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문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과수지원팀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문

강서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문

박창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7천만 원.

○ 한국희 위원

7천만 원씩?

○ 한국희 위원

우리 뉴딜사업 공모인데, 우리 군 사업내용은 뭐예요?

○ 한국희 위원

3억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조합 자치단체들이 3억씩을 부담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하나를 구축을 하는구만? 콘텐츠 개발인데.

○ 한국희 위원

각각 우리 군도 6억, 다 자치단체마다 6억씩. 그런데 지리산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네?

○ 한국희 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리산권 사업으로 수혜를 본 것도 있지만, 지금은 결국은 남원시를 위한 나머지 물론 남원만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사업에서는 별로 그렇게 득이 없어. 자기들 지리산 둘레둘레 하는 것을 소개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단계 사업에서는 지금 빠졌으면 했었는데 지금 빠진 데가 있는가요?

○ 한국희 위원

2단계 조합할 때 빠진데 있지? 하동.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장수는 특히나 하동보다도 더 부담만 하지 수혜를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접근을 잘했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미 같이 하겠다고 한 것을 이제 와서 또 오리발을 내밀 수도 없지만, 결국은 6억이라는 돈 내버리기만 하지.

○ 한국희 위원

그래요?

○ 한국희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보면 사업이 지리산권 위주로 케이블카나 또 궤도도 전남에 하나, 우리 전북이 하나를 준다고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남원에 좋은일만 시키는 경우가 되고 구례, 곡성 그런 데야 수혜를 많이 보지.

○ 한국희 위원

그래요.

참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술촌에 어렵게 꿈꾸는 예술터가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협동조합하고 갈등이 없지 않아 많았어, 그지?

○ 한국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정상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비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서 사후에 국고보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조금 몇 년 좀 보장을 해주면 되는데 사업이 끝나면 끝나버려. 지금 이런 경우에도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을 해놓고 그거 할 때 협동조합 그분들이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은 자립할 수가 없지요?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끝났잖아.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지시 부담으로 들어가야지 왜 군비로만 표기가 됐어?

○ 한국희 위원

직접 주는구만?

우리한테로 예산 계상을 안하고.

○ 한국희 위원

인건비는 국고보조로 내시.

○ 한국희 위원

프로그램비는?

○ 한국희 위원

다른 사업은 연말까지 할 것은 남아있고?

○ 한국희 위원

내가 이것을 짚는 원인은 물론 금년까지는 좀 끌고 가는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한국희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꿈꾸는 예술터를 시설비 뭐 이런 저런 조합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 한국희 위원

내년에는 어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려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면 마찬가지야, 스포츠 우리 지금 스포츠센터인가 장계에서 운영하고 있는거?

○ 한국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것들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체육회로 다시 원대 복귀를 시켜서 해야 맞는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꼭 필요하다면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하고, 우리 과수과인가요, 여기 FTA 사업.

○ 한국희 위원

이게 몇 년도 이전에 심어진 것만 해당이 돼.

그러지?

○ 한국희 위원

FTA 협의 타결이 됐던 시점.

○ 한국희 위원

12년도 이전에 심어진 과수만 해당이 돼.

○ 한국희 위원

그 이후에 심어진 것들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과농가 간에도 상당히 어떤 분들은 받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 한국희 위원

이거 언제까지 FTA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게 오히려 사업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갈등만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회 추경에 국·도비 합쳐서 14% 이게 지시부담률이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 한국희 위원

맞아?

○ 한국희 위원

이번에 바꾼 것이 맞구만.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읍·면 이것은 누가 답변하는가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문체과장님! 지금 문화예술촌 운영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올 4월 달에 종료가 되니, 국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포함이 됐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위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 장정복 위원

애시당초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었나요?

○ 장정복 위원

종료 되니까 12월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2월까지 인건비가 필요하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인건비를 행정에서 부담하면서 유지를 해가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분들이 역량을 키워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까?

○ 장정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대하는 바와 같이 역량을 본인들이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자생력이 생긴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고,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그러면 또 이것을 놓을 수 없으니 행정에서 또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자생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참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또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 계속 유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인건비나 그중에는 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도 포함을 해서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또 오겠지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런 사업들을.

