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박문철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장순덕 체육진흥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3개소 부서 소관, 오후에는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덕 체육진흥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순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업인 전문교육 아까 봤더니 70명이 그거 등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50명 예상에서 70명 등록이 됐으면은 그럼 20명이 넘치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행을 해요.

○ 유경자 위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노트북을 구매해 갖고, 유튜브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하자 노트북을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트북이 없었어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신규 드론 이것이 지금 신규네요.

○ 유경자 위원

이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유경자 위원

지금 그러면은 모집 중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 유경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집을 하실 계획이에요.

○ 유경자 위원

5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누구나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 유경자 위원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농기계 보험은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기계 가지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12종에 하나 농기계면 일반 농업인들도 만약에 농사 짓다가 다치면 다 해당이 돼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일단 이제 농업인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몰랐어도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기계 가지고 다치면 내가 잘못해서 다쳤구나 하고 보험을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홍보를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거 하니까 꼭 기계를 가지신 분들은 보험을 넣어가고 만약을 대비해서 해달라고 홍보를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 유경자 위원

농업인들이 군이 조금 틀려졌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해서 모든 농업인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 유경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여기 보면은 밀식 다축 과원이 계속 사업인데 이제 신청량이 조금 늘어나서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봤더니 효과가 좋았는가 봐요.

○ 유경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 보이는 사업인데, 모든 농가에게 또 많은 홍보를 해갖고 농가들이 다축을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수확도 더 많고, 그러면 모든 농가가 선호를 할 수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럼 농가에게는 큰 이익이죠. 그렇게만 되면.

○ 유경자 위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이것도 계속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상 기온 때문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 유경자 위원

올해도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근데 여기도 특별한 뭐 보험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기술센터 보급과에서 이렇게 보험을.

○ 유경자 위원

농협에서만 하는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했으면 좋고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 이거는 아까 버섯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신규도 할 수 있어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지원을 하면은요.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맑은물사업소 팀장님! 여기 보면 이제 한누리 영화관이 계속 적자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기타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홍보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업체도 자기들이 수익이 생겨야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데, 계속 적자 난다고 해서 행정에서 계속 적자를 다 메꿔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 유경자 위원

여기 실내 테니스장 보면은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실내체육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유경자 위원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원인자부담 만약에 이것이 하수도가 아직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건축을 하면은 마무리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다 하는 줄 알았지.

○ 유경자 위원

행정에 그러군요. 종합실내체육관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수도 가상계좌 이거는 지금 요금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전부 다 자동이체하고 그러지 않나요?

○ 유경자 위원

지금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 안 계시잖아.

○ 유경자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이렇게 이제 누수된 것이 많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검침원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알려줘 갖고 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해줘서 또 주민들이 불만들도 있어요.

○ 유경자 위원

누수가 많이 된 건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받아요.

○ 유경자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보면은 상수도 그것이 보면 누수가 될 때 본인이 잘못해서 누수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돼서 누수되는 것도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 본인이 잘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까지 누수를 다 개인이 물게 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민원이 수월치 않게 소소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유경자 위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래요.

○ 유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기술센터는 지금 전년 또 대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농촌지원과 특히 더 그러고요. 그런데 전년 사업 대비 지금 농촌지원과는 110억이 사업비가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직농장 이거 하나만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네요. 혹시 이 사업비를 추경 사업비를 예산계에서 딱딱 세목을 정해서 어느 정도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이 정도예요.

○ 이종섭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를.

○ 이종섭 위원

금년도에.

○ 이종섭 위원

작년도 사업비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사업을 축소가 돼서 세웠었는데 이제 금년도 추경을 보면 300억이 추경이 전체적으로 세워졌어요. 그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독 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도 거의 증액된 게 없어요. 650만 원 저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전체적인 사업 계획 계속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 예산상에.

○ 이종섭 위원

기술보급과는요?

○ 이종섭 위원

100%가 다 이관이 돼서 그런다는 애기인가요?

○ 이종섭 위원

신청이나 그런 것들.

○ 이종섭 위원

그 정도 알고 알아듣겠고요. 농촌지원과장님! 이 사업 내용하고는 좀 틀린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반값 농기계는 금년에 신청량에 금년도 보급량이 몇 % 정도 충족을 했다고 봐요?

○ 이종섭 위원

금년에요.

○ 이종섭 위원

작년에는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작년에는 그러니까 몇% 정도 공급을 했느냐? 신청 비율에.

○ 이종섭 위원

금년도 지금 이게 배정 다 됐죠!

○ 이종섭 위원

금년도 배정 내력하고, 신청 내력, 작년도 신청 내력하고, 배정 내력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이종섭 위원

아니 금년도에 그렇게...사업임에도 농가가 열망하는데도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100%, 90% 이렇게 충족이 돼서 추경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죠?

○ 이종섭 위원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저기를 해도 그러면 내년에 쓰라는 얘기죠. 금년도 신청한 부분은.

○ 이종섭 위원

이거 어떻게 바로 돼요? 추경이 언제 다음 2차 추경이 언제인데 바로 돼요 이게 6~7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9월이나 공급할 건데 왜 업무가 그렇게 안 맞잖아요. 그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이야지를 물어본 거예요. 사업비를 예산팀에서 배정을 해서 거기에 충족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던 것인지, 아예 그냥 비용에 산정을 안 했던 것인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요. 4쪽에,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드론 교육이나 이런 거는 딱 도에서 무상 교육으로 이렇게 내려온가요?

○ 이종섭 위원

무상 교육으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 이종섭 위원

저는 이런 교육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만이 본인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사업에 분명히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되다 보면 안 차면 기술센터에서 교육 갔다 와가지고, 어차피 무상 교육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라도 실적을 채우려고 그럴 것 아니냐.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직농장은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10억이 됐는데, 작년도에 8,300, 25억이 지금 예산이 있었는데도 8,300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분명히 좀 세워졌나요?

○ 이종섭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25억 4,200이에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24억 5,800인데 이 뒤에 보면 작년 사업비가 24억 5,800, 25억 4,200이 작년에 예산을 지금 승인 받아놨어요. 도비도 아니고 이게 숫자 이게 지금 잘못 표기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얼마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승인을 앞장은 24억 5,800 뒷장은 25억 4,200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집행 예산 현황 그쪽에 한번 보실래요?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수치가 어느 것이 맞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 이종섭 위원

작년에 예산을 지금 받아놓은 거잖아요. 25억 4,200이 그렇지 않나요?

○ 이종섭 위원

사업비는 24억 5,800 도비만 승인을 받았다면서 작년에.

○ 이종섭 위원

군비로 추가로.

○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며칠 전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아마 공모상럽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최종 결정이 됐나요?

○ 김광훈 위원

고생하셨고 공모사업 지금 금액이 얼마?

○ 김광훈 위원

28억 그럼 기존에 우리 사업 예산에서 28억이 지금 삭감이 되는 건가요?

