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15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 제5항으로 공석인 당연직 위원회 대리출석 범위를 명시를 하되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1조 제1항에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내역 등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였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의안번호 613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 제3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의2와 안 제8조의 1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6조의2는 금고지정 상임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안 제8조의 1항은 금고 지정 결과를 군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확대 공고토록 개정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이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문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16,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일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6건으로 신규 취득 3건, 변경계획 3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각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3월 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놀이터 지역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조성을 하고 ’29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장수 역사 전시관이 되겠으며 10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층 기획 전시실 등 300평 규모의 한글놀이터 1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글 박물관의 인기 명소인 한글놀이터 컨텐츠관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에 한글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재산 현황 및 금후계획, 위치도 및 지적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이 건은 2024년 6월 의회 의결을 득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96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2,476㎡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장계면 명덕리 23-18, 3,210㎡의 규모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명덕리 산154-87, 23-17, 23-19, 3필지를 추가하여 면적을 4,408㎡로 사업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가하는 3필지는 구)육십령 휴게소 주차장 부지 중 대부 사용 중이던 국유지, 도유지에 대해 자산 관리 공사 및 전북도 측의 매수 협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문체부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6년 2월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입니다.

사업명은 반다비 볼링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 60억 원으로 장애인 전용 레인 6레인을 포함한 12레인의 볼링장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358번지 일원으로 8,410㎡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노하리 368-1외 2필지 15,612㎡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기존 예정부지가 반할주택 사업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공모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접부지인 노하리 368-1 일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2025년에 매입을 완료하여 토지에 추가 매입이나 사업비 증액 요인은 없으며, 이후 장수읍 행복이음본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시설과 복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이 건은 2025년 농식품부 청년 보금자리 체류형 복합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 9월 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위치는 장수 노하리 788-7 일원에 ‘25년부터 ’27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호, 체류형 복합단지 20호, 택지조성 30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부지는 19필지 122,241㎡였으나 73필지 82,753㎡를 추가하여 총 부지 면적을 92필지 204,994㎡로 변경하고 사업비 또한 당초 257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재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 장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치휴 마을 조성사업은 주거, 체류, 여가 기능이 결합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청년 및 체류 인구 유입 기반 확대와 이용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 주거 공간 면적 및 사업 부지 확대가 필요하였고, 파크 골프 수요 증가 및 대회 개최 등 이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당초 27홀에서 36홀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거점형 생활지역시설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은 신규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장계면 금곡리 96-2 일원 가항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8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1일 43톤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전기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돈분,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전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탄소 중립 정책 중에 하나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에 맞춰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화분매개곤충 보급시설 구축 사업 계획입니다.

이 건 역시 신규 취득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개정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으로 화분 매개 곤충 생산을 위한 인공 증식장을 453㎡ 규모로 올해 연말까지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화분매개곤충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시설원예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 등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다른 사항들을 개정해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에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대상 기준을 추정 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25조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농업정책과장에서 농산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 경관위원이 위촉 시 위원 임명 또는 위촉시 성별 기준을 고려하는 규정을 넣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군수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경관법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 영향평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및 정산내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에 따라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사후 통보,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및 권익위 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6건으로 한글 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계획,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사업 변경계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 변경계획,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획, 화분 매개곤충 보급시설 구축사업 계획입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한글 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 계획은 장계면 장수역사 전시관 1층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대상 한글 놀이터 컨텐츠관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국립 한글 박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러운 한글 학습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가족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변경 계획은 장계면 명덕리 일원 공공 문화시설 예정지의 원활한 운영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접한 국공유지 3개 필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바꾸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사업 대상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 계획은 당초 노하리 358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가 반할주택 사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인접한 군유지인 노하리 368-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변경 예정지는 기존 부지에서 100m 이내로 입지 여건의 변동이 적고 주변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간의 연계성이 우수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 변경계획은 장수읍 노하리 788-7번지 일원에 청년임대주택 및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공간 및 파크골프장 규모 확대를 위해 73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파크골프장 홀수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활한 착공을 위해 토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계획은 장계면 금곡리 일원에 228억 원을 투자하여 하루 43톤 규모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 15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에 따라 군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나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예방 및 추후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분매개곤충 보급시설 구축 사업 계획은 장수읍 개정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수정벌 생산을 위한 인공증식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 15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외부구입 여왕벌의 퇴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정벌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업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추정금액 기준에서 층수 및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사항 및 경관위원회 성별 고려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경관행정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임명되는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당연직 위원으로 어떤 조례든지 임명을 해서 하는데 그 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을 못했을 때는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신설을 하는데 다만 범위를 아무나 인정해주지 않고 직무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직원만 인정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예, 지금 현재 홈페이지랑 공개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조윤경

예.

○ 재무과장 조윤경

이 건은 애초에 저희가 군금고 계약할 때 저희가 작년에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군금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협력 사업비를 3년간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이미 정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지금 3억 1억 500만 원씩 아니 3억 500만 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1년에 3억 500만원씩.

○ 재무과장 조윤경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콘텐츠 관을 저희가 일종의 안쪽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글 아이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안에를 리모델링 하고 시설을 설치해서 ‘29년까지 운영을 하는 계획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이후에는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고 계속 유지를 해도.