○ 장정복 위원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전담해서 맡겨놓지 마시고, 만약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면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은 행정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래요.

○ 장정복 위원

그래야지요, 만약에 내년에 또 이정도 예산이 또 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장정복 위원

또 중복이 되는데 지금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이것도 사실은 지금 지리산권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도 똑같이 6억을 부담합니까? 장수군과 똑같이.

○ 장정복 위원

똑같이 같은 비율로.

○ 장정복 위원

그럼 불합리하지요.

사실은 무슨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해도 장수군에서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수혜나 인근에 있는 군에서 받아들이는 수혜는 정말 극과 극일 텐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지자체에서 똑같이 부담을 해서 이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해냈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수혜 받는 군은 밀접한 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사실은 이거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6억씩 부담한다면 물론 국비가 있지만, 똑같이 부담한다면 지리산권 하고 인접해 있는 군하고는 이게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관광 콘텐츠 우리는 뭐 빠져도 상관없는데, 이러니 애시당초 발을 담갔으니 가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수혜 받는 것은 당신들이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많이 부담해라.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해요?

충분히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리산에 직접 바로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군하고 아무리 콘텐츠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장수군은 전혀 어떤 수해를 입지도 못하는 이 군하고 똑같이 분납을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 장정복 위원

말씀하세요, 가서.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장수군이 지금 피해를 보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여기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지금 용담댐 그것도 상류 지역이면서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 몫을 못 찾고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담비율이 틀려야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기획공연 봅시다.

이게 1억 3천에서 3,500만 원 줄었네요.

이것도 행사를 군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행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선택받은 자만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쩌면 선택받은 사람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관람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접목을 시켜주기 바래요. 뮤지컬이나 연극 쪽으로 간다면 예산은 적게 들겠지만 예산 3,500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한번 하는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모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 장정복 위원

뮤지컬이나 연극에 호감을 가지고 이걸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어떤 문화지만 그래도 뮤지컬이나 연극은 거의 모든 군민들이 다 좋아하는 어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특정 몇 명을 위한 행사지 이게.

○ 장정복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전기화물차가 1대 필요하네요.

○ 장정복 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타부서 구매 요구로 인해서 구매하는 자동차입니까? 이게.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게 그 사업이지요? 화물차.

○ 장정복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대당 4천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긴 5천만 원 올라왔네요.

○ 장정복 위원

순수한 차 값만 4천만 원이고?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농촌지원과로 주는거 아닙니까?

○ 장정복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4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 장정복 위원

그쪽 예산이에요?

여기 이 예산이 그리 잡힌 거예요?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이것은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해당되나요?

○ 장정복 위원

콤바인만 해당돼요?

○ 장정복 위원

이거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다 해당되는건 아니고?

○ 장정복 위원

경운기나 이런건 빠지고?

○ 장정복 위원

트랙터, 콤바인 이거 15대 이거 사업 수요 신청받는 거예요?

○ 장정복 위원

다 찼어요?

○ 장정복 위원

콤바인을 파네, 면세유 때문에 안 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도 좀 개념이 안서서 그러는데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계북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암, 매자동, 내림은 환경부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원촌하고 파곡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악에 있는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노후가 돼서 불명수가 침입을 하면 그것이 오버되니까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완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군비로 그겁니까?

○ 장정복 위원

국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통과되어서 백암하고 매자동하고 내림은 한다고 했잖아요?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곡, 원촌 것은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 장정복 위원

아직 결과를 못 받아봤다?

○ 장정복 위원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세요.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준비된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금례 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수향교 국보가 아니고, 보물 1호에요.

○ 나금례 위원

왜 국보는 안돼요?

○ 나금례 위원

다시 넣을 수는 없어요?

○ 나금례 위원

왜냐면 향교에 계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 나금례 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은 몇 백 년이 돼야 천연기념물로 돼요?

○ 나금례 위원

잘 모르겠어요?

○ 나금례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야 유적지 같은데 타지에서 이렇게 타군에서나 시에서 이걸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정표가 없어서 갈수가 없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 나금례 위원

좀 해서 가서 보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좀 하세요.

