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한규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군 관광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지역의 소외된 현실을 짚어보고, 잠들어 있는 보석 같은 관광자원을 깨워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서면에 편성된 관광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무(全無)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관광 정책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서면을 비롯한 소외된 면 지역에 관광 자원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발굴되지 않았고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적인 예로 든 산서면에는 구국(救國)의 혼이 서려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지금당(知今堂) 유생들이 결의를 다지며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 있고, 지리산 빨치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둔 호룡보루와 같은 호국 문화유산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고즈넉한 전통의 미(美)도 살아 있습니다. 창원정씨 종가와 권희문 가옥을 비롯한 고건축물들은 단순한 옛집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선조들의 생활상을 간직한 그 자체로 소중한 야외 박물관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잠재적 관광자원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장수군 전체의 미래가치를 저해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잠재력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장수군 관광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군수님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관광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장수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과제에 ‘지역 균형을 고려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 관광 지도를 그리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미 개발된 지역에 예산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군 곳곳에 숨겨진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질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서면을 비롯한 기존 소외 지역들이 장수 관광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확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고건축물과 농경문화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화려한 볼거리보다, 고즈넉한 옛집에서 머무르며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촌캉스나 헤리티지 투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산서면의 고택들처럼, 우리 군에 산재한 고택들은 단순한 보존의 대상을 넘어 숙박과 전통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스토리텔링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에 농경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더한다면, 장수군의 고택들은 도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는 독창적인 힐링 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호룡보루와 3.1운동 공원 등 소중한 호국 유산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살아 있는 향토 역사 교육의 장을 육성해 주십시오. 거창한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먼 지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장수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뜨거운 역사의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관내 학교들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가까운 호국 유적지를 탐방하며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향토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의 아이들이 현장학습으로 역사의 현장을 찾고, 지역 역사에 자긍심을 갖게 한다면, 관광 활성화와 교육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광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찾아내고, 다듬어서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산서면을 비롯하여 그동안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빛을 받지 못한 지역 내의 관광 자원들을 이제는 발굴해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군 관광개발에서 더 이상 소외된 지역 없이, 누구나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즐기며 머물다 가는 장수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들이 태어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전반에서 군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천면 춘송리 송탄마을을 흐르는 율치천과 관련하여, 그동안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하천을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하천 관리 방식은 도로 확충과 토지 이용,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당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주거지와 상권에 밀접한 하천의 경우, 주민 불편 해소와 공간 활용을 위해 복개나 구조 변경이 하나의 관리 방식으로 선택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관리 방식이 가진 한계와 부담 역시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천을 덮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은 외형적으로는 정비된 공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물순환 기능 약화, 침수 위험 증가 등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복개된 하천은 원상 회복이 쉽지 않아, 향후 재해 대응이나 환경 개선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행정력과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과거 복개되었던 하천을 다시 개방하거나, 관리 방식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간 구조를 재정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수군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천 관리 정책의 방향을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하천을 일괄적으로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하천의 여건과 특성,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주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개 유지 여부, 부분 정비, 관리 방식 개선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율치천과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하천의 경우, 단편적인 민원 해소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 부담과 위험 요소까지 고려한 행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에서 복개 또는 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하천을 대상으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별 위치와 규모, 주변 토지이용현황, 과거 정비 이력과 현재 관리 실태 등을 함께 검토하여 각 하천이 안고 있는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점검이 이루어져야만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정책적 판단 역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천 정비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단기적인 편의성이나 즉각적인 민원 해소에만 치우치지 않는 종합적인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 정비는 한번 결정되면 장기간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되고, 재해 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비용과 위험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반복적인 보완 공사나 추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기존 방식 외에 다양한 관리·정비 대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개, 부분 정비, 관리 방식 개선 등 여러 대안의 장단점을 함께 설명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천은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행정자산입니다. 지금 당장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한 단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천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리 방식을 차분히 점검해 나간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장수군의 재정과 환경을 지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복개하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복개하천 관리 방향 재검토 및 복원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광훈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세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광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5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그리고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리는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경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복기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과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2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었어요?

○ 이종섭 의원

적게 들어왔어요.

○ 이종섭 의원

첫 해에는 관심이 상당히 가져져서 한 6억 7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종섭 의원

금년에 그래, 또 역시 뭐 25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 이종섭 의원

첫 해는 죽림정사 뭐라고 하냐? 거기하고 저기가 됐고 연말에 많이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 이후에 그런 단체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종섭 의원

그러게요 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종섭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6쪽 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센터에 인원에 비례 직원의 편차가 엄청 크네요. 어디는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뭐 67명 있는데, 직원이 5명 있는 데도 있고 뭐 어디는 48명인데 직원이 26명 있고 이런 부분이 엄청 크네요.

○ 이종섭 의원

몇 명까지 이렇게 있어야 한다.

○ 이종섭 의원

지금 행정에서 지원이 좀 있죠. 이런 데가요.

○ 이종섭 의원

인원에 비례해서 거기에 곁들여서 어린이집도 같은.

○ 이종섭 의원

지원은 그 어린이집 지원은 어떻게 일정 금액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는가요?

○ 이종섭 의원

나이 순으로.

○ 이종섭 의원

우리가 봤을 때는 꿈나무 같은 데는 직원 6명이서 이용자 7명 관리하고 어디는 뭐 비슷한 데가 또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으로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 이종섭 의원

1명이 몇백만 원 지원이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어린이 1명이 이런 직원이 6명이고 그 이용자가 7명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이 7명이라도 운영이 되는 걸 보면.

○ 이종섭 의원

둘이서.

○ 이종섭 의원

건물을 50명이 운영 50명이 이용하는 그 건물을 가지고 7명의 이용자가 6명의 직원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걸로 그래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 21쪽 보면은 일 가정 양립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성단체가 13개 단체예요. 나중에 그 단체명이라도 하나 자료 좀 주세요.

○ 이종섭 의원

그리고 21쪽 노인여가복지에 대해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5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부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만, 지금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이종섭 의원

이거 지금 회관들이 없어서 그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 이종섭 의원

인원이 있어요.

○ 이종섭 의원

마을 단위 보면 10명이 안 될까?

