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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제1차 본회의(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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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10시 0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임재성 의원)

1.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6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8.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8.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임재성 의원)

1.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6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8.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8.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 의장 정상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윤정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서윤정

의회사무과장 서윤정입니다.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8일 김광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9월 9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다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9월 15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 9월 18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셋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9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셋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으로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8일 김광훈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임재성 의원)

○ 의장 정상득

서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임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상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비 및 자재 대금 미지급 문제와 공사 현장 주변 음식점의 식대 미정산 문제를 짚어보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지역 공동체의 유대가 깊은 만큼,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곧 장수군 전체의 활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근로자들의 임금과 건설 현장의 대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도급 지킴이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관리 범위만으로는 현장 소상공인과의 개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지급 문제까지 충분히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선에서 자재를 납품하거나 장비를 대여해 주는 지역 업체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주변 음식점에서도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식대를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때 정산받아야 할 대금과 식대는 가정을 꾸려가는 소중한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부터 이러한 대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장수군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급공사 시작 단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대금 미지급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읍·면의 상인회 등 관련 소상공인 단체에 공사 기간과 주요 공사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공사 업체에도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과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지역 소상공인과 거래할 때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을 준수하고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현장 주변 음식점 등이 현장 관계자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거래 내용과 정산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식대 미정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관급공사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소상공인이 대금 미지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금 미지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과 거래에 따른 사항으로,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소상공인들이 거래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거래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안전거래 가이드’를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가이드에는 거래 단계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표준계약서 활용 방법, 거래 관련 증빙자료의 확보·보관 방법 등을 담아 소상공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거래 상대방, 거래금액, 지급일 등 주요 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분쟁이나 대금 미지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사인 간 거래에 행정이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할 수 있는 예방적 역할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공사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원활한 정산을 유도하며, 소상공인 스스로 거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입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시행되는 공사라면,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장수군의 발전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장수군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눈물이 아닌 온기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정상득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재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남수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위원님을 대표해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52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6년 10월 14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안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계획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하신 후,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9월 22일 상정된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재성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일정은 2026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과, 직속기관, 읍·면입니다. 또한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으로 붙임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의 임재성 의원, 위원회는 문재표 의원, 한선미 의원, 임정원 의원, 김광훈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셋째, 조사요령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 수립 및 사전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현장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후 조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주요사업 방문지 순서 변경, 조사 일정 등 경미한 사항과 추가 조사대상 사업장 발생지에 대해서는 특별위원들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2026년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신 후,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선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에서 10월 7일 작성하여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쪽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행정수행 사항이며, 필요시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은 행정의 법규 준수 및 형평성 여부, 투자에 대한 성과 여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 발생 여부 등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위원장에, 한선미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고 문재표 의원, 임정권 의원, 김남수 의원, 임재성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감사실시 및 진행 순서는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시간은 첫날인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 11월 20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각각 당일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대상으로 하고, 군정 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의 경우도 필요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참석하지 못할 경우 관련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전체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 일정이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본 계획서가 집행부에 이송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훈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8.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셋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선미 의원입니다.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가족센터 민관위탁 동의안,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건강도시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13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한선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선미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정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임정권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에서는 9월 22일 심사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6건은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임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8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5.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8.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6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 기권의원(1인) : 임재성
  •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0.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1.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6인) : 정상득,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기권의원(1인) : 문재표
  • 12. 장수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3.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4.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5.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6.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7.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8.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9.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0.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3.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4.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5.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6.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4인)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의사팀장  박현진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8인)

  • 군수  최훈식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조장호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조윤경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박인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 축산위생과장  장태호
  • 환경과장  양은석
  • 물관리과장  정병인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 기술보급과장  박광섭
  • 장수읍장  박문철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이종현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유인선

○ 서명

  • 의 장   정상득
  • 의 원   김남수
  • 의 원   김광훈
  • 사무과장  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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