○ 나금례 위원

자전거, 전국자전거 대회 올해 지금 몇 월경에 이걸 실시할 예정이에요?

○ 나금례 위원

하반기 그러면 8, 9월?

○ 나금례 위원

안 됐어요?

○ 나금례 위원

여기 보면 스포츠 이용권하고, 문화체육관광 이용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에요?

○ 나금례 위원

차상위 수혜적이구만요.

○ 나금례 위원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여기 스포츠 이용권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구만요, 보니까.

○ 나금례 위원

그러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구만요, 통합문화이용권도.

○ 나금례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 거시기.

○ 나금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지요, 관내에만 쓰지요?

○ 나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사과치유 체험장 지금 누리파크에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나금례 위원

그러면 이거 AR, VR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했어요? 홍보관 하고.

○ 나금례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지금 다 완공이 되나요?

○ 나금례 위원

그러면 사과체험은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 나금례 위원

선전하는거?

○ 나금례 위원

성장하는거?

○ 나금례 위원

그냥 화면으로 해서요?

○ 나금례 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다 조성하면 누리파크 내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가서 보고, 아이들도 가서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나금례 위원

그런데 체험을 할 때는 부모들이 같이 오잖아요.

○ 나금례 위원

그러면 부모들에 대해서도 있을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없어요?

아이들만 있어요?

○ 나금례 위원

있어요?

○ 나금례 위원

있어요?

○ 나금례 위원

같이?

○ 나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네요?

○ 나금례 위원

철거하면 이 마을은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흡수가 되나요?

○ 나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그 마을에서 써야 되겠네요?

○ 나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화식 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촌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간단하니 예산 설명서 9쪽에 보면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사업 계속지원 사업이에요.

번암면 물빛축제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계속 지원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왜 못 세웠어요, 이것을.

○ 최화식 위원

아니, 이것도 해마다 도비로 지원받아서 했던 거예요, 이거.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의아하고.

○ 최화식 위원

이거 항상 도비지원이 있었거든요.

○ 최화식 위원

기획공연이야 어차피 본예산에 1억 3천 올라왔던거 지난해에 기획공연 예산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전에 의회에서 삭감한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은 새로운 문화공연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3,500만 원을 하셨어요. 지금 지난해에 1억 3천 갖고 하다가 지금 예산 삭감하고 3,500 세웠는데 이거 너무 적게 세운거 아닌가요?

기획공연 1회만 할 건 아니잖아요? 또 더 하게 된다면 추경에다 더 세워서 하실 것인지.

○ 최화식 위원

본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지금 유영애 명창 그 부부도 한 1억 줘가지고 국악명창 대회도 하고 하잖아요.

○ 최화식 위원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작은 길인가요, 작은 무슨 8월 달에 가면 축제를 해요. 그것도 생활동호문화회인가 거기서 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읍·면에 공연을 안한 데가 들어있더라고. 차라리 기획공연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외된 장수, 장계, 번암도 이런 마을 축제가 있고 하니까 없는 면 계북이라든가, 계남이라든가 그런 축제를 하지 않고 한 여름밤에 지역주민들 간단하니 공연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기획공연 예산을 세워서 소외된 읍·면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은데, 그거 한번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2회 추경이라도 한다면은 그 읍·면에 참 축제라도 할 수 있는 거, 공연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옛날 같으면은 문화..(청취불능)..그전에는 무료 돌아가면서 이동..(청취불능)..있어갖고 영화도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개념도 읍·면에 한번씩 공연 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최화식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 최화식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마치고요.

우리 지원과장님! 전기화물차 구입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환경 친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를 선호를 해요.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전기차가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돼가지고 보수했을 적에 수리했을 때는 외제차보다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이거 공용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개인차량보다 더 수리할 것이 많이 발생이 될 판인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지요?

○ 최화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 행정은 어차피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일부 항간에 보면은 외제차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하고 정부에서 진짜 우리 정부가 썩은 정부에요, 썩은 정부 이거 진짜.

○ 최화식 위원

우선 친환경 하필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장래 거시기는 없어요.