○ 이종섭 의원

저는 좀 다른 마을은 모르겠지만.

○ 이종섭 의원

번암 방화동의 경우 나이 드신 분들만 거의 살아요. 제가 주먹구구로 세도 열댓 명은 그냥 넘는데.

○ 이종섭 의원

어떤 부분인지, 그 기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예, 그리고 혹시 경로당 분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분리가 되나요?

○ 이종섭 의원

그 인구가 많은 데는 2개.

○ 이종섭 의원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이렇게 2개 운영된 데가 많이 있죠.

○ 이종섭 의원

지금 없어요?

○ 이종섭 의원

다 통합이 됐어요.

○ 이종섭 의원

건물이 혹시 따로.

○ 이종섭 의원

마을에서 회관을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네. 그걸 2개로 받을라면 방법은 그런데 그 인원대로 그러면 뭐 어떤 부식비나 이런 게 나가나요?

○ 이종섭 의원

간식비만 그러죠?

○ 이종섭 의원

간식비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쌀이나 부식비가 걱정이 되고, 사실은 그 인원이 많다 보면 뭐 식사를 한 10명이나 열댓 명 먹는데 식사 준비하는 것하고 50명, 40~50명 이렇게 먹는데 준비하고는 확연히 다른데 그런 비율들이 어떤 간식비로만 그것을 좀 인원수 비례해서 차등을 좀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뭐 20명 이내, 30명 이내, 40명 이내랄지.

○ 이종섭 의원

어떻게 보면 뭐 10명, 15명 식사 준비하는 데야 뭐 1명이 해도 하지만 30명 넘고 이런 데는 2명이 해도 벅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 이종섭 의원

재무과장님! 그 15쪽 보면 지금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죠.

○ 이종섭 의원

체납을 일소한다고 일소한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체납액은 매년 증가된 것 같아요. 이 방안을 좀 작년도 체납액이 얼마였어요?

○ 이종섭 의원

그런데 이렇게 불어나 버리면 몇 년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 이종섭 의원

아, 그것도 체납으로 들어간 게 그런가요? 그리고 그 17쪽 보면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유지 적은 면적 그리고 어떠한 토지에 알박기 식으로 하천도 그렇지만 군유지가 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농가 그 소위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매각을 좀 적극 추진을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이종섭 의원

이런 부분은 영구히 뭐 그냥 두면 제약만 받고 있지 실효성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 7억 8천 모금됐어요.

○ 김남수 의원

인제 4억 6,300만 원 채우도록 모금을 계속 해야겠네. 지정기부라서.

○ 김남수 의원

그런데 육십령재 벚꽃나무 심는다고 예산은 또 따로 세웠잖아요.

○ 김남수 의원

세워서 올라왔는데.

○ 김남수 의원

아니에요.

○ 김남수 의원

그런 거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체계 개선 및 안정적 운영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 연중 6천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게 공공와이파이 가격 그 요금 주는 거예요.

○ 김남수 의원

그러면 그 6천만 원이 다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 김남수 의원

작년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을마다 회관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인자 어떤 마을에서는 회관에다 해주면 요금은 마을에서 내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해서 기왕이면 그렇게 해줘서 요금은 마을에서 낸다고 하니 그렇게 좀 하는게 어쩌겠냐 했는데, 그런 것은 공공성을 제외해서 그런가, 안 하는 것 같아요.

○ 김남수 의원

단계적으로 추진은 해마다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추진실적이 없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 김남수 의원

219개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 김남수 의원

이렇게 해서 대표협의체 1, 읍·면 협의체 7, 그러면 읍·면에다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무국장을.

○ 김남수 의원

어떻게 한다는.

○ 김남수 의원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문화지원에서 김동신 의병장 묘지를 옮긴 유족들이 옮긴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 김남수 의원

그런데 추모제는 여기서 한다.

○ 김남수 의원

아, 옮겼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내실화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매월 최저생계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가구당에요?

○ 김남수 의원

2인은 130만 원 더 많으면.

○ 김남수 의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급가구인데, 그 집에 장애인이 있어, 그러면 장애인 수당 또 나가잖아.

○ 김남수 의원

아따 이 집은 그러면 중소기업이네. 아~ 그렇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보면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지원 33명,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김남수 의원

보행보조기가 얼마예요?

○ 김남수 의원

아, 그렇게 사요?

○ 김남수 의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활기찬 노인일자리 지원 창출에 보면 이게 인자 노인일자리를 관여하는 기관이 인자 4개로 늘어났어요.

○ 김남수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인자, 이게 자칫, 이게 인자 1개 기관, 2개 기관 이렇게 하다가 기관이 관여하는 기관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될 것 아닙니까?

○ 김남수 의원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도 나가야 되잖아. 이게.

○ 김남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렇게 4개 기관으로 나눠지면 각 기관마다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여? 그러면 그 종사자들 일당이라도 주든가 수당이라도 줘야 움직일 것 같고, 제 말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이 이렇게 위탁기관이 늘어나면서 23만 원짜리에서 80만 원짜리까지 생기는 갭이더라고. 이게 기관이 늘어나면.

○ 김남수 의원

어찌 됐든 29만 원에서 뭐 80만 원까지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빽이 좋은 사람은 20일짜리를 할 수가 있고, 빽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 위탁기관이 늘어나면서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 아닌가.

○ 김남수 의원

그건 이제 과장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하고 있는데, 이놈으로 저 바꿔줘서 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이제 투명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에서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관리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인건비를 못 인건비가 아니고 장비 업자들이 장비대를 못 받고 이렇게 뛰고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인자 이게 일반 인건비는 어떻게든지 받는다더만 그런데 장비대는 안 주면 못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런 저 사례 못 들어보셨어요?

