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10시 01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
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나.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
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오후에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에 따른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하은심 과장께서는 병원 진료로 허광윤 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광윤 농촌지원과 팀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장 허광윤입니다. 농촌지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팀에 김은희 팀장
스마트팜운영팀에 노경미 팀장
농업기계팀에 박종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촌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농촌지원과 소관>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우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지도팀장에 박광섭
소득작물팀장에 황일용
작물환경팀장에 채경서
농업연구팀장에 이현정입니다.
일반현황 2쪽에서 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기술보급과 소관>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최한주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제가 먼저 하고 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팀장 그래도 ’25년도에는 소형 농기계 100% 지원을 다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181농가에 소형 농기계는 100% 지원이 다 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100% 지원된 것도 있으니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수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력 13페이지 보면은 청년 농업인 해서 전북형, 장수형, 청년 농업인 이렇게 있어요. 장수형과 전북형 차이는 뭐예요? 청년 농업인이.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중앙하고 지역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이가 청년으로 지정된 나이가 중앙 같은 경우에는 만39세거든요.
○ 유경자 의원
그 나이 차이가 전북하고 장수하고 틀려서.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전북형은 45세까지고요. 장수형은 50세까지입니다. 만49세까지.
○ 유경자 의원
그래요. 장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으네요 나이가. 지금은 60세도 청년이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맞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리고 보면은 청년농업 정착 지원금 해갖고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99명 또 전북형, 장수형 청년 정착 지원금 80만 원이 4명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90만 원은 뭐고 80만 원은 뭐고 110만 원짜리는 뭐냐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청년 농업인 정착자금 지원사업이 중앙 같은 경우는 3년간 지원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차등 지원이 되고요.
○ 유경자 의원
이것은 이제 중앙지원.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그리고 저희 전북형 같은 경우는 2년간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럼 90만 원짜리는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까 그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앙 단위.
○ 유경자 의원
중앙단위 90만에서 110만원.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1년 차가 110만 원, 2년 차가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 저희는 이제 장수형 같은 경우는 1년 80만 원.
○ 유경자 의원
그럼 이것도 3년씩 주는 거예요 장수도?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장수는 1년간입니다.
○ 유경자 의원
장수는 1년 주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전북형은 2년간.
○ 유경자 의원
전북형은 2년이고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유경자 의원
융자 지원도 5억이 되는데 이것도 50명인데 5억을 50명 나눠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최대 5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전에는 선정이 되면 신청을 하면 바로 줬었는데 작년부터 좀 바뀌어 가지고 신청을 한 대상 농가한테 저희가 선발 관련된 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거쳐서 순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럼 최대 5억 원인데 50명은 차순위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그래서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5년 동안 신청한 농가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50명이고요. 1년에 선발은 한 15명 정도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1년에 15명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20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보면은 농업인 마을 연구회 대상 농작업 안전 교육 개인보호구 지원 이렇게 500명으로 돼 있잖아요. 개인 보호구를 어떤 걸 지원을 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크게 보호구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요. 앞치마라든가 의자 있잖아요 작업 의자 뭐 이런 것들,
○ 유경자 의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그거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예, 그런 것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장갑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소형 작업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
○ 유경자 의원
그냥 소품 정도네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유경자 의원
저는 개인보호구 지원을 해 갖고 조금 생각이 저하고 좀 틀려서요. 틀렸어요. 앞치마 이렇게 앉는 의자 그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좀 다른 것 주는 줄 알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금액이 저희가 큰 건 아니고요. 500명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보면은 지금 계남 수직농장을 지금 한 7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5월달에 했으니까, 7개월 동안 하셔 갖고 거의 성과라든지 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어느 정도의 성과는 온 것 같습니다. 6명이 와가지고 재배를 한 결과 상품도 좀 괜찮게 나왔고요. 또 계약 재배하면서 지속적으로 단기 계약을 했다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 가지고 장기 계약도 다른 데에서도 또 더 계약을 원하는 지역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또 단점은 그 시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반 온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난방비 같은 것들이 좀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 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들 좀 보완될 시설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커서 추후에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의원
태양광 설치해야 되겠네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런 거는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거는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건 어차피 엽채류이기 때문에 뭐 몇 개월 한 2~3개월이면 나가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예, 단기간에.
○ 유경자 의원
단기간에 나가는 거라서 그러면 계약 재배는 거의 100% 다 갖고 가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품질의 규격을 따져 가지고 규격 미달인 부분들은 저희가 또 우리 청년들이 일부 기부 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품류는 좋아가지고요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런 것은 조금 뭐 상품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조금 다운해서라도 애쓰게 키운 것이니깐 어차피 계약한 것이니까 다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런데 우리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기술보급과가 농업연구사가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3명인데 두 분이서 하시는데 다른 데는 인원을 조금 그거 하더라도 이건 농가와 직결된 것인데 연구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행정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렇게 해갖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장수에서는 그래도 사과가 명품 사과가 장수 사과가 명품 사과인데 지금 기후 변화로 해갖고 품종도 좀 개량을 해야 되고 또 미래 다축 과원 또 이렇게 해야되려면 연구회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좋은 품종과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자꾸 딱 적재적소에 딱 보급을 하려면은 연구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봤더니 우리 이현정 팀장님께서 외부에 강사도 나가시고 하는데 굉장히 유능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장수에 그렇게 유능하고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더 늘려갖고 외부에 강사 나가도 장수가 홍보가 되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냥 장수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수 사과도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그러신 분들은 진짜로 알파를 주셔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연구사는 진짜 이거는 부족하면 안 돼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꽃묘를 보면은 각 읍면에서 이렇게 미리 신청을 받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막 그냥 제대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주먹구구식 신청을 해 갖고 나중에 남으니까 그냥 어디 마을에다 입구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금년도에는 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군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아무리 꽃이 그거 하다고 했지만 어느 마을 한 군데 이렇게 방치해 갖고 이렇게 쌓아 놓는 것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행정에서 욕먹을 일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김남수 의원
그 뭐야 농촌지원과 팀장님.
우리 지역 특화 작목 육성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장계는 수박, 천천은 고추, 계남은 오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장계에 수박 농가가 있어요? 계북이 많지.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수박이 장계에 몇 농가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 주요 품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포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가격이 조금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계북 쪽에 수박이 상당히 정착을 해 갖고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지역 계남, 장계, 계북 쪽을 묶어서 수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을.
○ 김남수 의원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뭐 이것 지역 특화 작목 굳이 이름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기술센터 교육만 하느라고 애쓰지, 천천에 고추 뭐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고추 농사도 많이씩 하지도 않고 고추 농사 교육 백날 하면 뭐 합니까 그것 뭐 지금 몇십 년을 같은 교육 해봐야 고추 농사 병 안 드는 사람은 잘 지고 병든 사람은 못 지고 하는 건데 그거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나 요즘은 다른 대체, 다른 품목들이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품종보다는.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서 현재 그 돈이 되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금 1단계하고 수직농장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형 스마트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남수 의원
수직농장하고 스마트팜하고 다 합쳐서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큰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또 여건들 하면서 실습 겸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립하고 따로 별도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입주했던 그 친구들은 비교적 그전에 사전 교육도 좀 잘 받고 와서 잘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수직농장에 관여되어서 하는 가족을 만나 봤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족분이 그게 뭐 품질에 따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장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팔고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 계약 재배로 되는데 왜 돈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틀리다고 말하자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거에 비하면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물론 계약 재배를 해서 이게 이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이 선진 농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런 것은 좋은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게 수직 농장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농산물값이 더 하락할 과잉 생산에 의해서 하락할 확률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오히려 부채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이 최신 농법이거든요. 재래식 농법이야 잘 되면 싸고 좀 덜 되면 비싸고 그러는 거지만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적절히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정말 메리트를 가지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것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이걸 수직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하고요, 유통은 지금 그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좋아졌는데 아마도 일부 부분에서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노력한 만큼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정 규모가 얼마큼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수직 농장 같은 경우 개인 한 명당 4평이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금 120평입니다. 지금 한 팀이 120평 정도 되는데요. 노력하는 부분으로 보면 이게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한 팀 두 명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한 소득만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규모화를 하게 되면 좀 더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 이것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님.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세우는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뭐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래서 지금 이상기상 대응 국비도 있고 도비도 저희들이 사업을 좀 가져왔고 당초에 수요 조사에 의해서 실은 자체 예산을 좀 반영을 좀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는데 조금 아쉽게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가 돼야 할 사업인데 1차적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군비 자체 재원을 좀 충원하는 걸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하여튼 장수 농업을 이끌고 가는 그런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빨리 타 지역보다는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병해충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예산 물론 뭐 돈이 문제인데 그 예산도 좀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 김광훈 의원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13페이지 장수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력 육성과 관련돼서 우리 기본 소득이 지금 선정이 되고 이제 인구 유입이 좀 됐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인구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중에 우리 청년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아직 그 데이터는 정확히 못 받아봐서 그런 부분도.
