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최한주 의장님, 유경자 부위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연과 사람을 잇는 생명의 원천인 뜬봉샘을 대한민국의 물의 매카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뜬봉샘은 금강과 섬진강의 상류 수원이며 장수군은 물이 으뜸인 고장으로 물이 길게 흐르며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산자수려한 지역입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의 2024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장수군과 대한민국에 큰 의미를 가진 발전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뜬봉샘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관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뜬봉샘과 수분 마을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종인 수달과 수리부엉이 하늘다람쥐와 세쁠투구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특성으로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은 청정 생태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인증한 생태 관광 지역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과 신뢰를 얻어 뜬봉샘이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생태 관광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타 시군 사례로 한강에 발원지인 검룡소 역시 태백시 창죽동에 위치한 자연 명소로 그 역사적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을 조성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시의 황지연못 일원에 43m 높이의 전망대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 타워가 2020년 기본 구상용역을 시작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장수군에서는 뜬봉샘과 수분 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생태관광 기본시설 관리, 지역협의체 구성, 또 인근에 물빛공원 등이 조성되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군의 노력에 더하여 장수 국민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뜬봉샘 일원을 대한민국 물의 메카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앞서 천혜의 자연유산인 뜬봉샘 주변 자연환경이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뜬봉샘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생태 관광 활성화입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뜬봉샘 주변 환경을 연결하는 생태 트레일을 조성하고 금강에 발원지 뜬봉샘 물을 활용한 자연생태 교육 및 물 정화 기술을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금강, 섬진강의 상류 수원인 장수군의 물을 따라가는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물 순환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 교육센터 및 교육연수원 등의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역사 콘텐츠 개발입니다. 최근 각광 받는 가상현실 체험과 디지털 전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뜬봉샘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관광요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여정을 보여주는 디지털 지도, 멸종위기종의 생태를 VR로 체험하는 공간,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관과 자료실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뜬봉샘 물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을 홍보하며 전통적 물관리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전시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태양광 발전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인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과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물관리 및 관광객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에코 리조트와 캠핑장 같은 친환경 숙박시설을 건립한다면 숙박시설이 부족한 장수군의 관광 인프라를 증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뜬봉샘과 연관된 물 브랜드 출시 및 로컬푸드마켓 운영으로 지역 특산물을 연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 및 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생태 해설과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더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홍보 및 브랜딩입니다. 뜬봉샘의 독창성을 강조한 슬로건 및 로고를 제작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물 관련 단체 및 이벤트사와 협력으로 물포럼, 세계물의날, UN 물 정상회의, 세계수자원 콘퍼런스, 람사르 협약 등의 회의를 개최한다면 장수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제적인 물의 메카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세계적 물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국제적인 물 관리 및 생태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환경보존, 문화적 자긍심을 모두 충족시키며 장수군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기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뜬봉샘과 관련된 개발 및 보존은 우리 장수군 만의 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금강, 섬진강 경유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상승 발전을 목표로 하는 생태 벨트 및 대한민국 물 순환 클로스터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강, 섬진강의 발원지로서의 가치와 경유 지자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타당성 평가 및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성공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준비되고 계획이 수립된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뜬봉샘은 장수군의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대한민국의 물 생태계 보존에 중심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뜬봉샘을 단순한 자연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보존과 첨단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핵심으로 한 체계적 계획과 과감한 실행을 통해 장수군의 자랑스러운 자원 뜬봉샘을 전국에 나아가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뜬봉샘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광과 지역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은 장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을 대한민국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뜬봉샘을 대한민국 물의 메카로 만드는 일이 장수군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 믿으며 함께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한국희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세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국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그리고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이며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여 주신 일곱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국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 현장 및 농가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서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 및 소득 불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는 농업의 생산 기반 약화 및 쌀 자급을 하락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 12월 12일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계획 대책의 일환으로써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쌀 생산을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 ha 감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작년 벼 재배면적의 11.5%에 달하는 규모로서 연간 쌀 생산량의 10%를 차지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하는데,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반면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며, 지자체는 각종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압적, 일방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감축 방식은 전략, 경관 작물 등 타 작물을 심는 것 외에도 휴경, 농지 은행, 농지 전용 등이 있다. 정부는 감축 면적에 대해 농가 간 거래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정확한 지침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하달되지 않고 농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농가와 지자체는 혼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쌀 중심으로 농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득 불안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 안보 핵심 자원이다.