○ 김남수 의원

거기 그 이제 이미 완공돼서 그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계 수직농장에서도 이렇게 막 어떤 많이 물려 못 받은 사람들은 뭐 몇천만 원씩 장비대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장수군에 제가 이제 농촌지원과에도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다 지출해버렸고 업자가 띵겨 먹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천천에 들판에 이렇게 수로 정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완전히 그 공사가 조금 남았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농어촌공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데도 좀 그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김남수 의원

의장님! 저 30초만 더 할게요. 하고 끝낼게요. 저 민원과장님! 장계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착공이 26년 12월입니다. 거기다가 천천·산서 소규모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사업착공이 27년 1월 딱 한 달 사이인데 이건 좋아요. 이건 여기까지는 딱 좋아. 이제 본 의원이 걱정됐던 부분은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을 언제 착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장수읍에 지어져 버리면 장계 공공주택 사업과 계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인자 그랬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참말로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 기존 사업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김남수 의원

그러면 지금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 김남수 의원

그걸 누구랑 협의해야 돼요? 도하고?

○ 김남수 의원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이게 이제 사업이 자꾸 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군에서도 손해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계 임대주택하고 계남 고령자 복지주택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셔 갖고 착공일을 좀 당겨보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그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불만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없겠지만, 그 인사만 끝나고 나면 뭐 불만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가능하면 정말 그 피해를 본다든지 또 이런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목대로 좀 공정한 인사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 장정복 의원

그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나요? 왜 이전을 해야 되죠? 여기가.

○ 장정복 의원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비좁아서 그래 왜 그래?

○ 장정복 의원

옮길 사무실은 뭐 확보가 돼 있어요?

○ 장정복 의원

옮길 수밖에 없이 불편해요, 사무실이?

○ 장정복 의원

그러면 굳이 예산 들여서 예산도 소요가 돼야 되잖아요. 옮기면.

○ 장정복 의원

이런저런 말 나온다고 해서 다 옮겨주고, 다 들어주고 그러면 쓰겠어요. 이런 말 했다고 지탄받을라 또 맥없이.

○ 장정복 의원

하도 의회에서 뭐 어쩐다고 하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럽다니까.

○ 장정복 의원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 장정복 의원

목표액이 지금 4억 6천인데 벚꽃길 조성 지정기부 이게 7,800밖에 아직 모금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실향민들 또 재경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고향사랑기부제를 기금을 많이 낸 것 같은데.

○ 장정복 의원

총금액이 얼마냐고?

○ 장정복 의원

많이 모았네. 이제 올해부터 바로 사업이 시행되나요?

○ 장정복 의원

4억 6,300이 까지 모금이 되어야.

○ 장정복 의원

그때부터 사업 시행을 하겠다.

○ 장정복 의원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실 때.

○ 장정복 의원

설명해 주셔야지.

○ 장정복 의원

알겠어요.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군민들 대상으로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AI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 이외에는 AI를 활용할 줄 잘 몰라요. 군민들은 그래서 전 군민을 상대로 프로그램에 AI 관련해서 그 교육 시간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 장정복 의원

그 대상은 전 국민.

○ 장정복 의원

일회성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삽입을 시켜서.

○ 장정복 의원

과장님은 디지털 시대 사람이고 우린 아날로그 사람이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몇 번 들어도 그런데 뭐 마찬가지지 뭐, 거의 인제 제 나이 또래 정도만 돼도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 장정복 의원

뭔 충분히 할 수 있어. 두 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뭐 아날로그 시대에 이런 분들만 선택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프로그램 속에 이 시간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 장정복 의원

그렇죠? 이제 쟁점에 보면 사실은 다른 교육도 인구나 교통 여건 차이로 이제 또 참여 기회를 상실하는 면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구제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그 공설 장례식장 말입니다. 여기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불만과 민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장례식장 운영은 지역에서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식료품이랄지 또 음식 재료들이 전부 다 관외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딱 국한돼 있잖아요. 채소류랄지 고기랄지 또 떡이랄지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뭐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를 계속 관외에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 지역 상권을 보호해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역 상권을 이용을 해줘야지 꼭 굳이 여기 지역에 없는 거라면 없는 거라면 당연히 뭐 외부에서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한데 왜 관외에서 들어와 그게?

○ 장정복 의원

떡도 장계 떡 공장이 몇 개 되는지 알아요?

○ 장정복 의원

아니 왜 안 돼.

○ 장정복 의원

떡도 다 전주에 들어와 떡도.

○ 장정복 의원

얼마든지 납품할 수 있죠. 소포장이 안되는 떡방아간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소개해 줄까요?

○ 장정복 의원

떡 포장되는 떡 가게 모르면 내가 소개해 줄게요. 관내에 있는 곳. 노인여가복지 경로당 말입니다.

○ 장정복 의원

장계 지석마을 또 호수마을은 이제 분리된 마을인데, 호수마을은 성곡마을을 이용하겠구만 지석마을은 주천마을을 이용하겠고 하늘소 마을도 갈평하고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등록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조건이 뭐예요? 충족을 못 시켜요.

○ 장정복 의원

지석마을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

○ 장정복 의원

호수마을은 분동된 마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동된 마을은 당연히 경로당에 있어야 되는데.

○ 장정복 의원

가능하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래요. 노인일자리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 됐나요? 불만도 많이 있더라고 민원이.

○ 장정복 의원

탈락된 이유가 물론 뭐 보니까, 와서 뭐 신체 활동이랄지 또 언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이제 노인들은 거의 다 보행기 끌고 다니시는 분들 다 뭐 보행도 좀 서툴고 언어도 서툴고 다 그런 분들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탈락자들이 많아 가지고 불만들이 좀 있어요.

○ 장정복 의원

사실은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고육책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노인일자리가 어떤 뭐 일이 필요해서 정말 어떤 일이 필요해서 일꾼 사서 그렇게 운영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계시는 노인들 여러 시 단 몇 시간이라도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고독사를 방지하고 이런 목적이 더 중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좀 보행이 물론 이제 또 막 노인들끼리는 서로 질투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행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나와서 그 마을회관에서 같이 대화하고 이런 어떤 탈출구를 좀 보장을 해 줘야지, 무조건 탈락시켜 그러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어야 돼. TV만 보고 살아야 돼, 말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그 목적이 뭔가요? 고독사 방지하고 모든 게 복합적인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노동만 생각해서 쓰겠어요. 안 그래요?

○ 장정복 의원

나도 몇 가지만 하고 말라고 했더니, 2개 과가 남아 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다 하셨어요?

○ 장정복 의원

추가 질의한다고 추가 질의.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뒤에 민원과부터 오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행정지원과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과장님이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 갖고.

