?
3년치 결산서.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냐 안그렇다면 그것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장수에 가니까 와룡휴양림도 있고 방화동 계곡도 있다. 살만한 곳이더라. 말로만 이래 놓고 그냥 와서 자기들이 다른 데 가서 사먹는다든가 뭐 집에서 올 때 그냥 다 음식물 갖고 와버린 경우 단지 이용료만 조금 올릴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사업은 그 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몇십억 갖고 와서 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군비도 들어가 있고 군비가 설령없다 하더라도 그건 낭비다는 얘기지.
지역에 뭐 계속 그런 건물만 지어주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헛일이다. 군민들에게 도움이 못 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분적으로 그 결산서 만들거니까 부분대로 자료 좀 주시던가, 내가 금액 부분대로 내가 금액 달라하면 결산서를 제가 만들거니까.
하여간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부서 때도 얘기했지만 꼭 산림과뿐 아니라 용역을 줬다든가 임대를 줬다든가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한 번씩 거의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수익이 없는가! 수익이 없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와서 놀고 가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건의를 했지만 누리파크 같은 경우에도 몇백억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손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온 양반들이 장수읍에 와서 음식을 사먹는다든가 또 자고 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의 물론 거기에서 그 밥상인가 거기에서 일부 사먹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 과연 우리가 투자한 것 또 거기에 나온 이용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누리파크도 산림과 소관이죠? 아닌가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아닙니다.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 의장 최한주
그전에 산림과 소관.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그전에 산림과이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돈이 들어간 데에는 한 번 손익을 계산해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한 번 봐봐주시고.
지금 우리가 장수군에 산림이 7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면 수익도 70% 이상이 나줘야 돼요. 산림에서. 그런데 사실은 나올 것이 없잖아요. 잘하면 산림소득이 뭐 있어? 나무나 한 40~50년 전에 심은 니끼다 소나무나 팔고 그래서 그것 수익 좀 있고.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목재 생산 하고요. 최근에 두릅 농가들이 그래도 그거.
○ 의장 최한주
임산물 그것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숲가꾸기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을 해마다 묘목대로 얼마 들어간가요? 묘목값으로 대략 생각할 때.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묘목값만은 아니구요.
○ 의장 최한주
한 200억 들어가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200억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 의장 최한주
50억?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50억까지도. 저희가 조림사업은 17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 의장 최한주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육묘사업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육묘사업을 해서 장수군에서 사용할 그 묘목은 장수군에서 생산된 걸로 해야 나중에 살기도 환경에 적응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서 사오잖아요. 그 산림과 그 돈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생산해서 하면 우리가 돈 버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봐야지. 그것 그냥 내려온 돈이니까 그 놈 주고 그냥 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죠.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이 심어져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맞는데요. 조림사업 할 때는 도에서 양묘장을 지정을 하는데 저희 군에는 대규모로 조림목을 키우는 양묘하신 분이 없으셔서.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전부터 한 70년대부터 그런 핑계만 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옮겨. 그때부터라도 묘목,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낙엽송도 논에 있고 그랬어요 소나무도 있고, 낙엽송도 논에 있다가 쥐불놀이 한다고 논두렁 태우다가 그것도 태워갖고 공무원이 변상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친척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들 하고 그랬는데 뭔 기술이 얼마나 그게 더 도에서 공급하는 데는 기술이 좋아서 그게 뭐 그런 것은 가뭄도 안 타고 그랬는데 다 똑같이 가뭄 타고 그런 거 아니요. 여기서 생산을 해서 할 수 있게 자급자족을 함으로써 여기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저희 관내에도 조경수를 조림사업에 그건 아니지만 조경수들을 식재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좀 육성을 해서 조림사업에 묘목을 수급할 수 있도록.
○ 의장 최한주
묘목도 하고 여기도 충분히 그것만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영농학생으로 해서 그것만 지금까지 한 사람들이 몇십년을,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것 아녀. 지금 거기서 고쳐줘야 된다니까.
어디서, 도산림과에서 하면 제가 찾아갈거니까 얘기해 줘요. 도에서 그러면 안 되지. 지역에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 소멸지구에 생산, 수익사업 돈을 보태주든 못할망정 돈을 뺏아가는 사람들이 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올해부터 바로 당장에 육묘 계획 세우세요.
내가 도에 갈 겁니다. 같이갑시다. 내가 가서 진짜 그런 사람들은 인간들이 아니라고 내가 막 무식하게 얘기를 하거예요. 안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없는 장수군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잘사는 데다 줄라고 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지. 당장 묘목 해봅시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보도블럭.
○ 김광훈 의원
전체적으로 공원들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방송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한전 한국전력 뒤편 남동 취락길이에요. 지금 보면 가로수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식재된 지가 꽤 몇십 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관리가 안 돼서 사람, 다음 장 한번 계속 띄워줘보세요.
저희가 이제 남동다리 장수교에서 논개사당 올라가는 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한전 뒷편으로 쭉,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로수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 다니면 이 더운 날에 굉장히 좋은 안식처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저렇게 (청취불능) 많고 전혀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를 원래 보도나 이런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 조성할 때 하나요? 관리 주최가 어디입니까?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나무만 심지 블럭까지는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저희가 합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저희가 도로변 환경정비가 있으니까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 오늘 국장님 제가 저만 두 번 불렀어요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말씀 못드리고.
그래서 산림과이니까요. 산림과하고 또 건설교통과 협업을 하셔서 저거를 저기가 한누리전당부터 해서 누리파크로 올라가는 주 도로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다 도로로 다니고 차량 왕래도 많아요 거기가 생각보다. 더군다나 이제 축제 때는 거기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데 조성을 잘해놓으면, 보도를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 좋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제가 이병태 팀장하고 약속했어요.
오늘 제헌절이네요. 7월 17일. 묘목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꼭 합시다. 그래갖고 지역에 몇십억이라도 지금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다 농가들한테.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누구 하나가 딱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까운 돈이에요. 한 1년에 얼마씩을 손해를 봤는가요 지금.
내가 이것 계속 지켜볼거예요. 같이 계획 세웁시다.
○ 산림정책팀장 이병태
네.
○ 의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서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