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21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료지원과 정경주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에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점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남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미 치매정신통합팀장입니다.
권민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명순 건강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보건사업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강은숙 팀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원무팀장 강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진료팀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의약팀장입니다.
이지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강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보건사업과 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또 우리 이하 공무원분들 올해도 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12페이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쟁점사항을 보시면 이제 복무 만료자가 4분이에요. 4월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김광훈 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의 두 분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건 봉직의 채용이거든요.
○ 김광훈 의원
봉직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밑에 외래 진료에 필요하신 의사 선생님 뽑는.
○ 김광훈 의원
지금 외과 전문의님이 지금 계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외과는 안 계시고.
○ 김광훈 의원
그만 두신거예요.
○ 보건사엄과장 박점숙
내과가 계셨었는데, 그 분이 그만 두시고, 12월 말로.
○ 김광훈 의원
그만 두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현재는 봉직의는 안 계신 상태입니다.
○ 김광훈 의원
그렇다면 지금 공고도 나간 상태인가요. 거기도? 지금 의료 공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12월까지 계약 종료됐는데요. 계약에 대해서는 더 연장을 안 하시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지병이 있으셔서 조금은 쉬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지금 재공고 기간이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지원센터도 연결을 했는데 지금 4차 공고에서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금은 의향을 비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아직 접수된 상태는 아니고요?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김광훈 의원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 장수비결 찾아가는 건강 지킴이 운영 이제 신규 사업인데, 지금 주 1회 2개 마을 또는 가정 방문을 하신다고 했어요. 대상이 218개 마을이고, 지금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많이 애쓰시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어서 한번 추진해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없는 분들, 교통이나 접근성 문제 있는 분들, 또 오지나 그런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대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15페이지, 우리 마을 건강길 프로젝트. 중점사항에 보시면 우수 참여자 리워드 제공을 한다고 하셨어 사업비도 없는데 어떤 혜택을 계획하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이제 지금 이쪽에 계획을 보시면 마을별로 대표를 뽑아서 자발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리워드는 꼭 현금성 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 중에서.
○ 김광훈 의원
칭찬이 최고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거 더불어서 좀 준비해서 연말에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이런 뭐 큰 사업비 안 들여도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좀 사업비를 편성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쉬움이 남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한 번 다 해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업무대행사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있어요. 지금 향후에 지금 이 부분을 좀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획이시죠?
○ 원무팀장 강은숙
그러니까 봉직 의사 선생님을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니까 신분에 안정성도 없고 해서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23조에 보면 업무대행사 제도를 조례로 제정해서 타 지자체도 지금 많이 그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에 안정성도 유지하고 진료 공백도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 원무팀장 강은숙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안 하고 이분이 괜찮으면 계약을 연장해서 신분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저희가 의료 업무를 대행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을까요.
○ 김광훈 의원
쉽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원무팀장 강은숙
저희가 지역보건법 업무대행사 제도에 관련되는 조례나 그 법을 그러니까 별도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떤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봉직의도 그렇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김광훈 의원
15페이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저희 조례를 보면 신청 기준이 지원 대상이 신청일 기준이 1년 이상 또 장수군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분도 계시고, 미처 몰라서 그런 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조례를 일부 재개정을 해서 수술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무팀장 강은숙
이게 신청을 하고 이게 적격한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기존에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누락된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면사무소라든가 이장단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고, 지금 경로당에도 지금 동절기 뭐 프로그램 맞춰가지고 홍보를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눈에 띄게 누락되신 분들이 따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거든요.
○ 김광훈 의원
수술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 원무팀장 강은숙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관련되는 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받더니 우리 의료원은 상도 많이 받으셨고 애쓰셨고요. 우리 장수군에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곳이니까 더욱더 건강도 우리 의료원 식구들부터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보면 신규로 우리 마을 건강한 프로젝트인가 10개소 경로당 그것이 되어 있잖아요. 150명으로 했는데 이것이 딱 이렇게 인원수를 딱 정한 것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방향성을 아직 확실하게 잡지를 못해서 올해는 시범으로 10개 마을을 한번 해보고 5개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전체 마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자 직원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여기 18페이지도 보면은 영양 두드림, 이것도 이제 계속 사업이잖아요.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25명 대상 65세 취약계층 노인 30명 대상, 계속 이렇게 인원수를 25명, 30명 이렇게 하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근데 저희가 시작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일단 연초에는 25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연말에 가면 이제 도중에 대상자가 등퇴록을 하기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81명이 실인원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근데 예산은 적은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도중에 등퇴록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하다 보면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퇴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81명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애 많이 쓰셨네요. 여기도 보면 수상에 보면 모바일 보건사업 해갖고 전국에서 4위를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유경자 의원
이 기세를 탄력을 받아갖고 올해 25년도에는 이제 1, 2, 3등,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더 분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4등 했는데 올해 뭐 3등, 2등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 팀장님! 몇 페이지이냐? 지금은 아기들 그거 뭐예요? 세 명부터 여기 출산 장려 지원금 영유아 세째 아이부터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두 자녀만 돼도 다 자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고 세 명 보다가는 어차피 출산지원금이고 또 많이 얘기를 낳기 두 자녀부터 이렇게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원무팀장 강은숙
이거는 도비 사업이어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지금은 자녀 1명 낳는 사람들도 많고 아예 아기 안 낳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3명 보다가는 두 자녀도 지금은 다자녀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도에도 얘기하면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두 자녀부터 그렇게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유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보건사업과장님! 금년에 예산이 작년보다 이렇게 줄었어요. 세출도 뭐 세입이야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원받은 것이 적어서 그런 건 몰라도 작년보다 세출이 1억 2,800이 줄은 이유가 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 부분은 저희 치매 사업이 지금 국도비 매칭이었었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일부 상승 해주고 저희 사업비를 1억 3,000 정도 되는데 전체를 삭감하셔서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의원
치매 부분에서 왜 그렇게 치매 부분이 상당히 더 날로 심각해진 질병 중에 하나인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기재부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하셨대요. 그래서 치매 저희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한 상태여 가지고 저희가 군비로 그 부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그래도 그러까 전체적인 세출 비용이 세입이야 금방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저기가 돼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세출 부분에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된 것 아니냐 싶어서 그 부분에서 1억 3,000이 군비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 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리고 크게 지금 세출 부분이 삭감이 된 게 작년에 의사숙소 리모델링이 있었어요. 저희가 2억 정도 예산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청경실 8,000만 원 그 정도를 확보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도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 이종섭 의원
그래요. 그리고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세출이. 이 부분은 뭐 군민건강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7쪽,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금연지도원이 네 분이나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이종섭 의원
이거는 어떤 역할을 그러면 한가요? 주로 상담이 따로 있고 담당자가 따로 있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그 비영리단체에서 이분들을 추천을 받아서요. 이분들은 주로 금연구역을 가셔가지고 시설 점검하고 흡연행위 지도 감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5일씩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 이종섭 의원
그것도 19쪽, 치매안심센터, 번암증진 센터에서도 주 1회 운영을 하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이종섭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이렇게 참여를 해서 거기서 무슨 교육이나 이런 정도 운영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가서 치매 검진하고 오시는 분들 교육, 주민들을 미리 홍보를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교육하고 치매 예방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씩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원하고는
○ 이종섭 의원
지금 전년도에도 이걸 실시를 했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이종섭 의원
참여율이 좀 있던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일주일에 주민들이 한 4~5명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20쪽도 보면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 이거는 뭐 본인이 어떻게 신청 방법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역별 이렇게 안배를 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역별 안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대상이 경도 인지장애 및 인지 저하 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 이종섭 의원
인지 저하 자라는 경도인지 장애하고 이제 저하 자라는 그 뜻은 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치매로 진단받기 전에 그 단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 치매안심 센터에 와서 검사를.
○ 이종섭 의원
80세 이쪽 저쪽이면 거의 다 그게 해당된다고 봐야죠? 뭐 인지장애나 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제 저희가 시스트라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 이상이면 이게 인지 저하자 정상 이게 분류가 되거든요.
○ 이종섭 의원
아니, 이걸 받는 대상자가 상당히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그런데 이 내용을 거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물론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아마 인지를 이제 어르신들이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해볼게요.
○ 이종섭 의원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판단해서 내가 신청해 봐야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그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그걸 신청해 보라 하는 정도에서 아마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역별로 좀 이런 부분이 적지만 안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대상자 파악도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면 단위 2~3명이 됐든 이렇게 배정을 해서라도 거기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이종섭 의원
우리가 의료지원팀장님! 작년에 무릎 관절 실적이 몇 건 정도 됐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신청은 50명이고요. 지급은 55명이요.
○ 이종섭 의원
재작년치까지 해서 그러죠?
○ 원무팀장 강은숙
누계로 23년도, 24년도 하면 신청이 85명에 지급은 63명.
○ 이종섭 의원
이게 상당히 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러고 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수술을 쉽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기 하면 어깨도 좀 한번 계획 세울 만한 거 아니냐? 지금 어깨 수술을 너무 많이들 해요. 보면 무릎에 배는 될꺼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것도 지금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하는 가도 검토해서 조사를 하던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렸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홍보도 홍보지만 이 기피제를 충분히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 원무팀장 강은숙
이거 국비 사업이긴 한데요.