만약에 수리 들어갔을 때는 일반 경유차 10만 원 들어갈거 전기차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골은 특히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매스컴에도 나와요, 시골 사람들 전기차 보면은 멀찌감치 떨어지라고 지금 외제차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차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정부 방침에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이것도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다가 차를 맡길거 아닌가요?

○ 최화식 위원

그래서 이 차 운행했을 때 아주 조심하셔야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 최화식 위원

우리 과수지원팀장님한테 할게요.

방제기 드론 지원 사업 이거 기존에 3대 지원해 준거 있지요?

이거 기존에 3대 군비로 지금 지원해 줬지요?

○ 최화식 위원

아니, 기존에 지원해 줬던 3대 지금 초창기에 해줬던데 지금.

○ 최화식 위원

배터리하고 충전기하고 살포기를 다시 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 최화식 위원

한번 지원해 주면 되는데 계속 그냥 16대 해줬다고 했잖아요?

해마다 16대에 대한 지원도 계속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 최화식 위원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충전기도 금방 소모되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배터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충전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충전기도 새로 나왔나본데,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살포기 했었는데 살포기도 부식되고, 노후가 되니까 새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 최화식 위원

지금 그때 대당, 드론 한 대에 2천만 원 정도 주고 샀었지요?

○ 최화식 위원

그런데 지금 3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60%니까 1,800인데.

○ 최화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어차피 자꾸 가면 갈수록 기계가 좋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기는 나와요. 어쩔 수 없는데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고려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화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장계지구 배수설비 지원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계남면 지나가다 보니까 하수구 관로열고 연결하고 그러더라고.

○ 최화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펌프가 우리 장계, 계남 해갖고 34가구밖에 안 되는가요?

이거 작업펌프 34가구라고 했었는데, 지금 작업펌프를 저지대에 있는.

○ 최화식 위원

개인 하수 작업펌프 말고, 이것은 공공작업펌프를 연결.

○ 최화식 위원

거기서 4가구 정도.

○ 최화식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거.

금년에 끝난다고 하지만은 지금 계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마을 하수구부터 해놓고, 이거 연결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통은 한다고 그랬어요.

○ 최화식 위원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 최화식 위원

예산이야 뭐 4억 5천 또 서는데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화식 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선이잖아요.

○ 최화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약간 중복되지만 성격을 약간 달리해서 문화예술촌 운영 지원과 관련된거 있지요?

○ 위원장 김종문

예산서에는 149쪽인데 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이네요.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꿈꾸는 예술터에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어서 국비 지원 종료가 되어서 추가로 남아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네요, 말하자면은.

○ 위원장 김종문

두 명분으로 되어있는데 그래갖고 4,400이요, 군비 100%.

지원 근거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나오네, 그지요?

○ 위원장 김종문

거기에서 보면 17조 1호에 보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여기에 추진 근거로 봐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제39조를 근거를 뒀어요, 운영비는. 거기에 또 근거를 찾아 보면은 지방재정법으로 나오네, 그지요?

지방재정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17조에 보면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지속 가능하게 아까 기획공연도 있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김종문

연극이랑 뮤지컬도 있지만은 다양하게 우리 전통적인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당극이랄까.

○ 위원장 김종문

찾기 나름인데, 거기를 보면은 제17조에 기금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꿈꾸는 예술터 이런 것은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돼가지고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지요?

그 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공모를 해서 발굴해가지고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간 문화예술촌 자체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소중한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지요?

○ 위원장 김종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어느 정도는 다른 것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17조 1항 제4호를 보면 여기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근거가 조례가 필요하구만 그지요?

○ 위원장 김종문

그 사업들에 대한 지출 근거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지금 지원 근거 중에는 각 호가 있는데 그러지요?

○ 위원장 김종문

그거 아시지?

○ 위원장 김종문

그럼 문화예술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업을 그것과 이렇게 묶으려면은 물론 그것은 행사 주체가 되겠지요, 그지요? 이렇게 맨날 운영비나 이런 거나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체 또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있나요?

○ 위원장 김종문

조례에?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문화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아까 기획공연을 얘기하니까 퍼뜩 이 생각이 나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원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 보조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 위원장 김종문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사후에 따른 거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제 말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나요?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단지 이 사업을 위한 인건비 차원에 운영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 사업이 종료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종문

공모라는 것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야.