○ 김광훈 의원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장수형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청창농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추가 선정을 하는 거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김광훈 의원
그렇죠. 전북형도 마찬가지고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김광훈 의원
인원이 전북형 같은 경우는 매칭이어서 저희가 2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장수 같은 경우도 이제 2명이 사업량이 2명인데 2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대상자가 많지 않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많지는 않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명 선정이 된 거고 거기에서 지금 탈락된 인원이 몇 명 안 되는군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금 저희 장수형 같은 경우는 1년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창농들 중에서 대부분의 직원 친구들이 떨어지게 되면 나이가 이제 그 이상 30, 40세가 넘어가지고 되는 경우 말고는 그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형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인원이 올해도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 김광훈 의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김광훈 의원
우리가 3년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지만 1년만 지원되고 2년만 지원되고 하는 경우도, 대상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장수형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닙니다. 그 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로 정하는 거고요. 이제 2년, 1년 되는 경우는 저희가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3년 이렇게 5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이게 막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년째 이제 알고 신청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2년밖에 안 돼 못 받는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매칭인데 국비는 정해져 있나요? 이게 딱 정확히.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인원이요?
○ 김광훈 의원
8억이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닙니다.
○ 김광훈 의원
대상자가 되면 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3명이 신청을 했는데 15명 선정이 됐습니다.
○ 김광훈 의원
기준이 있겠지만 최대한 많이 좀 선정을.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신청을 많이 하면 배정을 많이 해 주고요.
○ 김광훈 의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최대 3년을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사실 3년 안에 정착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고창 같은 경우는 전북 최초로 2년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요. 그 혹시 내용 알고 있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몰랐습니다.
○ 김광훈 의원
지금 2024년부터 고창은 3년이 끝난 이후에 4년 차, 5년 차까지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5년, 3년 안에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5년이 돼도 정착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쨌든 장수에 와서 이렇게 좀 정착을 하고 다시 떠나지 않게 우리 청년들이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2년이 아니더라도 1년 뭐 적게는 또 반년이라도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15페이지 농군 사관학교 운영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청창농 선정을 하는데 우리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나요? 어떤 가산점이나 뭐 좀 그런 부분이 연계가 좀 돼 있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금 저희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농군 사관학교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가점을 좀 주려고 합니다 교육 가점을 그래서.
○ 김광훈 의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운영도 운영이지만 책임을 가지고 할 것 같고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김광훈 의원
20페이지 농작업 안전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돼서요. 온열 질환 예방 용품이 뭐가 있을까요? 신규 사업이라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지금 제가.
○ 김광훈 의원
보호용품 활용 실습 온열 질환 예방 용품 이렇게 사업내용에 돼 있어서 예방 용품이 뭔가 좀 궁금해서요.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이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가 지금 농업인 온열 지방 예방 사업은 2천만 원인데 지금 예방 요원을 8명을 채용을 해요. 선발을 해서 이분들은 뭐 잠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나 봐요. 뭐 며칠씩?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이것은 저희가 상시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아까 같이 홍보, 예방 활동만 하는 거고요. 밑에 지원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두 분이 상시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요. 안전관리자도 1억인데 두 분을 채용을 하면 이런 분들은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인건비가.
○ 김광훈 의원
거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네요. 이런 분들이 경영주를 모집을 해서 계속 지도 관찰을 한다는 얘기죠?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김광훈 의원
우리 예방 요원들도 잠깐 잠깐씩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최저시급 이렇게 주시지 말고 행정에서 좀 잘 챙겨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간제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 예방 요원들은 저희가 상시 채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기준에 맞게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예정 인원은 거의 좀 정해져 있나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팀에 23명입니다.
○ 김광훈 의원
입주 대상 자격이 시설 농업 경험이 없는 장수군 거주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이 없는 장수군 거주자라고 어떻게 판단해 이게 기준이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금 기준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잡은 계획이 그렇다는 건데요. 경영체 등록이나 실제 재배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 중에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이 이게 오히려 반대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훈 의원
그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경영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후순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아니 입주 대상 이것은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준을 잘 명확하게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임대형 수직 농장 관련돼서는 엽채류가 대부분, 엽채류만 지금 계약 재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엽채류 중에서도 좀 고가인 엽채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계약이 되면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엽채류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 요구대로만 뭐 CJ라든지 이런 데 뭐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농가 편에서 좀 그래도 고가의 엽채류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농기계 사업단 운영과 관련돼서 이것은 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용처가 우리가 기본 소득과 관련돼서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런 임대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부분은.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관공서다 보니까 이게 사용은 안 된다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일정상으로는 4월부터 해갖고 저기 뭐야 9월 안으로 끝내려고 그럽니다.
○ 김광훈 의원
지금 우리 사과 조합하고 양봉 지원하는 것 하고는 별개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과 관련돼서요. 추진 계획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 결국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사실 과학영농이라는 게 결국은 비료 값을 줄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량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농가별로 그런 분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농 과학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나고 매출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수치화돼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서는 보통 한 점당 17만 6천 원 정도의 이렇게 경비가 소요가 수수료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이 부분을 면제를 좀 하자라고 하는 그 조례 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내는 지금 면제로 해서 지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경제성 효과로 보면 충분히 농가한테는... 봅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 44명인가만 빼고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 이종섭 의원
뭐 3년간 신청을 소형 농기계를 했는데 못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는 181 농가를 했다는 것이 전체 신청량이 그렇게 됐다는 것인지 싶어서, 하여튼 소형 농기계 반값 농기계 보급은 중대형 농기계보다는 소형 농기계 위주로 공급을 해주면 다 여러 명이 민원이 해소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빛을 너무 과다하게 보는 것하고 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열을 100으로 기준 했을 때 20%에서 30% 정도의 광 효율만 있으면 착색이 증진이 되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차단망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지역에 맞는 읍면 특화작목에 대해서 지금 상추 같은 경우에도 고온 생육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량이나 이런 것이 부진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그런데 혹시 고설재배 시설은 무슨 뭐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이 되는 것인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3개소 정도 50% 정도.
○ 이종섭 의원
사전 수요조사에 맞춰서 한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요 조사에서 거의 3개소가 다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래서 혹시 작년도하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농가가, 이제 거의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지금 농촌지도 기술 기반 조성 사업 3억이 저기가 돼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3억 맞습니다.
○ 이종섭 의원
지금 현재 사료 첨가제 희망 양이 공급이 다 안 되고 있죠? 현재.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거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료 첨가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장수 바이오 1호는 너무 수요량이 많아요.
○ 이종섭 의원
많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품목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품목의 990톤 연간 생산인데 거기에 바이오 장수 바이오 1호가 거의 440톤이에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구매를 하고 싶어도 신청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사전신청해서 저희가.
○ 이종섭 의원
저기가 안 돼 있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들 알아보고.
○ 이종섭 의원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작년도에 혹시 우리 지역에 화상병 발생량이 있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없습니다. 인근에 무주가 전에 발생이 됐었고.
○ 이종섭 의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니까 다행히 뭐 저기가 안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나오면 뭐 어떤 긴급 대책으로라도.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진흥청하고 연구기관에서 지금 발생 지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중점 예찰을 하고 있어요. 예찰을 하고 있고 만약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국비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는 화상병이 점진적으로 지금 워낙 사전 예방이 되다 보니 좀 발생 비율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감액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이걸 보면은 제가 자료를 좀 보면 사과 탄저병 같은 경우는 원체 면적이 크다 보니까 1회 방제 지원만 해도 뭐 1억 7천 정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 1억 정도가 부족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예산이 지금 책정된 예산하고 보급과에서 이렇게 지원 계획을 보면,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게 조정을 해서 나갈 계획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가 ‘24년 ’25년 ‘26년 3개년으로 봤을 때 ’24년도가 긴급 방제까지 투여한 총사업비가 17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25년도가 16억 정도 그리고 ’26 금년도가 거의 한 15억이 좀 못 미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방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제 협의를 해요. 그 방제 협의하기 전에 각 대상 작물에 대한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신청 명단 대비 방제협의회에서 보조율을 좀 정합니다.
○ 이종섭 의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보면은 보조율이 90%인데 신청하라고 하면 뭐 다하지 뭐 안한 농가도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90%는 국비 사업이고 국가검역 병해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조율이 90% 정도 이렇게 높여졌고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70%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화상병하고 토마토하고 사과잖아요. 어차피 뭐 사과도 화상병인데 이거 보면 작년도 방제 지원 횟수를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였잖아요.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화상병이 4회에서 3회로 줄고 토마토도 3회에서 2회로 줄고 탄저병은 그대로 1회인데 이렇게 했을 때도 약 9천만 원 정도 지금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요, 이 계획으로 보면. 그러면 뭐 화상병을 후 순위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토마토를 두는 것인지 탄저병을 두는지 그래도 이 저기를 해서 신청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맞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설명드리면은 과수 화상병은 의무 방제가 권장하는 의무 방제가 3회 방제가 맞고.
○ 이종섭 의원
의무로?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국비 지원 대상에서.
○ 이종섭 의원
그러면 이거는 손을 못 대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의무 방제가 3회이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2회 방제이고 사과 탄저병은 ‘25년도부터 국비로 지금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무 방제 대당의 횟수는 맞습니다 맞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재원은 보조 자체 재원에서 보조율 적용을 하향을 시켜서 일단.
○ 이종섭 의원
자부담을 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국가 검역 병해충 쪽으로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섭 의원
어차피 사과 화상병하고 토마토는 뭐 2회, 3회는 그건 불변 계수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권장 방제 횟수니까요.
