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의안번호 54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안부에서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정원은 575명에서 602명으로 27명 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만 현재 해당이 됩니다. 이중 일반직이 537명에서 565명, 28명 증을 하고 그리고 연구직이 6명에서 5명, 1명 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 까지 진행되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그대로 내용과 같아서 넘어가고요. 별표 3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2026년 행안부 총액 인건비 단가 8,783만 원에 이 숫자를 곱한 금액이 되겠고 연도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무원 평균 인상률 2.42%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위탁교육 훈련 중이거나 일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반납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9월 16일, 10월 6일 사이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군 지방공무원 위탁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총 1조와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조 내용에 보시면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해서 령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 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별표 2를 따르도록 한 부분이고 다음 장 시행령에 법적 근거하고 그리고 별표 2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반납기준 관계대로 반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53번, 2027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7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 운영비는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1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사업으로 11억 원 그리고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으로 3억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은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심의요구서 기관명은 재단법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입니다.

대표는 최훈식 이사장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 예정금액은 15억 7,930만 원으로 이중 도비가 3,897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7년도 본예산에 11억 7,930만 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2027년 추경에 추가로 4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출자 출연 사업비는 전액 목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입니다.

내·외부 기관 지적사항을 보시면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지난 2025년 10월 15일 날 비영리 법인 지도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그리고 금년도 1월 13일에 외부 회계감사를 추진한 결과 문제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예산 요구액 부서 의견은 목적사업비로 10억 7,9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은 공유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장수군애향교육재단 설립에 운영하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립년도는 2000년 5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장학금 지급사업과 교육지능 사업이 되겠고 자본금은 2026년 10월 현재 90억 원이 현재 자본금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총 3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은 이번에 출연 금액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2027년 지원 기준을 크게 9개 항목으로 고등학생 성적 우수장학금, 지역 고교 입학 우수자 장학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희망장학금, 특기장학금, 특성화장학금, 예체능 문화 인재 육성장학금, 대학비진학 창업, 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등으로 3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대상은 장수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항목에 3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과 예체능 진로 진학 지원 사업,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맞춤형 진로 컨설팅 사업, 진로 직무 심화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을 했던 대학생 장수사랑사회공헌 사업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1억 7,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에게서 장수 꿈의 학당으로 해서 온라인 수강권과 특강 진로 캠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강권과 특강 진로 캠프 그리고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 이용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출연금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의 기존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관학 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1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대상 현황입니다.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장수읍 장수북동길 24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장수 교육통합 모델 개발과 지역 연계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고 현재 수탁기관은 교육협동조합 마을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올해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원금액은 12억 6,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중간 지원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27년 이후에 위탁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현 위탁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외부 용역 기관을 통해 9월 달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7점 양호,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수군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12월 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상 사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1,22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문화스쿨버스와 개인별 맞춤형 특화 교육, 장수형 교육 특화 사업, 교육 인력 역량강화 및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12월 달에 장수군 풀뿌리 교육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을 붙임에 계약서 양식에 준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붙임 4에 보시면 2026년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성과평가 용역인데 저희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본 결과 B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자활 사업의 연속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상호명은 자활근로사업이며, 추진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운영 현황으로 장수 지역 자활센터는 장수읍 중동길 3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입니다.

2003년 4월 30일에 설립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 현황으로는 7개 사업단에 2개 자활기업으로 자활 참여자는 33명입니다.

모 법인은 완주 참벗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 기간은 올해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평가는 2023년과 2024년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격년제 평가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5년하고 2026 성과 평가는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 범위와 내용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전반,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 자활 의욕 구출을 위한 교육,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 지도 그 밖에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예산으로는 35억 5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방식으로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이 자활사업은 지역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입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7개 항목에 대해서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입니다.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 위·수탁계약서,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계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의안번호 55 장수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6년 12월 30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상위 관계 법령개정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안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사항이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상위 법규 제명 변경 사항 및 국가유산 체계 전환으로 관련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제목명 및 제1항의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본문의 감면 대상에 근거하여 각 호별 감면 대상 및 상위 관련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 제8조의 2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상위법에서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되겠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및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수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5건으로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화장 토지 매입,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 매입,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토지 매입, 장수읍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주요내용을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860-1 현 계북면 청사부지에 2027년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 51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000㎡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재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청사는 1987년 신축된 노후 청사로 2026년 5월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안전등급 C등급으로 진단되어 향후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수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는 설계비를 계상하여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2028년도, 2029년도에 신축 및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토지 매입입니다.