○ 이종섭 의원
국비 뭐 이거 10%도 안 된 국비, 국비 간이요. 그냥 점하나 찍어놓은 거지.
○ 원무팀장 강은숙
기피제를 더 많이 구입해서 많이 배부하라는 거잖아요.
○ 이종섭 의원
아무튼 어떤 홍보하고 기피제 배부에 좀.
○ 원무팀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이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이제 의료원이 이제 2개과인데 우리 군민들 건강, 의료 분야에 많이 애쓰셨어요. 2개 부서에서 5개 분야에 수상을 받으셨는데 수고 많고 원활한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금년에 어려운 경제 여건이고, 재정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나은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이 힘을 다 같이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군민들을 위해서 좀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작년에 본 의원이 이제 5분 발언을 한 바에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한국희 의원
산서보건지소 관련해서 시설 확장 그다음에 약국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현재 금년에 이제 그 사업 신청을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하겠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한국희 의원
그럼 언제 신청이 돼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올해 한 7월 정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게 이제 7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면은 저희가 한 11월 중에는 확정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 한국희 의원
그냥 문서로 신청해갖고 가능할까? 한 번 복지부 방문을 좀 해서 그런저런 우리 지역 사정을 좀 얘기를 해서 꼭 확정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지금은 이제 복지부에 이렇게 뭐 누구 담당 실무 사무관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상반기 중에 한 번 그래도 미리 복지부 한 번 출장에서 우리 지금 현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현 실태를 좀 알려줄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단계에서도 엊그제 이제 뭐 요즘 독감 환자들이 많은데, 보건지소를 못 가고 지금 진료소를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진료서도 이제 전에 이제 1,000원씩인가 자부담을 받았는데, 시스템이 바뀌었는가 봐요? 자부담이 뭐 2~3천 원씩 나오고 그러대요? 그게 어떤 제도요? 금년부터 바뀌었던만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일수에 따라서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약 처방 일수에 따라서 기준,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기존까지는 지금 변경됐다고는 저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 한국희 의원
아녀, 변경되었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그러시던데. 작년까지는 1,000원 받았죠! 900원인가 1,000원? 900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900원.
○ 한국희 의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3,600원인가 받던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제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상당히 많이. 지금 진료소는 65세 이상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의료원만 안 받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저희가 그것도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 한국희 의원
안 된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다시 재요청은 했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안 받도록, 그리고 그걸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건지소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소하고 진료소를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에 같이.
○ 한국희 의원
마찬가지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한국희 의원
그렇게 되도록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가 지금 사회적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셨을 때 국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그래도 발전은 해서 그 조기에 이제 검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6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기 검진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만 60세 이상을 검진을 하신다고 그랬어.○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처음에 이렇게 설문지처럼.
○ 한국희 의원
아니 이제 와야 하는지, 다니면서 하는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이제 농번기 때는 좀 횟수가 적고, 농한기때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2월에 마을 방문, 경로당 방문.
○ 한국희 의원
방문해서도 치매 검진이 가능하구만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설문지가 종이로.
○ 한국희 의원
설문지로 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1차는 설문지로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2차, 3차 검사.
○ 한국희 의원
조금 정도가 심하면 방문에서 와서 하는 걸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거기에서 치매가 가깝게 나오면은 저희 치매 센터로 오셔서 진단검사 그다음에 진단검사에서도 이상이 있으면 대자인에서 감별검사라고 최종.
○ 한국희 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 관리를 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 한국희 의원
다 하고 있어. 몇 명이에요 지금?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1,091명이거든요. 저희가요.
○ 한국희 의원
1,091명. 그래요. 그리고 그 치매 환자가 계시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말로 힘들게 모시더라고요. 그런분들, 그게 대한 시스템이랄지 지원, 우리가 관리가 행정에서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한국희 의원
지금 보고서에 한의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 관내 한의원 4개소에다가 이렇게 좀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장수에 2개하고 장계에 2개거든요.
○ 한국희 의원
장수, 장계만? 그러면은 지금 보건 한의사가 있지 보건지소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공공기관에 한의사가 계신데, 민간 한의사한테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분들 1인당 한 7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탕약을 4제 정도를 같이 병행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소에는 탕전실이 없어요. 저희는. 인력문제도 있고.
○ 한국희 의원
그걸 해야지 해야 맞지, 그럼 탕전실이 없다고 답을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않으면 처방전이라도 발행을 해서 한다든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건 처방전.
○ 한국희 의원
아니요, 왜? 그거 아닌가? 아니 우리 지금 국고 보조사업 아니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 한국희 의원
도비 보조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2,800만 원인데. 나는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계시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한 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인력이 문제가 되고 탕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했던 거거든요.
○ 한국희 의원
아니, 시설이 안 갖춰졌으면 시설을 갖춰야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근데 거기에 따르면 또 인력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 한국희 의원
아니 지금 보건지소에 인력이 있는데 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뭐 처치나 이런 것들은 한의사가 가능한데.
○ 한국희 의원
근데 우리 행정에서 마음 먹으면 다 하잖아요. 할 수 있고 또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장수, 장계 한의사 외지역은 뭐 이거 하지 말해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분들은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지금 이거는 읍면별로.
○ 한국희 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보건지소에 계신 한의사가 이 사업을 하면 한약방에 하면 탕비실이 있어요, 한약방 그쪽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연계해서 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그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게 이제 지금 보건지소에 한의사들 다 계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현재는 계십니다. 그런데 공보의 수급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저희는.
○ 한국희 의원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다 한의사가 있는데 민간 한의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이. 한 번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수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 시책사업이어서.
○ 한국희 의원
그런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본래는 본래 기본의 직영이 원칙이잖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사업도 우리가 하는 게 좋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한의협회 전라북도 한의협회에서 이미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미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해야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면 저희 이제 자체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한 번 좀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도 많이 타시고, 그래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아까 여기 보면 장수군 흡연율이 전라북도 평균 흡연율 보다 좀 낮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김남수 의원
그리고 금연 클리닉을 잘 운영하셔서 그런가 홍보를 잘 하셔서 그런가 제가 금연 클리닉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금연을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는 하던데 좀 더 적극성을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서 이렇게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김남수 의원
그리고 치매안심 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 대상이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명이 연인원 1만 명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게 아니고 저희 인구 장수군 인구에.
○ 김남수 의원
1만 명? 1만 명이면 50%인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20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60세 이상은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 김남수 의원
60세 이상이 50%를 차지한다는 것이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50세는 그렇게 됩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치매 검진이나 이런 거 받으러 오고 하는 연인원을 계산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료지원팀장님! 의사 채용 아직 안 되죠?
○ 원무팀장 강은숙
제가 4차에 걸쳐서요. 재공고 기간이고요. 저희가 사이트 광고에도 내놨거든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전화를 한 번 주셨고, 지금 내과 선생님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서류 접수기간이거든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남수 의원
돈을 많이 주세요. 저희 응급 헬기 있어요. 응급 헬기라고. 우리 장수군은 응급헬기 이용한 전력이 있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24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요. 23년도랑 22년도에는 그래도 건수가 있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아 그래요. 응급헬기 이착륙장은 어디에 있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4군데에 있는데요. 장수 종합운동장하고 장계체육공원하고 산서초등학교 그다음에 덕유산 휴게소 통영방향 쪽으로.
○ 김남수 의원
그렇게 있구나. 그래요. 여하튼 작년에도 애 많이 쓰셨는데 올해도 좀 우리 장수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의료지원과 2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한쪽 무릎당 120만 원에서 240만 원 두 쪽을 하면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분인데 150%를 어디를 보면 나와요? 사람들마다 중위소득 내가 대상이 된지 안 된지를 어떻게 알아?
○ 원무팀장 강은숙
건강보험으로 가는.
○ 한국희 의원
보험공단에 내가 소득이 거기가 잡혀 있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면은 그 저희 검색만 하면은 나오고요.
○ 한국희 의원
어디서?
○ 원무팀장 강은숙
이제 그 인터넷으로.
○ 한국희 의원
의료원에도 그렇게 치면 나와요?
○ 원무팀장 강은숙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 한국희 의원
내가 본인이?
○ 원무팀장 강은숙
알 수는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요에 맞춰서도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색도 되지만 우선은 저희.
○ 한국희 의원
검색을 어디서?
○ 원무팀장 강은숙
인터넷에서도?
○ 한국희 의원
어디 들어가서?
○ 원무팀장 강은숙
그냥 인터넷 아무 사이트나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 한국희 의원
아니 어느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 원무팀장 강은숙
꼭 그 사이트만 아니어도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게 연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장수군민이 다 올라와져 있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아니 그게 아니라.
○ 한국희 의원
시스템이?
○ 원무팀장 강은숙
그러니까 이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은 데에다가 기준 중위소득 이 부분에.
○ 한국희 의원
이름을 치고 생년월일.
○ 원무팀장 강은숙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라서 그거는. 아니
○ 의장 최한주
소관업무 팀장님께서 말씀 답변 좀 해주세요.
○ 한국희 의원
한 번 답변 좀 해 줘봐요. 내가 긴지, 아닌지 알라면 예를 들면 그것을 알라고.
○ 보건의약팀장 이영숙
새올행정시스템 보시면 맨 앞에.
○ 한국희 의원
아니 우리 군민이라고 봤을 때,
○ 보건의약팀장 이영숙
군민이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행정정보시스템 들어가서.
