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이번 추경에 주가 침수우려지역, 지방하천, 재해위험방재시설,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장마철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해 입은 부분도 있고, 농경지가 침수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장마전에 추진이 돼서 우리 주민 생명 그리고 재산 그리고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보통 농사가 시작이 되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반기 내에.

○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춘용선이 전년도에 설계하고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일부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 김광훈 위원

현장 사무실만요?

○ 김광훈 위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도 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촌하고 전부 다 밀집된 거잖아요, 방재시설이고 침수 우려된 지역이니까 작은 곳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갖고 지방하천 같은 거 좀 농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잘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도시재생 사업 그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 지역 상권을 많이 살려야 되잖아요, 골목 상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 유경자 위원

장계는 많이 상권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려갖고 하면은 좋겠고, 지역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될 텐데.

○ 유경자 위원

지역민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지역민들이 얘기 안 듣고 나중에 해놓으면은 지역민들이 또 태클을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가로등 주민들께서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별로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유경자 위원

가로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예방이 최고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선 지금 농사철이 됐어요. 영농설인데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이게 농촌시설팀에서 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하천 같은데 이런 데는 마을 주민들이 그쪽에 농지를 가진 분들이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수로를 개설을 우선 해주시고 보를 만들어주시는 걸로 한번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소득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많은 분들이 재배하고 생산 작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논농사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건설과 농촌시설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안전재난과 하천팀에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미루지 말고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잖아요. 우리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자꾸 원주민 표현을 해서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있던 분들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도 챙겨줘야 한다 불만이 없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거의 보면은 안전재난 거기에는 예산을 본예산에다 세워도 되는데 전부 다.

○ 최한주 위원

24년까지 할 사업이니까 예산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갖고 있었잖아요. 본예산에다가 자금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계획이니까 지방세수입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 쪽에 세우면서 이것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았나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거의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 최한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이상 가게 중요합니다, 추경이야 어차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특례 조항 같은 거 많이 구상하셔서 건의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지금 추경보다는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 싶어서요.

○ 최한주 위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그런 주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다가는 우리가 군 계획을 세울 때 용도지구계획 이런 지구 정할 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하자 그런 녹지지역 같은 것은 가능하면 해제를 하고 우리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구로 만들자 이렇게 건의를 하자 이렇게도 했었고요. 그리고 농경지 같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비진흥 지역으로 좀 바뀌자.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시설 외에는 건축물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특례 조항으로 넣어보고 또 우리가 산지가 7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산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산지개발에 경사도가 평균 20으로 되어있던가요. 법으로는 25%까지 되어있지요, 25도까지.

○ 최한주 위원

25도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20도로 되어있어요. 그런 것도 법을 특례를 적용해서 좀 25도 이상도 가능하게끔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제가 이 소리를 더러 하지마는 우리가 귀농·귀촌인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면별로 신규 마을조성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군수님하고 얘기할 때 장마, 홍수가 나서 산사태고 나고 그럴 때였는데 산사태 나고 그래서 겁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서 또 허가 내주면서 규제안에 어떤 조건들을 제시해 놓으면 산사태 같은 위험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술이 없어갖고 산사태 걱정해서 못 합니까?...(청취불능)...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런 산지 개발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30도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되게 하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줘 보시자 이런 말씀이에요. 산지도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법도 좀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끔 법 개정에도 참여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 최한주 위원

피동적으로 문서가 오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그것이 특자도 혜택을 보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특별자치도 혜택을 못 보지요.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꼭 제출해서 무리하다 할지언정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출을 해달라 그게 채택이 안 될망정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최한주 위원

시간이 됐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자료를 보면 자료가 조금 보완을 앞으로는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가령 18년도에서 24년도까지인데 총 사업비란 문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해연도 얼마씩 그러면 앞으로 2024년까지 이놈이면 끝날 것인가 또 추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또 더구나 2025년까지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앞으로 10억이 들어갈 건가, 20억이 들어갈 것인가 아무 감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6쪽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 6쪽, 5쪽을 같이 보면 당해연도 사업비만 25억 해서 25억 확보했다 이런 것만 있지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나 이런 것이 저기가 안되어있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집계해서 이놈이면 끝나는가 이것은 24년 마무리면 이놈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25년도까지 갔을 때는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10억 세웠으니까 내년에 30억 세울 건가, 50억 세울지 모르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 것을 봤더니 거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추측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 이종섭 위원

이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9쪽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이것을 삭감이 된 이유를 제가 아까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 저도 소하천정비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어디 것을 소하천으로 해서 어디 것은 됐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용암소하천 지금 이게 취소가 된 것 같아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왜 취소를 한 거예요?

○ 이종섭 위원

목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워진 것이 어디에 있어요?

○ 이종섭 위원

하단부에 있어요?

○ 이종섭 위원

목간 변경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이해는 좀 안가네요. 문구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저기가 바뀌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번암 신기소하천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과장님 못 들었을 거예요.

○ 이종섭 위원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고요.

○ 이종섭 위원

지금 번암 노단 하노단 요천이 한 200m가 제방이 지금도 안 되어있어요. 도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저기가 됐는데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냥 도에다 요청만 한다 하는데 도 하천치고 제방이 안 되어있는 데는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안 되어있어요.

○ 이종섭 위원

거기가 연결이 되면 주민들 편리한 어떤 운동 코스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이종섭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4쪽 천천 용춘선 이게 지금 사업은 내년까지예요.

