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른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점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 김광훈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2025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지원 사업 공모로 장려상도 수상하시고 또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상 또 대상까지 이렇게 수상하셨는데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6년에도 우리 군민들 건강과 또 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장례식장 관련돼서 최근에 다니다 보면 여러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주분들이 우리 고인을 모셔놓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오픈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외지해서 오신 분들이 장수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칸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많지 않았었나요 혹시?

○ 김광훈 의원

그 공간을 좀 분리는 안 되더라도 칸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좀 보기가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상주가 오시는 분들을 조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무료 진료가 있네요. 이게 해마다 우리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가요?

○ 김광훈 의원

격년제로. 대상은.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저희가 수송은 버스 대절해서 일시에 다 가서 하시는 거예요?

○ 김광훈 의원

나눠서.

○ 김광훈 의원

따로 뭐 협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네요.

○ 김광훈 의원

’24년에 체결해서. 잘하셨네요.

18페이지 치매 환자 실종 예방지원 사업과 관련돼서요. 어떤 배회 감지기에 좀 역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광훈 의원

지금 한 대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돼요?

○ 김광훈 의원

그런데 더 확보를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더 확보를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광훈 의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사업들도 있고 건강증진 사업도 있고 하지만 예산 문제로 놓고 보면 이런 안전과 또 우리 군민들 위험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13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 취약지 응급의료장비 지원에 따른 장비 구입이 추진계획에 있는데 지금 어떤 장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 김광훈 의원

네, 그럼 매년 우리 취약지에 따른 지원이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 김광훈 의원

지금 우리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취약 응급.

○ 김광훈 의원

취약지로 해서 나오는 사업비가.

○ 김광훈 의원

예.

○ 김광훈 의원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재지정하는데 재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그렇습니까?

○ 김광훈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에 재지정이 안 된 사례는 없죠. 계속 지금.

○ 김광훈 의원

이렇게 애써 주시고, B등급 이하면 C등급이면 저희가.

○ 김광훈 의원

아예 하나도 받을 수가 없나요?

○ 김광훈 의원

지정도 안 되고.

○ 김광훈 의원

평가나 이런 지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 김광훈 의원

21페이지. 제1급 및 신종 감염병 대행 사업과 관련돼서요.

저희가 음압 격리 시설이 되어 있죠?

○ 김광훈 의원

없어요?

○ 김광훈 의원

없으면 어떻게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까요?

○ 김광훈 의원

즉시 이송을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이제 뭐 생물 테러 대비 또 대응 개인 보호구 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개인 보호구가 얼마나 지금 비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나요?

○ 김광훈 의원

얼마나 비치를 하고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 김광훈 의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올해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보건사업과장님.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나요?

○ 장정복 의원

1,084명이 등록 환자예요?

○ 장정복 의원

이렇게 많아요. 치매 환자가.

○ 장정복 의원

여기 배회감지기가 뭐예요? 배회감지기를 뭐 몸에 착용하고 다니나요?

○ 장정복 의원

보호자한테.

○ 장정복 의원

보호자한테 환자한테.

○ 장정복 의원

그 배회감지기 워치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것이 부족하다.

○ 장정복 의원

이것 예산을 요구를 해요?

○ 장정복 의원

그 실종 위험이 높은 환자 50명한테 제공한다는 얘기죠?

○ 장정복 의원

대당 얼마예요? 대당 얼마예요?

○ 장정복 의원

그렇게 비싸.

○ 장정복 의원

이게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또 실종이 되면 안 되니까. 올해 처음 사업이라고?

○ 장정복 의원

이런 부분은 예찰이 좀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숫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실종 환자가 없도록 대체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래요.

○ 장정복 의원

4월 공중보건의가 4월 만료자가 8명이에요.

○ 장정복 의원

현재 공중보건의가 몇 명인가요?

○ 장정복 의원

공중보건의가 이제 8명이 복무 만료가 되면 봉직 의사를 채용하겠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 쉽지가 않죠?

○ 장정복 의원

봉직의사를 2명을 채용했다는 얘기죠.

○ 장정복 의원

3명이 접수해서 2명 채용했다고요. 한 명이 탈락된 과는 무슨 과인가요?

○ 장정복 의원

필요한 인원이기는 한데 서류가 미비해서 탈락을 시켰다.

○ 장정복 의원

당연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서류가 미비돼서 탈락시켰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모집공고를 내도 응모를 안 하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미비하다고 한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왜 탈락시켰을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두 명만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 장정복 의원

그러면 2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만료자가 8명이 만료가 되는데 공백을 커버를 할 수 있나요?

○ 장정복 의원

지소가 2명이 필요하고.

의료지원과장님.

공중보건의사가 됐든 봉직의사가 됐든 필요한 인원이 없어요.

○ 장정복 의원

필요하겠네.

○ 장정복 의원

지금 채용 계획이 있어요?

○ 장정복 의원

공모해서 응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 장정복 의원

쉽지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보건사업과하고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한 명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면 서류 보완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을 했어야지 그냥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그렇게 협업이 안 돼요. 쉽지가 않은데 봉직의사 채용하기도. 그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 그 탈락시키는 의사가 있었다며, 그 서류가 좀 약간 미비하다고 뭐 서류 미비하다고 해서 뭐 어떤 뭐 일반 서류지 어떤 의사자격증이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장정복 의원

봉직의사를 공모를 해도 그때그때 그냥 뭐 몇 명씩 응모를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오지다 보니까 거의 한 분 채용하기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서류가 좀 미비해서 탈락을 시켰다고 한다면 보완해서라도 의료지원과에서 그것을 흡수를 하고 이런 계획을 좀 가졌어야지, 만약에 공고를 내긴 내지만 응모를 하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장정복 의원

그럼 공백이 생기잖아. 공백이 생기면 바로 군민에게 건강을 담보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어떤 뭐 그 군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봉직의사가 없으니까 안 아프고 봉직의사가 있으니까 아프고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공백이 생겼을 때도 아플 수가 있잖아 그러잖아요. 최소한의 공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장정복 의원

공백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당번 약국을 그동안 4개소가 장수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나요? 장계는 당번 약국이 없어요. 그래서 대책이 8개소, 8개소면 장수 4개, 장계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번제로 한 주는 장수에서 하고 한 주는 장계에서 하고 그래요?

○ 장정복 의원

이것도 4개소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서면 되겠구만.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장수에 4개, 장계에 4개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윤번제로 하니까 장수에서 한 주 또 그 다음 주는 장계에서 또 그 다음 주는 장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8개소이니까 장수, 장계 한 주에 한 번씩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도 안 할라고 그래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당번 약국도 안 하려고 하냐고 약국에서.

