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오전에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오후에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경용 축산위생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한우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성수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때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유경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승마레저는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승마대회만 축산위생과에서 해요.

○ 유경자 의원

똑같은 승만데 분리를 했어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승마만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 유경자 의원

그리고 8일경에 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확보가 가능하실까요.

○ 유경자 의원

아니, 아니. 스마트빌리지 아까 성과 보고에 보면은 8월경에 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유경자 의원

얼마 정도 확보가 가능하시는지?

○ 유경자 의원

예, 애쓰셨네요. 그리고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해가지고 보조금 회수하고 형사 고발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럴경우에는 그분들에게 풀사료 경영체 자격을 그대로 두나요.

○ 유경자 의원

예.

○ 유경자 의원

그럼 이제 용인의 한우프라자하고 8월 17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요?

○ 유경자 의원

그럼 밑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으면 날짜를 그거랑 같이 맞춰 갖고, 같이 용역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축산농가 보험이 자연재해 그거 재해보험 가입을 이렇게 지금 하라고 막 가입 독려를 하시잖아요? 보험금에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 유경자 의원

개인 부담이 5% 정도 된다고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고품질 한우 육성 관리하고 여기 어디냐, 공동브랜드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한우지방공사랑 다 이어진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티바이오텍 전부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승마대회 때 여기 보면은 어, 골프하고 협약 해갖고 방문객 숙소를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봄에도 숙소가 있잖아요?

○ 유경자 의원

지금 승마대회를 9회를 하셨는데, 장수군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하세요?

○ 유경자 의원

거의 보면 승마대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커피하고 김밥만 사 먹고 간대요.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드리고 하는데 경제 효과는 완전 밑바닥이지 않나.

○ 유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TMR 사료를 다른 일반 사료하고는 비교가 돼야 되겠죠?

지금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다른 일반 사료하고 TMR 사료하고.

○ 유경자 의원

기능성 한우 오메가3를 만들려면은 특별한 사료를 먹여야 되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럼 그런 사료를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장수한우 농가에 개발을 해야 장수한우가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런데 장수한우가 말 그대로 명품한우가 되려면은 남들이 고기를 사먹어보고 아 진짜 장수 가서 고기 아무거나 사먹어봐도 진짜 틀리더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사료도 틀려야 되는 것이고 물론 농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한우지방공사는 최우선 목적이 씨숫소 그거잖아요. 유전자 좋은 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건데, 그 공급을 해야만이 농가에서 그걸 받아가고 좋은 한우를 만들어서 또 농민들에게 또 모든 군민들에게 그 고기를 사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럼 오메가3를 만들려면 그 사료를 지금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 유경자 의원

그래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셔야.

○ 유경자 의원

다른 것 보다가도 먹는 것은 사람들이 요즘은 양을 안 따지잖아요. 얼마나 맛있고 좋은 질을 따져서 사 먹기 때문에 그 홍보만 잘하시면 되잖아요.

○ 유경자 의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장수에 그야말로 기능성 한우 오메가3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장님 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보면은요 업무하고 지금 첫 얘기를 다른 걸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수 축제장에 고기 판매 가격이 다른 행사장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지금 장수군에서 생산된 1++ 소 생산량이 40% 예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잘 키운 농가들은 여기다가 안 냅니다. 전부 음성공판장으로 가요. 왜 그러냐, 여기는 평균값을 주지만 음성은 두당 그 마리에 대해서 1++이라도 킬로당 3,0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유통되는 1++ 한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우 축제장에 가면 90%가 1++이예요 고기가, 인근 그 무주 같은 경우에 1+를 갖고 행사를 하니까 작년에 6천원, 등심 6천원 이렇게 공급을 했거든요. 100그램에. 그러다 보니까 그 무주로 인해서 엄청 장수한우가 비싸다는 그 내용으로 결국은 축제장에 오는 관광객마저도 줄지 않을런가 이런 좀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1++을 좀 최소화하고 1+ 1등급으로 고기를 좀 공급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깊이 좀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 매장이 가서 찾아보면 전부 90%가 전부 1++이예요. 어쩌다 보면 1+ 하나씩 있고 1등급 고기는 찾아보아도 없어요. 1+, 1++이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11쪽, 폐사축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큰 두수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농가에 직접 지급을 하나요?

○ 이종섭 의원

회사로 나간다고요?

○ 이종섭 의원

이게 농가 지금 그 렌더링을 하니까 23만 얼마를 받아 간다고 그래요. 한 두에, 그 업체에서.

○ 이종섭 의원

그러면 이 그런 렌더링비가 35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종섭 의원

업체에다 준다면서요.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렌더링비를 업체에다 준다면서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농가가 렌더링을 할 때 23만 얼마를 내요. 그래서 이놈을 저는 이제 농가에 다시 내준 것이냐, 아니면.

○ 이종섭 의원

렌더링비가 두당 23만 얼마를 농가에 받아 간다니까요.

○ 이종섭 의원

그거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그 무항생제 인증하고 지금 HACCP 인증 농가를 보면 전혀 뭐 노력을 않고 있어요. 농가가 그러면 이런 인증을 받은 농가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아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귀찮게만 생각을 해요.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 갖고 있지, 처음에 인증 내용이 나올 때는 굉장히 홍보가 엄청 크게 됐거든요. 품질 인증 받은 농가는 무항생제 인증받은 소는 차별화 출하될 수 있게끔, 또 지방공사에서도 다른 데 유통하는 데 그 물량만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롯데나 이런 데, 지금은 그것도 아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 이종섭 의원

그것은 뭐, 수년 전부터 근데 어떤 그렇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럼 앞에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저기라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축사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지금 장수군에 깨끗한 축사가 몇 농가예요?

○ 이종섭 의원

전번 제품 신청하는데 보니까 10농가가 신청을 했더만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니까 사업을 포기, 억지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가가, 그러면 이 깨끗한 축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줘야 농가가 그것을 맞춰서 해서 그 혜택을 봐야지. 사업비 많이 세워놓고 그 10농가 신청해 놓고 장수군에 10농가 인데, 그 중에서 닭이 6농가고 한우 농가가 2농가 되더라고요. 그 사업비는 그냥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떠내려가는 돈이 되잖아요.

○ 이종섭 의원

물론 그런 건 당연히 좋아요. 해야되고 가야되는 길인데.

○ 이종섭 의원

그리고 그 12쪽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에 쟁점에 소값 하락 및 사료값 상승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나요.

○ 이종섭 의원

필요한다라고 보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쟁점만 내놓고 과에서 쟁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금후에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계획도 써야지, 쟁점만 내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쟁점을 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좀 세우셔서 뭐, 예산 집행부의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그리고 장수 지금 한우프라자에서 아니 명품관에서 운영한다고 표기를 해야 하나, 지금 그 유통사업단요.

○ 이종섭 의원

지금 거기서 지금 외부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 이종섭 의원

여기, 그 축협앞에.

○ 이종섭 의원

명품관이 아니라 그 사업단.

○ 이종섭 의원

그때는 그거에 없었으니까 그때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저는 유통사업단이 지금 거기 유통사업단이 결국은 명품관하고 그 2호점 고기되주는 고기 손질하는 대로 전략되어 있는 거 아니냐.

○ 이종섭 의원

아니, 유통사업단을 만들어놓고 그냥 식당하나 운영하는데, 거기다 해주게 유통사업단이냐는 얘기죠.

○ 이종섭 의원

근게 용인 이야기는 결국 자기 집에 납품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납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뭐. 그 소포장 지금 저기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납품 대책을 세우고 유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금 사업장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 이종섭 의원

근데 전혀 그것이 안 보여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하반기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하반기 불용처리 되지 않게 각 사업을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지원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축산업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구축과 관련되어서 지정사업 그 저탄소 축산모델을 제시하셔서 선도적으로 선정됐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장수한우 품질과 경쟁력 또 지속가능한 어떤 축산업 발전을 겨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밑에 주요사업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네 가지 중에 사실 기술개발이 제일 중요하죠.

○ 김광훈 의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종축기지와 또 종모우센터 건립, 저메탄 TMR 사료개발, 우리가 저메탄 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개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나요?

○ 김광훈 의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그만큼 이런 어떤 기술개발이 사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광훈 의원

지금 뭐 우리가 원가가 지금 계속 올라서 지금 생산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저탄소 사료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 그런 부분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려는 이유도 결국 우리 농가 소득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이 더 가중이 된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어떤 보급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없을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차후적인 문제니까 뭐 이런 부분이 그런 분이 도움이 된다고 지금 판단하는 그런 실증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 김광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중앙하고도 어떤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겠죠.

○ 김광훈 의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종모우센터 건립이 지금 개최 5회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 김광훈 의원

그럼 이제 우리 인근에 마을하고 뭐 이런 어떤 참여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은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그 이 센터 건립이 우리 향후에 30억 원 국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그 50억에.

○ 김광훈 의원

그래서 뭐 어쨌든 센터 건립인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적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50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군요.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잘 추진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어떤 경영 하는데, 좀 리스크가 좀 헤지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1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승마대회 위치를 보면 지금 경기도 체육회장배 지금 대회가 치러지고 있죠? 21일까지.

○ 김광훈 의원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배는 처음이죠.

