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0일, 12일, 13일 의회에 제출되고 3월 16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아동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경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양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기획실장님.

5쪽 인구증가 시책 세부 지원 기준을 보면 거기에 별표 당구장 표시 3년 경과 후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것 지금 지급을 하고 있나요?

○ 이종섭 위원

얼마씩 그러면.

○ 이종섭 위원

아니요. 3년 경과 후 이건 지금 지급을.

○ 이종섭 위원

이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대비표를 보면 5조2항 종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인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운영위 인원이 몇 명 인원수가 안 들어가 있네요?

○ 이종섭 위원

그 밑에 위촉직 직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어, 성별 그것만 나와 있지 인원이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수가.

○ 이종섭 위원

규정에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라고 하면 가령 5명에서 15명이라고 보면 우리 장수군 사정에 따라서 10명 이내로 한다 1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 이종섭 위원

우리가 직접 위원회를.

○ 이종섭 위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제한을 둘 수가 없다. 종전에는 있었던 부분이라서 빠져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한 5명만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인원으로 운영하고.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 이종섭 위원

이것을 우리가 몇 명 이내에서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문제점은 아닌가요? 그냥 쉽게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한 5명이나 6명으로 그냥 해도 되고 좀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5명까지 다 늘려서 구성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센터에 위임을 해버리니까 그것까지 강제할 수가 없다.

○ 이종섭 위원

그게 지금 종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 이종섭 위원

지금 다른 센터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이종섭 위원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거기를 보면 4조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할 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중복 지원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 이종섭 위원

4조 3항.

○ 이종섭 위원

그게 여기가 중복 지원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는 반대로 보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이종섭 위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떤 편의를 봐서 어쨌든 지금 조금씩 해 주는 경향들도 있어요.

○ 이종섭 위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받는다?

○ 이종섭 위원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 그 저기 케어 해주신 분들한테 그렇게 저기가 돼야 되겠네. 지금까지는 편의를 봐줬던 것도 금전적인 것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네.

○ 이종섭 위원

여기다가 아니 이게 반대로 보면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차라리 명확하게 해버리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서 문구를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서 아예 그냥 1항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냥 제외된다라든지 무슨 그렇게 딱 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 사람한테 또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중이라도. 그 이야기가 지금 1항에는 지금 받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받는데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케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병원 동행 서비스를 그래서 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 나는 그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하는 이야기지.

○ 위원장 김광훈

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명시돼 있는 게 어쨌든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잖아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안 한 거죠. 중복 보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정확히 명확히 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단서 조항을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 이종섭 위원

거꾸로 봤을 때 실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좋으련만 지금까지 이 법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불평 없이 해줬는데.

○ 이종섭 위원

그게 누구 그 환자.

○ 이종섭 위원

그러면 환자는 더욱더 이것을 안 하고 지금 케어 받은 사람한테 종전대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

○ 이종섭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따 좀 말씀을 나누시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기획실장님.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폐지하고 청년위원회가 기금 자체도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 김남수 의원

장수군이 청년발전위원회가 생겼죠?

○ 김남수 의원

청년기금위원회가 생겼죠?

○ 김남수 의원

청년위원회인가 청년위원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장수군.

○ 김남수 의원

그쪽에다가 이걸 넘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남수 의원

작년에 난생 처음으로 작년에 어떤 행사장에서 내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김남수 의원

8초에서 13조까지 삭제를 하고 11조까지 삭제하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청년 그 위원회가 말하자면 기금까지 운용을 한다 이거잖아요.

○ 김남수 의원

뭔가 좀 파격적인 조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김남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금은 집행부 부군수나 뭐 누가 이렇게 또 담당 실장이나 뭐 과장이 이렇게 위원장이 돼서 기금 운용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있던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일개 그 청년 조직에다 청년 기금을.

○ 김남수 의원

그러면 그걸 같이 보여줘야지 이렇게만 놓으니까 8조에서 11조까지 삭제해버리니까.

○ 김남수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는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고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말이죠?