○ 이종섭 위원

내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아요?

○ 이종섭 위원

지금 건설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300억이에요.

○ 이종섭 위원

1회 추경까지 해서 300억인데 내년에 완공이 되려면 138억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전부 투자가 그쪽에 다 돼버리는 경향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년도에 어느 정도 좀 자금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종섭 위원

내년도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님. 다른 거 주민들 조금씩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하더라도 전부 다 거기다가 몰빵해버리면 돈 없다 소리부터 할 판인데.

○ 이종섭 위원

그래요?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농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봐도 되지요?

지금도 농로 개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 이종섭 위원

50억, 100억짜리 사업도 중요하고 좋지만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사업들도 좀 챙겨서 그런 데에서 민원이 더 생기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런 데에 좀 역점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 저수지가 지금 공사가 거진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한창 하고 있지요.

○ 김광훈 위원

거기가 지금 담당이 어디예요? 개정 저수지.

○ 김광훈 위원

농촌공사에서 하고 상부 쪽에 교량 공사가 있나 봐요? 일부 저희 쪽이 공사를 해야 되나 봐요. 교량이 지금 시공이 됐는데 농어촌공사 쪽에 날개벽 공사를 시공하나 봐요. 그런데 반대편 쪽은 우리 군 관할인가 봐요. 지금 거기는 안하고 있는데 거기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 상부 쪽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준설은 해주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광훈 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교량이 시공이 됐는데 농어촌공사 쪽 그쪽만 날개벽을 시공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군 관할 쪽은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할 때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따로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 김광훈 위원

그 부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문화관광과에다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입 관계에서 총 매입해야 할 토지가 몇 건이고, 기 토지가 몇 건인데 금차 토지가 몇 건에 얼마다, 그리고 추 매입해야 할 건수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나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년도만 애매하게 해서 한참을 생각해야 해요. 그런다고 이렇게 넘어가자니 일반 군민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그거 다르다고 얘기하기에도 참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서 양식을 만들어줘야겠어요. 내용들도 보면은 어제도, 그제도 지적했지만 사업개요하고 사업계획서 내용하고도 달라요, 아래 위에가.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상호, 개수, 대사를 해야 할 거라든가 내용 대사를 해야 할 항목들이라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면 좀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사업개요 설명했으면 밑에 사업계획서가 이 내용이 맞아야 하는데 틀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위원들이 얼렁뚱땅 넘어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조금만 신경써서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일자별로 섬진강수계 그러면 사업명 총 예산 18, 19, 18년도부터니까 24년도까지 쭉 써갖고 섬진강수계 몇 억 얼마 18년도에 1억 지급했다 그러면 공정이 뭐냐 항목별로 이건 설계 용역비다. 또 19년도에는 뭐냐고 그러면 학 2억 들어갔다고 그러면...(청취불능)...이런 식으로라도 해줘버리면 쉽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에 5가지로 크게 나눠서 항목을 정해서 추진하시나요?

○ 최한주 위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장수군의 경우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문화나 건강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우선은 농촌지역이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생사업에는 상권 살리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상권 살리기라 해가지고는 건물만 수선한다든가,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장옥도 그랬고, 도로 큰 사거리 이런데도 그런 걸 중심으로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별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업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하드웨어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 많이 추가돼가지고 그래서 장계 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뚜렷하게 상권 살리기에 대한 그런 그것은 이제 물론 차츰 운영을 어떻게 해가느냐 앞으로 장래에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다. 계획서가 미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 최한주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1쪽 용암소하천 이걸 보면 10억이 됐고,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에 8억 18억인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 이종섭 위원

60억이요?

○ 이종섭 위원

이게 100% 군비인데 그렇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돼야 되네요. 군비가 42억이 내년에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못하겠고, 사업기간은 20년도부터인데 23년도에 결국 돈 8억 이렇게 저기가 돼갖고 미진돼서 늦은 이유가 있어요? 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 60억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 이종섭 위원

20년도에?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60억을 사업계획서 만들 때 20년도에 계획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때 60억 사업비라고 보면 내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는 내년도 42억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돈 그러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했으면 21년도에 설계가 나와서 22년도에는 착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업이.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이 3~4년씩 준비기간이 간다라고 보면 너무 길다는 이야기에요, 사업기간이. 과장님이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러다 보면 계획을 세우면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라면 조기착공해서 1년이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종섭 위원

1년이라도 더 끌고 가면 더 끌고 간만큼 공사비는 늘어나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이 수치로 보면 20년도부터 사업계획을 3년간 준비했어요, 60억짜리 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 시행 3년, 준비 3년이에요, 이 수치로 보면. 20, 21, 22 준비. 23년도에 8억이면 설계 용역비나 이런 거 계산했겠지요. 그래서 준비해서 3년이에요. 너무나 길게 된거 아니냐.

○ 이종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총 사업비를 좀 기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러면은 이거 민간위탁 하실 건가요?

○ 최한주 위원

같이 한다고요?

○ 최한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용역 업체가 추진을 하면서 관리는 장수 도시재생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게.

○ 최한주 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못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물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어서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아요.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4가지, 5가지인가 그게 방향인데.

○ 최한주 위원

그동안에 여러 업체들하고 용역을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최한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좌우지간 이 부분이 이번에만은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장계 지역사회에 상권을 살려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그동안에는 재래시장 살리기라든가 몇 차례가 있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 최한주 위원

관주도, 민주도를 말씀하시는데 관이 됐든, 민이 주도가 됐든 간에 좋은데 그게 나중에 중구난방식이 돼버리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이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장수시대 거기가 하지만 그건 일괄적인 사업이고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또 차후에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이런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하고 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용역을 얘기한 겁니다.