○ 김광훈 의원

저희가 우리가 상품으로 치면 그 재구매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회 역시 재유치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이 대외 유치하는 집행부하고 좀 면밀하게 긴밀하게 좀 협업을 하셔서 일단 숙식과 관련된 부분들 최대한 그나마 부족하지만 최대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전에 대회 문화체육관광배 하면서도 9시밖에 장사를 안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또 시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또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위에 또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이제 차원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이후에 당장이라도 좀 그런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거 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가요.

○ 김광훈 의원

부족하더라고요. 거기도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TMR 사료 판매 및 저메탄 사료 개발 뭐 우리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 뭐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물가상승이라는 TMR 사료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또 뭐 이게 사료 가격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쟁점의 대책을 보면 수의계약 확대 추진으로 사료 생산 단가절감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셨는데 수의계약 확대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 김광훈 의원

아무래도 이제 조달을 사용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문제 되는 게 뭐가 있나요.

○ 김광훈 의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때문에 조달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또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우리 TMR 사료가 보시면 육질 등급이나 이런 출현율이 상당히 현저하게 높아요.

○ 김광훈 의원

근데 지금 우리가 농가 보급률을 보면 기존에 계속 이쪽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들이나 이런 분한테 좀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나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뭐 그렇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축산위생과장님! 작년도 축산위생과 사업에 한우 방목 사육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 앞으로 축산업 자체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 가야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김남수 의원

그 마을에서 행정에다 요구하는 거나 이런 건 없어요, 따로?

○ 김남수 의원

네, 그래요. 그리고 14페이지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 관리에 보면 쟁점 및 대책에서 씨수소 생산 사업을 통해 관내 농가에 정액을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농가에 정액 판매한 거 있어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저기 지금 장수승마장이 나봄에 위탁이 되어 있죠. 위탁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 이제 위탁 비용은 차지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승마대회 유치지원 6천, 승마장 시설개선 6억 천, 승마장 시설 유지보수의 5천 해서 한 7억이 넘게 말하자면 그 장수승마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승마대회 활성화해서 또 9,000만 원 따로 가는 건 차지하고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해마다 거기에 플러스 위탁 비용까지 그 승마대회를 아까 저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승마대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부분의 우리 그 장수에는 오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여기 승마대회를 하든 어쩌든 출전을 하는 선수들부터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가장 문제는 숙소문제 또 식당문제, 먹거리가 시원치 않고 숙소가 이러고 해서 정말 갈수록 오고싶어하지 않는 지역이 우리 장수라는데, 과연 이렇게 돈을 해마다 이렇게 위탁 비용까지 하면 10억 이상을 막 투자를 하는데 과연 우리 장수군 지역 경제나 뭐 이런 데 좀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본 적 있어요?

○ 김남수 의원

여기 그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축산위생과 예산 중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분 조성 민간이전 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 4,400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는 1억 7,600이 예산이 서 있어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들 못해가지고,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분 조성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사업 시행을 어디서, 어디다 하냐 이거죠. 어떤 농가에다 하는지 농가에다 하는 건지 아니면 축분을 저거 뭐 가공하는 회사에다 주는 건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봐요.

○ 김남수 의원

소가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를 어떻게 선별을 해?

- 청취불능 -

○ 김남수 의원

이 사업비를 그 탄소배출을 적게 해주는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한테 주는 거다.

- 청취불능 -

○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집행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 농가한테 하는 거요 아니면 그걸 유전자 분석을 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집행을 하는 거요. 이 예산 자체를.

○ 김남수 의원

의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명품관 본관 그 매장이 뭐가 뭐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해줬는데, 거기가 뭐가 잘못해 부족하다고 뭐 의원들이 사업비를 깎아버려 갖고 의원들한테 심히 유감이다. 어쩌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축산위생과에서 달란대로 해줬는데, 뭔 소리냐 그러고 말았는데 아니, 그 매장을 뭘 안 해줘서 그러는 건지 또 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리든지 뭐 그래야지 계속해서 뭐 그 1년에 저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군에서. 임대료 받죠?

○ 김남수 의원

임대료 그거 준다고 그냥 뭐, 다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축산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그럼 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지.

○ 김남수 의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해야지. 의원들만 보면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버려 갖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런 소리나 했쌰고 말여.

○ 김남수 의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갖고 그런다고 그러면.

○ 김남수 의원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는 소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축산위생과장님! 마침 그 한우지방공사 사장님도 계시니까, 종모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지금 현재 제2의 장소가 물색이 되어 있어요?

○ 장정복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 종모우 센터뿐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명히 반대한 사람 나타납니다. 100% 찬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정말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정됐던 곳이, 어느 한 사람의 한두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따라요. 가령 정말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끊임없이 접촉해서, 설득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말은 항의 전화 한번 오니까 그럼 안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겠다는 말이 들리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행정에서 해야 될 짓입니까, 이게. 반대하면 정말 찾아가서 찾아가든 유선으로 하든 끊임없이 접촉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항의 전화가 오니까 그럼 안 하겠다라고 말이에요 쉽게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행정에서 쓰겠어요?

○ 장정복 의원

아니,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게 정말. 아니, 이 사업뿐만이 아니야, 행정에서 펼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정말 반대에 봉착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설득을 해야죠.

○ 장정복 의원

됐어요. 이쯤해 놓고, 이쯤하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사업에 정말 반대한다고 하면은 과장이라도 군수가 됐던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오니까, 항의 전화 오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 장정복 의원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의하다 보니까, 좀 그 동료 의원들하고 이제 중점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예, 지금 장수한우 프라자 이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제대로 장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판매점이 활성화가 돼야 당연히 장수한우가 입점이 되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장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파악이 됩니까?

○ 장정복 의원

매년 예산은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매년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의 방법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가격이 비싸다든지 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 코로나 핑계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로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감소되고 있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장소가 좋지 않은지, 가격이 비싼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될 걸 아닙니까요, 원인을.

○ 장정복 의원

끝나고 분석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 장정복 의원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운영이 어떤 뭐, 미온적이라 할지. 뭐 잘못되고 있다던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 장정복 의원

그 우리 이제 팀별 주요기능을 보면 축산정책팀에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 말에 관련된 이런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어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하셨지만 현재 경기도 체육회장배를 1회로 추진하고 있고 승마협회장배는 벌써 몇 번 했죠?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지금 장수군에서는 지금 마장만 빌려주고 있어요. 마장만, 대회만 치르고 식사도 다른 데 가서 먹고 오고 잠도 남원이나 인근에 있는 진안이나 전주나 가서 자고 다시 그 같은 날 대회에 참여하려고 들어오고 장수에는 계속 이렇게 많은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경기대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저기 그 골프장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거기에 숙소를 좀 이루어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만 하고 있어요. 장수군은 그 대회 9번, 10번, 20번 치르면 뭐 합니까, 실제로 장수군에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했던 그것은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같이 노력을 협업 한번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 해봤어요. 어쨌어요? 마을회관을 숙소로 이용하는 것은.

○ 장정복 의원

검토해서 그게 정말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풀어서 당분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 예를 들어서 군에서 행정에서 민자유치라도 해서 숙소를 크게 진다고 한다고 계획이 있다고 한다고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어떤 좀 숨통이 터질 때까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래요.

○ 장정복 의원

그리고 지금 그 뭐,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마공원 유치를 제가 알기로는 남원, 김제, 순창에서는 유치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뭐 마사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은 발 빠르게 유치 신청을 했어요. 장수군은 이게 뭐 접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에서 했던, 어떤 뭐 당에서 했던 정치 뭐 정부에서 했던 어쨌든 간에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쉽게, 그것도 아주 쉽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나 남원이나 순창 같은 경우도 아마 접촉을 했을 거예요. 뭐 어떤 뭐 누가 됐든 한테 접촉을 했을 거야.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거야, 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지역도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마사회에서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확답을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에도 들었던 얘기 똑같이 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장수에서 예를 들어서 도를 찾아왔든 중앙정부를 찾아왔든 누구를 만났든 이전계획이 없고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장수는 아 그래요. 포기할께요. 쉽게 포기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이나 김제 그 순창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잖아요. 말 그러면 어딥니까? 장수지 않습니까 장수. 지금 정기적인 또 이제 그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모르니, 어쩌면 어쩌면 또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정말 이거 몇미리 검토해서 당연히 어떤 뭐, 정부에서 아니면 마사회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요.

○ 장정복 의원

그 문제가 아닌 물론 전체적으로 풀어가야할 얘기지만, 담당과가 과장님이 되어 말씀드린 거야. 그리고 이번에 그 유치 신청을 김제나 남원은 순창이나 했을 때, 그때 아마 아마 담당 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현재 과장 때문에 현재드릴 말씀인데, 장수에서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말사업이나 말사업 경마장 들어오면 그냥 뭐 이런저런 사업 안 해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 장정복 의원

2차로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니, 면밀히 눈 크게 뜨고 주시하고 있다가 계획이 조금 더 보인다고 한다 아니면 바로바로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 장정복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방금 그 장정복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라북도에서는 말산업 하면 그래도 장수인데, 그 경마장 유치 그냥 신청도 안 했다는 게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또 주변 여건도 상당히 좋은 부분에 지금현재 장수 사람이 마사회장으로도 있고, 물론 거기에서 결정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말 산업하면 장수하고 심지어 학교까지도 운영하는 데서, 이런 사업 자체를 신청조차 안 한다는 건 참, 말산업을 포기를 해야죠. 장수군의 말산업을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 그냥 편하게 간 부분만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해서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거다고 그냥 위에서 지정해놓고 신청받는 건 아닌데 좀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면 정말 군에서 어떤 그 결정하기가 어렵고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죠.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신청서 자체를 전라북도에서 말하면 장수인데, 장수에서는 신청서 자체가 안 들어갔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19쪽에 보면 지금 기후가 참 상당히 폭염으로 해서 위기 상황인데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금 공급을 좀 했네요. 800kg를 했는데 이거 뭐 축종에 구분해서 했습니까, 혹시?