○ 김광훈 위원

그에 따른 매칭비가 좀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또 그런 부분들 좀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3페이지, 농업인 전문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밀식 건이 지금 이제 다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관심도 많고.

○ 김광훈 위원

관심도 많고 10번을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초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 내용 자체가 일단 초기에 어떤 작업 방식이라든지 어떤 장점만 이렇게 부각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몇 회 했죠?

○ 김광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장 교육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작을 한 농가들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뭐 많게는 4년, 5년 벌써 이렇게 진행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영농을 하신 분들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 김광훈 위원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과 관련돼서 기존에도 사실 과거에 드론 자격증 지원 사업이 좀 있었어요.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필요로 하신 분들이 또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실 텐데 기존에 이제 취득을 하신 분들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 김광훈 위원

몇 명 정도 되고, 이제 그분들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를 하시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 김광훈 위원

아마도 대부분이 영농 종사하신 분들이 잘 활용할 거라고 이렇게 사용되는데, 1차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그냥 노느니 교육이라도 받아놓자 공짜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돼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이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과수 노동 절감형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네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항상 얘기가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항목이 이제 묘목대, 지주시설, 관수시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묘목을 구입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또 우리가 접목을 직접 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주도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상에 또 안 되고 관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 내용의 전체적으로 ha당 3천만 원이 들어간다. 지원이 된다 그러면 항목별 말고 그 지원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 김광훈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1,000평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자부담 빼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런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천만 원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시설이나 관수시설은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지주시설은 저희가 40% 정도로 이렇게 총 사업비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 김광훈 위원

40%가 들어가는데, 기존 걸 품종 갱신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이용을 하면 그 부분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이제 묘목대가 비싸잖아요. 묘목대가 천만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수시설이나 지수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 지원 비용을 모묙대로 다 넣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 김광훈 위원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4페이지,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지금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서 신청이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 김광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상기상과 관련돼서 예방이 된다는 부분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표시가 나야 될 텐데요. 아직 그런...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경 통과되고 언제 보급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사실은 3월 20일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상기온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좀 적절한 시기에 미리 좀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 김광훈 위원

보조사업 진행하고 계시고,

○ 김광훈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늦지 않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한주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업인 전문교육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과 다축 밀식 과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 최한주 위원

농업인 전문 교육이 이 부분에 페이지에 설명한 것은요. 이제 내용으로 보면 대답하신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사과 다축 밀식 과원에 대한 농업인 교육인 것 같아요.

○ 최한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거의 사과 다축 밀식 과원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다 기술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근데 밑에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그 전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출 내력이 있어요. 그 산출 내역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액하고 산출 내력하고 달라요. 이제 지금 이게 한참 생각을 해야지 그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과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여, 다축 밀식 과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 내용이 나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요구액이라든가 기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과목별로 산출 내력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가신가요? 쉽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이해가 가셨겠죠.

○ 최한주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농업인 전문 교육이 이 페이지에 나온 것이 다축 밀식 과원에 관한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만 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다축 밀식 과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사업 계획서에서는 요구액이라든가 기정액 대비 증감 내역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다면은 밀식 과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나눠서 했어야죠.

○ 최한주 위원

과원 어려우니까 과장님도 이걸 보고 읽으시네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서 읽어보고 이거 보고 읽어야겠어요. 다축 밀식 과원, 부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사업명에 다축 밀식 과원에 관한 교육 그래갖고 요구액도 그 금액만 거기에 관계된 내용만 쓰셔야 되고, 기정액도 그러고 대비 증감도 그거만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지금 농업인 전문 교육 전체에 대한 그 예산을 기술해 놓고, 이쪽에 산출 내력 하고 기정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 최한주 위원

말씀 도가 아니라. 정보 이용자가 이해가 가고 이용하기 쉽게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뭐하러 얘기해요. 혼자만 하고 말지,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제도 부서에 주민복지과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지만 내용들이 그냥 물론 다 매끄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구를 그렇지만 여기 사업개요에는 다축 밀식 과원 재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해놓고 기술해 놓고는 이쪽 사업명에서 전체 교육비를 넣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인정하세요?

○ 최한주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부서가 그래요. 그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나눠가지고 그랬으면 사과 밀식 과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기정액이 얼마나 세웠는가 그런데 그게 없으면 0으로 하고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산출되는 게 이건데 이 금액만큼 이렇게 세우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 최한주 위원

인정하세요?

○ 최한주 위원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 여부 부분인데 아까 지열 난방비가 28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뜻 들어서 모르겠어요.

○ 최한주 위원

여기에도 지열 난방이 들어가요?

○ 최한주 위원

거기에 28억인데 군비가 얼마예요?

○ 최한주 위원

한 9억 정도 되겠네. 이 예산 이거 뭐하게 이렇게 8~9억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팜 660억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제안을 했어요. 더 이상은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이것도 과다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랬어요. 작업장도 하고 관리사도 짓자. 그 예산은 안에다 짓는 것이니까 그것 갖고, 동산 같은 건 못하겠죠! 저온 냉동 냉장차 같은 것들은 못하겠지,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비 였잖아요. 660억이 그렇다면은 그때 저온저장 시스템으로 하자 물론 저온저장으로 토마토 경우 저장해 갖고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업하려면 선선한 데서 더 작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에서 작업 선별장도 만들자 이런 것도 그 예산에서 하면 된다. 그 예산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예산은 스마트팜 건축 건설하는 데로만 투자하고 또 이걸 또 투자를 또 새로 하잖아요. 그거 예산 국비 따왔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국비에 군비가 지금 30%가 들어가잖아요. 군비 30%를 뭐하러 이렇게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 최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따왔으니까 상관없다 그런 얘기인데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요.

○ 최한주 위원

지금 군비가 지금 봐봐요. 전체적인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지원과장님 소관도 있었지만, 그 반값 농기계인데 거기에서 분무기 같은 거 한 20~30만 원 보조받기 위해서 몇 년 수년 동안 6~7년을 신청해도 탈락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 2~30만 원이면 이거 얼마야 28억 3억 6억 7억 28억 지열 난방하는 데 8~9억 들어가네요. 이걸로 분무기 같은 거 20~30만 원씩 지원해 줘 봐요. 그거 몇 명인가 한번 계산해 봐요. 한 100명 넘죠. 천명인가요? 한 2~30만 원씩 지원해 주면 6억인가 8억이면은 이런 곳은 이런 데는 아깝고 원주민들한테 그거 조금씩 2~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아깝고 큰 660억 사업에 28억 군비 국비 70% 따왔다고 그래갖고 30% 투자하는 건 예사로 그냥 국비가 70% 따 왔다. 이거 큰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그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큰 금액만 생각을 하고 다른 원주민들이 작은 정말 갈망하는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왜 못해주냐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 최한주 위원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때그때 지적한데요. 그거 올해 같은 때도 하지 왜 그러시냐 이 말이요. 예산 8~9억 원은 그냥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올려 가지고 하고 2~30만 원 들어가는 건 그건 지원 못해주고, 그 탈락시키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요.