○ 최한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사업이 성과될 수 있도록 성공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침수우려지역 정비사업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개소 이렇게 있어요.

○ 위원장 김남수

대상이 양수교하고 장수천교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 위원장 김남수

노하리?

○ 위원장 김남수

7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정비 유정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상은 지방하천 율지천 이렇게 써놨어요, 오타난 거 같아요.

○ 위원장 김남수

지방하천 정비를 하면 대부분 위에서 해내립니까? 밑에서 해올립니까?

○ 위원장 김남수

밑에서 해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대상지로 되어있어도 몇 년 걸리겠네요, 상류 쪽은.

○ 위원장 김남수

사업비가 한방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 위원장 김남수

건설교통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보면 트레일 안내센터 조성비라고 있어요.

○ 위원장 김남수

트레일 안내센터가 뭐예요?

○ 위원장 김남수

장수센터가 어디에요?

○ 위원장 김남수

도시재생센터?

○ 위원장 김남수

트레일빌리지가 얼마나 우리 장수를 알리고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가 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운동하는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일게 조직에다가 이렇게 너무 막 무차별적으로 아무리 군수 역점 사업이라고 이렇게 돈을 퍼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마라톤 대회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참가비 받고 어쩌고 하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디 누구 한 사람 먹여 살리는 사업 같아요. 저기 다른 운동단체에다 이렇게 돈 많이 퍼주는 조직이 어디에 있어요, 장수군에. 다른 축구협회 동부권 영호남 축구대회 하는데 돈 500만 원 주고 그러는데 이거 사무실 짓는데 2억, 행사하는데 2억 아무튼 이거 참 문제가 있네요, 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한 말씀 더 해야겠어요, 우리 건설교통과에다. 저기 방곡제 밑에 조신 신촌이라고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 입구에 CCTV를 하나 달아줘야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거기가 저녁으로는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입구가 기니까 아무튼 유기견 이런 걸 거기다 많이 버리고 가요. 어느 날 그 마을에 개가 몇십 마리가 늘어났다가 난리예요, 거기. 그래서 주민들이 입구에다가 좀 CCTV를 달아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가능한가요?

○ 위원장 김남수

안전재난과 소관이에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4페이지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대상이 관내 2개소로 지정이 된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니면.

○ 김광훈 위원

두 군데 신청이 돼서 대상지가 됐군요.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조례 지정을 하면 우리 공공근로자 전담 부서도 설치를 하게끔 조례 지정을 하셨어요.

○ 김광훈 위원

인근 시·군을 보니까 우리 장수군이 완주나 임실보다도 외국이 근로자가 농가 수나 명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주, 임실은 전담팀이 있어서 인원도 4~5명 정도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조례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팀을 구성할 때 구성 요원들이나 팀원들을 배정을 잘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훈 위원

인력팀하고.

○ 김광훈 위원

두 개 팀으로?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겠네요?

○ 김광훈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4페이지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20만 원씩 250개소네요.

○ 김광훈 위원

지금 저희가 임대 사업자가 몇 개소나 되는가요?

○ 김광훈 위원

660.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영세소상공인들이 250개소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더 되지요?

○ 김광훈 위원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20만 원이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250개소에 2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만 원씩 주더라고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게 더 낳지 않나 어차피 10만 원 차이인데 피부적으로 느끼겠어요, 10만 원 차이인데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겠지요. 그래서 영세소상공인들이 400개소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차라리 20만 원씩 다 준다든지 더 많다고 하면 좀 나눠서 예산상에 문제라고 하면 나눠서 10만 원씩 모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차인데 일부 나눠서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일부만 또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김광훈 위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8페이지 우리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지금 추경에 세우셨는데 지금은 신청자들은 거진 다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 김광훈 위원

1~2차 중에 1차는 다 들어갔고.

○ 김광훈 위원

그러면 2년차 신청하셔서 2년차 하신 분들은.

○ 김광훈 위원

나눠져 있는데 지금 2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광훈 위원

그럼 그분들은 못 하는 거네요, 2년차 사업을.

○ 김광훈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 김광훈 위원

우리 9페이지 과수 SS기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자가 몇 분 정도 됐지요?

○ 김광훈 위원

79명.

○ 김광훈 위원

지금 우리 토탈 올해 추경까지 해서 35대인 거네요.

○ 김광훈 위원

나머지 분들은 천상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으셔야 되는거고.

○ 김광훈 위원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게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형 보육서비스 이것이 신규잖아요.

○ 유경자 위원

승예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라고 사업기간이 예시가 되어있네요.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저는 3월부터 12월달까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벌써 시작을 하셨는가 12월달에는 농한기라서 또 별로 안 바쁠 때인데 그때까지 하는 것인가.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유경자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가루쌀 생산단지 이거 사업포기를 한 상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 유경자 위원

이것이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은 또 장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장비 대비 농사가 별로 농사하시는 분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네요.

○ 유경자 위원

알겠고요.

여기 167페이지 보면 아까 농촌민박시설 현대화지원사업 3개소로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3개소가 지정이 되었나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여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데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 이분들이 250개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렇지요, 임대 해갖고.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자가는 안 되고 임대하신 분들이 영세 상가업소가 250개소에요?