○ 이종섭 의원
어차피 작년에 탄저병 1회만 해 놓고 올해 돈이 뭐 없다고 그래서 저기 거기에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는 좀 우리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지속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벌써 이제 또 금년 한 해 군정 업무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전체 군민들의 거의 50% 가까운 우리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큰 역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그 성과와 반성 9쪽을 보면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이 있어요. 양파를 보면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파종부터 수확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면적 기계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산서, 번암 양파 작목반에다가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했는데 현재 보면 어째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산서는 조금 사용한 데가 좀 적고요. 번암이 지금 기계화를 좀 지금 몇 군데가 심었습니다. 근데 생육은 비교적 양호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육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 한국희 의원
산서가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계화가 좀 더디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제가 볼 때는 그 작업에 따른 계약 재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산서에서는 기존의 것들을 따라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 한국희 의원
농가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충족하지를 못 하네. 어찌 되었든 기계화의 그래도 바탕을 마련하려면 이렇게 이제 뭐 모델로 해서 작목반 3개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늘려 기계화로 이렇게 파종이나 수확이 늘어갈 수 있겠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은 센터 내지만 기술보급과나 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하고 육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기술보급과나 농업정책과 쪽에 협의해서 하고요. 저희는 기계들이 좀 더 보급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
○ 한국희 의원
기계 보급을 작목반을 더 만들어서 구역 구역으로 이렇게 좀 보급을 해주거나 임대사업소에 장비를 좀 상당한 이게 양파 파종기랑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좀 비싸.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비쌉니다.
○ 한국희 의원
그러더라도 또 우리 산서 지역이나 번암으로 보면 상당한 특화 작목이에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 농가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화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그 의식을 좀 바꾸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걸 좀 중점적으로 교육이랄지 연시라도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양파가 주산지여야 되는데 그 기준 면적에 좀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한국희 의원
주산지 면적이 지금 70몇 ha 아닌가, 80ha인가.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아니 지금 좀 바뀌어 가지고요.
○ 한국희 의원
처음에 120ha에서.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
○ 한국희 의원
우리 소장님.
○ 농어기술센터소장 이수란
농림부에서.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190ha라고 합니다.
○ 한국희 의원
또 늘었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 보는 거는 그냥 경영체로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산서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책과에서도 계속 실질적인 재배 면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드리는데.
○ 한국희 의원
그런데 주산지를 나도 이제 자료를 농림부 자료를 들어갔는데 120ha 였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또 190ha로 늘었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면적이 아마 90ha인가로 돼 있어서 이번만 받고 다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 한국희 의원
주산지 지정이 되어야 그래도 진흥청의 지원도 농림부랄지 지원을 받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지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벼 병충해 방제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막바지에 가면 깨씨무늬병하고 멸구 때문에 그냥 죽을 쒀 몇 년간 보면 이 문제를 지금 실증 시험포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2ha.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근데 이게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잘 키워오던 벼가 생육기 말에 그냥 거의 죽을 써버린단 말이여.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진흥청에서 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막아낼 방법이 좀 없는지 근데 이제 실증시범포라도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좀 뭐 여기서 성과가 좀 나왔으면 하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가장 주원인은 비절 현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실증시험포 운영의 개념은 거기에 추비에 엽면시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비절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규산질 수용성 규산제를 지금 살포를 해서 도체를 튼튼하게 함으로 깨씨무늬병 침입을 좀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실질.
○ 한국희 의원
땅심을.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실질적으로는 땅심이 중요합니다.
○ 한국희 의원
땅심이 중요하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땅심이 중요합니다. 땅심은 농가분들이 실천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고 지상구에 있는 도체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저항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수용성 규산을 저희들이 실증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희 의원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병충해 방제 예산이 우리가 공동방제 4회로 좀 늘렸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근데 4회는 금년 4회는 가능한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래서 지금 2월 예정으로 2월 10일 정도 방제협의회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고, 방제협의회 15분 정도 위원으로 계셔요. 거기 방제협의회에서 금년도 금방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반영을 시켜서 충분히 우리 관내 작물의 전 농가가 방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아니 그건 뭐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중요하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산은 보조율을 좀 내리면 되거든요. 하향을 시키면.
○ 한국희 의원
좌우간 추경에 확보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어떻게 지원했던 보조율까지 내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실증 시범도 하고 또 뭐 지역별로 특화작목도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얘기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톱밥 배지 버섯 재배 지원이 지금 산서에 지원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한 거의 10년 되었는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10년 정도 그렇게.
○ 한국희 의원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그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이 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을 사용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의원이 몇 차례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재배를 했던 분들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모여서 우리 센터 주관으로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좀 마케팅이랄지 기술지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냥 한 번 지원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걸 참송이버섯이나 아니면 상황버섯이나 이런 걸로 한번 유도를 좀 해보아 보면 어쩌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따라오실 분들은 한 번 유도를 해주시고 정이나 이제 나이 먹고 그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 하면은 그 콘크리트 철거 그거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그걸 지금 한다고 했다가 말아버렸어. 그래서 그때 대표자인 오판옥 씨가 왜 지금 뭐 그 뒤에 뭔 말이 없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간담회는 저희가 한 2회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농가분들의 어떤 소득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중의를 모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정보 교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약간은 단절된 건 사실입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 한국희 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다시 한 번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참송이나 아니면 상황버섯 쪽으로 그 판매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정 못 한다고 하는 데는 철거비 지원을 좀 예산 세워서 그 바닥 논에다가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농가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해서.
○ 한국희 의원
그러니까 대화해서 정이나 못 하고 나는 포기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걸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조만간에 한번 간담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4-H 본부에서 주관하는 전북 행사를 우리 장수군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작년도에는 지도자 대회를 했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이제 물론 그 분야에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은 사기 진작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농산물을 알려서 지속적으로 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목적 아니겠어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근데 지금 그 한 가지 해 본 게 결과가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들을 투입하면 투자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분석도 해보시고 그래서 행사 추진하면 꼭 그 행사를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이게 대회라는게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그 단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판매 수익 같은 것은 잡을 수가 없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장수에 그냥 사과하고 한우만 알고 있다가 다른 품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수치화되지 않는 홍보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더 그런 효과들이 더 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랬죠. 이 지역을 알리고 또 사기 진작과 지역을 알리고 농산물을 홍보해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우리 교육을 보면은 농군 사관학교에 중점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특화작목 육성 교육으로 면별로 이렇게 작목 지정해서 뭐 꼭 그렇게만 지정된 대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육성을 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특화작목을 지정했잖아요.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꼭 그 특화 작목은 아닌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주로 생산을 하거나 앞으로 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
○ 의장 최한주
더 육성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거고 또 수요자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교육들이에요. 거의 중복되는 교육들인데 여기에서 소량 생산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한 기술 교육이 좀 소외되지 않냐 그 부분들은 지금 물론 교육의 참여율도 중요한데 참여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원로하신 분들이 농사짓는 이런 부분들도 뭐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만 그래도 새로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교육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저희가 지금 17페이지 보면 소규모 작목 영농 기술이 있고 품목별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또 저희가 수요를 받고 그때 그때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블루베리라든가 오미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많이 교육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블루베리가 요새 권장 품목으로 지금 다시 신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 나온 사항이지만 우리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장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한 만큼 기존의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 온실에서 또 재배했던 분들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아직 그 반기도 안 됐죠, 반기 6개월도 안 됐는데 1년 정도를 분석을 해서 그 어떤 운영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한번 그 지원이라든가 경영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농기계 임대사업소 산서가 지금 이전합니까?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네, 산서 이전하려고 지금 작년에 기반 지어, 땅 구입은 끝났고요 토사 저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 의장 최한주
이 부분은 우리가 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지금 저는 보면은 산서가 고맙다 산서 분들이 인성이 좋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행정구역 개편해 달라고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겨울철이나 비 많이 올 때 비행기재를 넘어다니면서도 별 불평 없이 장수읍을 소재지로 인정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참 굉장히 고맙다 인성이 양반스럽다 산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같으면 그 인접 지역에 임실 쪽에 가까우니까 임실로 행정구역 개편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 보니 참 고맙다. 우리 이쪽 장수 특히 장수읍 양반들은 제가 다 덜어 써먹는 소리지만 장수읍 양반들은 산서분들이 오면은 진짜 반갑게 인사하고 소주라도 권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뭐 공식 행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산서 분들을 위해서 뭔 사업을 우선적으로 여기서 산서는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도기획팀장 허광윤
저희가 일단 7개면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7개면보다 더 생각해 줘야돼. 거기는 다른 데로 가면 더 우리는 소멸 지역이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관련해서 아까 말씀들 나오셨지만 깨씨무늬병이 지금 계속 발병이 되는데 거기 그 병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별로 신경들 안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많은 지금 개선이 됐어요? 덜 걸리는 병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많이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농가 분들의 의식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예를 들으면 신동진에서 해담쌀로 많이 볍씨 종자를 좀 바꿔서 지금 식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으로 비해서는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실용 교육에서 벼하고 아까 블루베리 이런 부분들은 빠졌잖아 벼가 실용 교육에 빠졌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벼 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는 부분에 소득도 별로 없잖아요. 투자 대비해서 물론 투자도 그 뭐 노력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타 특용 작물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교육을 자꾸 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깨씨무늬병은 조기 파종 아니 조기 모내기를 하면은 추위에서 발병률이 높다 또 사질토가 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사질토 아까 지력 증진을 시켜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고 그렇다고 소똥을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농가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다면 그 이삭 펴고 나서 추비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력 증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영양분을 직소기를 좀 그 벼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교육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하는데 실용 교육이 아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쯤은 지금 신동진이 정부 수매 품종이 아니잖아요. 곧 가면 내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27년도까지.
○ 의장 최한주
내년까지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27년도까지 신동진하고 해담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 의장 최한주
대체 품목으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그것들을 지금.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강대찬 말씀하신가요?