○ 장정복 의원

한 달에 한 번이 뭐가 부담스러. 지금 대부분 약국들이 진료 기관이 거의 뭐 반나절 하는 데도 있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도 따라서 다 쉬어요 약국도. 병원이 안 하면 문을 열어놓고 일반 환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진료가 없는 날은 다 문 닫아 버린다니까 약국도.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거의 쉬는 날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당번도 안 하려고 그래.

○ 장정복 의원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은 뭐 다른 뭐 농약 파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건강 사람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어떤 그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매일 병원 쉬는 날은 무조건 쉬어 약국도, 거의 뭐 한 10일 이상은 쉬는데 거기서 하루 그 당번 약국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 봐봐요, 장계에서 예를 들어서 급히 아픈 환자가 발생됐어요. 약국을 다 뒤져도 없어 약국이 없다니까요 휴일날. 아픈 환자가 어떻게 장수까지 옵니까,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독려를 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약국이라도 하다못해 약국이라도 급한 약이라도 살 수 있게 장수 한 번, 장계 한 번 매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독려 한번 해 봐요.

○ 장정복 의원

한 달에 한 번씩 부담스럽다는 건 출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거잖아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진료기관이 병원 쉬는 날은 다 쉬면서 한 번 서주는 것도 그 싫어한다면 그 사람들 도대체가.

○ 장정복 의원

장수 분들이 장수 소재지 분들이 아프면 의료원 가면 돼요. 계북이나 번암, 산서에서 아프면 의료원까지 못 와요. 그럼 급히 예를 들어서 급체라도 한다든지 머리가 좀 두통 있다든지 그러면 약이라도 사 먹어야 돼 약국도 없어, 그 의사 채용이 어려워서 공중보건의도 없고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최소한 약이라도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독려를 한번 해 봐요 해서 윤번제가 뭐예요 윤번제가 4곳 4곳이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서면 되겠구만. 독려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 봐요.

○ 장정복 의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대행 의사, 공중보건의사 대신이라고 업무대행 의사를 채용 2명을 하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시니어 의사인가요? 시니어 의사죠? 시니어 의사 이외에는 응모를 안 하죠.

○ 장정복 의원

공고를 언제. 저번에도 한번 우리 경험이 있었잖아요. 해보니까 거의 응모를 안 해서 또 공고 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거의 응모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하면 간혹 시니어 의사들이 1~2명 이렇게 응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업무대행 의사도 채용할 예정이 해도 아마 시니어 의사 이외에는 응모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시니어 의사를 채용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응급실을 커버할 수 있어요. 야간에는 어떻게 야간에는, 야간에는 어떻게 하냐고.

○ 장정복 의원

조건을 가장 좋게 해줘도 응모를 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응모를 안 하니까.

○ 장정복 의원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더 응모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복무 만료된 공중보건의사하고 전출 예정이 몇 월달인가요?

○ 장정복 의원

4월이죠. 공고는 언제 하실 거예요?

○ 장정복 의원

공백 기간이 없어요. 공백은 없어요 그러면. 공백 없을 걸로 사료가 돼요?

○ 장정복 의원

뭐 날짜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아픈 것이 아니니까 아픈 것은 뭐 그 어떤 아무 때나 아플 수가 있으니까 공백 기간이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룰 일이 아니라 서둘러서 빨리빨리 공모를 해가지고 시니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의사가 있어야 진료를 하니까 공백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기 바래요.

○ 장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이 어디를 하나요? 보건진료소 지금 신축 이전이 1건 있죠?

○ 이종섭 의원

그래요. 신축 이전이라고 표기가 됐길래, 어디라고 표기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12쪽을 보면 번암 건강증진센터 지붕을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뭐 누수가 되나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 건물을 전부 박공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이 건물뿐만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 결국은 다 박공으로 올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보기 좋은 그런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주무관님 한번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비단 번암 증진센터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2쪽 보면 암 환자, 희귀질환자 지금 계획 대상은 1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대로?

○ 이종섭 의원

10명. 그러면 암 환자가 발생이 되면 장수군에서 그러면 10명 정도밖에 암 환자가 발생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 이종섭 의원

저소득층.

○ 이종섭 의원

인원만 되기 때문에 그러구만요. 전체가 아니고, 전체로 착각을 했습니다.

혹시 청사를 무슨 우리 그 지금 청사 관리 비용을 보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가 됐는데 어떤 뭐 시설 보수를 좀 해야 되나요?

○ 이종섭 의원

계단을 어떻게 보완을 또 해야 돼요. 그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랬는데도.

○ 이종섭 의원

지금 치매 환자가 증가가 됐다고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전년 대비 이게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보면.

○ 이종섭 의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그 치매센터 안심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지금 축소가 됐어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거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종섭 의원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예산이 감소가 되면, 된 걸 보고 환자가 좀 감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자는 증이 됐는데 예산은 감소가 되면 결국은 어떤 지원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 이종섭 의원

그럼 결국은 교육이나 홍보가 그 대상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소홀하게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 이종섭 의원

적극적으로 좀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 이종섭 의원

의료지원과장님.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2주 전에 장수로 약을 사러 일요일 날 한번 왔었어요. 문을 닫았더라고, 이걸 보니까 4개 약국이 윤번제로 했던 것을 이제 8개로 한다. 장수 사람이 읍소재지에 약국이 4개가 있는데도 참 장계 쪽으로 가서 약을 사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나 약국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오직 본인들의 그 손익에만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이런 부분이 있구만요. 암관리 지자체 지원책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3천이었다가 1억 5천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잘 모르신가요?

○ 이종섭 의원

의료지원과요.

○ 이종섭 의원

아니 예산성과계획 계획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봤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지금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사업과나 의료원이 지금 인원이 8명이 지금 부족해요. 보건사업과가 5명, 의료지원과가 3명 혹시 뭐 휴직 직원들이 많아서 그러나요.

○ 이종섭 의원

의료지원과는 몇 명이 지금.

○ 이종섭 의원

3명이 다 들어가 있고 보건사업과는요?

○ 이종섭 의원

다 휴직 직원들 인원이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일시적인 계약직이나 이런 충원이 안 되나요?

○ 이종섭 의원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 이종섭 의원

정원에서만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운영을 한다.

○ 이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보면은 보건사업과는 아이템들이 머리가 그거 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행복 장수 쓰리고에도 걷고 펴고 뭐 건강 잡고 이렇게 또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쪽에도 보면 이를 쓱쓱 손을 싹싹 이렇게 아이템을 낸 거 보면은 누가 이렇게 아이템을 이렇게 이쁘게 잘 냈는가 이런 분들에게는 뭐 인센티브를 좀 주나요?