부지 현황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1,083번지 1967㎡에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7,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매입 예정 토지는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과 인접하고 있는 부지로 집하장과 연계하여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집하장 부지와 매입 예정 부지가 단차로 인해 석축 주변 지반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부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7년도 상반기 중에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장안산 군립공원 내 장수읍 덕산리 산 24번지, 산 52번지 임야 32,331㎡로 사업 내용은 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해당 대상지는 장수군 군립공원 구역 내 사유 임야로서 신갈나무, 소나무 등 우수 임목이 생육 중인 지역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및 자연휴양림과 연계되는 등산로 구간을 확보하여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비룡리 651-1 등 총 10필지로 사유지 매입은 13,781㎡입니다.

매입비는 1억 9,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북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장수군 천천면 신광재 일원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지구 지정을 위해 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읍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654-8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이며, 부지 면적은 21,593㎡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사무실, 창고 등 4개 동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과 재산현황 등은 옆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존 도로관리사무소 부지가 노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정 부지는 장수읍 두산리 스마트팜 회전교차로 인접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장수읍 초입으로 외곽도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제설차량 등 대형장비 진출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입 대상 토지는 기재부, 농어촌 공사 등 공공기관 소유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매입 및 확보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7년도에는 토지 매입 및 설계를 진행하고 ‘28년도 ’29년까지 공사를 착공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장수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은 185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세입결산액 보통세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18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따로붙임 출연심의요구서, 관리 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 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고령자 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역 자활업체 또는 사회적 기업에 집수리 사업을 위탁하여 자활인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민간기관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이 직영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먼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20동이며 동당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0동에 동당 사업비는 380만 원입니다.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은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집수리로 5동에 동당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연소요되는 예산은 자재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하여 2억 1,8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신청 자격은 지역 자활센터 자활기업 중 주택수리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방식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이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은 내년 2월까지, 위·수탁 협약 체결은 내년 3월까지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으로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 후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했을 때 민간위탁 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자료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사업 수행 방식을 보면 전주시가 직접 수행을 그 외 13개 시군은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위·수탁 계약안,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제상황팀장 한태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재난관제상황팀장 한태현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께서 2026년 안전 한국훈련 관련 업무 수행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3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CCTV 관제 업무는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이 필요한 업무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8항과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장수군청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447개소에 설치된 CCTV 1,045대를 관제하고 있으며 관제 인력은 총 12명으로 3명씩 4개조를 편성하여 2교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2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365일 24시간 CCTV 영상 관제 및 장애대응 사건, 사고 예방과 발생 시 관계기관 전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과의 공조 업무입니다.

또한 관제요원 채용 및 근태관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교육, 각종 상황접수 및 민원 응대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3년간 총 소요예산은 16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 동의를 받은 후 금년도 11월 중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입니다.

민간업체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제 실적을 바탕으로한 성과관리와 사업계획 실적 및 정산보고 검토, 지도점검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수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배정된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총정원을 575명에서 602명으로 27명 확대하고 6급 이하 정원을 27명 늘리며 연구직 1명을 감하고 전문 경력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배정된 기준 인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직 정원의 변동 없이 실무 수행 역량 보강에 중점을 둔 정원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 증가가 실제 업무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량과 인력 부족 정도를 고려한 배치 및 증원 계획이 요구됩니다.