○ 의장 최한주
재배하고 있는 것 같더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확보하기는 곤란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도 시험포를 운영하든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시험포 운영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사과조합 앞에 900평에 300평씩 나눠서 300평 300평씩 나눠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즉 공공 비축미 품종하고 대비 품종을 같이 비교 시험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 신동진은 수확량도 많고 볏짚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 대체 품목 맛 그리고 또 밥맛도 좋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신동진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런 품종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품종들을 시험포를 운영해서 나중에 대량 생산 다른 데에서 정부 보급종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포에서 재배한 거라도 우리가 대체해서 종자 개량을 품종 개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라서 지금부터는 그 면적 대비해서 생산량 또 신청해서 나올 것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 있고 그래서 건전한 농촌 환경 때문에 냄새 제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목적으로 미생물을 지금 조제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별로 월 1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소나 이런 데다가 그 미생물이 미생물을 종류별로 거기에 분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한번 검사해 놓은 것 있으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가 지금 5개소 즉 한우, 양돈, 양계 대상으로 해서 5개소 실증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여기서 한 것이 타 연구소 요 위에보다 전문 연구소에서 검증한 것 우리 기술센터에서 검증한 것 말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도 있는데 한번.
○ 의장 최한주
다른 데서 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야 같은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래도 타 기관에서 엄정하게 선별 분석한 것이 있는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진흥기관에서 있고 진흥청이 있고요.
○ 의장 최한주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있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5개소에서 운영된다는 게 장수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시범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진흥청에 자료가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 의장 최한주
그것 한번 1월 말, 2월 초에 한번 그것 분석 보내가지고 자료 한번 줘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바로 저기해서 준비되는 대로.
○ 의장 최한주
그런 균이 유익균이 없는 것을 살포하면 여러 가지가 불합리합니다. 말하자면 그 노력도라든가 거기 기대 그 균이 있을 거라 기대했던 건데 없애버리면은 다른 해로운 균이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과 부분에서도 지금 홍로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 기후에 강한 품종들을 대체 품목으로 말하자면 이제 조기 출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 대체 품목도 한번 그 연구를 해서 선정해 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시험포에서 운영도 해보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24품중에서 26품종 특히 국내 육성품종이 대다수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고요. 대체 품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홍로 대체 품종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지플 계통 쪽은 농가 분들이 다수 인지도가 높아서 일반 과원에 식재를 하고 계십니다.
○ 의장 최한주
그래요. 지난번에 KBS하고 MBC 방송에 대해서 어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전체 모든 실과에서 언론에 대비를 잘하시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어제 우리 그 내용 듣고 우리 박광섭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물론 어느 관점에서 보냐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사과나무 분양하는 제도를 안 한다고 그 공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취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응하지 않으려고 보면 또 그 방송사 나름대로 생각해서 방송이 나갈까 싶어서 이게 미리 우리의 사과를 보존하는 뜻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은 방법을 이렇게 해서 대신 그 방송사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것인데 그게 조금 방송사마다 다르게 이제 다른 뜻으로 나갔던 거고 또 그 방송을 들은 사과 농가들은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래의 기술센터의 뜻과는 달리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적정하니 홍보를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과 농가나 사과 또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론과 같이 어려운 기후 여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광섭 팀장님이 잠깐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설명을 대변을 해드릴 겁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과수지도팀장 박광섭입니다.
저번 1월 중순 정도에 장수사과 사이버팜 수학 체험에 대해서 방송이 송출이 됐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2003년부터 사이버팜을 시작해가지고 ‘25년도에 종료를 했어요. 종료 이유는 기후가 상승하다 보니까 봄철 저온하고 냉해 피해 여름철에는 폭염 폭우 등 고온으로 인해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이버 팜을 종료하게 됐는데 농가들이 30kg 이상을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되는데 30kg 밑으로 생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충족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정리가 안 돼 갖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방송사에서 취재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의도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편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송출이 되었는데 앞으로 농가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저희들도 취재할 때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대변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품질 저하 이런 부분들도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모든 뭐 그 사과 부분이나 사과 부분 외에도 모든 그 사안별로 집행부에서는 대처를 잘해주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모두들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셨을 걸로 보고 우리가 우리 지역 농산물 보호와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힘써 노력하자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나.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은석 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환경과장 양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순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최광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태보전팀장은 지금 공석으로 엄태현 생태보존팀원입니다.
김형수 행정지도팀장입니다.
형남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과 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물관리과장 정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질정책팀장 송기동.
상수도팀장 곽성규.
하수도팀장 김성수.
하천팀장 서배근.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물관리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낙형 팀장입니다.
교통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도시팀 박인기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호섭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목팀 황봉석 팀장입니다.
농촌시설팀 임승현 팀장입니다.
시설 TF팀 이재호 팀장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2026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 10분씩을 드리고 추가 질의 시간 5분씩을 다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사업소 때 그쪽에.
○ 한국희 의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업무 파악도 하셔야 하고 그래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우리 환경과 업무가 여러 가지 규제 업무만이 있어요. 사실은 군민들한테 수혜를 주고 하는 그런 업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그렇습니다.
○ 한국희 의원
거기가 다 규제 업무인데 물론 뭐 수질 환경 등 업무는 많지만 그래도 최고 1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될 것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1순위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 이런 데 보면은 수도권 쓰레기 참 최고의 문제죠. 근데 뭐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 환경과장 양은석
그렇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런데 환경부서에서 관심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임기 끝나면 끝이에요. 이건 30년 이상 50년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를 직매립 금지한지가 이제 수도권은 금년부터 시행을 해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유예를 주어서 지방은 좀 늦게까지 뒀는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네. 지방은 아마 2030년도 이후부터 시행이 될 거여, 그래서 하는 얘긴데 지금 우리도 장계 매립장이 이것을 소각을 우선 수도권처럼 똑같이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지금 30년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가 모르겠네.
○ 환경과장 양은석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부 차버리면 또 다른 곳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미 매립된 것을 다시 파내서 태워서 줄여서 다시 매립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부터 나는 똑같이 수도권처럼 중단을 하고 완전 소각을 해서 좀 매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면 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
○ 자원순환팀장 형남복
자원순환팀장 형남복입니다.
저희가 직매립 금지가 30년부터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사업 설치 사업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도 투자 심사 중입니다.
○ 한국희 의원
중이고.
○ 자원순환팀장 형남복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까지는.
○ 한국희 의원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서 우리 지방이라고 해서 3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양은석
이번에 가스화 사업하고요 직매립 시설 쪽 사업비 확보를 했어요 60억 8천만 원.
○ 한국희 의원
그런 문제들을 우리 환경과에 실무담당 공무원님들이 아니면은 우리 뭐 선출직들은 다 기간 끝나면 또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좀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우리 물관리과장님.
현황을 보면 등록 지하수와 미등록 지하수가 있는데 나는 그 모든 지하수는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미등록 지하수를 그대로 현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원인 좀 물어볼게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이게 양성화시킨다고 한 번 지하수법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없었을 때 파놓은 것을 그 한 번 전체 조사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 한국희 의원
긍게 이제 조사를 했으면 미등록이 되었으면 등록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잘 관리가 되는가 해야지 왜 통계를 가지고 가냐 얘기여, 미등록 지하수를 통계를 가져가면 그러면 금년에 몇 개소는 등록을 했다든지 뭐 그래야지 그냥 이 현황만 갖고 가는 거예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래서 지금 3월 달까지 읍면에다가 지금 미등록된 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해서 등록을 시켜가지고 지하수 오염을 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폐공 또 한다고 보면 거기에 또 적절하게 조치를 해 줘야죠.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수도정비계획이 이게 보통 장기간 계획이 세워져서 그거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언제까지죠? 2028년까지 4년 동안 하는데 이 계획에 빠지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용역기관에서 철저히 파악은 하겠지만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누락된 지역이 없도록 여러 가지 수도정비계획을 보면 1, 5가구 또는 1, 2가구, 단독 가구 뭐 이런 가구들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수도인 물관리 문제를 좀 그래도 타 집단으로 계시는 지역보다 좀 수혜를 좀 덜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에 지금 군비 미확보로 도비가 감액 통지가 됐는데 이게 군정을 보면 앞에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따로 있지 그렇지않아요? 뭐 관광지 하나 조금 1~2년 뒤에 해도 그러죠. 그건 관계없어. 그러나 지방하천 정비에 국고 보조, 도비 보조가 있는 걸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감액 통지를 한다는 건 이건 트레일레이스 같은 데 수십억이 수백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데 이렇게 부담을 못 해가지고 이게 뭐여 이게.
○ 물관리과장 정병인
재원이 좀 부족했는가 봐요.
○ 한국희 의원
재원이 부족한 것이 따로 있지 앞에 할 일 뒤로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여, 강하게 예산은 투쟁여.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좀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타 기관 사업이지만 지금 임실~장수간 도로 확포장에 이제 뭐 지금 굴도 뚫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앞에 말이에요. 산서초 앞에 등석~시장간의 교량이 지금 수년째 방치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가교를 놔서 또 하자고 하기도 뭣하고 그래도 이제 어찌 되었든 참아왔어. 또 그런데 어찌 우리 면민들께서 거기가 마하, 학선 일부 동화지구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벽하니 이제 그 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그보다도 상황 파악을 언제 진척이 익산 국토청하고 한번 상황 파악을 해서 늦어질 것 같으면 그냥 보행도로라도 알죠? 보행도로 그 높이가 굉장히 높으잖아 그러면 그 폭만큼 다 채우지 말고 절반이라도 절반 폭이라도 채워서 걸어서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여 우리 어떻게 건설교통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 한국희 의원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도 군민과의 대화 때에도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다 지금 통지를 했었고.