○ 이종섭 의원

별도 있고 이거는 한우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 이종섭 의원

좀 물량이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요.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도비 200인데 뭐 도비 의존 해갖고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합니까.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군비를 좀 과감히 투입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폭염에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가축은요, 폐사도 폐사지만 먹지를 안해서 정체나 이런 것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꼭 스트레스 완화제는 좀 대중적으로 좀 공급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공사 사장님! 혹시 금년에 수정난 이식 지방공사에서도 했어요?

○ 이종섭 의원

몇 두 정도 했어요, 계획은 몇 두 정도 되고요?

○ 이종섭 의원

아니, 아니 지방공사.

○ 이종섭 의원

지방공사.

○ 이종섭 의원

지방공사 소.

○ 이종섭 의원

수정난 이식은 전혀 안 해요?

○ 이종섭 의원

씨수소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키우고 있는 소 중에 몇 두 정도를 지금 수정난 이식을 했었느냐, 해봤느냐.

○ 이종섭 의원

지방공사 그 소를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통 보면 50% 생산량을 농가가 봐버려요, 그러죠? 그러면 5수 6두를 5두 지금 한 농가 보통은 5두 단위로 하죠?

○ 이종섭 의원

그럼 2마리나 3마리 들인단 이야기예요. 이게 지속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안 그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 소라도 안 된 소에는 그냥 일반 수정까지라도 마무리를 좀 해주면 어떻냐.

○ 이종섭 의원

그 씨수소 아니, 그 저 수정난 이식 해가지고 들었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그냥 농가만 공치고 마는 거예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 기피가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좋은 사업인 줄 알면서도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런 책임성 없는 수정난 인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수정난 인식이 안 된 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광고를 좀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섭 의원

한 가지만 좀.

○ 의장 최한주

간단히 해주세요.

○ 이종섭 의원

지금 그 금년에 지금 옥수수 수확기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님이 생산에는.

○ 이종섭 의원

근데 작년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보이잖아요.

○ 이종섭 의원

작년 같은 그 우려는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매년 그래요. 옥수수 수확기 되면 매년. 그래가지고 꼬신부지락 서 있고 10월 뭐 20일까지도 옥수수가 서 있고 이런 부분이 전부 말라 비틀어져 갖고 그 농가는 피해 하소연도 못해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옥수수 장비만 지금 그 값비싼 장비 저기해 갖고 기간제써서 산서 처분해 버리고, 또 하나 그래 버리고 또 기계 또 몇억 또 군비 투자해서 몇억 드려서 또 하나 이제 개척된다면 또 지금 투자되어야 되잖아요. 실용성은 없고 돈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사업 지금.

○ 이종섭 의원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축분 처리를 한 위탁 처리를 52% 정도 하고, 자가 처리를 47% 정도 하고 있는데 반절 정도 자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가 처리는 어떤 형태로 자가 처리를 합니까? 그 생축분을 갖다 전, 답에다가 바로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장정복 의원

위탁 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 장정복 의원

그래서 생축분을 그냥 전, 답에 직접 살포를 한다.

○ 장정복 의원

그게 지금 부숙도 검사를 필요하지 않고 다 생축을 뿌릴 수 있어요?

○ 장정복 의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 장정복 의원

22두 이하는 부식도 검사 대상이 아녀요.

○ 장정복 의원

거의 이제 47% 자가 처리를 하시는 농가는 22두 이상은 부숙도 검사를 필한 농가와 22두 이하 농가가 47% 안에 포함된다 말이예요.

○ 장정복 의원

알겠어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과장님 그 이제 그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것이 염소 사육인데 그러죠. 이제 뭐 염소가 부상하실 상황이 얼마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우리 염소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미비해.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염소가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 장정복 의원

지방공사 사장님! TMR 사료도 판매량이 증가가 됐고, 등급도 향상이 됐고, 도체중도 증가를 됐고 사장님 가시적인 효과를 좀 내고 있네요.

○ 장정복 의원

TMR 사료가 판매가 증가가 된 것이 물론 이제 뭐 퉁쳐서, 품질 개량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품질 개량은 주로 이제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하라고 홍보 많이 됐나요.

○ 장정복 의원

그동안에 장수 TMR 사료를 먹여봐도 등급도 향상이 안되고 도체중도 향상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 기피가 됐어요 그렇죠, 그 원인을 농가에서도 TMR 사료를 먹여도 등급도 올라가고, 도체중도 올라가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가 말이죠.

○ 장정복 의원

그래서 이제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 장정복 의원

계속 그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조사료 한번 봅시다. 그 문제 경영체가 없는 천천하고 계북 문제인데,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대응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가 평야지에서나 어울리는 장비를 가지고 있죠?

○ 장정복 의원

계북하고 천천이 거의 사각지대인데, 정말 뭐 평야지에서 어울리는 대행 작업기를 가지고 작업을 능력으로 올릴 수가 있겠어요?

○ 장정복 의원

다른 경영체에서 경영체가 없는 계북이나 천천에 가서 작업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 지역 하기도 바빠, 그러다 보니 계북이나 천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동료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소중하게 만들어놓은 어떤 이런 그 농작물들이 서리맞고, 비맞고 다 썩어버린다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가 되는데 중점적으로 한우지방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줄 지역을 다른 지역이 어려운 곳은 차이를 좀 주고 계북하고 천천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 장정복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거 못했죠? 작업을.

○ 장정복 의원

수리는 됐어요?

○ 장정복 의원

오늘부터 가능해요?

○ 장정복 의원

아, 그때그때 수리가 가능해요?

○ 장정복 의원

그 경영체가 없는 계북과 천천에 집중 투입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마다 경마장을 운영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사회에서 경영상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참고해 가지고 어렵게 다시 사업을 시행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관광산업과장한테도 어제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에 한 2, 3월경에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번암 분이 마사회장이니까 한번 올라가자고, 한 번 경마장 때문에 올라가자고 얘기를 했었고 옆에서 의원님들이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가냐, 친구니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임명자 씨가 친구니까 데리고 올라가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제가 한 2, 3개, 한 2년, 한 2개월 정도 됐을까요. 저 최훈식 군수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그 경마장을 왜 꼭 성관사, 장계 성관사 옆에 장수군 군유지로 되어 있는 10만 평, 거기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좁다고 그래서 그러면 더 그 부분 넓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군수님은 그랬어요.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하려고 계획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그 산에다가 얘기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여름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어떤 관심이라든가 평가 기준에 타당성 검토에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그러면 여름철이라도 좀 해보자. 여름철이라도 그 높은 지역에다가 해발 높은 데다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그렇게 수차례 얘기, 건의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안 한다는 것은 그런 큰 사업이 오면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능력이 없어서 겁이 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의원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이 군이나 군 재정이나 군민을 위한 거라면 고등학생이 하든 여학생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싫어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든 간에 그건 해야 되지 않는가? 군을 책임지고 하는 군 공무원이 됐든, 그 관련자들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경마장 유치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데 유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경영 능력이 없어서 겁이나서 못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 장계 트레일레이스가 장수의 트레일레이스가 2,700명, 3,000명 온다고 그러고 또 많은 축구대회니 승마대회 하면서 많은 그 유동인구가 오는데,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이 뭐냐고 보면은 숙박하고 숙박시설이 없다 이거요 음식점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없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행정의 책임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행정의 책임자들을 누가 그걸 해결해 줄까요? 그 군의원이 해결을 해 줄까요? 아니면 고등학생 보고 해결하라고 할까요?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든가 경영상에 여러 가지, 군 업무도 경영이요 경영. 경영인데 경영상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경영자들이 해결을 해야지, 그 돈 많은 걸로 갖고 용역을 주든 해결해야지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은 지적들을 하셨지만, 사업 유치한다고 그렇고 돈을 많이 군비는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군의 그만큼 들어간 만큼 기회를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과 과장한테 방화동 가족휴가촌하고 자연휴양림 손익계산서를 3년 걸 갖고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갖고 와요. 지금 모든 사업에서도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도 지금 보통 크게 나누면 TMR 공장, 종축개량, 유통이 3가지인데 저 22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 유통을 꼭 해야 되냐? 그것도 TMR도 해야 되냐? 먹일 것만 하면 모르는데 TMR 가격 보존해주기 위해서 가격도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내력에 나왔더만 여기에 그러듯이 뭔가 이 그 어려운 것들을 경영진에서 해야되고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이 경마장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특자도 특별자치도 되면 우리가 특례조항을 무엇을 넣어서 우리 장수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서, 군 우리 의원님들은 싫어했을 거예요. 내가 그 시간 때마다 그거 했잖아요. 무엇을 준비했냐 과에서, 귀 과에서는 무엇을 준비했냐. 특자도 특례로 해서 도에 건의 제출할 것이 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 이 부분은 정말로 그 지금 지금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훈식 군수님하고 아주 절친하다고 하는 그 분이 국토부장관으로 갔죠 이제. 또 번암에 마사회장님 있지, 그리고 뭐 승마장이니 종축장이니 포니랜드 전부 다 모든 여건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심사기준, 심사위원들이 이거 서류만 제출하면 서류를 그거 시켜줄 거 같아요. 근데 겁이 나서 못 한가벼, 이거 운영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운영할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겁이 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 이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데, 그런 데보다도 우리가 지형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기도 좋고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봐요. 과장이 건의하면 뭐 혼난가요? 그렇지 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거기도 가자, 또 건설교통과장한테는 국토부가서 달빛철도하고 전주∼김천간 철도 전주, 장수역에서 질의 만들어서 그거 하자 이렇게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해가면서 했는데도 실무진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 부분은 정말로 그 지금이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기반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데다가 국토부장관 핑계나 마사회장 핑계는 못 되지만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관철을 시키세요. 왜 안하는가 모르겠어요. 의원이 얘기 한게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것인가, 업무 수행 능력이 없어 겁이나서 못 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 두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두가지 다 긴가. 경마장 정말로 해야 됩니다. 고건 해주셔야 되고, 아까 방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축협 조사료 공장이 축산농가에 기여 했는가요? 축협 조사료 공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매장도 신축해 주셨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축협에. 조사료유통센터, 기억 안 나시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초등학교 구 남초등 앞에 거기다 한 거 있잖아요. 왜, 승마모텔 옆에 거기다 한 거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보시고.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들 나왔지만 지원해 줬던 용역을 줬다든가, 위탁을 했다든가, 뭐 보조사업을 지원해 줬다든가, 그런데는 경영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 당초 목적대로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는가, 그래서 많은 군민들에게 군민들로부터 지원, 보조받아 갖고 했더니 정말 그 돈값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는 해야 됩니다.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약품 공급해주는데 그거 저 축산농가들이 정말 그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약품을 그 혹시 사용않고 방치해 두는 그런 농가들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은 신청받아서 공급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TMR 사료라든가 또 종축개량 부분 그리고 그 유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한 손익계산을 해보셔 가지고, 그 자꾸 지원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종축개량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니까, 당초 목적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럼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때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장수신문에 났어요. 장수시장 문제가, 그 기사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이니까 장날로만 문을 열어라 뭐, 어쩌라 그랬다고 하던데 그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완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어쨌어요.