○ 유경자 의원

아니 이렇게 할 때는 뭐 공모사업에서 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스스로 머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착안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할 때는 자체 내에서도 뭔가가 조금 보탬이 되면은 더 좋은 것이 또 나올 것 같아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건소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영리하게 많이 이렇게 예쁘게 잘 꾸몄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치매 환자 등록하신 분에게 전체로 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확대하신 것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치매 분이 한 분만 집에 있어도 모든 가족이 거기에 다 얽매이는데 뭐 저소득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전체로 확대해 갖고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다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자살 위험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은 농약 보관함이라고 해가지고 38개를 4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농약 보관함으로 해가지고 38개면은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는가요? 아니면은 뭐 보건지소로 해도 숫자는 남고 마을별로 하면은 숫자가 모자라고.

○ 유경자 의원

그동안 안 준데 이렇게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 유경자 의원

이런 거는 조금 군비를 투자를 해도 이런 거는 마을별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유경자 의원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의사 두 명이라도 채용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덜 되는구만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약국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약국에 그러면은 당번제로 하면은 거기에 뭐 인센티브 같은 거 없이 그냥 내가 파는 대로 약국에 자기 수입만 되는 거예요?

○ 유경자 의원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약국 이것 하신 분들이 어차피 문을 열면은 내 수입이 얼마가 안 되니깐 뭐 나하고는 직결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 약국은 주말 당번제로 하면은 행정에서라도 뭔가가 조금 이렇게 지원이 가면은 당번 하시는 분들도 더 거기에다가 더 뭐 거기에 돈이 얼마에 치우치지 않지만서도 더 군민에 대한 그래도 봉사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보면은 토요일 날은 12시까지 거의 하더라고요. 12시까지 하고 문을 닫고 일요일 날은 이렇게 문을 안 닫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약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못 사 먹는다고 그렇게 하니깐 도시 같은 데는 약국에 뭐 365일 여는 약국들도 있잖아요. 그런 약국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장수가 취약 지역이니깐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약국의 당번제를 조금 활성화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장수읍에 4개 장계면에 4개가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은 장계도 주말에 한 군데는 열고 장수도 주말에 한 군데는 열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차원에서 그것을 하면 좀 어떻겠냐 두달에 한 번 여는 꼴 되잖아요. 8개가 그것을 하면은 그러면은 장수, 장계가 문을 닫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계에서 약을 사러 가야 되고 또 장계 그쪽 계북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수까지 와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각 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더 조정을 하셔 갖고 행정에서 무엇을 지원을 하시든지 해야 안 그래도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고 노인들이 많은 장수 인구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보면 장수의 인구 유입이 누가 와서 살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유경자 의원

좀 더 행정에서 이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장수는 심야 약국이 없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 응급실에 약이 급한 약만 구입이 가능하지 일반 약은 구입이 안 되잖아요. 편의점에 없는.

○ 유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보건사업과장님.

중복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건지소에 5군데에 이제 3분이서 순회 진료를 하신다고 했어요.

○ 한국희 의원

그러면 봉직의가 두 분하고 공보의가 한 분.

○ 한국희 의원

저기 남원에서 오신 분.

○ 한국희 의원

그래서 일주일에 3일씩 하신다고 그랬어.

○ 한국희 의원

그런 문제를 아무리 인제 물론 소재지권 말고 장계권역 말고는 상당히 의료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좀 고루 균형적인 진료나 이런 보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죠. 남원의료원에서 오신 분의 어느 정도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 한국희 의원

도비 지원. 그래서 그때도 작년에도 한번 그 얘기를 드린 바 있죠. 그걸 좀 확대를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남원의료원에서 좀 한 3명 정도 뭐 그 어려울 테지만 조금 1~2명 더 하면은 그래도 3일 내지는 조금 그 주중에 횟수를 좀 늘려줄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뭐 채용 봉직의 채용이 어렵잖아요.

○ 한국희 의원

그러니까 협약을 한번 의료원하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려요.

○ 한국희 의원

그러면 뭐 그다지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개보수가 지금 농산업정책과 사업의 일부를 우리 의료원에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공기관 위탁이니까. 기반공사로 그 돈을 주겠죠.

○ 한국희 의원

그러면 현재는 설계가 전체적인 도면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는 완료됐는가요?

○ 한국희 의원

기본 설계 나왔어, 언제쯤에서 그것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82억 사업이라 그것이 그렇죠. 82억 사업.

○ 한국희 의원

9억 7천, 그 9억 7천 사업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 장으로 해서 뭐 좀 사업 개요하고 그간의 추진 상황, 사업비 앞으로 금후 계획 이런 걸 일목하게 하나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읍면에도 좀 통지를 하셔가지고 이장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을 작성해서 좀 내려주셨으면 해요.

○ 한국희 의원

의료지원과장님. 하나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예방접종에 파상풍 보고서 5쪽을 보면 대상포진이 있고 B형 간염 독감이 있는데 생백신은 무료, 유료가 있고 사백신은 그러면 전체 유료인가요?

○ 한국희 의원

아니 거기에 표기가 유료, 무료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해서.

○ 한국희 의원

파상풍은 돈 받고해요.?

○ 한국희 의원

유료. 기왕 써주려면 거기다 유료라고 좀 써주지 B형 간염은요?

○ 한국희 의원

유료이고?

○ 한국희 의원

그럼 파상풍은 군민 나이에 관계없이.

○ 한국희 의원

얼마씩이에요?

○ 한국희 의원

언제든지 가면은 되고만요.

○ 한국희 의원

그래요. 아니 인제 어차피 주요 업무 보고서에 괄호 열고, 닫고를 좀 했으면은 다 해놨으면 이런 질문 안 드리는데.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뭐 거의 사백신은 해당이 되는 사람한테.

○ 한국희 의원

그런 분들은 돈 안 받고 놔주고.

○ 한국희 의원

일반인은.

○ 한국희 의원

사백신을 놔도 50% 감면 받네요.

○ 한국희 의원

전에는 사백신, 생백신 소리를 안 했었어요.

○ 한국희 의원

없었죠? 그때부터 취급을 했죠.

○ 한국희 의원

그 전에 있어도 비싸서.

○ 한국희 의원

지금 거의 맞은 사람들이 생백신을 맞았겠네 그 안에.

○ 한국희 의원

그러면 그때 맞은 사람들 뭐 다시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 한국희 의원

5년 지나면 다 맞아야 해요?

○ 한국희 의원

안 맞아도 돼요?

○ 한국희 의원

그냥 뭐 그전에 생백신 맞았으면은 그래도 약 유효 안 맞아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 한국희 의원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져 버리구만.

○ 한국희 의원

효과는 없어져요.

○ 한국희 의원

그것 밖에는 안돼.

○ 한국희 의원

그러면은 대상포진 이거 뭐 항체도 없을 수도 있겠네 다시 맞아야겠네.