○ 최한주 위원

농민들이 장수군에서 대해서 전봉준 장군 후손들이 없는가 모르지만, 봉기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2~30만 원 지원해 주고 탈락 시켜가지고 매년씩 하게 하고 이거 지열 난방 이거 갖고 이 속에 660억 속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녀요. 지열난방을 왜 군비를 군비가 투자 안 된다면 얘기 안 해요. 28억 하는데 28억 지열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전부 다 국비로 100% 했다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30%가 군비가 들어가요. 군비 그것 가지고 분무기 좀 사줘 봐요. 농가들.

○ 최한주 위원

아니 그래도 군비는 들어가지 마요. 군비는.

○ 최한주 위원

칭찬은 그런 칭찬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요. 군민들이 알면 칭찬 안 한다니까 왜요? 군비가 들어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어쨌든 그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런 질의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추가로 공모사업을 받은 게 아니고 기존에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군비 부분을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 금액만큼 차감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군비 매칭비 만큼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세이브가 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최한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값 농기계 사업이든 또 다른 기타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입을 하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 팀장님! 4페이지, 장수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준공이 됐죠?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이전에 저희가 실내 외에 외부에다가 지금 원래 조성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죠?

○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주차장 시설 의무적으로 몇 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또 있나요?

○ 김광훈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향후에 이제 야외 테니스장이 생길 부지까지 감안해서 지금 2면이 원래 계획은 돼 있었잖아요. 3면, 4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당장에 주자장이 꼭 필요는 하지만, 많은 부지에 주차장은 그렇게 당장에는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래서 향후에 또 야외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주차장 시설을 파헤치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2면이 계획되어 있지만, 향후에 3면 4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 김광훈 위원

지금 저도 이제 순창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보통 어떤 유치 사업을 하려면 시설이 잘 돼 있어야 해요.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실내 테니스장이 한 10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관광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소년들 또 운동선수들이 많이 와요. 전지훈련도 오고 대회도 많이 치르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건은 좋잖아요. 장수가 환경이라든지 어떤 기후 조건이 운동하기에 전지 훈련하기에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바램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부족하고 또 물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향후에 야외 테니스장도 면을 향후에 3면, 4면 더 할 수 있을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5페이지,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올해까지인데 지금 현재 공정율은 얼마 정도 되죠?

○ 김광훈 위원

올해까지 가능한 건가요?

○ 김광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까지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잘 건립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7쪽을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이 지금 7,200 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비 매칭이 이렇게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전년도 사업비는 그러면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2억 이상 됐던 것이 7,200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연도 말에 가면 2~3억이 수치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 이종섭 위원

예산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 이종섭 위원

농기계 보험은 전년도 같이 계속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미수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농협에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7,200인데 1억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다 신청은 받잖아요. 그대로.

○ 이종섭 위원

부족했을 때, 문제지 뭐 남으면 반납하는 거야 저기 하지, 미리 선 기계에 대해서는 선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농협에서 미수금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두고도 지금 계속 가는지 아니면 이 예산 내에서만 처리를 하는 것인지,

○ 이종섭 위원

농가는 계속 보험을 넣잖아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2억 2천이라는 이 수치는 계속 넣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7,200밖에 안 내려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초과가 됐을 때에는 농협에서 계속 사업으로 그냥 미수금 처리를 해서 다 가입을 시켜주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넣으라고 하는 것인지,

○ 이종섭 위원

상관없이 그렇게 가입이 된다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기상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1억을 세웠다가 5천으로 이렇게 축소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 이종섭 위원

기술학사 이게 뭐예요?

○ 이종섭 위원

이상 기상 대응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과원을 폐원할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이 기계에.

○ 이종섭 위원

이게 기계 보급이에요.

○ 이종섭 위원

기술 확산 시범사업이라고 해놔서 기술 보급이 했더니 기계 보급이 기술 보급이 아니고.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본 위원이 지열난방비 28억 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예산 집행하는 습관으로 보면 무조건 예산만 있으면, 다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해서 정말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그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농촌지원과장님 10억 천만 원 지금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이 있어요. 10억 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상세 내력 상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내력이 뭐에 10억 천만 원이 어떻게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 설명서가 없어요.

○ 최한주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골조가 얼마? 피복에 얼마? 뭐 아니면 내부에 얼마당 이런 정도는 눈 가리고 거짓말이라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것 10억 천만 원.

○ 최한주 위원

이런 상태에서는 접수를 못 합니다. 이 내용이 상세 내역 첨부하기 전에는 대강 골조가 어떤 10억 천만 원 올려놓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10억 천만 원이 대략 뭐로 해서 몇 가지라도 얘기를 해서 올려줘야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냥 10억 천만 원 해갖고 되겠다는 얘기죠.

○ 최한주 위원

분명히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지원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대략 그래야지 이게 산출 근거해가지고 산출내력 그래가지고, 동부권 임대용 수직농장 조성사업비 1식 그러니까 조성사업의 내력이 뭐 뭐냐 해갖고 1식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셔요?

○ 최한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건 최소한에 예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그러지, 무엇을 어떻게 대강 10억 천만 원이 뭐라는 거 얘기하지, 내가 지난 방금도 강조했지만, 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내 수차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사항이지만 안 그렇겠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가?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읍면 특화작목 육성사업 한다고 그랬어요.

○ 최한주 위원

그러면 면별로 특화작목인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작목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하겠다든가 육성을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도 없어요.

○ 최한주 위원

이게 읍면별로 그러면 무슨 특화작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버섯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최한주 위원

예를 들어서 계남은 뭐고, 계북은 뭐고, 이렇게 지원할 건데 지금은 버섯 부분만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지 여기가.

○ 최한주 위원

아니 설명을 들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 최한주 위원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특화작목만 얘기했지, 품목은 안 나왔잖아요. 어디 버섯이라고 무슨 버섯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가 여기 있었어요.

○ 최한주 위원

그런 것을 해놓으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 최한주 위원

방금 잘했다고 한 것 같이 막 버섯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맑은물사업소 팀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테니스장은 지금 총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 이종섭 위원

전체적으로.

○ 이종섭 위원

40억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사업비는 41억이고, 현재 최종 예산으로는 금년 이번 2천만 원까지 하면 58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뭘 보고 지금 집행액을 보면 현재 45억 7천에다 금방 자기는 2천을 플러스 하면 45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이 놈 가지고는 원인자부담 지급이 안 되나요? 안 돼서 이걸 저기 그런가요?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 이종섭 위원

23년도에 하여튼 17억이 지금 저기가 됐잖아요. 예산이.