○ 한국희 의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 보건의약팀장 이영숙
조회를 해 보면.
○ 원무팀장 강은숙
못 들어가요.
○ 한국희 의원
못 들어가잖아요.
○ 보건의약팀장 이영숙
본인이 아실라면 인터넷 검색.
○ 한국희 의원
우리 군민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동화리에 사시는 분이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알라면 어떻게 접속을 해서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거예요. 인터넷 조회.
○ 보건의약팀장 이영숙
인터넷 조회가 불가능하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이게 건강보험이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자격이 되나 안 되나를 알 수 있거든요.
○ 한국희 의원
그건 알겠는데 인터넷 조회로 하면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
○ 원무팀장 강은숙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잖아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무 사이트나 다 그냥 기준 중위소득 150% 이렇게 하면 나오지. 25년도 기준으로 딱 나옵니다.
○ 한국희 의원
25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65세 이상 이분들이 어떻게 내가 기냐 아니냐 판단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인터넷에 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일단 전화로 물어보는...
○ 원무팀장 강은숙
일단 저희 담당팀으로 전화해 주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응급 의료기관 지정이 되어야만 2억 6천만 원의 국비지원이 되죠?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한국희 의원
그러면 이제 금년에 평가해서 B등급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억 6천에서 간호사 인건비가 나가죠?
○ 원무팀장 강은숙
간호사 인건비하고 방사선사 한 명 인건비.
○ 한국희 의원
간호사는 몇 명?
○ 원무팀장 강은숙
간호사는 5명.
○ 한국희 의원
5명.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 돈으로 해야 한가?
○ 원무팀장 강은숙
예, 근데 지금까지 안 된 적은 없고요. 거의 B등급 이상은 받아서.
○ 한국희 의원
안 된 지역도 있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있기는 있어요.
○ 한국희 의원
그러면은 운영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 원무팀장 강은숙
그러죠. 이제 재평가를 다시 받거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시겠죠.
○ 한국희 의원
글쎄 복지부가 이런 데 열악한 데에는 그냥 다 시군 단위 의료원에는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맞은데 그러네.
○ 원무팀장 강은숙
그래도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 맞는 평가를 조금 하더라고요.
○ 한국희 의원
갖추라 이제 뭐 시스템을 갖추라는 소리겠지.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한국희 의원
아니,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고서 보니까 만약에 평가해서 B등급 이하, 아니면 C등급으로 되면 2억 6천이라는 돈은 우리 군비로 또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평가 준비, 대응을 좀 해야 되고 있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한국희 의원
마지막으로 제1급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가 금년에도 독감이 너무 많이 감염병같이 이렇게 많이 환자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런 신종 감염병이나 1급 감염병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 체계를 보면 그전에 방송에서도 나오고 음압, 격리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장비들이 좋아서 공기 부양식으로 해서 많이 갖출 수도 있죠. 전에는 뭐 굳이 막 그 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 없이도 가능한 것 같아요? 공기 부양으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지금 비치를 해놨는가?
○ 원무팀장 강은숙
그건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 코로나19 대응할 때, 저희 별관 쪽 1층에다가 그냥 음압 시설로 역학조사실이랑 검체채취실을 음압 시설을 갖췄습니다.
○ 한국희 의원
갖춰놨어 몇 명이 수용될 수 있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아니면 환자를 수용하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역학조사실하고 그다음에 검체채취실 두 곳을 그다음에 폐기물 보관하는 데, 음압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만.
○ 한국희 의원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한국희 의원
그거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제 대도시로 나가야겠네.
○ 원무팀장 강은숙
아무래도 그러겠죠. 인력이나 시설 부분이 저희가 미흡해서.
○ 한국희 의원
음압병실 있는 데가 전북대병원이나 원대 이 정도겠네.
○ 원무팀장 강은숙
예, 상급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한국희 의원
상급병원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한국희 의원
그래서 그런 신종 감염병이 대응 체계를 항상 평소에도 좀 준비하고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한국희 의원
의장님! 이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원무팀장님! 무릎 인공 관련해서 신청서를 낼 때 의사 진단서든가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야만 기본소득 그걸 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랬었는데, 그때에도 왜 그러냐 했더니 개인정보 그런 관련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정 그런다라고 보면 굳이 진단서를 이미 지금 많이 홍보도 돼서 그건 그렇게 해서 신청 할 값이라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전화만 해주면 확인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이종섭 의원
150% 소득 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금방 얘기한 식으로 진단서나 그게 첨부 없이 신청서나 그 정보 동의서 그것만 가지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중위소득을 지금 알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어차피 신청서 제출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중위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럴 관련되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서류를 떼오면 될까 아니냐. 그러면 신청서하고 금방 얘기한 정보 동의서 그것만 가지고도 신청 가능해서 일단 신청해 놓고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는 먼저 알려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서류는 다 수술하면 다 갖춰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가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치료는 상당히 어렵고, 모든 병이 그렇지만 평상시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방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자료에 보면 예방에 관련된 사항들도 있는데 예방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어떻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치매의 좋은 음식이나 치매 예방 체조, 그다음에 검사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저희 치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11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을 지정해서 치매 인지 강화 마을이 있고, 예방교육을 하는 마을이 있고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될 때마다 출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제 그게 그 마을마다 방문 교육이 어렵다면 집합 교육으로 효과적인 것은 부녀회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시키면 그분들이 마을에 가서 이렇게 부녀자들하고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같은 부녀회원들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시라 이런 말씀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디 소관이에요? 보건사업과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저희 소관입니다.
○ 의장 최한주
사회적 협동조합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마음이라고 지금 번암에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수군에 몇 개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 협동조합은 그냥 그 협동 체계를 한 게 아니고 그 업체로 해야 되나? 업체 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장 최한주
장수군에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하나도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번암에 한 군데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번암에서 뭐하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거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뭐 우울증 검사나 이런 분들,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저희하고는 연계해서 하고 계십니다.
○ 의장 최한주
지금 보건사업과에서는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에 무엇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고요.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그냥 정신질환자들 관리 그다음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상담 이런 거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면 조금 그 부분에는 소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장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 그 점검 같은 것도 안 해요 지금.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그거는 의료지원과에서 치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장 최한주
장계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그거 협동조합 만들려고 복지부 세종시에 복지부까지 가고 그런 사람인데, 당초에는 그게 정말 의료사회적 협동사업이 창립되면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의사들이 월급쟁이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 말씀이 돼요. 그게 참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손을 떼고 나니까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된가를 몰라요. 저는 16~17년도에 그것 탄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 허가 승인 허가를 낼 때는 의료원에서 했지요? 관여를 했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의료지원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가.
○ 의장 최한주
지원과에서 아니 그래도 지금 그 내용들을 모른다고 하고 그러길래 그것을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도 하고 그럴 차례인데, 지금 관리를 안 하는가 또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이용들을... 치과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 되는가 또 그 세평들이 세평, 세상의 평가를 어떻게 한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있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는가 또 다 군민들이기 때문에 질좋은 아무래도 협동조합에서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치과 진료비도 조금 저렴해진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극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는 정말로 돼가지고 공익 차원으로 가자 이런 뜻에서 잘 운영이 될 걸로 보는데 단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가 월급 급여, 페이닥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운영상. 여러 가지 거기를 지원해 주란 뜻이 아니라 그 관심들을 가져 봤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들으셨으니까 뭐 말씀 안 하셔도 되죠? 거기 말씀하실 사항 있으세요. 답변?
○ 원무팀장 강은숙
저희가 병원이나 치과, 한의원 다 의약업소에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데요. 딱히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뭘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의료원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부서에 다가도 그렇지만 도로공사를 어디서 한다. 싸리재 쪽에서 한다. 아니면 비행기재 쪽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군민은 궁금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군청에다 얘기를 해야지 병원에다 얘기는 못 하잖아요. 모든 것은 세금 관계다 그러면은 도에서 부과된 세금이 되었든 부과되었든 문의를 할 때는 재무과로 문의하지 일반 병원이나 축협이나 농협에다 문의할 수는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계된 것은 전부 다 의료원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어느 부서든 간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 부분도 연계에 대해서 제가 말 나온 김에 그 부분도 따로 구분해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드리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여건 때문에 적자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안 만큼도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 아래 단계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료원에 방문했던 환자가 우리 지금 현재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가 모르지만, 의료원에 환자가 왔다가 이것은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경증으로 봐서도 퇴원을 시킨다든가 응급처치를 해서 나가면은 그 뒤에 이 환자가 지금 진료 과목이 무엇인가? 그러면 진료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다른 큰 병원이라든가 그런 때 최소한 도내에서 이 환자가 나가면 어느 어디로 가야 해당 진료 과목 진료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의료원에서. 그래서 환자가 하나가 오면 전부 다 이 환자를 우리가 치료를 못 하니까 참 우리 그거야 크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군수가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그런 의료원을 군수님이야 뭐 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거니까 우리가 큰 병원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가지고 할 정도 손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걸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군수 탓을 할 수도 없고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에 상부에서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진료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그 환자가 휴일, 공휴일 때 이런 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 우리 장수 의료원에서 못 하니까 다른 대로 연계를 시켜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업무를 119 구급대에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 원무팀장 강은숙
후송요?
○ 의장 최한주
그런가요?