○ 재무과장 조윤경

원래 사업 계획 자체가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 문체부 지금 사업비 보시면 국비가 500, 도비 1억 5,000, 군비 4억인데요. 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놀이터 지역 확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국비 5억.

○ 재무과장 조윤경

네.

○ 재무과장 조윤경

실제로 지금 한글 놀이터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두 군데 있고 저희가 사업 계획 낼 때 다문화도 많이 있고 이제 지역 조금 역사전시관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모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조윤경

육십령 휴게소.

○ 재무과장 조윤경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국가유산팀장 손호성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이것은 우리 가야를 통해서 경상도와 우리 전라도를 아우르는 관문에 해당되는 육십령에다가 그런 의미에서 세워지는 시설로 전시시설이 또 주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던 어떤 그런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별도로 지금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돈은 저희가 전부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쪽에도 하려고 육십령 너머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활성화되면 그쪽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 게스트 하우스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그러니까 시설물은 저희가 다 국비받아서 우리.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꼭 그렇게까지 되지는.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요 문화체육과.

○ 재무과장 조윤경

예.

○ 민원과장 강복기

그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반할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렵다는 처음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부지 마땅한 부지도 없었고 계속 도청을 설득을 해서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주거 지역으로 조금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 변경이 가능하겠다 하면서 다시 이제 반할주택 부지로 그 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시.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되면서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사실 이 치휴마을 주성 사업은 당초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향후에 임대주택이나 주택 건립에 대한 부분은 민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지난 6월 달에 장계면사무소 강당에서 주민여러분들 모시고 주택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장계면 지역에도 그런 주택들이 꼭 필요하고 과거부터 지금 유치해 있는 에코르도 추진을 했었고 지금 마을 정비형 사업 같은 경우는 올 12월 달에 추진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도원주택 공사 정지되어 있는데 도원주택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은 계남 땅이지만 고령자 복지주택 80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전북개발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의료원 뒤쪽에 그 아까 반할주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것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런 유사한 규모의 주택 조금 중형평수 그런 부분을 장계에다가 전북개발공사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전북개발공사하고 약속을 잡아놨는데요.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여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장수 쪽에 공공임대주택을 뭐 농산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장계 쪽에도 그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그 다른 나머지 면들에 대해서도 계북면 지금 올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천천, 산서나 계남, 번암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파크골프장은 잠시만요. 추후 계획은, 죄송합니다. 뒤쪽에 체육시설 팀장님이 와 계셔서 다른 읍면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체육시설 팀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저희 장수 파크골프장이 38홀을 한다고 하니까 각 읍면에서도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게 사실이고 이게 여러가지 저희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공단지와 체육센터 옆에 있는 부지 파크골프장 외에 다른 부지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은 다양한 면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런 부분은 지역에다 설명을 다 드린 바 있고 기존에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보완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청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과정과정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이 사업 공모사업이어서 이렇게 정해진 사업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애초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글놀이터 장수관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도 정인승 박사님이 장수에 있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로 작용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 전시관 새로 건물 짓고 조금 규모도 크고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장수역사 전시관으로 위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원래 취지 자체는 외부에서 인구를 체류 인구도 늘리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재무과장 조윤경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대리출석이라는 거라든지 서면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를 가정을 하고 만들어 놓는 예외 규정이거든요. 이게 있으므로써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라서 저희 군은 대리출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 지역의 자체단체가 대리출석을 신설을 하면서 아무나 대리출석을 시키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대리출석은 하되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사전에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엄격하게 권고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정의를 해서 명시를 해놓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유고시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사고가 있어서 공석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갑작스런 출장으로 못 오는 경우 그럴 때 그 위원이 참석 안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 사안을 공유하는 직무대리자가 나가는 게 맞냐 이런 차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게 이 규정 자체를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출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풀려 있는 상황이 돼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면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불참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건을 공유하는 직무대리자가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말씀은 알겠는데 범위를 제한하기에는 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현재 보탬e 라는 시스템에 공시를 하고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요. 여기 지정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공고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과정에 관한 건 언제 몇 월 며칠 날 보조금 심의해서 뭐 통과됐다 이런식으로까지는 안 하고 확정된 부분만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지금 해당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탈락자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군수님께서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나 보다 공지를 떨어진 분들을 특히 중심으로 공지를 잘해라 지시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가능하면 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순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 재무과장 조윤경

현재 그게 기간별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 기간별로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렇게 나쁜 중간치.

○ 재무과장 조윤경

이게 기간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 미만은 잠시만요 3개월 이상은 2% 적용하고 그다음에 24개월 이상은 2.25%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1차에 저희가 작년도 금고 지정할 때 그때 했던 공약 그때 약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순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 재무과장 조윤경

예.

○ 재무과장 조윤경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니고.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러진 않고요 이제 설명드렸지만 뭐 위치가 약간 변경된다거나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파는 목적은 주는 아니고요. 기존의 그 전력시설이 그 부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랑 연합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는 저희가 가축분뇨가 들어오면 그걸 전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소화조 온도를 높여줘야 바이오가스라고 메탄이 주거든요.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그 부분을 가스 터빈 발전소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소화조 온도를 올려주는데 열온으로 활용하고.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한 430kW 정도.