○ 한국희 의원

그전에 맞은 지가 오래돼서 나도.

○ 한국희 의원

맞아야겠네. 우리는 보통의 군민들은 생백신 한 번 맞으면 끝난 걸로 알아요.

○ 한국희 의원

나 맞았어. 그냥 다 그러거든요.

○ 이종섭 의원

피검사에 이거 뭐 그게 저기 한 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걸로.

○ 한국희 의원

맞아야겠네.

○ 한국희 의원

그러면은 우리 보통 뭐 이것도 아까 얼마.

○ 한국희 의원

17만 5천 원 부담하고 맞아야겠네.

○ 한국희 의원

아니 생백신은 아마 맞았을 거예요.

○ 한국희 의원

25만 원 드려야겠네. 보통 문제 아니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저기 의료지원과장님.

아까 저는 의사 채용한 것이 의료원에 응급실 운영하려고 뽑은 줄 알았어요.

○ 김남수 의원

그런데 보건지소, 지소용, 지소에 근무하실 분들을 뽑은 거예요?

○ 김남수 의원

그러면 응급실을 어떻게 할라고 또 뽑아.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과가 달라. 그래요. 어찌 됐든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세부실천계획대로 좀 일을 열심히 하셔서 2026년에도 또 건강한 장수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잠깐만 문의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가 지금 협력 MOU 체결한 데가 대자인병원하고 마음사랑병원하고 또 성일병원인가 그렇게 있어요.

○ 의장 최한주

여기 협약 내용들이 뭐 지금 주로 정신 관련이네요. 치매하고 또 정신건강 그건데 협약 내용이 주로 그런가요? 뭐 치매 의심 환자 신속 진료해 주는 것 하고 또 초기 중증 치매 환자 연결해서 치료하는 것 이 정도로 지금 협약이 돼 있어요. 뭐 구체적인 대략?

○ 의장 최한주

이게 지금 의료원에서 그쪽으로 연계 연결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예상 환자들을 그쪽 대자인병원이나 마음사랑병원, 성일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말씀인가요?

○ 의장 최한주

명목상 신속 처리, 신속 진료지 사실은 별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다른 일반 병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진료를 이렇게 추진하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없네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뭐 그거야 어느 병원에서라도 마찬가지죠 뭐 해주는 것은.

○ 의장 최한주

아니 뭐 그전에 이렇게 진료 협약해서 해보면은 우리 환자들이 군민들이 불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10% 할인해 준다. 뭐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그 협약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그런데 올려놓고 10% 감면하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큰 협약에 대한 기대는 없는 것이다. 신속하게 하는 건데 어디 병원이나 뭐 신속하게 해주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좀 다른 어떤 특별한 걸 협약을 했는가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문의드린 겁니다.

○ 의장 최한주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물품 지원은 뭐예요? 예방 물품 지원은 뭔가요?

○ 의장 최한주

더러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서 물품 지급이 안 됐던가요?

○ 의장 최한주

그래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540만 원인데 그래서 실종돼서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환자들 선별해서 잘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자살 예방 사업에서 지금 7억 8,7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업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신질환자 등록에서부터 뭐 치료비 지원까지 쭉 지금 등록을 하면 관리는 하겠죠 이제 진료비랑 지원해 주고.

○ 의장 최한주

위탁 경영하는 거예요?

○ 의장 최한주

민간인데 거기다 그냥 지원해 주는 비용이죠?

○ 의장 최한주

어떤 기준에서 이만큼 지급하는 거예요?

○ 의장 최한주

이런 민간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수지가 맞아야지 하는 거죠. 수입, 지출이 맞아야지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 지원하면서 아주 효과가 있을 때 실용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농업인들을 제가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40~50만 원짜리 분무기 보조받으려고 10년을 신청해도 탈락되고 그런데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데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최한주

의료지원과장님.

의약업소 지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걸 잘 따라주신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약 같은 것은 거의 저온으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실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저온에서 있는 저온 관리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인자 또 냉동이 돼 버린다든가 또 그 저온이나 냉동해야 되는데 저온으로 가졌다든가 또 저온에서 일반 실온으로 가면 약효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죠?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더러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반 실온에서 있는 것이 냉동이나 이쪽으로 갔다든가 냉동이나 저온에서 있는 부분들이 실온으로 올라와서 보관이 돼 가지고 약효가 없으면은 우리가 물주사 맹탕 물주사 맞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방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그게 백신 맞았다고 믿고 있는데 물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효 없으면 물맞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건강에도 믿고 있다가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여기 교육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하면 뭐 이 양반들이 잘 참여한가요? 의약업소 의사나 약사님들이 잘 참여해요. 의료원에서 교육하면.

○ 의장 최한주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고 미연 방지는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교육을 하고 그러잖아요. 직원들의 교육도 그렇고 사고 미연 방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은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경우도 말씀드린 백신의 저장 온도라든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물주사 맞았을 경우 그것 믿고 있다가 건강이 헤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수없이 말씀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장려금 우리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좀 올리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출산장려금 보고 아이를 더 가질려고 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배로 말하자면 뭐 첫째가 5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라든가 또 이걸 배로 올려가지고 한번 해봐요. 홍보를 해서 기왕에 낳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와서 낳을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의 인구 소멸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 부분 뭐 아낍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 60~70명 1년에 평균 한 60~70명 출산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거 돈 해봤자 그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한번 과감하게 올려요 이것,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린다고 크게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 돈 보고 출산율이 급수적으로 오르든 않은 거니까 한번 이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해봐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이것 지적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 아끼는데 뭘 아낍니까 출산율 높아지고 몇 년 동안은 계속 여기에서 있을 자리인데 이 돈이 욕심나서 아이를 출산했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배려해서 둘째 아이는 1,400 또 세째는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 주고 뭐 넷째는 1,200인데 200만 원 넷째까지 낳으려고 하면 200만 원 때문에 넷째 낳는 사람도 없을 텐데 한 5천만 원을 올려버린다든가 그렇다고 넷째를 낳겠는가요. 5천만 원 타기 위해서 한번 올려봐요. 거짓말같이 한번 올려보라고.

○ 의장 최한주

100% 늘게 한번 해봐요. 100% 늘면은 10% 늘어나서 돈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가 보는데 다른 데서 절약해서 하면 돼. 한번 이게 배로 늘어난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돈 만들 때 있어요 이건.

○ 의장 최한주

아니 뭐 그런 말씀들은 아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여러 가지를 보고 예산을 수립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해서 여기에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 조금 절감해서 이런데 하자고 그래야지, 하자고 하면 충분히 예산 이것 확보해 드릴 거니까 한번 이 금액을 인상해서 우리 10%가 아니라 100%씩 1년에 100%씩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많이들 할 겁니다. 아마 포상도 주고 그럴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민채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문화체육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빈중배 안전재난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회의 시간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안전재난과장님.