○ 장정복 의원

선택 안 받는 게 좋아요. 선택 안 받는 게 좋아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아, 그럼 선택 안 할 걸 그랬나?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민원과장님! 진짜 민원과가 많이 친절해졌다는 걸 오늘 제가 갔더니, 진짜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빠꾸 맞고 왔는데, 민원과 가서 해결을 해줘 갖고 또 다시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심히 친절 교육을 잘 하시구나.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납세자 중심 다양한 편익시책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군민을 위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책자를 발행을 하시면은 책자를 그러면은 이거 재무과요. 재무과 민원과를 착각을 했네. 민원과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

○ 유경자 의원

이것을 지금까지 거기 노하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 유경자 의원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봤더니, 홍보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 같아요.

○ 유경자 의원

아 그래서 뭐, 두산리 이렇게 적혀 있길래.

○ 유경자 의원

그래요. 열심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틀어지면은 완전히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니깐 그런 일은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 유경자 의원

그리고 뭐 천천, 산서 이런 데도 보면은 다 15호를 했는데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이왕에 하시는 거 한 20호 정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계속 건의사항이 나왔는데도 그거는 받아 들여지지가 않네요.

○ 유경자 의원

예, 이런 것도 조금 호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 관리 보면은 이것이 그러면 지금 3,3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요 그러면은 이것이 주택이 1동밖에 안 되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러면은 1단지 하는 데가 자부담이 300인데 군비가 그러면 1,500밖에 안 들어가요. 3천으로 잡아져 있잖아. 군비가.

○ 유경자 의원

자부담비 300만 원인데 그러면은 단지가 클 경우에는 3천만 원 갖고만 해도 외부 도색이나 지붕 보수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데 딱 너무 금액을 적게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나 사업비가.

○ 유경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지가 2동, 3동이 들어올 경우에는 액수가 그러면 겁나게 적게 들어가겠네요.

○ 유경자 의원

1군데만 들어와도 3천만 원이고?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 그거 하시는 분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이쪽 저쪽 한 군데씩만 하게끔 해야지 아니요. 무조건 3천이니까. 동당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네. 저는 이것이 들어오는 그거 신청에 따라서 이것이 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3천만 원이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러면 1동만 도색 한다고 해도 외부 도색만 해도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1동만 해도.

○ 유경자 의원

그런데 2동, 3동이 신청될 경우에는 그러면 자부담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자부담 1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동이 들어왔으면은.

○ 유경자 의원

600만 원이 실제 그거 하는 거는 딱 내가 자부담 3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1동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2동, 3동이 될 경우에는 자부담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 유경자 의원

예를 들어서 단지가 한 번 신청하면은 몇 년 후에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 유경자 의원

그러니까 3년을 정해 놓으면 여기 지금 동수를 봤더니, 뭐 20단지가 20동, 13단지가 17동, 17동 이렇게 많잖아요.

○ 유경자 의원

1년에 1단지만 제대로 해줘도 그것이 되는데 2동, 3동 하면은 너무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 갖고 이런 거는.

○ 유경자 의원

세워 갖고 해줘야지 딱 3천만 원 딱 못을 박아놓고 다른 거는 다 잘도 세우시더구만 이거는 지금 몇 년째 3천만 원 돼 있잖아요.

○ 유경자 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갖고 3천만 원이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 유경자 의원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이거는 왜 못 올려요?

○ 유경자 의원

민원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에 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거는 노후 주택이고 1~2집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인데, 이런 거는 충분히 더 예산을 더 세워 갖고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4년 동안 계속 3천만 원이에요. 제가 계속 이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4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만 안 달라졌더라고. 다른 거는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올라갔는가? 여기 다세대 주택 사는 사람들이 조금 전부 다 빈약한 사람들이니까.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 것이구나. 목소리가 크면은 일단은 예산은 올라가는데 목소리가 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유경자 의원

다른 것은 조례 개정도 잘하시는데, 진짜 필요한 군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런 것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돼 갖고 있고 그러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아까 재무과 제가.

○ 의장 최한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올리시오. 한 500만 원이라도.

○ 유경자 의원

제가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이거 아까 이거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 책을 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3월달에 하면 이것은 이제 마을회관마다 다 비치하실 거잖아요.

○ 유경자 의원

300부 가지고는.

○ 유경자 의원

어림 택도 없지. 300부 갖고 회관에 다 줘요. 못 주지. 아휴 안 되죠. 300부 갖고는 이왕에 발행 하는거, 부수가 높을수록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먹히잖아요.

○ 유경자 의원

조금 더 하셔갖고 마을회관마다 다 갖다 놓고 해야 그래도 어르신들이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많이 할수록 오히려 돈이 적게 들어요. 제가 우리 주민복지과 1~2개만 묻고 끝낼게요. 주민복지과장님! 저기 마을회관에 가면은 혈압계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거 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 유경자 의원

혈압 이렇게 측정하는 거 마을회관마다 다 있잖아요. 의료원에서 갖다 놓는 것인가?

○ 유경자 의원

그것 말고 혈압 측정하는 게 이렇게 손 놓고 하는 게 있잖아요.

○ 유경자 의원

의료원에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의료원에. 그러면 여기 일자리 있잖아요. 지금 4군데가 있잖아요. 시니어에는 어떤 노인일자리를 하고 노인복지관은 어떤 일자리 하는 그것을 하나 좀 이렇게 빼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동마켓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동마켓을 운영을 하려면은 거기에 또 차량도 구입돼야 되는 것이고.

○ 유경자 의원

행복마차 뭐 그거 하려면은 동네에 가서 어떤 물건 주문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구입해 갖고 마을마다 갈 수는 없잖아요.

○ 유경자 의원

이제 생활필수품을 들고.

○ 유경자 의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소득.

○ 유경자 의원

이제 그런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이 잘 필요한가 그걸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걸 물건을 구입해서 또 재고가 남고 그럴 수도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 유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 저기 우리 직원 후생복지증진 해가지고 보면은 휴양시설 있잖아요.

○ 유경자 의원

거기에 보면은 소노호텔&리조트가 60박이고 켄싱턴리조트가 90박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크게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뽑아봤더니.