3쪽 장수군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경비 반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교육 훈련 중이거나 이를 맞춘 공무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반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반납액 산정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따르도록 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련 경비의 적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2027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할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총 12억 7,930만 원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사업과 교육진흥 사업에 해당하며 출연을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출연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관학 협력 기반의 교육 지원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1년간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전반을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센터의 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있고 위탁기간 또한 3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 모집이 아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만큼 재계약 후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은밀한 성과 평가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활사업의 위탁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우선 위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 기간 또한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의욕과 자립여건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 장수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기회발전특구 관련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 등 보호구역 내 부동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 또는 취득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변경을 반영하고 기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며 지역 상업활동의 활성화와 군민의 군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토지 매입,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매입, 친환경 산업 관광 진흥지구 토지 매입, 장수군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사업 등 5건입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기준가액 15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또는 1,000㎡ 이상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1987년에 건립되어 안전 등급 C등급을 받은 노후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토지 매입은 집하장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농산물 집하, 적재와 농자재 보관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시 보완 공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집하장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 매입은 공원구역 내 사유 임야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자연휴양림과 연계되는 등산로 구간을 확보하고 공원관리 체계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토지 매입은 전북특별법의 근거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사업대상지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지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수읍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사업은 노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사무소를 두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토지 21,593㎡와 연면적 1,800㎡의 건물을 취득하여 도로 관리 업무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쪽,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85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법정기일을 적용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본 출연은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지방세입제도의 연구 조사와 교육 등을 지원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조 보수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수리가 가능한 자활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자활인 등의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3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장수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탁대상과 기간이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기획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기업에 대한 위탁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관제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조례에서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또한 조례에서 정한 3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관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을 배정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있는 통합돌봄이라든가 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체납관리단 운영이라든가 읍면에 복지 안전을 위해서 한 명씩 증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인력을 정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증 한 부분은 아니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안부에서 이렇게 기준 인력 배정을 해 주면 그만큼 총액 인건비를 증 해서 저희 지자체로 내려보내 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현재 90억 축적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식적으로 장수교육지원청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또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번에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교육혁신선도지구라고 저희가 그 사업 공모에 지금 뛰어든 상태거든요. 교육부에서 주관한 면접도 갔다 왔고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보면 그 사업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풀뿌리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출자라든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풀뿌리 교육 지원센터를 없애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계속 사업이 현재 있기 때문에 올해 1년은 지속 가능성 여부를 좀 더 타진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예.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 산림휴양팀장 이지영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바운더리 54필지 중에서 사유지 10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그것을 이번에 심의에 상정을 한 겁니다.

○ 산림휴양팀장 이지영

그러지는 않고요, 원래 있던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구역에 편입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상세하게 도면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원래 바운더리 안에 있던 필지입니다.

○ 산림휴양팀장 이지영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현재 27명 결원이거든요. 27명 결원이고 결원하고는 무관하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도에 위탁해서 도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연초에 아마 원래 1년에 한번 위탁 시험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원이 좀 많다보니까 특히 기술 쪽에 결원이 많아서 내년 초에 1차로 한번 저희가 도를 통해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때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직렬별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시험에 그 과락이 나온 사람도 있고 또.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이번에 보면 좀 과락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과락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응모를 많이 안 한 부분도 있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데 좀 몰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더라고요 보면요. 내년에는 좀.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경력 채용이라든가.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내년도 지금 저희가 좀 서둘러 가지고 부군수님께서도 도까지 방문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좀 앞당겨서 한번 더 하는 걸로 그것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고 보면 저희가 경력 채용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관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확정이 됐냐는 말씀이신거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 민원과장 강복기

도시개발사업이라서 사업 소관은 건설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지금 실시 계획하고 있고.

○ 민원과장 강복기

현재있는 지구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실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도시개발 사업 지구 지정안을 저희 군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니까 선정됐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지구를 신청을 할 때 관련 거기에 있는 지금 도로관리사무소가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아무래도 좀 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부지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부지가 사실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군입장에서도 매입을 해놓는게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주로 2개 분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체대 입시반하고 그다음에 뷰티메이크업 자격증반 자격취득반으로 해서 현재 25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 이쪽에 장수 쪽에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주로 전주나 아니면 이쪽 관련 거기에 나가서 전문 강사한테 강의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아까 제가 약간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체능 진로사업은 현재 백화여고 강당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거기서 외부 강사를 들여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꿈더하기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풀뿌리 이쪽에서 별도로 아예 이 학생이 원하는 뭐 태권도, 음악 아니면 뭐 그쪽 나가가지고 거기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 교육팀에 문의하면 바로 연결.

○ 민원과장 강복기

예.

○ 민원과장 강복기

2억 1,8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 민원과장 강복기

예, 맞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약 900가구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자가 가구 쪽에 대한 집수리 사업은 약 한 300가구 정도.