○ 김남수 의원

근데 이제 항상 의회에서도 했던 얘기가 장계시장이나 장수시장이나, 장옥들이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장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 좀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라고 했는데 그런건 안 하고 엉뚱하게 신문 기사만 보면 이상한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영안전자금으로 이렇게 용자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뭘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훨씬 그래 그렇게 해서 정말 농가 그 힘든 농가들한테 좀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융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남수 의원

그냥 경영자금으로도 지원을 해준다.

○ 김남수 의원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작년에 협약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을 내년 6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 이렇게 막 2년이나 그 준비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 김남수 의원

돈을 막 끌고 와서 이자 늘려 먹으려고 그런가, 사업 시행을 그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남수 의원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서 천천 축사 매입했어요?

○ 김남수 의원

그런데, 돈이 없어 못해요?

○ 김남수 의원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 연말 안에 연내에 삽니까, 사기는.

○ 김남수 의원

돈을 주고 사버려야 끝나지.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계남 임시거주시설 입주자 모집 끝났어요?

○ 김남수 의원

원래 4군데 잖아.

○ 김남수 의원

안 끝났어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우리 유통과장님!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GAP인증농가 있잖아요. GAP인증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GAP인증에 대한 농가들도 GAP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 그려나면 GAP인증 받아봐야 농가한테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혜택이 뭐가 있냐. 군에서 겨우 그 뭐 친환경 퇴비인가 그거 저 몇포, 그것도 보조해 주는 거 한 4,000평 되면 유박퇴비인가 그런 거 한 100포나 보조해 주는 거, 지원이 아니고 보조. 그 정도뿐이 안 해주고 하는데 누가 그렇다고 해서 GAP인증 받았다고 GAP인증이 있다고 시장에서 가격을 더주는 것도 아니고, 힘만 들고 그 지원 일을 해봐야 퇴비 몇 포대 그거 보조 받겠다고 이거 누가 안 합니다. 뭔가 저 이걸 하려고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게끔 뭘 해줘야지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이걸 막 뭘 뭐 이거이거 금후계획 뭐 홍보 및 유도하겠다고.

○ 김남수 의원

확대를 하려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장수 레드푸드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54억 사업내용, 사업단 운영, 농식품 홍보마케팅, 사업성과분석, 54억, 21년에서 25년까지.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고령농 육묘 지원사업에 이게 작년까지는 100% 지원하다가 왜 올해는 70%만 해주는 겁니까?

○ 김남수 의원

아니 일반 농약, 일반 농가는 그렇다 치고, 고령농들은.

○ 김남수 의원

100% 해줘야지.

○ 김남수 의원

전에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 김남수 의원

올해는 예산이 없다 안 해주고 내년에는 뭐 내년에 뭐 돌아오니까 해주고.

○ 김남수 의원

아까 그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사업에 가서 SS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로 변경하면 더 많은 농가가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저거 500만 원씩 깎아줘 버리면은 더 많은 농가들한테 가긴 가겠죠. 근데 이게 이것이 해결 방법은 아니고 15대 1년에 15대 1,500만 원 예산 세우는데 15대이면 얼마요? 4억 5천여, 여기서 4억 5천을 더 해서 30대를 하든지 한 15억을 해서 더 많이 하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그래 1,500만 원씩 해주던 걸 500만 원 깎고 해주고 말 같지 않은 발상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 김남수 의원

유통과 예산이 없는 거요 다른 과는 많아 예산이.

○ 김남수 의원

어떻게 해서라도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 저 1 ,000만 원짜리 살림살이 하는 데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것이 방법이냐 이거지. 다른 집 거라도 뺏어와야지.

○ 김남수 의원

4억 5천 갖고 83명한테 나눠 주지 그랴, 그러면 83명이 다 혜택 보는데.

○ 김남수 의원

과장님! 원래 1,500만 원 세울 때, 원래 1,000만 원으로 하자고 원래부터 그랬었어요. 그런데 1,500으로 세운 거야. 그런데 원 위치로 하겠다라고?

○ 김남수 의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은 말도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 김남수 의원

그래서 지금 트랙터도 1,000만 원뿐이 안 해주니까 난리예요, 난리.

○ 김남수 의원

2천만 원으로 해주라, 3천만 원으로 해주라 난리인데 무슨.

○ 김남수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유통과장님! 우리 장수군의 농업 인구가 몇 %죠?

○ 유경자 의원

60% 좀 넘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죠?

○ 유경자 의원

인구는 60%가 넘는데, 예산은 30%밖에 안 가요.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유경자 의원

어쨌든 농업이 살아야 장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요. 다른 분야도 물론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고 장수군도 산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6개고 사회적 기업이 6개고 마을기업이 7개인데,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농산업정책과장님!

○ 유경자 의원

어째든 그래도 농업산업정책과에서 지역활력타워 선정되었다니까, 많이 애쓰셨다고 그거는 칭찬하고 싶어요.

○ 유경자 의원

애 많이 쓰셨고요. 아까 농촌소득사업 융자 지원금에서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서 다짐을 받았는데, 그거 우리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 유경자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대답을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또 혹시나 또 거기 또 사람들이 오셔서 또 혼동이 오면 어떡할까.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지금 장수 전통시장 보면 그 대장간 앞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보면 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 영업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 유경자 의원

그건 왜 영업을 안 하고.

○ 유경자 의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하고 싶어도 신규 입주자가 딱 그거 입점만 해놓고는 다른 사람 접근 못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다른 데서 영업을 하면서 거기는 딱 진을 쳐놓고 그런 거는 행정에서 좀.

○ 유경자 의원

그것이 여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것이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 유경자 의원

그래서 누구 봐주기하는 식이기냐, 그런 식이 또 나와요. 거기 입주하신 분이 또 뭐 그하신 분이 입주를 그것을 하셨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전통시장에는 미용실은 못하게 되어 있나요?

○ 유경자 의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불로 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 유경자 의원

근데, 불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장옥에 입주해 갖고 있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래서 미용실도 입주하고 싶은데, 미용실은 불도 아닌데 왜 입주가 안 되냐고 그런 또 얘기를 하시 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다른 데는 전통시장에 미용실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입주 그것만 딱 해놓고 안 한 데는 우리 행정에서 빨리 그것을 고쳐서 들어가고 자기가 쓰던 장옥은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장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농산물을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그건 농산물은 같은 쪽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딱 해주면 좋겠어요. 농산물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가 보니까 구매하는데도 사람들이 좀 애로점이 있고 그거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 자리를 좀 어차피 레드푸드 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위주로 조금 자리 좋은 곳으로 주면 어떻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지금 공동브랜드 사용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농가에서 전에 이렇게 박스를 찍어놓은 것이 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뭐, 불이익을 준다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 유경자 의원

그래서 이미 찍어놓은 것은 어떻게 하겠냐 사용을 해야지 하고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제 가꿈을 이렇게 해갖고 공동 브랜드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해놓은 거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 유경자 의원

농민들은 박스 하나에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수익이 더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농민들에게는 진짜 아낌없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정책과장님! 10페이지 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올해 125억인가요.