○ 원무팀장 강은숙
저희 이제 앰뷸런스는 금액이 발생하니까 그걸 불구하고도 이송을 원하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119를 저희 병원에서 일부로 불러서 상급병원으로 옮기진 않고요. 집에서나 밖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응급환자다. 그러면은 119에서 판단해서 저희 응급실 선생님하고 통한 후에 바로 긴급하게 가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제 그 119 구급대에서 다 인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119 구급대로 환자가 부탁을 해갖고 119 구급대가 이제 이송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의료원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항이 돼버리죠?
○ 원무팀장 강은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응급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저희가 환자를 대학병원이든, 대자인병원이든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따로 그쪽에 이런 환자를 보낸다. 하고 연락을 다 취합니다.
○ 의장 최한주
지금 듣기로는 많은 환자들이 불평을 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구급대로 인계를 하면, 그 순간부터 끝이고 또 급한 환자들이 일부 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구급대 차로에서 이송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료원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 그런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또 그게.
○ 원무팀장 강은숙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물론 애는 쓰시겠지만,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아까 여건은 누구 탓도 못해요. 우리가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을 제대로 전문 인력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우리 군민들 모두 탓이지만 의료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수군청 직원들은 모든 일에 군민들이 얘기하는 잘 모르고 얘기를 했던 쓸데없이 얘기를 했던 이렇게 생각을 할란가 모르지만, 군민들이 얘기한 것은 어느 부서인가에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인가는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직접 해결이 안 되면 아까 공사 관계도 직접 익산청에다가 도로관리 사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얘기를 할 때, 건설과로 얘기를 해야지 의료지원과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 예를 든다면 교통건설과에서는 그 업무를 알아보고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듯이 의료원에서도 모든 환자가 생기면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 간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오지랖도 넓네. 속된 말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란가 모르지만 사실은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힘드시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담스럽다면 이해를 하시고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군민들은 누구인가는 아쉽고, 의문 사항이 꼭 어디인가는 소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군청 어느부서하고는 얘기가 되어야. 어디를 하던 간에 연계를 해줘야 되고 해당 부서에다 그것은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의료원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그거 좀 잘 좀 챙겨서 앞으로 챙겨주시고, 그 전에 코로나19 때, 먼저 과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2단계, 3단계까지 사후 이렇게 처치 방법까지라도 알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어려운 점을 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민채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하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박정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병태 관광레저팀장입니다.
25년도 관광산업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관광산업과 소관〉
이상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흥렬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홍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원정순 팀장입니다.
국가유산 손호성 팀장입니다.
체육진흥 양규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 한태현 팀장입니다.
도서관 김명주 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문화체육과 소관〉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순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백인정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양은석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임춘환 재난관제상황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안전재난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주요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서 장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기를 기대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 혹시 한우마당 개선을 위해서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 아마 한우마당 쪽은 축산위생과 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무더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시설 개선이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9월 달에 무더위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만약 추진한다고 보면 시설 개선이 좀 부각해 할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의원
지금 누리파크 장수가 어떻게 보면 승마 레져파크가 돈 먹는 하마 같아요. 혹시 생활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승마레져 파크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 이종섭 의원
승마 레저파크가 개장이 된지가 몇 년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청취불능)... 싶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현재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민간협력 사업, 국토부 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숙소를 좀 짓거든요.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26년도까지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조금 숙박객도 체류 인구도 증가할 것이고 저희가 진흥사업도 같이 모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브랜딩 용역을 좀 하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 이종섭 의원
그리고 쿨밸리 페스티벌 그거 지금 8월 첫째 주로 지금 2박 3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현재까지는 그때가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서.
○ 이종섭 의원
그거하고 교묘하게 물빛축제가 똑같은 물의 축제가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두 가지가 휴가철 휴가를 오는 관광객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지거든요. 사실은 번암도 번암 주민만 가지고 오는 이 사업이 효과 없어요. 휴가철에 지역 자녀들이 휴가를 거기에 맞춰서 오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그래도 번암이 그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7월 말일 때, 7월 25일이 26일에 그때는 금요일, 토요일인데 그때는 휴가객이 없잖아요, 거의 마지막 29, 30, 31일 이때 되면 그때가 피크가 되는데 이게 피크가 금년에는 8월 초가 될 것 같아요. 25일, 26일이 돼서 이것도 번암 추진위원회하고 좀 논의를 한 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일단은 번암 물빛 축제가 7월 25일 거기 그 날짜로 확정적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일단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물빛축제 위원회가 정상적인 구성까지도 어려움에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이 보듯이 전번 주에 선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없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요. 일단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추진위원장이 그렇게 결정을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잘 이루졌으면 하는 말씀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확정된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논의해 보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29쪽 K-샤모니 예산을 추경에 돼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24년도, 25년도에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군비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섭 의원
지금 금년에 지금 아니 아까 삭감된 부분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이제 시설비 부분을 어차피 시설비 미반영에 해줬다는 얘기예요.
○ 이종섭 의원
아니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검토해달라.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마지막 추경에 예산 재정이 부족해서 시설비 예산 부분을 감을 했거든요. 마무리 추경 때, 그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군비를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군비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이종섭 의원
계속 사업이나 이렇게 저기한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본 예산에서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근데 특수하게.
○ 이종섭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들었는데 추경이라는 부분이 당해연도 사업이 일부로 발굴해서 한다는지, 그런게 아니고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을 본 예산에 안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추경에다 올려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봤을 때 추경 본 예산을 계속 사업에서는 본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마도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게 가야 하지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세가 갑자기 감액돼서 교부세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계속 사업이고 26년까지 이 사업이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과장님! 번암 파크골프장 당초 8월로 해서 10억을 해서 토지매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주민들한테는 불만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9월로 결정을 했으니까 조성시 사업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주민들에게 차후에라도 18홀 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에다 거의 다 투자를 했다는 그런 형태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잔디를 뭐 금잔디를 깔은 건 아니지만,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민원이 지속 야기 되는 부분이 없도록, 군에서 이유야 어쨌든 군에서 졸속 대응됐든 간에 토지까지 매입을 해놓고도 18홀을 하기 위한 토지까지 매입을 해놓고도 안 되는 이유는 면민들한테 돌릴 수는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홍열
예.
○ 이종섭 의원
군의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거는 군의 어떤 판단에 미쓰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책임 통감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일수록 빨리 조성이 돼서 빨리 마무리가 돼 버려야 그것이 해결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홍열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재난과장님! 소하천 정비계획은 언제 지금 되게 돼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저희가 지금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이종섭 의원
지금 제가 좀 요청드린 건 원대론이 지금 마을 가운데로 하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길이 있어가지고 길이 좁아가지고 차들도 소형차 밖에 못 다니는데 가드레일도 없지 완전히 위험하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건너편에는 집이 2채만 있는데 협의를 다해서 그쪽을 길을 줄이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인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한쪽으로 하천을 몰아주면 도로를 한 5m 폭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대형차 다니고 가드 레이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왕왕 주민들이 사고가 났던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이 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한번 나가봐서.
○ 이종섭 의원
적극적으로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는 꼭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장계 LPG 배관망 거기는 7개 마을이 어디가 지금 동동이나 남동은 거기가 기설이 안 된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거기도 들어갑니다.
○ 이종섭 의원
근데 이제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은 뭘 차이가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건 도비가 지원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갖고 추가로 했고 그렇다.
○ 이종섭 의원
이건 도비만 지원이 되니까 그 놈을 이중으로 해서 탄 거네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군 비를 그래도 조금 아껴야 되니까.
○ 이종섭 의원
덜 드리기 위해서 이중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혹시 번암 죽산지구 거기 지금 위치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몇 km정도 되나 20쪽 거기는 미터 수가 안 나와서, 혹시 팀장님 거리를 아신가요?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교량 재가설 부분하고 재강도가 지금 660m입니다.
○ 이종섭 의원
660m요? 지금 교량이 있는 거를 파손하고 그러면 높히기 위해서 그러나요?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이제 교량이 좀 노후되고요. 기본계획상 확장 부분도 있어서 교량 재가설하고 상류부하고 하류부 해가지고 660m 이제 교량 넘어서 좌안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수할 계획입니다.
○ 이종섭 의원
그러면 그 하임신까지 가나요? 거기까지 안 가겠네요?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하임신까지 가진 않고요.
○ 이종섭 의원
그 다리 조금 위에 겠네요?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예, 다리에서 위로 300m, 아래로 300m 정도.
○ 이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세부업무실천계획에 보면 관광산업과는 한우랑사과랑 축제 또 누리파크 사업, 트레일 레이스 사업, 그것만 하면 다 하나봐요. 관광산업과 사업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민간협력사업도 있고,
○ 김남수 의원
그것이 그거던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공원 유원지 관리 부분을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주요 사업만 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남수 의원
대곡 관광지 운영 관리에서 숙박시설이 한옥 단지하고 오두막하고 해서 31개가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남수 의원
여기는 위탁 경영을 합니까? 임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임대요. 사용허가 중입니다.
○ 김남수 의원
임대료는 얼마씩 받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연간 6,700 정도.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거기 지난번에 화재 났던데 수리했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거기는 했죠. 거기는 지리산권 사업으로 했던 주촌마을, 그 사업은.
○ 김남수 의원
그게 거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에요. 거기는.