현재 지금 장수군 주택에 화재 예방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보급해 주고 있잖아요.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장정복 의원

몇 가구에서?

○ 장정복 의원

몇 가구 중에서 그 정도 보급이 됐냐는 얘기예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벌써 ’18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거의 반절도 못하고 있으면 예산 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그 화재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냥 뭐 그냥 막 소화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동시다발로 그런데 그 소화기를 지금 ‘18년부터 한 사업인데 반절 정도도 못 하고 있으면 경보기도 마찬가지죠?

○ 장정복 의원

감지기.

○ 장정복 의원

감지기도 기존에 설치가 된 가구도 밧데리가 나가면 교체 구입처도 모르고 교체 방법도 모른대요. 저번에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기 보급을 했어도 작동 방법을 모르니까 밧데리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야.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보급만 해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면 작동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는데 그렇죠.

○ 장정복 의원

이것들을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장계면 LPG 배관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시당초 자부담이 140 몇 만 원이었던가요? 150만 원 정도.

○ 장정복 의원

사업비 속에 이런저런 설치하는 게 필요한 어떤 예산 다 포함되는 거죠?

○ 장정복 의원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아니 이것은 뭐 별도로 줄 수도 있겠지만 온수통이 있지 않습니까? 온수통이 가령 온수통이 있어요. 그러면 연결을 온수통도 LPG 망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호스를 연결하든 뭐하든 이것 연결해 주고 15만원 받고 업자들이.

○ 장정복 의원

간단하게 연결해 주고 15만 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보일러 규격이 좀 적어도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평 사는 사람들은 10평 규모의 규격을 설치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규격이 틀리다고 해서 또 5만 원 받고 업자들이 그러고 있대 지금 현재. 이것 따로 지불해야 됩니까 이것은?

○ 장정복 의원

필요하면 제가 어떤 가구인지 알려줄 테니까. 온수통이 기 설치했던 온수통에다가 가스보일러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호스만 연결하면 되겠지. 이것 연결해 주고 15만 원 받고 또 규격이 틀린 보일러를 설치했다고 해서 5만 원을 더 받고, 사업비 속에 다 포함됐을 텐데 그리고 일부는 또 철거비도 받는 경우가 있대 예를 들어서 뭐 기름통 철거비 이런 것들.

○ 장정복 의원

이런 데 관리 감독 좀 잘하세요. 이것 업자들의 횡포 같은데.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줄 테니까 확인해 봐가지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못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 장정복 의원

우리 군에서는 현재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RE100 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사업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나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RE100 사업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할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말이죠.

○ 장정복 의원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농식품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공문만 받고 거기에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정말 공부도 할 수도 있겠고 가서 얘기도 해서 좀 그 사업을 끌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요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 장정복 의원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 장정복 의원

그리고 마을에 생활방범 CCTV 이것 노후된 것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금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 전수조사 한번 다 해서 고칠 것 있으면 다 고치세요.

○ 장정복 의원

문체과장님.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이네요. 이게 각 읍면에 7개 읍면에 지원해주는데 일괄 100만 원씩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 장정복 의원

기존에 장계면에 얼마해줬었는데.

○ 장정복 의원

장수는 얼마 주고 있어요?

○ 장정복 의원

지금 장수.

○ 장정복 의원

그러죠. 장수 대보름 놀이 행사도 참석을 해봤고 장계도 해봤어요.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장계가 뒤지지 않아 사업 크기도, 뒤지지 않는데 200만 원 삐죽 200만 원 주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주민들 전부 다 나중에 뭐 오뎅국이 됐든 뭐 따뜻한 국이라도 준비해서 주더라고.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주관은 방범대에서 하고 있다가 안 하겠다. 자비 풀어서 어떻게 하냐 주머니 돈 풀어서, 못 하겠다 도저히, 그리고 안 했어요, 작년에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주민들이 또 그걸 왜 안 하냐고 난리야. 그런데 방범대에서 주관해서 했었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현실적인 가격에 맞춰서 지원 좀 해줘요. 그리고 주민들의 1년에 정말 첫 행사인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쓰겠어요 어디, 못하는 거예요. 방범대에서 내 주머니 돈 풀어서 어떻게 하냐 이거여 행사를. 그런데 규모 알죠? 장수 규모나 장계 규모나 차이 없다니까.

○ 장정복 의원

각 면에야 어떻다 하더라도 장계면은 엄청 크게 해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규모가 거의 비슷한 데는 그냥 2천만 원 줘버리고 여기는 200만 원 줘버리고 못하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이걸,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시오.

○ 장정복 의원

가야이음터 조성 사업에 함양군 육십령 마을도 포함되나요?

○ 장정복 의원

없어요? 그러면 함양군에서 뭐 부담해야 할 예산 같은 것 전혀 없네요.

○ 장정복 의원

만약에 함양군 육십령마을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뭐라도 해야 된다면 함양군 부담을 반드시 받아 내시길 바래요.

○ 장정복 의원

한누리전당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오디오 시설을 쓸 수 없어요? 방송시설?

○ 장정복 의원

정말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어떤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마다 방송시설을 따로 만들어, 벽에 달아놓고, 이것 고쳐서 쓰지 왜 안 써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 장정복 의원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공연장도 특히 공연장은 아니 무슨 행사를 하면 방송시설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끝내고, 그것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장계골프장, 장수골프장이 36홀 생기는데 추후 장계골프장에 대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추후 계획은 뭔가요? 더 늘려서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없으니까 장계 파크골프장이 지금 참여 인원들이 많은데 인근에 정말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사람 없어요 거기, 거기 무슨 파크골프장이간 그게.

○ 장정복 의원

그렇게요. 잘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에 3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그 골프장 사람 안 가요, 없어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장정복 의원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산업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읍면 축제 말입니다. 이게 예산이 기존 예산하고 동결이에요?

○ 장정복 의원

추후 지원 계획 없어요?

○ 장정복 의원

이걸 번암은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번암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소규모 축제 사업에 500만 원씩 더 증액을 해주겠다라고.

○ 장정복 의원

확정된 답을 왜 전화를 해서 보내주냐고.

○ 장정복 의원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500만 원이 더 해준다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뭐 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증액시켰으면 좋지.

○ 장정복 의원

그리고 이미 알고있어요. 500만 원이 증액되는지.