○ 김광훈 의원

예정인가요?

○ 김광훈 의원

그럼 현재 지금 발행이 그럼 얼마 정도 되죠.

○ 김광훈 의원

아, 지금 지류 154억 지금 발행이 된 거죠?

○ 김광훈 의원

네. 지금 이제 지류 판매액이 이제 78억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지류 판매액이 얼마 정도 됐죠?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지금 올해 또 국비보조금이 편성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광훈 의원

그래서 200억 원으로 증액 예정에 있다고 말씀이시죠?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우리가 뭐 증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판매 지류 판매액도 그렇고 카드 판매액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그지 높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광훈 의원

이제 그 금액만큼 다 일단은 그 판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광훈 의원

200억 기준 했을 때 전년도 기준 했을 때 다 일단 나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실 뭐 활성화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칙적으로는 뭐 장날에만 열어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유연하게 좀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

○ 김광훈 의원

잘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시장 상인 분들이 어떤 그런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만 실상 또 우리가 소비자들께서는 그냥 우리 상인 분들이 어떤 또 뭐 고객 응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장상인 측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영향을 강화해야 되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좀 뒷받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훈 의원

잘 서로 소통하셔서, 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되어서, 제가 항상 대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형 외국인분들이 지금 30분 계셔요. 그러죠?

○ 김광훈 의원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있지만 567농가에 2,076명이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필요로 하신다고 해요. 필요한데도 며칠 밖에 못쓰고 물론 이제 한시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긴 하지만 더 이렇게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김광훈 의원

장계농협에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은 더 늘려서.

○ 김광훈 의원

60명 정도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김광훈 의원

충분히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 데이터를 잘 확인하셔 가지고.

○ 김광훈 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추진사항 보면 이제 공약사업이네요. 마을기업 등 20개 창업 및 활성화, 신규 발굴이 21개소네요. 지금 이제 마을기업으로 조금 좀 지정을 바꾸자 하는 그런 기업이 21개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 김광훈 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 김광훈 의원

마을기업 지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뭐 다 승인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죠?

○ 김광훈 의원

그래서 그 기준 요건이 뭐 까다로운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9개소가 지원이 돼서, 지금 잘 활용 기업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그 9개, 선정된 9개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한 궁금해서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한 기업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 혹시 체크가 됐나요?

○ 김광훈 의원

계속 유지 중이죠? 취소된 건 아니고, 유지 중인가요?

○ 김광훈 의원

유지가 되고 있다면 뭐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뭐 추가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정된 그런 분들이 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9페이지 우리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추진과 관련되었어요?

○ 김광훈 의원

22년부터 국비로 지원된 공동선별비 지원이 점차 축소가 되어 지금은 이제 전혀 없나 봐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줄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지속적인 지원을 못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광훈 의원

그러면 대책이 그러면 어떻게 군비라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그럼 매년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나요?

○ 김광훈 의원

도에서 안 되면?

○ 김광훈 의원

자체 예산으로 수립할,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리 및 가격안정지원사업과 관련에 대해서요, 기금 조성액이 125억인데 기금액이 87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 김광훈 의원

남은 잔액이예요. 저희가 농산물 우리 군 조례에는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이렇게 지금 벼까지 8품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뭐 조례 일부개정도 하실 예정이고.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지금 뭐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었지만 전략 품목 외에도 이제 소득작물 중에 또 신규 작물도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 김광훈 의원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좀 진행 중인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 김광훈 의원

앞에서 보니까, 우리 인삼 농가가 생각보다 많아요.

○ 김광훈 의원

아니, 인삼 같은 경우는 좀 다년생이다 보니까 적용하기나 어려울 것 같은데, 예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생각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농산업정책과장님!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에 농군사관학교 또는 스마트팜 농업인이 10명이 입주를 했어요. 그 주요성과에.

○ 장정복 의원

성과에서 여기 농군사관학교와 스마트팜 농업인 10명이 입주를 했는데, 이분들이 내부인입니까, 외부인입니까?

○ 장정복 의원

10명이 다 외부인이에요.

○ 장정복 의원

팀장님, 팀장님 누구시죠?

○ 장정복 의원

1분만 관내분이고, 9분이 외부인입니다. 관내 분은 왜 입주를 했나요?

○ 장정복 의원

아니, 자격은 되지만 이게 농군사관학교와 스마트팜 농업인을 갖다 입주하니까 자격이 되지만 관내 분이 원래 거주하고 있던 집이 없었어요.

○ 장정복 의원

누구? 지금 그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주목적이 당초 외부인들을 유입해서 인구 유입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능하면 이런 곳에 거주지만 옮기는 게, 무슨 뭐 예산을 갖다가 7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에 인구 유입에 전혀 도움 안되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농공단지 분양 11페이지, 여기 장계 같은 경우에 분양 완료가 돼버렸네.

○ 장정복 의원

이제 나머지 휴·폐업이 이제 5개, 5곳인데 가동이 5곳이고 휴·폐업이 5곳이에요? 휴·폐업까지 포함해서 10개인데 분양을 완료해 버렸어.

○ 장정복 의원

그 휴·폐업한 곳은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장정복 의원

5군데가 전부 다 경매에 붙어있어요?

○ 장정복 의원

5군데가 다 개인소유예요?

○ 장정복 의원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것들이 5군데가.

○ 장정복 의원

그 매각을 하나요? 농공단지를.

○ 장정복 의원

그 신진에스엠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장계.

○ 장정복 의원

신진에스엠 들으는 말은 신진에스엠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 장정복 의원

얀센코레아나 이런 아니 신진에스엠 일부 이주, 그러니까 지금 얀센코레아나 이런 것들도 그냥 무의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뻥 떠나고 나니까 그때, 대책을 찾으니까 이미 늦어버렸는데, 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라고 찾아보고 아 그 무슨 그 농공단지가 그렇게 잘 완비를 해놓고 빈 곳이 이렇게 많이 생겼서 쓰겠어요, 어디. 분양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

○ 장정복 의원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통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 시장과의 소통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은 서비스예요. 직영으로 운영하라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좀 상인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는 것인데, 아예 대화 자체를 불통을 하고 있어. 인정하시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가서 뭐가 불편한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으면 좀 찾아서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행정서비스지, 소통하세요. 가서 아니, 내가 불편한지, 이것이 불편하니 이것 좀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주 들려 뭐가 불편합니까, 못해 주는거 못해 주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보세요. 오해가 있으면 오해 좀 풀고.

○ 장정복 의원

그런 오해도, 오해도 물론 뭐 얼토당토 안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못 들여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나 모르겠으나, 웬만하면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보세요.

○ 장정복 의원

아, 들리는 게 그렇치 않아. 행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들리는 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농촌 유휴시설 활용을 지금 대성리에 하시는데 여기 지금 어린이, 어린이 놀이방이 들어가요?

○ 장정복 의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 장정복 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 뭐 내부에 어린이 놀이방도 들어간다고 얘기 말씀하시더만.

○ 장정복 의원

어린이 놀이방이 들어가죠?

○ 장정복 의원

그 어린이 놀이방이 생기면 여기 안전요원 배치가 되나요. 교사들이.

○ 장정복 의원

케어를 그분들이 해요?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셔서, 그 어린이 놀이방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를 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케어를 한단 말이죠?

○ 장정복 의원

어른들도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애들만 놀이방 만들고 방치해 두면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꼼꼼하게 신경쓰시길 바래요.

○ 장정복 의원

농산물, 아니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그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는 홍로는 되고 부사는 안 됩니까?

○ 장정복 의원

같이 되죠? 토마토는 또 유럽 쪽은 되고 뭐 이렇게 또.

○ 장정복 의원

그 포도는 왜 샤인머스켓만 됩니까?

○ 장정복 의원

캠벨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포도 아닙니까? 포도.

○ 장정복 의원

그 계통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함시켜 줘야지.

○ 장정복 의원

시장 가격이면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이외는 시장 가격이 안 나와요?

○ 장정복 의원

나오면.

○ 장정복 의원

홍로도 따로 별도로 적용해야 되고, 부사도 별도로 적용 가격이 다른데.

○ 장정복 의원

그거 포도도 시장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 장정복 의원

캠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통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포함을 시켜줘야지.

○ 장정복 의원

당연히 포도면은 뭐 샤인머스켓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홍로만 하고 부사는 말아야지. 부사만 하고 홍로는 말든지.

○ 장정복 의원

차별을 둬요. 왜 같은 농산물인데, 포함시키는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장정복 의원

아, 적든 말든 물량이 적으면 농산물 아닙니까.

○ 장정복 의원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품질위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싼 이유가 뭔가요?

○ 장정복 의원

네. 17페이지.

○ 장정복 의원

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싼 이유, 동종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싸요? 왜 비싸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랬어요.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

○ 장정복 의원

그러다가 또 내발 찧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똑같은 품종 같으면 싼 가격에 구입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발 찧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좀 검토 한번 해보세요. 행정에서.