○ 김남수 의원
대곡 관광지는 말하자면 이 밑에 군요 저수지 있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한옥하고 논개생가지 주차장 옆에 오두막하고 그 주촌마을 위쪽에 한옥으로 진 거 그다음에 도깨비 전시관 앞쪽으로인가 그 옆에 붙어 있는 관리동. 그쪽이 대곡 관광지예요.
○ 김남수 의원
지금 도깨비 전시관은 잠정 휴관인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휴관하고 올해 이제 용역을 활용계획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계획이에요. 발주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구요.
○ 김남수 의원
아무튼 25년도에 트레일 레이스와 관련된 사업 예산 한 50억 돼요. 투자되는 예산이. 근데 참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장수군 사과 농가가 한 800 농가 되는데 그 사과 예산이 한 70% 가까이 차지를 해 버리던만, 트레일 레이스 하는 단일 품목으로 해서 물론 이제 얼마나 큰 우리 장수군에 관광 효과나 또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분명하게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산업과에 홍보 마케팅 예산이 한 4억 7천 정도 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나 이런 걸 보면 대형 벽걸이 달력을 예산이 250%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다른 타 지자체의 예를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수군은 대형 벽걸이 달력을 250부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공급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지자체는 이렇게 합니다. 그 대형 벽걸이 달력을 각 상가마다 식당도 다 상가잖아요. 각 식당마다, 관광지마다 이런 데 군청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뭐여, 이렇게 보기 좋은 데다가 다 걸어줍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가서 보면 그냥 어느 데나 가면 그 지역 그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홍보 효과이고 마케팅 효과인데 우리 장수는 그런 달력을 찾아 볼래야 찾아 볼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보비는 열심히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야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우리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게 적자예요. 적자. 돈은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적자를 보고 개인이 하면 흑자를 냅니다. 그 차이가 먼줄 아십니까? 공무원들은 좀 소극적으로 개인 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때문에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관광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남수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육십령 휴게소 있는데 화장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휴게소를 가야 이음터를 하려고 휴게소를 철거하면서 임시 화장실을 놓겠다고 했는데 임시 화장실을 왜 놓습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할 거면서.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거 거기에 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화장실은 나중에 갔다 놓더라도 임시 화장실을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도 못하게 관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쓸데없이 돈 내버리지 마세요. 다만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갖다 놓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갖다 놓지 마세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김남수 의원
제대로 관리하세요. 그리고 도서관도 우리 문화체육과, 제가 한 번 가을에 작은 도서관 주위 환경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관리 좀 잘 하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안 왔다 간다고 해도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 문제인데 천천 하늘내 체육관하고 천천 실내 테니스장 물이 새서 난리가 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천천 하늘내 체육관은 지붕을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안 됐어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 그 공모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늘내 체육관은.
○ 김남수 의원
아니 실내 테니스장.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니깐요. 그것이 하늘내 체육관. 아니 맞잖아요. 아니.
○ 김남수 의원
하늘내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이고, 실내 테니스장.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테니스장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안 됐거든요. 올해도 또 신청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하늘내 체육관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하늘내 체육관은 많이 새는 부분이 없는데 수도 터진 거.
○ 김남수 의원
수도 터지고 해서 난리 났잖아요.
○ 김남수 의원
아니. 그리고 공모사업 안 되면은 몇 년이 가도 방치하겠다는 거요 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많이 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뚱벙뚱벙 떨어지는.
○ 김남수 의원
많이 새나 보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몇 번 보수를 했는데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지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좀 씌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다시 씌워줄 거ㅕ예요. 안 씌워줄 거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씌우는 데 지금 당장에는 못하죠.
○ 김남수 의원
돈 없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야지. 공모사업으로 언제 만날 떨어지면 평생 안 고치겠네? 어떻게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연수가 지날수록 공모사업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 김남수 의원
연수 오래 됐죠. 내가 천천면 체육회장 할 때, 그걸 한 건데 그때가 언제인데 20년이 됐는데 다 됐는데 내일 모레는 20년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20년 지나면 점수가 좀 좋습니다.
○ 김남수 의원
안전재난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스마트 빌리지 LPG 배관망 사업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마을 단위에 LPG 배관망 구축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소관이 이제 거기서 행정지원과는 정보통신 그쪽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는 산자부에서도 내려오는 사업비고.
○ 김남수 의원
똑같은 LPG 배관망 사업인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이제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 김남수 의원
그런 거 마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하고 이제...(청취불능)...
○ 김남수 의원
신청을 받아서 해 아니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우선순위가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아 놓은 게,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신청받아 놓은 우선순위, 제가 볼 때는 장계, 장수 빼고는 나머지면은 조그마한 데만 해줘. 사람 몇 집 안 되는데 한 20가구 이렇게 되는데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어차피 국비, 군비, 투입되는 건데 사업비가 많이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고 그런 건데, 작은 데만 해주고 생생 내려고 하는 거여.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준비되신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오후에 우리 3개 부서 오셨는데, 전부가 다 사업 부서라서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역시 또 군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의회나 행정이나 똑같이 조금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군민 안전보험이 금년에 조금 그래도 작년에 수혜를 봤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19개 항목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는 또 많이 홍보는 됐는데 전에 한 번 리플렛을 만든 적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올해도 만들어요.
○ 한국희 의원
그래서 각 가정에 배부를 좀 해서 충분히 활용이 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군으로 전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것은 자동으로요. 보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 한국희 의원
잘 되어 있네. 시스템이 그래요. 그다음에 LPG 배관망 구축이 지금 주로 이제 장수하고 장계지역,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저희가 이제 면 단위 면 소재지 권을.
○ 한국희 의원
근데 소재지 일전에 군수님하고 군민과 대화 때 산서 소재지를 이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LPG 배관망 구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수요를 조사를 했는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아직 계획은 안 들어갔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면 단위 사업은 아직까지는 28년도까지 이제 없습니다. 시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8년도까지는 없고 이제 그 이후에나 만약에 사업이 있다면.
○ 한국희 의원
28년도까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한국희 의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네. 그러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이제 기약도 없구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전액 투자하기는 좀 부담이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부담이 되죠.
○ 한국희 의원
글쎄 이런 것들이 지금 28년도까지 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재원 때문에 그런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한국희 의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오셔서 저기 오수천 상류가 어디까지가 상류죠? 거기가 난 소하천인가, 거기가 준용하천인가, 묻고 싶어서 그게 상류, 그전에 업무를 좀 보셔서. 지금 오수천 상류가 오성리 그 방화마을 끝에 그 길에 자동차 다니는 거기까지예요?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러면 소하천이 아니네.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예.
○ 한국희 의원
상류부에 한 50m, 100m가 안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일전에 군민과 대화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물관리과에다 얘기를 해야겠네. 그 부분은.
○ 자연재난팀장 백인정
유입되는 지류 하천들은 방화마을 주변에 소하천은 몇 개소 있는데요. 네. 아마 오수천 상류인 것 같습니다.
○ 한국희 의원
거기는 상류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총이 운영비가 이번에 1,700 을 지원을 하는데 뭔 돈이에요, 이 돈이? 언제부터 지원했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언제부터인지 작년에도 있었고요.
○ 한국희 의원
작년에도 있었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1,700만 원 아까 3시간짜리 인건비입니다.
○ 한국희 의원
3시간? 아니 3시간이라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하루에.
○ 한국희 의원
하루에 3시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잡힙니다.
○ 한국희 의원
왜 말씀을 드린 거니?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는 열심히 또 우리 군민들이 거의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프로그램들 지원 받고 하는데,이번에 이제 건물이 하나 더 지어져서 문화원 선양회, 예총, 생문동 그렇게 들어가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 한국희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생문동 업무하고 예총 업무가 사실은 예총에다가 우리가 위탁사업이나 준 것 있어요? 생문동에서 다 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비슷한데. 쪼개져 있더라고요.
○ 한국희 의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직원이 둘이 될 수도 있어, 하나가 하는 일을 둘이 할 수 있게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렇게 해서 생문동하고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예총 그냥 만드는 것 제가 일부는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시간짜리 인건비 주어서 우리 사업을 맡겨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낭비성 예산이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청취불능)... 딱 결단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어차피 사무실이 같이 들어오니까요.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때가 좋을 것 같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이제 저도 문화체육과장 할 때, 이게 한시적이라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비 지원이 끝나고 나니까 있는 직원들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지금 보고서에는 내년까지는 더 끌고 가겠다. 이렇게 했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올해 예산이요. 작년 대비 한 9,200만 원 줄었습니다.
○ 한국희 의원
아니 근데 이제 그건 그런데 금년으로 그냥 종료시키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럴려고 했는데요. 기존에 별도의 사업을 국비 받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지금 받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협의는 내년까지 해둔 걸로 이렇게.
○ 한국희 의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체 마지막으로 산서 체육관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이 자기 여유 있는 땅 끝까지 지금 다 풀어진가? 거기만 풀어져? 전체 다 풀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전체를 다 풀죠.
○ 한국희 의원
다 풀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한국희 의원
알겠어요. 그렇게 다 풀어놔야 나머지를 또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러면 농림부 허가나 이런 것은 필요 없겠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어차피, 전용은 받기는 받아야죠.
○ 한국희 의원
전용 농지 저정 할 것이 없어요. 전용 받긴 받아야죠. 자동으로 받아 버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전용은 전용대로, 전용비도 내고 그래야 됩니다.