○ 김남수 의원

정책위원회나 그냥 위원회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걸 보니까 이 조례안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조례안이 주민복지과 소관이죠.

○ 김남수 의원

이 조례안에 보면 장수군 아동 돌봄센터를 군수가 설치 운영하게 돼 있어요. 천천을 예를 들어보면 천천에 행복 나눔 센터에 다 함께 돌봄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다 설치를 해 줘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2층에 빈 사무실을 하루에 뭐 한 두 시간씩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임대료를 냅니다 거기다가. 임대료를 월 10만 원씩 냈어요. 근데 천천에 행복 나눔터가 운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운영위원회가 없어져서 이것을 행정에서 저기 무슨 뭐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가 이쪽에다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 사업자가 이 행복나눔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 함께 돌봄센터에다가도 너네 하루에 뭐 1시간만 써라 2시간만 써라 그러고 하루에 만 원씩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한 달이면 20만 원에서 20만 원 넘게 내라 이런 식으로 그 뭐야 뭐 계약서를 쓰자고 한댜 어쩐댜.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에 따로 기본적인 운영비만 나가고 따로 임대료나 이런 건 또 안 나가잖아. 그러면 그걸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무슨 재주로 부담을 하냐 이거지 그 뭐 애들한테 걷을 거야 어쩔 거여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임대료를 대납을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아동 복지 증진의 관여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세요. 그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곳인데 그런 데다가 운영비도 조금 주면서 그 부담을 시키면 안 되죠.

○ 김남수 의원

그래서 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줘라 하고 10만 원씩 내고 썼는데 이제 갑자기 배로 올라버리니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좀 알아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기획실장님.

인구감소 대응 조례, 학자금이란 초중고등학교... 따라서 고등학교 수업료는 이제 여기 다 삭제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에 의견이 없었지만 일반 주민들이 불만이 안 생기나요?

○ 장정복 위원

아직 없었어요? 수업료를 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었죠?

○ 장정복 위원

무상 교육.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주민복지과장님.

호국보훈 수당을 이제 인상해서 지급을 합니다. 대상자는 누군가요? 대상자가 호국보훈 대상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포함되나요?

○ 장정복 위원

보훈 대상자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다 한단 말이죠.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아니면 훈련 중에 사망을 했든 부상을 당했든 보훈에 관한 모든 대상자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 위원장 김광훈

우리 장정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질의하실 때 의사일정 항하고 페이지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봅시다.

6조 3항에 전체를 다 수정안으로 올려야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죠? 6조 3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탁을 줄 때 가장 최초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최초의 위탁을 줬을 때 필요한 것이고 재계약할 때는 평가 후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재계약이 가능해요.

○ 장정복 위원

그러죠. 근데 문구에 맞지 않게 그 평가를 실시 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이 가능한데 또 11조에 따라서 선정위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1회 안에 갱신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올려야 장수 사무의 민간 위탁에 조례하고 맞게 수정이 되니까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전체가 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수정안이 그렇잖아요. 3개월 이전에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 장정복 위원

선정위원회 이것도 삭제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맞게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 장정복 위원

맞게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문구 자체가 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회 안에서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하고 재계약하고 문구가 틀린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 장정복 위원

재계약은 평가 실시 후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재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 내용과 부합되게 부합되지 않게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으니 전체를 수정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 장정복 위원

예, 6조 3항을. 수정을 해야 맞아 이대로 올리면 안 돼요 조례상.

○ 장정복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누리파크 조례요. 6조 5항인가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감경 이게 장수군에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가 있죠?

○ 장정복 위원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는 2인 이상을 다자녀 가족으로 봐요.

○ 장정복 위원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가.

○ 장정복 위원

그걸로 바뀌었어요?

○ 장정복 위원

그럼 조례명 조례가 바뀔 때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장정복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다자녀 가족이 공공시설을 이용 시에 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이용 시에 30%에서 50%까지 감경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자녀 가족을 뭘로 기준을 둘 것이냐, 증빙 서류 가령 말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랄지 이런 증빙 서류만 제출을 하면 인정을 해줬어요. 해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이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 시에 100분의 50, 2명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했을 때 100분의 30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수정안이.

