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수읍 박문철 읍장님은 병원진료로 해당 부읍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현안사업 보고 순서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각 읍·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자 장수읍 부읍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김현자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호 산서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신지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번암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장계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조장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천천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계남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김명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선 계북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유인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시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성과 반성에서 보면 청년단체의 소통이 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지원 강화 예산을 보면 사실은 24 결산, 25 예산, 26 예산을 보면 24년도에 2억 800 예산이 지금 2억 400으로 줄었어요. 금년 예산이 그러죠.

○ 이종섭 의원

청년 활력 수당은 어떤 그 지급 대상인가요?

○ 이종섭 의원

그 예산을 보면 24년 결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성 개선하고 좀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13쪽 동부권 사업추진을 보면 만남의 광장 레드푸드 플랫폼 구축이 64억이 들어 있어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4개년인데, 이게 지금 같이 만남의 광장이 장수군의 돈 먹는 하마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 매년 지속 수십억씩 지금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까지 투자의 가치 기대효과를 뭐 30년 후를 보는 것인지 50년 후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투자를 보면 또 지금 30억짜리 건물 짓는다고 그러죠.

○ 이종섭 의원

자꾸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매년 수십억씩 그 만남의 광장에 투자의 기대 효과는 언제 어떠한 시점으로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종섭 의원

저희 의회에서 처음부터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롤모델을 무주 만남의 광장 형태로 운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 활성화되는 만큼의 투자효과를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투자가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 이종섭 의원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 뭐라고 그러냐 그 조그마한 여기를 지금 아예 푸드 점포 그거를 지금 운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까지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운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운영도 못 하고 있어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식당 하나같이 다 우려를 했던 부분이 지금 결국은 식당이 이제야 그런 부분이 이제야 보완이 되고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그걸로 해서 경쟁력이 갖춰지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운영을 그렇게 계속 미뤄졌던 부분이었던 것이 불과 2~3년 지나니까 운영이 문제점으로 와서 결국은 이제야 정상적인 식당 같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이종섭 의원

혹시 그 우리 천천면장님이 주민복지 관련해서 해봤으니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 혹시 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이종섭 의원

활동수당을 지급해 준다.

○ 이종섭 의원

그러면 회의는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 이종섭 의원

수당이 얼마 7만 원씩 지급이 되죠? 그러면 700만 원이에요. 7회 면. 700만 원이 들여서 기대효과가 나온 것이냐, 지금 천천의 경우 위촉직 10명인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7회면 운영비가 7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580만 원이에요. 금년 계획이 정말로 이런 사업을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촉직 직원이 10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이종섭 의원

아니요. 위촉직만 제가 봤을 때 10명이고 지금 장계는 14명이에요. 위촉직이.

○ 이종섭 의원

이제 다른 지금 계남을 보니까 운영비를 440만 원으로 잡았는데 위촉직이 여기도 10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7회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7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읍·면에 그렇지 않을까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칫하면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전략 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이종섭 의원

아, 이거에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 아니예요?

○ 이종섭 의원

저는 이제 수치로 봤을 때, 금방 이야기 딱 들으니까.

○ 이종섭 의원

이제 물론 이제 위원들이 그 수당을 자기의 일당으로 갖지 않고 이제 금방 다시 협의체에 기부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여서.

○ 이종섭 의원

저는 그 비용이 이렇게 현저하게 적은 비용,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딱 천천을 꼬집어서 보니까 제일 적어요. 여기에 자료에 나오는 데는 네 가지 자료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700만 원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580만 원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수치를 봐서 그랬어요.

○ 이종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방금 우리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고 제가 장수지역 보장협의체 회원을 했거든요. 수당을 7만 원을 주면은 거기에 보태 갖고 1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그 돈을 다 반환해 갖고 거기에서 더 회원들이 돈을 내고 그 돈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지 사각도 찾고 또 상가를 다니면서 착한가게 이런 것도 발굴하고 또 뭐 착한 가정, 이런 것도 발굴해 갖고 그 사람들에게 또 스폰을 받아요. 그래 갖고는 이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스폰받고 거의 후원금 갖고 운영한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 갖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수당은 7만 원을 주는데, 7만 원에서 내가 받은 돈을 다 그냥 전에 제가 할 때는 다 그것을 다시 회비를 넣었어요. 넣어 갖고 그 돈 갖고 활용하고 또 이제 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 개인사비를 더 내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한 단체가 지역보장 사회협의체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활동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25년도에 봤더니 일을 잘하셔서 전부 다 우수 선정되고, 막 이렇게 해 갖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2026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유경자 의원

예산이 없으니까, 더 많이 공모도 하시고 더 많이 해야 또 우수상도 받고 돈을 많이 끌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붉은 말의 해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 유경자 의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각 읍·면장님들 2026년에는 더 활발히 일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금년, 작년 성과가 커요.

