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07호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현재 운영 중인데 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기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장기재직 휴가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중간 근속단계 직원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까지 특별 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직원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 재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즉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구간(5일)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고, 규제 심사나 성별영향평가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제15조 특별휴가에서 제3항에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내용이 제3항 제1호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5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장기재직 휴가의 부여 대상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간 근속단계 공무원에 대한 보장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우리군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2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렇죠.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10년 이상은 또 다른 위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