○ 장정복 위원

개정안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정안을, 그러니까 과거에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다자녀 가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민등록 등본이나 증빙 서류로 갈음을 했어요.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그러잖아요. 증빙 다자녀 가족이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1명을 이용해도 2명이 이용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 장정복 위원

증빙 서류, 다자녀 너 당신 다자녀 가족이에요? 예, 뭘로 증명할 거야?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요. 그러면 아 여기 이 가족은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족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었어요 감면해서. 그런데 여기는 뭐 3명 이상 가족이 4명 이상 이용 시에 100분의 50, 2명에 의해서 3명이 이용할 때 100분의 30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자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지원 조례에 나는 감경받을 대상자인데 이 조례를 보면 또 충돌 충돌이 돼요. 그러잖아요. 증빙 서류를 가져와도 안 돼. 다자녀 가족이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감경해서. 무조건 다자녀 가족이라 할지라도 3명 이상 4명 이상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 같이 와서 손 잡고 와서 그러잖아.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가 아까 인구 감소 조례로 바뀌었다며 그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면 다자녀 가족을 인정해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2명 이상 가족이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다자녀 가족이요? 예. 주민등록등본 내놓으시오. 2자녀 가족 이상이면 다자녀 가족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30% 감경할 거냐 50% 감경할 거냐 인정을 해주는 기준이잖아요 그게, 증빙 서류가, 그러면 혼자 가더라도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 장정복 위원

근데 여기는 다자녀 가족 증빙 서류 가져가도 필요 없어. 내가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가족 필요 없어요. 무조건 3명 이상 가족은 4명 이상 이용을 해야 되고 2명 이상 가족은 3명 이상 이용을 해야 감경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렇잖아. 이거요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세요. 이거 충돌 조례가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 몇 개 안 되는 조례에서 충돌되는 조례가 발생돼서 쓰겠어요.

○ 장정복 위원

이것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에 맞게 해줄게요.

○ 장정복 위원

수정 가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병원에 동행하는 사람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모시고 가는 사람이 요양보호사도 그 집에서 일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하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등급 판정을 받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병원을 동행을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고.

○ 유경자 위원

받지 않는 사람도.

○ 유경자 위원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 유경자 위원

그럼 병원 동행은 등급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모든 사람이 이용이 가능하다.

○ 유경자 위원

그럼 병원 갈 때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뢰를 해 갖고 가야 되겠구만. 요양보호사가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셔갖고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가야 그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은 것이고.

○ 유경자 위원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 유경자 위원

자기 부담이 몇 % 하죠?

○ 유경자 위원

그것도 딱 명시를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유경자 위원

개인 부담을 한다는 것은 뭐 수급자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무료로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몇 % 자기 부담이 있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만 그걸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모를 수도 있잖아.

○ 유경자 위원

그것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의료 사각지대를 많이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분들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예상 외로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그러면은 사각지대도 좀 없어질 것 같고 이런 것도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맞아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대체로 보면 이장회의 때가 가장 홍보가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팜플렛 같은 것 해서 좀 마을에 비치해 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 장수 군민이 모든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청년 기본 조례를 도 조례에 맞추시는구먼요.

○ 한국희 위원

그 외에 우리 농업 분야나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 기준이 있어 그건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 한국희 위원

그대로 가고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기도 하고 뭐 아니 조례에 이 기준을 꼭 맞출 것은 아니란 말이야.

○ 한국희 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여.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제 기본적인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는 이대로 가고 개별 조례에는 그대로 따르고.

○ 한국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이게 국가 시책이구먼요.

○ 한국희 위원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고?

○ 한국희 위원

1억 5천이 지금 세워져 있어?

○ 한국희 위원

근데 수행기관 선정이 5조를 보니까 결국은 위탁인데 민간 위탁에 관한 조항이 없어.