○ 한국희 의원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 금년에 이제 우수해서 120억 받은 것은 큰 일을 하셨는데, 이제 대부분이 소멸기금이 뭐 트레일레이스에 관련되니 이 트레일시티 산업 쪽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지나치다 싶은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뭐 트레일 신산업육성 또 대회개최 인프라 구축, 스크린 설치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평가할 때 소멸대응 목적에 부합이 좀 되는지,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 성과를 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

○ 한국희 의원

이제 소멸기금에 플러스 이제 알파들이 많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가 이제 합쳐서 따라서 그쪽에다 투자가 많이 되는데.

○ 한국희 의원

연계 사업까지 보면은 많이 들어가지.

○ 한국희 의원

이제 그건 좋아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평가를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쩌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 한국희 의원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으로.

○ 한국희 의원

어찌 됐든 이제 평가 할 때도 트레일레이스 케이샤모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받은 것이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죠. 레이스가 행안부에서도 평가가 좋아서 저희가 1등급을 지금 2번 받은 것도.

○ 한국희 의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농업 도시 아닌가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정말로 군민에게 들어가야 될 예산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성과를 좀 꼭 필요한 사업에 좀 대응기금도 넣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한국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성과 격려를 드립니다.

○ 한국희 의원

그리고 우리 계북면장님께서 아파트 임대주택 거기에 이제 특수학교도 특수학교지만 농촌 유학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 이 얘긴데 우리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산서면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이제 임대주택 관련해서 농촌 유학을 위한 주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 한국희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농촌 유학을 한번 해 볼 계획인가요?

○ 한국희 의원

그래요. 이제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이나 귀향 또 귀촌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요가 이제 충족이 못 되는 것은 계북 문제만이 아니다 이야기를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북권 사업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15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 분석을 통해서 조금 그 가구 수를 좀 더 늘리든지 이런 것을 좀 당장은 그렇지만 고민을 좀 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 한국희 의원

그렇죠. 이제 2단계로 우리가 이제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준비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한국희 의원

우리가 임대주택 준공해서 준공 전에 이때 입주자 모집을 해야 할 거 아니여. 어 그런다고 보면은 농촌 유학까지 합쳐지면은 수요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한국희 의원

이제 풀뿌리 활동도 하시고 하는 학부모들한테서 나온 얘기잖아요. 농촌이.

○ 한국희 의원

그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2단계 때 앞으로 방향을 우리 실장님이 고민하도록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또 읍·면장님들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 또 한 해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북면장님 저희가 참샘골 행복주택이 지금 18호인데, 지금 빌트인을 다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김광훈 의원

이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제 진행되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빌트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단기적으로 계실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오래 계실 분들도 계시지만 빌트인을 넣어놓게 되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눠서 일부만 빌트인을 넣느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잘 하셔도 필요하면 넣어주면 좋지만 넣었다가 다시 가시고 나서 그 부분에 누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장수 읍장님 어쨌든 읍 소재지로서 우리 읍이 좀 깨끗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차 공간에 차량을 이렇게 대지 못하게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워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하시고 또 도로가에 인도에 올려져 있는 걸음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

○ 김광훈 의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장님 12페이지에 국가예산 확보 대응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그 별정직으로 한 분이 파견 가 있으시죠?

○ 김광훈 의원

그 역할은 어떻습니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광훈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어떤 그런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1명이 아니고 한 팀을 구성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가능하다고 하면 뭐 문제없겠지만.

○ 김광훈 의원

두 분? 그러면 임기제.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어쨌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한 명뿐만, 두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충원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소에 두 분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 한 분 계시고, 세종사무소에 한 분 계시고.

○ 김광훈 의원

그럼 세종사무소는 뭐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더 여러 명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그 사무소의 공간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따로.

○ 김광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종사무실 자체에 그런 더 다른 공간이 있냐는 자리가.

○ 김광훈 의원

공간은 좀 많이 있겠죠? 16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및 발굴 지원에서 이제 신규사업이 2개가 있는데 맨 아래쪽에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임의대로 저희가 지원 대상자나 이런 건 만들 수 있는 거죠.

○ 김광훈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자녀가 지금 2인 이상인데, 꼭 3자녀로 할 필요가 있나.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우선 자격 순위를 주면 3자녀든 뭐 4자녀든 우선 대상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3자녀가 없을 경우는 2자녀도 되는 건데 꼭 굳이 3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 김광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한 번 더 의견을 내주십사 그래야 1자녀 있는 사람도 하나 더 낳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 김광훈 의원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만들면 되죠. 5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뭐 얼마나 큰 겁니까?