○ 장정복 의원

500만 원 증액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 장정복 의원

봐봐요. 의원들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를 시키는 거야, 뭐라고 또 해명할 거예요, 물어보길래, 올해는 500만 원 증액될 것이다, 그렇게 준비해라 그랬죠.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 장정복 의원

아니 그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보고해 줘가지고 공교롭게도 거기에 물어봐, 추진 예산이 동결된 거냐, 아니 그 전화 받았다, 500만 원 더 증액시켜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 그러냐, 좋다라고 끝났어, 그런데 여기 와서는 또 이제 동결이다, 못 해준다.

○ 장정복 의원

늘 행정에서는 의원들을 계속 거짓말쟁이를 시키는 것이 1~2건이 아니야 1~2건이, 확정된 예산도 아닌데 왜 전화를 왜 했어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 무조건 만들어내세요. 다른 축제 예산을 줄여서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건,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한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이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얘기를 갖다가 어제 말 틀리고 오늘 말 틀려서 쓰겄어요.

○ 장정복 의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왜 확정된 것 같이 전화를 하셨냐고, 만들어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큰일 났네.

○ 김남수 의원

줄일 축제 예산은 있어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 김남수 의원

그것 줄여도 돼요?

○ 장정복 의원

쿨밸리 예산이 원래 1억 2천 이었었어요? 작년에도?

○ 장정복 의원

김남수 의원님 발언 시간인데 죄송한데 딱 한 마디만 할게요. 그 전화 받기를 쿨베리 예산을 조정 가능하다고 가능하니 소규모 축제를 500만 원씩 증액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 장정복 의원

당연히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어.

○ 유경자 의원

아니 반대할 수도 있죠?

○ 장정복 의원

왜?

○ 유경자 의원

(청취불능) 없애는 것까지 말 나왔는데.

○ 김남수 의원

잠깐만요. 제 발언 시간이니까 제가 할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일단 쿨밸리 예산이 1억 2천인데 1억 2천에서 뭐 7개 읍면이면 3,500을 감을 해서 또 깎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쿨밸리 페스티벌을 말하자면 포기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고.

○ 김남수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추경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뭐 그래갖고 의원들이 찬성하면 그놈 깎아서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의원들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여 뭐여.

○ 김남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트레일레이스 관련해서 신문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신문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전혀 우리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전혀 없나요?

○ 김남수 의원

그러면 자립 단계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비가 군비로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 김남수 의원

차라리 그 트레일레이스 부분에서 깎아서 읍면 소규모 축제에다 보태주면 되겠네.

○ 김남수 의원

소멸기금이라서 안된가?

○ 김남수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 김남수 의원

장수골프장은 군민들한테 이렇게 1만원씩 할인 혜택을 준다고 그래요.

○ 김남수 의원

우리 장수군도 체육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를 많이 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장수군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에 인근 인접 시군에서 오면 다만 입장 뭐 사용료를 조금씩 감해 준다거나 이런 뭔가 혜택을 줘야 그런 혜택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체육시설,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수군에 이런 데 좀 사람들이 와야 우리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저기 남원시가 느닷없이 순창군을 제끼고 그냥 테니스 동계 훈련 동호인들을 유치를 하고 그랬더만 우리 장수같이 장수도 실내 테니스장이나 시설 엄청나게 좋게 해 놓고 그런 일을 안 하면 체육팀에서 그냥 단순히 체육시설만 지어주고 관리하고 하는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인자 트레일레이스나 다른 일반 체육 종목이나 이런 거 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안전재난과장님.

이번에 장계 LPG 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더라고요. 전에 우리 양은석 팀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기존에 시설을 옛날 시설할 때 원주인이 돈 안 줬다고 지금 임대 들어와서 새로 새롭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예 그냥 가스 연결을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고 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 과연 그게 정상적인지 그게 좀.

○ 김남수 의원

그려. 그때 양 팀장이 자기가 알아봐서 연락을 뭔가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더니 그러다가 어떻게 인사가 터져서 그런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하여튼 그 집뿐만이 아니고 장계가 전체적으로 많은 말들이 많이 생겨 말썽이 나가지고 그 뭔 일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적게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지.

○ 김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관광산업과장님.

○ 유경자 의원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하면은 계속해야 되는 부스가 있고 또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 평가 한번 다 해보셨어요?

○ 유경자 의원

계속 부스를 계속 해마다 이 부스를 했더니 괜찮더라.

○ 유경자 의원

또 새롭게 해마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런 것이 연속으로 가는 것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1년 바짝 하고 또 없어지는 것이 있고, 작년 아니 재작년 됐죠? 그것 뭐 제기차기, 그것 딱 한우랑 사과랑 행사 그것 1년 딱 한 번 하고 그게 예산이 얼마이었는지 아세요?

○ 유경자 의원

뭐 제기차기 우승하는 사람에게 뭐 40만 원, 60만 원 주게 하는 행사를 그것을 그렇게 일회성 있는 행사를 그런 데다 돈을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것은 누가 기획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 유경자 의원

어쨌든 행사 때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런 행사가 그해만 행사하고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는 행사가 1년에 예산이 그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행사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 유경자 의원

새로운 콘텐츠를 하는 건 좋은데 예산 대비 그거는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 유경자 의원

그리고 트레일레이스가 생활인구 늘리는 데는 크게 한 몫을 해요. 하는데 한간에는 트레일레이스에 장수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 유경자 의원

신문에 난 것을 지적을 하려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뭐 리바이벌 하는 건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언론 신문도 계속 연속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예잖아요. 그런것도 왜 신문이 이렇게 냈는가 한 번 정도는 더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없는 말도 물론 기사를 쓰다 보면 이런저런 말도 쓸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없는 말도 있겠지만 거의 내용이 뭐 틀리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소규모 축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성급히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전화한 것은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 싶고 한때는 작년 재작년에 그랬잖아요. 소규모 축제를 실제 읍면장님들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통합을 하면은 배로 이렇게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1년 뒤에 하면은 배로 주겠다고 이렇게 한동안 또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또 없어졌잖아요.

○ 유경자 의원

굳이 이렇게 축제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규모 축제가 별 의미도 없더라 맥없이 행사해 가지고 각 읍면에 공무원들 물론 힘들죠 이런 행사를 하면은 크게 의미도 없는 행사만 자꾸 늘린다. 그런 돈 갖고 다른 데다가 쓰면은 더 유용하게 빛날 텐데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은 좀 너무 소모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 유경자 의원

이런 행사 같은 것은 행정에서 의지만 강하면 충분히 축제 위원들도 설득할 수가 있고 의지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끌려가면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고 항상 보면은 소규모 축제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얘기를 하면은 왜 이런 걸 하는가를 모르겄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에서 강하게 다른 제시를 대안을 하면 이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유경자 의원

이것이 지금 기껏해야 2~3번밖에 두 번 했나? 그렇게 했잖아요. 두 번 했죠. 읍면 소규모 축제를.