○ 한국희 위원

보조금으로? 그거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보조 사업은 아니지?

○ 한국희 위원

아니 이것도 이제 민간 위탁도 또 협약하는 것도 민간 위탁이거든 그 지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탁하고 같은 맥락인데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거 내가 봐서는 좀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지정이잖아 이게.

○ 한국희 위원

지정도 위탁이여.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근데 보조금으로 서 있는 건 잘못됐지 이것 좀 알아보셨으면 하겠는데. 그건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네.

관광산업 과장님

그 사용료 감면이 비단 우리 누리파크뿐만 아니고 뭐 휴양림이랄지 방화동이랄지 뭐 기타 이제 뭐 승마 관련 시설이랄지 있는데 이게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여기만 들어가면. 기획실장님 이걸 전체 조례에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사용료 감면 조례가 기타 시설 우리 장수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감면 조례가 신규로 이게 들어가져요. 전북사랑 도민 제도에 관한 조례 도민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전부 개별로 하지 말고 우리 기획실에서 그냥 한꺼번에 모든 시설에 감면 조례에 있는 데가 다 있어. 아까 휴양림, 방화동, 기타 시설들 여기만 이렇게 달랑 변경한다고 넣어주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네. 이건 이것대로 넣더라도.

○ 한국희 위원

이건 이대로 넣더라도 다른 조례에 똑같이 좀 넣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방금 얘기했던 주민복지과는 빨리 그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 한국희 위원

보조금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거거든 위탁도 지정도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위탁이에요. 이제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 그거 한번 알려줘 봐요. 병원 동행 서비스를 보조금으로 세웠대. 근데 이제 위탁 지정으로 해서도 지정도 위탁이잖아.

○ 한국희 위원

지정서 발급을 하거든, 지정 계약.

○ 한국희 위원

협약?

○ 한국희 위원

협약이니 지정을 하지 민간 위탁이 아니면.

○ 한국희 위원

보조 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거기다 맡겨서 하잖아요 지금. 예산 과목도 지금 안 맞고 아니지.

○ 이종섭 위원

계약서 체결이 되는데.

○ 한국희 위원

그렇지 아니 지정도 왜 우리 지정도 가능하거든, 지정도 위탁이나 마찬가지여 지정도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이것.

○ 한국희 위원

이제 과목까지는 그러지만 이 조례는 지정을 하면 위탁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

○ 한국희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제 협약으로 가야지 민간 위탁으로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 한국희 위원

한번 다른 지역 다른 시군도 좀 알아보세요.

○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인 게.

○ 한국희 위원

그러지 지금 내가 그래서 바쁘기는 한데 이걸 지금 보류나 하게 되면 그렇게 생겼고 지금 그러네.

○ 이종섭 위원

조례는 명확한 뭐가 됐을 때 통과를 하지 추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주면 안될 것 같은데.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늦었지 좀 서둘러서 하고 검토도 좀 하고 했어야 맞는데 늦었다 그 말이여.

○ 이종섭 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좀 냉정하지 추후.

○ 한국희 위원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이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놨어요?

○ 한국희 위원

사회복지법 보조, 사회복지법 보조 그러니까.

○ 위원장 김광훈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 한국희 위원

보조 사업으로 하더라도.

○ 위원장 김광훈

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공익 사업일 경우에.

○ 한국희 위원

공개 모집해서.

○ 한국희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누리파크 일부 개정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인터넷 접수도 받고 저희 시설 그러잖아요.

○ 이종섭 위원

예약 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런 감면이 있을 때 서류만 일단 등본을 제출하면 되죠. 접수 시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건 접수 시에 저기를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또 점검을 하나요?

○ 이종섭 위원

키즈카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시설.

○ 이종섭 위원

카라반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같이 저기가 돼 있잖아요.

○ 이종섭 위원

안 하고 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아니고 단순히 키즈카페나 이것만 갖고 이 조례로 보면 돼요?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혹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 이종섭 위원

이것 뭐 장수군 저기라고 보지 우리는 그 계약을 해서 했다는 그런 개념하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가.