쌀 생산량 감소는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벼 재배 면적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은 농업의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쌀 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장수군 의원은 정부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농가와 협의 및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

2025년 1월 20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일곱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리는 제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 전에 우리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오전 회의만 참석하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또 우리 김광훈 위원장님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까 시작하죠.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이미란 과장님과 민원과 강복기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팀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해당이 다른 부서의 경우는 주무팀장이 다 자세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담당 부서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박영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유송 주민복지과 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차유송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순덕 민원과장 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장순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 실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애쓰셨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2025년 주요 그런 계획들이 잘 추진되길 바라겠고요. 또 이 업무보고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과 민원팀장님! 1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장계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요. 지금 지방비 기부담이 이제 57억 정도 됐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면 군 부담액이 지금 87억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LH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미처 이렇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많은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과에서 앞으로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이번 행복드림 반할 임대주택 공모가 선정이 돼서 애쓰셨는데 이것도 역시 전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점사항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시간이 돈이다. 지금 예정대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참샘골 행복주택같이 이런 주택을 1개 더 이렇게 건립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중점사업이 보면 지금 이게 또 몇 년 더 딜레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건 차지하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량기부제 추진해서 18페이지이네요. 이제 누적이 이제 11억 정도 돼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보기에도 첫해 우리가 처음 시행될 때는 뭐 굉장히 다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리 이제 둘째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첫해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좀 좁혀보니까 다른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QR 코드라든지 이런 모바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들?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좀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우리 이제 지역을 관심있게 좀 눈여겨보시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분, 친척들, 또 그런 관계인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좀 쉽게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QR 코드나 모바일 앱 있다고 하면 좀 좋을 듯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강구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애향 교육 진흥재단 향토 인재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쟁점 사항을 보시면 지금 애두페이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금 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30만 원씩 중학교, 고등학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원래 50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저희가 지급을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차액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좀 민원이 있나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애두페이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는 나머지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이런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건데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뭐 이용하거나 더 신입생들한테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없나요?

○ 김광훈 의원

그때 나왔던 부분들을 향후에 계획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26페이지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명을 보면 이제 꿈 키움 바우처로 지금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전반기. 후반기에서 이제 10만 원씩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목에 맞게 어떤 정책에 맞게 좀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나? 인근에 이제 저때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매달 10만 원씩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인데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김광훈 의원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 어떤 문화, 체육, 어떤 그런 여가 등의 활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주십시오.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10만 원만 주니까 다른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10만 원 주는데 그걸로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연 120만 원 준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웁니다.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꼴랑 10만 원 줘가지고 그걸로 겨우 가서 과자나 사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명을 보면 장수형 사회복지 수당을 지원하여 지원 대상에 복지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하시는 분 중에 다 사회복지사죠? 다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 아닌 분도 계신가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데, 지금 아마 받고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사회복지사한테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어떤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직원들한테 이런 수당을 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는 그 노인, 대한노인회 여기는 사회복지 시설인가요? 뒤에도 보면 노인 일자리 주관을 활기찬 노인 일자리 지원 창출과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장수 시니어, 대한 노인회, 장수군 노인복지관이에요.

○ 김광훈 의원

지금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는 사회복지 시설인가요? 사회복지기관이죠?

○ 김광훈 의원

그럼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죠? 그쵸? 이분들은 수당에서 빠져 있는데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노인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검토하셔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다음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조직 활성화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기간제가 계약직인가 이것을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데는 이렇게 뭐 인연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직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직은 평생 계약직으로 갖고 가야 되는가 또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전환도 시켜주고 해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제쳐놓고 그냥 또 공무직 필요한 공무직을 채용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인사행정에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두루두루 살펴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뭐 물론 교육청에서 그걸 다 부담을 더 해야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 그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 김남수 의원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공공와이파이 마을 방송 시스템 관리에서 본 의원이 작년에 공공와이파이를 회관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안 되고 그냥 관리비 예산만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 같아요.

○ 김남수 의원

아니요.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 김남수 의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 들어갑니까?

○ 김남수 의원

주민복지과에서? 그래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다 물어봐야겠구나.

저기 올해부터 장례식장 의료원하고 장계 공설장례식장 운영자가 바뀌죠? 왜 바뀌는 거예요?

○ 김남수 의원

공개입찰 했어요? 공개입찰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닌데, 그리고 계남 장사시설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 김남수 의원

저희 천천에 가면 경로당이 한 군데 폐쇄된 데가 있어요. 폐쇄. 그 마을에 대한 그러면 이제 경로당 운영을 못 하니까 지원이 다 끊기잖아요. 끊겼죠 인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남수 의원

가까운 마을 큰 동네가 1km 떨어져 있는데, 노인네들이 거기를 걸어다니라 이 말이요?

○ 김남수 의원

어쨌든 바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받아쓰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내일모레 90인 양반들도 이게 이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사고가. 그냥 걸어가다가도 쓰러지고 그런 양반들을 굳이 그 일자리를 시켜야 되는지 차라리 그냥 그 돈을 그런 양반들을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걸어가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혹시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노인 일자리 9시 돼서 나가면 되는데, 7시에 나가요. 7시에. 이 추운데. 왜 노인네들이라 그래요. 막 혹시 뭐 늦게 가면 짤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잠이 없어서 그런지, 참 그냥 이 추운 때 정말 추울 때 사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계절 바뀔 때 많이 나고 근데 이걸 그냥 직접 이렇게 일정 부분 나이가 뭐 80이 넘어갔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주는 게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그 돈 갖고 그냥 잘 편히 사시라고, 굳이 그 일자리를 막 일을 시켜 나오게 해서 돈을 줘야 되는가, 그 좀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저 재무과장님! 군유지 매각을 좀 해달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 김남수 의원

근데 이제 일정 부분 평수가 안 되는 데는 그냥 이렇게 군에서 자유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군유지를 이게 불하받아서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큰 평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작은 것들은 그냥 매각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 김남수 의원

알겠습니다. 저기 민원과 팀장님! 장계마을 정비원 공공주택사업하고 계남 고령자 복지 주택사업 올해는 착공합니까?