○ 유경자 의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평가를 확실히 잘 검토를 하셔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장수 파크 골프가 36홀에 생긴다고 하니깐 장계에서 그때 군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장계 18홀 그것 할 때 장계 면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제대로 된 홀을 하자 급하게 이것 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도 우겨서 18홀을 했어요. 그것 18홀 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다시 가야 고분 근처에 땅을 매입해 갖고 또 18홀을 한다.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장수에 36홀을 올해 착공이 되는 줄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내년으로 착공이 또 미뤄진다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실망을 할 것 같고.

○ 유경자 의원

예.

○ 유경자 의원

긍게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왔으면은 지금 체육공원에다 그걸 안 하고 그쪽에다가 18홀을 하든 27홀을 하든 더 매입을 해가지고 크게 했었어야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 장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쪽에 18홀 저 농공단지에 또 18홀 있어요. 거기 또 18홀 지어요.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 유경자 의원

반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계면에 18홀을 두 개를 해 준다. 그거는 안 맞잖아요. 제대로 된 구장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36홀을 장수에다가 제대로 하나 해 놓으면은 다른 면에서도 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장수에 36홀 하면 다른 데도 36홀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서랑 다 36홀을 해주세요. 왜 18홀짜리 하고 번암에는 9홀짜리를 왜 해요 그걸 뭐하러 하세요. 항상 보면은 어디가 하면 어디도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더라도 한 곳에 제대로 되게끔 해놓고 나머지는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군에 돈만 낭비가 되는 것이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파크 인구도 장수읍 인구가 100명이 넘어요. 전체 파크 인구가 지금 220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 인구가 120명이 돼요. 나머지는 번암은 이쪽으로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계남, 계북, 장계, 천천 이렇게 사람들이 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18홀짜리 해놨는데 또 18홀 또 해준다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저는 지난번에 군수님과 간담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길래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또 해준다고 하면은 18홀짜리 두 개 거기가 왜 필요해요 그것이. 제가 장수 살아서 드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각 면이 18홀짜리 두 개씩 다 해줘야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양할 것은 좀 지양해 줘야지 면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 유경자 의원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많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선호도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 고도 제한이 많이 묶여 갖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고도 제한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어요?

○ 유경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끝낼게요.

우리 주택 화재가 나면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주택 화재는 진짜 별로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집이 올랑 타버리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500만 원은 너무 약하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천만 원을 해도 적지만 좀 그것은 더 이렇게 상향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유경자 의원

그런데 봐봐요. 이것 500만 원 이게 또 상향 재정이 어려운데 축제 행사에는 돈이 엄청 난발이 돼요 지금. 이것은 진짜 민생이고 개인 그건데 축제 행사는 돈 몇백이 뭐 돈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집이 완전히 화재가 돼 갖고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그야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 주는데 축제 행사는 그냥 개인적으로 따지기 전에 전체로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상향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 김광훈 의원

올해도 현안 사업들이 많네요.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좀 빨리 우리 명품 누리파크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 트레일스트리트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요. 가로, 세로 20m, 12m 엄청 큰데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운동장 내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면에다 설치를 해요?

○ 김광훈 의원

사면위에, 도로까지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 김광훈 의원

도로 아래쪽으로.

○ 김광훈 의원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또 설치하기 전에 잘 숙고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좀 활용도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착안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뭐 상업적인 것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뭐 영화도 보고 이런 건 할 수 있나요 이런 데서?

○ 김광훈 의원

상업광고도 저희가 게시대나 이런 데 현수막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게첨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업적인 부분도 광고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광훈 의원

문화체육과에서 또 뭐 당연히 담당을 하시게 되면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적극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그런 뭐 콘텐츠나 이런 건 당연히 제공 하고.

○ 김광훈 의원

향후에 뭐 올림픽이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월드컵 이런 부분이 또 있으면 같이.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좀 잘 해서 한번 응원할 수 있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은 정말 숙고하셔야 되고 이게 뭐 말 그대로 중구난방 식으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조성하면 진짜 산으로 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우리 15페이지 의암주논개 정신 선양 사업과 관련돼서요. 그동안 사업 내용이 그동안 계속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우리 선양 관련돼서 좀 더 색다르게 다가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안타까운 것이 우리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잔치고 이런 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군민 교육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교육이 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충분해서 그동안 계속 이 예산 가지고만 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관내에서는 정말 우리 논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비중을 둬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들여서라도 그런 쪽에 선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훈 의원

축제 예산 이런 것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해서 좀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김광훈 의원

우리 작은 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27페이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지금 12레인까지는 얘기가 돼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뭐 16레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나온 얘기인가요?

○ 김광훈 의원

그래서 또 얘기가 뭐 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11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14개 대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 김광훈 의원

전체 다가 없는가요? 한 군데도?

○ 김광훈 의원

그런데 지금 따로 계획을 가지신 곳은.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상대비태세도 확립하고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도 사무실을 가진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16페이지 LPG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돼서요. 저희가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마을 단위로 LPG 배관망 시설, 5년 지금 5년 넘은 곳이 많죠?

○ 김광훈 의원

지금 우리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여기 추진 근거로 들으셨는데 보통 보면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김광훈 의원

노후화된 걸 해줘야 되는가요? 아니면 교체 주기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노후화된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법률에 의하면 교체 주기가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5년 8년 어쨌든 우리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뭐 또 미연에 사고나 이런 부분 좀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어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니 답변을 한번 좀 어제 군수님한테 직접 들었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 한번.

○ 한국희 의원

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 그래서 또 균형 개발을 하자. 그다음에 또 호국 관련 시설이나 고택들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 체류형 이런 걸 좀 하자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관심가지고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뭐 호룡보루가 순직 경찰관이 4명이고 11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그때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바로 끝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뭐 사실 산서로 봐서는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유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문체 쪽으로 이렇게 일이 그 사업비가 넘어갔는데 사실은 근대문화재를 지정을 하려면 100년 정도는 돼야 근대문화재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근대문화재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문화재청하고는 연관을 지어가지고 사업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관광 쪽으로 좀 해서 호룡보루를 복원하자 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어떨 계획이에요? 지금 1억 원이 서 있는데 아까도 잠시 좀 쉬는 타이밍에 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재원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코드 맞춰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인자 특별교부세를 좀 확보하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소요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산서 면민들의 숙원이고 염원인 사업이니까 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좀 한번 해 주셔봐 1억 원 설계를 금년에 하면.

○ 한국희 의원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뭐 사진이 분명 이미 동쪽에 있는 걸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복원을 하면 되니까. 그건 뭐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다만 뭐 몇 억이라도 좀 소요가 되면은 어디 뭐 국가 어디 중앙정부에 어디 갖고 올 만한 것이 좀 마땅치 않아요.