그지요?

○ 위원장 김종문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는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방안들도 같이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그쪽도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줬으면 해서 이해하시지?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활성화시켜주는 데에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지요?

○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종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문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화식 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을 보면은 지금 시설비로 상사업비가, 상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 최화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읍·면마다 거의 공히 저기 1억씩이에요.

○ 최화식 위원

그러면 평가 항목에 1개면에 전부다 1등 했기 때문에 1억씩 배정한거 아닌가요?

○ 최화식 위원

그러면 천천면은 상사업비 5천만 원만 준 것은 왜 그래요?

○ 최화식 위원

면지발간.

○ 최화식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감은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면은 공히 시설비라고 해갖고 상사업비 1억씩 배정을 했는데, 천천면만 유독 시설비 상사업비 해갖고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면지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감은 잡았는데, 그랬으면 지금 5천만 원은 상사업비 일부에서 빼서 면지발간으로 돌린거 아닌가요?

○ 최화식 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상사업비 표기를 해줬으면 똑같이 줬는가보다 그러지 감은 잡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 최화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청취불능)..들어가요.

어차피 금년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없다가 지방선거가 지금 있으니까 이게 냄새가 나더라고 나기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난해도 상사업비라고 해갖고 읍·면에 다 배정 1억씩 해줬는가요? 없었지요.

금년에 처음이잖아요, 4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거.

○ 최화식 위원

안했지.

○ 최화식 위원

하려면은 해마다 하셔야지. 선거 앞두고 한다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 최화식 위원

막말로 여기서 야당이나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꼬치꼬치 캐물으면 이거 누가 통과시키겠어요. 냄새가 난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공사는 지금 예비군 천천면 예비군중대가 중대본부가 복지회관에 있는가요?

○ 최화식 위원

당초 7천만 원인데 모자라서 3천만 원 더 추경에 올렸어요.

○ 최화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하실 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실장님! 물론 수해랄지 또 부득이하게 기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정화 기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년 동안에 400억이 조성되어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4억 정도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 장정복 위원

행정운영하면서 추후에 또 수해랄지 또 부득이하게 그 기금에서 빼서 써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 장정복 위원

이렇게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정말 급하게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4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쉽게 빼서 썼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 장정복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런 큰 기대를 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거 정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한 2년 내에 그냥 한 350억 정도를 써버렸어요.

○ 장정복 위원

잘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급하게 정말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네요.

○ 장정복 위원

대비 잘 하세요. 정말 이거 그렇잖아요.

○ 장정복 위원

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금례 위원

실장님! 예비군 중대가 지금 비어있지요?

○ 나금례 위원

그래서 거기를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석면 제거랑.

○ 나금례 위원

공사해서 어떤 식의 용도로 쓰시려고 지금 거기를 하시는가요?

○ 나금례 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 뒤에 거기 비어 있잖아요, 중대본부가.

○ 나금례 위원

거기를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 나금례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래요, 실장님.

○ 위원장 김종문

또 이어서 질의하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상사업비를 그렇지 않아도 이해를 좀 못 했는데 그 부기를 달 때 읍·면 종합평가 상사업비라고 그렇게 표기를 좀 해야 일반 국민들도 알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부기 좀 제대로 읍·면 평가 상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상사업비 편성하는데 평촌마을 회관은 장수군 건물이에요?

○ 한국희 위원

산서 평촌마을 회관정비 리모델링 400만 원.

○ 한국희 위원

아니, 예산과목이 상사업비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민원과에다 달아줘야지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 한국희 위원

리모델링이니까.

○ 한국희 위원

그걸 어떻게 한데, 만약에 그걸 또 과목 잘못된 걸 하려면은 그건 좀.

○ 한국희 위원

우리가 발주해야 되고, 그것도 또 안 맞지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아요?

○ 한국희 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 한국희 위원

보조가 아니라니까.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업자 선정해서.

○ 한국희 위원

일단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해야 맞아.

○ 한국희 위원

예산부서하고..(청취불능)..검토해서 바꾸세요, 그거.

마칠게요.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종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건에 3,1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