○ 한국희 의원
자갈, 모래 좀 채워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 한국희 의원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게. 차량 통행은 내가 두 번째 치자.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반폭은 반절 쪽은 안되고.
○ 한국희 의원
반폭이라도 이렇게 좀 채워주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 그것도 못 해 준다는 것은 이건 좀 안일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최대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념해서 더 살펴줄것이 타 기관 사업이 하나 빠졌는데 이제 물론 산서에서 성수간에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지금 설계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몇 년 됐어 지사면사무소에서 설명회 할 때 우리 토목계장도 참석하고 했어 같이 나도 참석하고 번영회랑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고서에는 또 빠졌어. 물론 임실 구역은 구역이여 그지만 사용은 산서 면민이 하잖아요. 임실 지사면민들은 거기 통행을 안 해 근데 땅은 지사 땅이여, 그거 한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금년에 이제 뭐 일부 토지 좀 사드리고 좀 설계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 문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유경자 의원
거기 뭐 새로운 프로그램도 신규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 하시는지 뭐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지금 이번 1월 중에 뜬봉샘 국가 생태관광지 발전 2단계 용역을 수립 완료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해서 하려고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접목해서 향후에 지금 이 계획이 ‘35년도까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유경자 의원
그리고 거기 수분 마을에도 빈집이랑 이런 거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런 부분을 지금 1박 2일 체류.
○ 유경자 의원
그러니까요.
○ 환경과장 양은석
관광으로 지금 돌리려고 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런 것은 더 신경을 쓰셔서 장수군에 모든 행사할 때 항상 숙박이 없어 갖고 불편함을 느꼈는데 거기는 생태공원하고 공원과 같이 연계도 됐지만 장수군 모든 숙박시설을 또 그쪽으로 빈집 같은 것을 수분 마을뿐 아니라 그 밑에 마을까지 이렇게 해갖고 더 활성화를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보면은 항상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보면은 더 또 냄새도 심하게 나고 장마질 때는 그냥 또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하냐 냇가 퍼넘긴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거 항상 배출 사업장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리 감독도 하신다는데 2025년에 몇 건이나 점검하셔 갖고 뭐 상태가 나온 것 있어요? 결과?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런 집중 기간에는 특별 점검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부분에서 악취 부분에서 지금 개선 명령한 곳을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도는.
○ 환경과장 양은석
보통 저희가 그 악취나 배출시설이 심한 곳은 중점 사업장으로 관리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보다 점검 부분도 횟수를 늘려서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기존에 저감 시설이나 어떤 모니터링 기기들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항시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소각로 그 열을 해갖고 스마트팜을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거 농가는 선정이 되었나요?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에 평가 공모를 했는데 5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 안타깝게도 4개 농가가 결격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 한 분이 이의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 되면은 재공고를 지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은 3월까지 지금 시운전 점검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 중에 그 부분도 재공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미등록 지하수를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고 폐공이나 방치된 이런 지하수는 거기에 오염이 굉장히 많이 오염물질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물론 개인 사유라서 함부로 행정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것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방치된 폐공들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잖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2월 달에 읍면에다 공문 발송해서요 조사해서 취합해서.
○ 유경자 의원
그런 거는 빨리 해 주시고 미등록된 지하수도 등록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도 행정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리 노후된 상수도 정비 사업은 이제 ’25년부터 ‘30년까지 계속 사업인데 지금 장수군의 몇 % 나 노후 정비 상수도를 정비하셨나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데이터를 다 찾아봐야.
○ 유경자 의원
아니 그러면 이제 찾기 힘드니까 보면 항상 그거 노후된 상수도 때문에 누수율이 많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2% 누수를 좀 줄여서 제가 2% 줄였지만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26년도에는 2%가 아닌 5% 이상을 좀 누수를 더 잡아줬으면 좋지 않겠냐 장수가 누수율이 제일 높아요. 장수군이 굉장히 누수율 되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지방하천이 군비 미확보에 따라서 도비가 그게 됐다는 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오류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장마철 되고 뭐 되면 하천이 굉장히 소중한데 지방하천을 우선순위에서 빼버리고 군비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 어떤 데는 급하지도 않은데 확보를 해주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제일 장수 군민의 삶과 직결된 것인데 이런 것을 미확보에 해서 도비가 감액된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장수군에 굉장히 잘못된 것을 도에서도 조금 이것은 페널티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산팀하고 협의 잘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런 것은 군비가 미확보 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좀 잘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것이고 얘깃거리도 많을 것이고 우리 또 습답 배수 사업은 모든 농가가 다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유경자 의원
이런 것은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난해에도 35건을 공사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횟수를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골목길 도로도 비법정 도로로 들어가나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렇죠. 골목길.
○ 유경자 의원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 개인 사유지라서 전에는 골목길을 사용하다가 이건 내 땅이다 하고 이렇게 막았을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건 법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은 통행이 되게끔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유경자 의원
사람이 그쪽으로 못 다니게 돌아서 다니나 봐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골목길을 해줄 수는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저희가 지금 비법정 사실상 도로 매입 사업이 있어서 그 자체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 유경자 의원
용계마을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 갖고 물론 그분들 간에 뭐 이권이 뭐 서로 개인차가 있는가는 몰라도 도로를 막아놔 갖고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적 재조사할 때도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적재조사하고는 연계가 돼서 저희가 그때는 다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환경과장님, 물관리과장님. 사실 지금 뭐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건데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성과를 보면 뜬봉샘에 방문객이 그냥 엄청 늘었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또한 그로 인해서 수분 공소 방문객 또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지금 공소 마당이 포장이 안 돼 있고 일부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연말에 우리 권복순 과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작년 연말에 짜투리 금액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 포장, 불과 레미콘 한 2~3차면 되겠던데 그게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그 문화유산팀하고 저기를 했더니 연말에 거기도 뭐 2차분인가 갖다 찔끔하고 또 말고 그렇게 해서 참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초에 바로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 환경과장 양은석
챙겨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뭐 정부에서 지원책 삭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에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후부에다가 지금 비주택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의원
앞으로 계속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18쪽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이게 지금 고정식 말고 이동식이 75개나 있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73개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75개로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개는 고정식이고, 그런데 이거 예산 이것 가지고 운영 관리가 돼요.
○ 환경과장 양은석
철거하는데 철거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 이종섭 의원
철거를 하려고 해도?
○ 환경과장 양은석
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에서 그래도 지금 조금 오른 겁니다. 아껴서 지금 철거를.
○ 이종섭 의원
아니 지금 철거 전까지는 그래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근데 이 비용 가지고, 지금 보면 300만 원 곱하기 23 해서 유지관리비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고 보는데 이 한 명이 73군데 이걸 관리가 가능한가요?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데는 조금 더 비용이 수반돼도 보이지 않게 이런 것이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근데 또 27쪽을 보면 폐기물 운영 관리 지금 소모품 교체를 해야 가동을 하는데 결국은 뭐 2억 4천이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상반기에 이건 1회 추경 때 확보가 된가요? 27쪽 본예산에는 3억 6천 밖에는 예산이 안 돼 있고.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 우리 군 재정상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 이종섭 의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수리않고 그냥 억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크게 망가지면 더.
○ 환경과장 양은석
우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해보고 기존에 있는 건 상반기에 한 2월부터 지금.
○ 이종섭 의원
물관리과장님. 그 11쪽을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사업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해외 수출 시 혹시 뭐 이런 계획이 있나요? 장수군에?
○ 물관리과장 정병인
남원시도 그걸 한번 환경청에다 건의한 것 같은데요.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청에서 이런 저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 퇴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나요?
○ 물과리과장 정병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청에서 그 허락만 해주면.
○ 이종섭 의원
퇴비를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천천 거기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청정.
○ 이종섭 의원
퇴비 수출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 이종섭 의원
그래요.
지금 환경과장님.
운반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이게 국가 예산이 줄어서 지금 보조금 줄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 어떤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국비 지원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지금 번암 동화댐 밑으로 보면 소재지까지 가동보가 3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일반보 보다 한 3배 이상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세 배 더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해놨는데 전혀 운영을 않고 그냥 자빠뜨려 놓고 말아버려요. 그럴 바에는 뭐하게 가동보를 만드는가 그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가동보를 만드는 것은 그 물을 결국은 활용을 하다 보면 하천에 물이 잠기는 데까지는 그래도 잡초라고 그러냐 이런 그 풀이 무성하지를 않고 그런 부분 활용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림정사하고 견천마을 앞에 하고 마을 소재지하고 3개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자빠뜨려 놓고 있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 관리를 누가 개인이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번암 방화동 사암리에서 방화동까지 하수 처리 시설이 사실은 안 돼 있었고 이게 번암 아니 군민과의 대화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빨리 되지 않으면 결국은 동화댐 상수원 1급수 상수원을 무색케 하는 것 같아요. 그 물이 결국은 방화동에서 흘러서 나온 물들이 전부 동화댐으로 유입돼서 상수원으로 되는데 이 사업은 좀 조속히 돼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번암 지금 견천마을 앞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속 카메라가 설치가 꼭 돼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가 봉화댐에서 경사도가 심한 데다 그 커브가 져서 내려오고 또 기술센터의 농기계들이 자주 들어 다니고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 추진을 해주시면.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지방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이종섭 의원
군에서 적극적으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또한 번암 소방서에서 전원식당까지 인도 확보를 도로공사하고 좀 연계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건설국장님께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때 없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 공급이 작년보다 5억 정도가 줄었어요. 유기질 비료 예산에.