250개소만 지원을.

○ 유경자 위원

그런데 훨씬 250개소보다 영세 상사가 훨씬 더 많은데 250개소만 선별해서 지원한다 그 뜻이잖아요.

○ 유경자 위원

맞아요. 그것이 어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식탁 같은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시설개선사업 그것도 선별해갖고 딱 7개만 주다 보니까 거기에 20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7개만 되고 13군데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신청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돈은 소액이지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저기 여기는 없는데 장옥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장수 장옥 거기 처음에 임대료 주면은 거기 시설이 다 있지요. 전기가 없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유경자 위원

계량기가 없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각자 개인 계량기.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기가 없다고 처음부터 없었는데 자기가 장옥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전기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행정에다 얘기했더니 처음부터 없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당신이 전기시설이랑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어디든지 전기하고 물은 기본으로 다 되는데 왜 전기시설이 없었을까? 그래서 장옥에 전기시설이 없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원래 없는 것인가.

○ 유경자 위원

계량기만?

전시시설은 되어있는데.

○ 유경자 위원

계량기만 없고.

○ 유경자 위원

그런데 그분은 전기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전기 없는 곳이 어디가 있냐 전기는 기본으로 다 되어있다고 그랬더니 전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그랬거든요. 전기는 있는데 계량기만 없다.

○ 유경자 위원

계량기만?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여기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신규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길래 이것이 신규가 맞는 것인가 계속인가를.

○ 유경자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신규인가, 계속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 여기 보면은 아까 푸드트럭도 몇 대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그것도 들어오면 임대를 개인별로 해주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8대가 들어오면 한 사람에게 한 대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요즘은 푸드 트럭도 많이 뜨는 추세라서 그것도 다 임대를 해주는 것이군요.

그러면 여기 SS 기계는 아까 70대 정도 했는데 35대니까 그래도 많이 늘리기는 많이 늘렸네요.

○ 유경자 위원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방상팬 있잖아요. 그것이 가격이 다 틀려요? 한대 한대 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가격이 다 이렇게 틀리구만요.

○ 유경자 위원

저는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길래 엄청나게 시설하는데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 유경자 위원

좀 저렴하고.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최한주 위원

그런데 군비를 확보를 안 했어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11월 다 돼가지고 넣은 것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12월 증에 계약한 것은 별로 안 되잖아요, 농업인 안전보험이.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소리다 이 말씀이에요. 12월 중에 우리가 마무리 추경을 하는데 부족분을 그때 했어야 됐는데 지나가고 설명서에 차라리 하시지 말았어야지 설명을. 설명에 넣어버리니까 제가 언뜻 들었어요. 제가 잘 그런 거 귀담아서 안 듣는 편인데 언뜻 들으니까 전년도 것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요. 12월달에 못 하면은 마무리 추경 때 하면 되지요. 그리고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11월, 12월 중에는 중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지향을 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제도는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11월, 12월 중에는 지향하고 물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넣어야 되겠지요, 불가피하게.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3천만 원인데 보험 금액에 거의 맞먹는 그런 금액인데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최한주 위원

내년부터는.

○ 최한주 위원

농협에서는 12월달에 별로 없었어요.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에 하라고 그랬으면 됐지요. 그게 금액이 적고.

○ 최한주 위원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을 해서 나중에 불용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낫지, 불용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예산 없이 쓰고 다음연도에 추경에다 버젓이 지난연도걸 추경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게.

○ 최한주 위원

다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 최한주 위원

올해부터는 그리고 설명을 하지 마세요. 설명에서 전년도 거라고 빼요. 솔직하신 건 좋은데 존경합니다, 솔직한 것은.

○ 최한주 위원

좌우지간 존경하고 솔직히 하시니까 좋고.

○ 최한주 위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지력증진 볏짚환원 이 부분은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200평에 2만 원 정도인가요?

○ 최한주 위원

300평당?

○ 최한주 위원

그전에 200평당 보통 2만 원이라고 해서 왜 볏짚 썰어놓으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볏짚은 지금 축산농가에다가 판매를 하든가, 환원을 하고 지금 퇴비를 2만 원 주는 걸 퇴비를 살포해 주면 어때요?

○ 최한주 위원

도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은 건의해야지 위에서는 몰라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수차례 걸쳐서 업무 제안을 좀 해주시라 이런 건의를 해서.

○ 최한주 위원

안 그런 농가들도 또 말하자면 볏짚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납 같은 데도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한주 위원

오히려 지력증진은 퇴비를 살포해 주는 것이 낫고 그 비용이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비료 가격안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30% 중앙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농협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건요.

○ 최한주 위원

이 내용들은 농업인들이 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 최한주 위원

그건 농협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안 한것 같아요. 그건 좋은 제도인데 지금 공급 기준이 전년도 화학비료를 사용한 사람 한해서 지원이 되지요.

그런가요?

○ 최한주 위원

신규도?

○ 최한주 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농협에서는 그런다고 그런 분들이.

○ 최한주 위원

그럼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 최한주 위원

혹시 한번 알아보셔서 안 되면 강력하니 농협에 전달을 해주세요.

○ 최한주 위원

해가지고 못하는 농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5천만 원이 지금 다 지급이 됐는가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 최한주 위원

지금 5천만 원 예상하는데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는 인내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사업도 못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주하면 안 되잖아요, 이사 나가면.

○ 최한주 위원

전기료, 수도요금에 20만 원은 적은 거 아닌가요?