○ 한국희 의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만 바뀌는 거고.
○ 한국희 의원
바뀌고 농지전용은 따로 해야 되고, 농지전용은 허가는 어디까지 받아? 농림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농림부 아닌 거 도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면적이 넓은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당초에 그게 진흥구역이 아니라서.
○ 한국희 의원
아니라서 그랬는데 진흥구역으로 되면은 아니면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뀝니까?
○ 한국희 의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은 도지사가 허가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우리 관광산업과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낼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 조금 있어서 한 번으로 마치겠습니다. 도깨비 전시관을 지금 금년에 휴관 들어갔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한국희 의원
그 도깨비전시관을 지금 이제 금년에 휴관 들어갔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한국희 의원
그래서 활용계획을 그때 찾는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2,200을 섰는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우리 직원들에 지정 제안을 한 번 해서 나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정 제안으로 한 번 띄워놓으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정 제안을 한번 채택을 해 보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우리 마치공원 정각을 잘 지어 놓았어요. 그때 이제 비도 새고, 한쪽이 침하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얼마 되었지? 한 2년 됐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목재가 이제 마르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오일 스텐을 칠해야. 근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예산에 오일 스텐이 3개소에 6,000만 원이 서있어. 그 속에 들었는지 지금 보고서, 보고서에 3개소에 6,000만 원 속에 들었는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네요.
○ 한국희 의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팀장님!
○ 관광개발팀장 박정환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런 게 생각은 갖고 있고?
○ 관광개발팀장 박정환
예.○ 한국희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러면 이제 예산 확보해서 거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승마 레저파크 민간위탁 관련해서 소송이 승소를 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한국희 의원
다행이구만요. 근데 거기 전체적인 시설들을 K-샤모니하고 연계해서 이제 민간위탁 하지 말고 직영을 검토 내지는 트레일 빌리지로 이렇게 좀 융복합이라고 해야 할까? 난 그렇게 좀 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가 올해 지금 브랜딩 용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 한국희 의원
거기를 승마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순차적으로 여러 개 사업을 지금 2003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개인 토지들도 많고 해서.
○ 한국희 의원
그런 거 흡수해서 승마 쪽하고 두 가지를 같이 그렇게 한 번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게 낫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실제 이제 누리파크 동부권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한국희 의원
그러면 이제 또 추가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또 많이 해요. 동부권 외에도 의원들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서 서부권 쪽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동부권 예산엔 대해서요.
○ 한국희 의원
조금 대응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한국희 의원
앞으로 3개년은 되어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5년은 아니고 3개년까지 특별회계 준수기간이라 4단계가 3년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누리파크하고 승마 레져파크 연계라든가 부족한 부분들도 좀 다룰 수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보고서에 보면 명품 관광지에 지금 80억이 테마정원에 40억, 아이조아 놀이공간에 25억, 농촌관광 활성화 이것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3억.
○ 한국희 의원
이제 동북권 사업에 59억 전체적으로 보면 야간 경관 시설에 11억 이거 하면은 215억이요. 215억. 근데 이제 왜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고니,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좀 없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별 효과는 안 나오고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초기부터 잘 확정이 됐으면.
○ 한국희 의원
아니 안 됐어. 안 됐어 라고 봐야 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 한국희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은 초기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우리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되어 버리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우리 사업 부서는 면밀히 좀 살펴야 되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한국희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유경자 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애쓰셨고 올해도 이제 1월달부터 열심히 달려봐야죠. 관광산업과장님! 여기 보면은 계획 공모형 지원 관광 개발 공모 대응이고 보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전에부터 승마공원이랑 해서 누리파크 동촌 가야랑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면 관광사업이 잘 될 거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신규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관광에 또 사업이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승마가 너무 거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거기 이제 지금 트레일 레이스도 뜨고 있고, K-샤모니랑 그렇게 연계해 갖고 관광을 하면은 더 큰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래서 공고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래서 동촌 가야 고분까지 이렇게 연계를 한다면은 장수의 큰 관광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또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20쪽 보면은 장수 우리 소규모 축제 있잖아요. 지원사업 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읍면 축제요?
○ 유경자 의원
읍면 소규모 축제, 이거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소규모 축제를 오래 하면 1,500만 원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면민의 날이든지 그다음에 하면 3,00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똑같이 1,500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북은 다시 2,500으로 잡혀져 있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때 예산 심의하시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 유경자 의원
아니요. 똑같이 1,500으로 하고 토마토를 이제 레드푸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그때 토마토도 그리 넘기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그런 의견은 실제로 계북면 축제에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토마토는 저희 한우랑 사화랑 축제 때 포함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어디선가는 좀 하셨어요. 근데 실적으로 그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의사가 최종적으로는 아니셨어요.
○ 유경자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다른 면에도 그럼 우리도 1박 2일 할 테니까 2,500을 주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추경에 세우기 전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일괄적으로 각 읍면, 소규모, 축제는 1, 500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다 이렇게 했는디 갑자기 여기는 계북은 2,500으로 나와 있고 이제 번암은 물빛축제, 이제 도비가 여기 이제 1,200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도 지정 축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번암축제는 이제 제외고요.
○ 유경자 의원
그러니까 번암 축제는 물빛 축제니까 이제 도비가 들어가니까 도비 포함해 갖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 여기서 의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대로 올라오면 얘기한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이제 장수읍에는 25년도 안 하고 내년 하니까 3,000만 원, 이거는 맞아요. 다른 데도 1,500이 맞는지, 유독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읍면에도 똑같이 2,500 받아갖고 1박 2일 하려고 해야지, 누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그런 일단은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 민간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원 요청을 한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더 증액을 어려운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전체를 개별적으로 부기를 단 게 아니고 예산만 통합으로 올렸었고 의원님들끼리 이제 위원회 별도로 계수조정이라든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 있을 때,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통합 이게 그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떤 예산을 깎아주시었든 어찌든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됐거든요.
○ 유경자 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거기 의원님들 다 그렇게 제 생각에는 다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는 그렇게 못 들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왜냐면 반대를 직접적으로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의원님 중에.
○ 유경자 의원
한분만 반대를 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통합된 의견이 아니시잖아요.
○ 유경자 의원
뭐든지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을 요청, 예산을 올렸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 변동없이 확정이 돼.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끼어들기가 아니라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강민채 과장님은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저 있을 때.
○ 의장 최한주
의회에서 지금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해를 해야지, 한분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거 아니고요.
○ 의장 최한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회계제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 의장 최한주
알면서 모르겠지 하고 말이요. 한분 의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 유경자 의원
그때는 의원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 레드 축제니까 토마토가 빠져가고 그때 뭐 토마토 거기서 협회에서 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토마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올해는 그러면 토마토를 그리로 넣는다. 그렇게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그렇게 그런 의견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계북 축제위원회에서는 토마토를.
○ 유경자 의원
근데 계북 축제위원회의 말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 의장 최한주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그게 아니고 축제를 개최하는.
○ 의장 최한주
조용히 하세요. 이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과장이 실무진에서 무시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 무엇이든 간에 의원님들이 결정한 거면은 한 분이 반대했다고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 그러면 그게 우리 의회 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이 대립되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수결에 7대 1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강민채 과장님 지금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의회 제도를 지금 무시하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이제 이 사항은 의결 사항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전부다 하고 한 분이 반대를 했다 이거예요. 그걸 한 분 의견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서 저 의견을 종합해서 예산서에 반영토록 한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재판받아서 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치사한 소리 해야 됩니까. 아주 버젓이 하고 있어. 아니 국장님도 똑같이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요. 제 말씀을 한 번 좀 들어보시죠. 이 사항은 이제 당초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렸던 일이고
그동안 해왔던 걸로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의해 보겠다고 해서 통합예산으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 유경자 의원
근데 협의를 해갖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근데 저희들은 그 결론을 못 받았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알고 있는데 한 분이 반대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담당 과장님은. 그러니까 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도 지금 어기는 제도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지 고쳐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의회가 잘못된 것인가? 의회법이 잘못된 건가 고쳐야 될 거 아니요. 어디고 뭔가는?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그래서 이상은 제 얘기는 의원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춰주셔야 될 일이지.
○ 의장 최한주
아니 계속 맞춰놓으면 이렇게 흩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이것을 무슨 다수 의결로 결정할 의안 사항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 의장 최한주
어쩐다고요.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이거는 다수 의결 의안 사항이 아니죠.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럼 의회에서 뭐로 해요? 의견이 대립 됐을 때, 뭘로 결정해요? 그럼 그냥 그때는 흔히 의안사항이고 어떤 건가요?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그러면 다수 의결로 하실라면 본회의 상정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 의장 최한주
아니 이게 본회의에서 결정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저희들한테는 그런 통보는 없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준 걸, 근데 지금 한 분이 반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다 말이예요? 업무계획을.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그것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온 것은 아니고,
○ 의장 최한주
아니 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 유경자 의원
아니 의장님! 잠깐만요. 공식적으로 간 것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에 참석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예산팀장님은 여기에 참석하시는 것이 공식적이 아니 되는 것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그건 아니고.
○ 유경자 의원
그러면 여기 다 참석을 해갖고 우리가 얘기한 것 다 청취를 하고 다 메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지,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의원님들 개별 의견을 가지고 의결 사항이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고.