○ 농산업건설국장 황현철
자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국비 지원 사업에서도 조금 줄었는데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그 축산과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보면 2024년도에 16억 4,900이 됐는데 ‘25년도 예산이 11억 7,400이었어요. ’24년도에 16억 4,900에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줄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7억 3,200으로 좀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 내용을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건설국장 황현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환경과장님.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읍면에 체육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체육팀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전북 삼천리길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왜 천천하고 산서만 유독 빠져 있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이렇게 5개 구간 노선이 있는데요. 시군간 연결 도로입니다.
○ 김남수 의원
천천도 저 밑에 가면 진안, 천천 경계 천반산 얼마나 유명한데 천반산 진안군에서 얼마나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런 것도 빼버리고.
저기 유해조수 기피제가 정말 유해조수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기피제 사업 1,400만 원 갖고 이거 가능합니까?
물관리과장님.
지방하천 유지 관리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천천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천천 소재지에서 하천변에 쭉 운곡 쪽으로 오다 보면 비만 좀 오면 하천 쪽에 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 가지고 그 침수 피해를 꼭 상습적으로 입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취입보있는데 말씀하신가요?
○ 김남수 의원
그쪽에는 준설을 좀 갈대 그런 게 막 토양이 쌓이고 하면서 그런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데 좀 급한 부분은 좀 꼭 준설이 필요한데 그것 좀.
○ 물관리과장 정병인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슬그머니 1년 늘어난 것 같아 원래 올해까지인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최대한.
○ 김남수 의원
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 했어요? 추경에 할 줄 알고 안 한 거여?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추경에 지금 확보한 것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남수 의원
기왕이면 빨리 저거 해버려야 빨리 준공이 돼야 과장님 출퇴근할 때도 유리할 거 아녀.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저는 장수에 살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필요하나. 하여튼 이게 자꾸 늦춰지면은 늦춰질수록 자꾸 사업비만 자꾸 불어나더라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 김남수 의원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물관리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보면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 사업 중형 관정 사업이 있어요. 이게 5개 지역인데 여기가 천천 같은 경우도 ’23년도부터 얘기를 해서 이제 겨우 예산이 섰는데 하여튼 저 2월 달에 빨리 발주하셔가지고 영농철 닥치기 전에.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 관리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뭐 이런 것이 사업비를 거의 반절 차지해 버리고 그러네. 좀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아니 비싼게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 김남수 의원
근데 고장 났는데 저 1년 내 가도 저거 안 고쳐준다고 하던데 사람들은.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업체에서도 공유를 해서 업체에서도 그걸 보고 확인을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게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그리고 장계 파크골프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좀 해줬으면 하던데 태양광 가로등은 설치비가 싸다면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설치비는 쌀망정요. 유지관리비가 비싸게 듭니다. 지금보다 LED.
○ 김남수 의원
유지관리 뭐 해만 뜨면 되는 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것이 태양광이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갈아야 되는 형국입니다. 다시 사다가 갈아야 되고 이게 장기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불이.
○ 김남수 의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무과가 있고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장수군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 처음에는 지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그 가로등까지 요구하는 거야. 밤중에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수도 또 36홀도 지어야 되고 뭐 또 우리 천천도 져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참 좀.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저희도 태양광보다는 LED가 경제적이고 이게 장기간 가기 때문에 LED로 교체를 하는 게 맞지 태양광은 저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 김남수 의원
저 어떤 분이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천천에서 그때 건의를 하셨었는데.
○ 김남수 의원
태양광으로 하면 일단 전기 요금이 안 들지 않냐 그래서 훨씬 경제적인데 왜 그걸 안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뭐 세부 실천 계획들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렇게 좀 계획서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우리 장수 군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좀 효율이 좀 떨어질 텐데요.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한 대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건데 한 대 가지고 관내에 지금 운영을 했을 때 그게 좀 효율이 맞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면적에 비해서 좀 부족하긴 해요.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좀 늘려가지고 어쨌든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해야 또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차량이 저희가 지금 7대 있나요?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노후화된 건 없을 텐데 기존에 제가 기존 과장님 계실 때는 한 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우리 수거원들이 탈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16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거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농가들이 감사해하고 있는데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그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또 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부피도 크지만 좀 많이 들더라고요.
○ 환경과장 양은석
소각이 안 돼가지고요. 특정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 김광훈 의원
우리가 어쨌든 폐기물을 수거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영농하시는 곳에서 그냥 태우고 불법 소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양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많이 부담이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비용 안 드리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18페이지 뜬봉샘 국가생태 관광지 조성 관련돼서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 지금은 포장 안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포장을 하셔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생태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버스 하나가 제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관할이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협업을 하셔서 주차 공간을 외곽지라도 마련을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매입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을 또 추진을 하셔야 되나 이것은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태 관광지 이게 환경과에서?
○ 환경과장 양은석
아니 저희가 추진은 하는데요. 공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일몰제라는게 지금 20년간 미집행된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끝부분에 있는 사유지들이 매각 의사가 없어요. 아예 그분들은 그냥 존치를 하고 자동적으로 20년이 되면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행위들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공원 면적을 재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구역 설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참고로 저희가 재정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이걸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과 의견이 아까 그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쪽으로 가자 그전에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 상태로 놔두고 가는 겁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그동안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일부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최종 몇 필지를 좀 큰 면적인데 그분들이 의사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매입을 못 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지금 민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반값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것도 지금 사실 대체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이제 그 용도를 상향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를 해서.
○ 김광훈 의원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일괄로 뭐 변경할 수가 없는 거고 개별로 다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위원회도 말씀 듣기로는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도 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도시계하고 도 도시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 도시 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열리지는 않을 텐데 이게 또 한차례 두 차례 밀리다 보면 또 언제 이게 물론 용도 상향이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일단은 최대한 서두르셔 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민원과하고 좀 잘 협업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건설교통과가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바쁠 때는 저를 좀 불러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물관리과장님.
우리 수변구역 관리 주민 지원 사업 관련돼서 수변 구역이 우리가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뭐 관리하는 것 말고 지원사업이 또 따로 별도로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수변 구역이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 지원사업 말고 우리가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은 따로 별도로.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것까지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4월달에 이제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그걸 진행을 하면서 사실 대표성을 띤 분들 선임되는 과정에서 좀 투명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선임이 돼서 잘 좀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것 잘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거 또 말 많습니다.
19페이지 장수군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제 사업 5개소는 이게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원 협의하고 물량 협의만 하면 되는 거고요? 따로 뭐 지정된 곳이 뭐 설계도나 이런 게 있나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설계, 거의 협의 중이니까.
○ 김광훈 의원
협의 중이시고 정확히 위치가 좀 파악이 되시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주요 물량이 노곡리 지금 하천 안에 들어 있는 맨홀이 있어요. 육상으로 올리는.
○ 김광훈 의원
올리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건설교통과장님.
20페이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 문제 가지고 제가 좀 조치를 해주십사 했는데 잘 안전하게 조치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이들이 방학 기간 이어가지고 뭐 아이들도 이동량이 많지 않고 해서 언제 정도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좀 그래도 그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안해서 2월 달 정도 조속히 풀 수 있으면 풀자 그쪽은 토공부터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빨리하는 것도 좋은데 또.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견실 시공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조감도나 설계도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좀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를 다 비가림을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몇 면 들어가죠 장애인 주차 공간도? 뭐 한두 면 들어가겠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한 두면 정도.
○ 김광훈 의원
두면 정도 들어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주차면이라도 이렇게 비가림을 댈 수 있으면 좀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지금 전기충전소도 들어가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전기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관내에 충전소에 실내에 있는 곳 빼고는 비가림이 돼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일부 비가림이죠.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일부 비가림이죠.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이나 전기충전소 그면은 될 수 있으면 좀 비가림을 해주셨으면.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쪽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 중에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 사업 5개가 여기도 지금 확정이 됐나요? 중형관정 5개소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장수 수남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다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이 부분은 아마 할 수 있게끔 주변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건지는 어떻게 관정울 파는지 개인 관정은 아닌 것 같은데 중형이면.
○ 김광훈 의원
중형이라서 이것도 정확한 위치하고 이 부분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기 송학골 쪽 가는 길에 거기도 가로등 민원이 있어요.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신경 써주시고, 송천지구 배수 개선 사업도 실시설계가 12월 달에 끝나는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전북대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원가 심사 중이에요. 그러면 거의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 부분도 지금 이것도 한 2년에 걸쳐서 얘기, 이게 2년 전에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 그 안에 필요하신 분들이 민원이 많았는데도 이 사업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 설계 완료된 부분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번암에 버스 승강장이 없어요. 승강장이 없는 게 아니라 정류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행을 저는 단순하게 그냥 버스를 타면 돈을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번암에서 직행을 타고 다른 뭐 광주를 간다든지 또 장수에서 장계나 이쪽 대전 쪽으로 오면 장수나 남원 가서 다시 내려서 표를 사야 된데요. 그래서 카오스크 버스표를 자동으로 그것을 꼭 좀 설치를.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것 한번 확인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안 되면 이중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더라고. 장계를 가려면 직행을 타면 장수에 와서 다시 버스표를 다시 사야 된데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꼭 추경에 그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리 말씀드린 항목인데 부분별로 중복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아까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영지버섯이라든가 지금 천마 폐목 그것 처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기술센터가 됐든 간에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한번 그 영지버섯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러가면서 처리를 해줬어요. 처리를 해줬지만 이 부분은 영지버섯이나 뭐 이런 폐목은 산림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권유를 했던 기술센터에서 하든가 하여간 환경과에서 하든 그건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그게 어차피 해줘야 할 거라면 아까 뭐 영농하는데 포장을 해서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걷어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부서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발생이 되면은 바로바로 처리되는 걸로 해야지 계속 그분들은 시위를 하면서 까지 한다 이것 싣고 군청에다 갖다 푼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아니면 법적으로 이겨서 그건 농가 부담이라고 해버리든가 어떤 결론을 지어서 더 이상 다시 반복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말씀들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한 행정 재산으로 돼 있는 화장실 말하자면 재래시장이라든가 뭐 체육시설 어디든 간에 있었으면 그건 개방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계 사거리 같은 데도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이동식이라도. 왜냐하면 오다 가다가 어디 화장실 급하게 그 일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없죠. 어디를 가서라도 하지만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 개방을 해 놔야 된다. 그리고 청소를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청소하면 당연히 이제 하지만 우선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재래시장 같은 데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에 있는 화장실은 최소한 그 문을 잘 닫게 해서 동파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문구는 넣어 놓으면서 개방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청소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전화해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것을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개방은 해줘야 된다.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그쪽 공중화장실이 각 관리 부서가 틀린데요.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서 화장실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정병인
덕유산 휴게소요?