○ 최한주 위원

재원, 재원 하시는데 여기 소상공인들이 잘 살면서 다른 데서 유동인구들이 오면은 그분들한테 자기들이 넉넉해야 그분들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호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재원이 넉넉한데 다른 데는 넉넉하면서 이런 데는 재원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에요. 용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모르지만 원주민들한테는 해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새로운 청년 인구만 한다고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스마트팜 한 가구 유치하는데 15~16억 들어가요. 임대료 얼마나 비싸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거기 상인들 한 20만 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서 한 40만 원 지급하려고 하자고 건의를 하는 대도 재원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군수님이 그렇게하니까 그렇지요. 위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갖고 좀 사봐요. 도대체 여기는 얼마나 크게 거래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조그마한 농가들이 분무기 20~3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해도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스마트팜 한 세대 입주하는 비용 15~16억 이자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그런 거 조금 해소하면 20~30만 원짜리 분무기 그거 거진 1천명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재원, 재원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안가고 여기서 있을 거 아닌가요. 산토끼만 잡으려다 집토끼 내보내지 말고. 나는 군민들이 진짜 봉기해야 된다고 나는 봉기라고 그래서 그냥 욕을 되게 얻어먹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한테 먹을 것 같은데 군민들이 봉기해야 돼야 돼요. 스마트팜 있는 데 가서 봉기를 하든가 20~30만 원짜리 아까워서 그런 얘기도 못하고 분무기 못해갖고 한 7~8번 신청했는데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 하자니까 재원 핑계를 대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몇십만 원 벌려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재원 핑계대지 말고 정말로 군민들 어려운 거 적은 금액 들어가는 거 인심 쓸 수 있잖아요. 군수님한테도 그래요. 한 사람한테 인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금액 큰 것만 갖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군수님이 핑계되는데 군수님이 보면 서운하다고 그러겠지요. 그렇게 재원 핑계를 대지 마요, 그러면.

○ 최한주 위원

시간 됐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4쪽을 보면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금 어린이집이 장수군에 몇 군데 있어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인데 지금 지원 내용이 뭐예요?

○ 이종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 줄 모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네요, 또. 깜짝 놀랄 대답을 하시네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이 신청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배정을 한 거예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 이종섭 위원

주말 사업이라고요?

○ 이종섭 위원

6쪽 쌀경쟁력 제고사업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에 육묘, 방제 및 시설,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이래버리니까 어떤 사업내용인지.

○ 이종섭 위원

그러면은 사업내용에다 그 내용을 써줘야지 육묘, 방제 및 시설, 장비 등 해버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각 실과에서 이런 자료에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해주면 이 돈이 그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고 받고 질의할 때마다 꼭 반복된 문구들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육묘는 몇 평까지 70세에서 해주든가요?

○ 이종섭 위원

예.

○ 이종섭 위원

70세에서 몇 평까지요.

○ 이종섭 위원

2,000평인가요?

○ 이종섭 위원

그 사업비가 연 얼마 정도 돼요?

○ 이종섭 위원

3억 6,800만 원이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이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수해 농가가 대충 몇 농가돼요?

○ 이종섭 위원

938농가.

○ 이종섭 위원

1천 농가 잡으면 30만 원씩이네요.

30만 원인가?

이걸 좀 확대할 용의는 없나요? 내년부터는 한 3천평으로.

○ 이종섭 위원

지금 인근 군에는 전체 경지면적이든가 다 해주는 시·군도 있지요? 인근에.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상 영농에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 이종섭 위원

절반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3분의 1도 안해준 것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거기는 10억이 넘게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10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수를 너무 구속시키는 거 아니냐.

○ 이종섭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천평 짓는 사람은 농협에다 신청하고, 3천평 짓는 사람이 농가에서 생산한다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3천평짜리나 4천평짜리나 거의가 육묘장에 의존해서 지금 육묘를 하지 여기 보조 안 되니까 나 2,500평이니까 내가 집에서 70살 넘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묘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 좀 한번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종섭 위원

7쪽 보면 가루쌀 이거는 뭐예요?

가루쌀 생산단지 컨설팅 어디 기업이 하는 거예요?

○ 이종섭 위원

단지 컨설팅.

○ 이종섭 위원

지금 쌀 이것을 시범 단지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 이종섭 위원

품종을 가루쌀로.

○ 이종섭 위원

8쪽을 보면은 유기질비료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원 단위까지 나와요, 포당 지원율이.

이게 뭔 내용인가요?

유기질비료 국고보조 그 내용이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지원을 원 단위까지 이렇게 발생이 된 이유가 뭐지요?

비율로 주나요?

○ 이종섭 위원

정부에서는 포당 얼마 지원 아닌가요?

○ 이종섭 위원

군비 보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지요.

○ 이종섭 위원

이게 국비는 포당 1천 원이면 1천 원 그래서 군비가 국비 보조에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1,800원이면 1,8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850원이면 1,850원 아니면 원 단위까지 이렇게 산출이 되다 보니까 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길래.

○ 이종섭 위원

역환산해서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 이종섭 위원

지금 공익직불금 누락자라고 봐야 되지요. 여하튼 그 부분이 저기가 되면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이종섭 위원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다 보면 신청기간이 지나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 이종섭 위원

이건 민원 무마용이네 결국은.

○ 이종섭 위원

그래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걸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 이것이 누락되고 그럴 부분도 발생이 되나요?

○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볏짚 환원 사업이요.