○ 김광훈 의원

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이니까요. 저희가 뭐 도 예산으로도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18페이지 청년 미래 정책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요. 저희가 그 청창농에 지금 3년 차까지 지원이 돼요. 사업이 청창농사업 알고 계시죠? 청년 창업농 사업 알고 계십니까?

○ 김광훈 의원

저희가 이제 3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제 지역에서 사실 3년 안에 정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다도 얘기를 한 부분이 4~5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도 좀 뭔가 이런 청년 창업농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4년, 5년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 김광훈 의원

아니,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만 연계를 해서 청년 창업농이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정착을 못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4년, 5년 정도의 어떤 연계 사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착 지원 사업으로 5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 김광훈 의원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역의 청년 단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문제인데, 각 마을마다 청년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없는 곳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하고도 소통이 다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단체가 반성 및 개선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비하고 활성화가 미흡했다 지금 판단을 하신 거예요.

○ 김광훈 의원

협의체 구성원들이 사실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부인데 그분들하고만 얘기가 돼서 그게 제대로 소통이 되겠냐 이 말씀이죠.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 노력해 주시고요.

○ 김광훈 의원

저희가 청년 활력센터 지금 청년 아틀리에 노하가 결정이 된 명칭인가요?

○ 김광훈 의원

가칭입니까, 여기에서 노하는 뭔 노하예요?

○ 김광훈 의원

노하리에 있기 때문인가요. 또 뭐 다른 의미가 있나 싶어서, 24페이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확보인데요. 지금 이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기금을 또 S등급도 받고 잘 하고 계셨는데, 정말 우리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되면서 사실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뭐 의료문제, 그렇죠? 취약지구로서 의료문제 또 주택문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 전에도 주택이 많이 모자르고 했는데,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인구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럼 과연 이분들이 다 어디에 이렇게 가셔서 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 김광훈 의원

연고자 위주로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지금 임대주택도 그렇고 반값 아파트, 반값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MOU 체결된 개발공사 문제 지금 향후에 5년 이상 빠르면 3년이고 뭐 5년, 7년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도 용도지역을 상향과 관련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 기금으로 의료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좀 단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김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수나래 소규모 공공임대 주택 사업이 있어요.

○ 김남수 의원

그 무슨 사업이에요?

○ 김남수 의원

아, 그게 그.

○ 김남수 의원

근데 3억이 돼 있구만.

○ 김남수 의원

3억이 토지 매입비, 3억 갖고 어떻게 토지를 사?

○ 김남수 의원

저거 원래 민원과에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 김남수 의원

아, 그쪽에 가는 건데 여기다.