○ 이종섭 위원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 한 거겠죠. 20년도에 40억에다가 23년도에 17억 했는데 그것이 가령 뭐 이천 빼면은 57억,

○ 이종섭 위원

집행액은 40억 5천이단 말여 전체적으로,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2천이라는 수치를,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싶어서.

○ 이종섭 위원

그것을 세우지 안 했기 때문에 앞에 남은 지금 예산으로는 58억이잖아요. 일단 수치로만 봤을 때, 그런데 현재 집행이 40억 5천이면 공사는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것을 2천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가? 목이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3쪽, 다축 과원 조성에 2,600을 추가로 지금 했는데, 당초 계획을 그러니까 얼마 잡았는데, 거기서 지금 농가 신청량이 넘어서 지금 추가로 추경이 더 올린 거예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반값 농기계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이런 것은 100%를 다 맞춰주면서까지 추경까지 하면서 100%를 맞춰주고, 그 뻔히 반값 넘기게 같은 경우 단순 논리로 10억만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부터는 그렇게 뭐 10만 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기계 했던 사람 불만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60만 원짜리 기계를 3년 동안 견적서를 갖다가 제출했는데도 떨어졌대요. 이런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지 거꾸로 보면 기술센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비 잘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제일 그 소리가 많이 나온 데가 기술센터예요. 반대로 보면 모든 사업에서... 기술센터랑 가깝게 지내면 그만큼 이익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다는 얘기죠. 아니 다른 것은 100%까지 추경까지 세워서 100%를 해주면서 다른 데는 왜 그렇게 그런 열의가 안 보이냐는 얘기죠. 다른 사업을 구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이종섭 위원

심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심사라는 것은 예산에 충족시켜 그러면 예산을 30% 거기에 맞춰서 심사하는 것하고 5%짜리하고 맞춰서 하는 것하고는 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인이 한 말씀만 그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런 부분 또 임대형 스마트팜이든 수직농장이나 이런 부분 정말 그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엊그제도 언론에도 나오고 또 각종 농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상에도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남한 땅에 2070년 가면 사과 농가 지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50년 가면 2050년에는 강원도 일부만을 사과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00년 안에는 우리 남한 땅에 노지 농사라고는 전부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농가들한테 필요한 부분 무엇인가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예산에 본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값 농기계 2023, 24 신청량 배정량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5분 정회)

(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실 거기 뭐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지은 지가 우리 몇 년 됐죠?

○ 유경자 위원

여기 이제 민원실 운영해서 리모델링 했길래 그러면은 그 앞에 식탁 테이블 하나 있는데 그쪽에 다시 식탁이랑 같이 의자랑 새로.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것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민원 제기가 됐어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보면 장수군청 내부 보수 경비도 있고 장수군청사 에너지... 집도 있고, 번암면 보건지소 하면 옛날 보건지소 그거 유지보수해 준다는 거잖아요.

○ 유경자 위원

장애인들 평생교육 그쪽으로 대관료 주잖아요?

○ 유경자 위원

지금 마음... 거기에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이구먼요.

○ 유경자 위원

그거는 이제 보수는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이니깐 보수는 해줘야 되죠. 임대받으면서 보수도 안 주고 새는 집을 임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깐,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군청 내 보수 정비도 있고 이런 것도 군청 내는 그거 지금 AS 기간이 다 끝났어요?

○ 유경자 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떠오르는 관광지가 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떠오르는 관광지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유경자 위원

그리고 거기 교육 여행단 유치 거기도 이제 1,400만 원 됐는데 그 이렇게 이분들이 오셔갖고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분들이 왔다가 가서 그분들에게 장수군을 알리는데 얼마나 홍보가 많이 됐어요?

○ 유경자 위원

전에도 보면 버스가 전주에서 와갖고 홍보하는데,

○ 유경자 위원

그런 거 하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크게 장수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유경자 위원

장수군에서 차 주고, 먹을 거 주고, 돈만 대줬지, 하나도 보탬이 되는 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좀 그래갖고 장수향교 이거 지금 용역비잖아요.

○ 유경자 위원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유경자 위원

기둥이랑 지붕 이런 걸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목재만 이렇게 보면 언제쯤 이것이 지어진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이것도 이제 하나에 신규 사업 공모를 하신 건데 이거 보면 3개 단체 이제 공연을 장수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1년에 4번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유경자 위원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 유경자 위원

장수군에서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 유경자 위원

다른 단체에서.

○ 유경자 위원

저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 단체에서 이렇게 문화를 할 수 있는 거 뭐 팀들이 있잖아요?

충절무도 있고 논개 퍼포먼스도 있고.

○ 유경자 위원

우리 장수군민들이 그래서 충절무라든지 논개시 퍼포먼스 이런 데서 신청을 해갖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었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장수 트레일레이스 이것도 3일 한다고 했어요.

○ 유경자 위원

한 번 할 때, 1회에 하루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3일 하신다고 하길래.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읍면 작은 축제 평가 심사장 수고비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세 분이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평가를 하시는데 이거 평가를 해갖고 그것을 뭐 등급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먹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등급에 따라서 페널티가 주어든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런 석이고, 여기 관광시설물 관리 여기 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관광마을 화재 피해복구 위치가 어디에요?

○ 유경자 위원

그것도 우리 장수군 거예요?

○ 유경자 위원

그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나서 마을 창고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마을에서.

○ 유경자 위원

보상금 나온 돈 그럼 이거는 보상금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재무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4, 5, 6쪽을 여기 보면 지금 총 사업비에 최종 예산액을 보면 다 초과가 돼 있어요. 이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이종섭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사업비가 총 사업비 계획은 52억 7,100인데 지금 예산 최종 예산액을 지금 잡은 것이 54억 4천이라 1억 6,900이 지금 추가로 돼 있잖아요. 여기 합산 금액을 보면 그러니까 월을 집행을 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3년도에 10억 6,500에서 지급이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집행을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 이종섭 위원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52억 7,100이면, 예산을 지금 세울 때, 두 번 세 번째 세워서 54억 4천인데 여기가 52억 7,100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합계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게 보면 뒤에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고 그 뒤에 장수읍 읍사무소 창고, 그 부분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하신가?

○ 이종섭 위원

아니 예산인데 그러니까 왜 지금 총 사업비는 22억 7,600으로 지금 3개년치 최종 예산액을 합산하면 22억 7,200인데 1억 9,700이 플러스 되잖아요. 이 플러스된 내용이 뭔지 땅값이 땅을 100원에 사려고 했는데 150원이 갔다 할지, 아니면 100원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150원짜리 건축이 됐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이 부분을...