○ 의장 최한주
우리 세입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수도 이것 말씀이신가요?
○ 의장 최한주
덕유산 휴게소에서 아직 없어요? 덕유산 휴게소가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장수 지역에.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건 지역경제예요.
○ 의장 최한주
사업소세 같은 그런 것이 있냐고 얼마나 돼요 그게?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인계인수 받으셨어요? 덕유산 휴게소 상수도 공급에 대한 거.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 내용은 잠깐 들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인계인수 받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모른다고 하면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인계인수 받았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구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덕유산 휴게소에 물을 집어넣으면서 가압장 및 물탱크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넣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그게 진작부터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연이 되면.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작년도에 그 말이 하반기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 의장 최한주
그 얘기는 본 의원이 했을 때 작년 하반기이고 그전에 재작년부터인가 얘기가 됐었대요. 근데 이제 뭐 그때 과장님한테까지는 건의가 안 되고 아마 중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할 때도 그때 당시 작년 하반기 때도 그것이 많이 어려우니까 무주에서 공급을 하고 우리가 무주로 물 그 값을 무주로 줘야겠다 이거 바람직한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것은 우리가 줄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만약에 무주에서 설치를 해줘버리면 수도 요금을 거기다 내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집인데 우리 집 물을 다른 집에서 주고 다른 집에서 물세를 받아 가면은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장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계북 을곡하고 천천 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막리에다 물을 주고요.
○ 의장 최한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자존심 없는 그동안의 공무원들이 자존심이 없으니 그렇지 아무리 빚을 내서라도 빚지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자기 식구들 물 먹는 것을 남한테 얻어먹으라고 그러고 그 물값 주라고 그쪽에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는 마을들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고 우리가 요금을 내지만.
○ 의장 최한주
아니 거기는 비용을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설치 비용을, 그랬으면 단지 지금 그 물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 얘기여, 그렇게 하면은 수자원공사에다 얘기를 하든 간에 지금 그 송수관로가 지금 250으로 돼 있는가요? 200으로 돼 있는가요? 200㎜로 돼 있는가요? 그게 지금 수분리재까지는 두 개가 넘어온다더만요. 기존에 1개가 양방철 환경국장님이 공짜로 해줄 때 몇 백억 들여서 해 줄 때는 번암에서부터 쭉 장수를 통해 장수를 지나서 천천 지나서 용광리로 해서 장계 무농리 원무농 그 배수지에다 물을 공급하고 또 한선이 그러고 나서 올라와 가지고 계남에 호덕 배수지에다 넣어요. 호덕 원호덕 배수지에다 넣으면 그 물이 이제 저 장안리로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원무농 배수지에서 계북으로 가요 계북으로 가는데 지금 그게 250㎜인가 뭐 200㎜ 송수관로 하나가 지금 거기까지 돌아간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법은 거시기까지는 두 개가 이제 와 있으니까 한 개가 지금 멈춰 있는 것을 이어서 그것은 천천으로 안 가도 되죠. 길이가 짧지 이쪽 원래 제가 이제 그 전문인도 아닌 사람이 추측을 하는 건데 그쪽 그 노선이 이쪽 장수읍은 안 들어와도 되고 말하자면 저쪽 외곽 도로로 해서 그 수분재에서 이쪽 싸리재넘어가가지고 계남 원호덕 배수지에다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저쪽 계북으로 가는 선에다가 연결해서 공급을 하면 그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원무농 배수지다 거기까지 연결해서 하든 간에.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원무농에서 부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원무농이 계남 연결되고 그다음에 저쪽 반송 그쪽으로 가는 라인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계북으로 넘어가는 라인도 연결되다 보니까 그쪽 원무농 장계 배수지가 좀 부담감이 많이 느껴서 우리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남 배수지는 증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결 부위를 저쪽 반송에 있는 그 라인하고 연결 대곡리하고 연결 라인도 지금 연결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망남이라든지 그쪽 배수지로 가는 라인들이 계북 라인들이 배수지가 너무 적어요. 거기까지 먹으려고 하면 거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3개, 4개, 3개의 배수지와 솔재배수지까지 해서 배수지를 다 키워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낸다고 하는데.
○ 의장 최한주
여기 것이 한 선이 원무농까지 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원무농까지 와 있으니까요.
○ 의장 최한주
한 선뿐이 안 갔는데 복선으로 가면 되죠. 한 선이 가면 복선이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장수까진 복선화가 됐어요. 지금 장수는 복선이 돼서 장수까지 들어오는데.
○ 의장 최한주
그런 방법들은 연구를 전문가들이 하시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수자원공사에다가 그걸 의뢰도 해보고 거기 정세균 국무총리를 퍽 좋아하진 않지만 그 양반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것 좀 연결해 달라고 근데 역량이 안 된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수자원 공사하고도 얘기가 돼서 얼른 그걸 해서 덕유산 휴게소에 줘야 한다. 공사비를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까지인가는 몰라 저쪽 양악인가 당저에서 올라가는 걸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때 그쪽 과장이.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 의장 최한주
그것 갖고 오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좌우지간 우리 자존심이다. 제 입장에서는 장수 자존심이지 아니 내 식구가 먹는 건데 그저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라도 보조를 받아서라도 하든가 안 되면 자부담으로라도 해서 해야지 내 식구가 먹는 것을 남의 식구가 돼 주고 그렇게 남의 식구한테 돈 받아가라고 그러고 나는 부끄럽다. 제 입장 같으면.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절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 의장 최한주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지금 우리가 댐이 두 군데가 수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용담댐에도 북사개면 쪽에는 용담댐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또 이쪽 번암은 동화댐에서 많은 시군들이 물을 먹고 있어요. 동향에 있는 것도 용담댐도 전주시가 먹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몸값을 좀 올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물값을 좀 받는 것이 어떤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그게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그 훌륭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구해서 직접 그걸 그쪽에다가 투쟁식으로 하기가 뭐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든가 사회단체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요구하자. 가능한 사업들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것을 연구를 하십사 없으면 하는 수 없는 거고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이 말씀이에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래서 우리가 물을 그렇게 대주고 여러 가지 규제는 받고 있잖아요. 규제받고 있고 그래서 뭐 시설하는 것도 그 하천으로 해서 몇 미터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규제받아가면서 했지만 그쪽이 물 이용자들은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주장을 해보자. 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수변 구역에 그 자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수변 구역은 그 뭐 때문에 준가요 지금?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약 한 500m 안쪽에요 지정이 딱 돼 있어요.
○ 의장 최한주
500m 안쪽에 공기를 마신 사람들 공기 때문에 주는가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그 안에 전답이 있잖아요. 오염 방지.
○ 의장 최한주
전답이 왜 규제를 받죠? 시설물 지으려면.
○ 물관리과장 정병인
시설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죠.
○ 의장 최한주
그러죠. 그냥 보면 규제를 받는다 어떤 여러 가지로 통제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토지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토지 가진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토지주에 대한 명세를 보면 여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은 토지주한테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이게 지금 간접 지원 사업인데요. 직접 지원 사업을 요구를 많이 해요.
○ 의장 최한주
토지주한테는 뭐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받을 수 있는 직접 지원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 367명밖에 안 돼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게 367명이든 50명이든 간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잖아. 토지주한테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토지 때문에 이게 지금 수변 구역에 대한 지원 자금이 나온 거 아니여, 공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간 토지로 해서 그런 거 아니여.
○ 물관리과장 정병인
간접 지원이 있고 직접 지원이 있는데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이 367명밖에 안 돼 가지고.
○ 의장 최한주
몇 명이어야지 뭐 천 명이어야 된가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아니 2002년도에 지정 당시.
○ 의장 최한주
아니 좋아요. 그러면 이 LPG 보급 사업 공동시설 설치 태양광 설치 뭐 여기 농로 포장 농배수로 뭐 이거 몇 가지 있어요? 한 10가지인가 뭐 있네요. 이것은 누가 정한가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지금 투표를 해가지고.
○ 의장 최한주
누가 투표를 해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주민 지원 사업 추진위원회를.
○ 의장 최한주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토지주들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토지주들은 토지주라고 해서 토지주 명의로 해서 들어간 건 없잖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추진위원회 안에요?