○ 이종섭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조세 감면 지금 이게 보면 5년간 이렇게 50% 감면하고 이후 3년간은 25%로 이렇게 감면한다는 뜻이죠. 종전에는 그러면 5년간만 있었어요?

○ 이종섭 위원

5년간만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25%를 더 3년간 연장해 주는 식이에요?

○ 이종섭 위원

법이 바뀐 것에요?

○ 이종섭 위원

강제 조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그 문제가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수행기관을 선정을 할 때 수행기관이 보조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대행사인가요?

○ 장정복 위원

보조 사업자예요?

○ 장정복 위원

보조 사업자 맞아요?

○ 장정복 위원

수행기관이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수행기관이 보조 사업자예요. 대행사예요?

○ 장정복 위원

아니 보조 사업자에요 대행사냐고?

○ 장정복 위원

원칙적으로 이제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는 있어요. 대행사면 안 돼요. 그죠?

○ 장정복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수행기관이 대행을 하는 대행사 같으면 보조금은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보조 사업자면 가능해.

○ 장정복 위원

보조 사업자예요.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보조 사업자 확실하죠?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청년 기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일단 우리가 15세에서 17세 지금 이제 배제가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정책들이 많이 해당이 됐나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인데.

○ 위원장 김광훈

그러면 기존에 청년 정책 중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15세에서 17세까지.

○ 위원장 김광훈

동아리 활동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광훈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정책으로도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 위원장 김광훈

별도로 부칙을 두거나 해서 아까 레벨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은 따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요?

○ 위원장 김광훈

그래요. 어쨌든 또 배제되는 아이들 좀 혼란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감면 규정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자녀 가족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몇 명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단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화동이라든지 와룡도 다 지금 같이 적용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광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부분도 운영하는 데 그렇게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몇 군데 확인 해 봤는데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장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6조 3항 전체를 수정하는 부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의안번호 589호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와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참고했습니다.

예산 조치, 협의, 입법 예고 유인물 원안대로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 사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고자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장수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 수립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기본 계획을 장수군 진흥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의안번호 602호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장수 군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기초적인 의료 요건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경비 지원을 안 제4조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안 제5조에 안 제6조에 공공 심야약국의 지도, 감독,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담았고, 안 제7조에 공공 심야약국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약사법 제21조의 3, 예산 조치는 시행할 때 예산이 필요하게 정했습니다.

집행부 의견 조회를 해서 협의를 했고 입법 예고 결과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3호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정책 대토론회 청구권자, 청구 요건 및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 토론 등의 실시 기한, 토론 방법 및 소요 경비 부담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 검토, 통지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담당 부서 지정 및 위원회 수당 지급안 등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해당 없고요.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협의, 집행부 의견 조회 거쳤습니다. 2026년 3월 9일에서 3월 15일 6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04호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 절차를 실질적,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회의록에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8조, 방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7조, 방청 제한 고지 규정 신설을 안 제80조의2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합의에 해당 없고요,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2026년 3월 11일에서 3월 16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05호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본관으로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 장군을 기념하며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군수의 책무는 안 제2조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 안 제4조에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해당 없고요,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조회 협의하였고요, 2026년 3월 7일에서 3월 12일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양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심야약국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명절 때 약국들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효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 한국희 위원

지금 4군데 시군만 안 해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장수관내에 있는 약국들 중에서 명절 때 며칟날은 네가 하고 며칟날은 네가 하고 네가 하고 정해줘도 서로 안 하려고 한다니까.

○ 한국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무주가 운영을 안하는데 지정을 했고 그런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고민을 좀 해서 안 하려고 한 것을 하게끔 하려면 우리 인건비 보조라도 좀 해주자 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 장정복 위원

조례를 잘 만드셔서 좋은 얘기인데 과연.

○ 한국희 위원

안 하려고 한대 안 하려고 한대.

○ 장정복 위원

1시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2시 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년 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3항 전체를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김남수 의원님의 수정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