○ 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추경이라고 보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플러스를 했으면, 그 차액이 금방 말씀대로 1억 9,700이라는 차액이 발생됐으면 그 차액 발생에 대한 내력이라도 나와야 왜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취지가 나오는데 전혀 없어요. 금방 이야기한 장계 행정복지센터하고 장수읍사무소 창고 부지 이 내역을 보면, 그런 똑같은 맥락이라 혹시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 3개년 치를 합산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답은, 대답이 그렇게 밖에는 지금 안 들려요. 두 개가 똑같이 공히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지금 그 내용인지는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 이종섭 위원

그 금액이야 탓은 아니겠지만 16억짜리에서 1억 6,900이 그 플러스 된 건 10%라고 하는데 2억짜리 그 부분을 보면 1억 9,700 그러면 300만 원 플러스 해야 될 것을 2억으로 했다는 취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료로 보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 이종섭 위원

이건 말 그대로 그러면 이대로 처음에 사업대로 한다라고 보면 2억 세운 거 2억 9,700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예산은 그냥 금액만 올려놓으면 무조건 방망이 때려주는 데가 의회예요.

○ 이종섭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서 총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 이런 것이 이게 무슨 제가 제 의구심만 풀고 이거 그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냐 아니면 토지가 5억인데, 작년에 3억 들고, 올해 2억이 들어갔느냐 이걸 지금 분명히 가래도 안 타진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계 같은 경우 16억에서 1억 6,900을 저기했다. 그러면 그놈을 삭감을 해도 되는 거냐 금방 장수 같은 경우 2억에서 보니까 합산해서 총 사업비하고 그러면 아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숫자만 올려놓으면 추경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예산만 저기 되면 예산을 올려줘도 되는 거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억 97,000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00만 원하고 1억 9,700원은 삭감을 해도 되느냐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7쪽, 보면 계남 공영주차장 역시 이게 5억인데 5억 작년에 사업비로 했는데 이게 지금 연속 사업으로 2023, 24로 돼 있어요. 아니면 당해년 사업으로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작년 7월 설계 세출 예산서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이걸로 보면 밑에 사업계획 요구를 보면 1억 5,200짜리 사업은 별도 사업이죠? 이 내용으로 보면,

○ 이종섭 위원

저번에 그러면 3억 5천이.

○ 이종섭 위원

그때 확보를 했고 이건 집행액인데.

○ 이종섭 위원

이 앞에 내용하고 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가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저는 이걸 봐서 이게 지금 5억 사업이냐 5억 6억 5,200짜리 사업이냐 그걸 지금 저기를 한 거예요. 혼동이 된다는 얘기죠.

○ 이종섭 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를 5억인데 3억 4,800만 저기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지적 재조사가 지금 완료가 됐네요. 그렇죠? 민원과장님 우리 4페이지,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 관련해서 제조 사업이 조사가 완료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면적이 줄어든 토지에 대하여 감소된 부분 소유자한테 지급한 부분이 되겠네요.

○ 김광훈 위원

이제 이와 반대로 저희가 이제 감소된 곳에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유자한테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정가나 이런 것들이 좀 대동소이하겠죠. 이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겠죠.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이제 한 간에는 이제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워낙 지금 여러 가지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실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읍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토지주들이 분란이 없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소통행정복합센터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 김광훈 위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또 집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신가 봐요. 이제 골목 앞에 그런 부분들도 좀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준공 때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계속 담당을 하시나요?

○ 김광훈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6페이지에, 소각시설 추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운영 위탁비가 2억으로 책정돼 있네요.

○ 김광훈 위원

지금 우리가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죠?

○ 김광훈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2억이.

○ 김광훈 위원

전체 기간이 아니고.

○ 김광훈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6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야행 용역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의암사에 보면 우리가 논개 표준영정을 모셔놓고 있는데, 사실은 저녁에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도 사실 들렸었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또 지금 누리파크나 일대에 이렇게 숙박을 하시면서 주변을 많이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논개사당도 그 부분이 개방이 돼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이렇게 기획하신 거예요?

○ 김광훈 위원

그렇습니까?

○ 김광훈 위원

축제 때 했었군요.

○ 김광훈 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 김광훈 위원

한시적으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 김광훈 위원

물론 이제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잘 홍보가 돼서 1년 연중으로 이렇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개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암사나 누리파크 야간 조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 투입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8페이지, 가야 유적 정비 사업 토지 매입이 지금 이제 그러면 10억 정도면 인근 토지 매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광훈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매입을 못한 상태고, 다들 그러면 토지주분들은.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한 80% 이상 지금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매입한 부분들을 사실은 활용을 않고 지금.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토지들은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13페이지, 우리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1년에 연 3회를 하는데, 그중에 울트라 트레일레이스가 지금 1회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김광훈 위원

이제 조만간에 또 1회 레이스가 또 펼쳐지고 이제 홍보도 잘 돼서 참가자도 진지하게 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회 유치가 아니고 유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거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메니아들이 오면 뭐 다 준비해서 또 대회만 치루고 간단 말이죠. 물론 이후에 남아서 축제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농산물들 아니면 지금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한주 위원

우리가 이제 이쪽에 그 설명서에 주요 사업 부분에 설명서가 매끄럽지 못해요. 내가 그저께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방금은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업 여기 사업개요 내용하고 밑에 하단에 사업 계획서하고 이게 맞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 시간 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거 수년에 걸쳐서 이걸 하셨는데 이제 업무들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돼요.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제가 얘기했죠. 정보 이용자가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위에 사업개요하고 밑에 사업 계획서 내용이 달라요. 이 부분도 자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거 참고해서 해주셔야 될 것도 전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52억 7,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22년도에 예산이 27억 7,500만 원인데, 11억 1,803만 8천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 이월되는가요? 이제 그 부서 그때 담당을 안 하셔서 좀 올해 했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작년도에도 12억 6,500만 원인데 271만 2천 원만 집행을 하고 이거 사고 이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기간이 24년도까지니까 사업기간이 그렇죠!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다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16억 안 넣어요. 내 뭐하러 본 예산에 안 넣으려면 뭐 하러 추경에다 넣어요. 추경에다 넣으려면 본 예산에 넣든가 그래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닙니다.

○ 최한주 위원

군비가 딸려서 그랬어요.

○ 최한주 위원

이건 우리가 재규정에 사고 이월하고 나머지 사업 기간까지 의지가 없다는 얘기고 24년도까지 장계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안 하겠다. 준공 완공을 안 하겠다 이런 뜻뿐이 안 돼요. 작년에 24년도 예산에 16억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총예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반영을 하고 추경이 됐다는 건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이 이거 또 지금 20억 사업도 지금 추경이 넣었잖아요.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도.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24년까지 사업이... 24년까지 하겠다는데 그렇게 추경을 좋아한가 몰라 이거 추경하면 따로 또 그 질의도 받고 서로 그렇잖아요.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사업도 이것도 추경 여기 넣은 것들이 다 24년까지 할 사업들을 넣었어요. 다른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다음 사항들이 물가가 변동돼서 그 단가가 올라가서 추경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 외에는 딱 완공기일이 24년도 12월 말로 했으면 그것 24년도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안 넣는 이유들을 모르겠어요. 이것 관습이라고 그러는데 못된 안 좋은 습관이요. 그렇잖아요.