○ 의장 최한주
몰라 어떻게 결정을 이렇게 됐으니까 불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든 간에 관심은 없는 상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구나, 좌우지간 그 어디에 거기에 토지하고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갈 때 토지 때문에 수변 구역에 대한 그 보상이 나오니까 토지주에 대한 것도 얼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계획은 여기 지금까지 집행은 안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러니까 지금 계속 그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추진위원들은 토지주들이 별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 물관리과장 정병인
마을당 2명이 이제 추진위원이 되는데 토지주도 있고 그렇게 이장님하고 같이.
○ 의장 최한주
그것을 한번 잘 보셔갖고 그 토지.
○ 농산업건설국장 황현철
주무팀장님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 의장 최한주
토지주가 토지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건데 토지주들이 아무 거시기도 없고 그저 일반 다른 인자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토지주들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 뭐 국장님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 농산업건설국장 황현철
(마이크 off상태 답변)
○ 김남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천천면 같은 경우는 167명이에요. 167명인데 여기 살고 있지 않는 토지주가 거의 과반이에요. 근데 진안은 토지주들한테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지침에 60%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다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장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적고 일단은 돈이 적어서 토지주한테 줘봐야 그 몇 푼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장수도 수자원공사 협상을 뭘 해달라고 하든 요구를 하든 이 토지주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이룰 수 있게끔 이걸 요구를 하든지 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그에 대한 보상을 60%까지 해주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장수군에다 주는 돈이 한 5억 남짓뿐이 안 돼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거기 회의를 가서 보면 5억인데 천천에만 토지주가 167명이야 그러면 장수까지 하면 장수는 또 의외로 또 토지주가 많아 면적은 적은데 토지주는 장수가 또 읍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몇 푼 돌아가 거기다 뭐 기존에는 이제 50%가 40%까지 뿐이 안 줬는데 지금은 60%까지 주는데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일부 우리 천천 같은 경우도 일부 토지주들이 왜 그걸 너희 마음대로 추진위를 꾸렸냐 어쨌냐 하는데 이장들이 또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자원공사에다가 토지주 문제를 옛날 20년 30년 전 것을 갖고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액을 좀 더 늘려달라거나 이런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래야지 그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냥 동냥아치 보자기 뜯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천천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게 참.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요구를 했어요. 원 대상자만 하지 말고 실제성으로 경작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작년에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개진도 하고 우리도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확실하게 뭐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 김남수 의원
그래서 1년에 가는 돈이 진안은 60 몇 억이여 우리 장수는 5억 조금 초달아 근데 희한하게 장수가 돈이 적어요 액수가, 그리고 또 용담댐 주변에 그 학교 지원도 장수는 달랑 천천 초등학교하고 천천 중학교만 되는 거야. 여기 장수 초등학교나 장수 중학교 이런 데는 또 안 돼 그래서 무주는 또 의외로 학교가 3개인가 4개인가가 혜택을 입어요. 그것도 또 우리 장수가 적어, 가서 회의 참석하다 보니까 열을 받아서 나는 갈 때마다 싸움을 하고 와요 그쪽하고. 왜 너네 저거 이거 옛날에는 용광리까지는 또 가구당 얼마씩 줬어요 근데 그걸 안 주고 뭐 농로 포장해주고 또 이런 데로 지네가 직접 사업을 해버려 그 돈으로 왜 그걸 안 주냐 그랬더니 뭐 감사원 감사에 걸려, 아니 근데 왜 저 똑같은 정부 기관인데 한국전력에서는 저 집 쪽 이 술 먹고 술 사먹고 빵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데 왜 니네는 안 준다고 하냐 이거 줘라 막 해갖고 싸움을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것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 부르지 마쇼 나 안 갈란게, 내가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주는 돈만 받아 쓰실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 좀 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이쪽 뿐만이 아니고 월 이용 금액도 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약하거든요. 그것도 좀 올려달라 그런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동화댐이나 용담댐 여기 물 관련된 거 우리가 정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 주시라, 예를 가능한 거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해줘가지고 행정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다 그 방법을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시위를 하든가 어떤 단체 행동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에도 포함된 거지만 그 토지주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얼마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비법정 토지 건설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가 처음에는 참 제가 그래서 할 때마다 지적 재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도로로 엄연히 그 어느 구간을 지내서 그쪽에 이용자들이 많고 그래 갖고 도로가 됐어요. 사유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지금은 지적재조사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측량을 해서 법정 도로로 하고 지목을 변경하고 대신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 가격으로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하는 거잖아요 지금.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렇게 지금 해오는데 그것을 반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지적재조사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잘 맞춰서.
○ 의장 최한주
지적재조사법에 예외 규정이 많아요? 단서 조항이나?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것은 제가.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 토지주가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냐고 그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법으로는 강제 조항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측량을 하다 말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빠진 데는 그것이 건의가 들어오면은 다시 교통과하고 민원과 하고 얘기를 해서 지적재조사 차원에서 그 법정 도로로 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줘야 된다. 그 제도를 다시 하시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재조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 의장 최한주
뭔 말씀인가 알겠어요?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오늘 잘 적어놓을 거예요. 하신가 안 하신가.
그렇게 해놔야지 본래의 지적재조사 그 목적은 지금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택시나 콜택시 이런 제도에서 지금 우리가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및 경영 지원비에서 택시 운송업 택시하고 운송업자 또 화물자동차 여기에 지금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근데 왜 자가용 가진 사람들한테는 유류대 보조 안 해 준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택시나 화물은 생계형이잖아요. 생계형이잖아요.
○ 의장 최한주
생계형이죠. 자가용 가지고 더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야.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어렵게 사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 의장 최한주
여기다가 이거 넣어요. 안 넣으면은, 그러면 택시는 그럼 이것도 주고 그러면 또 이제 콜 해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하네요. 과장님은 그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용 가지고 있다고 다 거시기 한 것 아니여, 과장님 같이 잘 사시는 분인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긍정적으로 해봤다 그럼 뭐가 모순인가 최한주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모순이 있는 것을 모순이 덜하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야 유류대도 택시는 유류대를 보전을 해준 데다가 그 택시 콜 택시비도 받고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반복해서 안 하니까 업계에다가 욕 안 먹는데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습답 개선 우리가 제가 아까 습답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올해 한 거 보니까 습답 1건당 5,142만 8천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뭐 철근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적어본 건데 보통 길이가 습답이 거의 한 100m 짜리라고 봐요. 100m 하고 옆에 모서리 하고 그러면 한 30m 한다면 130m 길이에요, 130m 길이 한 1m 정도 파죠? 파고 밑에 보온 덮개가 뚜껑 깔고 자갈 깔고 자갈부터 깔던가요? 그 깔고 그거 이제 유공관 이렇게 덮잖아요. 그다음에 모서리마다 맨홀 넣고 그 비용이 100m 이것 터 파서 유공관 넣고 그런데 5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들어간 게 들어간 것이지 뭐 그건, 근데 왜 그렇게 비싸게 주냐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아니 설계를 해서.
○ 의장 최한주
3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러지 말고 싸게 해요. 싸게 해가지고 좀 많이들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 해갖고 이런 말씀은 지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최훈식 군수님 이것 해갖고 뭐 몇 년 만에 다 끝내버린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구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농사짓기 편리하게 그 습답이 돼갖고 물이 있고 그러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볏짚 같은 것도 수확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래 놓으면 논도 지금 뭐 잘해야 호밀하는데 날씨 추워갖고 호밀 죽으니까 써먹도 못해 두 번 농사도 못 짓는데 벼만 하고 그런데 이 습답 개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140m 길이 1m 정도 파가지고 폭 조금 파서 그거 포크레인 한 5일만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5,1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물론 모래 같은 건 넣지 모래 자갈 같은 건 넣지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뭐 과다하든 어찌든 1억이 되더라도 많이만 해주고 습답 개선이나 할 것이 없어지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렇다는 말씀 여, 그러니까 적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설계에 나온 대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 습답 개선도 우리 그래야 우리 장수군의 토지들이 가치도 올라가고 또 어디서 봐도 그 우리가 특별자치도 할 때 제가 그 건설과 부분에다가는 군 계획을 좀 바꾸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가능하면 좀 비진흥 지역으로 좀 바꿔서 관리 계획 구역으로 해서 또 농림 아니 그 뭐냐 계획 구역이 좀 건축 비율이 낮은 지역이 뭐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
○ 의장 최한주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지금 건축 비율이 20%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을 좀 그걸 계획 관리 구역으로 좀 바꾸자 이런 얘기도 건의 좀 해보자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구 그것을 농림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농업진흥구역해제는.
○ 의장 최한주
그 일부가 도지사한테 이양이 됐다고 그래서 이양을 하게끔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소규모 10ha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의장 최한주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뭔 사업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공동주택을 하려고 해도 마땅이 없어 갖고 그것 좀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몇 년 걸린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일에서는 앞일을 보고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신청하면 바로바로 좀 해주게끔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깜깜하면 정말로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세우고 아까도 말씀 나온 사항이지만 과다하게 책정이 되니까 얼마 못 하고 그런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단가 계약해서 거기는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단가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라 곧 있으면 계약이 될 겁니다.
○ 의장 최한주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도 하고 그럴 거 아닌가요. 그 집토끼를 잘 잡아야 잘 거둬야 그러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고 집토끼들이 못 오게 하거든 산토끼 너 오면 다 같이 못 사니까 오지마라 오지마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집토끼 관리, 원주민들 관리도 좀 잘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