○ 장정복 의원

추가 질의하여야겠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였습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저 교통과장님! 졸릴까 싶어서 간단히 여기까지 왔는데, 물어야겠네요. 그 지금 그 번암 19번 도로 선형사업이 아주 공사를 몇 개월 동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좀 그거 좀 독려를 좀 해줍시다.

○ 이종섭 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 35쪽 보면 타 기관 저기인데 번암이 그전에는 장수 아니 남원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공사를 줬었어요. 도수로 공사를 그런데 지금은 몇 년, 언제부터 그냥 전혀 안 줘버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번암서도 한번 찾아간다 그러고, 박희승 보좌관한테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번암에서 혜택은 보면서 있던 혜택도 가져가 버리고, 물 주지 말아야 될란가 봐요. 그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그냥 민원이 많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 이종섭 의원

죽림교 가설 그거는 금년에 다리만 완공이 되네요. 그러면.

○ 이종섭 의원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돈도 없는데 군에 돈도 없다며.

○ 이종섭 의원

18쪽 보면은 군 관리계획 변경, 이게 금년에 좀 완료되나요? 1월달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 이종섭 의원

그래서 올려서 어차피 뭐 군 계획 변경이야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 이종섭 의원

좀 시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 깼죠? 잠 깨라고 얘기한 거고, 정책과장님! 그 성과 반성을 보면 지금 그 장수 임시 거주시설 이게 지금 뭐 곧 된다, 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어차피 철거해야 될 것 같아.

○ 이종섭 의원

기울어진 집을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들어가서 살아요?

○ 이종섭 의원

건물 자체가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 이종섭 의원

그러게요. 8쪽 우리 의원님들 관심사도 있고 용자금 지원에 지금 20억에서 15억 8천이 지금 나갔는데, 더 확보를 추경에 지금 되어 있나요?

○ 이종섭 의원

이제 이것만 하고 말 꺼예요. 금년에는?

○ 이종섭 의원

끝내고 내년에 하겠다.

○ 이종섭 의원

나중에 가서 또 나오면 일단 신청받아서, 아니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돈 지금 5억도 안 남았는데 그놈 가지고.

○ 이종섭 의원

- 청취불능 -

○ 이종섭 의원

자꾸 장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 이종섭 의원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린 부분이라서, 번암도 장옥 2층에 금년 봄에 들어 왔던가? 입찰인가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창고에 물건만 갖다 놓고 문도 안 열고 뭘 한가도 몰라요. 그렇게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창고를 쓰기 위해서 얻어놓고, 외부사람이 그것도 번암면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해약 조건이나 이런 것이.

○ 이종섭 의원

근데 이제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되고 조례에 아니면 이제 해약 조건 조례를 뭐 3개월로 됐으면 1개월로 한다는지 오픈을 안하면 해약 해지해야죠.

○ 이종섭 의원

그런 것을 검토해 갖고 아니면 조례가 잘못했으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 이종섭 의원

조례를 가지고 계약 당시에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창고도 아니고 그냥 물건 몇 개 갖다 놨다고 해서 자기 거라고, 싼 게 그래, 싼 게.

○ 이종섭 의원

20쪽 보면 그 농촌공간정비사업 동화, 산서 동화지구 그 건조저장시설 이게 지금 내년에는 완공 된가요?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이제 본 사업을 할 있는 사업비는 줄어들어서 이상하게 그냥 마무리되고 말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그 건조저장시설 그것도 지금 매매는 끝났는가요? 매매가 안 됐죠?

○ 이종섭 의원

아, 그 지금 그 저기 건조저장시설을 매매는 끝나는데, 그냥 그쪽에 못 지으니까 그냥 갖고있는 거예요. 그러면?

○ 이종섭 의원

그러게 뭐, 그쪽에 부지 확보를 못해서 지금 계속 못했던 거 아니에요.

○ 이종섭 의원

아니, 근데 사업은 내년까지 저기 이것도 뭐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연장 요청을 하면. 정책사업도.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러니깐 만약에 2026년도인데 완공이 안 됐다면 연장 신청을 하면 그 보조 받는 것이 불이익이 안 당하느냐, 보조금 뭐 환수 조치 중간에 또 할까 싶어서, 정책과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 이종섭 의원

그런 예를 겪었잖아요, 산업정책과가.

○ 이종섭 의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6쪽을 보면 출하 지원 수수료 환원을 해요. 유통체계에서 수수료을 떼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 해서 지금 그걸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죠?

○ 이종섭 의원

그럼 이게 계속 가야 된 가요, 이런식으로?

○ 이종섭 의원

실질적인 유통체계가 갖춰져야, 이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해서, 그냥 정부 보조금 따먹고 그냥 그때까지만 가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 이종섭 의원

아니 저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첫해는 1%를 지원했다라면 다음에는 0.7% 0.5%라도 내려서 농가가 출하한 농가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체계가 돼야되고, 그럼으로서 농가는 수수료는 내야 된다는 걸로 인식이 바뀌어야지 이건 지금 군에서 수수료 준 게 나는 그냥 공판장이 돼도 손해가 없으게 그냥 네가 알아서 전표만 갖고 기표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야기죠.

○ 이종섭 의원

환원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농가가 정말로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심 안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체계로 바껴야 유통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거 이거 1%짜리라도 0.5%로만 줄인다고 그래도, 에이씨 내가 0.5% 손해보고 왜 거기다가 내,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야기죠. 유통사업단에 출하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라고 보면 수수료는 2%를 내도 참여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바뀌어야 한단 이야기죠.

○ 이종섭 의원

노력한 것 좀 보여줘 봐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정책과장님! 천천에 권역사업이 있어요, 연평권역하고 용바위 체험 휴양마을.

○ 김남수 의원

그게 이제 2군데가 다 멈춰있어요. 아시죠? 2군데가 다 멈춰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대책도 없는 것 같구만, 뭐 연평권역은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매각해버리세요. 글고.

○ 김남수 의원

매각해도 될 것 같애, 군 것이니까. 그리고 저 용바우는 저 아무튼 지금 그 문을 닫았어요. 골치 아퍼요 거기도 근데 비단 천천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지금 다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냥 명분만 유지하는 데도 있고 또 계북에 저 땡양지 그런 데는 또 그 주체자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도, 또 군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 또 이게 제대로 이렇게 또 자기들이 이렇게 그 맘먹은 대로 또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좀 그 안 되는 걸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천천 연평권역 매각 해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어야 군에서 갖고 있어야 군에서 운영도 못하고 뭐 남한테 위탁주면 돈 만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버려, 팔아버려서, 아까 우리 유통과장님 예산 없다고 하는데 그런 다 조금씩 보태줘. 다만 얼마라도 그렇게 하세요.

○ 김남수 의원

설명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 김남수 의원

불가능해요. 매각을 못해?

○ 김남수 의원

못 해요? 그럼 저 그 뭐요.

○ 김남수 의원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듯이 그러면 이제 계속 그게 이제 군청 돈만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 김남수 의원

그것도 농업예산이에요. 그것도 농업예산.

○ 김남수 의원

안 되면 되게 하려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말이야. 그것도 농업예산이. 아까 우리 유통과장님 농업예산이 30%라고 하는데 아까 저 밖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 예산 저 건설교통과장님 도로가에 꽃심는 거 건설과 예산이에요? 농업예산이에요? 농업예산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애먼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유통과장님!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APC에다가 한 10몇 억을 줘요. 1년에 그만큼 주는데 흑자를 막 1억 6천이나 냈데, 작년에. 참 대단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선별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거기 기표만 잡아도 유통 수수료를 0.5% 띠어요. 또 우리 군에서 또 1%를 보존을 해줘, 그러면 거기서 또 0.5%를 농가한테 줘. 이게 농가는 0.5% 띠었다가 0.5%를 돌려받으니까 쌤쌤이야. 조공 법인만 1%를 받아먹어. 그러죠?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 김남수 의원

그렇게 그런 돈을 보태주고, 이런 돈을 10억을 넘게 보태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1년에 1억 6천 뿐이 흑자를 못 내냐 이 말이야. APC 운영하는데 전기세 저 1년 12달까지도 한달에 1,000만 원씩 잡아도 1억 2천 뿐이 안 되는데, 전기세 1억 2천 안 나옵니다 한 달에. 그러면 저 직원들 인건비 다 하고도 남는데 그 왜 돈이 그것밖에 안 남냐 이거지. 지금 이거 내년부터 깎으려고 해요. 이거 저 운영비 이런 거 보태주는 거. 농민들한테 줄려고 그려, 쓸때없이 이런데다 농업예산을 갖다 쳐발라.

○ 김남수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본질의 시간에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소규모 작물 아까 포도 캠벨도 얘기하셨지만, 이 소규모 작물들이 사실 가격변동이 되게 큽니다. 사실은 그런 작물들이 사실 이런 우선적으로 포함이 돼서,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광훈 의원

21페이지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올해 이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나요.

○ 김광훈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장수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뭐, 어떤 의지가 있어요? 잘하고 계신가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 열심히 해온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어쨌든 이후에도 우리 직매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지금 추가적으로 건립이 될 텐데 그 부분도 사실 향후에 이제 계약 되시는 분한테 이제 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건 아니죠?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좋으신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26페이지 정부양곡관리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보면, 추진 상황에 보면 저희가 등급하고 뭐 크게 연관이 있나요? 등급이 뭐 일정 등급이 안나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아, 등급에 따라서 보관료가.