○ 최한주 위원

사고이월 금액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다음연도에 집행할 거니까 그런다면 24년도 그것은 24년도 분은 책정이 안 됐으면 24년도에는 예산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왜 하냐 이유 모르겠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재무과장님부터 바뀌었으니까.

○ 최한주 위원

올해부터 했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올해부터 담당을 해서 근데 그거 어차피 거의 재무과 소관일텐데, 24년이든 25년이든 27년이든 간에 그 기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다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 틀린가요?

○ 최한주 위원

맞죠!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 이 내용도 이것은 본예산에서 잔액은 사고 이월해서 본예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비고란이라도 해서 주면 좀 상세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하다가 보면 자꾸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지적한다든가 제안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마음 먹고 해야지, 서로 체면에 근데 이것을 알아서들 좀 힘들지만 해주면 지금 장수읍 창고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작년에 22년도 17억 6,700인데 3억 쓰고는 지금 이 사고 이월시켰어요. 그렇죠!

○ 최한주 위원

자료로 보면 23년도 예산 3억은 썼어요. 이제 그거는 지금 14억 정도 사고이월 되갖고 그럼 본 예산에 2억을 계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추경 2억 하고 그래갖고 16억이 남아 있죠. 지금 16억이 남은 것이 무슨 비용들이 남아 있어요? 무슨 사업비가.

○ 최한주 위원

장수읍사무소 건.

○ 최한주 위원

16억 원어치가 남은 것이 지금 뭐예요? 16억 원어치.

○ 최한주 위원

그러면 이제 장수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사업은 지금 12억 7,500인데 22년도에서 그러면 12억 오천만 원 하고 1억에서 뭐 22억, 42억 원 어치가 남았어요. 지금 42억 원 어치가 건축인가요?

○ 최한주 위원

건축 부분에 토지 매입이 없으니까.

○ 최한주 위원

이 부분을 24년도에 완공해요.

○ 최한주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선두적인 개선을 해서 다른 타 부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최한주 위원

민원과장님! 참샘골 행복주택 건설 건립 사업에서 지금 이게 이 건물은 38억이던가요? 건물이 38억이던가요?

○ 최한주 위원

설계비 3억 하고, 지금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는데, 사업계획서 하단 보면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 설명 자료에 5페이지 보면, 지금 토지 매입 2억 3천 있고요. 설계비 3억이에요. 그럼 설계비는 지금 3억이 뭐 기준에서 3억 산출한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행정에서 이런 제가 지적한 그런 모순들이 있는 것이 이 상향식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수량 단가를 곱해갖고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얼마 사업하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과다 책정도 될 수 있고, 이 모순이 많이 발견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사업에 응모하더라도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사업 금액을 신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3억이 얼마 뭐에 의해서 지금 보통 그 면적 대비해서 몇% 산출될 수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계산이 돼야겠죠! 그런데 대략으로도 따져본다면 이게 3억이 뭘 숫자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공사 건축 공사 금액으로 한다든가 건축 면적으로 한다든가 뭐 기준해서 대략 우리가 공사비로 하면 한 5%로 정도 그냥 그래야 되는데, 이건 5%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한 7~8%인가?

○ 최한주 위원

공사금액 대비해서 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5%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 몇 %예요. 3억 나왔습니까? 지금 참샘골 건축비 예산이 지난 시간에 행복주택 그게 38억 나왔어요. 그러면.

○ 최한주 위원

40억이면 5% 계산하면 2억인데 아주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것이 상향식으로 수량 단가 계상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보다 보니까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한 거다. 불신을 산다 이 말이죠.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시간 5분씩 이제 추가 질의시간 5분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한숨 돌리고 할까 싶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소비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 5분씩 드립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4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 신규로 했네요?

○ 유경자 위원

어떤 마을이 우수 마을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 한두 개도 아니고, 218개 마을인데, 그것도 이거 선정하기가 보통 까다롭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청소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유경자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산 결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식당 그거 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거 우선 사업이 어떤 사람들 우선으로 줘요.

○ 유경자 위원

올해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어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7개 20개 들어와서 7군데 신청하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 떨어진 사람들이겠지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거기가 개인의 개입이 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 유경자 위원

그럼 모범사업자는 웬만한 데 지금 다 돼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모범업소는 그럼 누가 지정을 해요?

○ 유경자 위원

민간인하고 환경위생과 직원도 있고 거기.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열약하고 영세업자들도 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7 군데만 되고 안 되니까 13군데가 떨어졌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분들 민원을 제가 6 군데를 받았어요. 그래서 20 군데 선정을 받았으면 그 20 군데를 다 그분들이 돌아봤냐 그분들 얘기는 한 군데도 제대로 돌아본 곳이 없다. 자기네 집에는 와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기준을 보고 떨어뜨렸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20 군데 신청이 됐으면 그 20 군데는 다 일단은 선정위원들이 다 가봐야 되잖아요. 모범업소든 아니든 다 가보고 그중에서도 모범업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모범업소만 줬다. 그렇게 되면 가서 사실 보면 모범업소도 지금 못 받으신 업소보다 훨씬 열악하고 안 좋은 거 보다가도 그분들이 더 모범업소 지정은 되었지만 가서 보면 이것이 진짜 모범업소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 유경자 위원

저한테도 6명이나 찾아왔어요. 세상에...(청취불능)...

○ 유경자 위원

20 군데를 신청을 했다는데 그 여섯 집에는 식당에 와보지도 않았대요. 그러기에.

○ 유경자 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모범업자도 중요하지만, 영세업자들을 우선 해 주었으면 좋겠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영세업자이고 열약한 대로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씁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좀 짠하게 느껴지는 마음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마무리 계획이지요?

○ 이종섭 위원

그때까지는 장수군도 마무리 되나요?

○ 이종섭 위원

저기가 많아서요. 지금 금년도에는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배 수준이 되네요.

○ 이종섭 위원

어차피 이건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빨리 마무리가 된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일단 뭐 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불어난 걸로 봐서는 더 어렵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네요.

○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그저 관광 홍보업무 내용은 참 좋은데, 관광 홍보 할 게 뭐 우리 자랑을 할 거 있어야지 큰일 났어요.

○ 이종섭 위원

공공장소 관광지 안내 지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 이종섭 위원

거기에다가 홍보를 올리는.

○ 이종섭 위원

와서 뭘 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지 이것만 놓고 와서 더 실망할 것 같아요, 돈 들여가지고 와서 실망할 것 같아 장수에 와서 구경거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종섭 위원

와서 구경 오라고 해놓고 와서 보고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 그렇다니까 돈 들여서 욕 얻어 먹을까 싶어서...