○ 한국희 의원

이쪽에만 돼 있지.

○ 한국희 의원

있어요 있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일단은 문을 두드려 보지만 그게 보훈부 예산이 그리 많들 아녀. 있는 유적이나 관리하는 정도지 복원 같은 것은 꿈도 꾸들 말아야 혀.

○ 한국희 의원

그려, 이쪽은 애써보고 또 거기도 거기지만 좀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요구 좀 한번 하세요. 관광과장님이요, 우리 체육과장님이 하셔?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런 산서 고택들 많고 하지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당 얘기했죠. 흥학당하고 똑같은 유사한 시설인데 철조망으로 그렇게 담장을 해놔서야 쓰겄어요. 보전 정비 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자, 금년에 뭐 있는 풀 예산이라도 있으면 정비 계획이라도 좀 용역을 줘서 좀 세워야지.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거기서라도 좀 해서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그다음에 산서 실내체육관이 12억 3천이 겁난 액수가 내려와야 해요?

○ 한국희 의원

그러니까 걱정인데 어째요? 어떻게 추경에 세워져? 아니 이제 발주가 되면은.

○ 한국희 의원

업자 선정됐어?

○ 한국희 의원

부득히 금년 안에는 어렵겠네.

○ 한국희 의원

이제 국비는 다 왔어.

○ 한국희 의원

다 왔어. 그런데 우리 군비 부담이 안 돼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그래도 끝내야지.

○ 한국희 의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건 별도 발주인가 그 뭐 면민의 날 행사하고 이렇게 그늘막 시설 무대하고 별도 발주 별도.

○ 한국희 의원

이후에.

○ 한국희 의원

아니면 이번에 설계 속에 들어갔어요?

○ 한국희 의원

안 들어갔고.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것도 나는 이제 동시에 거기 설계됐는가 해서 좀 물어봤고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액수를 좀 내가 보고서나 이런 걸 봐도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얼마, 토지매입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 지금 산서가 지금 3억 5천이 토지매입비가 얼마 덜 세워졌어요 그러면.

○ 한국희 의원

7억 그러면 설계비는 아니 시설비, 이제 설계 완료되면 발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비는 얼마 잡아요?

○ 한국희 의원

이것 빼고, 빼고 20억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이것이 어디 국고.

○ 한국희 의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야지.

○ 한국희 의원

신청하면은 금년에 설계하면 내년에 확정되면은 뭐 그냥 발주는 하겠네.

○ 한국희 의원

확보되면 국고보조사업 선정이 안 되면은 설계만 해놓고 또 말겄네.

○ 한국희 의원

설계까지 되었으면.

○ 한국희 의원

그래요. 한번 문체부 직접 가서.

○ 한국희 의원

도에서 그래요. 바짝 신경 써서 조기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한 3~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우리가 관광산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없는 자원도 개발해서 하고 그래야 되지만 현재 지금 침령산성에 대한 개발은 늦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의장 최한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국가사적이니까 성곽 안에서의 일이죠 거의? 성곽 안에서 일이고 거기를 가게 되면은 그 진입로라든가 또 그 주변에 그 성곽을 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관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침령산성 앞에 그 임시 주차장 시설 위에 있잖아요. 그 산 정상 부분에요. 과장님 있죠?

○ 의장 최한주

거기를 넘어서 춘동마을하고 송탄 연결하는 그 춘동마을 위로 해서 제각 있는가 그 위로 해가지고 춘송 아니 송탄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도 개설해 가지고 송탄에서 사곡 거기 지나서 장계로 이렇게 생활권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같이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번에 그런 계획들을. 그래서 천천하고 장계하고 같은 생활권이 되게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농어촌 도로가 되든 날 것 아닌가요 우선 어려우면은 그렇게 개선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계획을 한번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문체과장님. 지금 아까 집수정 3억인가를 뭐 이렇게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언제까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문화재 위원들을 자기들 생각대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얼른 그걸 개발을 해서 돈벌이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데 거기 믿고 그래 버리니까 우리 그 실과에서도 별로 관심들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광자원화가 돼보잖아요. 인자 가서 보시고 그러면 정상에 가서 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 문화재 위원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아까 관광산업과장님한테 이렇게 제안한 같은 내용을 지금 문체과장한테 제안하니까 같이 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 주변에 저쪽 송탄 쪽이라든가 이쪽에 같이 개발 계획을 넣어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과 계남 땅 장계 이것이 한 생활권이 돼가지고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지금 두 분께서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 게 그리고 특히 또 관광 그 계획을 세우는데 또 관광산업과에서도 그것을 같이 넣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그 용광리 아시죠? 용광리 그 다리 밑에랑 그 뭐 속칭 뭐 여기 그 아래 보드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지금 물이 휘몰아치는 그쪽에 폭 패이고 그래요. 그것도 그 다리 밑에도 푹 파여가지고 그 깊은 데가 있다 하더만요. 그걸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익사 사고가 없게끔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 의장 최한주

그것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짜 하느님이 노하지 않게 그 잘 주변 정리를 해서 그런 익사 사고가 없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의장 최한주

아니 안전요원 배치했는데 익사 사고가 났잖아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고 미연 방지 어디 어디서나 막 직원 회의 때마다 하잖아요. 사고 미연 방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 사고를 여러 번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 미연 방지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나도 되고 낮에만 하면 안 돼. 낮에는 안 나고 저녁에는 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인자 그 뭐 인명은 재천이라고 또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갖다 좀 노면 좀 정리하고 주변에 그 제방시설이 안 된 경우는 노면 정리를 하는 바람에 물이 또 다른 데 어떻게 가는가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 가면서 그 좀 정리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이 저수가 필요해서 물이 그렇다면은 좀 이제 거시기를 뚝을 얕게 한다든가 해서 하여간 그런 익사 사고가 안 나고 또 그 위험 표시를 해서 어느 부분은 정말 들어가지 않도록 거시기를 펜스를 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낮에 안전요원이 있어 갖고 저녁에 나고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만 하고 그게 그런 생각을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올해부터는 사고 안 나게 지금 내일 모레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요.

○ 의장 최한주

그런데 안전표지판 많이 하고 아무리 안전요원이 있어도 이게 저 들어가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폭 빠져버리고 그러면 말려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용돌이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해봐요. 자연에 역행하는 것 같지 않다면은 그 정리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정이나 그게 어렵다면은 어떤 표시를 한다든가 뭐여 로프를 좀 맨다든가 뭐 해서 그 정말로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래도 들어가요 그래도, 그래도 술 한잔씩 하고 그러면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그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은 바닥을 좀 정리를 하고 물이 깊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의장 최한주

그런 것은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사고 안 나게끔 잘 좀 해주세요.

○ 의장 최한주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