○ 유경자 의원
아니, 그때 그것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사항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이 똑같아, 동의를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공식 석상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회의한 것이 공식 석상이 안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업무추진계획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행정에 올려온 대로 그냥 집행하고 우리는 책만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이제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는 개인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들을 이렇게 ...(청취불능)...주시는데 의회 전체적인 의견으로 해주실 라면 의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걸 뭐 저희들이 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 의장 최한주
아니 예산서에 의결을 해서 반영을 한 거 아닌가요. 그게?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그것은 아니고 예산서에 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유경자 의원
이것이 이렇게.
○ 의장 최한주
1,500씩 하는 것으로.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그게 없잖아요.
○ 유경자 의원
예산서에는 1,000, 2,000 얼마?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아니 그러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예산서가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지금 되어 있긴 하면 부기를 다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시면 돼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렇게 하면,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그렇게 하면 되는 거요. 그것이 공식적인 것입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럴 때 부기가 다 얘기가 다 된 상태인데.
○ 의장 최한주
협의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야지.
○ 유경자 의원
부기가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소규모 축제 부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각 면마다 축제를. 만약에 이것이 그 거하면 면민의 날 행사 때, 그러면은 2,500을 소규모 축제를 안 하려면은 면민의 날 행사 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부기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에 시간이 너무 초과가 돼서 의장님! 다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 의장 최한주
아녀요. 하시는데 이건 얘기가 돼요.
○ 유경자 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전국 투어 있잖아요. 그거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잖아요. 전국 시티투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시티투어 사업이요.
○ 유경자 의원
시티투어 사업, 그것이 전주에서만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의원
그것이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문화원하고 이렇게 연결해도 문화원이 보면 거기 전국적인 문화원 그것을 해갖고 연계사업을 해갖고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다 이렇게 해마다 보면 1박 2일도 가고 당일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거기를 다녀봐서 하는데 그쪽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훨씬 홍보 효과가 장수군을 알리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란가 모르겠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문화원 투어 사업하고 시티투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유경자 의원
별개인데, 어차피 문화원은 거기 역사탐방 프로그램 해갖고 각 전국을 이렇게 문화원들, 회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장수도 예를 들어서 다른 문화원에 이렇게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시티투어는 딱 전주에서만 장수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의원
그러니까 딱 항상 오시면 그분들에서 좀 몇 명만 이렇게 오지 크게 홍보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화 탐방이 프로그램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차량비는 지원이 되잖아요. 차량비는 지원이 되니까 그런 데다 같이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장수 홍보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생각해 봐 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우리 해설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또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을 하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해설사분들이 맨날 오면은 해설사는 거의 같은 거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친절도 하고 이런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교육 좀 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런 데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보면은 체육보험이 50만 원밖에 안 들어갖고 부상자 치료비에 뭐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 다친 분이 개인으로 돈 다 내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저희 별도로 체육회에서 지원을 좀 해줬고요.
○ 유경자 의원
다행이네요.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 의장 최한주
부의장님! 잠깐만요. 잠깐.
○ 유경자 의원
제가 끝내고, 끝내고 의장님 하세요.
○ 의장 최한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민채 과장님께서는 20페이지, 읍면 소규모 축제 지원에 대한 읍면별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보고를 하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의회에서 요구하셨던 축제를 면민의 날 통합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읍면 축제위원회하고 읍면 행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올해 축제에 대한 계획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는 축제 시기하고 면민의 날 시기가 상이하고 또 축제를 추진하는 단체와 또 면민의 날을 추진하는 단체 간 단체가 서로 달라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장수읍만 격년제를 추진한다는 희망이 있었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에서 희망하는 추진 방법은 장수읍을 제외 하고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진 방법을 업무계획에 대한 이렇게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의견은 그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일간 추진하는 번암면을 제외하고 그런 방식의 의견이 있었다, 합의되신 의견이 있었다는 오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하고 읍면에서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한 번 얘기를 해봐서 일단 올해 축제 추진계획을 다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회에서 예산 확정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축제위원회에서 증액을 해달라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도 축제위원회에서 금액 더 상향해달라고 하면 되는가요. 의회에서 승인 안 갖고 오면 되는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 확정하시고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제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 의장 최한주
왜 또 거짓말을 합니까? 아까 한 분 의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한 분 의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 의장 최한주
한 분 의견을 지금도 한 분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올해 읍면 축제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축제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어떻게 설정합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격년제로 하신다는 아이조아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한다는 지금까지의 의견은 장수읍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동이 없을 걸로 보지만 또 의회 이제 아직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논의 과정에서 또 올해 격년이 아니고, 올해 또 추진할 수도 있어요. 아직 세부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그 방향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의장 최한주
그건 바꿀 수 있죠. 그것은 바꿔도 좋다 이 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왜냐하면 산서 같은 경우도, 원래 격년제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 의장 최한주
그건 좋다니까요 그건 격년제로 하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러니까요. 산서도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조사했을 때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이 시점 당시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추진 방향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세부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받게 되면 읍면에서 또 축제위원들 간에 아니면 또 읍면 행정하고 아니면 사회단체 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격년제로 또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세무계획은 추진 방향은 읍면 축제 위원회에서 수립을 하되 다만, 예산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1일간에 1,500, 이게 예산 심의에서 확정된 의견이다고 지금 주셨기 때문에 번암면을 제외하고 번암면은 도지정 축제이기 때문에 1박 2일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번암 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축제는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조정되지 않더라도 추정될 걸로 보고 일단 1일간 1,500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읍면에 전달해서 올해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건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 이종섭 의원
혹시 토마토 단체에다는 통보하고 그런 건 없어요? 사과랑 축제에서 다시 반지 찾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 이종섭 의원
아니, 혹시라도 또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읍면 축제도 지금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정 통합을 계속 요청을 했고, 읍면에서 사회단체 간에 협의를 해보라고 한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도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 의장 최한주
예, 좋아요. 근데 그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오늘 여기 자리에서 확정을 해주셨잖아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기준, 배분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에 추진 방향을 넣은 것은 예산안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안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 회의에서 일단 결정을 해주셨잖아요. ...(청취불능)...
○ 의장 최한주
아니, 여기서 여기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얘기는 나왔지만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못 받았다고요.
○ 의장 최한주
방금 과장님도 한 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 아는 것이 있잖아요. 왜 한 분의 얘기를 자꾸 안 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 의장 최한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까? 그 얘기를 충분히 얘기가 돼서 반영이 했던 건데,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분 의견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분이 그래서 그랬다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 결정된 사항.
○ 의장 최한주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결정을 읍면 축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오늘 결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일단 읍면 축제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올해 축제 추진계획을 받을 거예요.
○ 의장 최한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 의장 최한주
자기들이 면민의 날에 보태서 하던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다음에 축제를 격년제로 합해가지고 격년제로 하던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다고 하다가 내일도 바뀔 수 있고 모레 바뀔 수 있어요. 그 제도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만 배분 금액만 확정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 논의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아니라,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왜 분위기가 그랬냐면 한분 의견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슨 한분 의견을 왜 나오냐? 아니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아들도. 아무철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속이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참 의원님들 그러네. 내가 볼 때 그거 얘기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동안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까니? 과장님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의원 한 분 의견 여러분들은 뭐 한 분이 아니고 한 강아지요. 개요? 표현은 좀 지나쳤으면 이해하시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힘을 다 빼갖고 얘기 하시기 없으실 텐데요. 관광과장님! 이번에 군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레드푸드 페스티벌 이렇게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 한글도 이쁜 말이 많은데 영어로 하니까 우리 한글학자 정인승 박사님도 여기인데, 그런 얘기들도 나왔으니까 혹시 한글로 좋은 말이 있는가도 한번 구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의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 거기도 전부다 영어로만 이렇게 해놓고 한글은 조그만 하게 해놓으니까 어르신들은 그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정인승 박사 여기 한글 학자가 여기 지역에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광고를 하면서 행사는 그냥 물론 레드 푸드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거기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 들어가니까 한글의 고장이 좀 무색할 지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사람들이 소하천 준설공사에는 많은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실 때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놓고 나면 또 흙이 많이 이렇게 쌓인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군민 안전 보험이 굉장히 좋은데 홍보를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이제 마을회관에 뭐 리플렛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좋은 것인데, 여러 사람들, 군민들이 많이 알아서 혜택을 보면 좋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잘 보살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았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면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16페이지, 장수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2월이니까. 그렇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아직 발주, 2월 중에 해서.
○ 김광훈 의원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기간이 이제 26년도에서 30년, 5개년인데 5개년에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광훈 의원
사업은 별개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이제 5개년짜리 그전에는 뭐 10개년 계획, 20년 계획 이렇게 세웠었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 김광훈 의원
어제 물의 메카 뜬봉샘 공사가 잘.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들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용역 수준이시던데요.
○ 김광훈 의원
그리고 어쨌든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광훈 의원
여러가지 소스를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에 장기적으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 저희가 광역관광개발을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신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하는데 뜬봉샘을 넣을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넣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뜬봉샘 분야는 그 부분을 좀 포함하고 싶습니다.