○ 환경과장 양은석

예.

○ 환경과장 양은석

예.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입찰자를 1차 했을 때 입찰자가 유찰되어서 추가 입찰을 해서 농가가 선정이 돼서 5월 달 부터 토마토 모종 식재를 하고 가동을 하는데 농가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이 농사를 안져본 분이거든요. 스마트팜을 운영을 안해본 분을 하다 보니까 1차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시스템 제어하는 데 조금.

○ 환경과장 양은석

우선은 저희가.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가동을 해 봤고요. 보통 지금 스마트팜 내에 난방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름철은 거의 활용을 안 해도 돼요. 겨울철이 문제거든요.

○ 예산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이성철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편성할 때 그래도 지금 긴급하게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있죠.

○ 예산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서에서 신청할 때도 저희 예산팀하고 기획팀하고 같이 협조를 맡아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엄청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원래 당초에 주차장에 국공유지여가지고 사용하던 부지 저희가 대부해가지고 했던 땅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그건 아니고.

○ 재무과장 조윤경

대부 금액까지는 제가.

○ 재무과장 조윤경

매입비는 지금 보셨을 때 3,200 정도로 보이거든요. 3,800. 공시지가가 2,800인데 이제 이후에 감정평가 해야지 알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그건 이제 자산관리공사나.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 재무과장 조윤경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신데.

○ 재무과장 조윤경

그 이후에 지금 사업장 변경되고 하면서 사실은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지금 이 부분은 장수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복합시설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단독건물로 조성을 했을 때 사업비로 60억 기준인데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고 혹시 확장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부지 여건상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복합건물로 하는 것은 지금 확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이것은 한번 설계를 진행을 해봐야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지금은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6레인을 전부 확보를 하기에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다고나 할가.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에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예.

○ 환경과장 양은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 음식물 처리 업무를 하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톤당 375,000원으로 해가지고 진안에 있는 유한회사 이삭이라는 업체가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음식점하고 공동주택을 7개 읍면 전체 다 확대해서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민들 같은 경우는 가정용도 좀 일부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라는 민원이 지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으로 해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분뇨 우분으로만 해서는 메탄가스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유기성 폐기물로 해서 그런 발효가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음식물 쓰레기 3톤을 적용해서 이 기후에 맞게 저희도 위탁비를 좀 절감하고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저희가 나오는 것은 외부 판매는 못하고 기존에 우리 자체 관리비, 운영비로 소화를 하면 어느 정도 운영 관리하는데 좀 절감도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이 지금 생산목표제가 우리 공공부분은 작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무화가 됐어요. 그런 취지에 또 시기도 맞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기후부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202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 저희 관내 어느 정도 음식물 폐기물까지는 저희가 다 전량 수거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에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항지구에 있는데 그게 90년대에 건설된 처리시설이에요.아주 노후화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이쪽 부분에 40톤을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수질도 개선이 되고 부하량이 개선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로서는 적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에 지금 저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지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건물 3동이 들어 갑니다. 소화조하고 관리동하고 발전시설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맞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당초 금액 10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10억이면은 이제 규모가 너무 건축물 규모는 작고 경관심의 대상은 확대가 되는 것인데 타 시군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담아 경관심의를 하는 것이 그 건축물 우리가 행정 추진을 할 때 지연되는 것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 차원에서 좀 맞추는 게 맞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공공건축물은 보통 10억 원이 용역비가 넘어가면 설계비가 1억 원 이상 넘어가면 설계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설계 공모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가 작다손치더라도 공공건축물은 주변 경관하고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게 추진을 하는데 좀 규모가 큰 것은 그중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좀 더 큰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3층 이상이고 연면적 1,000㎡ 이상 정도 되면 20억, 30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10억 원으로.

○ 민원과장 강복기

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 민원과장 강복기

공용 건축물은 경관하고 어울리게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게 심의를 받을 거냐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 차원에서 보면 10억 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작은 건물들까지 심의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무주군을 제외하고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으로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무주군만 돼있고 나머지 진안, 임실, 전주, 익산, 군산도 마찬가지로 3층에 1,000㎡로 되어있으니까 작은 것까지 그 행정이 빠르게 이제 공사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해의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규모로 좀 정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생산 용량이 위원님들은 좀 생소할 건데 1일 6,300 노말 루베라고 기체 환산 단위에요. 이런 부분이 돈으로 한다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5만원 정도 전력 생산비가 1일 생산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전력 설비에다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에 저희가 돈사나 우사 농가는 많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돈사, 저희가 지금 장수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농가는 6농가 정도 되고요, 자체 타 농가들은 그걸 액비로 활용해서 거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 저희가 장계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지금 한 61톤 정도 지금 반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떤 분뇨처리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조성이라든가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일부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한우 사업도 육성 사업도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2030년까지 저희가 전부 목표는 50%가 넘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게 48.6%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상향해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 중에서도 우위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재직기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간 근속 단계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근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