○ 유경자 의원

저는 이런 거를 딱 보고 어떤 것을 또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직원님들 성과 포상을 하잖아요. 포상할 때 이런 데 가서 쉬게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못 쉬잖아요. 여기에 또 보면은 뭐 주말에는 거의 안 되고 주중 쪽으로만 이어가고 항상 또 뭐 내가 딱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곳도 또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님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차라리 포상을 하면은 여기 가서 쉬는 거 그거 뭐 저렴하게 해주는 대안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더 용이하게 개인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성수기 때는 또 어렵고 주말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활용하기가 애매한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유경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예.

○ 김광훈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각 과에 과부족인 곳이 있고 읍·면도 마찬가지인데요.

○ 김광훈 의원

뭐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제가 이제 일전에 읍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군민들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가 이것도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 김광훈 의원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과도 지금 뭐 과부족이 돼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김광훈 의원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약자와의 동행 또 노동 가치의 중요성 존중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간제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또는 2년을 근무를 못하고 사실 또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고 또 다시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 김광훈 의원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광훈 의원

예, 어쨌든 뭐 보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뭐 명절 휴가비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훈 의원

21페이지 애향교육진흥재단 향토인재육성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저하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저기 쟁점 및 대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20억 가까이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지금 계상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조를 하신 게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인수인계가 잘 됐나요?

○ 김광훈 의원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니까 다른 사업들도 아마 이제 추경을 통해서 또 계상을 할 텐데, 다른 사업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꼭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저희가 그 외적으로 또 대학생들 사회체험 이제 근로장학금을 아직 근로장학금이 아니고.

○ 김광훈 의원

뭐, 예산 문제가 제일 큰 이유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신청했는데 좀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여력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그래서 이제 상향도 상향이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역량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와서 단순하게 어떤 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장학재단하고 연계가 돼서 또 우리 아이들 1대1 멘토링이라든지. 또 뭐 아이들하고 직접 뭐 교육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그냥 와서 뭐 허드렛일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애들이 뭔가 좀 의미 있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런 쪽하고도 좀 연계가 돼서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광훈 의원

그리고 4학년들도 많이 좀 와서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무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2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적 기준이 물론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어떤 편의시설 문제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1년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죠?

○ 김광훈 의원

그러면 그런 편의시설을 우리 군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등록으로 지정이 돼서 200만 원씩 받긴 한데 그것도 뭐 감사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또 다른 경로당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하면 상대적으로도 좀 박탈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의시설 제가 알기로는 편의시설 기준 미달로 지정이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편의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천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도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지원을 해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광훈 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하여튼 우리 투명한 계약·지출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관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행정을 믿고 이렇게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민원과장님! 14페이지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DB 구축을 지금 사업량이 4개소에 3개소네요. 3개소를 언제 DB 구축을 했나요? 그동안에 한 적이 있나요?

○ 김광훈 의원

처음 추진하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완료가 된 상태면 향후에 장수, 장계는 또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해야 되나요?

○ 김광훈 의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DB 구축을 해 놓으면 향후에 또 추가로 신설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준공과 더불어 가지고 DB 구축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광훈 의원

그런 업데이트가 잘 되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전산화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수, 장계 나중에 전산화 사업하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 김광훈 의원

그렇게 잘 구축하시고 산서, 번암, 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잘 구축이 된 다음에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신설되거나 구축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DB 구축이 되면 향후에는 이런 사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김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협의하는 과정일 텐데 그냥 어떤 가능성만 보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 김광훈 의원

저희가 그러니까 장수에서도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담당하는 업체에서 뭔가 좀 임팩트가 없어요. 그 외에 참여하신 전문 위원님들도 뭔가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뭔가 명쾌한 그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다. 여기에서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도로 가면 도에서도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들을 도까지 도 위원님들까지 좀 포섭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하다. 안 하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지금 두산리 쪽도 사실은 그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됐던 곳이에요. 두산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많은 것들을 좀 선상에 놓고 다각도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이쪽 노하리 쪽만 계속 뭐 얘기하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행히 그것이 되면 제일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현상에 놓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그래요. 우리 뭐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 스마트빌리지 LPG 배관망 구축을 번암 원대론하고 천천 남동을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또?

○ 한국희 의원

LPG 배관망은 재난안전과에서 허는데.

○ 한국희 의원

이것은 인제 뭐 상사업비로 해서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 한국희 의원

좋아서.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재난과로 넘기죠?

○ 한국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 뭐 원하는 마을들이 많은데, 수요 신청을 그쪽에다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 한국희 의원

그건 아니고.

○ 한국희 의원

단발성이에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 한국희 의원

주요 통계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해서 뭐 수당 대상 현황들이 나왔는데, 통계 관내 보훈시설이 좀 나왔으면 하는 해서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우리 산서 관내를 보면 오산사 그때는 이제 그분은 권중원이지 그 선생님이 구함 그때 인제 오산사에서 지금 석채를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호룡보루 옆에 9.28 수복기념비는 현충시설이에요. 뭐요? 그것도 현충시설. 그래서 지금 호룡보루를 수년간 뭐 수년이라고 할 것 없이 산서면민의 그 복원 서쪽에 무너진 거 복원이 그 염원이에요. 면민들의 염원. 그래서 그 번영회 내지는 사회단체가 그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번영회 1사업으로 그걸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면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또 복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 설계비가 서 있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니, 현충시설이니까. 그게 호룡보루가 국가보훈부에서 일부 다만 5천이든지 1억이든지 현충시설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인제 보훈문화정책관실이 현충시설정책과라고 있어. 거기에다가 일부라도 이렇게 붙여주면 그 값어치가 높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코드를 좀 국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코드를 좀 봐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로 금년에는 설계비만 썼으니까, 시설비를 일부 좀 국가보훈부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거 꼭 잊지 말고 그 안에 이제 한번 출장을 다녀오시든지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 설계비까지 썼는데, 그러면 원형 보전된 거 있잖아. 그걸 한번 이제 사진이랑 뭐 관련 자료 좀 갖고 올라가서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119 안전센터가 지금 이사 온 지가 한 3년 됐어요.

○ 한국희 의원

아니, 이제 안전센터, 복지회관 앞에서 이사 간 지가 3년 됐어.