○ 김남수 의원

확실합니까?

○ 김남수 의원

토지 보상 문제건 뭐건, 뭐 LH하고 뭐시 협의가 잘 안돼서 어쩐다고 그렇게 핑계는 항상 대왔는데 그러면서 장수읍에다가는 그냥 일사천리로 주택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계나 계남, 장계 쪽에는 주민들이 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올해는 좀 저는 또 이게 행복드림 반할 임대주택에 또 밀릴까 싶어서, 올해 확실하게 착공하는가 확인한 겁니다.

○ 김남수 의원

진짜 없기를 빌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팀장님 오늘 하신 말씀은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실까요?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과장님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1월달 들어서 처음 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면은 15쪽 보면 신규 공무원 임용을 9월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과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9월달에 신규 공무원을 임용을 하면 과부족이 다 해소가 돼요?

○ 유경자 의원

- 청취불능 -

○ 유경자 의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9페이지 보면은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에서 처리 불가가 9건이 있어요. 이거는 처리 불가가 올해만 이렇게 9건이 되는 거 아니라 내년도 되면은 9건이 올라올 것이고 계속 올라올 것인데 이거는 그냥 아예 어차피 처리 불가인데 계속 이렇게 근거를 남겨야 돼요?

○ 유경자 의원

그러면 또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0쪽 보면은 직원 후생 복지 증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휴양 시설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호텔 리조트 뭐 이런 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1년에 투자하는 대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안 좋은 곳은 과감하게 그냥 다른 데로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시설이 좋아야 직원들도 가서 쉬러 가는 것인데 안 좋은 데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23쪽 애향 교육재단 여기도 보면은 향토 애향 교육이냐? 아니 아니. 25쪽에 청소년 상담 및 여가 활동 지원하고 27쪽에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보면은 풀뿌리 교육센터도 직원도 여기는 4명인데 여기는 팀장이 있어요. 이제 청소년 상담실도 종사자가 4명인데 여기는 팀장이 없어요. 여기는 팀장이 없어도 돼요.

○ 유경자 의원

여기 25쪽.

○ 유경자 의원

청소년 상담 문화 여가생활 활동 여기도 보면 종사자가 4명이 청소년 상담사가 있어요. 장계에서 하고 장수읍에 이제 각각 두 곳에 있는데 종사자만 4명 있고 팀장은 없고 장수군 풀뿌리 교육 지원센터 여기 보면 그래도 센터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청소년 상담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풀뿌리 교육센터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청소년 상담센터는 좀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유경자 의원

유희영 팀장님이 다 담당을 하시는데 장수에 하나 있고 장계 하나인데 그러면 장수에 2명이서 하고 장계서 2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 유경자 의원

아, 그래요? 상담사가 4명이 돼 있어서 장수읍에도 2명이고 그러면 장계도 2명인데 조금 이런 것 보면 예상 같은 것 보면 여기는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고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는 지원금이 좀 많이 지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차별화되어 되는 것 같아 갖고 그 차별이 어떤 차이점인가 그런 것이 조금.

○ 유경자 의원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도 특별히 그 기능은 없잖아요. 여기도. 그런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는 예산이 보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장님!

여기 22쪽 보면 올림센터에 다문화 거기가 지금 쉼터 들어가 있어요?

○ 유경자 의원

뭐 그때 가구랑 다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됐구만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24쪽 보면 마을 자원 연결해서 독거노인 공동 돌봄 이것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업을 경험 있는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하는데 요즘은 자원봉사자들도 돈 안 주면 잘 안 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몸으로 가서 다 자원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돈을 안 주면 사람들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 유경자 의원

1인 30만원씩?

○ 유경자 의원

2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 유경자 의원

2개소에서요?

○ 유경자 의원

그 마을을 선정해 갖고 딱 2개 마을만 하신다는 거예요?

○ 유경자 의원

마을회관은 안 되고, 따로 공유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 유경자 의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봉사자들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수고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30만 원을 책정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럼 한 달에 며칠을 이 사람들이 와서 돌봄을 해야 돼요?

○ 유경자 의원

아, 매니저는 50만원?