○ 김광훈 의원

그럼 지금 향후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재계약이 안 되면.

○ 김광훈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28페이지 농업소득보전 지원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내년에도.

○ 김광훈 의원

기본소득은 뭐 향후 지금, 아직 결정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 김광훈 의원

그러면 향후에 결정된 건 아니지만 1개 면이 선정이 돼서, 기본소득으로 지원이 되면 우리 소득보전 직불금이 깎일 수도 있다?

○ 김광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농민들 농업에 정말 관심이 지대하신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SS기 지원 사업을 뭐 다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력이 있고 대농가 분들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써요. 소농가들, 중소농가들, 좀 여력이 좀 어려우시고, 우리 청년들 또 신규농들 이런 분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금액이 낮춰지면 이분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500만 원이 또 사실 그분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물론 이제 1,0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신 분들은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SS기 사업이 없어도 그냥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금액도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 김광훈 의원

의장님! 저 2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15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 지금 이제 7월달에 발주가 되나요?

○ 김광훈 의원

8월 초에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앞이죠?

○ 김광훈 의원

거기가 이제 확장이 될 텐데, 아무래도 방학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방학기간 안에 확장 공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공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이 몇 개 더 있는데, 우리가 냉·난방 난방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김광훈 의원

또 이제 여름철인데 잘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김광훈 의원

아,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게 몰라서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 김광훈 의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셔요?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네, 정책과장님! 혹시 그 농림수산발전기금이라고 전북청에 출연을 하면.

○ 장정복 의원

그러나요? 유통과 소관이에요? 전북청에 출연하면 농민들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정복 의원

최소 1억까지?

○ 장정복 의원

아,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있어요? 2%로?

○ 장정복 의원

잘하고 있네. 그다음에 장수 만남의 광장 한번 보게요. 여기 지금 위탁 운영기관을 24년 1월 2일부터 25년 10월 30일까지 냈어요. 2년 됐네요. 2년. 2년을 명시해서 준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 장정복 의원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 기간을 마음대로 정해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깐 어떠한 이유를 대서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마음대로 자유로 정할 수 있냔 말이죠.

○ 장정복 의원

이거, 만남의 광장은 상위법은 뭐가 될까요?

○ 장정복 의원

조례 몇 년 돼 있어요?

○ 장정복 의원

3년이죠? 최하.

○ 장정복 의원

3년을 줘야지 왜 2년을 줘.

○ 장정복 의원

원래 상위법에서 5년 주라면 5년 주고.

○ 장정복 의원

거기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조례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개별조례 주라는대로 줘야돼요. 2년짜리, 개별조례 2년 주라고 되어 있어요?

○ 장정복 의원

민간위탁 조례가 몇 년 되어 있어요. 위탁 기간이.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5년으로 정해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5년을 줘야 돼요.

○ 장정복 의원

상위법이 없는 것이 있어.

○ 장정복 의원

우리 장수군 조례에도 몇백 개 되지만, 상위 법을 적용받지 않는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민간위탁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돼, 민간위탁은 몇 년 주겠다라고 개별을 만들어서 그 조례 따라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봐도 개별조례 2년 줄 수 있다, 3년 줄 수 있다, 5년 줄 수 있다 얘기 없을 것 같아. 근데 왜 2년으로 임의로 줬냐고.

○ 장정복 의원

그래서 이거 한 봐봐요. 잘못된 것이고.

○ 장정복 의원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 위·수탁 계약서를 본 의원이 행감 때 조례 이 수탁계약서가 정말 총체적으로 다 틀렸다고 얘기했어, 다 틀렸다고. 사방군데가 모순덩어리여. 사방군데가, 이런거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수탁기관하고, 다 모순. 모순. 이거 내가 고쳐보려고 손을 댔는데, 왜 이거 그거 개정을 하라고 하니까 개정을 안 해요. 왜? 이게 계약서에요. 계약서를 갔다가 엉망진창 계약서를 가지고 서로 계약하고 이게 법인데, 왜 이거 개정 안 합니까,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아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줄게. 어디가 잘못 됐는지.

○ 장정복 의원

아,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들고 와서 이대로 해달라고 어떻게 할 꺼에요. 이게 엉망진창이 계약서 가지고, 행감 때 시정하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떠들어 보고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지, 행감 때 지적사항을 갔다가 만남의 광장, 위·수탁 계약서가 잘못됐으니 이거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고치려고 생각해야지, 이제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만있어요. 이 계약서가 내가 장수군에 존재하고 있는 계약서나 조례 봐서 이 계약서가 가장 모순적이에요. 이 계약서가 최고 잘못됐어요.

○ 장정복 의원

가지고 와보세요. 내가 의견이 잘못된 걸 체크해 줄게.

○ 장정복 의원

한 마디 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네.

○ 의장 최한주

더 하세요.

○ 장정복 의원

아, 그래요. 누구 없나요? 여기 조례부터 좀 손대시고, 계약서를 손대시고.

○ 장정복 의원

네, 어차피 이제 12월 30일까지 이제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계약서부터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계약을 하세요.

○ 장정복 의원

변호사 검토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아니, 저한테 오라니까.

○ 장정복 의원

저한테 오라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어디가 잘못된 건가.

○ 장정복 의원

그리고 그 블루베리가요 과거에 폐원 지원을 해줬죠.

○ 장정복 의원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업자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저기 그 내 이름으로 폐원을 했어. 보조금을 받았어요. 지원금을 받아먹고 폐원을 했어. 또 신청을 해가지고 내 명의로 신청 안하고 배우자 명의나 아들 명으로 신청해 갖고, 또 받아가지고 또 블루베리 농사을 짓고 있어요. 현재 이런 농가 한두 군데, 한두 농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블루베리 농사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떨어져 버리고 옛날에 블루베리 폐원 지원받은 농가는 버젓이 농사짓고 있다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 장정복 의원

누군지 알려줄까요? 모르면.

○ 장정복 의원

그럼 가족관계 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받아서 해야지.

○ 장정복 의원

보조금 관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을 합니까. 보조금 관리를. 아, 지원받아 놓고 폐원증 받아 놓고, 그 지원 받아 놓고 또 보조금 받아 또 농사를 져.

○ 장정복 의원

건설과 몇 가지만 할게요. 건설과장님! 늘 제가 제안했던 방법인데, 다른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기술적으로 풀어가시고 그 우리 그 콜택시 말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너무나 불친절하니까 이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야. 또 다른 스트레스인데 이것을 콜센타에다 전화를 해서 순번대로 나가게 하지 마시고, 고객이 기사를 선택하게 만들어주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김기사 보내주세요. 김기사 운영 나갔습니다. 그럼 차선으로 이기사 보내주세요. 아니, 고객이 기사를 선택하게 만들어주면 손님 확보하려고 엄청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 한방에 된다니까.

○ 장정복 의원

일단은 고객한테, 주민들한테 기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기사님들은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친절해야 손님을 확보하는데, 그러잖아요. 다 친절한데 한두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한번 도입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장정복 의원

군에서 아까 뭐, 불친절한 기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또 하기도 또 곤란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우리 그 무진장여객 기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친절 교육 좀 시키세요. 막 말하는 것 같아.

○ 장정복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실사 나갔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대표적인 예산 낭비예요. 고양선에 장수IC 연결 도로 개설사업 불과 1.3km 개설사업을 하면서 123억이 들어가. 이런 사업 하지 마셔야지. 애당초 이거 예를 들어서 고양선 전체가 다 이렇게 개설 연결대로 개설 작업을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거가 1.3km만 딱 하는데 120, 123억이 들어가요. 이런 사업을 애당초 하지마, 거기다가 다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균특에다가 군비에다가 이 소중한 예산에다 123억을 거기서 사장시켜서 쓰겠어요.

○ 장정복 의원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사업을 찾아보든지 이런 데다 일정.

○ 장정복 의원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세요, 앞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장수 지금 그 보건의료원 옆에 회전 교차로 2개 만들었죠? 거기 가다보면 여기서 가다보면 첫 회전로타리에서 장계 쪽으로 빠지는 오르막길 있잖아요. 여기서 오르막길을 가다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놔가지고, 갑자기 속력을 줄여서 또 액셀을 밟아야 올라가게 만들어 놔, 거기다가. 과속방지턱이 뭐가 필요해요?

○ 장정복 의원

횡단보도 개념이면 횡단보도 개념을 한 것 같다 생각했는데, 횡단보도 라인만 설치해주면 되잖아요. 라인만, 라인만 그려주면 되지 가속 방지턱을 오르막길 초입에다가 만들어놓으면 승용차 등은 상관없어요. 화물차 같은 것은 정말 올라가다가 엄청나게 짜증나요. 그거.

○ 장정복 의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누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초입에다가 만들어놔가지고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 차가 기우뚱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제고 한번 해봐요. 그곳에다가 신호등을 세우든 횡단보도 개념 같으면 횡단보도 라인만 그어 주면 되지. 거기다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쓰겠어요.

○ 장정복 의원

아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

○ 장정복 의원

아닌데, 그곳이 평지 같으면 평지 같다면 이해를 한다니까, 오르막이잖아요.