○ 김광훈 의원
예, 이렇게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광훈 의원
23페이지, 테마정원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캠핑랜드 지금 계획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올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설계용역을 이제 3월까지 하고 글램핑장은 지금 설계가 안 들어갔거든요. 테마정원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착공 이제 3월 되면 착공할 것이고. 대신 이제 글램핑장 부분은 지금 명품 관광지, 글램핑장 연계해서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림은 어느 정도 조감도는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왜냐하면 명품 관광지 예산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도에서도 일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어질 것 같고, 대신 테마정원 조성 사업에서 글램핑장은 3월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3월까지 설계해서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잘 추진해야 되겠지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처음 계획 할 때, 제대로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 플렌이 딱 기획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또 이게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또 서두르다 보면 또 이것저것 또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광훈 의원
지금 의암호가 물이 다 빠져있어요? 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번에 공사하면서 뺐었고요. 지금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업자 불러서 좀 해봤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문 쪽에 물 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공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수문 공사 영농 준비 때문에 물은 가두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하게 좀 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공사가 필요합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하여튼 채우기 전에 준설 부분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31페이지, 트레일 빌리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인도파크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신뢰 어떤...(청취불능)...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게 이제 말이 거창하긴 한데요. 그 힐링센터? 그 안에 예전에도 뭔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 근데 조금 그 공간에다가 애기들이나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 기계를 좀 사서 체험할 수 있게 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광훈 의원
VR 체험시설도 마쳐가지고 저기 말 체험관에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그래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데를 좀 벤치마킹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거, 효율적인 걸로 설치 좀 해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한번 체험하고 한 번 더 처음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광훈 의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27페이지, 장기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요. 이제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 쟁점 사항도 보시면 파크골프장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공간이 조금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부분이에요. 맥락으로 치면 근데 지금 그 안에 내부에 같이 조성이 되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그 밖으로, 주변으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파크골프장하고 크게 상관없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근데 파크골프장이 밖에까지 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없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거리가 지금 제대로 나올지,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설계 용역이 발주했으니까 같이 현장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너무 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긴 파크골프장도 가장 긴 홀이 지금 외곽 쪽으로 빠져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말이 많은데, 또 이런 곳에도 외곽 쪽에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잘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과장 유흥열
예.
○ 김광훈 의원
안전재난과장님! 15페이지, 이제 LPG 배관망과 관련돼서 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보일러나 이런 부분을 보면 연통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던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소지는 좀 없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것은 현재 없고요.
○ 김광훈 의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재작년인가 한 번 전화했던 것 같은데 그 연통 설치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높이 설치가 되면 그 연통에서 이제 배기가 잘 안돼서 이제 그 보일러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배관망 사업이 많은데 그 규격대로 시방서 대로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한 번 현장에도 나가보고 해서 규격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 김광훈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설치된 것들도 사실 또 전수조사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혹시라도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받아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 거 한 번 파악해 가지고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리고 제가 1번인데 일단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지금 문화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만, 우리 지역은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과로 이렇게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우선 업무보고 때 세부적인 사업별로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원들이 있고 우리 장수군의 관광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유동인구를 관광객을 유입시켜가지고 우리 돈벌이 할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는 생각 안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장수군의 자원을 분석해서 주요 관광 자원이 뭔가? 청정 자연의 자원도 있을 것이고, 덕유산, 방화동 이런 것들 또 역사문화유산에서 향교, 논개생가, 정인승 박사 생가, 침령산성, 고분군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전통민속 행사가 하는데 또 누리파크, 뜬봉샘도 있고 또 농특산물 판매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한 번 관광객하고 유입해야 된다. 이런 것도 계획을 한번 넣어 봐야 될 것 같고, 성공적인 관광산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또 축제와 이벤트 연계하고 또 스포츠 및 레져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제 우리가 가장 제일로 염려스러운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많으면 또 숙박업자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군수님하고도 숙박시설을 만들어놓고 숙박업자들에게 임대업을 주자. 그런 얘기도 한 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우리가 관광 개발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관광 신규 관광 자원개발에만 지금 사실은 이제 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면 그 자금 가져와서 그런 신규 개발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개발됐던 것이 잘 연계가 돼 가지고 인구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좀 큰 그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물론 여기 지금 세부 사업별로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한 번 큰 그림에서 해줬으면 올해 이제 연초니까 올해 계획이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았지 않을까. 물론 생각들이야 있겠지만 오늘 보고서에는 그것이 없었길래 좀 어떤 방향으로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침령산성은 언제 개발이 언제 완료돼요. 언제부터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일단 발굴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산림조경 일단 그리고 진입로 3억, 산림조경 3억, 일단 올해 그렇게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내년 올해부터 지금 그 총 자금이 얼마나 지원 된다고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침령산성 11억 됩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럼 연도별로 해가지고 언제 뭐 완공이라고 해야 돼요? 예산이 언제까지 계획이 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는 올해까지만 되어 있고요. 계속 국가사적이니까 국비를 이제 가져와야죠.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언제 복원이라든가 언제 관광객을 유입 시킬 건가 이용할 건가는 계획도 안 되잖아요. 지금 완공 기준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문화재청만 믿고 있는 건가요, 지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그 기본종합계획은 지금 크게는 짰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사업비를 투자할 것은 아직 사업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것을 지금 그 사적이라고 지정을 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건 정부 사업인 게 그냥 그렇게 놓고만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죠! 저희가 사업비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 의장 최한주
이게 가져와서 그거 뭐 몇억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언제 관광 성을 어떻게 해서 보완하고 어떻게 해서 성같이 만들고 관광계획을 어떻게 유입시키겠는가 그런 계획들을 세워봤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발굴 조사하면서 학술 대회를 하니까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지금 학술 대회가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지금.
○ 의장 최한주
아니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한 것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국비를 3억 5천을 가지고 오고.
○ 의장 최한주
그러면 내년에는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지요.
○ 의장 최한주
그것을 여기서 우리 군에서 거기다 맡길 게 아니라,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쪽에다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건의를 해서 빨리 조속히 완공해서 우리가 관광 자원화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거 그래놓고 사적으로 지정해 놓고 좋다고 해놓고 그 뭐합니까? 없는 거 개발해 갖고 만들어 갖고 하는 것도 관광 자원으로 만들었는데 있는 것을 왜 자원화를 안 시키냐는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복원을 어떻게 할지 그런 기본 계획부터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 의장 최한주
기본 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주도해서 제안을 해야 돼요. 주도해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학습대회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 의장 최한주
지금 뭐 계획한 것이 뭐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아까 말씀드린.
○ 의장 최한주
아니, 군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것이 뭐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의장 최한주 없잖아요. 그냥 거기 그것은 지금 사업이 아니요. 우리 군 공약 사업도 아니고, 그냥 군 국가사업에서 국가가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서운하다는 얘기죠.! 왜 서운하냐면 관광객 유입원이 지역 소멸이라고 얘기 걱정하면서, 걱정은 지금 마음이 없는 걱정을 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걱정스럽다면 인구가 유입하는 방법이 뭔가 만들어서 줬는데도 그걸 이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안 하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가서 문화재청에 가서 부딪히고 가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해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한 번 갑시다. 거기 같이 가서 본 의원님 한 번 갈 거니까 같이 이제 해서 가고 그러자고요. 김관영 지사님 얘기 안 들었어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 맡기지 말고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면 성곽 같은 문제는 문화재 보수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진행을 느리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침령산성을 교수 밥벌이라고 그래요. 밥벌이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1년에 할 정도만 이렇게 느슷하니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저것 언제 할란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녀요. 다른 데 다 관광 자원에서 만드는데 우리는 그대로 손놓고 있냐? 그 사람들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든가 지적을 해서 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명확히 해서 근거 자료도 만들고 또 기관 간에 소통도 해서 문화재청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문화재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압력을 가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손놓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문화재 사적 지정한 것을 취소를 해버리자고 그래요. 취소해 버리고 안 되겠지만, 취소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담 쌓아가지고 하면 훨씬 예쁘게 쌓아 가지고 관광객 많이 와요. 그게 몇백억 한 2,~3백억 투자하면 그거 포크래인으로 쌓겠다 라고, 금방 하면은 포크레인으로 싸고 옆에서 거들면은, 그렇게 해갖고 그냥 사적 취소해 버리고, 아름답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사적이라고 저렇게 있는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정식으로 복원을 해야죠.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복원 그럴라면은 부지런히 문화재청을 가든가 문화재청을 만나든가 해서 여러가지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부분 상반기 내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문화체육과에다만 맡기지 않고 내가 계속 한 번 관심있게 저도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정인승 박사님이 중요하신 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의장 최한주
아시죠?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지. 항일운동가이고, 국어 국문학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양반 때미 있는 거 아니요. 물론...(청취불능)... 박사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중요한 분이고, 또 지역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재정하고 그랬던 거니까 그분 기념사업도 좀 그것도 계획 좀 한 번 세워봅시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의장 최한주
주민복지과 소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의장 최한주
여기서도 문화와 관계되는 거니까 또 그것도 같이 해야죠! 한 군데서 할 게 아니라.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것은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도로가 익산 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도 우리 군민들이 궁금하면 물어볼 때, 건설교통과로 물어보지 의료원으로 물어보겠냐? 이 말여. 다 여기서 다 그 소관 업무들 다 군에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녀, 그것을 무슨 내용인가 알아봐 갖고, 군민들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듯이 정인승 박사 이 부분도 주민복지과 소관 일란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생각못한 것도 또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동참해서 정인승 박사도 기념사업을 활성화 해가지고, 군민들이 우리 군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장수군에 그런 문학인도 있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