○ 유경자 의원

일반은 30만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럼 아직 어느 그 시기라는 거 지정된 것은 없겠네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 의장 최한주

네.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네. 각 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요 업무계획대로 잘 사업들이 시행이 되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소통행정복합센터 앞에 거기에 지금 2개 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입구나 이런 데 거 안에 들어가면 물론 과가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문 앞에 좀 과나 이런 것이 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간판이랄지 아니면 처음 온 사람은 군청에 왔다가 다시 가야될 번복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 이종섭 의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 여기 계시네.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저기로 있는 것 같아서.

○ 이종섭 의원

네. 복지국장님! 혹시 지금 계남 골프장에 우리 장수 발전기금 협약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됐어요?

○ 이종섭 의원

언제까지 낸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도에서는 그래도 세금 잘 낸다고 상까지 받고 그런 업체가 정작 지역에는 이렇게 저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거는 좀 독촉하기는 물론 어렵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어서 이런 돈 이여만 정말로 서민경제에 쓸 수 있는 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은 첫해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좀 적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깔려있었고,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시작해서 그래도 초과 달성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사실은 좀 턱없이 좀 많이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인 안내장이나 감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더구나 또 금년에는 최고가 500에서 2,000까지 상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조금 적게 잡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는 좀 저희 들이 고액 기부자들의 특별 관리를 해서라도 좀 기부금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거의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또 중복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주민복지팀장님! 노인 일자리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팀장님이 좀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죠? 그래도 되겠죠? 9시에서부터 12시까지예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 이종섭 의원

원칙상. 요즘은 정말 의원 양반들 새벽으로 8시에 나오라고 하면 7시에 나와요. 노인 양반들이.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8시에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인지 특히 지금 또 동절기나 저기를 동절기에는 좀 쉬어주면 안 되나요? 기간을 다른 꼭 월 2주 뭐 2주 거기에 이상을 못 오는 거예요?

○ 이종섭 의원

아니, 그 소득은 결국은 다 보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날? 연간 시간으로 가지고.

○ 이종섭 의원

1월달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군에서 혹시 이거 저기 노인 양반들 진짜 아침에 이렇게 보면 그 구르마 그 놈 끌고 나온 양반들 보면 무섭다니까요. 우리도 싸매고 귀덥고 머리 모자쓰고 그냥 그냥도 나오고 보다 보면 정말 그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시간이라도 뭐 결국은 지금은 회관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 이종섭 의원

조금 시간을 잡고 좀 반복해서라도 1월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앞으로라도 특히 동절기는 그렇게 좀 권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행정에서 여기를 하나요? 행정에서 자체 발굴을 해서도 하고 있나요?

○ 이종섭 의원

본인 신청에서만? 그럼 본인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 가부를 연락을 해줘야 되죠?

○ 이종섭 의원

아무런 연락이 못 받은 것 같은 분야에 한 분 계셔서.

○ 이종섭 의원

그래요?

○ 이종섭 의원

읍·면에서? 읍·면에 확인을 한 번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 아 그것은 민원과장님이구나.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그 우리 그 이미용권 목욕이용료. 표가 지금 혹시 다른 이제 전 작년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사용은 전혀 불가한가요?

○ 이종섭 의원

이게 그래서 지금 번암 같은 경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온 문제가 목욕표가 정말 번암은 모르겠습니다. 10%대에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런 경우 쓰레기봉투로라도 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다른 대책을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어야죠. 차를 뭐 운영을 해준다든지 버스를 뭐 마을 단위로 돌아다닌다든지 뭔 대책을 세워줘야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번암의 경우는 골짝이 깊어갖고 노인 양반들이 두 번 차 타고 와야 되는 형편 때문에도 전혀 이 도롯가에 그 대로변 계신분들 몇 분이 다니는 지금 장수로 다니는 형태지 그 이상은 없어요. 사용 실 그 제가 이제 읍.면별 사용 작년도 실적을 좀 하나 받아볼 건데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금년 똑같이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지복지하면서 그냥 줘놓고 안 쓰면 뭔 복지예요. 이게.

○ 이종섭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저 대로변 지금 번암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차예요. 이 노인 양반들이 아침에 그 차를 타려면 아침에 새벽 밥 먹고 나와야 돼요. 그 차를 이용을 놓친 양반들은 개인차들이 있는 양반들이야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정책인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안 선다는 이야기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약속이 있어서 저는 추가 질의 없이 좀 이번만 해보고 싶어 할게요. 우리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실·과장님들도 같이 하셨는데 작년에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에도 역시 경제 국가 경제가 좀 안 좋았지만 금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 국가 경제에서 세수 계획을 367억을 했는데 30조가 이렇게 줄어 들어가지고 결국은 지방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우리도 이제 교부세 감소를 해가지고 긴축 예산들을 편성을 했는데, 의회나 행정이 인자 힘을 합쳐서 아무래도 서민 생활 안정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정이나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재무과부터 좀 볼까요? 재무과가 이제 그 성과를 보면 작년에 지방세수인 체납세 징수를 많이 애쓰셔 가지고 우수기관 선정이 되서 좀 포상도 받고 그랬네요. 애쓰셨단 말씀 드리고, 우선 재무과하면 지방세하고 계약이잖아요. 계약 관련해서 좀 주문 좀 해보고자 한 것이 관내 업체에다가 좀 계약을 입찰이야 별 수 없지만 관내 업체를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 녹색 제품,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정시책 평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 한국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재무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닌가 하고?