○ 이종섭 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지금 11쪽 보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 향우인의 밤 그 장소를 옮긴다고요?

○ 이종섭 위원

어디로요?

○ 이종섭 위원

리셉선 장이나 향우인의 밤 공개된 장소가 정말 좋은 것인지,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보면 많은 리셉션 장이나 향우인의 밤을 즐기고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정말 좋은 것인지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보는 많은 저기에서 줄 쳐놓고 향우인의 밤을 즐기고 입지 선정으로서의 즐기는 그런 것이 정말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에 좋게만 보일는지 이런 노파심이 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이종섭 위원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된다 싶은데, 그리고 뭐 다회용기 세척비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만 해주는 형태예요.

○ 이종섭 위원

줄이는데 이 세척비를 어떻게 지원 계획이냐는 얘기지요.

○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한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가야 유적 정비 사업 토지 매입건요. 설명서 5페이지 8페이지인가요?

○ 최한주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토지 매입할 것이 아주 많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에 글씨를 표를 만들어서 총 매입고자 하는 수량, 면적 또 기 매입 수량, 면적 금차, 수량 면적 추후 매입고자 하는 수량 이렇게 잔액이 되겠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 최한주 위원

아니 그런 성의도 보고, 이번에 6필지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다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 나와줬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 최한주 위원

논개 생가하고.

○ 최한주 위원

이 비용이 수당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가요?

○ 최한주 위원

적기는 적네요.

○ 최한주 위원

언제 올라가 모르니까 계속 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또 그것이 처우개선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 최한주 위원

어느 정도는 처우 개선이 돼야 그분들도 성의껏 설명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근무하는 것 또 장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 최한주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화해 주시고, 또 정말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관광 홍보 업무에서는 우리가 지하철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 최한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어디다 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어디 선정해 가지고 어디 어디가 좋은가 한번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헛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홍보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표 관광지를 누리파크로 한다고 하니까 하고 또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문화자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역화를 해서 또 홍보를 해서 관광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최한주 위원

침령산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일거리니까 복원 그놈 갖고 평생 연구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인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성터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만나서 성곽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도로도 계획을 세워서 도로 확장해서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분들 네분 그때 한번 침령산성을 갔어요. 갔더니 열쇠로 잠겨 있어 갖고, 이제 김남수 위원장님이 전화해서 이제 끌러서 갔었는데 그 우선은 물론 이제 그 관광객들이 가면 훼손이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는 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도로도 파손되고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차피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오가고 자유롭게 오가고 그런 것인데 조금 규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한주 위원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거 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4쪽 보면 작은 축제 평가 이걸 신설했네요. 이건 유예를 좀 시키시죠! 작은 축제라고 지금 1년 했죠! 작년 1년, 2년차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천천이랑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 이종섭 위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작년에 금년도에 사업비 저기한다고 삭감을 시켰어요. 1,500만 원짜리 150만 원 삭감시키고 이랬는데 이렇게 했어요.

○ 이종섭 위원

자꾸 이거 복원해주고 내년부터 심사를 하든지 심사 평가를 분명히 그 대신 심사 평가서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분명한 홍보까지도 해서 추후에 사업비를 삭감한다든지 사업을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1~2년 달랑 해져놓고 이제 그 행사성 저기 한다고 해놓고 애꿎은 비용들만 그랬지 다른 건 거의 다 복원을 시켜요. 복원을 시키고 가고 있고 유독 장수군만 보면 많이 삭감을 했어요. 사업비를 결국은 다 쓸 걸 사업 계획만 그렇게 했다 뿐이죠.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정부에서 그랬어도 플러스 내지는 거의 동결을 갔었는데, 장수군만 작년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나 물론 또 사업 각종 사업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사업성에서 거의 보고는 아니고 전부 행정편의 위주로 이번 복원이 되는 것 같아요. 추경이 그래서 저기는 금년에는 수당... 이 부분을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있으세요?

○ 이종섭 위원

그게 작년에 결국 계남 나물축제 처음 했고 천천 다슬기 잡으려다가 못 잡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축제예요. 아직 축제들이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지 않잖아요. 작은 축제가 그런데 이런 비용부터 들여서 그 평가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아기가 걸을 수 있는 정도에서 뭔 일을 시켜야지 아직 걷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터 시키려고 그것부터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 이종섭 위원

이것은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자꾸 지역간 까딱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요. 1,500짜리가 일괄 1,350으로 깎이고 계북은 어떻게 됐든 2,500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형평성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자꾸 가줘야지 자꾸 보이지 않는 불신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이종섭 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화재 복구 이 내용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무엇을 복원하는데 이렇게 다 여기다 다시 투자를 하려고 그래야죠. 피해 복구비.

○ 이종섭 위원

그게 이제 그 복구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복구 아니에요

○ 이종섭 위원

그 딱 뭐 이거 견적을 받았어요?

○ 이종섭 위원

설계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안 되고 그랬는데 1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보험료는 9,400이 들어 들어온 세입을 그대로 잡은 거예요.

○ 이종섭 위원

들어온 놈을 그대로 쓰겠다 들어왔으니까 쓰겠다.

○ 이종섭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딱 이런 금액으로 저기를 넣으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냥 거기다 넣어주겠다. 복구가 어떤 복구를 혹시 이게 뭐 마을에서 마을 창고 부문에 군에다가 없지는 않아요?

○ 이종섭 위원

아니 마을에서 군에서 그 돈은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 이종섭 위원

마을로 들어온 돈은 이제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군에서 해줘라. 그런 논리로.

○ 이종섭 위원

그래요. 그런 노파심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피해복구 그거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우리군 것이 2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사용하던 동이었어요?

○ 유경자 위원

황토방하고 체험관이.

○ 유경자 위원

거기 상주하는 인구가 있었어요?

○ 유경자 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황토방하고 체험관이 있었으면 거기 집기류도 있을 텐데, 그러잖아 체험관 하면 어떤 체험관 했으면 거기 체험관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 한 금액이 9,3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 유경자 위원

그랬어요.

○ 유경자 위원

2동이라 그러길래 이 뭐 뭣이었는가?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관광과장님! 우리 장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노래로 해서 유명 가수하고 계약할 용의 없어요? 이 지금 보면은 유명 가수들이 지역에 관광자원을 이용해 노래 부른 유명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김용림 씨가 부른 내장산 아가씨, 저쪽에 영암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투자는 막 서슴치 않고 하는데 그런 데다 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청년들이 장수 야시장인가 할 때도 유명인들 이렇게 초청해서 한 번씩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때 그런 때 그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자원을 이용하지 생각을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 최한주 위원

그게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안 했으니까 해보실 생각은 없는가?