○ 김남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각 과 또 면하고 면에 전부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고 미연방지는 뭐 계속 주장해도 괜찮은데, 사고 미연방지는 예상 못했던 일을 보고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새 국가 정보망도 한번 화재로 그랬고, 또 군에서도 잠깐 그런 것이 있었죠. 저도 이제 그래서 간혹 우리 우성기 팀장한테 그런 얘기는 합니다. 우리가 잘들 관리하지만 전열기구가 과부하될 수 있으니까, 간혹 점검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간혹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에 관계된 예산들은 소규모라도 그런 것들부터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예산 걱정 없는 시대를 만들자 그 문자들 보셨어요? 혹시, 보셨죠? 거기 예산 걱정이 있는데, 공무원들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부끄러운가 아니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없는 시대를 우리는 예산 없는 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요새는 예산 없는 시대에 예산이 있는 시대를 만든다면 풍족한 시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본 의원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과다 책정이 물론 이자 한 2~30% 비싸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얘기 저 처음에 의원 시작하면서 그리고 돈이 줄줄 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그냥 지나치고 그냥 흘려버리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물론 중앙의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절감 예산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걱정 없는 시대 뭐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예산을 맨날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 현재 세대에서 26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5,108억 5천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아까, 그 의원님들 질의에 실장님이 그러셨죠. 이제 생활 인구에 비례해서 교부금을 받는 규모도 달라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부터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장 그런 불만스러운 것이 뭐냐, 민생에 관계된 거 말하자면 실용적인 가장 실용적인 사업에 사업을 좀 해 달라고 그러면은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그냥 여과 없이 시작하잖아요. 이제 한번 냉정하게 보면 우리도 뭐 도시재생 사업에 건축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 예산 갖고 하잖아요. 예산 조금씩 절감해서 민생의 관계라든가 뭐 500만 원짜리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던데, 500만 원짜리나 1억 미만 이런 것들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예산 걱정 없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직원들, 일반 직원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사업들을 하는 건 좋다 이 말이죠. 큰 사업 안 한다고 불평은 안 해요. 군민들이 그러나 적은 예산 500만 원 2~3천 이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불평이 많잖아요.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리고 큰 사업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큰 사업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군비 부담이 적게 줄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적은 예산 50만 원짜리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50만 원짜리 뭐 농기구 보조받으려고 10년을 신청했는데도 탈락됐다고 얘기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수로 봐서는 불평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 230억짜리 사업 안 해도 누가 불평 안 해요 지금 집 겁나 가지고 건물 많아 가지고 누가 불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군정 홍보라고 여기 신속·정확하고 전략적 군정 홍보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할 때가 지금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축복 속에 해야 되는데, 지금 불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전화를 받고 그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에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래도 원활하게 잘 해주는 걱정을 했는데 해주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감사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거 상태 이런 거, 저도 이제 의원들 쉽게 시·군 의장들하고 몇 군데 전화해 봤는데 그거 걱정했는데 그거 너무 그렇게 뭐 따지냐, 실적도 따지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냐. 그래서 우리도 걱정을 했어요. 이제 의장들 얘기해도 걱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면장님들이 서로 소통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신청받는 중이죠. 받는 과정에서 크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은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시키는 거죠. 발생은 됐어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묵시적으로 잘 추진해 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뭐,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인구가 더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면장님들께서 더 좀 부드럽게 잘 지도하셔서, 우리가 당초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쉽게 얘기하면 인구 늘리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은 애들을 써주시고 같이 어떤 책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소득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몇 개 업체들하고 지금 그 불협화음이 있고 마치 그분들이 지금 막 우리 장수군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다 하잖아요. 이제 일반 군민들이 저는 이제 이 말씀 들어도 좋고 뭐 공개 청문회로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군민들이 나서서 어떤 그 불만스러운 업계들을 이해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같이 불만이 없는 사회 조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불만이 있는데 내비두고 어떤 부분들은 아주 이해가 부족한 군민은 또 자기입장에서 동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군정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부락민들하고 마을민들하고 가까운 것은 부녀회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녀회장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홍보를 해줘야 된다. 부녀회장들 회의 소집해 가지고 얘기를 잘 시켜야죠. 그래서 부녀회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불만하는 사람은 불만을 잠재우게 군민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좀 더 심하게 하고 싶어도 뭐 그렇게는 못 하겠고 좌우지간 그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좋은 말로 해서 이해를 시킨다든가,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서 불만이 없고 축복 속에 기본소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정 홍보가 이 부분 말고 다른 군정 홍보도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장님들한테는 이미 이장회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통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군민 전체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 시키니까 부녀회장님들을 꼭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좀 시켜 보세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가시면 안 시켜도 좋은데, 지금 그 실·과장님들이야 뭐 불평 오면은 그대로 듣고 이제 최대한 설명하고 말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원망을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을 이해시켜서 군민들이 불만을 조장하는 그런 일부 업체들 여론을 잠재우게 해야 된다. 그것은 군민들의 몫이다. 군민들의 몫이라고 책임을 주기 위해서는 부녀회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같이 홍보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셨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시간이 걸려서 빨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아까 당초 저는 50세대 정도를 했었는데 뭐 예산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예산 얼마 그렇게 크게 안 드는 편인데도 그때는 예산 타령을 하다 보니까 예산 없는 시대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세대 정도 더 늘려서 한 20세대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면에도 농촌유학, 농촌으로 이사 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면장님들도 좀 좋은 말씀 기왕이면 농촌유학이라고 좋은 말씀 좀 사용하셔요. 그래서 농촌유학이라고 해갖고 그런 부분도 자기 면에는 농촌으로 학생들이 귀농한 분들이 몇 농가나 된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것을 좀 분석을 해서 농촌 유학생 우리 면에는 몇 명이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서 계북하고 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다 있는 거 있으니까, 우리 장수군에는 농촌 유학이 7개 읍·면에 전부 다 있구나! 7개 읍·면에 다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님! 우리가 그 육십령 벚꽃길 조성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당초에 이때쯤 몇 % 생각을 했는가, 몰라도 좀 부진한 것 같다고 이제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에.

○ 의장 최한주

지금 당초는 그쪽에 뭐야 재경이나 다른 출향민들이 이렇게 많이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 의장 최한주

지금 이 사업하려면 한 4억 6,300 정도 드는데, 출향민들 통틀어서 출향민이라고 하죠. 출향민들한테 그때 기대했던 금액은 얼마였었죠?

○ 의장 최한주

그러게요. 자꾸 기부금을 이렇게 자꾸 부담을 주기도 그렇죠. 출향민들한테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묘목, 예산을 좀 사업 종류별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 의장 최한주

몇 년생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해서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노동 인건비 뭐 이런 거 절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예산을 낮춰서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 의장 최한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듣기 싫지만은 여기에도 4억 6,300에도 좀 그 사업비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금액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잘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