○ 한국희 의원

또 바깥에서 들으면 물품 구입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러는데. 젤로 잘 아는 것이 주무, 실무 주무관이에요. 무엇을 제품을 하나 선정을 하는데 비교평가도 다 해보고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해서 일단은 재무과에 무엇을 구입해 주시요 하면 그것도 비교 검토에서 이걸로 해주시요 이것은 반영을 안 하고 어먼데다 해주는 거요. 어먼 제품을. 똑같은 것이라고. 한국 타이어, 문 타이어 제품이 있잖아요. 사주면 된다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여.

○ 한국희 의원

앞으로는 실과 의견을 최대한 좀 들어주라 이 얘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세입추계를 보면 여기 11쪽 한 번 보셔 봐봐. 그 2004년 결산 대비에서 아니 11월 31일 기준인게 결산 대비는 아니겠네. 2.59%를 높여 잡았는데 이게 세수 감소되는 마당이 어떻게 높여 잡아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그렇지만 재산세는 특히나 또 6.12%를 높여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방소비세를 보면 결국은 부가가치세 남아주는 건데 이게 이제 11월 30일 기준에서 9억 9천 1,600인네. 그러죠?

○ 한국희 의원

징수액이. 근데 예산액에 보면 뭐 12억을 잡았죠? 120억인가? 120억을 잡았군요. 너무 좀 많이 잡았지 않냐? 작년에도 목표액은 똑같이 잡았어.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재원을 나중에 이제 또 정리하고 본 예산에서.

○ 한국희 의원

그러니 잘못했지. 이게 빵구날 예산을 세입을 추계를 해주면 안 되지.

○ 한국희 의원

잘못됐죠?

○ 한국희 의원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도 이걸 보셨어.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아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 한국희 의원

민원과장님! 이번에 행복드림 반할이 240억 100호죠?

○ 한국희 의원

좀 큰 성과를 거두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북도 참샘골이 주택 18호가 되고 또 계남도 되고 상당히 이제 지금 이번에 군수와 군민과 대화 때, 번암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산서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행복 임대 주택을 한 20호 계북 처럼 한 18호에서 20호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금년에 어렵지만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을 대비를 해야 된 것이지.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수요조사를 해서 번암부터 할 것인가 또 산서부터 할 것인가, 천천도 있고 하니까 순서를 좀 매겨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 한국희 의원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은데, 지금 한 3, 4개 지구씩 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별로 배정이 된지는 모르지만 수요 조사가 적어서 그렇는지 어째서 그렇는지 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좀 예산 확보 좀 해주세요.

○ 한국희 의원

그 다음에 재무과 했고, 주민복지과장님!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많이 애쓰셨고 그 우리 삼일공원 명칭 문제 좀 한 번 달아보고자 하는데 이제 우리 산서에가 군 공원이에요. 군, 면 공원이 아니여. 근데 그때 이제 그 동화리 개정에 있을 때는 산서면 3.1운동 공원 이였어요. 그때는 산서에서 만세운동 하신 몇 분만 거기에 이제 모셔져서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몇 년 전에 우체국 하고 면사무소 사이 에다가 조성을 할 때는 장수군에서 만세운동 내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다 거기다 모셔 가지고 군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3.1운동 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독립운동 하신분들을 다 모셔졌거든요. 그래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분들만 처음에 산서면에서는 했던 데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이? 옛날 3.1운동 공원이. 그래서 거기는 3.1운동 공원이고 이쪽으로 모셔온 것은 뭐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독립공원으로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다. 그 얘기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용권이 지금 수년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그 이미용료를 인상 요인을 유발을 했어요. 이미용권 발급이.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최훈식 군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셔. 그래서 이미용권을 꼭 이미용 업소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염색약도 사고 마트에 가서 분야가 많잖아요. 또 손톱 소지도 좀 하고 여자들은 특히나 또 뭐 그 무슨 방이 라고 하죠? 손톱 소지하고.

○ 한국희 의원

그런 데도 쓰고 화장품도 쓰고 범위를 좀, 범위를 확대를 좀 해서 그런 부작용 내지는 폐단을 좀 막아보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실무부서 에다가 검토를 하라고 군수께서도 지시를 했는데 지금 뭐 그것이 수년 동안 또 검토만 하고 있어요.

○ 한국희 의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군데 우리가 청소년 바우처 카드 같으면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용처를 확대를 해줘야 이미용 값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 한국희 의원

아니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물어보자. 염색약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거 못 사게 하겠어요? 집에서 아니 우리 가족이 딸이 와서 이발을 해주면은 이발을 어떻게 하여 그럴 때는?