○ 한국희 의원

완전히 3년 그때 이제 준공이 2022년도에 8월달에 이사를 갔는데, 3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어. 그걸 그런데 인제 얘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철거비를 그러면서 우리 인제 그 공간정비사업이 거기에서 하기로 했다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설계에 반영되고 그러는가? 그게 지금 일반예산이요.

○ 한국희 의원

일반재산, 재무과 관리 재산이죠.

○ 한국희 의원

용도폐지 해가지고요.

○ 한국희 의원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뭐 하지도 않고 있고 한해 백년이여.

○ 한국희 의원

그 설계에 꼭 반영이 돼서 언제쯤 가능한지 한 5년 걸리겄어. 이사한 지가 지금 3년 됐어요.

○ 한국희 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똑같이 뭐 천천이나 지금 산서가 46억 7,500여잉. 이게 인제 동북권 사업비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지금 19평이 4호, 15평이 5호, 21평이 6호인데 이게 9평짜리 요즘에 누가 혼자 살아도 숨도 못 쉬겠어. 그래서 지금 계북 사례를 좀 한번 어쩐가를 미리 살펴서 평수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 한국희 의원

평수 왜냐하면, 지금 21평이 6호, 적어도 21평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면적으로 보면 또 46억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야. 어차피 또 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진 땅값은 또 안 들어가잖아요.

○ 한국희 의원

그런 부분 좀 살펴서 한번 뭐 공청회를 하기는 뭐하지만, 우선 계북 것을 한번 수요가 어떤 것이 많은지, 9평짜리는 이거 괜히 해 놓고 욕 얻어먹을 것도 싶고 그래요.

○ 한국희 의원

15호라고 딱 했는데, 그 15호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그 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또 특히나 산서 같은 경우에는 천천은 또 토지매입비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 한국희 의원

그런데 이미 토지가 마련돼 있는 데다 짖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 그런 융통성 있게.

○ 한국희 의원

민원과에서 안 했으니깐.

○ 한국희 의원

아니 이제 어찌 됐든. 그 평수가 늘어가면 49억에 꼭 얽매이지 말고 46억 7,500에 얽매이지 말고 동북권 사업비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만약에 평수가 15호를 계획은 또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평수가 늘어가면 사업비가 늘어갈 텐데, 그렇죠?

○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 선례를 좀 받아서 천천하고 산서가 완벽하니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 질의하실 분?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재무과장님! 그 일반인이 군 소유 땅을 임대를 해서 쓰면 임대료를 군에다 납부를 해야 되죠.

○ 장정복 의원

그러죠. 그런데 그 군에서 사유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개인한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용료를 줘야 되는가요? 안 줘야 되는가? 그냥 무단점유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이.

○ 장정복 의원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그 저수지 부지가 지적도 경계를 보니까 한 반절 정도가 사유지야 반절 정도가 사유지인데, 오늘날까지 무단 점유를 해서 쓰고 있어요. 저수지가 그것이 군 거예요. 어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그것을 그 물로 인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 사용료도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토지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것을 군하고 대체 토지를 바꾸자 교환을 하자 그만한 그 어떤 시세 가격을 따져서 그래도 이 과로 핑퐁 저쪽 저 과로 퉁퉁 치대고 핑퐁만 하고 있고 해결이 오늘날까지 안 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지금 이 과에 얘기하면 이 과에서는 우리 과가 소관이 아니니까 이 소관을 하십시오. 이 과는 지금 계속 핑퐁만 하고 있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약이 올라오니까 소유주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소급해서 사용료를 주라 예 그러고 사용료를 내고 써라 라고까지 왔어요. 현재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거?

○ 장정복 의원

그럼 사용료를 줘야지, 사용료를 소급해서 다 주고 앞으로 사용료를 주고 써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무단 점유해서 쓰잖아. 지금 돈도 안 내고 쓰고 있잖아. 이제까지 썼던 거 소급해서 다 주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를 내고 써야지, 대체 토지를 찾지 못하면 아니 대체 토지가 예를 들어서 가격 그 가격이 거기가 5만 원 하는데, 또 5만 원짜리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5만 원 하고 딴 데는 10만 원 하면 5만 원 더 사용주가 부담을 하고 토지주가 그거보다 적으면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위에서 교환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토지가 어디 있겠어요. 도저히 사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사용료 줘야지. 그거 쓸 거예요. 그냥 대체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쓰겠다.

○ 장정복 의원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줘야죠.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민원인한테 대체할 것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답만 주면 끝나요. 방법을 행정에서 해주셔야지. 이거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그리고 이제 그 8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장계면사무소보다 계북면사무소가 준공일이 1년이 빨라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장계면사무소에서는 밑에서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고 또 지상에서 물이 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니까 장계면사무소에서부터 짓자, 본 의원이 얘기했어. 본 의원이 그걸 장계면사무소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북면사무소를 신축하는 걸로 하자 하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아주 시원하게 그런데 이제 바뀌고 하니까 이제 퇴색돼 버렸는데, 지금 사실은 계북면사무소도 급하긴 해요. 물론 외관상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면장실 2층 복도 면장실 옆에 벽이 균열이 이만큼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내진 성능평가를 한다고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해봤자 그거 뭐 이게 균열돼 있다니까, 만약에 나중에 사고 나서 사후 약방만 하지 마시고 그때도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행정에서 약속했으니까 장계면사무소 끝나고 나면 계북면사무소 바로 신축 계획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안전진단 검사를 해요? 새로 신축을 해야지.

○ 장정복 의원

지금 계남면사무소, 장계면사무소 다 신축했어요. 그것보다 훨씬 늦게 준공한 곳도 다 신축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 장계면서 그러니까 이제 양보를 해줬는데 그러면 신축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신축을 해야죠.

○ 장정복 의원

C등급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신축해 준다고 약속했다니까, 아니 그때 그렇게 장계부터 짓자 하니까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장계면에서 끝나고 나면 분명히 계북면 신축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어.

○ 장정복 의원

4월달에 안전진단 좋게 나와도 신축하셔야 돼요. 신축계획 잡으시라니까 그게 맞지?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에 장계지구, 장계 4지구, 장계 5지구, 장계 6지구 이 지역이 어디예요? 그것도 7지구, 8지구, 9지구도 또 있나요?