○ 장정복 의원

오르막 초입에다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으니까 당연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승용차는 괜찮다니까. 짐 싣고가는 화물차는 정말 짜증 난다니까 그거.

○ 장정복 의원

전문적으로 뭐라고?

○ 장정복 의원

고원식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이나 상관없이, 거기다가 정말 그 턱조가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계북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거든. 오르막길 하필 막 짐을 많이 싣고 가는 트럭들은 정말 짜증 막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고원식 횡단보도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가로등 유지관리 이것은 해마다 이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사업인데, 여기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예산 좀 세우세요.

○ 장정복 의원

다른 과에서 돈 갖다가 좀.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유통과장님! 16쪽 보면 온라인쇼핑몰 운영 이게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 이종섭 의원

근데 행복한 걱정을 하고 계셔요. 택배비를 이 한도가 떨어지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 이종섭 의원

이건 돈 없으면 과장님 봉급에서라도 택배비는 지원해 줘야지, 이런 걸 지원을 뭐 어쩌고 그래서, 뭐 실적에 따라서 분배해서 준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독려를 해서 더 나가게끔 해야죠. 돈도 1,0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되겠고만.

○ 이종섭 의원

모자라면 이야기해요. 저희 봉급이라도 조금.

○ 이종섭 의원

22쪽 보면은 레드푸드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직영을 한다고 했어요, 직매장 조성을.

○ 이종섭 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이종섭 의원

지금도 콘테이너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 이종섭 의원

직영을 한다. 직영을 한다.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요.

○ 이종섭 의원

자칫 그러다 보면 그 지금 만남의 광장 운영 주체에 끌려가서 만들어지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이종섭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자에 맞춰서, 지금 만남의 광장 솔직히 저희 의원님들은 대다수가 지금현재 사업단에다 주는 걸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전문성에다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냥 거기다 주고 시험밖에는 안 됐잖아요. 시험밖에는 결과로는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왜 그 사무장이 그냥 그만두었는가, 참 의문이 많이 들어요.

○ 이종섭 의원

그 사람 믿고 했죠.

○ 이종섭 의원

긍게, 그 사람 믿고 거기다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 이종섭 의원

긍게 그 사람, 연필에 놀아놨죠 뭐.

○ 이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 27쪽 객토 사업이 있는데요. 이 객토 사업을 군에서 어느 면은 객토원이 좋은 게 싸게 받고, 어떤 면은 객토원이 너네는 멀고, 너네가 저기하니까 너네가 자부담해서 해라.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자부담 율은 일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리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5만 원짜리는 2만 5천 원에는 가지만, 10만 원짜리는 5만 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종섭 의원

자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러치 않으면 어떤 사람은 2만 원에 받고 어떤 사람은 8만 원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 이종섭 의원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번암은 객토원이 없어요. 여기서 20km면 저 수분리 간 사람은 얼마? 저 교동 간 사람 얼마? 금천 간 사람 얼마? 지금 다 틀리게 되어 버린단 말이죠.

○ 이종섭 의원

그렇게라도 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십사는.

○ 이종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저희가 기존에 읍·면 지역에 밭 관정을 몇개씩 설치를 했죠?

○ 김광훈 의원

지금 밭 관정 운영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광훈 의원

지금 그러면 그런 민원이나 없다는 거는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광훈 의원

이제 번암에 이제 전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3군데 정도 이렇게 또 잘 고쳐주시고 해서 잘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하셨고, 다른 곳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같이 봤었는데, 아직도 우리 읍내 일원에 주민 밀집 지역에 그게 하수로인지 뭐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로 쓰는지. 뭐 큰 하천은 아닌데, 근데 이제 중간에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되게 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기도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그런게 이제 복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보니까 좀 어려울 듯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미관상도 그렇고 또 읍내 일원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 또 말씀하신 선창리 교차로 거기에 이제 내려 올라가는 오른막뿐 아니라, 큰 버스가 이렇게 돌 때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버스 기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그저께 버스들끼리 부딪치기도 했어요.

○ 유경자 의원

저는 이제 기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 밑에 2군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기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물론 전문관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설계하고 다 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유경자 의원

그래서 편리해야 되는데, 더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그래서 천천히 다니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만 했거든요.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저 유통과장님!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에 가서 복합가공센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뭐 소송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누리파크에 있는 가공시설 이야기인가요.

○ 김남수 의원

공영.

○ 김남수 의원

그거 저 그때 민간위탁 안 줬어요?

○ 김남수 의원

저, 서병선 소장이 뭐 그거 뭐 대표로 있는 조직에서 그거 한다고 안 했었어요.

○ 김남수 의원

근데, 그게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구만.

○ 김남수 의원

그놈의 것이 사업비를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 그렇게 그러면 그 앞에 그 뭐, 또 막 거창하게.

○ 김남수 의원

그것도 전혀 못 써먹겠네.

○ 김남수 의원

사업 목적외 사용을 하네.

○ 김남수 의원

원래 그거, 거창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은 건데 그런데다 써먹으면 돈이 썩어 나자빠지는 거 아니예요. 참말로.

○ 김남수 의원

지금 소송 중이에요?

○ 김남수 의원

그럼 손해배상 단단히 청구해요. 그 사업비가 얼마짜린데.

○ 김남수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서 고기교 회전교차로 이곳이 고기교가 저기 아리랑 주유소 있는데 거기예요?

○ 김남수 의원

그러면 거기 아리랑 주유소 밑에 거기 삼거리.

○ 김남수 의원

이쪽 건너, 교통량도 없는데 무슨 회전 교차로요. 거기가.

○ 김남수 의원

하루종일 가야 차 몇 대 다니지도 안하는데.

○ 의장 최한주

그곳 사고가 두세 번 난 것 같아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사고가 났었어요? 하긴 나도 거기서 논바닥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콜 있잖아요. 인접 면은 그냥 가게 터버려 그냥, 그거 트는데 얼마드는가 예산 좀 뽑아오라는데 왜 안 뽑아오는거요. 천천에서 장계가고, 장계서 계북가고, 계북서 장계오고 하게.

○ 김남수 의원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예산이 없다라고 하지마시고, 어찌됐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군수는 막, 저 서울로 예산 활동하러 다니잖아요. 유통과장님도 국장님 앞세우고 로비 좀 잘하세요. 그래서 예산 확보 좀 하세요. 예산 없다고 그 없는 살림에 쪼개 쓸 궁리하지 마시고, 로비 좀 제대로 하세요.

○ 김남수 의원

아무튼 저 연말에 두고 보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장계 남동 간이정류소에 버스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스피커 들어온다는 표시하는 스피커 있나요?

○ 장정복 의원

그거 있는데 봐봐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대요. 밤에 잠을 못 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설치된 것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미치겠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 장정복 의원

네, 조치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제가 3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그 지난번에 완행버스 그 무진장여객 그 노선 변경했었어요. 그때 그 저쪽 그 천천 신기~부연~평지 이쪽에 하고 저쪽 진안 쪽 하고는 단절을 해야 된다고 그때 단절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는 저쪽 그 진안에서 오는 차가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지금 신기부터만 이리로 오잖아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기서부터 이쪽으로는 장계로 오죠. 장계나 천천으로 그러고는 그 차가 진안으로는 안 가죠? 그런데 진안서는 듣기로는 진안서 와가지고 신기~부연~평지 이쪽을 싣고 진안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갖고 한시간 이따 다시 태워다주고 간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신가요.

○ 의장 최한주

무진장여객은?

○ 의장 최한주

아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의장 최한주

진안에서 와가지고 그쪽 부연~평지~신기 여기 계신 분들을 태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 의장 최한주

그쪽 신기 분들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의장 최한주

정책과장님! 그 잡센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의장 최한주

지금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일자리를 그 농촌 일자리 그거만 하고 있죠, 거의.

○ 의장 최한주

그 기업 활동한 것하고 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또 사업 추진하고 그런 것들도 있죠?

○ 의장 최한주

그거 한번 또 군에서 따로 운영비 지원해 주죠? 아니면 사업은 당연히 줄 것이고.

○ 의장 최한주

따로 운영비를 안 줘요?

○ 의장 최한주

운영비 지원한 거 있으면 운영비 지원한 거라든가 그런 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그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재무과에도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휴·폐업이 이렇게.

○ 의장 최한주

농공단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몇 년 됐어요. 폐업한지? 이제 봐야겠죠, 회사별로.

○ 의장 최한주

이것도 이제 뭐 10년이 넘었다든가 2년이 넘었으면은 유휴토지로 보고 판매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매각을 해버리면 되는데 매각을 않고 유휴토지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금 감면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제 중과세 부분은 과세 부분이야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회사별로 폐업한 회사별로 언제 폐업했는가, 지금 경과 기간이 얼마나 된가, 이런 것들을 빨리 매각하게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농공단지를 만든 것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지역의 그 부가가치 올린다든가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걸 안 한다면은 그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 매각을 강요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제 그 이 자료를 폐업한데 10개 회사,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 의장 최한주

이런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서 하자고 한 건데 농공단지 그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투기식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유휴토지 잖아요. 본 사업을 안 하면은 이것은 중과세하고 또 매각을 독촉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의장 최한주

자료 두 가지입니다.

○ 의장 최한주

제 말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