○ 한국희 의원

그게 나는 그런 자원인지 같이 고민해보자 더.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에다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챙겨보잔 말씀이에요.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공설 장사시설 추진 현황 보고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 한국희 의원

아, 건설 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서 그랬어. 그래요. 저 조금만 더 쓸게요. 어. 행정지원과장님! 그 군민과의 대화하고 읍·면장 마을 좌담회, 군수실에 이렇게 이제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또 읍·면장들이 또 좌담에 마을회관에 가서 받은 것들 늘 얘기되는 것이 아 뭐을 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되어도 답이 없는 거요. 답. 근데 그분들은 조금 늦어도 괜찮거든. 그걸, 이게 금년에 좀 이번에 추경의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가능 하겠습니다. 이 답을 중간중간 해줘야 좋아라 하셔요. 정말 그것만 해줘도 만족하는 거요. 그래서 못 해준다고. 아니 뭐 돈이 없어 못 오는 것이야. 별 수 없잖아.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중간보고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 군수님도 이번에 다니시면서 그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 한국희 의원

그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전보 규정이 너무나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옮기는 건 바람직 하진 안해요. 그 부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6급 무보직들이 일반 승진보다 너무나 늦게 하면 그것도 참 창피할 일이고 본인들도 6급 달고 몇 년 되었는디 보직 못 받고 하는 것은 좀 서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늦추지 말고 좀 적당히 한 1년 지나면은 보직 주고 그래요 좀?

○ 한국희 의원

그 다음에 그 4쪽, 4쪽 한 번 봐봅시다. 4쪽은. 4쪽에 공무원 정·현원을 보면 상단부에 결원이 12명인데 읍·면에 6명을 두고, 본청에 337명 정원에 4명 결원 두고, 이게, 이게, 이게... 아니, 읍·면 어려운 참말로 일이 꼽사 짐으로 한 짐씩을 짊어지고 있는데 읍·면은 좀 보충을 해줘야지.

○ 한국희 의원

좀 읍·면의 신경을 좀, 몇 명씩 되도 않잖아요. 또.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풀뿌리 교육지원센터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이제 순수 우리 군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국고 중단이면은 그것을 중단을 해서 풀뿌리 지원센터를 업무를 중단을 했거나 운영을 말아야 되는데, 이걸 순수 군비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성과가 있는지 센터에서 하는 일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콘텐츠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등이 있는데 거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가고 한 번 그 성과 분석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줘요.

○ 한국희 의원

그리고 향후에 이걸 어떻게 지속을 해야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그것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최한주

네.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면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네.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분명히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노출되는데 지금 가장 연로하신 분이 몇 세 이신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김광훈 의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 김광훈 의원

그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네. 지금 그러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보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되어 있나요?

○ 김광훈 의원

네. 그쪽에서도, 또 이제 응급사항에 대비해서 또 우리 뭐 구급차나 이런 게 또 연계도 되어 있나요?

○ 의장 최한주

네, 팀장님! 이 부분은 그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요. 앞으로.

○ 김광훈 의원

필요할 때 많이 사실을 연로하시는 분들이라 언제 어느 상황에 또 어떤 인사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지금 이제 한파 혹한기 혹서기 또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일을 안 하셔도 힘든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하여금 이제 또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더 어떤 위급사항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혹한기나 혹서기를 안 하고 나머지 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광훈 의원

이번 달도 지금 운영을 하나요?

○ 김광훈 의원

할 예정이시고? 아까 15시간 한다고 하셨죠?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요.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실은 실내 일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김광훈 의원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최근에? 일과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출근하시다가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할 텐데 지금 뭐 법적 분쟁 중이예요? 그게 지금?

○ 김광훈 의원

그 보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과 시간이 아닌데 어떤 보험이 들어있죠? 종합보험은 아니잖아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하고 난해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립을 하셔야지 아니면 우리 행정만 또 곤란한 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입 확충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군유지도 마찬가지고 군 소유고 휴경지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현재?

○ 김광훈 의원

그 부분은 이제 임대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휴경지로 있는 거죠?

○ 김광훈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활용도가 낮은 그런 부분들은 적극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고, 지금 우리 스마트 과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군유지가 지금 이번에 사과 조합하고 지금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광훈 의원

지금 거기 말고도 사실 농경지로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굳이 지역을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우리 농업 쪽 농업인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임대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광훈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 부서 중에 3개 부서가 새로 업무 인계인수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5, 16일? 그렇게 뿐이 안 되니까 모두들 이해들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질의하시면 아직 그거 내 소관이다 하면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오늘 올 한해 업무 추진계획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빨리 소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담당 소관 업무 팀장님들께서 바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재무과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1쪽을 보면 보통 지금 이건 이제 세입.세수 잖아요. 세수인데 세수를 전년도 징수액 대비 목표액을 보통 세우지 않나요?