○ 민원과장 강복기

노후주택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LH에서 주거급여 주거 현물급여로 추진하는 사업은 약 한 60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대, 중, 소로 구분을 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집수리 사업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당 사업비를 올해까지는 동당 600만 원으로 지급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600만 원이 한 10년 정도가 계속 지속이 됐었거든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당 사업비를 800만 원으로 지원을 지금 예산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는 지금 사업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군에서 직영을 했다는 얘기인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는 지금 위탁기관을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적은 있었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자활센터를 위탁하는 기관을 좀 못 찾아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전북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지고 지금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역자활센터를 잘 운영을 못 했었는데 전북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잡아 주셨고 그래서 올해 다시 이미 너희가 잡았으니 전북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올해 이번에 새로 완주 참벗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말 그대로 이들의 일자리.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게 잘 되면 아까 얘기했던 자활기업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단을 잘 운영하면은 자활기업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게 저희 자활근로사업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조직 개편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증 요인이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도 감 조정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적재적소에 인력을 앉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면 갈수록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는 인력을 감하는데 행정 이쪽은 좀 증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는 국가정책 그걸 대신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복지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증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좀 적재적소에 인력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철거사업하는 게 있고 재생사업이 있고 철거 후에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경관개선사업도 있고.

○ 민원과장 강복기

마을에서 마을주차장 그다음에 화단 그런 쪽으로 지금.

○ 민원과장 강복기

그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개인이 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건축주가 자체 철거하는 것들은 텃밭이나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거나 공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경관개선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공공용지 그런 개념으로 1년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저희가 거기까지 정비를 하고 개인이 좀 저희가 그 지하층도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 건축주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되어 있는 걸로.

○ 민원과장 강복기

예, 맞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빈집정비사업이 약 30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계속 보상금을 주고 철거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설비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좀 하자 그런 부분에서 시설비 사업이 작년도부터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공성에 있는 주차장이나 그런 걸로 활용하자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하고 마을하고 좀 더 소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알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 시행한 사업 부분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쪽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하고 자갈을 좀 채운다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용도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중앙행정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도중에 그냥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나온다든가 아니면 퇴교 조치를 거기서 어떤 행위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퇴교 조치를 당했다든가 그런 분들 지금도 사실은 위탁교육비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서 반납은 받고 있는데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반납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이 관계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 시행령에 따라서 받았는데 시행령에서는 또 조례의 근거에서 하도록.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상황.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지금 그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조례로 의회에서도 새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시행령에서 딱 정해져 있어서요. 안 만든 데도 있고 만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혼선이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결과를 이쪽에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 체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우리한테 결과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현재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결과 보고 형태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의회에서 그때 김남수 위원님께서 그때 의회에서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냐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이 되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고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미 일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갈등이 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은 또 동향이 바로바로 들어가고 또 저희 감독하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열심히 새벽부터 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미숙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들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아까 뭐 꿈더하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읍면에 교육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은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혁신 선도지구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굳이 풀뿌리에 맡기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으로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번에 잠깐 보고드렸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폐지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직영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공동출자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다음부터는 그 점 보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향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제안자 의견에서 보시면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 내 들어가는 이제 향후의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런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토지는 사실은 당연히 산악관광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저희가 국공유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유지를 좀 매입함으로써 설사 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저희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는 내용입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고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해오면서 민간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활기업에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데 자활기업이 저희 관내에 집수리사업을 하는데는 지금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년으로 해도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한 해의 사업을 마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준비하는데도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 3년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요청드렸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맞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지금 계약서 내용상에서 해마다 국도비 지원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기금 사업하고 국비 사업이 내려와야 사업 규모가 결정이 되고 효사랑 집수리사업은 저희 군비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예산이 바뀌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계약을 맺는 걸로.

○ 민원과장 강복기

계약은 3년으로 맺고 그 사업에 해마다 그 사업량 그런 부분은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녜, 맞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계약 기간은 3년이고 1년 단위로 하는 그 예산이 1년 단위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 내역이라든지 증명 서류를 제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개월 내에, 해마다 사업 종료 1개월 내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서가 작성이 된 부분이고 3년 단위로 하면서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계약서 상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장수군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폭염·한파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장수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난 도우미를 통한 안부 확인과 응급상황 대처, 무더위 한파 쉼터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5쪽 장수군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를 비롯하여 영·유와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놀이터 조성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의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어린이 놀이 시설을 모두 놀이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두의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함께 놀고 다양한 이용자가 장애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의미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함께 놀며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