농가하고 단체하고 주는 돈이 틀려요?

○ 유경자 위원

똑같잖아요. 개인별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 유경자 위원

아까 300평에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런데 볏짚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논에다가 타작을 하고 그 벼를 이렇게 로타리를 친다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논에 상당히 좀 했는데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 유경자 위원

신청은 했어요.

○ 유경자 위원

경영체 등록도 당연히 되어있지요.

○ 유경자 위원

예, 그랬는데 아까 300평에 2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논이 10마지기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3만 얼마가 들어왔다고 그러던가 4만 얼마 들어왔다고 그 정도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러 볏짚 그거 하냐 그냥 말아서 팔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깨씨무늬병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를 확실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300평에 2만 원을 준다고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아까 300평 정도에 2만 원이라 그러길래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 왜 몇만 원밖에 안 받았지 지금 그것이 금방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남수

공평하게 나눠주냐고 그랬구만?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300평에 그럼 2만 원꼴이 아니잖아요.

○ 유경자 위원

지금 전화해보려고 문자를 남겼더니 지금 일한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 유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도 신청을 하고 다 했는데 논이 한 10몇 마지기쯤 될 거예요. 10마지기인가 확실히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몇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300평에 2만 원이면 꽤나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이 돈밖에 안 들어갔지 제가 그래서 그것이 금방 여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특별자치도에 따른 특례 발굴하고 계시나요?

○ 최한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잖아요.

○ 최한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각 부서에서 그래도 실제 이 지역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예외로 적용을 받아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무엇이겠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 비진흥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구역 이런 것들 또 산지도 개간을 하려면은 지금 법적으로 25도인데 좀 더 상향해서 해달라. 또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은 우리 몫이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산지가 70%인데 산지를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해놓고 개발할 데가 없으면 안 하더라도 그런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해서 각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빠짐없는 특례 조항을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한주 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례조항 적용하는 것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해주시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안 해요

○ 최한주 위원

읍·면별로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말하자면 고속도로...(청취불능)...이런 데 적정한 데를 골라서 한번씩 해보자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안을.

○ 최한주 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면은 다른 데도 똑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냐. 거기에 물론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응모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냐 제목만 다르지 사업명만 다르지.

○ 최한주 위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을 하다가 응모해서 부지를 구입해놨다라든가 이런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응모할 수도 있잖아요.

○ 최한주 위원

여러 가지 동시에 해도 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사업 다른 면에다가도.

○ 최한주 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이 없으세요? 계속 그렇게.

○ 최한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지도 선정해서 바로 이것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다음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혹시...(청취불능)...한 7분 정도로 좀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서 서로 하려고 했을 때 같으면 저기 하지만 좀 이야기하다 보면 중단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또 거의 다가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서 한 분이 또 너무 오래하면 과장님들이 식상하니까 돌아가면서 자꾸 해야지요.

○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추경을 좀 세워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2월까지 하면서 추경을 하면서 잣대가 안 맞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짜증이 팍 나는데요.

○ 이종섭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청취불능)...봄에 끝나잖아요. 봄에 끝나갖고 추경을 몇 번 하는데 군에서 얼마씩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2만 원씩 준다 해놓고 5천 원씩 줘버리고 말아버려요.

○ 이종섭 위원

그렇게 되면 군비라고라도 지원해 줘야지요. 국비 없으면은 군비라도 세워서 해줘야지요. 그게 몇억, 몇십억짜리도 아니고 너무 안일하단 얘기예요. 안 준 것만 못하잖아요. 결국은 금방 이야기 들은 대로...(청취불능)...그놈을 갖고 나눠졌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나눠먹기입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소상공인 임대료 이거 무조건 다 줘야 되겠네요, 거의. 계약서나 이런 거 다 챙겨야 되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 또 점포는 안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서류 챙기고 그러는데 이거 비해서 가격 금액이 좀 빈곤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사업 조금만 그 과에서만 조금 조정해도 낫지 않을지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1억이라도 해서 돈 20만 원 주려면 계약서 챙겨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

○ 이종섭 위원

추경에 조금 더 인심 써주시지요, 위원들이 그러면 안 될까요? 의회에서. 그것은 한번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만남의 광장 너무 과다 투자 아닌가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는 아무것도 없어버리고 또 수탁자는 수탁자대로 저기를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또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용역 줘야겠네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유리온실은 누가 그러니까 관리할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유리온실을 직접 그러면 거기다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임대 해준 수탁자는 지금 뭐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 이종섭 위원

건물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네요. 거기는 건물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수탁 운영 직원 몇 명 계획서대로 들여다 놓고.

○ 이종섭 위원

푸드존도 보면 컨테이너 1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1,500만 원씩이에요? 컨테이너 하나가.

○ 이종섭 위원

돈 먹는 하마가 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5분 더 드릴 테니까 계속하시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러겠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된 것 같고, 또 지금 각종 고소작업차라든지 SS기 신청 이 내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 이종섭 위원

평점표를 보면 거의 다가 저기 해서 과락은 없어요. 무조건 점수 10점이 됐든, 100점이 됐든 대상이 적으면 다 타고 그냥 저기 하면 위에서 순번 자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평점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뭔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SS기 한 가지만 제가 볼게요. 15대의 지금 현재 배정표를 보면 한 사람만 있고 다 없어요. SS기가.

○ 이종섭 위원

예, 이걸 믿고 이 점수를 낸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냐.