○ 이종섭 의원

이걸 보면 거꾸로 보면 뭐 금년에 최종 예산이 390억 있었는데 지금 340억으로 받은 거예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결국은 뭐 이 금액을 나중에 편하게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하게 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계획을 짜신 건지 어떻게 징수액보다 90%로 해서 목표액을 잡는 게 좀 정말로 안 맞고 또 지방 소비세에는 이렇게 적게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금액을 높여서 놓은 것이 좀 이게 뭔가는 좀 안 맞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섭 의원

그렇죠. 거기에 5%를 증액이 된다는지 거기에 동결된다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꺼림찍 하네요. 더구나 지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차원으로 접어뒀는가? 금방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많이 걷혀서 그랬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민원팀장님! 한 가지만 좀 지적이 되어야겠다. 이거 뭐 서류를 만들다 보면 되겠는데 18쪽하고 19쪽을 보면 그 밑에 쟁점 사항에서 그냥 짜깁기 하다가 계남. 장계가 바뀌었죠? 여기 바뀐 거 한 번 보세요. 18쪽하고 19쪽하고 쟁점 사항에 보면 계남면, 장계가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 이 문구가 나와 있고.

○ 이종섭 의원

8번 계남면 마을 정비형에서 쟁점 사항에서 계남면 고령자복지 이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 이종섭 의원

그게 맞는 거예요?

○ 이종섭 의원

네. 네. 두 개를 같이 그러면 입찰이 같이 들어가나요?

○ 이종섭 의원

한 업체에다 주어야 되겠네요?

○ 이종섭 의원

그 문구를 계남할 때 장계하고 같이 연결해서.

○ 이종섭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네. 저기 주민복지팀장! 여기 보면은 30쪽 보면은 입양 아동이 6명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뭐 혜택이 있나요? 입양 아동 해갖고 길게는 가족에게.

○ 유경자 의원

아, 그래요?

○ 유경자 의원

매월 20만원씩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암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도 봤더니 아무되도 그거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유경자 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거기서만 되고 그러면 지금 번암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행정에서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 유경자 의원

아, 그래요?

○ 유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올해는 뭐 저기 도하고 이렇게 해갖고 광역 징수반을 협업해서 통해서 체납 그것을 처분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또 많이 걷어드리실까 하는 기대도 되고.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7쪽에 보면 투명한 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입찰하는 거야 당연히 투명하겠죠. 그런데 수의계약은 보면은 투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주변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수의계약은 관내에 골고루 업자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업자들 중에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어느 한 곳에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이 많이 몰리면은 업자들이 바깥에서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작년에 2024년도에도 보면 한 업자들, 몇 개 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그런 건은 그분들이 너무 일을 잘했을 그런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25년도부터는 그런 수의계약 건은 좀 소액이잖아요. 수의계약은 전부 다. 소액이니까 장수군에 굉장히 그런 업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다시 해주면 좋겠어요.

○ 유경자 의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민원팀장님!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이 나오는데 장계면하고 계남면 LH주택, 그것이 이제. 어쨌든 뭐 LH공사가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든 어쨌든 지연이 지금 몇 년이 됐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장수만 장수군이고 장수읍만 군이고 따른 면은 장수군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 유경자 의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잘 해주시고 LH가 본인들 회사가 잘못이 돼서 그렇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 LH에서 공사비가 같은 것도 조금 더 그거 해줄 수 있지는 않겠어요? 우리 공사부담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텐데.

○ 유경자 의원

그러니까 물가가 LH 공사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책임져주라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 유경자 의원

이번에는 장계하고 계남 꼭 제 때에 제대로 해갖고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은 좀 많이 써주세요.

○ 유경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질의 없어요? 다 하셨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과장님! 그 계약학과 전북대 계약학과죠? 올해까지인가요?

○ 의장 최한주

올해 학생의 날 기념사업 할꺼예요?

○ 의장 최한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도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꺼요? 아니, 확실히 하셔야지. 이겨 먹겠어요?

○ 의장 최한주

과장님이 지금 말씀 좀 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장수군 전체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이런 것에 좀 생각해 주셔서 과장님이 하셔서 그분들에게 꼭 작년 지금까지 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하는 거니까 군 격에 맞는 행사를 해달라고 해야죠. 꼭 그거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의장 최한주

올해 그러면 집행을 미리 집행하지 마요. 하는 것 보고하면서 집행한다고 그러세요.

○ 의장 최한주

고향사랑 기부제 할 때 기부자들 직업은 주로 급여 생활자죠?

○ 의장 최한주

재경 향후회 역할이 없어요?

○ 의장 최한주

이제 그 재경 향후회 회원들이 내라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이분들이 그쪽 급여생활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왕에 한다면 우리 장수군으로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좀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장사시설팀장님 계세요? 담당 소관 업무. 장사시설. 아니 업무. 업무. 시설 아 그 자체가?