○ 장정복 의원

그럼 이제 장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 장정복 의원

장계 유치까지 하면 장계지역은 이제 끝난다. 알겠어요. 민원과장님도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참샘골 행복주택이 애시당초 특수학교가 생기면서 혹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거점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혹시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면 정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를 대비해서 행복주택을 하나 짓는 게 좋겠다. 해서 결론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짓는 거예요. 주택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준공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입주 시기가 되니까. 주민들도 그때 다 이해를 했고 그런데 이제 또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농촌유학을 오고 싶은 학생들도 입주를 하게 해주라. 어쩌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주민 의견이 그렇게 통일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벌써 그 농촌유학이 한 7명 정도가 불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7명 정도가.

○ 장정복 의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효과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행복주택이라기에 특수학교를 겨냥을 해서 계획이 섰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니까 다른 면에서도 우리도 하나 지주라고 지금 천천이나 번암, 산서 이렇게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장정복 의원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특수학교 장애아 부모들이 올 수도 있는 그걸 대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급히 뭐 내일모레 해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천천, 산서, 번암 끝나고 나면 당연히 계북도 그런 형태의 주택을 하나 지으셔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 장정복 의원

아, 그게 맞지 그게 맞고. 그 일반인들은 아예 아예 다른 면에 들어가는 주택에 일반인들은 그걸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계북은 입주를 한명도 못 들어가요. 학생, 장애를 가진 부모랄지 아니면 농촌유학으로 오는 학생이랄지 이런 사람만 대상인데 일반인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다른 면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는 주택을 하나 져주셔야 형평성이 맞지, 안 그래요?

○ 장정복 의원

그것은 제가 그 얘기했던 거야. 그 얘기는 특수학교 들어오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얘기한 거라고 그냥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과정을 무슨 뭐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그런 말은 아예 없었고.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저기 뭐야. 행정지원과장님이 재무과장 계실 때 과장님 봐봐요. 여기 이근동 과장님이 재무과장 계실 때 말하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이 맞는 것이고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 장정복 의원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하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깐.

○ 장정복 의원

천천, 산서, 번암 끝나고 나면 계북 것도 좀 해달라는 얘기야.

○ 장정복 의원

그래서 그런 이유를 그렇죠. 약속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천천은 이제 토지매입하고 기본설계 들어가겠죠.

○ 장정복 의원

이런 과정까지 왔으니까, 올해 안에 계북면 토지매입이라도 하나 해 주십시오. 토지매입이라도 설계 나중에 하더라도.

○ 장정복 의원

토지매입이라도 토지매입을 해 놓으라니까, 토지는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토지매입이라도.

○ 장정복 의원

하고 나서 토지 매입하십시오.

○ 장정복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장수군에 있는 공동주택이.

○ 장정복 의원

그게 다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은 쥐꼬리만큼 되니까 늘 수요는 많은데 공급으로 적으니까, 늘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항상 이 정도 예산만 올라와. 그렇죠? 예.

○ 장정복 의원

예산계장님 여기 와 계시나?. 예산계장님! 아니 이게 지금 전부 다 봐봐요. 장수군에 있는 공동주택 다 노후화됐어. 그래서 정말 고칠 데는 무지하게 많은 거야. 고칠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겨우 2천만 원 남짓 잡아놓으니까 2군데씩, 1~2군데씩 밖에 안 해주니까 너무나도 지금 이제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폭발이에요. 폭발. 나중에는 이제 목돈 들어가야 돼요. 큰 엄청, 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온다니까.

○ 장정복 의원

예, 증액해서 당연히 몇 배를 증액해야 돼. 그래가지고 좀 자꾸자꾸 고쳐나가야지. 좀 푼 돈이 들어가지 나중에 많이 폭발돼 버리면 나중에 목돈 들어간다니까요. 몇십억 원 들어가야 돼.

○ 장정복 의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빈집정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 내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들어있는 건가요?

○ 장정복 의원

그럼 20~300만 원이 슬레이트 처리도 되고 빈집도 철거하고 그 금액이라는 얘기야.

○ 장정복 의원

아, 그러면 환경까지 처리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따로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빈집 순수하게 빈집만 철거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얘기죠.

○ 장정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이동마켓을 지금 23년도부터 운영했네요.

○ 의장 최한주

행복마차사업 그런데 그때는 매출액이.

○ 의장 최한주

그 취급액이 얼마나 정도 되냐는 얘기죠 매출액이.

○ 의장 최한주

실적 있어요? 아니 그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것을 그러면 어디 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 의장 최한주