○ 이종섭 위원

여기 영농 규모를 보면 이것이 과수 규모라고 보면 됩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봐야 돼요?

○ 이종섭 위원

그렇지요?

○ 이종섭 위원

과수 14만㎡ 하고 있는 사람이 SS기가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장수군에 SS기 보유 현황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 이종섭 위원

몇 대 정도 지금 현재 보유가 되어있다고 장수군에 보급이 되어있는 SS기 수량.

○ 이종섭 위원

지금 15번까지 딱 한 사람 있어요, SS기가 지금 보유 현황을 보면은요. 금방 이야기했던 식으로 14만㎡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SS기가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 이종섭 위원

보유 여부 이것은 농협에다가 저기를 하면.

○ 이종섭 위원

받은 자료에요?

○ 이종섭 위원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금 이렇게 없는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전부 그러면 가족 명의로 신청하면 전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상식도 공적인 거하고는 전혀 무관이 돼야 되나요? 이게 참 이해가 갈수가 없네요.

15명 중에서 1명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고소작업차는 전혀 여기에는 추가 신청은 안 들어오고 SS기만 했어요.

○ 이종섭 위원

이런 잣대들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같은 기종에 저기해서 또 이 평점을 내는 잣대가 똑같은 SS기하고 고소작업차하고 평점 내는 표가 틀려요, 평점 내는 표가.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같은 과에서 같은 기종, 같은 사업을 하는데 평점표가 다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평점표가 달라요.

○ 이종섭 위원

고소작업차하고 SS기는 사업명에 같이 부기가 되어있잖아요.

○ 이종섭 위원

고소작업차는 출하실적이 들어가 있어요. SS기는 출하실적이 없어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잣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잣대는.

○ 이종섭 위원

아니 고소작업차하고 SS기하고 어떤 차이예요? 과장님. 그 두 가지 업종 차이가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평점표가 달라야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특례발굴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품목사업을.

○ 최한주 위원

지금 농업 관련 쪽은 대표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 이런 데서는 안 하고.

○ 최한주 위원

지금 식품 쪽이면은 지금 가공.

○ 최한주 위원

세제 혜택 이런 것도.

○ 최한주 위원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이 지역에 맞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했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사항들이 뭐 있었는가 이런 것이 분명히 용역회사한테 제안을 해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 최한주 위원

만남의 광장 거기에 지금 푸드트럭 쉽게 얘기하면 식당이지요?

○ 최한주 위원

거기에 식탁이랑 의자 같은 것도 해서 줘야지요.

○ 최한주 위원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식탁 같은 거 교체해 주고 그러잖아요.

○ 최한주 위원

환경위생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추진을 해야 마음놓고 서비스라든가,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 최한주 위원

임대료도 민생경제과에서 아까 질의하다가 말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수지가 안 맞아도 추진할 수 있게끔 전기료나 이런 물 같은 거 수도료 이런 것들도 감안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한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S기 분무기 소지자 이거 구분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러셨어요.

○ 최한주 위원

그렇지요. 등기 나는 것도 아니고.

○ 최한주 위원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구태여 평가 항목에서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빼버려요.

○ 최한주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이.

○ 최한주 위원

연구든 어쨌든 있는 데도 없는 걸로 제출이 되니까 평가 항목을 빼버려야지 평가 항목을 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합시다.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이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것이 명확하니 구분이 안 된다. 이거 법적으로 등기야 되면 알까, 누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빼는 것은 쉬운데 왜 이걸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 최한주 위원

그것 갖고도 어려울 수도 있고 타인 명의로 하고, 가족 명의로도 해서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니 그 항목은 빼고 하면 될 것 아닌가요.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의회에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런 것은 빼버립시다, 평가 항목은.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5분 추가시간 더 드릴까요?

○ 최한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계속하십시오.

○ 최한주 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금 22년도에는 없었어요?

○ 최한주 위원

22년도에.

○ 최한주 위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했어요. 23년도에는 2,9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96만 원만 집행이 됐고.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다가 제가 시간이 돼서 안 했었는데 임대료 지원사업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인 경우 이것은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 가족 관계라도 임대료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이것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영업만 하면은.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 업체도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줄거 아닌가요. 선의적으로 보면. 이런 거 받아갖고 체납자들부터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 최한주 위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은 우리가 영업하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이게. 영업을 하면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 최한주 위원

공이 똑같은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주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그보다 부모 자식 간에 법적으로 다툼도 있어요. 재산 다툼도 있는데 임대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크게 준다고 그래요. 20만 원 주면서 그걸 제외를 해요. 참 이상해요. 적은 거 갖고 그렇게 인색하게 그래요. 큰 거 갖고는 인심 쓰고 여기는 얼마나 배짱들이 많고 돈이 어디 가서 갖고 오기만 하면 그게 벼슬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봉기를 해야 돼요, 군민들이 한번. 내 표현이 지나친가요? 전봉준 그분 묘에 가서 고사를 지내서 군민들 좀 깨우쳐주라고 봉기가 일어나야 돼요. 20만 원 그거 하면서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진짜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하지 말고 국세, 지방세도 다 차별하지 말고 줘요, 그거 줬다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 최한주 위원

그러면 어디는 의무를 다해서 우리가 이거 지원합니까. 세금 못 낸 사람들도 여기 지원되잖아요. 영세 상인이니까 세금 하나도 못 내고 이 사람들도 그런 세금 체납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얼마나 그렇게 따져요, 큰돈도 아닌데. 그런 것을 주면 그 양반들도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금도 제대로 납부해야겠다 이렇게 군에서 좋은 일을 해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 최한주 위원

뭐하러 조건을 그렇게 답니까. 20~30만 원 갖고 속된 말로 그러니까...(청취불능)...그러니까 군민들이 봉기를 해야 돼요, 장수 군민들이. 물론 법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법대로 안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혼자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보라고요, 건의를.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양반들한테도 정확하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요, 눈멀게 하지 말고. 군수님이라면서 눈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민심이 뭔가를 알려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7쪽 한번 봐주시지요. 일반원예시설 이 자료를 보면 건조기 계획은 군에서 세웠지만 건조기 지원을 삭감을 했어요, 1,173만 원을.