○ 의장 최한주

네. 건설과.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320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65세하고 그 64세 이하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가요?

○ 의장 최한주

아, 포함해서요? 그 지금 64세 이하니까 4세까지죠? 65세 이상은 아니고 64세 이하까지는 도에서 따로 12만원씩 지급하는 거 있어요?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 의장 최한주

예. 그 부분은 그 말하자면 65세 이상 그 사회복지 세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근무 의욕이라든가 또 사기가 저하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받는데, 거기 이제 12만 원씩을 도비로 이렇게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 항목이 뭔가 한 번 보셔가지고 그만큼은 지원이 12만 원씩 못하더라도 5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5만 원씩 지원하면 한 1억 된가요? 160명? 한 9,000원 얼마 되겠네요. 그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사 다른 데서 좀 그렇게 해야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분들이 어느 정도 급여가 보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말하자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을까 아니냐 말하자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종사원들이 자기들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 더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한 분들한테 더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 의장 최한주

재무과장님! 세목별 체납액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 세외수입에서 주로 사용료가 많은가요? 체납액인 것이? 시설 이용하는 사용료라든가.

○ 의장 최한주

유통사업단이 그 전에 체납됐다고 그랬던데 이거 다 완납됐던가요?

○ 의장 최한주

애향장학금으로 내고 결손을 처리하고?

○ 의장 최한주

금액이 달라요? 체납에 하고? 애향장학재단에다 기부한 거 하고?

○ 의장 최한주

물론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인데, 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하자면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부당하게 부가했던 걸로 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부당하게 부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 세금으로 내지 말고 기부금으로 한다는 게 그러라 이렇게 한 것은 잘못 업무를 처리했다는 얘기 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의장 최한주

그렇게 봐봐요. 제가 자주 지적한다고 저를 탓 할란가 모르지만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왕에 부과됐으면 근거에 의해서 부과됐으면 지방세로 수입을 잡고 그래야지 그쪽에서 명분 쌓게 한다고 해갖고 그 애향장학재단으로 기부금을 낸다. 세 이쪽 지방세는 뭐 손실 처리한다. 이것은 이게 좀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 밖에 안되요. 처리할 것, 안 할 것, 처리를 해서 감면처리 해버리잖아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걸 인센티브 받으려면 정당하게 받았단 것이 더 인센티브를 받을 명분이 되지 이 쪽은 감면을 아니 뭐 이건 거시기 체납된 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처리해버리고 결손처리 해버리고 결손처리 해버리면 더 페널티를 주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안 되지.

○ 의장 최한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 모르는 과장님 모르는 내용이지만 모든 업무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지적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는 말씀이죠. 결손 처리해버리면 어떤 읍·면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왜 결손 처리하게 되는가? 그거 페널티 줘야되요.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업무들을 심사숙고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답습이라고 관습이라고 습관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의장 최한주

민원과장님! 아까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마을 정비 공공주택사업 이거 문제점이 뭐죠? 쟁점 아까 나왔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다른 문제점들이 빨리 제대로 기일 내에 준공을 하려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어요? 그 쟁점 사항에?

○ 의장 최한주

토지매입은 원활 하겠어요?

○ 의장 최한주

8월하고 10월이요? 거기에도 빨리 언제 8월 10월이에요?

○ 의장 최한주

작년 24년 8월에요? 10월이요? 24년이죠?

○ 의장 최한주

25년이요? 그동안은 뭐예요?

○ 의장 최한주

제가 그전에 먼저 과장님한테 그 LH공사를 얼마나 찾아봤냐. 그런 질의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지금 강복기 과장님이 이제 오시면은 빨리 추진하겠지만 찾아가서 해야지. 지금까지 지금 8, 9월이라면 누가 봐도 지연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 의장 최한주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면 감정평가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게? 감정평가하면 뭐 한 일주일이면 하거든요. 그게.

○ 의장 최한주

승인 났으면 승인 났으면 바로 하는 거면 하면 되는 것이지.

○ 의장 최한주

여러분들께서 지연된다고 누구 담당.

○ 의장 최한주

아니. 감정평가사 추천하는데, 선정하는 데 뭐 그리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데 금융기관에서 대출 몇 건이나 건가요? 행정에서 하듯이 하면은. 뭐 지금 계획도 늦었다고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계획서는 준비를 했어야지 그래 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절차에 일자별로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좀 작성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일자별로 계획서를 좀 제출하세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토지 땅값은 8, 9월에 지불할 망정 서로 당사자하고 계약은 해도 되잖아요. 지급이든 대금 매매대금 지급 기일이든 감정평가 기일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공사에서 돈 줄 때 8, 9월에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라도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가서 8, 9월에 가서 하면 또 그때 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또 그때 토지주들하고 하면 그게 또 감정평가 금액대로 토지주들이 바로 수용을 해서 하냐 그 말이죠.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이 났으니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서 주세요.

○ 의장 최한주

계획서 제출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