○ 최한주 위원

여러가지 유명 가수들하고 돈을 들더라도 그리고 그전에 장수 사과를 홍보하듯이 김상두 군수님께 홍보하듯이 우리 군민들이 또 출향민들이 재경, 재전 향우인 회원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불러주고 신청하고 유튜브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놓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덕근 가수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장수 뭐죠? 명예 군민.

○ 최한주 위원

거기는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 우리가 했대요. 23년도에 5번인가 불렀더니만 6번인가 우리도 근데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나비 축제 하는 데 가서 무주에 그것이 반딧불 축제하고 그런 데 가서 장수 농산물을 홍보하겠는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오게 하지, 그 양반이 내가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말하자면 생각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가수들을 유명 가수 한번 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논개님을 해서 히트를 못 쳤어요. 별로 노래하고 안 맞는 거 아니 이동기 가수가 하기는 했지만, 근데 뭐 그 애환이 깃든 것이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 좋아하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애환이 깃든 걸로 한다면 침령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누리파크를 갖고 한다든가 뜸봉샘을 갖고 간다든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 최한주 위원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이 되고 화재 난 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그쪽 이용자들이 이거 우리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보험금 탔지만,

○ 최한주 위원

지금 이게 그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인가요. 아니면 경량 철골 구조인가요?

○ 최한주 위원

뭘로 돼있어요?

○ 최한주 위원

그러면 여기 올리려면 본 위원이 맨날 얘기지만 수량 단가는 곱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냥 그 보험금 탔으니까 보험금 그대로 한다 이런 것은 안 맞다. 이것은 이걸로 보험금액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보험에 말씀들 나온 상황이지만, 보험금 가지고 하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의회에 올리는 자료를 그냥 태연스럽게 보험금이 나왔으니까 보험금을 그대로 했다고 그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서운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래도 뭔가 의회에다 올리려는데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의회에다 올리려면 수량, 단가, 세부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시간마다 거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 먹어주는데 한번 어떤 조치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이런 불성실하게 하면 이건 성의가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뭔가 그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면 뭐 서운하다는 인사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 보험금 탔다고 그놈으로 그냥 그대로 올린다는 그렇게 성의없이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그래도 개축하는데 한번 그 견적이라도 받아본다든가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예의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위원들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참고하세요.

○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3쪽, 계남 차량 차고지 1식 1억 5천 똑같은 금방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식, 1억 5천 땅땅 돈 주세요. 끝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삭감해도 되겠죠? 이런 식의 자료들이라고 전체적인 것, 아니 몇 평짜리를 뭘 짓는데 1억 9천 정도 이것은 설계가 안 나오고라도 나오잖아요. 줄자로 재도 몇 평짜리라도 나오고,

○ 이종섭 위원

지금 저희가 출범해서 제가 2년이 다 됐는데 줄기차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2년이 다 됐습니다만, 하나도 개선돼서 올라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각 실과가 다 관례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관례로 올라온 거요. 왜? 모르겠습니다. 그 평당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평당 단가 높다고 따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가? 각 실과가 공히 다 그래요. 자료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도 됐구나라고 넘어가야 될 자료인데, 자꾸 의구심을 양파 까듯이 까면 그때 대답을 안 하셔요. 자꾸 까지는 거요.

○ 이종섭 위원

그리고 6쪽도 저기하면 예산이 8억이 들어가면 금차 이래, 이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금차에 2억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에는 사업 규모에 민간 위탁 운영 7월에서 12월 6개월치 예요.

○ 이종섭 위원

6개월치 2억이에요? 8억이라고 했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근데 8억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와요? 여기에 2억 갖고 지금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7개월 6개월 운영을 2억 갖고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 자료뿐 아니고 수없이 본 위원도 그러고 최한주 위원님!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도 수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각 실과에서 바뀐 게 없어요. 자료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꾸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혹시 다음 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그때는 어쩔란가 모르겠지, 이게 계속 짚어질 거예요. 계속 짚어질 건데 참 2년이 다 돼도 전혀 개선된 것이 보이질 않아요. 과장님들이 그냥 저기해서 그런 신 건 몰라도 조금 봄 바꿔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현재 한 11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11억 어디가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이제 나머지 41억 갖고 지어야 돼요.

○ 위원장 김남수

이번에 16억 추경에 반영하면 25억 정도 남는데, 그건 언제 세워서 올해 완공을 해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제가 볼 때 올해 못 할 것 같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토지 매입과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데, 장계에 LH 임대주택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토지 매입을 했어요. 어디 어디다 짓겠다고 부지 선정이 됐어요.

○ 위원장 김남수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던데 거기다 지놓으면 또 기존에 있던 에코르 아파트에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 부지매입도 안 끝났잖아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그 장소가 그 자리가 그 자리밖에 안 되면 빨리빨리 토지 매입이랑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해서 장수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추진 총 사업비 9,900 1억이네요.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남수

선정도 안 됐는데 이게 추경 예산은 세워놓은 거예요.

○ 위원장 김남수

떨어지면 날아가네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작은 축제 심사위원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작은 마을 축제 평가를 평가 원래 있던 건가 이거 아니죠!

○ 위원장 김남수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천, 장척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를 하거든요. 여기 뭐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근데 뭐 거기 잘한다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굳이 우리는 이 심사위원 3명이 8회이면 7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요?

○ 위원장 김남수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할거요?

○ 위원장 김남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이종섭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그 축제 예산 때문에 물어보니까 소모성 축제는 전부 다 이렇게 깎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1억 5,600이나 추경에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 위원장 김남수

그게 뭐 다양한 것도 없구먼 뭐 다회용기 세척비 3,600 낙화봉 5천 축제장 내 전신주 신설 4천, 그렇구만.

○ 위원장 김남수

쿨벨리 때도 낙화놀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쿨벨리 예산에는 낙화놀이, 낙화봉 구입비가 안 들어갔어요.

○ 위원장 김남수

지금 쿨밸리 페스티벌 그 모든 뭐 예산이 전부 다 계약이 돼버려가지고, 다회용기 세척비 300만 원을 여기다가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김남수

어찌됐던 대표 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쿨밸리 축제는 예산이 늘었어요. 느는 거죠?

○ 위원장 김남수

그리고 트레일레이스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렇게 거금 2억이나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게 지방 소멸 무슨 저거 소멸이 안 되는데,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본 위원이 1개 사회단체에 있을 때, 마라톤 대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치러본 몇 번에 걸쳐서 치러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1개 조직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데는 장수군뿐이 없을 거예요.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 참가비 다 받잖아요.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 위원장 김남수

천명 참가하면 어지간한 대회는 참가비만 갖고도 다 치러내요. 근데 그것도 세 번 한다고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세워준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방 소멸이 안 되기를 바라야겠네, 그것올 인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 그 각 면에 환경미화 미화원들한테 물어보면 최고 잘 알겠네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 이종섭 위원

그 별도로 그냥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위원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트레일레이스 사업 2억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저기에서 그거 좀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트레일레이스 사업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