○ 이종섭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이종섭 위원

이 자료로 보면은 아닌데요.

○ 이종섭 위원

여기 자료로 보면은 44대인데.

○ 이종섭 위원

48대가 나갔어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다 48대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어야지 왜 44대로 해놨어요.

○ 이종섭 위원

이건 다 됐다라고 보면 다 되어서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것이라는 얘기지요.

○ 이종섭 위원

SS기는 지금 상당히 폭발적이에요. 작년에 15대를 군에서 저기 했다가 지금 30대로 저기 했는데 지금 금년에 35대로 지금 늘어났어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 저기 하면 장수군에 SS기가 지금 몇 대 보급되어 있다는 이런 자료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요, 받아봐야지요.

○ 이종섭 위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아까 있었는데 평점표를 내면은 어떠한 기준에 미달된 점수가 가령 50점 이하는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위에 순번으로 해서 10점짜리가 됐든, 90점짜리가 됐든 그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하는 사업으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평점을 내면 50점 이상을 지급을 하겠다. 10대가 됐든, 5대가 됐든 100대가 신청이 들어와도 이런 주관적인 걸 가지고 평점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종섭 위원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은 50점에서 잘리고, 어떤 부분은 80점에서 잘리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 이종섭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있는데.

○ 이종섭 위원

그래서 100대를 계획을 했어도 평점표에 과락이 나오면은 아무리 좋은 저기해도 졸업장 안 주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래야 평점표를 내는 그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냥 순번 정하기 위해서 그냥 주기 위한 평점표는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이 잣대가 같아야 된다, 평점표도.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평점표를 저기 한다라면 누구 주기 위해서 오해 사기 좋다는 얘기에요. 누구 누구 누구 몇 명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놈에 맞춰서 자료만 바꿔도 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원이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쌀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있어요, 시·군 재량사업.

○ 위원장 김남수

이게 무슨 사업이며, 22년도에 7,700만 원, 23년도에 7,1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왜 24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하는지, 기준면적 이상 벼 계약재배 단체 및 농업인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는 302.4ha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위원장 김남수

사업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4억 5,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위원장 김남수

국비가 줄어들어서?

○ 위원장 김남수

논개아릿골 농촌자원 복원사업에 가서 20년, 21년도에 8억d 집행이 됐는데 22년도에는 9억 아직도 그 사업이 안 끝난 거예요?

○ 위원장 김남수

9억이 아니구나. 1억 9천만 원 이게 20년도에 9,500만 원, 22년도에 8억 1천만 원 그렇게 집행을 하고 22년도에는 9억을 집행을 안 하고, 23년도는 없고, 24년도에 와서 1억 9천만 원을 집행하겠다?

○ 위원장 김남수

논개아릿골 복원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 있었어요? 원래.

○ 위원장 김남수

20억.

○ 위원장 김남수

20억이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보면 20년에서 22년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히 20억 원이 넘어버리는데 23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써버리고 기표를 잘못한 건지 여기 그다음 장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지금 23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네요, 투자를.

○ 위원장 김남수

이거 안 한거 맞아요?

○ 위원장 김남수

9억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24년도에 35억은 꼭 써서 보금자리 조성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세요.

○ 위원장 김남수

저기 말입니다.

세출명세서 165페이지를 보면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1,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해서 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장수군에 몇 개예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9개 사무장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남수

어디를 주기로 했어요?

○ 위원장 김남수

안정했어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군에서 갖고 있겠네요.

○ 위원장 김남수

하여튼 이거 선정되면 어디가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민생경제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보면은 장수시장 장옥 허가 관련 소송비라고 있어요, 980.

○ 위원장 김남수

장옥 허가가 어떻게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소송비가 들어가요.

○ 위원장 김남수

장옥을 말하자면 세를 줬어요?

○ 위원장 김남수

허가 신청을 누가 하는데요. 시장 장옥이 장수군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남수

집주인이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서 소송에서 지고 또 그러면 그거 뭐 물어줬겠네요?

○ 위원장 김남수

또 물어줘야 되면 소송비용 980만 원 말고 또 물어줘야 할 돈이.

○ 위원장 김남수

980만 원이면 끝나요?

○ 위원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일반원예 생산지원 부분의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보면 중형관정이 있어요, 800만 원 30개소. 그런데 관정이 지금 농산유통과 사업비가 틀리고 축산과가 틀리고 또 산림과가 틀려요. 산림과가 최고 비싸 이 사업비가 축산과가 최고 적어 농산유통과가 가운데에요, 딱 가운데. 그런데 이 사업비 선정 기준을 각 과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 그런 데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일반적으로.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위원장 김남수

각 과마다 틀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 SS기 증액시키는 부분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기왕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소작업차도 좀 늘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