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8일(수) 15시 53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3분 개의)
1.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14일,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2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입니다.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4조에서 6조까지는 지정신청과 변경신청 안 제7조에서는 지정 해제 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 및 법제 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중에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제2조 제4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정서가 맞은데 저희가 지금 확인서로 지금 된 부분이 있고요. 8페이지하고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문을 좀 잘못 적어 가지고요. 제일 하단 부분에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라고 했는데 제2조가 좀 맞고요. 그 다음 장 9페이지도 조례 제6조라고 했는데, 제5조가 저희가 이거 좀 잘못 봐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관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구역 내 점포 기준을 상위법에서는 30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제정을 통해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권이 분산된 장수군의 지리적·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정 해제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상인들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관내 골목상권 내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대는 물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 김남수 위원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근데 이 온누리상품권은 그냥 점포주가 중소기업 진흥청인가 어디다가.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중소벤처기업부.
○ 김남수 위원
신청하면 된다던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군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기존에 했던 데도 현재 저희 한 5개 업체로밖에 제가 파악이.
○ 김남수 위원
다섯 개 업체. 온누리상품권도 아니 현재 이제 장수군 관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점포가 그렇게 뿐이 안 되고, 많은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요구사항을 하길래. 그때 제가 정책과에다 문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조례하고 무관하게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 김남수 위원
불과 한 달 남짓 전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이 상점가 지정을 해야지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카드로 구입할 때 지금 7%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도 해야겠네. 시장도?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전통시장은 이거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김남수 위원
가능해요. 대부분의 상가들이 다 하려고 하겠구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대신 이제 15개 점포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도 제가 인구.
○ 김남수 위원
15개 점포면 1개 면에?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구역에 2,000제곱미터 이내 15개 점포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만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천천 같은 곳은 해당이 없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래도 저희가 원래 법에는 30개 점포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장수군은 인구소멸지역 이잖아요. 그 인구소멸지역을 딱 지정해가지고 거기는 15개 이상이어도 15개가 돼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15개로 지금 고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타부분 잘못된 부분 수정을 해야겠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잘못 봐서요. 지정서인데, 확인서라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광훈 위원님.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장수 전통시장 인근으로 놓고 보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지가 골목형 상점가가.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일단은 전통시장은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 본인들이 상인회 구성을 별도로 세워야.
○ 김광훈 위원
구성만 15개 정도 이상 하면.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여기 보면 제4조에 상인회 회칙명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가 또 필요합니다. 15개 중에 적어도 8명 이상은 동의서를 또 해주셔야 되고, 하고 싶은데도.
○ 김광훈 위원
거점으로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5점포.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요. 일단 이게 한 구역내로 이어져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되고 2,000제곱미터 이내에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이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 대신 저희가 3조 1호에 보면은 나대지, 공원, 주차장은 제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포함이 되면 또 2,000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 김광훈 위원
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 소멸지역이 15개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는데, 더 낮출 수는 없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이것도 저희가 건의하고요. 원래는 30개에요. 법은 30개입니다.
○ 김광훈 위원
법은 30개인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이거 다 건의 해가지고.
○ 김광훈 위원
어디에 건의를 하셨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중소벤처기업부.
○ 김광훈 위원
그래서 15개가 지금 받은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인구 소멸지역은 저희 지역을 아예 시·군 지자체 명을 딱 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더 밑에는 안 되고. 저희도 10개가 좋은데, 그거까지 해가지고.
○ 김광훈 위원
협의를 했었군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와서 조례에 지금 제정하는 상황입니다.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임재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임재성 위원
특히 질의할 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계북이나 그런 데는 하나도 지정이 안 되겠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계쪽에도 상권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2,000제곱미터가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쭉 거리 상으로 봤을 때 거리로 재지 않습니까? 길게 상권이 둥그렇게 뭉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벗어나면 안되는데, 거의 되는 점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장계하고 장수 같은 게 연계 쉽게 말해서 여기 명품관 밑에 쪽으로는 좀 될 것 같거든요.
○ 임재성 위원
거기는 되죠. 거기는 지역이.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 임재성 위원
거기는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안 될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그래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정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 등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 임재성 위원
좀 판독이라도.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조금이라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정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4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재표 위원을 대신하여 김광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 성과가 지속되고 조성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계획 수립, 사업관리 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사후관리의 정의 신설을 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용 조문정비 및 약칭 정리 안 제3조 제6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안을 안 제19조에 사후관리사업의 추진 및 경비지원을 안 제20조에 사후관리 점검 안 제2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견조회 협의하였고요. 입법예고 2026년 10월 21일에서 10월 26일 5일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 성과가 지속되고 조성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 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 성과를 유지하고 조성된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계획 수립, 사업 지원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사후관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사후관리 사업의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 성과와 시설 운영·관리 현황 등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및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하여 기존 완료지역에 대한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매년 점검이 의무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현황과 시설별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님.
○ 임재성 위원
물론 이 도지재생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이 지금도 장계에는 진행 중이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끝나겠습니다만 시장 활성화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어차피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보면 또 다시 그 안에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만든다든가 만들 겁니다. 조례로 분명히 만들어져요. 물론 이런 창출이나 뭐가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말 그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에요. 주민들은 의견을 내놓을 때뿐이지 시설관리나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따져보면 지금까지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고 거의 주민들의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장계면 거점면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뭐든 짓고 보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사업, 똑같은 유래 사업이에요. 끝났는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흐지부지 해결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거기 맨날 참여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다보니 계속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계속 낭비가 됐어요. 혈세가 그래서 나중에 흐지부지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는 찬성하는 바인데,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어. 장수가 됐건 어디가 됐건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것이 활성화 될 때까지 하고 거기 끝까지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을 좀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끝났어. 다 끝났어. 더 이상 안 해주거든요. 다른 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 기간을 몇 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멸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그 끝까지 갖고 있으면 여기에 잘못하면 법인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어지질 않아요. 행정에서 규제를 못 합니다. 그냥 그런 문제가 필요해서 그런 문제하고 그런 것이 만들어질 때 전문가가 집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우리 주민들은 건의를 하고 의원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그 사람들이 활성화 방향이나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좀 그런 문제를 건의드립니다.
○ 김광훈 위원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임재성 의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대신해서 발표는 했지만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9조, 29조 또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점검 계획할 수 있게 지금 조례를 재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행정하고 좀 더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심사를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조문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조문과 서식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게 하여 다음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안 제2조 제3항 중 상인에 대해서로 수정하고 둘째 안 제2조 제4항 중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로 수정하고 셋째 별지 제2호 서식 중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로 수정하고 넷째 별지 제3호 서식 중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로 제5조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 임정권
방금 김남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남수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