그 아까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걸 입찰을 봐가지고 같은 단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줘요 싼 데에서 해야지 뭐 장수가 됐든 장계가 됐든 싼 데에서 구매를 해야지 아니면 가격을 맞추라고 그러든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고 불평들을 하잖아요. 이제 가격을 안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동마켓을 할 때든 또 행복마차든 뭐 이렇게 주문받아 갖고 갖다 줄 때도 기왕이면 싼 데서 갖다 줘야지 같은 품질이니까. 그런데 구태여 뭐 형평성 유지한다고 여기서 사주고 그렇게 비싼 데도 사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그 업체들 하나로만 장계가 됐든 장수가 됐든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꾸 불평들 아니에요. 이 장계 같은 데서 그러면 안 되지. 거기도 장수 가격하고 맞춰줘야지. 그 저 안 그러면서 뭐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경제사회에서 서로 경쟁이고 군민들도 다 그 같은 품질 같은 양이면은 다 싼 거 가격 싼 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지금 뭐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아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인가 제가 장계농협에서도 순회 판매했다 이동판매를 했다. 이런 말씀 내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 계북, 계남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 참고적인 말씀드리고 지금 이 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1개, 몇 개 업체들 때문에 아주 축복받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큰 문제가 있는 양 그것은 군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 홍보를 할 것인가? 홍보해 가지고 군민들이 대신 그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게 해야 돼요. 군민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복지사업을 하는데 업체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요. 그걸 확실히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마치 행정이나 의회에서 뭐 잘못된 걸 결정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 어떤 조직을 이용할까 이런 때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을 동원하라는 얘기요.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 군민이 못 오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있는 분들은 마을에 있는 조직들은 이장들하고 부녀회요. 그분들은 거의 마을에 다 있는 조직이니까. 그분들이 이런 충분한 내용들을 알고 얘기를 해서 그 군민들을 그렇게 되면 국민들 전체가 호응이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같이 군민들이 대변해서 그 양반들하고 업계하고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업계가 나쁘냐, 군민들이 나쁘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얘기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미용업계가 그런데 이용업계하고 미용업계하고 다르구만요 이용업계는 10년 전엔가 인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최용득 군수 때 이거 처음 시작하면서 인상을 했다고 그러고 그 뒤로 안 올랐는데, 지금 이용업계는 1월 1일부터인가 올렸데요. 모든 그 노인네들 이런 분들은 이용업계 저도 이제 이미용이 다른 줄 알았더니, 오늘 미장원 미용업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자 그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는 데만 해주라, 그 부분은 내버려 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미용 이 부분은 지금 군민들은 뭐 몇 세 기준에서 그 군민들이 노인회원들은 이용업계 이발료를 내리지 않으면 이거 반영해 주지 말라 내비두라 한다고 그러고 또 그 아까 뭐 군수님이나 그러더만 1만원씩을 더 보태서 그냥 13만 원을 직접 그 해당자들한테 넣어주라 그러면 자기들이 1년에 20번을 깎든가 2번을 깎든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게 어떤 면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군민들을 해서 준 거니까 그 보조해 준 것이 군민들로 들어가서 그런 거 갖고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 행정지원과장님 이 홍보를 제발 그 저 내력 없이 행정하고 그 과장님들은 욕을 안 먹으니까, 이거 관심이 없는가 보지만 이 군의원들하고 군수하고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신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걸 홍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업계들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빨리 정해요. 자료를 만들어 갖고 회의에서 이거 이 저 군민들이 이거 들고 나와야 돼 있나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군민들이 얘기가 돼야지. 왜 몇 마당에 의원들이 욕먹고 그래서 쓰겄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저 두 분이서 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용업계 이 부분 뭐 생각하시죠. 지난번에 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뒤로도 안 가져오시고 대안은 무조건 이발요금 인하시키면은 해야 한다. 그런 안뿐이 없었잖아요.

○ 의장 최한주

그것은 이런 것은 저 그 실과에서 해서 주셔야 돼요.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아동 돌봄에서요. 그 성장판이 있잖아요. 성장판 검사라고 그거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보다도 이게 한 우리가 인자 23년도부터 25년도 본 게 평균 65명씩 출생을 했고 말이야. 어느 기준? 보통 성장판 검사는 13세 이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자기 부모가 키가 작다든가 또 뭐 키 성장률이 4cm 정도 뭐, 요정도 더디게 큰 경우 같으면 좀 빨리 당겨서 뭐 8~9세 때도 성장 반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자 그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급하는 거죠. 주사도 맞고 그러던데 고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하면은 한 사람 뭐, 전 거시기 종합검진을 하면은 7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60명이면 100명 잡고도 뭐 한 7천만 원이잖아요. 요정도 하면은 우리 복지가 정말로 그 자라는 새싹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성장하게끔 지도해 주는 이거 정말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장 최한주

5천만 원도 안 들어가겠어요. 현재 출생률로 보면 5천만 원도 안 들어가겠어요. 긍게 이것은 다른 데하고 달리 한번 요 성장판 검사는 해주면 좋겄더라. 이거 잘 관리되고 보면 키가 성장이 잘 된 건 사실인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저 민원과장님! 아까 말씀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 뭐 지역을 자꾸 지역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 말씀은 450세대로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저쪽에 장계 쪽에 뭐여 마을 정비용 하고 나서 요거하자마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없이 계속 여기 장수읍만 먼저 하지 말고 거기도 한 번 왔다 갔다 이렇게 뭐 하자고 계속 하여간 22년도부터인가 저 의회 오고 나서부터 계속 그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해서 이게 억지로 우리가 지역 소멸을 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부활시키고 그렇게는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하신다면은 고령자복지주택인가 그것도 지금 토지 매입이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설계를 지금 시작해서 꼭 12월 달에 신축 기공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삽을 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설계하는데 어디 설계하는데, 잘한 데다요. 발가락으로 설계하고 아니면 12월달까지 가서 그때 기공식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빨리빨리 독촉해서 설계를 많이 있어요. 설계 잘하는데 내가 한번 소개해 줄까요?

○ 의장 최한주

발가락으로 그리는 데가 있는가 봐요. 지금.

○ 의장 최한주

그게 이제 우리가 내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 그 필요할 때 한번 가자니까요? 그 저 버스라도 대절해서 가게. 그것은 내 사비라도 댈 테니까.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빨리 좀 하자는 얘기지. 그때 1년을 쉬어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하면은 뭐 겨울공사 되도 않잖아요. 이거 고의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지연시킨다고 이 사람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 의장 최한주

아니 그거 다 토지매입까지 됐는데, 왜 12달을 있다가 그때 착공한다면 말이 되냐고 안 그래요?

○ 의장 최한주

설계 그냥 한 2개월이면 하죠? 앞으로 설계 한 3월 달이면 되니까.

○ 의장 최한주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저 지금 평수가 세대당 평수가 몇 평이고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 그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마나다고 그거 너무 적다고 그러던데.

○ 의장 최한주

그러면 뭐 10평도 안 되네.

○ 의장 최한주

좀 키워요. 그래도 한 20평은 넘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 의장 최한주

그때는 이게 군민들이 가야 된다니까, 군민들이 그때 좀 동원을 해서 가자고 버스라도 빌려 갖고 가든가, 그 LH를 그래야지. 그냥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법이가니 아니 바꾸면 되는 거지. 건의를 해서.

○ 의장 최한주

그게 한번 저 나중에 2월 말경이나 한번 가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적정하게 해서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해가지고, 쪼만하게 해서 되겠어요? 그 부분은 안되지.

○ 의장 최한주

아주 시간이 오래돼서 말씀드릴 나중에 따로 드려야겠네요. 말씀을.

○ 의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오늘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